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 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작년도 업무보고에서 청학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5인승 셔틀버스 구입할 사업이 예정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셔틀버스는 청학동하고 노인연수복지관에 1대씩 증액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안 검토 과정에 우선 시급한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못 했던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 순위에 의해서 조금 미뤄진 걸로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원래 그러면 사업계획은 있으셨던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산출하셨던 사업계획예산은 어떻게 되시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당초 계획이요?
김정태위원
예, 원래 셔틀버스를 구입해야 될 거고, 셔틀버스에 다달이 들어가니까 경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청학동 같은 경우 기사 인건비하고 셔틀버스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가 저희가 좀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원래 자체에서 기획예산실로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처 의견을 조율하다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올라갔는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물론 올려야 되는데 올려까지는 갔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우선적으로 급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검토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산안이 일단은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업할 충분히 의지가 있으시고 계획도 있으시고 실행력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한 1억원 조금 넘는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으로.
김정태위원
1억 3,01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사용료가 있는데요. 160개소에 월 2만 3,100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로당에서 개별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신규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금액이 4,435만 2천원이니까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입찰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먼저 장애인 쪽 먼저 볼게요. 241쪽, 장애수당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초장애수당 말씀이시죠?
최숙경위원
예, 지금 장애등급이 바뀌었잖아요. 등급이 바뀐 게 아니라 2가지로 분류가 됐잖아요. 장애 정도를 가진 국회법에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2만원 또는 4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은 2만원, 어떤 분은 4만원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4만원이고, 시설입소자는 월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기존에 이렇게 했었어요, 계속?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도 크게 변동은 없는데,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사업량이 늘어서 늘어난 거고요. 기준액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업량이 늘었다는 건 어떤 걸.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대상이 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그리고 242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하는 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 추진실적이 예탁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는데 1억 2,640만 6천원이 예탁액이 있는 상태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잔액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에 예탁금이 1억 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243쪽, 장애인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하는 것도 많이 줄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천만원으로. 이건 지난번에 행감하고 정리추경 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과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건축과, 총무과, 복지정책과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많습니다. 주거 급여 사업도 있고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그럼 도배장판사업도 있고요. 기타 LED교체 같은 경우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많이 생각보다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줄였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집 고쳐주기 사업과 좀 같은 맥인데요. 이쪽에서도 사업을 신청하니까 상대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는 건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중복돼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건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추진하니까 저희가 실적이 좀 줄어서 예산을 감액하는 거지, 그 사업을 통합해서 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이 사업자체가 어쨌든 다 과마다 자기네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중복되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어쨌든 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다른 데서 한다는 건 조금 그런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거 자체가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까 예산 반영을 한 거고요. 여타 법정 지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의 각 동에 재산소득과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부터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아닙니다. 중간에 예측하지 않은 가운데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해했고요. 254쪽, 연수구 구립주간보호센터 종사자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인원이 어떻게 돼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 말씀하시죠?
최숙경위원
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3개가 있는데요. 해내기, 연수하고 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 3군데가 있는데 각 4명씩 있습니다. 총 12명입니다.
최숙경위원
혹시 종사자와 관련해서 지금 미달되지 않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보강을 해달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정원이 맞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숙경위원
인천시 지원체계기준에 미달되던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252쪽, 연수허브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단기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위원
거기가 허브주간보호센터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단기보호센터라고 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게끔.
최숙경위원
거기 혹시 기능보강과 관련해가지고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그쪽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공사가 맞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지하에 물이 많이 새가지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민원 접수가 안돼서.
최숙경위원
비가 많이 들어서가지고 비오고 그럴 때는 창문이고 어디고 너무 오래 돼서 지하에 보니까 물이 새가지고 장애인들이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밑에 보니까 지하에 식당이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내려올 때 보니까 물이 벌창이고 애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러는 거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서 거기 한번 현장 점검을 하셔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서 보강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50쪽, 장애인복지시설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재무과에서 설계공모 내년에 들어가는데요. 그전에 지반공사라고 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의 몇%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계공모 들어가야 되니까. 그전에 모든 예산집행이라든가 준비를 다 했고, 저희 과에서 할 건 다 했고요. 설계공모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감리비가 6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관련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256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검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숙경위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어디, 어디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5군데 되거든요. 선학1공동생활가정, 선학2공동생활가정 청학, 연수, 그다음에 재단이 좀 틀린데 그룹홈 안젤로 2호라고 5군데 됩니다.
최숙경위원
이거 하시는 데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건 없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가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이 관리 점검을 가고요. 현장도 애로사항 있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있잖아요. 미래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안에 센터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목욕탕 사업은 진행하고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직접 파악을 못해봤는데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장애인들 관련해가지고 목욕탕 관련해가지고도 굉장히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체 구의 5개 실단이 있고 27개의 과가 있죠? 총 32개 정도 볼 때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1,244억원입니다. 전체 5,989억원 중에 약 20%, 32개 과 중에 상당히 좀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854억원이었든요. 2019년도 금년 예산이 1,904억원해서 150억원 증액해서 구 증가되는 율은 2.68%인데 노인장애인과에 증가되는 약 13.7%로 막강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번에 사회복지분야에 예산 증감되는 거 아시죠? 3,217억원에서 3,571억원이 돼서 전체 12.5%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증감됐습니다. 증감된 금액은 약 286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아무래도 사회복지, 특히 노인 쪽, 장애인쪽 이런 쪽의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것 같아요. 내용도 노인장애인과 신규사업이 몇 개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분야별로 다 있어서.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파악하니까 장애인 관련 사업이 4건 신규사업이 있고, 노인관련 분야에서 한 3건 정도 있더라고요. 총 7건 정도 사업 맞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신규사업 위주로 질문을 드릴게요. 242쪽 이건 신규사업은 아닌데, 장애인연금이 금년도는 2018년도 42억 1,900만원해서 금년도는 54억 3천만원, 내년도는 6억 3천만원 증액해서 60억원 정도 되는데, 1,690명 해서 약 50명 증가하나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가내시 통보는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계산해보니까 늘어나는 금액 대비 인원증가가 조금 안 맞더라고요. 늘어나는 금액으로 하면 인원이 80명 정도 늘어야 되는데, 더 내려오는 가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1, 2, 3급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분리시켜서 19세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장애가 심한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중증장애인, 경증 이렇게 표현하죠?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지금 발달장애인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라는 게 이게 뭐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중증장애인한테 추가로 시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월 44시간을 더 주는 겁니다. 바우처 사업에 44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시간추가주간활동서비스네. 그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있죠? 이건 기존 사업인데, 만 12세에서 18세 미만 사업대상인데,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로든지 일반학교의 발달장애인 대상인데, 전년도 예산은 7,100만원이었거든요, 금년이죠. 약 2억 1,600만원 증액되더라고요. 이거는 월 44시간 돌보미인가봐요.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예산은 2억 1,600만원 증액됐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연간사업비가 전년도 게 아니고요. 이게 10월에 지정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 내려왔는데,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 예산이 전년도 거고요. 그리고 올해 1년치가 2020년도에 편성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산변화 트렌드는 없네요. 그럼 10월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똑같은 사업 같은데 증액이 됐길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도 지원도 신규사업이죠? 46쪽, 2억 5,400만원. 246쪽 중간에 있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24시간 동안, 그동안은 이제 시간별로 그렇게 했는데, 24시간을 돌봐야 하는 자립생활이 불가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한테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시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거는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중증장애인은 장애활동보조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기관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모심과돌봄이나 뇌병변협회, 좋은 친구들, 중앙노인복지센터에서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237명 정도 되나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전체 활동하는 분은 400명이 넘는데요.
