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조선&경제과장 최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옥포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옥포동 930-16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992.4㎡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5천만원입니다. 투자계획은 올해부터 부지매입 및 시설비가 들어갑니다만 올해 예산 자체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추가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5월달에 국유재산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1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을 했고, 2011년 12월에 국유지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 12월에 ‘12년분 매입대금 지급을 9억5천만원 했습니다. 2012년 3월 1분기 매입대금 1억2,200만원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유지 매입대금 및 보상금 지급했습니다. 현재 1/4분기만 지급하고 2/4분기부터 4/4분기 까지 매입대금이 없는 실적입니다. 3억5,800만원과 보상 중인 시설비 2억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내 점유자가 이주를 안 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주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구조라 복합문화센터 차양시설 설치부분이 구조라 복합문화센터는 2011년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마을희망공원협의회에서 5,100만원과 자부담으로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설치해 놓고 나서 지금 현재로 구조라 복합문화센터에 차양시설이 없어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 출입문과 2층 테라스에 차양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설치규모는 주 출입문에 차양시설이 1개 있고, 2층 테라스 차양시설 1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라 복지문화센터 안내 간판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을 안쪽에 있어 가지고 입간판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없어 가지고 지주식으로 간판 1식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소요예산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세입예산사업 명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조선&경제과 세입예산은 428만원4천원이 삭감된 57억4,569만6천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1억6,487만7천원이 증액된 8억1,033만7천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신축 예정부지에 사용 임대료수입이 2,819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과태료가 440만원 증액되었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억9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이 27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은 1억6,916만1천원이 삭감된 47억3,070만3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억64만원이 삭감된 43억9,7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 세부내용으로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이 3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보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외 4개 사업이 설치기준 단가 변경으로 1억2,400만원이 삭감된 4억1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8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850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가 6,5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4백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852만1천원이 삭감된 3억3,2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가 1천만원이 삭감되고 소비자상담원 운영비가 146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업이미지 통합개발 지원금이 7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555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1,600만원과 채용박람회 개최 4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홍보비가 1백만원 추가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국비가 1억64만원, 도비가 6,852만1천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1억9,836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2,920만3천원이 증액된 112억9,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으로 기간제근로자 소비자상담원 운영 인건비가 도비, 시비 합쳐서 293만3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으로 국비가 3천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옥포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옥포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분납금이 4억8천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으로서 1,700만원이 도비, 시비 합쳐서 삭감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미지 통합개발 지원사업이 도ㆍ시비 포함해서 1,5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이미지 통합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공모를 했습니다만 하나도 신청자가 없어서 1,5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은 도ㆍ시비 포함해서 1억3천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기업 지원 및 육성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거제시 첨단부품 소재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7천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노사민정 협의회 미구성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수당 210만원과 다음 페이지 참석자보상 16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국비, 시비 포함해서 2억4,441만8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35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이 사업은 시청사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공사 사업 외 3개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포함해서 2억4,8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실업대책사업비로 6,198만8천원이 증액된 11억3,0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가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서 3,701만2천원이 삭감된 3억3,5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1,29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채용박람회 성립전 예산으로 4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성립전 예산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8,1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5백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277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문 보수 금액 1백만원을 추가 지원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아주동 근로자복지회관에 강풍으로 인한 파손된 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일반운영비로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조라복합문화센터에 안내판 설치하고 차양(렉산) 설치사업비입니다. 총 2개 합쳐서 8백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조선&경제 업무추진을 위해서 2백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세계조선해양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지경부하고 각 기관단체 방문을 해 가지고 여비가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인해서 172만9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옥포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제가 총무 쪽에 있다가 이쪽에 오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듣고 그때 중요한 사항은 그때 지주가 작년 봄이지.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실사를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주가 자기 땅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민사소송까지 하겠다. 또 제가 듣기로는 민사소송 계류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지는 당초에 옛날부터 환곡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환곡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환곡부분에서 자기 소유권 다 납부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해도 아무 실효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매입할 때 당시에도 자기가 그런 부분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이미 매입계약을 했고 법적인 효력부분이 아예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 부분입니다. 소송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실효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가 실효가 없는 사항인데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주인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우리가 몇 차례 찾아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숭씨인데, 이 분을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른 장소에다가 자기가 사업할 수 있게끔 땅을 구해 달라,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재산관리계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해서 자진해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이미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11년 12월에 기획재정부하고 매입을 계약해 가지고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올해 1/4분기에 매입대금을 분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납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보다 딱한 일인데 그러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그러면 내가 대토를 내달라는 그 뜻하고 똑같은 이야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그런데 대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국유지를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 협의가 충분하게 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그 분이 일어나지도 않고 고현에 모 어디에 보면 사실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수년간 끈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선&경제과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설득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옥포상인회에서 그 부분을 주차장부지가 없다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땅 위치나 가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거고, 세출예산안에 보면 270페이지 소비자상담원 운영,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소비자상담원 한 분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우리가 119신고하듯이 소비자부분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 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바로 연결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해 주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실에도 별도로 민원접수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틀립니다.

