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12월 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당초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당초 안에 포함시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여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인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수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제5호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고,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에 대하여 추가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규모는 6,448억 7,871만 7천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9,125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25만원이 증가한 6,099억 1,356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575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이 9,700만원 증가하여 총 9,125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 지원 사업에서 2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보육과 아이맘 출산축하지원 사업에서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환경보전과 탄소포인트제 가입 기부 인센티브지원 지급사업은 1,15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보조 사업비 구비감소분을 반영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재무회계과의 선학동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사업과 환경보전과의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추가 명시 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이 지금 전체 들어오는 부분이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많이 떨어지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주민세가 조금.
장해윤부위원장
재산세가 한 11억 7천만원, 주민세가 약 19억원 정도 떨어지네요. 면허세는 큰 의미는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전체 지금 구에서 살림하기에 상당히 예산이 앞으로 타이트할거 같아요. 지금 이런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해윤부위원장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떨어지는 게 보통세가 20억원이 떨어지는데, 그 전에 떨어진 케이스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주민세나 감소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예비비는 155억원 증대되고, 사회복지 파트에 76억원을 사회복지 쪽에 취약계층에 17억원, 보육, 가족, 노인, 청년해서 62억원 정도 증액되네요. 전체 예산을 컨트롤하시니까. 143쪽, 국내교류 증진에 평창, 삼척, 예산, 완도 4곳이잖아요. 지금 2천만원 불용액인데 이것은 내년도는 점차 상호 자매도시를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류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교류활성화 하는 방안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필리핀 바기오시, 칭길테구, 그린빌시 미국, 태국도 이것도 늘리셔야 할 것 같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여건을 파악해서 저희 사정에 맞는 곳으로 해서 내년부터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관리공단 사업대행비가 금년 초에 61억 1,400만원이었거든요. 추경에 2억 6천만원이 증액했는가봐. 그런데 다시 정리추경에 2억 6,400만원을 또 빼네요? 넣었다가 다시 빠지는 예산 트렌드거든요. 이유가 있으신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게 저희가 인건비 성격인데 저희가 부서를 경영실장 3급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는 다른 분이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다리는 동안 제가 기획예산실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3쪽,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긴 했는데 예산성과급지급 포상금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천만원 절약이 됐는데 이 1천만원을 지급하면 예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을 거 아닌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심의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런 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발생하지 않는 게 예산을 잘 짜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집행부의 관심도들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업을 어차피 다 세워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국내교류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예산편성 하셨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랑 거의 비슷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도 국외교류 외빈초청 예산 비슷하게 세웠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1천만원 쓰신 거예요? 쓴 거 빼고 나머지는 계획 없어서 반납한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천만원은 뭐에 썼어요? 외빈초청여비의 경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 상해에서 오셔서 그분들에게 대해서 교류한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국외교류 자매도시, 교류하는 시에서는 따로 안 왔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천만원은 큰 틀에서 외빈초청으로 쓰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예산 전체 총괄도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제가 보니까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모습인거 같아서 아예 어느 정도, 올해 한 것 있고 작년에 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비교삼아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쓸 만큼만 세우면 좋겠다. 50% 이상 반납할 걸 뭐 하러.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는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한다기 보다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내실화 있게 나가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외교류도시가 4개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도 안 하고 예산을 다른 데 쓰려고 세우는 건 아닐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4개 도시 중에 2개 정도는 교차 방식으로 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비용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비용으로 쓰신 거 같은데. 1,500만원을 쓰신 거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는 1,500만원이 기념품까지 포함해서 있고요. 초청비 300만원이 되겠고요. 1,500만원은 기념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500만원 밖에 안 쓰셨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기념품 구입한 거고요.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식사대접이나 그런 거 하면서 간담회비용으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류한 곳은 어디 있어요? 올해는 어디와 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산하고 완도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올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 때도 예산을 쓰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갈 때는 저희가 기념품 갖고 가는 거고요. 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방하시는 자매도시에 기념품 제공해 주고, 식사 대접했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아까 누차 얘기하지만 교류, 자매도시나 국외도시의 경우 설정을 했으면 어느 정도 공무원들만 교류하는 게 다는 아니니까. 민간참여부분도.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도 안보견학이라든지 통장님들 자매도시 할 계획도 있고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나가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생단체에서도 한 번씩은 연결해서 그쪽하고 다리 놔주면 자매도시인건지 알고 가는 거와 모르는 거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풀경비, 출장여비 있잖아요. 5천만원 세우셔서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신청하는 거 다 해 주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관외여비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대비해서 불용처리 하는 게 얼마나 차이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매해년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올해는 저희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과도하게 하셨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상을 했는데 약간 돼지열병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미래전략사업추진단, 행감 때도 여러 번 시정사항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은 예산편성 계획 세우실 때 사실은 계획대로 진행 안 되는 예산들 있잖아요. 이게 왜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온 거예요? 할 의도가 없었으면 중간이라도 정리하시지. 이거 작년 본예산 때 세우셨던 거지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작년 본예산에 세운 예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5월 안쪽으로 변경이 된 사항인거 같은데, 사업의 의지는 없었던 거 같고, 더 이상 할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그 전에 추경이 4번이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은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다 야심차게 시작하는데 하다 잘못되는 경우는 빨리 인지하고 방향을 바꿔주는 게 바람직한 거 같아요. 이거 뭐 1년 내내 이거 가지고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온 거 같으니까 하여간 계획 세웠던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은 건 바로바로 상반기 내에 정리해 주시는 게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관리단장님, 157쪽 투광기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 특별교부금인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이 총 5억원인데요. 올 7월 3일자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원 내려온 건 기 집행했고요. 10월 16일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원이 추가 교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작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아까 특별교부금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내려온 목하고 우리 투광기부분하고 어느 정도 사업의 연관성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사업부서에서 무조건 한다고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분야 그러니까 사업 성격이 맞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신청할 때 투광기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거군요. 지금 진행절차는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명시이월 조서 작성해서 지금 예산부서에 넘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10월에 내려왔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10월 16일자로 교부가 돼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입찰 띄우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올해는 사업을 할 시간이 안 돼서 내년 초에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명시이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것의 경우는 예산 신청하기 전에 어디어디에서 해 달라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취합한 다음에 맞게 한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사업대상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금 거의 많이 확대돼서 사거리는 다 되어 있고, 횡단보도 윗부분도 많이 해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아파트밀집, 밝고 이런 곳뿐만 아니라 거의 다 하겠다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사거리 위주는 타워 등부터 해서 가로등연계해서 정리하고 있고, 직선구간에 보행 횡단보도만 있는 곳은 외진 곳이 많아서 학교 주변이랑 말씀드린 직선구간 횡단보도 단복 횡단보도 쪽으로 1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조사대상을 그런 쪽으로 조사해서 3억원까지 정리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 작업을 하면 일단 송도 쪽에 조도보강은 1차적으로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예산 가지고 하면 추가, 설치했을 때 몇 개 장소나 설치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설치 개소수를 잡아서 한 것은 한 60인데 양쪽으로 따지면 120군데.