장해윤부위원장
건강검진비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생년월일이 짝수인 사람이요.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지금 88억 2천만원 예산이죠, 짓는 데. 전체 복지시설 신축하는 예산이 88억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기 투자된 예산이 얼마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 투자된 건 11억원이 특교금으로.
장해윤부위원장
68억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68억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트렌드로 원래 목표가 내년 4월이 완공이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완공이 가능한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년 정도, 2021년 정도에...
장해윤부위원장
사업진척도를 보니까 88억원에 투자된 예산은 68억원, 한 80% 정도 예산이 투자됐는데 사업진척도는 조금 한 1년 정도 루즈되는 트렌드 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토지매입과정과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아서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원래 4월 목표지만, 12월까지는, 2021년도는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7쪽 노인분야 질의 드릴게요. 노인복지 쪽에 매년 예산증감액이 100억원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노인복지에 증감되는 게 108억원, 내년도 98억원이 증액 됩니다. 상당히 예산증감이 급속도로 됩니다. 우리 기초연금지급 되는 게 2014년 7월부터 처음 시행을 한 건데, 기초연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전체 보면 한 257쪽. 노인인구가 3만 3,070명되는데, 전체 인구의 9.3% 정도 되는데, 기초연금대상자가. 월 25만원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아시죠? 이게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합산은 219만원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2만 886명 대상입니다. 61.5%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통 보면 한 70% 선이거든요. 우리 구는 10% 정도 적은 편이네요. 결과적으로 소득이 그만큼 낮다는 결론으로 나오겠습니다. 25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것도 신규사업 같아요. 14억 5,300만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상인원은 몇 명 돼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이 기존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625명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35명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통합되면서 총 수혜대상자가 1,271명으로 증가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다음에는 세부설명서에 인원을 적어주세요. 제가 알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 궁금해서. 다른 과는 인원이 다 달려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제가 자꾸 인원을 질의 드립니다. 효드림 복지카드도 신규사업이죠?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건 8만원 복지카드 지급해 주는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50%씩 부담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장해윤부위원장
반반이더라고요. 이건 한 3,750명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신규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카드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264쪽, 노인복지관에 관련돼서 지금 노인복지관 용역 하는 거 있죠? 이게 1인 견적으로 2,100만원 용역계획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장해윤부위원장
선정은 언제 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산 편성 되면 내년 3-4월 정도에 할 겁니다. 용역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장해윤부위원장
주로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요. 계속 노인인구가 늘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기초자료조사라든가 적정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또는 이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이라든가 인력배치는 어떻게 해야 좀 더 원활한...
장해윤부위원장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9월까지가 용역기간이고요.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연수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71개, 이용자 수가 650명, 청학이 프로그램이 약 36개, 이용자가 340명이고, 송도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67개, 450명이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의 주 내용에 프로그램에 따른 효과라든지 효용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 팁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 그냥 용역만 맡기는 게 아니고. 왜냐면 지금 노인분들, 특히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에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하물며 원도심에 사는 분이 송도 노인복지관에,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쪽으로 간대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쪽에 연수노인복지관도 또 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체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쪽에 용역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인원배치라든지 해서 복지관을 하나 더 늘리는 쪽, 원도심 둘 이렇게 하나 더 늘리면 것도 잘 고민하셔서 미리 팁으로 용역을 맡길 때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주신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하여튼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복지분야의 노인장애인과가 여러 가지로 힘이 많이 실리는 그런 부서 같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수구 발달장애인 등록수는 몇 명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죠?
정태숙위원
245쪽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총 1,172명 9월 말 기준으로.
정태숙위원
경계성장애인까지 포함된 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현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우리 구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됐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태숙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연수구에는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연수구에 있는 분들이 발달장애인센터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있는 구로 가야 되겠네요, 있는 구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옥련동에 발달장애인구립주간보호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학동에 짓고 있는 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완공되면 그걸 이용을 해야 되겠죠.
정태숙위원
거기 센터가 들어갈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직업적응재활시설이 들어가고요. 주간보호서비스센터 들어가고, 1층에는 소통공간이 생기고 그런 시설이 생깁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발달장애인분들이 하루 이용 시간이 몇 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 기본형이 있고 단축형이 있고 확충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루 2시간에서 44시간 월 이용할 수 있고,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
정태숙위원
너무 시간이 적지 않을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시 추가 사업처럼 추가되는 시간도 있고 이분들한테 혜택 되는 사업은 합니다.
정태숙위원
시 추가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이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태숙위원
왜냐면 시 추가 신규사업이 느는 것도 이용시간이 짧아서 민원이 많이 되고 문제가 되고 건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 추가를 해야 된다는 여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발달장애인들이 연수구에 있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이동시간도 있고 해서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2시간, 3시간 이용하는데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발달장애인센터가 우리 구는 없지만 앞으로 건물 짓는 것에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별도의 장애인복지관처럼 별도의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동정서심리서비스라든가 발달서비스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제공기관,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설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바우처를 주어서 2시간부터 44시간 전문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에는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타구로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여기서 옥련동에 있다고 그랬죠? 주간보호센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드릴게요. 장애인복지시설이 현재 저희가 16개소가 있는데, 거기 이용자 대부분이 다 발달장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노인효드림 복지카드잖아요. 원래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맨 처음에 시에서 검토안이 내려 왔었는데 각 구마다 조율을 해서 그 금액으로 내려온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지급은 언제 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년 사업이니까 내년부터 되는 거죠. 연1회 카드를 제공해서 8만원 범위 내에서 쓰는 거거든요.
정태숙위원
주로 이 카드로 어떤 거를 쓰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였죠?
정태숙위원
260쪽.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75세 이상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인데요. 이건 건강 또 예를 들면 한방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식사비도 가능하고요. 위생 쪽, 목욕을 가신다거나 여가활동, 전통의례, 뭘 배운다거나 이런 거 다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어디 특정한 뭐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항은 복지카드처럼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노인 쪽 관련해서 258쪽 자료 볼게요. 258쪽에 보면 노인무료급식 장비보강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무료급식 하는 데가 5개소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8개소입니다. 8개소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세화복지관하고 선학종합복지관은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고, 나머지 6군데는 이제 무료급식소라는 말씀드립니다.
최숙경위원
2군데는 반찬해서 도시락 서비스 배달하는 데고, 나머지는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1,600만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내용인데요. 이거는 8개소에 식사배달하는 2개 기관 포함해서 8개 기관에 200만원씩 노후된 식판이나 노후한 밥통 등 노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강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가 많은데 재료비에서 5%정도는 기능보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쓰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최숙경위원
전체 예산에서 5%를...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재료비만.
최숙경위원
재료비에서 5% 기능보강비를 쓸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적십자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 에도 식판이나 수저 같은 게 2003년도에 그때 하고서 하나도 안 해가지고 식판이나 계속 삶고 뭐하고 하지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쓸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써서, 200만원 갖고 턱도 없거든요. 다른 데는, 8개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효드림 복지카드는 보니까 대상자가 최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바우처 사업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복지카드처럼 카드에 8만원을 담아서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해했고요. 262쪽, 연수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중에 자산취득비에서 식판을 여기서는 산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 빠진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최숙경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또 틀려요? 200만원씩 해준다는 거 하고 틀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자산취득비에서 이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판이 아니고 다른 걸 구입하겠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무료급식 장비보강으로 해갖고 터무니없이 모자라잖아요. 이런 데는, 이게 딱 8군데로 하라고 해서 딱 나와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래도 현황에 8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8개소에, 어느 한 군데 몰아주는 게 아니고 8개소에 다 똑같이.