전화번호는요?

그런데 민원실에서도 민원접수를 하고 또 조선&경제과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이 부분은 소비자상담원만 상담을 하는 부분이 되어서 직통전화를 가지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지역경제부분에 소비자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화상담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접수해서 실과에 배부하는 부분은 있어도 상담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를 덜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같이 통합하면 어때요?

&경제과장 최명호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상담원은. 도비를 확보해서 각 부서에 배치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인원을 확보해서 배치해서 상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다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경제과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거예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어야 소비자상담이 가능합니다.

도에서 운영하라고 손치더라도 조선&경제과보다도 민원실에 같이 통합해서 이런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떨까?

&경제과장 최명호 소비자 불편사항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민원이라고 하면 순수한 호적등본이나 이런 등등 을 비교했을 때는 그 담당자가 따로 있고 건축에는 별도로 또 있고 그다음에 관광과 같으면 관광민원이 별도로 있고 이래야 됩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관련 업무에 따라 가지고 중요성에 따라서 교육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상담은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거제시가 돈이 없어서 추경을 이때까지 미뤄온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다문 얼마라도 통합민원관리를 할 수 있다면 통합민원관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75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 가지고 인상이 1,298만8천원만큼 상향 조정됐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러면 4대 의무보험 포함해 가지고 해 놨는데 과연 이게 단가 인상인가 요 아니면 인원수를 늘렸다는 뜻인가요?

&경제과장 최명호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하는데 국비 매칭사업비가 되어서 국비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어 온 이 금액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뒤에 내려와서 매칭사업이 되어서 뒤에 내려온 부분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리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불평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관리가 되고 있으며, 각 면동에서 관리하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면동하고 각 사업별로도 있습니다.