강구
이강구위원
추가로 했을 경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3억원으로 예상하는 부분이 그렇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개수로는 많지 않네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도로 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소 도로 폭이 왕복 4차선은 되어야.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4차선의 경우는 한쪽에 설치하면 등수가 달라지거든요. 보통 3개부터 5개를 삼구로 다는데 도로 폭이 넓을수록 등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전 관련해서 투광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밤새 켜져 있는 거지요? 가로등하고 똑같이.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밤에 주거에서 봤을 때 밖이 너무 대낮처럼 환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이것만 별도로 시간조절을 못해요? 투광기가 횡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차들이 혹시라도 저기 할까봐 하는 건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투광기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등이 아니고 손전등이 앞에 갓을 씌운 상태로 해서 횡단보도만 방향을 비추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빛 자체는 상당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대낮처럼 환하게 바닥이 환하게 보이니까 집에서 밖을 보면 대낮처럼 보이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간접조명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못해요? 조절해서 한 새벽 2시까지 하고 꺼지게 하는 건 못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기술적으로 못한다고 답변 드리긴 그렇고요. 알아보면 그런 방향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이 운행하는 어떤 불특정한 시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라 심야에 차량의 주행성을 보고 판단할 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끈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한번 지켜보시지요. 일단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략사업단장님, 크루즈 지금 쿠폰북 제작 9천부 이것은 완료했지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내년도는 예산을 지금 5천만원에서 거의 3천만원으로 줄였던데, 몇 부 정도?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2천부 정도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무래도 크루즈가 잘 안 되니까 그런가 봐요. 하여튼 크루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선도 32척 들어오기로 했는데 5만명 정원이었는데 지금 10척에 1만 9천명 정도.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내년도 계획은 1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 156쪽, 송도국제도시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에 연결 사업인데 19년도 시작인가 봐요. 19년부터 22년까지 약 4개년 7억 5,200만원 예산이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CCTV 조사용역 불량하수관 현황파악해서 보수정비인데 그러면 이번 금년도에 감액이 7,400만원해서 전체 7억 5천만원에서 예산이 다운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은 군구별로 저희가 계략공사비를 산출했을 때는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마쳤습니다. 1, 3, 4공구까지 남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2공구 쪽에서 대략적으로 산출했던 금액에 집행하고 남은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7억 5천만원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향후 변수가 생기면 그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관내 일원 하수보수 정비 공사 1억 6,800만원인데 이것은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인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은 저희가 연중 민원에 대책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별도사업 발주보다 단가계약으로 연초에 발주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확보했던 예산이 부족해서 작업시키고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하수관 준설공사도 1억 1,200만원인데 약 2,800만원이면 전체 공사 금액에서도 다운되겠네요? 23년까지 공사더라고요. 이것은 5개년 공사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준설공사는 향후에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 3억원 특별교부세 내려왔는데 이것은 동절기 12월에서 2월까지는 안 해서 명시이월로 3억원이 넘어가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저희가 준비하기에는 작업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서요.
장해윤부위원장
159쪽, 국제도시 녹지대정비관리 공사에서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 가로수 92㎞, 수변 140㎞ 해서 9천만원 감액이네요? 이것은 예산절감입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이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2억 4,300만원인데 저희가 설계를 12억 2,200만원 정도로 했고, 실제 낙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170쪽, 연수구사회지표조사 통계조사 수행해서 보고서 발간은 금년도에 안 했나 봐요? 전체 불용액인데, 금액이 크진 않은데 500만원 계획 잡아서 5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아서요. 나중에 끝나고 알려주십시오.
담당
장희경 예, 알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홍보팀장님, 2019년도 늘은 인원 알 수 있어요? 시간선택제 나급 5,300만원, 임기제 다급 4,400만원, 라급 3,900만원, 임기제 라급 4,79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기존 예산은 7,100만원인데 5천만원 증액해서 1억 2,100만원 홍보촬영기사까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해서 5호봉 4,100만원, 홍보미디어실에 18년 대비 19년 늘은 인력입니다. 그런데 전체 18년 예산이 2억원인데 1억 4,600만원 증액해서 19년에 3억 4,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5,300만원이 인력운용에서 불용이 발생했네요. 전체 계획대비 빠진 인원이 있어요?
담당
장희경 18년도 대비해서 홍보실이 늘은 인원은 없고요. 증가는 마을자치과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인건비부분에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이번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채용공고를 냈었는데 이게 이 분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채용이 몇 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홍보촬영기사도 13호봉 3,500만원 빠졌더라고요.
담당
장희경 이게 퇴직금을 연초에 세워놨다가 그동안의 소급 분까지 세워났다가 연말쯤 되면 퇴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차액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이고, 잔액부분의 경우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게 원래 급여를 책정할 때 그 전년도.
장해윤부위원장
무기계약직인데도 퇴직금을 산정해 놓는가 봐요.
담당
장희경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실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기획예산실장님 145쪽, 중간쯤에 주민편의 법무환경 조성이 있는데 소송비용에서 지금 1억 5,4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소송환경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남동구하고 경계문제 가지고 승소사례 문제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같은 쪽 하단에, 자체평가운영 관련해서 운영수당이 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비율로 보면 기정액 대비 63%가 감액되었고, 자체평가위원 심사수당도 한 40%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출석률 때문에 그런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출석률도 있고 서면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감사실장님 163쪽, 부조리 관련해서 공익신고보상 신고 건수가 아예 전무한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있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없군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없지만 저희가 또 들어올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이런 건 어떻게 신고해요. 얼마 전에 조례 바꿔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것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이것은 부조리신고,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원만 대상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공무원과 이번에 조례특위 때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하는 걸 국민권익위의 권고 받아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재단이나 출연기관 그런 거?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서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것도 해당 되요?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센터 이런 곳.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노인인력센터나 자원봉사센터도, 시설관리공단도 다 해당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보통 이런 거 신고하려고 하면 면대로 접수하지 않을 거고 인터넷상으로 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구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개설되어 있고요. 아니면 서면신고라든가.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정보 이런 거 다 되게끔?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아니요. 신고자는 알아야 저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저희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이해했고요. 그리고 홍보미디어실 팀장님, 팀장님 혼자 오셨나요? 지표조사 담당팀은 안 계세요?
담당
장희경 정보화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안 오셨어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은 하셨는데 보니까 사업보고에 대한 정리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담당
장희경 보고서 사항은 당초에 구에서 따로 발간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발간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각 군구별로 취합해서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중간에 바뀌었구나.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사회보장과 186쪽, 저소득층 노인지원 노인틀니하고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의 경우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예상치보다 낮아서 많이 감액하시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획수립 시에 당시에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업무를 잘 파악해서 추계를 잘 잡았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부분에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신청하시고 연말까지 하게 되면 7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연말까지 다 나간다면 6-7천만원은 나가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2-3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돈이 다 안 나갈 거 같고, 내년에는 예산을 8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복지정책과 18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병무요청해서 우리가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회복지요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128명이요.