최숙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식판이나 이런 걸 살 수 있는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오래된 데는 유도리 있게 해서 이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거기가 하루에 27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추운데 와서, 그거 밥 한 그릇 먹자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식판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264쪽, 노인복지관 확충 기본계획수립 용역 하는 거 청학도 다 들어가는 거죠? 3개 복지관이 다 들어가서 같이 포함 돼서 하는 사업이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267쪽, 관내 개방형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당초 개방형경로당이 시에서, 이게 전액 시비는 아니고 이제 반반, 50% 매칭사업인데요. 3개 정도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우선적으로 1군데 예산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최숙경위원
1군데는 어디로 하실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3천만원이고요. 어디를 할 거냐 계획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구도심 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함박마을 경로당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살기 때문에 소통공간으로 함박마을 경로당 쪽으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지금 딱 1군데로 하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1군데고요. 추가 지원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쪽으로만 몰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개방형 경로당은. 그래서 원도심 1개, 신도심 1개해서 같이 하면 개방형 경로당으로 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오면 신도심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271쪽, 사회복지사업 보조해 주는 사업 중에 맨 꼭대기 실버카페 사업비하고 시장형 사업개발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실버카페 사업개발비 5,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위원
예, 5,300만원이랑 시장형 사업개발비 따로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실버카페 5,300만원은 지금 현재 실버카페가 송도 3동 실버카페하고 국제도서관하고 2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군데 정도 더 발굴을 해서 하려는 그런 사업이고요. 시장형 사업개발비는...
형서
기형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마이크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로 분류가 됐는데 실버카페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100% 자체사업이에요?
그러면 실버카페 사업개발 송도 3동하고 국제도서관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개소 했는데 리모델링.
아, 이 외에 2군데를 더 하겠다는 얘기죠?
2군데 계획 잡아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 맞물려서, 보니까 꿈꾸는 바리스타 운영하고 꿈꾸는 교육장, 이런 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거나 하신 분들이 이쪽에 연계가 돼서 들어간다는 소리죠?
꿈꾸는 바리스타 교육장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해요?
그러면 기존에 어디서 했었어요?
2020년부터는 우리가 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어르신들을 한다는 거죠?
예, 아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246쪽, 탈시설장애인자립정책 생계비지원 있잖아요.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월 44만 1,900원 정도 됩니다.
정태숙위원
2년 동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최대 2년간입니다. 이거는 긴급복지생계비 준용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가족이 돌보는 가족활동지원금 그런 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24시간 동안 자립생활이 불가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대상인데요. 이분들은 시설에 있는 분이 아니고 이거는 사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증장애인 활동기관이 있거든요.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조로 주는 게 이 사업인데요. 기관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정태숙위원
24시간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집으로 와서 돌보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집으로 와도 되고 병원으로 가도 되고 24시간을 가족이 못 돌보니까. 그동안은 24시간은 없었는데.
정태숙위원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와서 누가 돌본다는 것도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이 있거든요. 가족이 없어서 24시간 돌보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분들한테 새로운 사업으로 생기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24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있잖아요. 이거는 내용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니까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당사자가 요양보호자를 보조하는 일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번에 장애인일자리가 확충되면서 특화된 일자리로 신규사업이거든요. 요양보호사가 장애인을 돌봄에 있어서 이게 요양보호사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장애인이 보조하는 거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심하지 않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예, 내년에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이 이번에 빠졌어요. 올해 6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치의사업해 갖고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으로 했었고요. 시범으로 했을 시기에는 시범기간동안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보고 더 확충여부를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기로 하고 시범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확충할 필요가 있고 또 노인대상뿐만 아니고 독거노인도 있고 모심과돌봄 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검토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요. 그쪽에서 내년도에 아마 큰 틀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를 보건소에서 할 사항인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더 확충해서 대상을 넓혀서 더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올 한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2분 잠시중지
11시 0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307쪽, 중간쯤 보시면 원래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98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행사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습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98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정태위원
예.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여기 이 행사운영비가 국비로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편의상 그 예산을 조금 수정해서 198만원이 지금 여기서는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에도 행사운영에는 차질이 없으신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차질은 없고요. 이번에 즐거운 학교에서 캠프를 갔었는데 예산 감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즐거운 학교는 1회로만 가는 것 말고 캠프는 저희가 축소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78쪽 먼저 볼게요. 278쪽, 여성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런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행복한가정만들기 세상 사는 이야기쇼, 그리고 무위탁 어르신 산수연을 해드리는 건데, 이 사업자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게 연수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2019년도에만 열렸던 사항은 아니었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산수연 같은 경우 2010년도 초반 때부터 행사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가정만들기쇼는 2017년도에 여성들의 이야기 토크쇼 같은 걸 했었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서 2018년도부터 행복한가정만들기쇼로 바꾸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유익한 강좌를 듣는 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민간이전사업인 거 같은데 이해했고요. 바로 밑에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하는데 안전지도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구정참여분과에서 아이들이 직접 내가 가는 길을 안전한 길은 어떤 곳인가를 직접 지도를 제작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어른들 입장에서 의미를 두자면 의미는 없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에서 보는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국비사업으로 안전지도를 제작을 했었는데, 2019년도 올해 당해 연도에만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 시각에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1명이라도 이 지도를 제작함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것이 중요하겠구나.’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해했고요. 279쪽, 여성안심도시조성하는데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재료비로 해서 500만원 집행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좀 더 밝게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재료비 500만원을 한 것은 안골마을이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확정이 돼서 그 안에 골목둘레길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목, 골목 이어진 곳에 저희가 벽화도 그리면서 또 조도도 향상하고 하면서 주민들이 다닐 때 좀 더 안심하고 밝게 다닐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밑에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 있는데, 전년도에는 900만원인데 5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올해 이 900만원은 함박마을에 로고젝터하고 안심거울하고 안내판을 설치한 비용이었고, 내년에 올해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만 하려고 이 5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 아이돌봄지원사업있잖아요.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아이들의 안전보호나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이걸 하고 있는 사업이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월 얼마씩 보조해 주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정 소득에 따라서 보조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평균 얼마 정도 지원해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시간당 단가는 9,65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기준에서 중위소득 150%가 초과되시는 분들은 9,650원을 다 납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75% 이하이신 분들은 3,460원, 120% 이하이신 분들은 5,536원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납부하시고 아동돌보미를 이용하시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67가구가 되고요. 현재 10월까지 이용 아동 수는 2,308명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이해했고요. 284쪽,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사업, 한부모 역량강화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역량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역량강화를 한다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올해 인천시에서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 부모가족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을 여기서 역량강화로 실시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에 1,300만원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285쪽 바로 옆에 취약ㆍ위기가족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도 국시비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위기가정에 사례관리사 3명을 고용해서 이 가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국비, 시비로만 이뤄져서 내려온 사업인 거 같아요.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사례관리사 3명을 고용해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 사업,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조금 제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구 예산이 2.68% 증액됐거든요. 여성아동과가 83억원으로 송도관리단 전체 32개 실단에서 각 포함해서 32개 중에 송도관리단은 어차피 간접자본 SOC사업이 많으니까. 그런데 과중에는 제일 증액 금액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라든지 아동복지분야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증액률이 27%, 알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리고 67억원이 대부분 아동수당으로.
장해윤부위원장
2만 1,700명 정도. 그게 한 260억원, 하여튼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하는데, 편의점 비상벨 설치하는 거 전년도에 비상벨 설치한 데가 몇 개에요? 2019년 금년이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019년도에는 설치한 게 없고요. 지금 현재 편의점에 안심벨이 114개소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지원으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 다녀보니까 안심벨이 고장이 난 데도 있었고 해서 인천시에서 보수유지비로 100만원을 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안심도시 운영하는 거에는 우리 2019년 안심도시에서 안심거울 설치한 사업이 있었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만 5천원씩해서 거울 80개. 그 사업은 그냥 80개로 그냥 금년에 종료하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종료하고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안심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종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거는 내년에도 만들어서.