그런 관리부분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관리부분이 좀 소홀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건비가 부족하다. 거기는 단순노동이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부족하다, 두 가지 부분이 생기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조선&경제과에서 하지 않았지 싶은데 고현에서 들어오는 한전입구, 거기에 보면 꽃밭 조성을 해 놨습니다. 공원에. 거기에 보면 사람 두 명이서 해도 충분할 것을 사람 10 몇 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런 관리를 해 가지고 거제시 재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디다. 그래서 혹시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첫째 두 가지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는 인건비 보수가 작다, 또 하나는 행정에서 관리가 너무 히술하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단가가 인상이 됐는가 아니면 사람이 늘어났는가 이것도 궁금했고 두 가지는 우리 시에서나 또 공공근로를 하는 근로자들도 새로운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인건비 자체는 증액이 전국적으로 일자리 부분에 어려운 세대에 선정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더 이상 증액이 될 수 없습니다. 인원수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총괄 처리하지만 각 사업별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차례 공문을 보내고 관리부분에 철저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번 더 다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한번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삭감되는 것이 연말에 너무 많다보니까 직원들의 근무태만 아니냐? 잘못됐다, 여러 차례 지적했고, 그다음에 매칭사업도 옛날에는 위에 가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도 감안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 내려보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시비를 붙여가지고 하던 사업들이 이제는 우리 지역에 안 맞는 사업 매칭은 거절해야 된다. 또 매칭사업할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국도비를 해서 하겠다. 의원들 입장은 어떻는지? 이런 검증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수차례 지적도 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오늘도 보니까 매칭사업이 반납하는 기 대부분이 65%, 12%, 20%, 사업비 전체에서 26%, 62%. 그러면 당초에 계획잡았던 것하고 너무 차이난다. 그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급한 데 시에 개발사업 때문에 상당히 요구를 많이 안 했습니까? 돈이 없다 해 가지고 지역에 개발사업 기타등등 못해 왔는데 연말 되면 또 결산추경할 때는 또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이런 것은 제대로 짜가지고 알뜰예산을 편성하는 기 누차 지적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은 앞으로 조선&경제과에서도 매칭사업을 신중히 다루어 가지고 그렇게 신청해야 안 맞아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매칭사업비부분은 지자체에서 먼저 매칭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했어요? 예전에는 중앙에서 지방에 자치단체 실정을 무시하고 전국적인 형평을 평균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다를 수 있고 경상남도가 다를 수 있는데 전국 평균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안 맞는 사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타난 거라. 특히, 우리 복지 쪽에 보면 많이 반납도 했어요.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 그런 매칭사업도 이제는 우리가 골라서 오면 이것은 안 맞다고 반납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라. 억지로 해 가지고 시비를 붙여가지고 안 맞다보니까 국비는 10억이 내려왔는데 시비 2억5천만원 붙이고 도비 2억5천만원 붙이고 해 보니까 안 맞다보니까 반납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 잠을 잔다. 그래서 좀 더 향후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예산을 이 기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현규입니다. 연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해금강 휴양시설용지 매각 입찰보증금 반환사항입니다. 지난 해에 지원홀딩스 대표 김옥자와 해금장집단시설지구 매각을 했습니다.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응찰해 가지고 입찰보증금억을 6억6,550만원을 받았는데 이 분이 부당하다, 본계약을 안 해서 우리가 못 준다고 했더니 부당하다고 이 분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서 50%를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사항입니다. 조정경위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되고 쌍방이 각각 50% 정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이 매각공고 도중에 우리가 도시계획결정 변경 용역이 된다고 했는데 하고 있다고는 공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6개월 이내에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너무 오래 갔다, 안 된다, 이런 사항이 우리한테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법원에서 강제조정했습니다. 우리도 고문변호사인 신종윤, 김백영, 권영준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조정을 안 받아들였을 때 법원에 가서 패소해서 소송비용까지 전부 다 물려줄 수 있는,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쉽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들이라는 고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학동-수산간 해안변 산책로 조성입니다. 학동에서 수산마을 해변까지 전체 600m에서 폭 1.5m 정도로 해안변 산책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 2억을 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번에 도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보태서 나머지 600m 정도 해금강 환타피아에서부터 수산 김정호씨 어장망 내려가는 데 거기까지 600m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하게 되면 우리 학동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해안변으로 해서 산책할 수 있게 수산부터 학동까지 연계가 됩니다. 야간에 머무는 관광객들이 걷기에도 편하고 운동하기 좋고 여러 가지 관광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5페이지. 송년불꽃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지난해 거가대교 개통 1주년 기념으로 송년불꽃축제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그때는 대금휴게소 안에 농지에서 1만2천명 정도 참석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올해도 지난번에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논을 해 가지고 자기네는 상당히 시민들도 호응이 좋았고 1년을 보내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지난번 예산과 같이 비교적 1억이 조금 못 미치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체 결정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개최장소를 고현 미남크루즈항에서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관광ㆍ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방송영상 송출의 디지털화가 전환됩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2011년도 업그레이드 제작해서 화질상태가 다소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 관광가치와 홍보를 위한 미디어컨텐츠를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이나 진행 중에 있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이나 거기에 담아가지고 사업도 홍보를 하고 관광비전도 제시하고 우리 시는 관광시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호텔, 콘도, 이렇게 기존 있던 홍보영상물에 담지 못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동된 사항들을 촬영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억원 정도 예산요청을 해 놨는데 그게 승인이 되면 관광 및 시정홍보용 CD를 6분에서 7분 가량 정도, 5개 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홍보프레젠테이션은 4내지 5분 분량으로 제작하고, 스팟광고용은 20초, 30초 짜리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시 영상을 광고로 쓰고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해 가지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홍보영상물하고 시정홍보물하고 광고용하고 두 가지로 나누었었는데 하게 되면 한 가지로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 세계조선해양축제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입니다.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고 주관은 대우와 삼성조선소에서 했습니다. 