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배용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8일,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각각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의원입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가 자본금 20억원을 전액 출연하여 2012년 7월부터 재단업무를 시작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나 재단설립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정관 작성 및 변경에 있어 시장의 승인만 받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9월 20일 시행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라 설립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있어 시장 승인 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의견은 정관의 작성 및 변경 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보다 시장 승인 시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양산시의 경우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규정을 신설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의 정관 변경 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민법 제45조제3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지만 독립법인인 재단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볼게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이번에 출범을 했습니까?

아직 인가는 안 받았습니다.

설립 전에 대표를 뽑았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예, 상임이사회는 했습니다. 상임이사회는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무관청인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회는 했고 이사장도 뽑았습니까?

예.

이사장은 어떤 분이 되셨지요?

남해안 씨라고.

설립할 적에 정관은 일부 개정한 것이 있습니까?

정관을 설립할 적에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일단 상임이사회에서는 개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바꾸었지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재단 정관 제4조에 사업의 종류를 조례에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복지재단 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1번으로 올렸습니다만 이사님들의 의견을 토의하고 논의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제6조에 “그밖에 재단 목적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내리고 2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와 배치된다 해서 다시 이사회를 재소집해서 지금 조례와 같이 맞추어놨습니다.

바꾸었다가 다시 원위치시켰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정관을 손 볼 경우에는 일부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겠다라고 그렇게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에는 의회에 일단은 전혀 관계없이 배치되는 그런 결정이 났었네요?

조례와 약간 좀 상이한.

그때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하기는 했는데 저는 거기에 뭐 관련 실무과장으로 갔지 다른 의견을 개진할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이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계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십시오.

우리 행정 집행부 입장에서요?

집행부 입장이든 의원들 입장이든 여기 계신 분들이 늘상 의원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또 과장님은 퇴직도 하실 거고 세월이 가다보면 그런 강제조항이 들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꼭 지켜진다고 누구라도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담당계장님 마이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회를, 추진위원회를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22명 정도 해서 17명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이사를 뽑으시고 그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으셨다고 했었지요?

명심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되어 있고 대전재단복지재단에는 “의회에 보고한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담당과장님이나 또 담당하시는 계장님, 공무원들이 의회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동의를 얻겠다고 하는 그 진심은 믿어 줍니다. 충분히 믿습니다만 제도라는 것은 여기 현재의 구성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들도 때가 되면 그만두게 되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시장이나 다 때가 되면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제규정으로서 만들어 놓는 것은 차후에 시비의 거리를 만들어 놓지 말아야 된다. 지금 현재는 다 서로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다음 사람들이 왔을 때에 시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막아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법률사무소에서 의견 보낸 것도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조례로 통제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안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가 있을 때 내가 할 일은 정리해 놓고 간다.’는 그런 뜻으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금자의원입니다.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참전명예수당 월 12만원과 본인부담 진료비 60% 경감, 사망 시 장제보조금 15만원,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 국립공원 입장료 할인 등이 있으나 참전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자체에서 참전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보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시군마다 다르게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시 또한 도내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국민 보훈의식 향상과 참전유공자 경제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지원금 인상이 필요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남도 지자체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은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및 지원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2007년 5월 25일 제정 시에 사망위로금이 15만원에서 2009년 1월 6일 개정 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사망위로금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내 타 시군 지원액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인상금액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저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제보조비가 15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제보조비냐 사망위로금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똑같은 말인가 아니면 성질상 틀린 말인가, 구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근원이 틀립니다. 돈을 지급하는 기관이 틀립니다. 이것은 국가가 지급하는 거고 이것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거고.

그러면 장제보조비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합니다.

사망위로금은.

예,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사망위로금이나 장제보조비나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예.

