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본 감사장에서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회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관계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증인대표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보건소장 노순호 기획예산실장 송인창 미래전략사업단장 최호영 송도관리단장 김창수 복지정책과장 이규원 사회보장과장 김영광 노인장애인과장 하인순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경제지원과장 이상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환경보전관장 노준광 공원녹지과장 김인철 위생과장 김용운 보건행정과장 장용법 건강증진과장 정상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효숙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방종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임헌광
형서
기형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과 산하기관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관련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6쪽, 예비비 지출내용 있지 않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비비는 어떤 데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말 그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갑자기 요할 때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급히 예산을 집행해야 할 때 저희가 집행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비비의 경우 저희가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어느 정도 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시급성을 요한다고 했을 때 먼저 선집행하고 의회에는 어떻게 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할 때 사후 보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시면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있지요? 이게 지금 예비비로 지출된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검함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게 때마침 4회 추경이 끝난 다음 발생해서 시급히 정리하고자 안전사고 예방에 따라 정리하고자 저희가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경에 태우는데, 추경이 몇 번 있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번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경이 4번 있었는데도, 4번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정리추경이 5번째인데 추경을 1년에 5번씩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자체가, 이것도 시설사업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드려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결국은 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 부분에서 예비비 많이 세워서 사실은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데 기획예산실장으로써 답해 주세요. 지금 연수구가 재정상태가 좋아요? 좋았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인천시가 해야 될 사업하고 연수구가 해야 될 사업하고 구간설정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건 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천시 사업을 연수구가 자꾸 하려고 먼저 덤비다 보니까 시에서도 난해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정부분의 경우 재정이 2019년도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저희가 연수구가 경제자유구역 송도를 포함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어떤 때는 연수구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시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하는 거 같긴 한데 재정의 전반적인 운영 차원에서는 시가 해야 할 것, 구가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시가 해야 할 일, 구가해야 할일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급성이나 시에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뒤로 밀리다보면 받는 주민들의 혜택이 늦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이건 시 사업이다, 구 사업이 다를 떠나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관되게, 그러니까 시에서 재정난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발 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은 안 하는 거지요, 결국은. 순위에서 밀린다는 건 한다는 건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축제예산을 개념으로 해서 작년에 한 것들 있잖아요. 타 부서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니까 이런 것의 경우는 계속 주민들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재정이유로 사업을 못했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어떤 사업.
강구
이강구위원
불꽃축제를 예로 들어서. 시에서 안 하고 구에서 받아서 한 거 아니겠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시와 구와 항만공사가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칭비율을 보면 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시 사업비는 행정적인 지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돈은 구가 다 대고 항만공사도 인천 항만공사 아니겠어요? 사실은 업무연관성이 구보다는 아무래도 시하고 연관성이 많다보니까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송도 안에 신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 경제청, 유엔 산하기구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존재해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가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하고 상의를 해서 시가 할 거, 구가 할 거 아니면 시가 못한다고 하면 시 예산이 절반이상은 들어가 줘야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히나 GCF나 지금 지적을 드리자면 GCF 관련된 예산 그리고 아까 항만 이런 주 연관된 것들은 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경우 우리 구가 함께 해 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런 걸 지적 드릴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면 GCF의 날 같은 경우는 GCF의 날 행사는 저희 구비로 했고요. 얼마 전에 모의당사국 총회는 전액 시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실에서 조직진단해서 지금 인력증원 했었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조직진단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 거 말고, 올해 증원이 몇 명이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7명이요. 이게 올해만 127명이지요. 지금 인력증원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에도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기했던 게 과도하게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2018년, 2017년, 2016년 대비해도 올해는 증원규모가 과도하다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증원된 사유가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 보낸 공공서비스에 거의 40여명 증원이 됐고, 또 분동이나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연수구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동사무소 분동이나 그런 사업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증원 사항이 되겠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2018년도에는 공무원 순수증원이 몇 명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127명중에 40명은 행안부에서 내려왔다는 걸 제외하고 87명이 인구증가하고 분동하고 이런 부분으로 늘었다는 얘기인데 작년 41명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의 공무원 증원이 있었다는 게 수치로 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직진단이나 보직 재배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실화 있게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인원 늘어가는 것도 2017에서 2018로 늘어나고 2018에서 2019년으로 늘어나는 인원의 경우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과도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공무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칙 있게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이 공약으로 걸려있다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너무 과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0년 아까 공무원증원 관련해서 각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에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또 그나마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에 정원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정도만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은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젊은 세대가 줄어가고 노후세대들의 인구가 늘어나서 추후에 이런 재정 부담을 후손들이 받을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서 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공무원증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일단 10분이 초과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게 기회에 하시지요.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감사자료 7쪽, 부서별 시책업무추진에서 국내교류협력 지원에서 1,800만원을 편성해서 이게 기념품 구입이 1,500만원이고 자매도시교류추진이 300만원이었지요. 불용액이 400만원 좀 더 남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엊그제도 보고했지만 2020년에 추진하십시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기획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었는데 이 항목은 빠져 있더라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교류보다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전체 총계 시책추진비에서 나중에 보십시오. 그게 빠져있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맨 앞에 있는 구정시책현황 및...
장해윤부위원장
이것은 2018년도잖아요. 2019년도께 빠졌잖아.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270만원으로 저희가 감액한.