후원은 경상남도, 우리 시와 거제시의회가 했고, 기간은 ‘12년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간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고현항 일원에서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ㆍ폐회식 공연, 꿈의 바닷길, 선박승선체험, 조선소야드투어, 6개 분야에 38개 행사되겠습니다. 관람객은 30만명, 꿈의 바닷길 유료입장객은 10만명, 관광입장료 수입이 약 5억원 가량됩니다. 4억7,400만원인가 약 5억원 가량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관사에서 삼성과 대우에서 각각 5억씩 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할 때 10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한 회사당 2억씩 4억 정도만 부담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족분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9백만원 정도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위원회에서 자체 결산할 때 4억9백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추진위원들이 조금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2억1천만원 정도만 시에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2억 정도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든지 하겠다. 2억1천만원 정도만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을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사업설명서에 따라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조금 전에 주요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동-수산간 해안변 산책로 조성사업에 재정보전금으로서 도에서 3억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예산액이 3,675만1천원입니다. 당초보다 212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갖다가 최종내시분을 조정하다보니까 212만9천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관광안내 리플릿 및 리소스 제작입니다. 소형책자, 이런 것 제작하는데 이번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부분이 2천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및 광고입니다. 여기에 기금 1,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관광안내종합안내판 및 유도판 제작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60개 정도의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 새로 신설할 곳하고 기존 있는 것하고 보수하는데 1억3천만원 정도 기금을 이번에 지원받았습니다. 여행바우처 수혜자 지원입니다. 당초에 1,637만3천원에서 1,640만원으로 2만7천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하다보니까 2만7천원 정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282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242만만5천원이 증액된 1,700만5천원입니다. 이것을 분담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일부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행바우처 수혜자 지원도 3천원 정도,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210만원에서 210만3천원, 분담 매칭비율에 따라서 3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관광종합안내판 및 유도판 지원은 기금이 1억3천만원이 옴에 따라서 도비가 3,900만원 분담비율만큼 올라간 사항입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관광인프라구축 유원지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일운면 구조라 삼정마을 관광쉼터 조성공사에 3천만원, 옥포2동 개미골주변 관광편의시설 개수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급량비입니다. 군시설 이전업무 추진하는 데 1백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군시절 이전 업무추진 협의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비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군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2,200만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지심도에 대해서 관리권을 이관받기 위해 매각해 달라고 국방부에 수차례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군사시설이라서 안 된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 관광관련 이름을 가지고 하니까 국방부에서 받아들이는 감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시설이전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의지도 보여주고 지심도에 이전 추진하면서 국방부하고 업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오랜 민원으로서 고질민원으로 되어 있던 해안3대대 이전도 같이 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군시설이전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해안3대대 이전까지 같이 저희 과에서 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입니다. 9,7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뒤에 관광안내소하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구분함에 따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뒤에 보면 관광안내소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세목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960만원, 160만원만큼 증액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백만원 정도 증액시켜가지고 당초에 618만원에서 918만원으로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가덕도 관광안내소 이전 물품구입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윤부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가덕도 관광안내소가 전면에 있어야 오시는 여행객들이 잘 보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윤부원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뒤에 있어 가지고 알고 특별히 찾아가지 않으면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웰리브측하고 거가대교측하고 시설물관리하는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비, 옮기는 데 5천만원 정도는 웰리브에서 부담해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안에 다른 필요한 시설물하는데 6백만원 정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제작이 당초에 6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CD, 리소스, 리플릿 등 8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작을 50만부 정도 필요합니다. 보내 달라는 사람도 많고 부족해서 4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당초에 6천만원하고 총 1억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고화질 관광,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기금 2천만원, 시비 8천만원해 가지고 제작에 2억입니다. 7분 정도에 동영상, 5개 국어 프레젠테이션, 홍보물 스팟광고용 동영상 20초, 30초, 40초짜리, 세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사계절을 완벽하게 다 담아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시행 보상금이 당초에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삭감하고 1천만원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천만원만 해도 하반기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관광종합안내도, 관광지 유도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입니다. 기금 1억3천만원이 오고 도비가 3,900만원 옴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50%, 15%, 35%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정에 4천만원 있는 데다가 5,100만원 보태가지고 시비가 총 9,100만원 되는 사항입니다. 28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14명에 해설사 9,300만원 삭감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여기 와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총 8,358만2천원입니다. 기금에 따라서 도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총 14명에 일인당 15만원씩 해서 24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및 교육참가보상비입니다. 5만원씩 해 가지고 2회에 140만원,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투어 실비 지원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여행바우처 수혜자 지원입니다. 당초 2,337만2천원에서 2,341만1천원으로 3만9천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분담비율에 따라서 정리하다보니까 3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시티투어 지원입니다. 