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잘못된 단추 빨리 새로 끼워야 한다.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특히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하루 일정의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한 것은 지난 7월2일 제15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보류 된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설치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 차례에 걸친 장승포지역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계획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 빅토리호는 장승포항 내에 접안시켜야 합니다.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서 빅토리호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배를 몽돌개 지역에 거치 또는 접안시키는 것은 장승포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인수되는 빅토리호를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여객선의 운행이 중단되어 폐쇄중인 장승포 5구의 연안여객터미널 자리에 접안시키고 조성되는 공원과 케이블카로 연결해서 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장승포항내에 있는 상권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서 장승포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몽돌개 지역은 외항이여서 배를 거치시키려면 태풍 때에 거센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를 이겨내는 시설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므로 엄청난 시설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장승포항은 국제항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으며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승포항내의 수심에 대한 문제는 준설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차로 메더로스호와 공원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2차로 성창기업에서 계획하는 망산 유원지가 개발되면 망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한다면 장승포항의 새로운 명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 위원 중에 장승포지역 주민 대표를 꼭 참석시켜야 합니다. 5월23일 상임위 2차 심의의 요구로 구성된 선박인수검증위원회에 장승포지역의 대표자가 빠져있는 것을 지역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 이후에는 그 구성으로 볼 때 선박인수검증위원회가 장승포호국공원 조성의 실직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6.25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의 역사적인 사건을 재조명하여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장승포지역의 정서를 대변하는 위원이 꼭 필요합니다. 장승포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도움을 위하여서도 1~2명의 지역 대표성을 가진 위원을 선임, 협의에 동참시켜서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 : 토지매입대금(80억) 마련의 근거가 불확실 합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망산 일대의 시유지 107,000㎡를 성창기업에 선 매각하여 사업부지 99,000㎡를 매입하겠다는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계획안을 보면 장승포와 능포를 이어주는 ‘건강산책도로’를 성창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것인데 진짜로 공용도로를 팔겠다는 것인지, 또한 폐쇄하지도 못하는 도로를 성창기업에서 사겠다는 것인지, 재원확보 방안을 너무나 안일하게 계획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로를 매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매일 그 길을 산책하고 운동하는 시민들은 절대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재원확보 방안이라고 제시 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새로운 실직적인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지켜서 활동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70조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3조6호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업지구와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의 상임위심의와 ----------------------------------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 의결에 참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 지역에서 제보와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만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차후 본 안건과 관련한 심의와 의결 시에 제척대상 의원께서는 법을 준수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승포 지역주민들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이 늦어져서 국,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의결보류 중인 “장승포 호국 평화공원” 조성 동의안을 하루빨리 위원회로 이송하여 재심의 과정에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장승포, 마전, 능포동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대하는 관광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찬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옥영문총무사회위원장 후보자 한명만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도 우리 한번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후보자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기다 찍어주면 되고 반대하는 분은 안 찍으면 되고.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호명) 유영수의원님 전기풍의원님 옥영문의원님 김은동의원님 박장섭의원님 신임생의원님 한기수의원님 반대식의원님 강연기의원님 김두환의원님 이행규의원님 황종명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이형철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신금자의원님

(의석에서)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의 조정은 아직까지 다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본회의 어느 상임위를 선택을 했다하더라도 다음 제155회 임시회 때까지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네요?

협의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간담회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 석상에서 상임위를 옮기겠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음 회의 때까지는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큰 들이 오늘 주장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결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상임위를 갔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이동은 가능하도록 열어놓았기 때문에 오늘 결정된 것이 없으면 결국은 다음 결정 때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