최숙경위원
그리고 180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스크 구입을 해서 하는데 저조한 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저조하냐는 그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던 거고 8월에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예산이 가내시 된 것이 줄었던 사항이에요. 시에서 예산금액을 줄여서 내려온 사항이라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최숙경위원
노인장애인과 192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장애아동재활치료 관련해서요. 보니까 이게 신청이 저조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금액이 많이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만 18세 미만 아동에 재가시설이나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뇌병변이나 지적, 지체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6개 기관 서비스 제공하는데 월평균 410명 이용하는데 대상자 인원이 감소해서 333명에서 258명 정도로 감소가 됐는데요. 이것은 변경내시기 때문에 연말 되면 전체적으로 구마다 조정해서 내시가 내려오는 상황이라 저희가 인원을 처음에 많이 잡은 거지요.
최숙경위원
어쨌든 인원을 많이 잡은 사항에서도 마이너스가 난다는 건 조금 일하는 데 있어서 뭐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닌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의 경우는 통상시에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액 관련해서 군구별 안배에 의해서 배정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연말에 변경내시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199쪽,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정수기 임대료하고 안마의자 임대료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7,674만 2천원 감액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정수기 임대료가 1,8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3개월 장기계약을 하면서 19년도는 1년 연장해서 관리비만 냈는데 이게 2만 3천원씩 내다가 19년도에 관리비로 11,310원으로 변경되면서 차액이 발생한 거고요. 경로당 안마의자의 경우는 임대료가 한 5,7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입찰할 때 3번이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기간에 예산이 4월에 낙찰되면서 그 기간이 8개월로 4개월이 지원 못 받았지요. 그리고 그 예산하고, 입차 단가가 69,500원에서 60,290원으로 감액되면서 대당 9,200원씩 줄어든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145대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23대 정도 지원을 못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늘어날 경로당도 예상했었고 또 전체 노후 된 걸 예상해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쓸 만한 건 계속 쓰다보니까 23대가 감액된 사유로 해서 총 5,700만원 정도가.
최숙경위원
지금 정수기의 경우는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났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또 다시.
최숙경위원
안마의자는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안마의자의 경우 올 5월 13일까지 2021년 5월 10일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여성아동과 207쪽, 모자가족 복지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푸르뫼 운영비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지금 감액됐는데 푸르뫼의 경우는 몇 가구가 거주하고 계시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6가구에 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차 추경 때 인천시에서 모자시설 하나가 폐원돼서 남는 예산을 각 구에 4회 추경에 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5회 추경에 내시된 만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도 같은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이것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된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보조금 변경내시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처음 당초예산에는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배부해 주셨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푸르뫼는 최근 입소하신 2세대에서만 지금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고, 모니카의 집에서도 받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랑 협의해서 1억 3,9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5회 추경인데 우리 구 전체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 예산이 130억원입니다. 예비비가 155억원이에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5억원인데 우리 사회복지, 복지경제국에서 느는 예산이 76억 8천만원입니다. 물론 국시비가 많고, 노인장애인과 47억원, 출산보육과 29억원, 여성아동과 4억원, 복지정책과 2억 3천만원 늡니다. 우리 구 전체를 보면 행정 분야에 30억원이 빠져요. 교육에 19억원이 빠지고, 문화관광에 8억 5천만원 빠지는데, 사회복지분야는 한 76억 8천만원으로 상당히 느는 유일하게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많아서, 전년도 결산할 때 국시비 보조금 반납한 게 62억원이었어요. 내년에 결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반납액은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기관으로 복지정책과가 포상금 3천만원 받았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처음 받았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국토부의 시행평가는 처음 받게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안 붙었는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붙여 있었는데 못 보셨나요. 지난 9월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180쪽, 긴급사회복지지원에 성립전 포함해서 11억 2천만원이고 한 3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기준소득 75%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그리고 통장잔액 500만원 이하 이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재산이 1억 8,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설명서에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바꾸세요. 이게 3가지 중 하나도 되는지 아니면 통합인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전체가 되어야 하지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상자가 1,135건을 지원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얼추 금액이 맞네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사회보장과, 생계급여는 지금 3억 2,500만원 불용액이 유일하게 또 남았더라고요. 수급자 6,700명이고 세대수는 4,200으로 거의 비슷하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급여대상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남겠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정확한 우리가 보내는 통계자료도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가서 내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틀니 쪽은 예산을 2억 5,800만원을 잡아서 7% 예산 집행했어요. 전체 한 93%가 불용액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7천만원 정도는 나가는데 시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다보니까 신청을 했는데도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내년도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사업은 계속하는데 금액을 올해 발생치하고 전에 이거 하기 전에 3개년도 발생치를 봐서 내년에는 금액을 8천만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 194쪽,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장애인활동가 실비지원해서 이것은 우리 전체 40명인가 봐요? 40명인데 하루 1,250원씩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활동가 대중교통 실비지원으로 새로 내려온 건데요. 이것은 규모가 대상은 40명 지원해 준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가는 400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96쪽, 탈시설 단기 홈도 3,800만원 되는 게, 홈이 우리가 전체가 5개예요? 1개소가 추가 설치되나 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3,800만원 증액되는 사항 말씀하시는 데 이 부분은 인천도시공사 주택보증금인데요. 시에서 인천도시공사의 매입임대를 단기체험 홈으로 7일에서 6개월간 체험하는 건데요. 5개 호실을 임대해서 주택보증금 3,8000만원하고 5,300만원 운영지원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렇구나. 여성아동과 206쪽, 한부모 양육비 지원에 보면 아동양육비해서 전체 지원대상자 800명인가 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예산은 한 700명으로 잡혔는데 11월에 670명이 지출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추가양육비 18명이고 1,080만원, 아동학용품비 5만 5천원씩 90명 490만원, 생활보조금 1,080만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나올 거 같더라고요. 어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인원수에 맞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해 준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가 1억 4천만원 정도 감액되는데, 이것은 대상인원이 준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말씀드린 사항인데 한부모 시설 푸르뫼하고 모니카의 집에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아동수당 받는 인원이 20,250명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1월 기준으로 22,840명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7세 미만인 84개월까지 하는데 그저께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아동수당 지급받는 학부모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아동수당 지급하는 게 아이들 더 낳게 하자는 저출산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서 더 낳겠다는 학부모 %를 혹시 들었던지 아시는 거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들은바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작 2.6% 더라고요.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줘서 2.6%가 정책이 좋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한해 들어가는 게 2조 9천억원입니다. 참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경과했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출산보육과, 가정양육수당은 220쪽, 7,100명 대상이에요? 성립전 포함 121억원, 이번에 15억 3천만원 증액하는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11월 기준으로 7,116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은 15만원, 24개월에서 취학 전은 양육수당이 10만원이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것도 불용액이 남을 거 같아요.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담임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서 담임교사 월 220만원이고 겸직원장은 월 7만 5천원 맞아요? 