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및 공고는 기금이 1,500만원 들어왔습니다. 기금에 따라서 본예산에 세입에 따라서 세출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관광축제에 송년불꽃행사입니다. 작년에 대금지역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고현지역에서 9,500만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거가대교 개통기념으로 했었는데 아주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래 부분에 거제몽돌해변축제가 당초 2,5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봄에 합니다. 4-5월에 했는데 조선해양축제하고 도민체전하고 겹쳐가지고 못했습니다. 올해는 조선해양축제도 있고 도민축제도 있으니까 개최하지 않는 게 맞겠다 해서 거제몽돌해변축제는 2,5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288페이지. 관광시설 조성입니다. 구조라성 주변 산철쭉공원 풀베기작업에 당초 237만6천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당초에 3,422만원에서 1,680만원 해 가지고 5,102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상반기 부분만 계상해 놨다가 이번에 하반기부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학동-수산간 해안변 산책로 도비 3억이 옴에 따라서 시비 3억을 보태가지고 6억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해금강 휴양시설용지 매각 감정수수료로 2,500만원, 지심도 포진지, 지심도에 가면 포진지가 상단부에 있는데 거기가 움푹 파이면서 물이 고여있고 관광객들이 산책하면서 빠지고 이럴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물도 배수시설이 안 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원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7백만원 정도 들여서 포진지에 배수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장승포호국평화공원입니다. 선박검증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기존 선박검증위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1명, 시의원 3분 빼고 나면 7명 정도 줘야 됩니다. 10명 정도 계상해서 5번 정도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350만원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선박검증위원회 선박 확인 해외출장 조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0명 정도로 봐가지고 5백만원씩 해서 5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장승포호국평화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이 당초 1억원에서 남은 돈 3,055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포로수용소 테마파크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646만2천원 정도 해서 전기안전검사비 646만2천원 증액해 가지고 1,292만4천원입니다. 당초 6개월분만 해 가지고 6개월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특별교부세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5억이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받아서 그 5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20억원에서 특별교부세 5억 받으면 25억이 됩니다. 290페이지.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에 시설비 특별교부세 5억 편성하는 사항이고, 아래사항에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우리 과에 직원도 증원됐고 해서 급량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일인당 정원 숫자에 따라서 240만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과오납금 반납입니다. 해금강 휴양시설용지 매각 입찰보증금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서 50%에 해당하는 3억2,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칠천량해전공원이 있습니다. 기존 99억3,200만원에서 변경사항도 99억3,20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지출예산액이 25억원에서 지출이 당초에 10억1,20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13억7,667만4천원으로서 지출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늚에 따라서 잔액도 당초에 14억8,700만원에서 줄어들어 가지고 11억2,300만원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계획 18억과 2013년도 계획 6억4,100만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내년도에 광특예산을 조금 지원받아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 사항입니다. 기존, 변경 80억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당초에 20억원에서 지출이 없다가 7,785만5천원만큼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0억에서 이만큼 줄어들어가지고 19억2,214만5천원이 2되었습니다. 당해연도 계획은 20억과 2013년도 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94페이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입니다. 134억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늘어나서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대로 되겠습니다. 134억 중에서 예산액 185억원, 지출액 2011년도 분에서 1억6,500만원하고 당초에 잔액이 16억8,472만1천원이었는데 지출이 130만4천원 늘어났기 때문에 잔액이 130만4천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만 한 것입니다. 지출사항에 따라서. 당해연도 계획이 당초에는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2013년도 계획은 당초에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나면 당해연도에 지출 못 했던 20억원 포함해 가지고 10억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215억원입니다. 당초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고, 2011년도에 지출이 9천만원 정도 9,048만3천원 늘어나서 39억2,895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잔액이 마이너스 11억 되었습니다. 앞에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표시는 2011년도 당해연도만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당해연도 계획이 당초에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됐고, 2013년도에 34억6,800만원에서 5억이 줄어든 29억6,800만원으로 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알려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하는 내용 중에 세계조선해양축제 행사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지원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해양축제추진위원장이던 박장섭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로 오늘 제척대상이 되어서 자리를 이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축제 관련해서 대사들을 모신다고 해 가지고 예산서는 아닙니다만 간담회석상에서 7,500만원인가 해 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고 국장님도 아니셨습니다. 그때 한기수위원께서 그때 당시에 적자 예상을 추진위 측에서 3억 정도 날 것 같다 해서 간담회석상에서 7,500만원만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해라. 적자 예산될 것을 다 해라 하니까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셨던 조용국국장님께서 “7,500만원만 있으면 된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추진위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어쨌든 7,5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그러니까 전용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시민의 날 축제에서 7,500만원을 전용하는 것을 허가를 했는데 그것 또한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썼고 그때 당시에는 7,500만원만 해 주면 나머지는 추진위에서 다 한다고 호언장담해 놓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대사분들 초청해 가지고 우리 사업도 홍보를 하고 우리 시의 홍보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장으로 계시던 조용국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당시 원론적인 입장에서 축제추진위원회의입장이 전부 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부 다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발표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시비만 지원되면 지원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아니고 추진위측에서도 그만큼 예산해 가지고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7,500만원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시면.