장해윤부위원장
이거예요? 금년 보고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4쪽, 적을수록 재정운영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중앙정부가 전년도 세출 300조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조 6천억원 해서 잉여금이 0.6%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구는 한 5개년에서 15년도 760억원에서 지금 1천억원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본예산 대비 18.9%, 19년 예측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8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500억원 넘을 거 같은데 맞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안 넘습니다. 작년까지 2018년까지 1,100억원 정도 됐는데 저희가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48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80억원?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그런 예산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잉여금이 많이 줄었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많이 줄었습니다. 또 저희 정부시책이 잉여금을 남기면 내년도 교부금에 패널티를 준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으로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양호합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1,335억원인데 1,431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역으로 재산세하고, 주민세는 한 21억원 정도 덜 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트렌드를 보면 앞으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 가용재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재정자립도 옆에 보시면 예비비는 235억원에서 56억원이었는데 지금 예비비는 얼마정도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한 60억원 정도 남았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재정자립도가 중요한데 이거 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자체 조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지표인데 자립도가 18년도 31.5%, 19년도 30%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금년 3월 기준으로 60.3%입니다, 김천시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더 제가 볼 때 35% 정도로 수준으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회 추경 예산기준일 때 29.67% 인데 제가 알기로는 30%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저희가 2, 3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잘 추계해서 높이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재정자립도를 평가하는 부분도 재정자주도라도 별도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수입 플러스 자주재원을 포함하거든, 자주도는 지금 50% 안 되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45% 정도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 한 51% 됐는데, 그것도 좀 떨어졌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역설적으로 또 이게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 시에서 주는 교부금에서 저희가 약간 불이익 받는 것도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주재원에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부금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정력 지수가 우리가 1이 안 되네요. 저는 1이 넘을 줄 알았는데.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1이 넘는 지자체가 경남 창원, 수원, 고양, 과천, 용인, 화성 이렇게 약 19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정력 지수가 1이 넘는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기본재정수입이 전체 충당하고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미만일 때는 우리가 사업하기 상당히 힘든 점도 있어요. 왜내면 기본재정 수입에 충당금액이 부족해서 수요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전국평균이 0.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0.84 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9년도 0.735인데 0.727입니다. 수정하십시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재정력지수를 1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그간 남발한 일회성 이벤트, 축제, 행사를 과감히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력 지수가 이렇게 된 원인이 행사운영비가 18년도 17억 2천만원이었어요. 19년도 11억원이 증가해서 26억 3천만원이에요. 원래 보고에는 28억 2천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좀 남은 거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도 줄지 않아요. 내년도도 1억 1천만원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27억 5천만원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재정력 지수가 1이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행사부분을 이번에 정리해야 하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행사면 저희가 적극 지양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행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렇지 필요한건 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이니까 이음카드로 113억 5천만원, 한 114억원이 지출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부분에 조금 추경이 당시 78억원 3회 추경에 통과도 했겠지만 그 부분도 금년에는 그런 상황이 안 발생해야 합니다. 결국은 1만 7천 소상공인들은 결국은 114억원 썼는데 자기는 혜택 본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소상공인 분들 별로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내년도는 행사성 예산, 차라리 불용액이 남더라도 행사성 예산하고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비용이 과감하게 들어가는 이음 같은 이런 분위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자립도 이런 것은 예산실에서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팀장님들, 실장님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6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차별임금 보전해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조건도 개선하고 그에 따라서 간격이 해소됐는데 어떤 걸로 해서 된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비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못 줬던 것을 소급해서 주는 바람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급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84쪽, 풀경비 관련해서 이 풀경비는 불가피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에 따른 예산체계가 부족한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풀경비가 관외여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는데 올해 같이 여비의 경우는 관외여비가 통제성도 있고,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올해 같이 분과하고 사무실이 이사 감에 따른 부득이하게 자산을 취득하게 될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풀경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보니까 풀경비는 우리가 포괄적인 풀경비는 주요시책 사업이나 또 주민숙원사업 또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업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은 예산에 풀편성을 하고요. 부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과하거나 아니면 조직이 생길 때는 저희가 예산을 미처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풀예산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한 16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기획실에서 독단적으로 특별사업계획 있어요? 각 부서의 사업 외에 우리 기획실에서 특별사업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특별하게 사업 구성하는 것은 없고요. 기획예산실은 사업부서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 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국제교류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국제교류건 실적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는 몽골 칭길테구에서 방문한 거 하고요. 그것만 올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못했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선하시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하여간 이번 본예산 다가오는데 과도한 선심성 행사가 사실은 올 한해 유난히 많이 증액돼서 그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렇고, 올해 지금 행사 예산 편성해 주시고 지금 올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못했잖아요. 그거 혹시 우리 예산실에서 정리한 거 있으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정리한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결산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20년도 예산편성하시면서 어느 정도 10월 축제부분들이 항상 보니까 지금 근래 한 4년 정도를 보니까 연말하고, 가을 때 항상 그런 뭐라고 하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행사 계획을 잡았다가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을 안 쓰고 불용처리를 하면 상관없지요. 그러면 뭐라 하지 않을 텐데 중요한 거 보니까 축제비용의 경우는 사전 섭외하는 비용으로 해서 축제를 하지 않아도 축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축제예산은 연수구는 그런 축제하고 비용 나중에 추후정산해 주는 거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 그런 비용들을 다 축제도 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최근에 남동하고 연수구가 거의 축제기간이 일주일 차이로 비슷한데 우리도 지출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남동구는 그런 걸 돌려서 실내행사로 그러니까 돼지열병문제는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축제를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동구는 연예인 섭외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실내행사로 구민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했다는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연수구도 그런 게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축제를 하지 못하고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우리도 남동구 같이 추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기획부서에서 나중에 예산 처음에 세울 때 그런 기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축제성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올해 특히 예산 이번에 편성하시면서 예산을 많이 타이트하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예산 줄이면 그런 것부터 원래 줄여야 하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데 실제로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건 축제성 예산이 안 줄고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니까 우리 연수구 집행부는 사업의 우선성을 축제나 이런 행사성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수치가 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연수구가 작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잖아요.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쌓이는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고 사실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또 올해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거의 바닥날 정도로 확 줄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내년에 48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불용액처리해서 다시 모으니까 그 정도 된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선을 잘 유지하셔서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은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예산을 해서 필요 없는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늘면 기금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조금 기금에 확대부분으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기금도 계획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진짜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때 기금에서 갖다 쓰면 이런 부분을 수치조정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기금이 다 목적이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일정한 비율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좀 많이 되는 이유를 보니까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되는 사업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 해에 당해 연도에 집행 못하고 이월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명시이월은 그렇고, 이게 지금 자료는 여기에 명시이월사업이 부서별로 같이 된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행감자료 19쪽, 빈집정비 사업이라고 있지요.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2018년에 이월이 됐잖아요. 이월이 됐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관련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하다고 답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지금 행정감사 자료가 나오는 게 언제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10월 말쯤에 자료 취합을 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표기 안 된 건 11월, 12월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실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에 통해서 발굴된 사업이 올해 몇 개 사업이나 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 금액으로는 81억원 정도 되고, 사업이 한 98개 사업이 됩니다.
정태숙위원
보니까 각 위원회가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재정을 투명성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전문성 지식이 부족한,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개입돼서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도 있지 않나하는 그런 우려된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각 부서별로 해서 중복되는 사업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취지에 맞게 하려면 좀 더 조직과 연계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걱정하시는 말씀 제가 알겠고요. 저희가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제안해서 주민총회에서 올리면 저희가 유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중복되는 거 빼고, 실현가능한지 검토해서 선정된 사업을 맨 마지막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 반영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하지만 최대한 걱정스럽지 않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 성과지표의 경우는 올해와 내년의 경우 어떻게 부서별로 변경된 사항을 받아보신 게 있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해서 내년도에 평가하기 때문에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대민 업무가 많은 부서가 있는 반면에 행정지원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들 걱정들 많이 하신 것 중에 행사성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해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행사를 몇 회 했다 그게 성과지표로 봤었는데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신다면 대표적인 예로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축제 관련한 계획표가 있는 것처럼 행사성 예산이라도 이 지역의 행사기간 동안 몇 명이 왔다갔고 지역 매출이 얼마 올라갔고 그런 게 더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면 예산집행 하시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획일적인 문안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17년도에 실장님, 전체 불용액이 1,065억원이었거든, 18년도에 1,220억원이었어요. 불용률이 19.4%, 17년 대비 18년이 증가되는 불용액이 94억원이었거든 1,220억원 중에는 약 62억원이 보조금 반납이었어요. 혹시 이번 연도는 아직 추계는 안 나왔지요? 보조금 반납이 얼마고, 전체 불용액 예측하는 거 나왔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정확히 추계는 해 봐야 하겠지만 불용액은 예전 기준으로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집행잔액은 저희가 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도 신속집행에 관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평균 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을 최대한...