이게 원장하고 교사 토털 한 1,200명 대상인가 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영아반 교사는 월 22만원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아, 22만원이요. 원장은 7만 5천원. 이것도 똑같은 항목 같습니다. 어린이집 무상급식은 22억원에서 19억원으로 3억원은 감액하셨네, 혹시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보조금변경내시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여성아동과 215쪽,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브라스밴드 운영비 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행사 운영에 있어서 절감차원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능허대 축제하고 연계된 상황입니다. 능허대 축제 때 드림브라스 밴드가 나가게 됐는데 축제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서 연습을 줄임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남은 잔액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 225쪽,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감리비 했는데 약간 금액이 남은 게 있는데 이것은 선학동 어린이집하고 별개의 감리업체인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별개입니다. 7월에 개원한 동시에 3개 어린이집이 진행되다보니까 한꺼번에 공사를 직원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여러 지역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게 돼서 감리를 세웠던 건데요. 그때의 잔액입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출산보육과 226쪽과 227쪽을 같이 보다보니까 이번에 아이맘출산축하 지원금은 좀 증액이 됐잖아요. 원래 계산치보다 아이가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하반기에 출산축하금 신청건수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27쪽에 마더박스 부분은 그러면 마더박스는 출산대상자한테 주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임산부, 임산부 등록하면 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임산부예요? 출산하고가 아니고 그러면 낳은 아이들은 올해 많이 예상치보다 하반기에 늘어났다는 얘기고, 임산부의 경우 원래 계산치보다 줄어서 삭감하는 거예요? 마더박스가 한 임산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15만원 상당입니다. 이것은 낙찰차액 반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입찰로 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1인당 15만원으로 세운 건데 1인당 12만 4,390원으로 해서 낙찰차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83% 가격이 되었다는 거네요. 알겠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출산친화도시조성을 위한 협의회? 이것은 어떤 협의회기에 한 번도 못하고 전액 반납하시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었는데 3월에 조례가 부결돼서, 그 조례 자체가 부결돼서 구성을 안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에 이것도 담아있었나 보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조례에 올렸다가 부결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 아이 낳는 거 돈 준다고 했다가 부결된 건데 이게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따로 만들려고 했다가 부결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도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감사 때 설계비용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이거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건축직 팀장님하고 관련해서 잠깐 미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설계비 계상할 때 보통은 일반 설계비가 공사비용의 8%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5%정도만 적용해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지금 8% 계상해서 비용 예산 세우는 건 보통 신축이었을 때 6.3% 거기에 리모델링을 가미하면 50%를 적용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업체들한테, 보통 예산 만약에 5억원 중에 설계비가 얼마냐고 했을 때 업체들한테 대충 물어보지요? 몇 % 적용하면 되냐고 물어보지요? 이런 건 부서간 협업이 안 돼서, 부서말로는 그래요. 처음에 예산 설계비용이 2,600만원인가 잡혔는데 2,190만원으로 수의계약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과다하다는 거예요. 60% 정도만 되면 가능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설계할 수 있는 면허도 없는데 그냥 인테리어업자가 설계하는 꼴이라는 거지요. 보통 건축공사하면 건축사가 설계해서 건설 회사들이 보통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그런 걸 놓치고 있다고 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예산 계상할 때 과도하게 예산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하잖아요. 공사를 계속할 때 견적을 많이 받으시고 보니까 그냥 하던 곳에 하면 거기야 예산 있는 거 내에서 최대한 받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축제 관련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능허대 청소년축제 관련해서 지금 능허대 청소년축제가 1,080만원 삭감처리 했잖아요. 이것은 그래도 보니까 축제하면서 연예인 섭외나 그런 게 안 들어가서 돈을 쓴 부분이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처음 준비에 있을 때 포스터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100만원 정도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을 보니까 타 부서에서는 다음 주에 다른 이름으로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말에 청소년대상으로 연계해서 뭔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싹 반납해 버리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원래 과목이 축제로 내려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그렇게 연말에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너무 없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혹시 수험생 대상으로 팀에서 계획하는 거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없고, 이번 토요일에 청소년대상으로 폭력예방 콘서트를,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별로 안 오겠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지금 150명 이상 지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말에 청소년 팀에서 고3 수험생들 항상 있잖아요. 수험생 대상으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라는 건 그런 거 같으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192쪽, 예산이 반 정도가 지금 삭감됐는데 대상이 확 줄었어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자체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사업이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이 저희가 사업선정을 하반기에 10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왜냐면 해오름 심리발달센터라고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선정이 되면서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명시이월도 할 수 없네요? 내년에 또 세울 거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도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늦게 했다는 거에 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10월까지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겠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이, 해오름심리발달센터 선정자체를 하반기에 한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3년 운영하는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론은 내년 초에는 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운영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3년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옆페이지 보면, 장애인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대상이 많지 않을 거 같은데, 몇 가구나 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반납하는 이유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사업이 좀 있거든요. 유사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건축과에서 도배장판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급여사업이 있고요.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총무과 주관 도배장판 집수리지원이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LED교체하는 저소득 계층 대상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이 중복되다보니까 저희가 신청은 총 상반기에 17가구.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은 처음에 몇 개였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계획보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총 25가구.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 삭감된 거 감안해서 세우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2천만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조정이 들어갔군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박람회의 날이 원래 언제였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박람회 하려고 했던 게 10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일부 사용한건 사전홍보 한 비용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제외하고 나머지비용만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전체 비용 계획서하고 선 지출 된 거 있죠, 자료 좀 주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멘트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노인장애인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가 유사한 사업을 해서 중복예산을 잡은 경우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본예산 다룰 때 예산편성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시면서 좀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잘하셔서 중복편성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경제지원과장님 233쪽, 유기동물 등록제를 대행하는 데 이게 추경으로 전체 대행비가 1,960만원, 시술하고 인식표 부착에 530만원, 한 2,500만원 올라왔네요. 시급한 사항인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구에 동물등록은 반려견인데요. 저희가 반려견 등록은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13,935마리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지난 2018년도 작년에는 저희가 800마리정도만 등록을 했는데 올해 자진신고기간을 7, 8월에 운영하다 보니까 과태료 없이 올해만 5,934마리가, 작년에 비해서 6-7배 정도가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기준으로 2019년도 편성했었는데 6-7배분이 부족해서 동물등록을 안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어업인 2명 1,150만원 인가 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FTA 관련해서 어업 피해를 보신 분들을 6월에 파악을 해서 자체심의를 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시로 보내서 회의를 하고 그게 통과되면, 참고로 2018년도는 4명 받았습니다. 