장해윤부위원장
예산편성이 안 됐던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다른 데 홍보물 예산이 있어서 같이 해서 같이 나눠쓰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범죄예방디자인사업해서 5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안전망 설치하고 이런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재료비는 안골마을에 골목둘레길 사업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밑에 가정폭력상담종사원 금년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제가 조금 놀란 게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가정폭력으로, 가정폭력은 남자가 주죠? 여자가 또 남편을 때린 사람도 있는데. 많아요. 어저께도 사건도 있었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남자로부터 폭력당하는 비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물론 그런데, 남자는 맞아도 말을 못하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자, 여자로부터 폭력 받으시는 분들이 신고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방문상담건수가 1월에서 8월까지 897건, 한 900건 되더라고요. 전화가 345건, 가정폭력으로 우리 구에서. 통계가 2,220건 정도 맞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본 거로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1,220건. 그중에 송도가 239건으로 폭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동별로 이렇게 보면. 송도 사람들이 거친가봐. 그래요? 이 데이터를 볼 때 제가 놀란 게 남동구 인구가 560만명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방문상담이 263건, 전화가 98건해서 360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타구도 보통 10건에서 20건인데, 우리 연수구가 1,220건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인천시에서 실적이 제일 높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뭐 때문에 이래요? 서로 과격하나, 연수구 사람들이.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도 글쎄, 내적인 건 저희가 상담내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장해윤부위원장
다른 데보다 10배가 많아, 폭력이.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상담소가 처음 생겨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복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사례관리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동에다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 상담소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송도가 유독 많으니까 송도에 가서 상담을 두는 가봐.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도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10개로, 우리는 1,200건인데 다른 구는 20건밖에 안 되니까 거의 한 100배지 뭐. 상당히 우리 구가 폭력성이 남발하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장 280쪽, 한부모양육비 지원하는 게 있죠? 17억 3천만원 예산이고 전년대비 2억 1,400만원인데,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정 이거는 800명 대상으로 20만원씩 주는 거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800명 대상으로 20명씩 주면 19억 2천만원이 나오더라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710명분이 내려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이 설명서 수정해야 돼요.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도 18명이 아니겠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올해가 18명이었고 내년도에는 24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이거 설명서 수정하십시오. 여기도 18명 되어 있어요. 아동교육비는 맞더라고요. 그럼 생활보조금지원도 한부모 이것도 인원이 18명이 아니겠는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13명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하면 설명서대로 하면 19억 4,600만원이 나오는데, 17억해서 한 2억원 정도 차이가 나길래. 그건 하여튼 수정하십시오. 282쪽, 한부모시설지원 1천만원. 이거는 푸르뫼하고 모니카의 집 2군데죠? 각각 500만원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85쪽, 취약위기가족지원에서 국시비 5 대 5사업인데,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대상이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72%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밑에 아이사랑꿈터 설치하는 거 있죠? 7천만원. 이거는 지금 꿈터 4개소가 목표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20년에 1차적으로 1개를 하고 3개는 추경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예산 작업을 했을 때 어떤 계획도 내려오지 않고 가내시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예산이 저희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팀과 논의해서 먼저 본예산에 1개소만 먼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추이를 보면서 3개소를 늘려가자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결국 추경에 3개소를 더 하기로. 예산이 내려오겠고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리고 2022년까지 연수구에 13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리모델링비가 4,900만원, 5천만원 정도.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장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중에서 폐원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그런 장소를 확인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모든 운영을 육아지역센터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것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다 하시네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자 1명, 보조인력 1명 둬가지고 임금은 5호봉 기준으로 그렇게 운영을. 이런 부분은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출산하고 연계가 돼서.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하고 또 질의 드릴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78쪽, 여성친화도시 자문 및 컨설팅에서 전 공무원 젠더의식 강화교육이라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젠더”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젠더라는 의미는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 젠더를 언제부터 사용을 했냐 찾아봤더니 1995년도 베이징에서 세계여성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성대회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여성, 남성을 가려서 부르기보다는 영어로 성별을 나타내는 젠더를 사용하자고 해서 1995년도부터 젠더라고 사용을 했었고, 이 젠더라는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젠더라는 부분은 보통 주로 우리 사회가 여성보다 남성사회 위주였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폭력보다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폭력이 더 많아서 여성의 폭력을 대변하는 것이 젠더폭력이라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으로써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것보다도 사회적인 어떤 역할에 의한 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강화교육을 할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여기에는 여성친화도시에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평등정책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성평등정책에서는 여성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고 성별영향평가 그다음에 공무원의 성인지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기는 어떻게 다 하나로써 설명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공무원 젠더교육이라고 표현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28명씩 2회는 강사료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세상사는 이야기쇼 이런 것도 했었고. 그런데 산수연을 해드리잖아요.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있었을 때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는 고희연을 했었고 어르신들이 너무 젊으시고 예쁘신 거예요. 아름다우시고 그래서 산수연으로 80되시는 분 하자해가지고 산수연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걸 하고 있지만 제가 할 때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식대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한복을 다 한 벌씩 맞춰 드려요. 그냥 이렇게 개량한복을 맨 처음에 했는데, 개량한복을 맞춰드리는 건 그렇고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맞춰드렸는데, 한복 맞춰야지, 또 식당이 뷔페식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뷔페를 불러서 하면 1인당 식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가족을 초청해서 1인당 한 10명씩 이상을 모시고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금액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혹시 여성단체 그쪽에서 이런 애로사항 들어본 적 없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에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음식 값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금 계속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식당 식대비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단체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밑에 안전지도제작 활동지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나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안전지도제작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등교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직접 지도를 만들어봄으로 인해서 ‘여기는 좀 무섭네? 여기는 좀 피해야 되겠네? 여기는 신호등이 있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파악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본인 스스로가 등ㆍ하교를 했을 때 안전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어보는 체험학습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체험학습을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장소에서 모여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 학교 학생반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동네 탐험을 하면서 나중에 또 지도까지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284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 있잖아요. 기존에 송도 3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함박마을에 1개 있고, 송도 3동 주민센터 안에 2개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게 성과가 좋은가봐요. 왜냐면 예산을 늘렸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산을 늘린, 사업비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예전에는 2018년도에는 1개소는 구비로 했었고 송도 3동은 구비로 했었고, 함박마을만 보조금을 받아서 했었는데 2019년도에 이 부분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보조금을 다 받아야 하는 거고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4,440만원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태숙위원
운영은 가족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함박하고 송도에 직원 1명씩 채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까 아이사랑꿈터처럼 거기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체험학습도 같이 참여하고 또 꿈터처럼 놀이체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나중에는 엄마들끼리 품앗이 모임도 만드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연령대가 있겠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0세부터 5세 이하까지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28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보전비 지원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보전비 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사자 장려 수당하고 그 밑에 건강지원센터 임금보전비 지원이 같은 사업인데, 시에서 내려올 때 가내시 항목이 임금보전비였는데 작년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쓰던 걸 종사자 장려수당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작업하는 직원이 이 부분에 혼선이 있어서 서로 다른 부분인 줄 알고 종사자 장려수당하고 임금보전비 2개 똑같은 돈을 여기다가 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 이걸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 있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사업도 인천시 이번에 국시비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위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과 그 위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연계사업과도 모두 통하는 사업들입니다. 먼저 위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연계사업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양성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이런 교육을 받는 결혼이주 여성이 유치원 학교 등으로 찾아가서 찾아가는 다문화친화활동을 펼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강사를 배출한다는 거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이주여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태숙위원
291쪽, 청소년 국제 교류에서 관내 고등학교 12명 내외라고 그랬는데 지원조건하고 선발방법이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처음에 신규사업 업무보고 할 때는 15명을 했었는데, 이걸 다시 좀 조정을 하면서 관내 중ㆍ고등학생 20명으로 조금 인원을 늘렸습니다. 인원을 늘리고 그 20명 안에 사회적배려자를 통해서 15명을 넣어서 이 사회적배려자는 신청비 없이, 신청비가 50만원입니다. 없이 이 사업을 실시했고 관내 청소년이면, 중ㆍ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이 사업이 통과되면 상세하게 어떤 자원봉사의식이라든가 이런 마인드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과정을 겪을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인원이 20명으로 조정이 됐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20명입니다.