장해윤부위원장
명시이월도 17년도는 81억원, 18년도가 152억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하고 한번 보시지요. 트렌드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4쪽,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 있잖아요.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 혹시 사업자 사본 갖고 계세요? 자치와 공동체가 인천시 이런 주민참여예산 사업하는 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도 여기가 했던 곳이고? 언론에서 한참 자격이 없는데 만들어서 했다는 곳 같은데? 관련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실적이 없는 사업체여서 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언론에서 수차례 지금 지적사항을 했던 곳인데 우리 연수구는 여기랑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쪽에서 한 실적이 있어서 한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련 자료하고 이곳에서 수행했던 것 주시고요.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수의계약하기 전에 타 업체들 견적서 받은 거 있을 거 같아요. 그거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올해의 경우는 성과금할 대상이 없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평가하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그런 보조금, 보조기관에 지출에 대한 사항, 수입증대 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 신청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 및 수입증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제출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매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만약에 받고 계셨다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안 됐다고 하면 이런 건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증원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 데 일단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잔업은 필수고, 주말근무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총무과에 말씀드릴 사안일거 같긴 한데 저희가 총무과는 직접 얘기 할 기회가 없어서 기획예산실에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참 올해는 연수구에서 도전적으로 많은 토론회 같은 걸 부서별로 해서 그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이고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은 건 집행부서나 노력에 감사드리긴 하는데, 그 행사의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특히 행사부분이 많았지만 주차봉사나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었던 실정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신입직원이나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 부서에 가서 전문지식이 없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침서가 있는데 보질 않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늘어도 업무 효율도에서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시스템화 시켜 놓는다면 지금 보다 증원시키지 않더라도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2020년도에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서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꼭 실천될 수 있는 제도도 좀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감사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이 이번 연도 제일 큰 사업이 뭐였어요? 단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가 하려고 한 사업은.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2019년도 마감하는 시점에 제일 큰 사업이라는 그나마 성공적이었다 아니면 뭐.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했던 문화예술회관을 꼭 착공하려 했는데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루즈 사업 같은데, 우리 지금 크루즈 예산으로 쿠폰북 제작하는 데 5천만원, 기념패 구입하데 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3천만원으로 대폭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디자인넷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은 4,300만원, 여성 기업이지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성 기업이라서 5천만원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0년도도 디자인넷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아니, 다른 곳에 할 수 있으면 다른 곳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성 기업 디자인넷과 같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입찰을 하던지, 여성 기업이면 그냥 줄 수도 있고. 제가 우려되는 게 다른 구도 비슷하지만 수의계약부분에 여성 기업이 우리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물며 3년, 4년까지 가는 부서도 있어요. 미래전략단은 처음인데,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 같아. 하물며 남자가 대표인데 실제 일은 사업자만 결국은 여성 기업으로 하고 업무를 하는 곳도 많아요. 뭐 그런데 그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여성 기업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규칙으로든지 여성 기업은 2년 이상 수의계약을 안 하는 조건이 필요할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4,300만원 중에 쿠폰북 제작한 부수가 몇 부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총 9천부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부당 가격이 어떻게 되지요? 거의 얼추 5천원 정도 되겠네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물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4월 26일에, 하여튼 20년도 입찰하는 부분은 여성 기업으로 2년 연속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고려하십시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크루즈 4월 25일에 대대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행사비로 크루즈 불꽃놀이, 연예인, 기타 행사 잡비해서 2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됐지요? 정확하게 얼마 들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 한 것은 처음이라서 오신 선장님한테 기념패 드리는 거 외에 나머지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빠졌구나. 부서별 각종 행사 1천만원 넘는 거 세부 항목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에 빠져 있기에. 그런데 지금 하여튼 타 과지만 2억 8천만원 정도인데 불꽃놀이에 8,800만원 하루도 아니고 5시부터 11시까지 5-6시간 만에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루즈 입항 19년도 22척하고 인원은 5만 7백명을 입항목표로 잡았거든요. 현재 몇 항이 입항되었고,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현재 10회 들었는데 입항인원만 19,9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절반도 못했어요. 입항도 22척을 목표로 잡았는데 10번 밖에 못 왔고, 인원도 5만 1천명 잡았는데 1만 9천명으로 절반도 못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구에서 쉽게 해서 항만공사가 하는 일은 구에서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결국은 예산만 날린 결과가 결국은 도래됐습니다. 아무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은 정말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처음에 크루즈 입항식 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한 것은 크루즈 항이 연수구에 처음 개장되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는 데 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건데 우리가 거의 근 3억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불꽃놀이를 하며, 연예인 몇 명을 부르고,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잘못한 예산사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년도 입항 목표가 10척에 한 3만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1만 9천명이면 2만명 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연도는 또 입항계획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내년도 제가 볼 때는 10척 목표에 3만명인데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인천일보를 보니까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임기를 3개월 놔두고 돌연 사퇴를 했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보셨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보도는 못보고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크루즈 때문은 아닌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본인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물류정책 자문관 우리 지금 이 부분가지고 금년 1월 업무보고에 예결위 때 전체 위원 11명이서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걸 갖고 밤 그 당시 10시까지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다, 꼭 필요하면 하시요라고 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연봉 4,080만원 주 3일 근무하고 저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없어서 못한, 그래서 크루즈가 안 됐나 싶기도 하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 지금 서로 파견해서 항만공사에서 실장님으로 계시다 저희 구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업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분이 중간에서 협업해서 처리해 주는 관계라서 현재까지 그렇게 물류정책관을 꼭 임용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계속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양반들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 같아, 자리 가도 오히려 가시방석이다, 스스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도 제가 시에서 물류 담당하는 분한테 응모해 보라고 제가 팁을 드렸어요.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크루즈는 자기가 책임지는 자리고, 결국은 지원자 미달, 두 번째는 적격자도 없고 결국은 안 하는 거지요? 20년도에 다시 합니까?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좀 지나고 나서 필요성이 되면 나중에 세울 계획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당시에 뽑지 말고 항만전공자나 타구에 의뢰하던지 해서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이렇게 해 줬는데도 못 뽑고 결국은 크루즈도 실패하고, 사람도 못 뽑으면, 이것은 진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완전히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처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게 그래도 우리 구에 크루즈 항이나 신여객 터미널이 올해부터 개장돼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물류정책관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장해윤부위원장
하여간 미래전략사업단은 제가 19년도 감사하는데 결과적으로 크루즈는 좀 하여튼 상당히 실패가 많다. 앞으로도 성공이 눈에 보이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인력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개선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크루즈도 살리는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단장님 지금 121쪽,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하는 거 있어요. 기대가 굉장히 큰데, 지금 착수하고 있나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11월 1일에 착수공사 착공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12월 24일부터 56일간 하는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21일에 개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공원은 21일 개장식을 하고 미추홀 공원은 23일 월요일에 개장하고요.