올해는 2명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은 이거 옥련시장에 하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옥련시장이 저희가 올해 중소벤처기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와 시비, 구비가 반영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청년취업지원에 청년쉼표프로젝트해서 6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이게 18세에서 34세 미취업청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 됐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 30명을 선정해서 지원예정이었는데요. 26명이 선정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쉼표프로젝트도 월 50만원씩 해서 3번해서 150만원씩 26개 팀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것도 팀이 부족했나 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44개 팀이 들어와서 자격심사해서 26개 팀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청년일자리가 부족한데 많이 떨어지네요. 연수일자리한마당 개최는 하반기에 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2019년 예산이 5억 1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4,500만원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7,100만원이 또 올라오네요. 12만 세대 중심으로, 그런데 종량제는 봉투가격도 동일한데 약 1억 2천만원 증액되는데 금년도. 상당히 많이 증대되는 거 같은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부족한 물량이 120만매 정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당초 세울 때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 때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필요한 수량을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톤당 127,605원이지요. 운반처리대행료 원도심에 그래서 원래 23,450톤을 하기로 해서 30억 8,200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추경에 약 5억원이 또 세워졌지요. 이번에 또 1억 5,400만원 증액되네요. 이게 지금 37억원이 톤으로 하면 2만 9천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폐기물하고 대행료가 증가되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3만 4천톤 정도 반입해서 35억원 집행했는데요. 추계를 해 보니까 11월과 12월이 김장철이고 낙엽이 많아서 8천 6백톤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추가요구 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송도도 마찬가지로 6억 5천만원에서 약 9천만원 증대되고, 가격도 129,537원으로 동일한 거 아니에요? 송도는 3,401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가 증가되는 건 자동집하시설이 고장나다보니까 문전수거일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추가예산 요구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은 톤당 1만원이지요? 소각은 1만원, 매립은 1만 5천원이잖아요. 그래서 3만 8,400톤에서 3억 2,200만원 이건 감액이 1억 9,800만원 있더라고요. 매립부분은 동일한데 감액이유가 있어요? 쓰레기양은 늘어가는 데 소각, 매립은 제가 궁금한 게 상당히 불용액으로 많이 남고 이렇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밑에 기타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해윤부위원장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기타부담금은 반입량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자원순환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매립이나 소각할 경우 일정비율을 구청장이 환경부에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씩 매립할 경우에는 ㎏당 10원에서 30원, 소각할 경우 ㎏당 10원씩 계산해서 환경부에 납부하는데요. 저희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이 에너지 등급이 좋아서 저희가 60%정도 감면받았습니다. 감면받은 금액을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동집하시설 이건 추경에 안 하나 봐요? 정리추경이 없는 거지요? 그대로 집행이 완료되는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다 집행할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7쪽,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4개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개 휴게소당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연초에 예산으로 했는데 결국은 1곳밖에 설치를 안 했네요? 3천만원은 감액했으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총 1억원 받았습니다. 전체 국비하고 구비.
장해윤부위원장
1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개 휴게소 설치하는 비용이 1천만원씩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국비가 6천만원 있습니다. 구비가 4천만원 있고.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국비기재는 빠져있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국비 지금 감액이 없으니까.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표기를 같이 해 놓으셔야.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억원을 받아서 1개소당 1천만원인데 10개를 설치해야하는데 그런데 4개소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 6개소는 저희가...
장해윤부위원장
근데 연초 보고서에는 4개소만 설치하고, 2019년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료가 국비와 같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혼돈스럽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연초 19년 보고할 때 휴게소 4개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해서 1천만원씩 4개하기로 했다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구비만.
장해윤부위원장
국비는 별도로 보고 안 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네. 그런 거 같아, 전체 4개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진공청소기는 차량가격이 3억 5천만원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살수차 2억 6,100만원하고 노면진공청소차 2억 4천만원 이것도 구입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교체 구입 다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경제지원과 235쪽, 지역사랑전자상품권 사업관련해서 지역화폐학교 운영하기로 하고서 기정액을 1천만원 세우셨다가 전액 삭감하셨는데 아직 12월이 다 안 갔는데 행사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당초 저희가 지역화폐학교는 연수이음이 런칭 하고 나서 폭발적으로 될지 몰랐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연수지역화폐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 이해시키고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학교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인센티브가 부족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어서 별도로 학교를 열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원래 홍보비 성격인데 홍보가 필요 없어서 한 거고, 그러면 위쪽에 위원회 수당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위원회의 경우는 어제 특위에서 말씀드렸듯이 TF를 구성해서 준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위원회 구성을 지출했어야 했는데 TF 한번 한 걸로 그냥 남은 금액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46쪽, 클린하우스 세척 및 소독대행료인데요. 당초 계약 보다 계약금액이 적어서 삭감하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송도E&C하고 연간계획 했는데 저희가 월 4회정도해서 세척을 다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계약하고 난 다음 남은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적지 않은 비율인거 같은데 한 번씩 더 추가의 필요성은 없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동절기 때는 1-2월 때는 월 2회만 세척하고 나머지는 월 4회씩 세척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63쪽, 공원녹지유지관리 시설부대비로 해서 9,800만원 삭감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청학동, 연수동, 선학동, 연수 2동, 3동, 동춘동 이쪽 관련해서는 그러면 시설정비라든지 부대관리 했을 때 문제가 없으셨던 건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낙찰차액하고 그리고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보통 87% 정도 낙찰하잖아요. 예산보다 낙찰차액이 크고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자원순환과 247쪽, 송도국제도시 도로청소 하는 거 있지요? 용역비 나간 거, 계약 차액 분으로 해서 한 5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처음에 계약을 언제하신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최초에 연초에 33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시기가 언제였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2월 1일에 계약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대부분 보면 용역비 자체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 한, 인건비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2월 1일에 계약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면진공청소차 구입하는 거 명시이월 시켰어요. 왜 이월시킨 이유가 뭐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국비가 12월에 내려왔고요. 차량 제작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최숙경위원
환경보전과 256쪽, 악취발생 방지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나가는데, 악취대응 전담요원은 몇 명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보니까 4,5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남아서 그런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는 임기제 2명, 기간제 2명해서 4명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임기제 2명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기간제 4명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임기제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해서 야간, 휴일 같이 근무를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임기제가 안 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만 12시나 새벽 1시에 내보낼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야간운영을 안했고, 그 다음에 민원도 야간에 발생이 되지 않아서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녹지과 268쪽, 버즘나무 수형조절 사업비가 20% 정도 남았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가 버즘나무 1,878주 수형조절을 했는데요. 거의 낙찰차액입니다. 2억원 세웠는데 낙찰차액이 크다 보니까 삭감한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용역이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공사용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낙찰률이 있는데 설계변경해서 일부 뺀 거예요? 80%도 안 되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원래 예산을 처음에 세우면서 약간 다시 설계하면서 2억원이 안 되게 설계하다보니까 남은 거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1억 8천만원가지고 설계한 거예요?