정태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01쪽, 다함께 돌봄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정이 4개소 설치예정이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내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라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태숙위원
어디, 어디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거 만약에 이용한다면 이용요금은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 2시간을 이용했을 때 이용료가 1천원이고 프로그램을 체험했을 때 프로그램비 2천원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다 함께 돌봄센터도 이용료를 본인이 제출하는 거고 지금 부평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다른 이용료는 좀 그래서 간식비용으로 1일 한 몇천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아이사랑꿈터와 같이 체험을 했을 경우에 체험비용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설명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아이사랑꿈터는 장해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넘어가고요. 287쪽, 한국어 교육 운영하는 거 있죠, 다문화가족? 288쪽 다문화가족의 특화사업으로 또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는데, 같은 사업 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88쪽에 있는 다문화교육은 직접적으로 집을 찾다간다거나,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은 이분들이 요청을 했었을 때 통번역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좀 찾아가서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한국어교육 운영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단계별로 한국어 수업하는 그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특화사업인가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특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289쪽, 조금 아까 위원님께 했던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하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하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다 결혼이민자 일자리 연계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모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결혼이민자 이주여성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시책상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강사를 양성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강사를 양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밑에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은 직원 1명은 채용해서 일자리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어디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면 취업센터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민자들 여성분들한테 이걸 양성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이런 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다 내보내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90쪽,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함박마을 내에 까리따스라고 까리따스이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교실 같은 경우에 까리따스에다가 지원해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집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담관리원 인건비는 언어통역을 위해서 함박마을공동육아나눔터와 까리따스이주민센터에 통역사를 두 분을 채용해서 한 분, 한 분씩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동포법이랑 연수구 다문화가정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어울림 세계축제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 외국인주민 생활안전책자 제작하는 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올라온 사업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외국인주민 생활안전 책자는 청학동에서 청학동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안전책자로서 만들어달라는 동참여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실에서 우리 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 청학동에만 한정돼서 안내책자를 만드는 건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우리 구의 전체에 대한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하면 어떻냐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었고요. 그 외에 다어울림 세계문화축제는 2017년 2018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으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했었고, 올해 우리 예산으로 다어울림 세계축제를 했었는데, 그때는 함박마을이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 이용하는 한정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축제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축제를 연 거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 많은 외국인들을 다 위해서 축제를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본예산으로 산정을 하게 됐고 이 1,5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기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내년도에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박복지관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고려인을 위한 축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토요문화마당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결합을 해서 축제를 하면 좀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하면 효율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좋은 생각인 거 같고요. 생활안내 책자할 때 몇 개 국어로 해서 이걸 하실 예정이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많은 외국어를 담지 못 할 것 같고요. 일단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정도 이렇게 한 몇 개 국어 정도로만, 그다음에 한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5개 국어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여기 외국인자조모임 지원도 해 주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올해 함박마을을 계속 가고 고려인 분들을 만나고 다른 외국인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구축해 주는 구심점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에 가면 아이들이라는 그런 구심점은 있는데, 따로 공동육아나눔터에 오지 않는 분은, 어떤 이분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좀, 취미생활이라든지 관심도 분야에 따라서 4개 정도의 자조모임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생활에, 특히 연수구 생활에 만족도를 느끼고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이 자조모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민간이전사업인데, 까리따스에서 다 운영되는 사업이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려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
301쪽, 다함께 돌봄지원사업 저희 1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4개소 해가지고 지원이 된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4개 이상해서 추경에 1개소가 시에서 감액을 해서 3개소가 현재 예산이 되어 있어서 청학동 다함께 돌봄센터에 1개소의 부분은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또 12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지금 2개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혹시 내년에 적합한 곳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위탁관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의회에서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돼서 위탁동의안을 받고 저희가 바로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5쪽, 지역아동센터 부모교육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때 그 당시 토론회 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 것 같아요. 아이보다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사업이라 여기에 들어간 사업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여성아동과에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역아동센터에 재원중인 부모에 대한 교육이 정말 너무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상으로는 많이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교육이 실시하는 곳은 3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정말 당위적이지만.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는 아이들이 변하려면 부모가 좀 변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부분을 꼭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토론회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함박글로벌커뮤니티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주요보고에는 함박글로벌커뮤니티센터를 초록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함박마을이 도시재생에서 탈락이 돼서 내년 2020년도 4월에 다시 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재생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여성아동과가 엄청난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고 아동, 청소년, 여성, 외국인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부하 안 걸려요? 엄청난데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이 많으시고 어쨌든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꼭 필요한 사업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질문은 피하고 빠진 부분만 짧게 짧게 질의 드릴게요.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은 계양구, 서구, 중구, 미추홀, 부평구 5개 구가 하고 있죠? 우리가 6번째 같은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6번째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사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우리 구 37만 중에 등록된 숫자가 몇 명이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1만 3천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17년도에 9,200명, 2018년 10월 기준 1만 1천명, 지금 1만 2,800명 정도해서 3.17%가 외국인입니다. 그중에 고려인이 6,500명. 거의 50% 되더라고요. 점차 늘어나는 율이 한 거의 0.23%씩 계속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국적 사회통합지원이 상담관리원 4,220만원이 통역사 2명인가봐요, 인건비.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다 어울림 세계문화축제는 이거 외국인 소통을 위한 나라별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축하공연도 있고 나라별 마당도 만들어 주고, 이제 나라별 홍보부스, 체험부스 그다음에 세계 전통 음악, 음식체험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랑 연결이 된다면 저녁에는 또 축제, 즐겁게 음악을 통해가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장해윤부위원장
시기는 언제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5월에 세계문화의 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찾아봤더니 안산과 부천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세계문화의 날에 맞춰서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때.