그렇다면 ‘사망위로금을 구태여 사망위로금을 해야 되느냐?’ 묻고 싶거든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에 대한, 고인에 대한 장제보조비인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진짜 이걸 ‘사망위로금’이라고 하면 금액이 한정이 없을 수도 있고 장제보조비라고 개정을 한다면 금액이 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용어 자체가 명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장제보조비다 하면 물론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장제보조비다 해 놓으면 뭔가 금액이 딱딱 끊겨 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사망위로금이라고 하면 물론 제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위로금을 수백억을 줘도 이것은 적다하지 많다고 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 나는 논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제보조비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망위로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위로금 자체가 한번 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제보조금으로?

예, 용어 자체를 바꾸고 나면 논란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훈처에서 사용하는 장제보조비하고 자치단체에서 장제보조비로 같이 하면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조례를 할 때도 위로금이라고 한 것은 국가에서 어차피 국가보훈처 유공자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명칭을 같게 해서 위로금이라고 지원을 하면 이중 지급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위로금으로 아마 명칭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말씀드려서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장제보조비라고 같이 쓰기는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들면서도 꼭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위로인데 안 그렇습니까? 고인에 대한 위로고 또 어떻게 보면 장제비 자체도 보면 고인에 대한 위로지만 거기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게 되거든요.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목적은 보면 용어 자체서 틀릴지 몰라도 목적은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전문가하고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하신 분들이 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돈으로 다 하려면 이것보다 여러 수백 배를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보훈처에서 주는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지요, 월?

제안 첫 줄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

월 12만원요? 그게 보훈처에서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 해서 17만원되네요?

예.

고엽제 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엽제수당은 장애에 따라서 틀립니다. 고도장애가 71만6천원, 중증장애가 52만9천원.

70?

71만6천원.

그다음요.

중증이 52만9천원, 경도장애가 34만7천원, 여기에 또 2세에 대한 수당도 있습니다. 2세가 만약에 고엽제후유증으로 하면 고도장애는 127만7천원, 중증장애는 99만1천원, 경도장애는 79만7천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세들에게 가는 거고 요?

예.

고엽제 월남참전용사 중에 지금 609명, 작년에 수당을 지급했는데 고엽제로 이런 고도장애나 중증, 경도장애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몇 명인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훈단체현황, 당초 업무보고에 보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백명 가까이 되는 걸로.

한 3백명요?

예.

일단 나중에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를 장애별로 고도장애, 중증장애, 경도장애, 장애별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장애별로 챙기려고 보니까 그 자료를 시군별로 나온 자료가 없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 이 분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상이군경으로.

예?

상이군경, 전쟁터에서 상해를 입었으면 상이군경으로 되는 분도 있습니다.

군경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상이군경도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등급별 지원이 있네요?

예.

그다음에 상이군경이라 해서 특별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말고 일반 우리 장애로 지원되는 것도 중복이 안 되는가요?

상이군경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장애인법으로 지원되는 것이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것은 아마 중복되면서 지원이 안 나오는 것으로 원칙이 그러니까요.

노인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나 6.25 참전한 분들은 다 노인수당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노인수당이 월 12만원입니까?

9만3천원. 노인수당하고.

노인수당하고 이 수당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중복된다 해도 다 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또 이런 수당과 관계없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요?

예.

