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조례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주신 어떤 우려, 어떤 문제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이걸 쟁점화 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들어보니까 위원님 두 분이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신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던 것 중에 이걸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연수구 규모에 맞지 않다던가, 아니면 구청의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시의 사업이라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는데.

그러면 그걸 쟁점화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혹시 이 사업이 필요는 한데 이 조례로는 안 된다는 건지 그런 걸 저희가 조금 이따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우선 만약에 이게 연수구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답변을 제 나름대로 드리자면 저는 이건 꼭 시나 교육청의 사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언급된 조례 중에 평생교육진행조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의 책무로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써 충분히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구청장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조례를 반대한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 이게 연수구민이 이 사업이 없어도 충분히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민원이 재기되지 않을 정도의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책도 있지만 현상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이것은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그렇다고 주민들께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송도주민은 다리를 건너서 나가야 하는데 이게 송도 안에 글로벌캠퍼스에 위치한다고 하면 좋아하실 주민들께서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성은 언급하셨지만 시급성과 관련된 사업과 다른 차원의 어떤 고차원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업은 필요하되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아니라 다른 형태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쟁점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나, 안 하나, 또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필요하되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담지 않고 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조례에 이 기능을 담아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한 쟁점이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질의나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답변할 수 있으니까요.

잠깐 정회를 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쟁점을 좁히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주셨는데요. 우선 크게 2가지로 유상균 위원님의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학재단의 장장학 사업에 이 조례가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은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학재단의 장학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변하는 게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학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 평생학습 사업의 기능을 추가했을 뿐인데 거기에 어떻게 장학재단의 장학기능을 침해한다는 어떤 결론까지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 몇 가지 조문에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테면 정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위법의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그 부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부서장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어떤 취지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을 갖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업을 중간에 변동 없이 지속성을 갖고 가려는 어떤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왔던 대안 여러 가지 중에 아예 새롭게 평생학습의 기능만을 담은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단에 현재 연수구에 있는 문화재단이나 다른 재단에 기능을 넣는다는 그런 안들이 나왔지만 두 안에 대해서 그것보다 원안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문화재단은 문화나 예술 쪽과 관련해서만 담고, 평생학습과는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기능 만을 담은 재단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오히려 재원낭비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재단을 통하지 않고 그냥 부서에서 평생학습의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즉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나중에 새워서 그때 가서 재단을 통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변동되는 사안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나중에 해 줄 거라면 지금 통과를 시켜서 처음부터 재단을 통해서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이 지속성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