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속 유영수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번 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과 관련 된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정산 또한 같은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산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사업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조금관리조례에서는 매년 해당연도에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보조금에 대하여 평가 후다음 연도에 반영한 사례를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보조금은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현금 지출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또다시 현금을 지출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보조금정산서류가 각과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보조금에 회수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