일부 어떤 수당들은 돈이 나오면 그것이 수익으로 되어서 기초생활수급 요건이 경감되거나 박탈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사회복지과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다 모르시는 부분들이고 저는 여기에서 물론 재원이 풍부하다면 한정 없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과연 우리가 사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월 수당을 정부나 시로부터 받고 있는가를 또 현황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당, 이런 것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상향 조정됐거든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11년, 2011년, 2012년, 지금 3년인데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과연 얼마만큼 지금 최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가져가고 최고 작은 사람이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는가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수당이나 재원과 관계되는 것을 한 쪽에 건드리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올려주라. 거기만 올려주고 우리는 안 올려주나.’ 하고 체육,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쪽에 올려주면 지원하면 또 한 쪽에서 올려달라.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들을 다 검토를 못하고 이 자리에서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미안하기는 한데 좀 검토를 통해서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 뜻은 어떤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단체에서 ‘왜 저 단체는 올려주고 우리는 안 올려주느냐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혹시 발의하신 신금자의원님께서 그 명분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있어서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과장님께 보고를 받은 대로 그냥 3백만원 지원, 615명인데 3백만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계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해서 한다고 해서 상세한 것을 한번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하라고 이미 이야기해 놓은 상황이라서 그 상세한 보고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안을 개정한 부분에 한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알다시피 2009년도에 5만원을 올린 것 외에는 아무 조례를 개정해서 너무 사망위로금이 적게 책정되어서 일부 이 사망위로금에 대한 것만 조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혜택을 주자는 의미로서 했고, 그 이후에 모든 8개 단체에 대해서는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단체에 지원금이라든가 상세한 내용을 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상임위에서 다루어서 한번 재조정, 모든 금액들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조례 개정한 이 부분은 사망위로금에 대한 것이니까 누구나 그 8개 단체에서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누구나 거의가 혜택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해야 된다고 마땅하기 때문에 개정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지원현황에 보면 참전수당이 매월 나가는 데가 8군데이고 매분기 나가는 곳이 10곳이거든요. 매달과 매분기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4분의 1 아닙니까?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국가유공자는 전체적으로 막 묶어서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묶어주고, 불러주고 참전과 6.25해 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월남전에 참여한 사람만 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월남전하고 6.25.

그러면 사망위로금도?

6.25도 다.

6.25는 안 나와 있네요?

다 같이 지급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뭐 재정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돌아가시고 나서 10만원 올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지원한다는 게. 그래서 한기수위원님도 뭘 어떻게 어떻게 유공자 개개인의 어떤 혜택이, 그러니까 사는 정도와 또 혜택을 받는 정도를 리스트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 3백명 된다면서요? 유공자가.

1,165명.

그러면 아까 3백명은.

6.25하고 구분해서.

그러면 어쨌든 국가유공잔데 거제시에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개인 명단은 다 있는데 재산조회라든지.

김을동 유공자다, 이 분에 대해서 뭘 맞춤서비스를 받고 어떤 지원을 받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회복지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은.

그래도 국가유공자 정도 되면 그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장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찬성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장제비 10만원 줘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돌아가시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살아생전에 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은 확실히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마음의 따뜻함이 전해 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물론 그때 시대적 상황에서 다들 참전을 하셨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은 맞고 그래서 아까 한기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국가에서 이것은 사실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에 있는데 그 국가에서 다 하고 우리 시민이니까 약간의 조금만 보탬을 준다, 사실 이런 차원이지 우리가 전적으로 생활을 다 한다는 차원은 좀 국가가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공자, 실제 어르신들 만나보면 살아 생전에 맞추어줘야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죽고 나서 뭐를 했는가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어쨌든 하나의 지원조례가 되겠지만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죽고 나서 이런 것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조례 측면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으셔서 조사를 해서 진짜 이 사람이 맞춤에 의한 다문 10만원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가 관리를 하고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역에서도 조금 보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충분한 지원은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충분한 지원은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상징적으로 지원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은동위원님 말씀하신 10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면 조례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집행부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큰 문제 없겠습니까?

단위별로 보면, 이 단위사업으로 보면 사실상 2,500만원 정도 밖에 1년에 안 든다고 보면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 업무라는 것이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조금 조금 해서 지금 경상비가 상향되는 시점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데이터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 데이터를 우리 직원보고 “챙기라, 받아라.” 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데이터를 시군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어서 빼려면 저희들이 보훈처에 가서 빼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 단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 군데를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의회나 집행부에 또 똑같은 요구사항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합리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이터는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뒤에 첨부를 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어야 어디를 더 지원하고 어디를 덜 지원하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보훈처의 자료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제가 그리 확보는 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면 주기는 줍니까?

예?

우리가 직접 올라가면 자료를 구할 수는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훈처에서 못 받으면 우리 시에 있는 단체들, 단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단체별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들 명부나 이런 것.

명부는 있으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상황이라든지.

재산상황 말고 보훈처에서 지원받는 부분, 각 유공자단체별로 받는 것 안 있습니까?

단체별로 명단을 받아서.

예.