장해윤부위원장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성아동과에서도 외국인세계문화축제를 하고 위생과에서 아직 보고는 2020년도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계이색음식문화축제라고 우리 구비로 9,400만원이 늘어갑니다. 그것도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하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여기는 세계문화축제하고 분야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음식 쪽에, 세계음식문화 쪽으로 해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보십시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따로따로 해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291쪽,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있죠? 4천만원. 과장님, 일요일날 도전골든벨 보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도전골든벨이 각 고등학교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한 몇 년 된 거 같은데 거기서 참여자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청소년 대상,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보고 싶은 나라, 수도 혹시 아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필리핀 바기오시를 간다고 하니까. 필리핀 바기오시는 순위 10위 안에 들지도 않고 1위가 프랑스 파리. 가는 이유가 학문과 예술을 배우러 간 답니다. 2위 영국 런던, 역사와 환경. 3위 호주 애틀레이드, 예술 음악. 덴마크 코펜하겐 미술관, 박물관. 캐나다 토론토 예술하고 스포츠 등 배우는 테마가 다 있어요. 이쪽 필리핀 바기오시는 무슨 테마가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이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기회 부여가 필요하고, 제안내용으로는 청소년 해외봉사활동과 연계해서 문화교류, 교육봉사, 마을축제 등 청소년 주체행사를 직접 기획 운영하게끔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필리핀 우호교류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갈 바에는 좀 선호하는 도시로 해서 해야지, 이걸로 단발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좀 연속성으로해서 대중적으로 가야지. 지금 바기오시 여기 가서 학생 20명, 원래 15명에서 늘려서 20명, 인솔자 5명. 인솔자도 많은 것 같아요. 20명 가는데 5명이 인솔하면 인솔자가 여행하는 거 같기도 하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대학생들 오스트리아 갔었을 때 13명 갔는데 인솔자가 5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그날 하는 거에 대한 평가 또 그다음에 대한 거 진행하는 사람 또 현지와 어떤 일정을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중ㆍ고등학교 청소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왜냐하면 필리핀 이 도시도 배울 점이 있겠죠. 배울점이 있겠지만, 가면 특히 청소년 시기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감합니다, 애들이. 보고 듣고 말하면서 상당히, 특히 그 청소년 때 있었던 게 수십년까지 갈 수 있고 이 기회에 한번 어떻게 보면 깨우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선택하는 도시를 교육도시, 연수구가 교육도시잖아요. 혁신도시, 문화도시라는데 과연 우리 연수구보다 필리핀 바기오시가 낫다고 할 게 있을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판단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하여튼 고민 해보십시오. 이미 정했으면 진행하시고 후년도에 할 때는 도전골든벨이나 이런 데 선호하는 도시나 이런 거 조금, 아니면 설문지 한번 해가지고 선택해보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아동수당 주는 인원이 2만 1,700명 정도 되죠? 0-83개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1월 기준이 2만 2,841명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2만 3,590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260억원 예산을 했잖아요. 페이지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97쪽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도는 193억원이고. 맞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260억원이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90억원에서 시작해서 240억원까지 계속 추경, 추경해서 내려 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또 260억원하더라도 또 추경으로 갈 것 같은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260억원이지만 계속 중간에 추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260억원이 산정된 것은 기준이 2만 1,694명으로 기준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출생률, 출생아수 증가가 한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트렌드로 가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겠는데. 260억원이면 약 2만 1,600명 정도 돼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현재 인원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추경에 제가 볼 때는 20-30억원 정도 올라오겠구만. 하여튼 나름대로 중요한 여성하고 아동분야에 하여튼 여러 모로 팀장님들 고생이 많고 과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잘 좀 내년도도 하여튼 내실 있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효율성이 더 배가 되게 더더욱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시 09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세입ㆍ세출 예산서 312쪽, 상단에 보시면 태교음악회가 전년 에 비해서 예산이 1천만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인구교육으로서 이번에는 3천만원이 늘었거든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출산 인식개선인형극공연인데, 먼저 태교음악 예산 삭감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평가하시기에 태교음악회가 사업성과가 그다지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삭감하신 건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7월에 먼저 했던 건 낮에 진행했었는데 남편 분들, 11월에 진행했던 토요일날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한 것이 아빠들까지 같이 와서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2번에서 1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기존에 2번 하던 거를 1번으로 변경을 한 거고 그러면 횟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녁시간 때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하던 걸 줄이고 저녁시간대로 한 건 유지했기 때문에 1천만원만 삭감을 하신 건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만족도는 2번 다 좋았는데요. 두 번째로 한 것이 많이 좋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참여인원이 저녁 때 한 게 더 많다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차라리 2번을 다 저녁 때 하시는 건, 예산 문제가 있으셨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1번에 1,500만원씩 했던 걸 이번에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횟수는 1번으로 조정했는데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연관해서 인식개선 인구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구교육 강사수당 나갔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는 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교육참여도나 호응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6회 진행을 했고요. 학교라든가 통ㆍ반장님들 또 이런 단체들 할 때 강사를 통해서 26회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300만원 증액 부분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가 설명하는 것보다 인형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이들이 이해하고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2회에 걸쳐서 인형극단을 초대해서 하는 부분에 150만원씩 2번해서 3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이들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개선하는 인구교육이 어떤 효과를 누리는 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애들이 자연스럽게 동생이 있고 없고 이런...
김정태위원
“엄마, 아빠 우리 동생 하나만 낳아줘.” 이렇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보다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기보다 직접 결혼하고 임신하고 보육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태교음악회가 오히려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횟수를 줄이는 것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렸고요. 일단 이건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인식개선 인구교육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인형극 부분은 처음 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이거 같은 경우 하시더라도 효과면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식개선 인구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효과성과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조건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청장년 노인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단체회의나 학교에서만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사요청을 하면 저희가 사단법인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에 강사요청을 해서 직접 그쪽으로 파견을 가셔서 인구교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학교를 방문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학교도 방문하고 공익요원들이 교육할 때도 하고.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보니까 강사료로 해가지고 450만원 잡아놓으셨잖아요. 강사료하고 인형극 하고 해가지고 해 놓은 건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인형극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인식개선 인구교육에 인형극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 애기들을 할 때 인형극을 통해서 해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지원조건이 거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전 층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노인층까지 다 돼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따로 하지는 않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312쪽, 밑에 보면 아빠휴직장려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보니까 1억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 동에 1월 1일 이후에 휴직하시는 분들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 나갔고요. 각종 회의 시 또 저희가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1월 1일부터 신청 받아서 신청 월 1월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2월부터 들어오는 거 관련해갖고 시행이 되겠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신청은 1월 1일부터 받을 예정으로 안내문 다 나가 있고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지급은 2월 20일부터 하게 될 겁니다.
최숙경위원
사업에 관련돼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312쪽, 밑에 보면 작은결혼식 사진 공모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작은결혼식 사진 공모하는 게 출산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결혼장려 부분으로.
최숙경위원
이게 자체재원으로 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우리 자체재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게 사진공모전이에요, 보니까. 그래갖고 대상, 우수상, 장려상 해갖고 6명한테 공모를 해서 주는 상인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사진작가협회의 전문가분이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되고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 관련 행사 때 그 사진을 같이 전시를 하고요.
최숙경위원
출산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저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313쪽, 이번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선학동에 다예린어린이집을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건가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거 관련해갖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국정과제에 국공립이용률 40% 확충이라는 달성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 확충을 하고 있는데, 신도시에 공공주택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기면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하는 건 사실상 지금 여건이 어려운 민간, 가정, 어린이들 때문에 따로 신축하는 것은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전환을 할 경우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공립 전환을 통해서 저희 국정목표라든가 또 이것이 국정평가, 군구행정실적 이런 게 다 평가지표로 되어 있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6월에 민간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했는데, 총 5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번에 매입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2020년도에는 이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이런 거는 1군데밖에 안 되어 있어요? 5개 들어왔는데 거기서 1위가 돼서 하나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매입에 의한 건 이번에 통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환일 경우에는 그것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1년에 10개 정도 폐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꼼꼼히 잘 생각해서 사업추진 하시기 바라고요. 316쪽, 어린이집 살균소독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100% 구비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구비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해보니까 효과는 어떻게 돼요? 효과성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아이들교구나 이런 걸 소독하고 그런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6개월마다 한 번씩이에요, 2회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라든가 장난감들, 애기들 갖고 노는 건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연 2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100% 다 지원하는 거 아니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기준인, 내년도에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평가인증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평가인증만 된 데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평가인증유지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최숙경위원
평가인증 된 데는 지금 인증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
평가인증 받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60개소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270개에서 이제 평가인증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전체 다 해줍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내년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이 예산 자체가. 다 올라온 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이번에 그래서 270개소 편성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또 이것 관련 아닌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받나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 해줬을 때, 아니면 분기별로 우리가 정산을.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종류마다 다릅니다.