담당
최정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곽 채워서 설계계약의뢰해서 했고, 낙찰차액인데 실제로 버즘나무 전지를 하다 보니까 주차된 시설 때문에 도저히 전지를 할 수 없는 구간이 몇 곳 있어서, 그 구간은 전지를 못해서 그 잔액 빠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양 조절을 했다는 거네요.
담당
최정원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주차 때문에 못하는 곳은 1년 동안 못하는 건가요? 추후에, 이거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요?
담당
최정원 공사기간은 40일 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한번 안 하면 다음해까지 가는 거지요?
담당
최정원 예, 그렇습니다. 매년 세우는 사업은 아니고 2-3년 주기로 한 번씩 세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수형조절 못한 곳은 놓치면 6년 가는 거예요?
담당
최정원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최정원 저희가 인력 정도로 처짐 가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못하는 곳이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담당
최정원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아까 소각분담금 있잖아요. 예산대비해서 엄청 지금 삭감시켰는데 거기서 뭐를 혜택을 줘서 연수구한테 예산이 남은 거라고 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폐기물 분담금이 지금 청라 소각장하고 송도 소각장하고 그게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효율이 좋으면 그만큼.
강구
이강구위원
에너지 효율을 돈으로 계산해서, 우리한테 오히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타 구에서도 들어가는 분량만큼.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버린 쓰레기가 에너지로 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 소각시설이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급을 좋게 받아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반입 양에 대해서는 60% 감면혜택을 받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서구나 연수구는 소각장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두 지자체가 인천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요청한적 없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요청할 계획은 없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상징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은 2개 구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말씀대로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고 주민 분들이 피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악취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세이브해서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력하게 요청해 봐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지원 현재 몇 곳 됐다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국비 6천만원, 구비 4천만원으로 1억원 예산이 있고 1개소당 원도심 10개 동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4개만 설치하고 6개 동은 부지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4개동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권역별로는 되어있나요?
이쪽으로 좀 방향이 쏠렸네요? 거의 우리 연수구에서 동쪽으로 쏠렸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장소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쪽 지역에 속하신 분들은 그나마 쉼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예산으로 설치비용으로 1천만원이면 한번 설치하면 계속 쓰는 건데, 어느 공간 저렴한 공간 얻어서 월세로 해 주면 안 돼요? 월세 30만원짜리 해서. 어차피 쉼터 만들어 주는 건데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번에 반납을 하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적절한 공간을 다시 찾아보고.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없던 땅이 내년에 나올리는 없고, 그러면 권역별로 어차피 공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상가 많이 빈다고 하니까 상가 공간을 컨테이너 공간만큼만 빌려서 임대료 한 30만원씩만 주고 하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이게 미화원들에게 복지혜택 주려는 거면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정책과, 아까 청년쉼표프로젝트라고 해서 아까 30명 중에서 26명해서 행사운영비는 그렇게 쓰신 거 같은데 그에 비해서 사무관리비의 경우는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에요? 800만원에서 200만원 밖에 못 썼다는 건?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너무 많이 세운 건 아니고요. 행사운영비 쪽에서 사무관리비로 써야 할 부분은 행사운영비 쪽에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쪽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까지 같이 썼다는 얘기에요? 따로 세우는 이유가 없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 행사운영비는 용역으로 입찰을 줘서 그쪽에서 같이 쓰게끔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애초에도 용역 주시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 계획상은 분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입찰할 때 운영사에서 그것까지 다 했다는 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한 200만원 쓴 건 뭐에 쓰신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용역 전에 지출된 내용으로 문구, 현수막, 홍보물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걸로 일단 사전에 공지만 하고 나머지는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했다는 얘기군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도 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이 사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하고 그냥 끝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하고 시에서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다음에 시행된 사업이라 그쪽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끝으로 경제지원과, 4차 산업 관련해서 스마트밸리 쪽에서 뭐 하려고 했던 거 있지요? 스마트밸리축제안에 포함된 거예요? 235쪽.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스마트밸리와는 별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 안 하신 건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강사초정해서 작년에 급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미래전략단에서 업무가 분장돼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 팀에서 4차 산업 관련해서 특별히 이렇게 운영이라든가 할 만한 여력이 안 되고 업무도 저희 산업지원팀 업무와는 별개기 때문에 안 하게 된 겁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리고 참고로 글로벌캠퍼스에서 4차 산업 관련해서 포럼이 있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어디서 한 거예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인하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저희는 홍보만 해 주고 예산은 그쪽에서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자체가 인하대학교 예산이에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인하대에서 포럼 만들면서 그때 블록체인, 4차 산업 관련된 부스도 다 있고, 강연도 했었어요. 그리고 글로벌캠퍼스 장소를 감면할 수 있게 공동주체로 해서 이 예산을 쓸 이유가 없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4차 산업 부분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관련짓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234쪽, 상가번영회 축제지원으로 해서 지금 6,500만원이었던 기정액이 2곳이지요? 연수하고 저기하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상가축제는 4곳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예산이 4곳 예산이었어요? 추경에 늘린 예산이 이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당초 지금 이 금액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6,500만원이 한군데 축제는 아니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학하고 연수, 동춘 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4천만원 예산에서 2,500만원 늘린 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청학하고 동춘이 올해 처음 시행한 거거든요. 청학은 상반기에 했었어요. 하반기에도 하려고 했는데 1천만원이 청학상가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청학은 취소됐고요. 동춘은 그래서 11월 20일에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청학은 못했다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취소한 거지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는 청학, 동춘, 연수 3곳에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함박포함해서 축제예산은 4곳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춘은 늦게 한 거고, 청학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청학은 10월에 하기로 했고, 동춘도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동춘은 제1회입니다. 청학은 상반기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이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 연수 코스프레가 4천만원이고, 동춘이 얼마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동춘이 5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왜 거기는 조금 밖에 안 해줬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왜냐면 저희가 이 예산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별별공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좀 같이 해서 1천만원씩.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동은 4천만원, 청학동은 2천만원, 동춘동은 500만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함박도 500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돈이 부족한데요? 여하튼 알겠고요. 1천만원 감액 된 건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다는 거 이해할 테니까. 내년에는 형평성 있게 편성하셨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는 별별공원 예산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 1차적으로 요청한건 올해 총 9,5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1차 조정이 5,80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형평성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회장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올해 행사규모나 그런 걸 기준해서 같이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연수동 축제도 올해 처음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올해 처음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가 과하게 갔다는 얘기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연수이음 런칭과 겹쳤기 때문에 규모가 컸던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코스프래 해서 2천만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2천만원하고 500만원이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냐 이거예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참고로 동춘동의 경우 500만원이라서 적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동춘동의 경우 중소기업상인연합회에서 2,800만원인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500만원, 문화체육과 500만원, 거의 4천만원짜리 행사를 한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동도 연결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청학이 우리 상반기 축제 외에 얼마 전에 재즈페스티벌을 했어요. 그게 청학도 동춘처럼 신용보증재단 밑에 센터가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해 주는 기관들이 좀 있다고 하는 거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응모해서 동춘회장님하고 청학회장님이 응모해서 선정돼서 지원받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지원과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니까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국적으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릴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동춘동은 잘 한 거네요. 구 예산 1천만원 밖에 안 쓰고도 결국은 크게 한 거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일종에 응모 식으로 해서 선정돼서 한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타 동도 그런 부분 활용해서 하면 그게 성과 아닙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센터에서는 연수구만 몰아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년에도 어떻게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전자상품권 잔액 1,350만원만 하잖아요. 올해 결산할 때 좀 감안해서 남겨놓고 한 건가요? 235쪽, 111억 5천만원 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직 12월이 안 갔는데 12월 것은 남겨 놨을 거 아니에요? 12월 소진 분까지는 남겨주고, 계산해 보니까 1,300만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게 지역화폐학교하고, 위원회 수당 삭감한 거고 나머지는 다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질의하던 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지도단속시스템 1,500만원하고, 무단투기지도 LED 248쪽에 있습니다. 2,500만원 설치하기로 했는데 못하셨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금년에 13개소에 24대 CCTV 설치했고, 로고젝트도 4개소에 4대 설치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못된 건가요? 지출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48쪽, 중간부분.