중복된 부분을 가려낸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예.

안 됩니까, 계장님?

아니, 이게 8개 단체에 상이군경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산상군경에 관한 것을 받을 수 있고 무공수훈자가 또 있거든요.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는 무공을 세웠던 사람들만, 6.25참전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중복된 데이터는 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는 우리 시에서 어쨌든 보안문서로 해 놓더라도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명단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또 요구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다른 단체가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무공수훈자회는 무공수훈자 수당을 받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로서 받고 있고 상이군경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월남참전 중에 질병자, 그것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을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아니 그것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6.25하고 월남참전, 이것 외는 다른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 올라온 이 조례는 우리 신금자의원님이 6.25나 월남전 참전해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실 때에 주는 그런 사망위로금에 대한 조례인데 이런 것은 보면 6.25나 월남전에 참전해서 생활하면서 여러 분류의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내 같이 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반대한다거나 저그는 더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내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보고 김은동위원님께서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해가지고 하는, 그것만 좀 가부를 결정해가지고 빨리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금자의원님과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에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라를 지키다가 고생하신 분들에게 수당도 더 드리고 사망위로금도 더 드리고 할 수 있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각종 무공수훈자, 보훈처에서 주는 수당, 거제시에서 주는 수당, 또 생계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기초생활수당, 장애수당, 노인수당,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나 지급이 개인에게 되는 것인가? 또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다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참전을 해서 고생은 했지만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 해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활의 정도까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오늘 조례안으로 나온 사망위로금은 전쟁에 참여한 본인하고는 전혀 사실 관계 없는 겁니다. 결국은 유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생활의 정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10만원 더 지원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형식의 재원들을 자꾸 상향 조정하다보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거제시 재정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제가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5년 정도 지나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될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잘못 진행되면. 조선경기가 확 피어가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활성화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추세로 가면 상당히 거제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보류를 해서 심사숙고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예.

한기수위원님.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의원입니다.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해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470건을 조회해서 7건의 조례에 아직도 장애인차별 금지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7건의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2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장애인차별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장애인 권익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 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 제8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37조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재화, 용역 등의 제공 차별금지, 시설물 접근, 이용 차별금지, 문화예술활동 차별금지, 정신적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각종 조례에 장애인차별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권리구제 및 권익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중 장애인차별 용어인 “폐질”을 “장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애”를 “자유”로 개정하는 겁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중 장애인차별 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중 장애인차별 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7조 중 장애인차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제8조 중 장애인차별 규정 삭제안입니다. 안 제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동물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3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10일간 했으며, 집행부 의견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 시 각종 조례의 장애인차별 규정을 일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전기풍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에 계시면서 총무사회위원회 또 장애인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개정조례안 51페이지 제4조에 보면 거제시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병질환자’로 한다.”, 그렇지요? 그 밑에 제5조 마지막에도 보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에서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를 ‘전염병질환자’로 한다.” 이렇게 고치셨고, 그다음 52페이지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성질환자’로 한다.”해서 이게 앞에 있는 2개의 옥포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고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는 “전염병질환자”로 되어 있고, 뒤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전염성질환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건의 조례들을 검토를 한 결과 현재 각 조례마다 어떤 곳은 “정신질환자”로 표현되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이상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명칭은 다르지만 작년 12월 8일날 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37조에 보면 “정신적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정신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정서나 인지적 장애특성의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전염병질환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고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차별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풍의원님께서는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 개정조례안을 정리를 하시면서 일단 장애인 중에 “정신질환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삭제에만 중심을 두셨고, “전염병”이나 “전염성”이나 하는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봐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전기풍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기수위원님.

제4조, 제5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병질환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개정안 제6조에서는 “‘전염병질환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문구를 통일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6조에 “‘전염성질환자’로 한다.”를 “‘전염병질환자’로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2페이지를 말하는 거지요, 위원님?

예.

“‘정신질환자’를 ‘전염성질환자’로 한다.”라고

“전염병질환자”로.

“‘전염병질환자’로 한다.”라고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정회를 한 5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