7,500만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용 안 했습니까? 아니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계장님도 바뀌었습니까?

저도 뭐 사실상 그 업무를 그 당시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 중간에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잠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 간담회할 때 7,500만원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외국인 대사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행사 계획을 세웠는데 사용을 안 했느냐 하니까 추진위에서 아무래도 시 예산을 사용을 하면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그리 결정이 나가지고 위원회에서 지원을 안 받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예산서 승인해 줬는데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용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그런 돈까지 추진위에서 예산서까지 받아놓은 것까지 안 쓰니까 빵구가 난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분명히 같이 올리라고 했어요. 그때는 무조건 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돈 내놔라. 의원들도 그때 전부 다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축제가 1회 축제하는데 흑자나는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요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가지고 말이지.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 좀 더 세밀하게 잘 분석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 당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이야기만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다보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다니까요. 의원이 적자 나는 거 그때 예상을 했었다니까요. 그것은 추진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이것 다 쓰고 난 뒤에 예산 올리는 것, 이것 예산서상으로 맞습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쓰고 난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는 게 맞느냐고요.

법에 따라서 맞다 안 맞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적합하지 않은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새로 신규로 우리 시가 조선도시고 세계2위와 3위의 조선소가 있는 조선도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상징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축제를 하나 개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세계조선해양축제입니다. 그런 축제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꿈의 바닷길이라든지 38개 분야에 대해서 쭉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료입장객 티켓 파는 것이 4억7,4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입장객이 3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꿈의 바닷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가장 우리 시 다운 축제다, 참 멋지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위원 회의를 하니까 4억1천만원 정도 부족하다. 그래서 2억1천만원만 지원해 달라 건의가 들어 왔는데 그 건의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혀 지원하지 않겠다. 또 그리 했을 경우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체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방안이 없으니까 전부 다는 지원을 못하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최대한 노력해라. 우리도 50% 정도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판단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승인 전용해 준 부분도 안 썼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한내 모래하치장, 어쨌든 시에서 그것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 조성하는 비용도 1억 정도가 들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추진위에서 냈고, 7,500만원도 그렇고 이쪽저쪽으로 보면 시에서 이 돈을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 그러냐 되면 추진위 돈을 당겨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해 준 것, 그다음에 그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끝나고 나서 가리늦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서로 애매모호한 거예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담당하고 계셨던 분들이 안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그래 놓고 말이지 전부 다 가고.

죄송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했던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과장님, 오늘 국장님도 바뀌었다, 담당계장도 없다 해서 업무자체를 자꾸 미루는데 오늘 첫째 업무보고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거제가 내세울 수 있는 축제로서는 자리매김 했다 등등 좋은 찬사의 말씀을 안 했습니까?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의회를 조금 생각한다면 산건위원들이 많이 바뀌었지요? 위원장부터 바뀌었으면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다가 쉽게 해서 해양축제관련해서 처음부터 시행한 결산보고서 정도는 만들어 와가지고 총 얼마 예산들어서 쭉쭉 해서 요약보고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위원들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안 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그냥 2억1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시비로 부담해야 되겠다. 사실상 이 행사 자체가 우리 의회의원이 위원장을 맡다보니까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들락거렸지만 사실상 우리 의원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소극적이었다, 공무원들이 그렇고. 그 당시 저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서 돈 구하러 댕기랴, 새로운 창조를 할라, 상당히 본인이 입원할 정도로 몇 개월을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보람은 하나도 없고 왜 그 돈이 어디에 썼느냐? 그것도 시비가 되는데. 물론 당당하게 어디에 썼느냐 물어야 되고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쾌하게 자료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종이쪼가리 하나가지고 조선해양축제사업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아니더라도 이것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추진일정부터 경과보고 다 해서 그다음에 행사마치고 품평회했습니까?

예, 자체.

자체 품평회한 결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건가 안 할 건가 집행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잘됐다. 그동안에 예산과정에서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절약한다고 했다, 호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이것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래서 한기수위원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기수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마치는 날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저도 9월 7일자에 인터넷신문에 보면 이것 관련해서 예결산공개를 철저히 하라는 게 언론에 몇 번씩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그동안 쭉 나왔는데 담당과에서, 국에서 어떻게 해서 이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느냐 참 한심합니다. 답변을 못할 정도로 됐다는 것은 담당과장님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금 제안이 들어온 대로 내일 오후 마지막 시간에 관계되는 그 당시 국장님, 과장님 배석하여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심도 반환, 아까 업무추진비 추경에 반영시키면서 T/F팀 조성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심도 관한 T/F팀하고 해안3대대 이전하는 부분하고 이것을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지심도를 국방부로부터 이관을 받기 위해서 꾸준하게 국방부하고 접촉도 하고 노력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나름대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인맥도 쌓여있고 약간의 노하우도 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면서 3대대는 행정과에서 하고 지심도는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것 같고 어차피 우리도 창구를 단일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던 해안3대대 업무도 우리가 같이 맡아서 과 명칭도 국방부시설, 군시설이전T/F팀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좀 더 국방부에 우리 시 의지도 보여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거제의 구호가 ‘관광거제’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관광과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심도가 결국 반환받으면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있지요? 문화관광해설사가 15명이었는데 지금 14명으로 나옵니다. 한 명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면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정원대로 채용해야 되는데 14명 해도 현재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관광과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그러면 직원들 몇 사람 빼도 상관 없습니까?

