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과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필정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매칭으로 과다하게 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발족한 첫 해입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우리 거제시의 노력이 거제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면서 보다 철저한 검토를 거쳐 거제시 관광 산업 비전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 예산 매칭으로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과 관리·운영비로 매년 1억원 이상 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매칭 사업은 매우 무섭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 사업기간도 길고 금액도 매우 커서 끊임없이 시 예산이 빨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초 단체장이 바뀌거나 광역 단체장, 심지어 정부가 바뀌게 되어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는 2012년도 매칭 사업으로 잡혀진 시예산만 무려 650억원이 넘어가고 있고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5%를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해를 거쳐 진행되는 매칭사업들은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먹으면서 그 추진은 더디기만 합니다. 2011년도 거제시에 계속비 사업을 살펴보면 총 601억 2,700만원이 계속비 사업비로 지출이 되었지만 총 31건의 사업 중 무려 60%가 넘는 20건의 사업이 절반도 추진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추진실적이 21%밖에 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사업의 타당성과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의 추진력을 잃어버려 표류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거제시 거대 매칭 사업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관광 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말처럼 우리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천연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그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듯이 현 집행부도 이제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관광 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이 혹시나 지나치진 않았는지, 그러는 바람에 우리 거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문제를 쉽게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시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매칭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사업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관광 산업 플랜 없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바뀌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거제는 남해안 선밸트가 활성화되고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향후 5년 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있을 정권 교체와 중국과의 교류확대 및 남해안 관광 시대 개막 등의 변수들이 윤곽을 잡게 되면 또 다른 거제 관광 산업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비전이나 플랜 없이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큰 사업에 집착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돈은 그것대로 낭비하게 되고 기대하는 사업 효과는 이루지 못한 채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잘 못된 사업을 복구하는 데만 혈세를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골목골목을 한 번 들여 다 보아야 합니다. 큰 사업에만 집중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특히 40년 동안 방치된 도시계획도로의 마을안길 사유재산침해 등) 큰 사업에 수십·수백억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 주민들의 절박한 생활 민원 사항은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해결이 미뤄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야심차게 첫 발을 내딛게 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도 기대도 크지만 우려 역시 큰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굵직굵직한 사업들만 해도 그 수가 적지 않은데, 이제는 새롭게 큰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거제 관광 시대의 미래 비전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세우고 2014년까지는 민선 5기 전반기에 소홀했던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더 힘을 싣는 방향으로 후반기 시정 기조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허심탄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객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객터미널 이전 및 종합 터미널 확충 문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이전부터 해 오셨는데, 최근 시의 발표에 의하면 이것을 2020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객 터미널과 화물 터미널를 분리하고 변화하는 거제의 교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여객 터미널의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시장님의 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이 옳다는 것이 본의원의 신념입니다. 현재 집행부가 2020년 도시계획 재정비에 여객 터미널 이전을 포함시킨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 7월에 마무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서둘러 기존 결정을 뒤엎어 버림으로써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고 또한 성급한 결정으로 나중에 결정을 번복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여객 터미널 이전의 불합리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입지로 고려되고 있는 지역은 여객터미널의 기본적인 기능인 시민 편의성을 무시하는 입지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여객 터미널은 일반 시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거제시로 들어오거나 일반 관광객이 자가용 없이 거제시에 올 때 이용하는 거제시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민 편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객 터미널은 전국 어디를 가보아도 시내 중심지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되는 지역 교통의 허브에 해당하는 지점에 입지하여 해당 지역의 중요한 랜드마크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여 물동량․교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터미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제시는 교통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객터미널의 랜드마크 역할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집행부는 언론을 통해 거가대교 개통 이후 시외버스 터미널의 하루 운행 횟수가 460회에 이르러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거가대교 개통 전에도 이미 차량횟수는 그에 육박한 수준이었고 집행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아도 거가대교 개통전 차량횟수는 498회, 이용인원이 이미 3,000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시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교통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모습이 확실하게 무엇이 문제가 되어 이전이 필요한지 명확한 목적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답답한 문제는 입지로 고려되고 있는 지역 주변은 여전히 농림지역으로서 주변에 충분한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뿐더러 주변 지역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지역도 아닙니다. 