최숙경위원
126쪽,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설문조사 실시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참가 인원이 5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건 저희가 3주 동안 홈페이지에 해서 여론 수렴을 했는데요. 그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주민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7억 5천만원짜리 사업을 인터넷으로 해서 지금 참가인원이 55명 대상으로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거기 설문조사 내용이 있거든요. 설문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여론 수렴을 했는데요.
최숙경위원
보니까 예산자체도 먼저는 7억원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7억 5천만원이에요? 7억 5천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요. 어쨌든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큰데도 설문조사는 55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0쪽, 어쨌든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했으니까 그건 제가 넘어갈게요. 137쪽, 먼저 동료위원이 계속 얘기한 항만물류정책자문관 채용하는 거 있었잖아요. 면접결과나 어쨌든 이거 신청하는 거 관련해서 여기도 보니까 부속자료에도 없던데 몇 번을 하신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 2번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이 공고 낸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의뢰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최숙경위원
이거 만약에 채용했어도 큰일 날 뻔 했어요. 채용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항만공사에서 협업해서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38쪽, 지금 우리 미래전략단이 몇 년도부터 사업단이 생긴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 올 2월 28일 조직개편 돼서 생겼고요, 명칭은 미래전략사업이 됐고요. 그 전에는...
최숙경위원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 전부터 있었지요. 명칭만 바뀌었지 5기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세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 있었던 건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시사항을 주로 많이 수행했었습니다. 도서관 짓고, 체육시설 짓고 그런 걸 많이 했었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그런 지시를 받아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사업이나 개발을 하고 추진하는 데 사업단이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결해서 지금 정책물류관 채용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시길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항만물류국이 있는 거 아시지요? 항만물류정책자문관 고유 업무는 시에서 지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수구가 중간에 껴서 이것도 같이 해 보겠다고 해서 무리수를 둬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나고 나서 원성만 듣는 입장이니까요. 앞으로 항만물류 관련해서는 시 부서가 지금 국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자문 받으시고요. 지금 우리 연수구는 보조역할 부분 있잖아요. 나름대로 여기 오시는 분들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 지역을 경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시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역할분담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 감안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좀 아까 디자인넷 쿠폰북 제작한 업체가 지금 인천업체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미추홀구 소재라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광가이드북 다수실적 보유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했다는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 업체에서 실적 가지고 있는 거 자료 보내봐 주시고, 단장님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양성 평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전에 있던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 같아요. 동료위원이 편법으로 사업자 대표자만 여성으로 해 놓고 실제적인 건 다 남자들이 하면서도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하여간 이 부분은 추후에, 이렇게 하면 되요. 이런 게 사실 수의계약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 어느 정도 실적제한을 걸어서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띄우면, 사실은 관광가이드북 만드는 곳이 인천에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시 관광진흥과에서 계속 해 왔던 부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느 정도 그렇게 해 왔던 업체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2천만원 이하라고 하면 누구를 줘도 뭐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다만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서 한정짓고 여성 기업으로 지정해서 준다는 게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예술회관, 아까 잠깐 정회할 때 여쭤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저번 임시회 때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때도 지적했던 게 뭐냐면 시하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산분담이나 이런 것을 확정짓고 설계비를 세우자고 했는데 일단은 설계비를 세우면 시에서도 부담을 갖고 본예산을 편성해 줄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자체 재정난이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10개 군구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과연 현실적으로 예산을 바라볼 수 있느냐의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여하튼 우리도 자체적으로는 설계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설계하고 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공고 내려고, 지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준비만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예산은 통과했는데, 급해서 막 할 것처럼 했는데 결국 지금은 시 예산통과를 보고 있어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청하는 거 보겠다는 거지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우리가 사실 정당이 달라도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인거 같아요. 사실 이 사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일단은 진행돼야 이번에 중투에 통과된 청소년수련관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연결되어진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간 불이 나게 좀 다니십시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사실은 연수구 뿐 아니라 타 구도 이런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으니까요. 이건 어디가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산계획을 보니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가정 하에 보니까 우리 계획서를 보니 2020년도에 우리 구비가 30억원이지요? 건설비용이. 세부계획에 보니까 구비가 30억원이고 시비가 50억원이지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처음 2020년도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20년도. 올해는 12억 1천만원은 설계비고, 구비가 50억원, 시비 30억원입니다. 이게 매칭이 5 대 5인가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5 대 5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내년에는 시에 부담을 덜 주려고 일단 구가 좀 많이 잡은 거네요. 그러면 구는 지금 50억원 본예산 편성했나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 구는 10억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 상황 봐서 추경 때 하시려는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그리고 지금 착공이 내년 하반기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50억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조금씩 늦어지네요,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 10월 정도 착공계획을 잡고 있다? 하여간 핵심은 시 예산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렵잖아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열심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야외스케이트장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문화공원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문화공원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제한으로 해서 2개 업체가 제안한건 같아요. 제한자체를 서울이나 서울시청 광장 앞에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업체가 참여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금 우리 메이저가 거기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도 좀 A군 업체가 참여한 거 같네요. 관리감독 잘하셔서 저희가 첫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주민의 열망을 담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 사업도 시에 요청했던 사업이잖아요. 센트럴파크에 먼저 해 달랐다고 했던 것을 연수구가 잘 귀담아 들어서 센트럴파크에는 못하지만 미추홀 공원에 의견수렴해 준 사업이라고 보이니까 하여간 이게 한번 만든 걸로 계속 쓰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호영
최호영미래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정도는 이용할거 같은데 하여간 개장하기 전까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130쪽, 송도유원지에서 중고차 매매단지 이전계획이 작년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올해 이게 매매단지가 이전하는 거가 확정됐나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아직 이전부지가 확정 안 됐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시에서는 대체 부지를 위해서 남항 쪽이나 제1 여객터미널이 내년에 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네가 환경에 안 좋은 시설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관광 같은 쪽에 담고 있는 분들은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분들은 찬성하고 그래서 중구 쪽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어디로 갈지.