그 차원하고 틀립니다. 관광해설사가 사등 오량에 있는 관광안내소하고 거가대교 관광안내소하고 포로수용소하고 김영삼 생가하고 네 군데 근무를 섭니다. 관광해설의 수요가 있으면 나가가지고 차에 탑승해 가지고 투어 설명도 하고 이리 하는데 현재 14명 해도 한 명 정도 빠지는, 이분들이 한 달에 근무일수가 15일도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너무 소극적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요를 만들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15명을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근무복 맞추고 지원도 해 주고 수당도 지원하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정해 놓은 15분 아닙니까? 그러면 채우세요. 더 늘릴 생각을 해야지 왜 줄입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과장님 오셨습니다. 285페이지. 관광안내지도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거 있지요? 예산액이 4천만원 더 늘리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몇 부나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50만부 정도 제작하는 걸로 합니다.

쫙 펼치면 거제관광안내지도 나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어로도 되어 있고.

리소스하고 리플릿하고 총 8종 정도 됩니다.

관광안내소에서도 배부하고 일반 여행사에도 보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보니까 예산액을 우리가 산정하면서 하루이틀 한 게 아니잖 아요?

맞습니다.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원래 당초예산에서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당초예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억을 한참에 다 계상해 주면 되는데 시의 예산 형편상 한참에 1년 예산을 전부 다 계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한 것 먼저 좀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에 일부 부족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1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는 특히 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금이 50% 2천만원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부담분 50%해서 4천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금 들어온 것하고 관계없이 기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제작을 안 할 겁니까?

할 겁니다.

매년 1억씩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1억 정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금하고 관계없이 1억 정도씩 들어갔다면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집행이야 순서별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년불꽃축제 있지요?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저희가 송년불꽃축제를 해 줬던 목적은 사실 거가대교 개통 1주년 기념해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대금 쪽으로 해 놔놓고 가지고 이쪽에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거가대교 앞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보고 바로 부산으로 다 빠지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텅텅 비었다, 이 도심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행히 이쪽 고현항에서 한다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불꽃축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작년 연말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가대교 개통 1주년 기념으로 약 1억 정도 해서 했었지 않습니까? 시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 또 연말이니까 이 행사를 우리 국소장회의에서 상당히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올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심의를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거가대교 1주년 개통 기념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 호응이 좋았으니까 올해도 하는 게 맞겠다. 장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현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맞겠다하는 차원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억이나 되는 돈인데, 9,277만원 정도인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 손치더라도 펑펑펑 쏘고 나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단순히 펑펑펑 쏘고 나서 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 실제 송년불꽃축제라는 게 1월 1일날 신년해맞이행사 안 합니까?

신년해맞이행사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불꽃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환상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세계조선해양축제도 했지만 거기에서도 불꽃축제 안 했습니까?

불꽃을 마지막에 쏘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진짜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손 치지만 너무나 우리 관광과에서 실정을 모르고 하는 거다. 몇 명 정도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고현에서 하면 적어도 3만에서 5만 이상은 안 모이겠습니까.

고현에서 3만에서 5만 모이면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90페이지. 해금강 휴양시설용지 매각입찰보전금 반환에서 우리가 소송에서 졌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가면 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송에서 진 것은 아니고요.

패소확률이 높다 재판부 견해표명, 이게 뭡니까 조정하라는 얘기는?

판사가 강제조정을 했는데 그 조정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본안 재판에서 우리 시가 패소할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고문변호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입찰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 분이 결국에는 해금강 휴양시설용지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가 지금 이걸 한 겁니까?

주식회사 지원홀딩스에 김옥자씨라고.

이분이 해금강 휴양시설용지에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시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입찰을 했고 또 이 분이 응찰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입찰보증금을 낸 거예요. 사실상 기한 내에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고를 안 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시에다가 귀속을 했는데 이 분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보니까 우리 시의 공고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자연도시계획이 변경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변경이 아직까지도 변경이 안 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올 연말 정도 되어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너무 오래 간다.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공고 안에 변경 중에 있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정도가 되면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거제시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소송을 조정해 가지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게 판사의 생각이어서 강제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50%씩 해 가지고 우리 시도 50%를 계약금 중에서 50%만큼은 반환해 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미 받아들였어요?

예,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것 의회에서 만약에 인정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인정.