최숙경위원
어떻게 종류마다 달라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1년에 연 2회 지원하는 건 2번 받고 1번만 지원하는 건 1번 받고 있고 연중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설마다 신청에 의해서 받는 건 또...
최숙경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어린이집에 있잖아요. 276개소라고 하면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는 게 없고 우리가 지원해 줄 때마다 그 후에 받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만약에 인건비를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다 보면 혹시라도 어린이집에서 지급을 할 당시에.
최숙경위원
그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담당팀장님.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보육지원팀장 안세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비나 1회 드리는 사업비는 사업완료 정산부분을 바로 바로 받고 있고요.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매달 정산을 받았었어요.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가입증서나. 그런데 그게 어린이집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방법을 바꿔서 연말에 한꺼번에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 나가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정부지원어린이집 말씀이세요?
최숙경위원
예, 보조금.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저희가 따로 인건비 정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호봉 대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최숙경위원
1년에 한번 그걸 다 지급하고 나면.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정부지원어린이집은 매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매달 지원하면서 운영비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정산은 안 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저희처럼 사업목록에 나와 있는 건 각각의 살균소독비라든지 등등 사용했는지 1년에 연1회 받고 있고요. 일반보육료로 결제돼서 어린이집 예산서에 편성된 운영비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정산을 하는 게 다 일률적이지 않은 거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사업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그런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전부터.
최숙경위원
그래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러 들어오고 뭐하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던데요, 어린이집에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저희가 시간연장반 교사들을 지원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지난 달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건비를 주는 경우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사업별로 정산이 다달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달라지는 사업이라는 거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311쪽, 아이맘 출산특화 지원해서 마더박스 지원하는 거 있잖아. 신규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지난 해 1추경 때 예산이 서서 여기는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액이 표기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여기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준비용품을 지원을 하네요. 그런데 대상인원이 2,800명. 조사가 된 거예요? 아니면...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거는 통계수치로 나오는 거 갖고 예산편성을 하고요. 임산부 등록을 하면 그 명단이 저희한테 오고,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합니다.
정태숙위원
연수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지금 현재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 올린 겁니다.
정태숙위원
이게 입찰공고도 하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재무과로 계약의뢰 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312쪽, 아까 이거는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나갈게요. 322쪽,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하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60개소입니다.
정태숙위원
아니, 어린이집. 하고 있는 어린이집.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60개소입니다.
정태숙위원
보니까 예산이 감소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거는 시구매칭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청정무상급식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급, 간식비와 또 부모부담 보육료라고 해서 3만 8천원씩 차액보육료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한 가지로 지원을 하다가 이것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부모부담보육료는 거기에 맞게 325쪽에 보시면 그쪽으로 분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는 몇 군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4군데입니다.
정태숙위원
청정무상급식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올해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이나 확대하는 부분,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왜냐면 공동구매사업으로 해서 불량식품 같은 걸 구매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하니까 이거는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저희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강제성이 아니고 하겠다고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하는 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 322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5천만원인가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작년도 1추경 때 세워진 금액이라, 작년 1추경 때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놀이터, 조리실, 안전시설 및 화장실 이런 데는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는 거 같아요. 맞나요? 환경개선 및 지원인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 어린이집은 보니까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보수가 시급한 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시급함이 있고, 건물의 건축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요. 신청을 받은 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개소수를 결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326쪽, 토요보육교사 격려수당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온 건 아니었어요? 이거 지속사업이죠? 신규사업은 아니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보니까 4시간 이상 5천원, 6만원, 6시간 10만원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지금은 몇 개소가 하고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현재 11월 기준으로 7개소 7명이 종사해서 5만원, 10만원씩해서 50만원 나갔습니다.
정태숙위원
7개소 해서 7명?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수요조사는 할 때는 10개소에 26명이 신청을 했는데, 진행을 하고 보니 현재는 7개소 7명입니다, 이번달 기준으로.
정태숙위원
점차적으로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수요조사 다 해서 했던 건데 막상 토요보육을 신청하는 애기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인원수만큼 교사가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857억원이 금년도고, 내년도가 917억원이죠? 60억원 정도 예산이 증가합니다, 출산보육과에. 이미 아시다시피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죠. 이게 출산율 제로를 만들려면 1.02가 돼야 제로베이스가 되거든요. 전체 연수구는 1이 안 되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연수구는 1이 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0.98인가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건 전국 출산율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전국 출산율이 0.96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1이 나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연수구는 작년도 1.059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렇게 안 될 걸. 인구 증가하는 거랑 봤을 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한국 출산율은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된 건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국가적으로 출산정책에 최근 10년간 87조원를 썼습니다. 전년도에 출산정책으로 쓴 게 23조원이고요. 우리 연수구에서 출산정책으로 쓴 건 16억 7천만원 정도. 그런데 출생아는 2018년도에 2,512명, 금년도 예측하는 출생아 수는 자료상 보면 한 70명 정도 늘어나고, 인구는 약 3만명 느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출산율은 거의 제로베이스 같아요. 맞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인데,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양성평등, 양성평등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성평등하고 같은 말인데, 양성평등국가일 수록 출산율이 더 떨어진데요. 대체적으로 양성평등이 잘 되는 세계적인 국가가 서유럽쪽 국가거든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쪽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양성평등이 안 되고, 중동 이런 데 아주 남녀차별이 심한, 그런 데는 역으로 출산율이 높더라고요. 참 희한한 통계치가 나오더만.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참 재미있는 통계더라고요. 사우디 같은 데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이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후견인이 있어야 됩니다. 후견인이 지명이 돼야지 결혼도 마음대로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아주 제재가 심한데 출산율이 높단 말이야. 재미있는 통계라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312쪽, 지난번에 조례 통과해서 육아휴직 50만원씩 해서 1-6개월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예산은 1억원 잡았는데.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2항에 육아휴직자는 3개월부터 주는 거죠? 참, 4개월부터 주는 거죠? 거기서 일단 고용보험을 받고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주는 거 아니요? 첫 달부터 주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급여를 지급 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까지 줄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건 특례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아빠육아휴직 1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추정하는 대상인원이.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건 33명분 잡은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 육아휴직조례할 때 몇 명이었죠? 우리 구 예측으로 할 때.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때 저희가 예산 소요자체를 3억원 정도 잡았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첫 해 시행하느만큼 3억원 맥시멈으로 잡아놓지 말고 운영현황을 봐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걸로 해서 1억원만 세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원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트렌드로 하면 거의 한 2-3억원 정도는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314쪽, 신규공동주택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하는 거 더샵센토피아하고 힐스테이스레이크 2차 맞죠? 개원이 언제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하나는 6월 하나는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제 지금 입주 때문에 부득이하게 6월하고 10월이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어린이집 개원하는데 타어린이집이 중간에 애들 이탈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3월, 9월 개원이, 한 학기 첫째 학기는 3월, 둘째 학기는 9월 개원일 그런 건의사항 더러 나오죠? 굳이 6월, 10월 안 하더라도 3월, 9월하면 이동도 좋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원도심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송도 같은 경우 6, 8공구 다 개원하게 되는데 입주하면서부터 어린이집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국공립 어린이집 34개해서 늘리는 계획이 전체 몇 개까지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내년도에 13개소 늘어나고요. 후년도 9개, 9개씩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토털?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62개까지, 내 후년까지 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린이집 기자재 보강비 2억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100인 이상 애들 있는 데는 130만원, 40-99명 있는 데는 80만원 이렇게 등급이 있나봐요. 맞습니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규모별로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명 미만은 34만원 정도. 이거 연 1회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장해윤부위원장