한쪽은 경사도기 60도 정도의 야산입니다. 결국 새로운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한 대중교통 수단을 인내해야 하고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면 많은 돈을 주어가며 다른 교통수단을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인해서 교통난이 심각해진 상황이 아님에도 다른 대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급하게 여객터미널을 옮기는 결정을 했다가는 또 다시 입지 변경을 고려해야하는 후유증을 겪을 것이 불 보듯 훤하기 때문입니다. 여객 터미널 이전 문제는 향후 5년간 거제시의 도시 성장과 거제의 급격한 교통 변화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검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과 물동량 변화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거제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준공, 고속도로 거제 연장, 이순신 대교 건설 등의 광역교통망의 변화와 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버스체계와 도시 권역을 연결하는 버스체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버스체계 재확립을 위한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기본 교통 체계가 정비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 편의시설이자 교통 체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여객 터미널을 쉽게 이전하는 결정을 내려버리면 차후에 달라진 교통 환경에 맞추어 다시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변화하는 교통체계와 물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현재 교통량이 조금 많아졌다고 해서 성급하게 입지를 선정해서 터미널을 이전해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적절한 입지 선정이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버스터미널 주변 체증 문제는 차고지 이전과 외곽 순환로 개설 등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애초에 권민호 시장님께서 판단하셨던 것처럼 여객터미널의 완전한 이전은 향후 5년 간 진행될 내·외부 도로망 정비와 시내 및 광역 버스 체계 정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고현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현천은 20여년전만 해도 본의원은 큰아이와 멱을 감던 곳입니다. 이젠 신발을 신고도 건너기 싫을 만큼 악취가 나는 구정물이 흐르는, 죽음의 내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현천이 더러워지는 것은 바로 이같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오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며 원칙대로라면 이 물은 아파트 단지 자체의 정화시설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 수질 검사를 진행한 자료가 있다면 그 일자와 시간이 기록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하수관거 사업에 자신들의 하수관도 연결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향후 이러한 오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수관거사업과 별개가 사실이라면 거제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했던 친환경 무동력 오수처리 시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녹색정책을 제1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수억을 들어서 시설을 설치 해 놓았지만 정작 우리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본의원 구체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중곡지역은 같은 고현동지만 국도 14호선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중곡지역의 주민의 수가2만2천이 넘어가는데 병원과 관공서 은행 그리고 도서관이나 시장등 주민편의시설이 모두 국도 위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국도14호선을 통과해서 통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실한 육교와 건널목 시설 때문에 중곡지역 주민들은 왕래하는데 너무나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곡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제시민으로서 권리입니다.

특히 중곡 육교의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한데, 장평육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신현중학교 육교는 경사로, 보건소 육교는 일반도로와 연결돼 그나마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중곡 육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어서 장애인과 임산부 유모차 노약자들은 10년이 넘게 통행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곡동에서 고현 수협방향 시장으로 갈라치면 해안가도로에서 전자랜드, 시외버스터미널, 고현도로로 쭉 둘러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터미널쪽 국도 14호선 횡단보도는 도로넓이도 있고 중곡을 가든 고현쪽을 가든 거널목을 3번 건너야 합니다.

또한 국도선으로 많은 차량이 질주하기 때문에 특히 야간 또는 비오는 날에는 목숨 걸어놓고 보행해야합니다.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임산부 어린아이들은 건너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삶과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는 큰 사업에는 수십억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 진작 주민 불편사항에는 해결은 뒤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곡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와 터미널 쪽 국도14호선 횡단보도의 위험 문제 해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6 도로공사에 대해서 2012년4월10일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1년3개월 넘도록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총 구간 121미터 밖에 안되는데 약1년3개월 지나도록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제시 발주공사가 계약 되로 공기 내에 하자 없이 끝 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유독 우리 거제시만 더 그렇습니다. 보상절차 공사계획과 시공업체 선정의 공사 계약에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원인에 따라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합니다.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해양개발공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영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