정태숙위원
지금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가 조성이 된데요.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여기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를 연수구 일대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공모를 할 것 같은 뭐 그런 거더라고요. 송도유원지 토지소유주들이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묶여있던 것처럼 그렇게 묶여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부서가 미래전략사업단이잖아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적절하게 소통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 지역은 우선 내년 6월 말 되면 장기미집행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대책을 시에서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직접 파악을 해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잘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가 미래전략사업단 이름에 걸맞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GTX-B노선이 예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관련해서 용역을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해서 1,5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금 지난번에 통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가 이 안에는 GTX-B노선 관련해서 지역의 활성화되고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래전략사업단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민경욱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되기 전부터 연수구 송도의 가장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GTX-B노선의 어쨌든 간에 예타가 통과됐으니까 지금 단계별로 추진은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원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구 기본발전 계획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 세워서 추진하는 건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것 같은 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GTX-B노선 추진에 대해서 저희 구가 같이 참여해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정태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연수도시발전기본구상에 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결했거든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정태숙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해도 미래전략사업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용역관련해서 19년도 관리단에 행감 146쪽, 송도2호 꽃마을 어린이공원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 987만 8천원, 바로 밑에 송도2동 어린이공원 실시설계용역 1,990만원, 약 2개 합치면 3천만원 정도 되는 사항인데 동일한 제가 볼 때는 공원의 용역인데 이것을 동일한 항목이고, 동일한 사업이면 분리하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경쟁입찰로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말씀을 드리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송도2호와 어린이공원이 별개의 독립예산입니다. 송도2호 어린이공원의 경우에 사업비 포함해서 총 2억원이 되겠고요. 송도8호 어린이공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5억원으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 자체로 사업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산출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단일계산을 저희가 분할한 게 아니고,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고 또 사업 착수시기 또한 어떤 필요성이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과정들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제한경쟁을 하던지 공개경쟁을 하던지 2개 공원을 동일한 항목이니까 그렇게 하면 투명성도 제고되고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어서 해서 질의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똑같은 항목이니까. 그리고 155쪽, 수의계약 건인데 12번째 항목에 양방향 수신기 구입 웰스C&T 1,425만원 이것은 지금 매스컴에 많이 나온 업체지요?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사모펀드 관련해서 내년도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별도로 그걸 알고 이 제품을 구입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웰스C&T를?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올해의 경우에 아마 한번 자재구매 했던 이력을 파악 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시는 가로등이나 횡단보도 투광기 같은 전기제품들은 기 설치된 제품을 완제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부분제품을 교체하다 보니까 기설치 된 제품의 어떤 호환성이 기제품에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제품도 그런 호환성을 기준해서 구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양방향 수신기가 웰스C&T, 지금 웰스C&T가 아니고 우리 지금 이런 부분 업체가 남동구에도 있고 우리 구에도 4개인가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웰스C&T로 한 게 무슨 압력이나 이런 건 없었겠지만, 우리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 4개 군구가 하더라고요. 급격하게 웰스C&T가 커졌어요. 우리는 초기단계야 사실은. 그래서 잘 좀 고민하셔야 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지속 관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업무 조치지 참고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LED 수의계약부분에서 하면 LED가 KS 인증이 되는 제품, KS만 인증되는 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LED제품은 시각 기준에 맞춰서 고효율인증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제품에 들어서 고효율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본적으로 제품의 어떤 품질성에 대한 확보가 KS인증이거든요. 그래서 KS인증 자체는 제품으로써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보다 효율적이고 에너지소비 면에서 좀 더 효율이 높은 고효율 인증 제품을 가급적이면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자체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LED의 경우에는 KS인증제품, 고효율, 친환경까지 3대 요소가 되는 부분을 많이 하는데 KS만 되는 업체를 한 경우가 지난번에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수의계약에 좀 참조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때 그 제품밖에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지금 가로등 예로 들어서 10번 항목에 가로등 유지보수형 자재구입에서 나노조명 1,200만원, LED 보행등 구입 나노조명 460만원, 뒷장에 보시면 LED 가로등 구입 1,875만원 나노조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합치면 5,1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다 가로등 LED 보행등 구입인데 이렇게 월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분리해서 같은 업체에 발주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시급성이나 소유처를 따져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사항은 통상적으로 가로등의 경우 1억원 이상 되는 부분은 조달청에 마스제도라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동일제품을 동일업체에 월만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좀 보기가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순환적으로 하던지 이렇게 좀 고려해 보십시오. 전체 5,100만원을 동일업체에 3개로 잘라서 넣은 거예요.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LED 투광기 구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월 16일에 지오라이팅 570만원, 5월 27일 한 달 뒤 1,650만원, 그리고 LED 가로등기 1,380만원 이렇게 해서 또 이 업체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제품을 구입을 하면서 계속 몇 달씩 이렇게 가는 건 단장님이 잘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35번, 36번 항목을 보시면 하수관로 조사용 CCTV 장비 교체해서 탑 전자산업.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동일한 날짜인데 금액을 분리했나 싶어서, 한 업체. 끝으로 공원등 양방기 수신기 수입 3,190만원은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인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것은 몇 년째하고 있어요 아니면 처음입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 여성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답을 드릴게요. 4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지적사항으로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물론 지금 양성평등도 있지만 여성 기업을 우대하는 거 하고 지금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사회적 기업하고 여성 기업은 가능하지만 여성기업해서 실제로 주인은 남자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2년 이상 지속하는 건 안 된다던지 이런 규칙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단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한번 수의계약 부분하고, 입찰부분 잘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을 쭉 보다보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동일한 제품을 사는데도 월만 다르지 같은 회사를 지속하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 거 단지 금액만 줄여지는 사항이 되니까 차라리 떳떳하게 그냥 전체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순환하던지 좀 고려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60쪽, 공개제한경쟁업체 지금 수의계약은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158쪽부터 쭉 있잖아요. 예산액 대비해서 계약금액이 현저하게 지금 비율이 낮아요. 왜 그런 거지요? 예산액은 2억원인데 계약금액은 9,900만원이고 이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이건 관급자재 자재 포지션이 빠진 부분입니다. 순수한 도급액 부분에 대한 입장이고요. 자재포지션이 빠졌기 때문에 별도로 관급자재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예산세울 때는 관급자재랑 묶어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사업 전체에 대한 1건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차이나는 건 87% 적용한 것은 관급자재포함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요. 아까 양방향수신기 얘기하셨잖아요. 기존 장비와 호환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 건 사용하기가 어렵다? 아예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기술적으로 그걸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본 사항은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기존장비와 호환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할 수는 있어요. 편의성 차원에서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라마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업체가 아예 못 들어온다는 기준을 딱 둔다고 하면 이 업체가 평생 하는 거거든, 왜냐면 단위 구역이 넓다 보니까 일부 바꾸고, 구간별로 바꾸다 보면 이 업체 것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평생 이 업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제품자체가 요즘 양방향 수신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품이 양방향 수신기뿐만 아니라 양방향 수신기하고 기존에 가로등하고 연결되는 세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지요. 기존에 설치된 제품하고의 어떤 호환되는 기능이 우선되니까 그런 제품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세트로 들어온 걸 반만 우리가 재구입할 때가 사실 이런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하여간 좀 지적했던 부분들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지금 보니까 타 지역, 아까 거길 거론했지만 보니까 다른 업체가 계속 양방향 수신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상황인거 같아요. 