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포함 총규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6페이지 5항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천9백3십7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천1백4억원, 지출액은 4천7백2십8억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천3백7십6억원으로써 회계별로 2012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금이 1천8십1억원, 보조금집행 잔액 2십3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백7십1억원이었습니다. 6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부터 8페이지 재무보고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2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확충 권고 등 총 1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26페이지 7항 결산검사결과 우수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8항.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5천5백4십1억원으로 예산현액 5천3백8십5억원에 대비하여 1백5십6억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며, 재원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에서 120억원, 세외수입 21억원, 지방교부세에서 16억원이 각각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입되었고, 보조금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금 초과 내역을 분석해보면 각 부서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분석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예산 추계분석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수납액 5천5백4십7억원과 대비하면 5억8천만원의 감소로 0.1퍼센트 세입규모가 감소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와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으며, 앞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은 원인분석을 통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를 비교하여 볼 때, 미수납액은 2백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5천7백4십8억원의 3.6퍼센트에 해당되며, 전년도 미수납액 2백1십6억원 대비 9억2천만원이 감소하여 매년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이월되어 왔으나 과년도 체납세와 자동차 과태료 관련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2011년부터 교통체납정리팀 활동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미수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지출액은 4천2백9십7억원으로 예산현액 5천3백8십5억원 대비 79.8퍼센트이며, 실제 수납액 대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1천2백4십3억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총액이 9백7십1억원으로, 이중 계속비는 5백3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40.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조성,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해양마리나 시설 등 57건의 장기 계속되는 대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106건과 사고이월 32건을 포함한 총 이월건수 195건은, 전년도 건수 161건 7백7십2억원에 비해 34건 1백9십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대형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와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고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백4십9억원으로 전년도 1백7십4억원 대비 42.7퍼센트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세입추계 소홀과 당해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이루어져야하나, 예산편성시 심도있는 검토가 미흡했다는 결과이므로, 향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수립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결과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거제시 장학기금 등 12종 2백4십3억원 규모이나, 기금 수익률이 저조하므로 기금통합운영 등 기금 수익률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5백6십2억원으로, 예산현액 5백5십1억원과 대비하면 10억원이 초과 수입되어, 실제 수입액에 대한 정확한 사전 분석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98퍼센트로 전년 대비 23.6퍼센트 증가 되었으며, 미수납액 처리는 대부분 다음연도 이월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 지출액은 4백3십억원으로 예산현액 5백5십억원 대비 78퍼센트이며, 실제 수납액 대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1백3십2억원 중 이월사업비는 백십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2십1억원으로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상.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 등 백십억원이 과다 이월됨에 따라 부진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채무 결산에 있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9백6십7억원으로 지방채무 조기상환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무보고서에 있어 거제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2조4천7백8십4억원이고, 총부채는 1천2백5십8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3천5백2십6억원입니다. 2011 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은 4천7백4억원이고, 총비용은 3천1백8십9억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1천5백1십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사실 이 사업이 1년6개월 동안 계속 거제시의 지역사회 발전과 거제시가 안고가야 할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 길게 해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이 무조건 빨리 가려고만 하지 시민들에 대항 공청회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다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까 인정하신 거처럼 향후에 수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공청회를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방법을 찾겠다하는 것은 약간 순서가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이렇게 집행부와 의원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가야하고 그래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순서가 공청회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어쩌면 이런 중요한 일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공간들을 많이 열어놓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한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임위가 아직까지 오늘 하고 7월6일 이후에 상임위 구성이 되는데 저는 신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 오는 옥영문의원님께서 오늘 본인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이됐다고 했는데 저는 일단 지금 현재로 제가 써낸 바에 의하면 산업건설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빠지고 싶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