분명 예산이 지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원도심에 톤당 98,070원, 송도는 21만 9천원, 그리고 비상시에 대응하는 게 10만 4,500원인데 우리 2019년 처음 RFID 대행할 때 23억 2,300만원으로 보고하셨거든요. 그리고 추경 12억원해서 35억 9,400만원이에요. 249쪽이요. 쉽게 얘기해서 23억원을 보고하셨는데 추경에 증액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3억 7,400만원이 불용액이 남는 거지. 예산편성이 뒤죽박죽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3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18억 4,400만원 했는데 1-2월치는 일반지출로 이미 지출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3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3억원이 감액되는 사항인데 추경에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추경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도는 좀 참고하십시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RFID가 지금 하나에 232만 2천원이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이건 2,300만원 예산 잡은 게 10대 값이지요? 예산 사용한건 330만원을 썼거든요? 그러면 1대만 설치한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2대 설치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좀 싸게 했나 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원래 1대 값이 얼마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게 한 170-180만원 정도 했고요. 옵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근데 다 설치하시지 이렇게 불용액이 남기셨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RFID를 설치하고 하면 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없고, 공간도 설치할 곳이 없어서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20년 예산을 봤는데 RFID를 늘리겠다고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은 100% 보급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의 경우 관리자의 문제하고, 공간문제로 해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리자 때문에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56쪽, 기간제 근로자 4명 인건비 1억 900만원 예산을 편성 했거든요. 대기환경관리로 구비 5,900만원해서 기본권은 시간당 1만원 휴일하고 야간수당 5천원 해서 주휴수당 8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감액이 4,500만원 됐네요. 이 부분은 일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3명이라던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휴일이라든지 야간 이런 근무가 줄다보니까 그래서.
장해윤부위원장
인원은 그대로 4명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반 정도로 삭감이 됐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애초에 세울 때는 24시간 근무로 계획 잡았다가 10시까지 하다, 다시 지금은 24시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서. 59쪽, GCF의 날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학생, 구민, GCF 관계자 가족해서 1천명 정도 모이기로 했는데 예산은 1억 4,100만원 사용하고 내년도도 GCF의 날 하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 네이밍을 바꿀 의향은 없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가칭으로는 기후변화의 날로 지금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말 그대로 녹색기후기금이에요. 이게 우리 구하고 네이밍이 별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친환경 뭐 차라리 에너지 감소의 날이라든지 네이밍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제목은 약간 저희가 변경해 놨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GCF의 날 그대로 네이밍을 갖고 가는 것은 고민해 보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공원녹지과 263쪽, 녹지대유지관리에 공원이 51개소, 녹지 16개소해서 증액되는 예산이 7천만원 정도입니다. 연도대비는 7,300만원이 증액돼요, 18년도는 4억 3,700만원이거든요. 요금인상이 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전기하고 상하수도, 3가지 원인인데요. 첫 번째가 저희가 동춘2구역은 5월에 이관 받았습니다. 그 당시 공원 5개하고, 녹지 6개 이관을 받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올해 화장실을 한 6개 정도 지금 신설했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전기나 그게 44개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수경시설도 3곳, 청량물놀이장 있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렇구나. 저는 정부에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안 올랐는데 7,300만원이 증액됐기에 추가시설물에 따른 인상이네요. 알겠습니다. 265쪽, 작업차량 임차부분은 2,400만원이 감액된 게 가뭄이 없어서 예산이 전액 감액됐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올해 태풍도 많이 오고, 30번 관수를 하려고 했는데 2번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돈 벌은 거네요. 비가 오니까요. 그리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용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 쓰는 거죠?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공모해서 예산을 따낸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명시이월 하더라고요.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는 명시이월 한 거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려면 한 50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다음에 12월 중순이다 보니까.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상반기 3월부터 시작하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내년 2월부터 할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산에 CCTV 설치하는 거 8천만원 잡았는데, 안 하셨나봐.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송도석산힐링의 경우 공모해서 국비를 5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CCTV 설치를 8천만원 하려다 보니까 구비보다는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년에 CCTV 설치하자고 해서 국비로 설치할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22년도에 반납할 수도 있는데?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 했듯이요.
장해윤부위원장
화장실 만들 때 5,500만원 들었거든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전가능한데 CCTV도 8천만원 들였다가 다시 다른 데 옮기는가?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옮길 수도 있고, 계속해서 저희가.
장해윤부위원장
무리하게 CCTV를 할 필요가 있나? 지킴 도우미 인력도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기간제 3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방되어 있잖아요. 아암대로 쪽으로 1㎞ 정도 펜스를 쳤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몇 대를 설치하는 거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대수는 5대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8천만원이면 석산을 도배시킬 거 같은데? 그러면 대당 얼마예요? 대당 1,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비싸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화소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담당
최정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도 있고, 밑에 통신선 관로 공사도 포함해서 8천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CCTV는 그렇게 안 하지요. 여기에 공사비를 추가로 기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
최정원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68쪽, 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병이 많은데 이것도 병이 없었나 봐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량산에 했는데요. 원래 그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75%고, 구비가 25% 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가내시를 받았는데 실제로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그게 쉽게 말해 3월에, 안 들어왔다가 나중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회 추경에 그걸 다시 세웠습니다. 일단은 급하니까 구비로 쓰다가 국비 들어오고, 시비 들어온 것은 다시 세워서 나중에 재원조정.