일단은 진행하면서 단정 짓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참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다음에 주민요청사업으로 해서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5공구에 부지 있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첨단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고등학교 부지에 하는 게 얼마 전에 우리가 임시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했잖아요. 본예산 때 제대로 해서 하자고 해서 업무보고 때는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때 주민설명회 당시에 두 가지 시기적으로 구분했던 사항이 올 하반기에는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린 사항이 초화 밭을 1단계로 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준비를 해서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준비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1억 2천만원을 초화 밭을 조성하려고 올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류됐고요.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 했으면 체육시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단계가 있어야 하겠지만 개략적인 금액을 해서 저희는 5억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반 초화를 심고, 반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체육 시설이 3개 시설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예상했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디테일 한 것은 설계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경에 1억 2천만원이 반영이 안 되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절차를 거치면서 송도3동 쪽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천만원 제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행했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다만, 이제 금액을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5억원을 하는 문제는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초화 밭을 심는 거에 찬성하지 않는다, 또 거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전해 들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그 사업을 전개하고 주민들의 추이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하시겠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네요. 올 추경 때 1단계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걸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겠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지금 송도관리단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이번에 접수받은 게 사업이 몇 개나 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내년도에 반영된 것은 5개 사업에 2억 7,500만원 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도 사업구상 할 때 주민참여사업들은 좀 반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민원 받은 거나 계획 있는 것들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때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자체정리된 거 같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당초 업무보고 내용이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게 결정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단으로 배정된 것은 거의 다 예산반영은 된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사업에 2억 7,500만원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많진 않네요. 하여간 지금 부서에서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애써주시는 거 잘 이해하고 있고요. 좀 부탁드리는 건 주민참여사업을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다 보면 저희도 민원을 받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부분에서 해 달라고 해야지 적용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단순하게 의정 활동하는 데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의회 의원들이 의견수렴을 하면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다고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대로 다 하면 의원들이 제안을 할 이유도 없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수립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구청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들 해서 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 지금 연두방문하고 동 순회시 건의 사항이 송도관리단 사항이 10건입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했고,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거나 시간이 걸리는 사업은 대부분 경제청 협의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경제청 방문해서 관련부서에 담당자나 팀장들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고, 또 그분들하고의 어떤 행정처리가 공문 상에 필요로 할 때는 사전협의 된 의견 안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에 맞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거나 경제청에서 어떤 변수가 있기 전에는 일단 경제청에서 상당히 전에 와는 다르게 많이 협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관리단하고 경제청하고 거의 다 겹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례 적인 게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정례적으로 하는 건 사실은 실무부서 저희가 가서 부서가 1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를 매번해서 정기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대하는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다행히도 저희 송도관리단에 3개 직렬정도가 있는데 주로 토목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은 저희가 기존에 같은 직렬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유대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필요할 때 마다 방문해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송도기반과에 팀장님들 7분을 모시고 점심을 같이 가면서 전체적인 간담회 비슷하게 저희의 입장도 설명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면 인도위주로 정비를 많이 하잖아요. 인도는 다 우리가 하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인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설인도는 경제청에서 신설을 해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송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인도만 있는 지역은 그냥 관리하면 되는데 단지 공개공지 부분이 지금 접경해서 실제로 공개공지라는 게 단지나 이런 상가에서 주민들 이용하라고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훼손되는 경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전면공지에 해당이 되고요. 지구단위계획상에 사전에 반영이 돼서 사유지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일정부분 보행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1, 3공구 쪽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도조성까지 사업승인을 내줄 때 조건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관리사무실 쪽에서 연락을 받고 나가면 전면공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그쪽에서 보수하게끔 하는데 그게 포스코나 큰 아파트나 상가건물이나 빌딩 같으면 관리주체가 명확할 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작은 건물의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개념이나 특히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조례 개정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상위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결론은 송도관리단에 공동주택지원팀 있지요. 거기서 앞으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번에 세우신 거지요? 2억원 세운 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은 1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그 부분, 결국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위법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여지가 계속 높다는 것은 단장님도 아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부서 간 기획예산실하고 할 때 저희도 사실 예산실에 이런 부분을 얘기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1, 3공구에 몰려있다고 하면 자부담비율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하여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송도관리단 비전을 보니까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기반시설관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기획예산실에 보니까 우리 송도관리단으로 예산이 많이 이관됐어요. 그런데 과부하 안 걸려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부서별로 입장은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올해 신설부서고 타부서와 다르게 저희가 어떤 부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직원대비 업무, 저희 업무량 부분은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되도록 조직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혹시 센트럴파크에 자작나무 많지요? 그게 자작나무에요, 은사시나무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송도공원에 자작나무는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자작나무가 아니라 은사시나무예요. 그런데 센트럴파크에 푯말에는 자작나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사시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사실은 푯말도 은사시나무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작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는 굉장히 비싸고 은사시나무는 거의 비슷한데 굉장히 싸데요. 그런 거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실수는 아니겠지만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를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무 푯말도 제대로 붙여줘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 내에도 푯말 관리하여서 주민들이 오해 안 하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말씀하신 사항을 경제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확인을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수정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겠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에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에 지금 공한지가 300만㎡ 있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200만㎡ 조금 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난번에 주신 자료 보면 320만㎡로 되어 있는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 공한지가 많은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많이 겪는 부분 있잖아요. 특히나 주거시설근처의 공한지나 상업시설 근처의 공한지들은 저도 주문을 드리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들은 송도관리단은 송도지역에 민원이나 이런 걸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있다고 해서 좋게들 많이 말씀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송도관리단 있잖아요. 기존에 송도관리단이 거의 경제청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관리하려고 사실은 생긴 부서니까 범위가 워낙 크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위주로 가다보면 예산의 범위가 한계점을 넘길 수 있으니까 관리 좀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걸로 하시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캐슬엔해모로우 안쪽 풋살장 있고 이런 곳 주민들이 민원요구가 있어서 혹시 현장방문을 보건소와 같이 간 사항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따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때 캐슬엔해모로우 쪽에서 의견이 7-8가지.