316쪽. 어린이집 기자재 보강비 지원하는 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연 1회 맞고요. 규모별로 5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개원한 데는 제외하고 그 이전 거, 최근 3년 이내에 개원한 건 제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55만원부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20인 이하는 34만원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전에 교구보강비로 해서 2019년도에 지원하던 것을 기자재 보강비로 평균 20만원씩 증액되면서 대신 그 사용 범위를...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인 이하는 34만원, 20-39명은 41만원, 40-99명은 80만원. 이 금액이 변화가 됐다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건 2019년도 기준이고요. 내년 2020년도는...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설명서도 바꾸셔야 될 거예요. 설명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 기준대로 되어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23쪽,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태관리시스템 있죠? 원장만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까지 해서 3만 6천원씩 28개소해서 하는데, 보육교직원은 이에 대한 컴플레인 같은 건 없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따로 이걸로 인해서 컴플레인 들어온 건 없고요. 이걸 최초에 설치할 당시에 원장님이 원에 자주없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육교직원들이 자체로 이렇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 근태관리시스템은 원장님들만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범위를 넓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넓히진 않아요? 교사까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예정은 없습니다. 원장님들만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자출결시스템 있죠? 애들 어린이집 24쪽, 270개 어린이집 등원하는 애들이 8,900명인가봐요, 우리 구에. 리더기 설치하는 게 30만원이고 애들 태그하는 게 5천원 정도 돼요. 어떤 식으로 태그를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애들 가방에 장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등원하면 누구 등원했다고 방송에 나오나?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런 게 아니고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리더기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자동으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 한 게, 이 태그기가 우리가 볼 때 찍고 하는데, 애들한테는 이게 자외선에 상당히 영향에 받는가봐, 성장에. 들쑥날쑥 하루에 몇 번 태그기에 찍히는 게 광선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이게 출입문에 설치가 되나 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들쑥날쑥 계속 할 때 어느 지자체는 이걸 설치하고 철수를 했다더라고요. 설문조사해봤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등ㆍ하원안전시스템으로 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따로 수요조사한 건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하여튼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 할 때 엑스레이 찍으면 특히 있듯이, 특히 성장하는 애들한테는 키가 크는 데 영향을 준데요, 이 태그기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325쪽, 부모보육부담료는 3살까지는 9만원이고 4살에서 5살은 7만 6천원이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이건 가정어린이집 재원 중인 애들을 대상으로 하나 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예.
장해윤부위원장
1,600명 대상으로요. 맞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보육교사 직급격려수당은 15만원을 추석, 설, 스승의 날 세 분주죠, 5만원씩.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보육교사만 2억 4,300만원 1,400명 대상으로 주는데 원장은 줄 생각이 없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내년도에 원장님까지 확대한 부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원장은 포함돼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020년도에 원장까지 포함해서 요청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는 원장 빠졌었는데. 근래 며칠 사이에 변동이 있었구나. 그래요? 원래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원장이 빠졌었거든. 며칠사이에 원장도 끼워 줬구나. 맞아요? 잘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저 그냥 질문 드릴게요. 보육교사 아이사랑 수당 있죠? 이게 민간, 가정어린이집 1,070명 애들 대상인가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보육교사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3만원씩. 1,070명 맞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분은 1,070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국공립보육교사가 400명 되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거기는 빠지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거기는 못해드렸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주면 같이 주지 민간, 가정. 국공립은 쏙 빼고. 돈도 많지도 않은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올해 이렇게 하고요. 내년도에 또 요청하면 위원님들께서 해주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주면 같이 주고 하는데, 국공립 400명은 또. 연간 월 3만원씩인데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계산이 저는 3억 2,1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1,070명*36만이잖아요. 3만원*12달 하니까 3억 2,100만원인데, 3억 8,500만원을 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공립도 나중에 주려고 반영했다 싶어서. 그건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변동사항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요.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추경에 잡으시지. 결과적으로 예산이 6,400만원 더 잡혔더라고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계산이 맞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3만원씩 12달하면 36만원이잖아요. 아, 10달로. 저는 12달로 계산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출산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더 더욱 팀장님들도 저출산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밤늦게까지. 하여튼 출산율이 쭉쭉 늘게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324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보육 지원 하는 거 있죠? 우리가 특수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15개소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하는 게 보니까 기존에는 지원을 안 했었나봐요, 수당이.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이나 돼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장애아보육교사 26명이 있고요, 특수교사 2명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15개의 어린이집에서 특수보육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28명이에요, 전체? 그럼 그 학생 수에 따라서 2명도 배치되고 1명도 배치되고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1 대 3입니다.
최숙경위원
아, 1 대 3으로. 1 대 3으로 보육특수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올해 신규로 시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시에서 4가지 정도 내려왔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보육 쪽 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평가인증 받은 보육교사들한테 수당으로 5만원씩 나갔었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올해부터는 없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작년에 주던 걸 아이사랑수당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걸로 해서...
최숙경위원
1천만원씩 나간 거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조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법정 4대보험과 관련해서 보조교사 인건비로해서 그런 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계속 토론회나 여론에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귀를 기울여주시지 않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4대 보험과 관련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소규모라든가 아니면...
최숙경위원
가정어린이집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가정어린이집만요?
최숙경위원
아니면 40인 이하인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190개소입니다. 190개 중에서 160개가 가정인데요. 민간도 소규모가 20명은 조금 넘지만, 소규모가 많이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소규모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 한번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39인 이하 소규모 민간가정교사에 대한 4대 보험료만 2억원 되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데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저기당 2만원이고 3만원만이래도 이렇게 지원,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만 조금씩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크게 많이 실질적으로 좀 좋을 것 같은데, 금액을 얼마로 산정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들어왔다는 금액.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1만 5천원.
최숙경위원
1만 5천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3만 얼마 내려온 거예요? 그럼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실질적으로 보조교사는 근무시간이 4시간이어서 최저임금이고 올해가 97만 3천원이었고 내년에는 임금이 100만 2천원, 100만 5천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4대 보험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예상치를 뽑은 게 2억원 정도가 사용자 부담금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그 2억원을 다 부담해 주는 게 아니라 반만이라도 부담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4대 보험할 때 반만이라도 부담을 해 주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린이집의 운영도 지금 검토를 말씀해 주신대로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부위원장
1분 안에 끝낼게요. 뒤에 팀장님, 눈을 부라리고 보니까. 우리 전자파 애들 그것 때문에 빠뜨린 게 있어서. 그거도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죠? 그런 방식이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방식 같아요. 보통 보니까 이게 그게 있네. 전자파를 각도를 해서 전자파를 줄이는 방법이 없고 또 태그가 전자파가 약한 게 있네요. 그거 고려하시라고 미리 팁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자파가 각도를 조절해서 애들한테 영향을 덜 주게 하는 각도조절 전자파가 있고, 그런데 하나 5천원짜리는 그런 거 아닌 거 같아요. 이거는 차라리 각도 조절하고 그런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비싸더라도 애들한테 성장하는 데 전자파 영향이 없는 게 낫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 쪽으로 국장님하고 고민해보십시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영향 있으면 나중에 결국 철수해야 돼요. 철수하고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산보육과가 올해는 하여간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또 큰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려움이 잘 마무리돼서 2020년도에는 더 활기차고 눈부신 시책을 잘 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