장해윤부위원장
구비로는 얼마를 썼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다 썼습니다. 일단 국비 세워서 다시 재원만 조정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잠시중지
15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보건행정과장님 280쪽, 코드번호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 했는데요. 세척비용이 절반 더 남았는데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마감하는 정리추경이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건 에어컨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척은 보건소에 있는 에어컨은 빠짐없이 다 된 건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289쪽,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이 반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신청하신 분들이 적으셔서 그런 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 한 3만명 정도를 잡았어요. 30% 정도를, 올해 첫해고 시행하다 보니까 30%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내년에는 올해 수준에 맞춰서 책정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안 맞으신 분들이 있으신 거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290쪽, 비슷한 내용인데요. 2030대 미취업여성 건강검진비 이것도?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2030대 여성 건강검진이 일반국민건강검진으로 대체가 돼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대상포진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였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최숙경위원
반 정도가 삭감된 거 같아서, 혹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요. 노인 분들이라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91쪽,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하는 게 보조금 변경돼서 내시 내려온 게 늦었나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8-9월에 저희가 확정, 일단 가내시는 됐고요. 확정돼서 이번에 내려왔는데 인건비로 내려왔거든요. 인건비로 내려왔는데 유가족 서비스지원 사업에 근무할 정신건강요원을 모집을 해서 구해야 하는데 4차례, 5차례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어서 그래서 사업비는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시에서 엊그제 공문이 다시 와서 인건비말하고 일반사업비로 돌려서 쓰라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족서비스 상담실이나 그런 환경 내부 쪽 시설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100% 국비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구해 지지 않나 봐요. 인건비가 적어서 그런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인건비도 그렇고, 9월부터 12월이고 단기채용이고, 또 유족들 상대를 하다보니까 약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없어요?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내년에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사람을 구하긴 구해야 되겠네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혹시 인건비가 내려오면 기간이 좀 길고, 인건비 호봉을 또 5호봉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최숙경위원
대부분 이런 분들은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간호사나 임상심리 쪽으로 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해요.
최숙경위원
자격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가 봐요. 그런데 어차피 인건비를 5호봉 이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건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우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각 부서마다 차별임금보조금해서 방역소독, 방역취약, 구강보건실, 각 사업 분야에 거의 한 400만원, 적은 곳은 100만원 정도 차별임금보조금 이건 최저임금 미적용이에요? 뭐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에 한 달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간제 사용과 관련해서 사업상 근로감독 평가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분들의 임금수준을 공무직 근로자에 맞춰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이게 우리 과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 전국적인 문제고.
장해윤부위원장
보건행정과만 있어요. 우리 상임위는 이 부분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기간제가 저희 같은 경우가 연수구가 지금 123명이 지적받았는데 저희 보건소가 10명인데요.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 차별임금보조금 관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저도 대상포진이 신규 사업인데 우리 65세 이상 원래는 3만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지요. 우리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3만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접종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지원내용이 일반주민, 차상위, 수급자가 다릅니다. 일반주민은 5만원, 차상위는 8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되요? 집행을 2억 5천만원 했는데 참여한 실제 지원한 인원.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올해 10월 말로 해서 2,585명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많이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서 1,5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조기진통 고위험군 임산부가 분만 과다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이게 중증으로 들어가지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사업인데 우리 대상자가 56명이에요?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파악한 거예요? 어떤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등록된 임산부 중에서 파악된 거고, 그 사람들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임산부 중에서.
장해윤부위원장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임산부가 알고 보건소에 하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을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같은데.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설명을 해 주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내용은 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산부인과 대상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게 거기서 전단지를 준다든지 하면.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홍보는 다 나가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것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고, 비급여에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한도가 300만원이네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300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출산의 일환으로써는 괜찮은 지원 같습니다. 91쪽, 정신치매사업 자체지원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설치비지원, 방화문,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하고 연수새누리정신재활시설은 세 곳 다 방화문이 없나 봐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두 곳을 지적받았는데요. 출입문은 있었는데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소방안전점검을 받았는데 방화문을 설치하라고 지적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해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2030대 미취업여성 국민건강보험에서 앞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까지 몇 년 한 거지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2015년부터 했고요. 올해부터 적용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름대로의 바람을 일으켰네요.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얘기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 관련해서 건강지원센터인가, 생활 지원센터에 기간제 현재 몇 분이세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현재 6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행정과는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현재 1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는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35명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 지금 보니까 생활 지원센터에서 1명 축소하겠다는 거고, 보건행정과는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크게 문제되고 있는 사항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명 그대로 가겠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증진과는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지금 감원이 17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증진과는 17명 빠지는 부분은 어떻게 사업진행하세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주로 많이 빠진 곳이 방문보건 쪽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거하고 사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기획이나 총무 쪽과 협의를 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여하튼 부족하긴 부족하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총무과에서는 기간제 줄이는 부분 때문에 한 것 같고 방법은 앞으로 기간제는 줄여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간제를 줄인 이유가 비정규직 계속 줄이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정규직은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하는 게 대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건강증진과는 기간제로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는 국비사업이고, 보건행정과는?
가능하네요.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는 그대로 10명, 그리고 6명에서 5명으로, 내년 계획은 15명이라는 거네요. 소장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과장님들께서는 국비사업은 어쩔 수 없고, 기간제 줄일 때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아예 보건소에 없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일부 치매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선택임기제도 거의 정규직에 준하는 것으로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 방법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려면 점차 기간제 부분 두 과는 결국은 기간제 부분은 줄여져야 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해야 할 거 같아요. 그게 지금 보니까 공무원 기본인건비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공무원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빠져서 방법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부서간에 조율할 때 그런 부분 얘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부연 설명 드리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기간제 관련해서 계속 협의도 하고, 좀 전에 건강증진팀장님께서 말했듯이 국비 사업 자체가 인건비성을 포함해서 내려오는데 시간선택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 기간제로 운영하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증진과의 국비사업은 제외하고. 보건행정과와 생활 지원센터는 국비사업이 아니고 구비 사업이니까 다 검사실 요원 이런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의 경우는 각 실별로 한방실이나 물리치료실, 진료실 실별로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두 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지 않냐 이거에요. 비정규직 부분에서 줄일 수 있고 여기서는 안정적으로 5년씩은 데리고 일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장점이 되는데 결국은 아까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전부터 이런 비정규직 없애는 정책과 맞물려서 그전부터 계속 정규직화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요구할 때는 계속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정책적으로 비정규직 없애는 입장에서 거기에 맞추다보면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걸 저희도 계속 어필한다는 얘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했을 때 5년 치 계상하고 이런 거 해 보셨어요? 자체적으로.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인건비 추계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 안 해 보셨지요?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부터 그 얘기가 나온 건 아닌 거 같은데 어차피 정부 들어와서는 계속 비정규직은 줄이려는 추세니까. 이걸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 와서 갑자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기간제 빼는 대신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안정적으로 가야지. 하여간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얘기해 볼 테니까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타 보건소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대안방안을 서로 해서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잠시중지
15시 2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12월 10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