강구
이강구위원
답변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저희도 주민들이 공무원들도 같이 현장에 불러서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저희도 중복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민원 오면 저희가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주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오면 지역의 특히 송도관리단의 경우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46쪽, 송도2호 어린이공원 시설용역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용역에 이게 보면 한 업체에 공개경쟁입장을 해서 다른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쪼개서 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2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하신건지.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포괄예산이 아니면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예산이 아니면 신설이나 재정비예산의 경우에는 별개로 예산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되기도 하고, 반영되기도 하고, 삭감되기도 하는데, 송도2호나 8호 어린이공원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7억원이 갔다고 하면 4억원을 세우면 이 사업도 할 수 없고, 저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세워서 2억원을 쓰면 2억원이 남아버리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각자의 공원에 맞는 소요사업비를 뽑아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예산 규모 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가를 편성하는 기준에 맞춰서 설계비를 산출합니다. 일부러 분리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감사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193쪽, 연수구 종합감사에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감사결과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차량세차비를 정당하지 않은 채주에게 집행한 사실이 있었고요.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 첨부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임차료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완료 전에 전액을 집행한 사실이 있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195쪽, 관련해서 치매안심돌봄터 관련해서 18년도하고 19년도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같은 곳이에요? 아니구나. 여기 보니까 같은 종합감사에 보니까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들이 이렇게 양쪽에 보니까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떤 상황으로 해서 강사료가 지급된 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징수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추징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게 18년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19년도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되게 되면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는 거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같은 기관을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주기가 3년이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지적사항을 통해서 그 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197쪽,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어떤 사항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것은 회수 17,000원입니다.
최숙경위원
혹시 관내에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관내외 출장 관련해서 감사한 적이 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건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동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법률상 해당되지 않는 출장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해서 올해 환수비용이 조금 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그 관련해서 혹시 자료 갖고 있으시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동별로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 좀 하나 해서 주시길 바랄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홍보미디어실에 있다가 감사실로 오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 출장여비 질의 드릴게요. 204쪽, 관내출장여비 회수가 116만원, 그리고 연수1동에 94만원, 청학동도 있고, 동 직원들 출장여비에 대한 부정수급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부분을 회수한 거지요. 이게 전년도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전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연수구 여비규정에 관내 2㎞ 이내 출장 시에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원들이 많이 놓친 거 같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출장을 안 가고 어디 다른데 있었는데 여비를 올리는 건 아니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서울 모 공무원은 TV에도 나왔는데 출장 간다고 하고 피부 마사지 받고 여비 올리고 이런 부분이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면 다행입니다. 210쪽, 위원회수당 자체 감사에서 시정명령에서 120만원 회수했는데 이것은 어느 위원회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 연수구에 있는 31개 부서 86개 위원회를 전체 감사를 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120만원 회수한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 금액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몇 개 위원회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6개 위원회에서.
장해윤부위원장
제일 금액이 많은 위원회는 어디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건축과에서 회수가 119만원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전체가 지금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회수하거나 6개 부서의 위원회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쪽에서 회수금액이 119만원으로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의원님 참석으로 참석하셨을 경우에는 수당을.
장해윤부위원장
119만원 회수한 게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면, 동복지 급여실태 관리에서 사무능력자 급여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이 반환이 1,500만원이 있고 옥련1동이고, 연수3동은 반환이 500만원인데 여기는 주의시정하고 또 고발조치까지 했네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무능력자라고 하면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해서 수급비를 받는 중에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급여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분이 급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련1동의 경우에도 급여 관리 하시는 분이 수급비용을 본인이 적금을 가입해서 1,500만원 정도를 적금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수급자에게 반환하라고 한 내용이고요. 연수3동의 경우에는 이분도 급여 관리자가 500만원을 인출해서 타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수급자를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장해윤부위원장
타 목적은 어떤 목적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무단으로 사용을 한 거지요. 본인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서 수급자에게 500만원을 반환토록 했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연수3동에 고발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12쪽, 우리 정부합동감사 행안부 주관으로 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위에 항목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이고, 밑에는 6월 12일에서 6월 28일인데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6월 12일부터 6월 28일이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위에 틀렸지요? 수정하십시오. 이게 정부합동감사에서 3,540만원 재정상 조치를 받았네요. 산업안전관리 부당청구에 1,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징수소홀 560만원, 노인일자리 중복참여 1,700만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말고 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우리 이 부분은 정부합동에서 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주기적으로 3년 만에 하는 거 밖에 없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대상기관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요. 구 본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분야나 이번에 위원회 분야나 특정부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시에서 마찬가지로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재무회계과로 먼저 가고 그 다음 최종 점검을 감사실에서 확인하나요 아니면 감사실에 먼저 갔다가 재무회계과로 갔다가 최종 결정이 되요? 어떤 식으로 되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업무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최종사업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득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일상감사를 계약심사를 해서 재무회계과와 사업부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거기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원가, 노임단가, 자재단가, 일일대가표, 공량 산출서 여러 항목이 다 있습니다. 전년도 18년도 감사실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감사실에서 예산 절감한 금액 혹시 아세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18년도에는...
장해윤부위원장
235건으로 예산절감이 14억 7천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소관부서에서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을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역으로 또 감사실에서 인력부족으로 소홀한 면도 없지 않겠나 싶어요. 이번연도 예산절감은 70건에 1억 3,700만원입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18년 11월 1일부터 19년 10월 31일까지 지금 집계를 낸 사항은 총 저희가 심사한 건 305건이고요. 그리고 절감금액은
장해윤부위원장
305건이 제가 분리를 하니까 235건, 금년도 70건하니까 305건이에요. 12월로 잘랐을 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중복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감사실에서 제가 원가, 노임, 이런 부분을 견적서를 감사실에서 검사해서 예산절감 한 경우가 18년도 235건에 14억 7천만원이에요. 19년도는 얼마인지 궁금해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19년도는 18년 11월 1일부터 19년 10월 31일까지.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18년은 아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17년 11월 1일부터 18년 10월 31일까지를 저희가 자료를 그때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19년 10월 31일까지는 305건을 심사를 했고요. 예산 절감액은 16억 300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저는 305건인데 235건으로 위에를 자르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건 18년도 거.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19년도 거.
장해윤부위원장
19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10달 동안.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1월 1일부터 하진 않았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그게 10월, 11월에 많이 몰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잘랐다니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8년 12월 31일까지 1년 12달 235건에 14억 7천만원이라고요. 그리고 19년은 아직까지 다 안 끝났으니까 현재까지 70건에 1억 3,700만원 되더라 계산을 하니까. 하여튼 세부적으로 2개년을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산절감률이 약 1.72% 정도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새로운 부서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서 투명하고 건실한 우리 구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비용 있잖아요. 공동주택 건축비용 관련해서 언론보도난거 대충 아시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문제가 돼서 밖에서 소송 같은걸 진행하고 있었을 때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일단 언론에...
강구
이강구위원
언론에만 나와서 하는 거면 설이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소송문제가 얽혀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적 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한 사례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언론보도 만 가지고 하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확인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소송부분까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는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잘못되어서 하고 혹시라도 부서의 그런 공무원들이 일 처리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드려다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것도 관련해서요. 부서에서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해서 문제를 지적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출연기관이나 감사실에서는 겸직금지업무 같이 보지요? 출연기관 관련해서 이사 선임으로 해서 문제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하는 데 저희가 부적합 이런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내용은 저희가 언론으로 해서 봤는데 정관에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싶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정관만 볼 부분은 아니고 부서에서 한 얘기인데 일단은 출연기관 그런 부분을 놓쳤다, 자기네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놓친 부분도 있고 일단 절차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이게 대상이 되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일단은 부서에서 의회하고 위원회나 이렇게 선임하는 경우 구두로도 이게 되는 거예요? 구두로 해서 공적기관 대 기관에서 이사를 선임하는데 그냥 우리 부서에서 의원한테 와서 이사로 해 달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면 별 문제없이 되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낙서를 받아서 서류를 해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까지는 거의가 절차가 집행부 구청장 명의로 해서 의회로 와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정상적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1 대 1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부서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감사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전부분, 2016년도에 보니까 단체장 부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의전, 무슨 관리지침이 내려온 거 같은데? 사실은 단체장 부인들도 공적행사에는 같이 참여해서 공적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전이나 이런 건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공적행사냐 아니냐라고 따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의전 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어디서 합니까? 단체장 부인 의전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단체장님이 총무과 쪽으로 소속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실제 행사와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괄적으로 정해진 건 없군요. 그래서 감사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것도 설입니다. 설이라는 전제하에 뭐냐면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공적행사로 보는 거고, 아파트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공적행사로 보느냐?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줘다고.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행사에 단체장 부인이 참석해서 의전을 받고 하는 행위가 공적업무에 해당하는지 나중에 한번 파악하시고요. 그런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바람직한가는 안 한가는 감사실에서 그런 지침사항을 만들어서 이것 또한 공무원들이 오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계속 타 지역에서도 문제가 됐던 단체장 부인들의 인사개입 문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들에 기반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전제하에 들으셔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강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24쪽, 163번에 선학어린이집 긴급보수 보강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에 원가계산서 정정이나 표준품셈 기준으로 일일대가 정정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원가계산서에 모든 산출내역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기본품셈 자료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일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문제라든가 사용기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같고요. 그리고 관급자재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필요한지 제외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고, 표준품셈 기준으로 일일대가 정정은 아마 설치도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중복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정정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선학어린이집이 시에서 처음으로 거론됐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붕에 물이 새고, 설비가 노후화되고, 곰팡이가 피고, 석면가루가 날려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건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 감사가 진행이 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숙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어디까지 감사범위가 어디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는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는 일단 직원에 대한 부분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관계 법령을 얼마나 준수해서 공사를 완료했는지, 절차나 이런 걸 준수했는지 보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나 징계처분도 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230쪽, 지금 선학어린이집 긴급보수공사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또 7월 19일에 접수가 돼서 감사를 했던 거 같은데, 이 건은 또 어떤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적사항에도 표기되어 있지만 안전관리비 금액이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얘기했고요. 마찬가지로 품셈에 대해서 일일대가가 중복돼서 정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선학어린이집 긴급보수 관련해서 계속 민원 들어오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감사실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감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재 공사감독공무원의 공사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건축분야 공사인데 전문 직렬이 아닌 비전문직력이 감독하였고 또한 전문적인 현장관리를 위해서 감리를 배치한 점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또 책임의 비중을 저희가 봤을 때 문제발생 원인은 1차적으로 시공자에게 있지만 설계도면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됐는지 여부, 공사 관리 등의 지도감독 업무 이런 걸 감리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감리자를 우리가 한 건데 그러한 걸 소홀히 한 감리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고요. 담당공사감독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맞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직원의 관련된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6억원짜리 공사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담당공무원이라고 담당공무원은 사실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축직도 아니고 사회복지직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왜 건축과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었나요? 관리감독을 사회복지직으로 해야 만 했던 뭐가 있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재 부서 체제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건축 직렬이 있지만 그 직렬들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 같고, 그리고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감리를 계약체결해서 하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게 이거 관련해서 출산보육 쪽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건축직이랑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건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그래도 전문적인 공무원이 같이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같이 해서 한번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234쪽, 징계관련해서 소청 제기현황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4월 24일자 소청 건은 공원녹지과 공무직채용비리 건으로 해임되신 분께서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를 한 사항이고요. 201년 5월 9일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소극행정에 따라서 정직 3개월 처분 받은 분께서 3개 처분 취소청구를 했고요, 소청 결과 정직 1월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청씨름단 관련해서도 감사가 진행된 게 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민원제보에 의거해서 감사를 시행했고요. 저희 감사결과 물품구매대금을 조금 잘못사용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요청과 징계요구를 했고요. 관용버스를 개인이 이용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및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중인 사항이므로 처분결과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징계 요구한 사항도 수사기관의 수사 처분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징계요구는 했지만 보류 중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딱딱한 거 같아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할게요. 실장님, 빈대 잘 잡는 방법 아세요? 빈대를 한 마리 잡아서 뚜껑이 납작한 통에 넣어서 하루 정도만 넣었다가 빈대 집단에 풀어주면 빈대들이 안 뛴다고 해요. 왜냐면 그 납작한 통에 들어갔던 빈대가 가서 단체에 그렇게 얘기한데요. “야 뛰지마라. 머리 다친다” 그래서 기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빈대잡기가 훨씬 수월해 졌다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감사실에서 비리를 적발해서 징계하는 위주의 행정부라면 정말로 직원들이 혁신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의견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다 틀 속에 갇힌 데요. 그렇게 되는 결론이 뭐냐면 튀지 마라, 결국은 너 이러다 문제생기면 징계 먹는다 이렇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우리가 악의적이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려다 어떤 잘못이 저질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징계를 할 것이 아니고 칭찬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서 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