왜 이런 부분을 항상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을 왜 무시하냐 이거예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반환하겠다고 자문결과 수용 다 해 놓고 뒤에 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예산반영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판사가 우리 시의 자율적인 권한보다는 판사의 조정에 따라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의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경솔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원홀딩스에서 재판에 지금 자기들의 것을 좀 돌려달라 반환 요구했던 내용하고 재판결과 그것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문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홀딩스에 대한 자료하고 기존에 해금강 휴양시설용지에 일부분을 공사비 22억원 대신으로 준 토지주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5페이지, 아까 전기풍위원이 관광안내지도 리플릿 제작 때문에 말씀했는데 연간 50만부 제작해서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안내소라든지 전국에서 우리 시에 홍보물을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주요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분들한테 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홍보 리플릿을 관광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 제작하지 요? 조사 안 해 봤습니까?

관광리플릿은 우리 과만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거제시에서 관광홍보 리플릿을 여러 부서에서 제작함으로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낭비고 그다음에 세비도 낭비다, 제가 지적을 했어요. 거제관광해양공사에도 똑같은 내용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지적하고 나면 “개선하겠다.” 해 놓고 그대로 또 하고 있어요. 또 “사람이 바뀌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실 건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챙겨보세요. 그런 것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 아까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관광영상물 제작해서 공중파방송용 20초, 케이블방송, 영화관 홍보용 해서 2억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쉽게 해서 홍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관광홍보 리플릿을 또 배부를 하지만 지금 시대가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대부분 소지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제를 알릴 수 있는 시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 입구에 RFID 시스템 + Wifi Zone 그것을 하면, 그게 뭔가 하면 거가대교 진입을 딱 하면 스마트폰에 딱 뜨는 거라. "거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말 들어가고 거제관광지, 식당, 숙박시설, 이런 것이 전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그게 요즘 추세라. 그런 것을 차라리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배부를 하는 것보다 요즘 차 안 타고 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차타고 오지 걸어오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에 전부 뜨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해야 되겠다. 과장님, 처음 듣는 이야기지요?

일부 하고 안 있나?(담당계장에게)

어디 하고 있습니까?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은 다 짚었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심도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관광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약하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약하다가 아니고 관광개발부서, 이 명칭을 가지고 국방부에 가서 협의를 하면 소위 국방부에서 안 먹어주니까 명칭을 우리 시의 의지도 나타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군시설이전T/F팀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협상을 할 때 협상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아무튼 지심도에 대한 반환 때문에 T/F팀을 구성하고 이런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저도 반환에 관한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의사계에 계셨지 싶어요. 그때 저도 건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 대통령 별장 중에서 지금 저도 외에는 대통령 별장이 문민정부 들어서는 반환 다 됐지요?

예, 몇 군데 반환된 게 있는 줄로.

거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도 왜 우리 시에서 반환요청을 안 하는가, 이게 첫째 의심스럽고 두 번째로는 저도도 군사시설이라고 할지 대통령 별장이라고 할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의문이 납니다. 만약에 대통령 별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별장으로서 우리 거제시에서 요청해야 될 사항이고, 군사기지시설이다 군사기지요충지다, 하면 그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토론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나는 안타까운 게 우리 지심도를 이양받기 위해서 지금 무수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듣습니까?

예. 직원이 뭐라고 써줬는데 이것 좀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과장님 그리 해버리면 저는 말하는 그게 안 생기지요. 저도를 찾아보자 하면서 우리 시에서 나서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물론 10년 전부터 이런 사항을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해야 되느냐? 지금 저도를 반환받기 위해서 우리 거제시발전협의회연합회에서 약 1만5천여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런 것은 왜 활용 안 하는가? 왜 저도 반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시가 저도 반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저도가 당초에 행정구역이 진해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시로 다시 행정구역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저도는 거기에 현재 사용 중인 대통령 별장이 있고 저도는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반환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 그것은 군사시설로서 해군의 작전구역 안에 포함돼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반환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안 하고 그것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지심도 쪽으로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심도는 군사시설이 전혀 없는 곳입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작은 거는 자연적으로 따라 오고 큰 것을 손을 대야 작은 것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쪽에는.

잠깐만. 과장님, 윤위원님, 오늘 추경예산에는 그 내용에는 저도 부분은 따로 윤부원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여기에도 나는 예산을 올리라는 의미에서 한 건데 왜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내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라는 자체가 사실은 만약에 거제시로 이관한다면 지심도보다 훨씬 나은 효자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욱더 나서서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를 구성을 하든지 이런 예산은 별로 관심이 없는 과장님이 한심스럽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민간단체든 아니면 사회단체든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18페이지. 해양산업기반시설확충에 대한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확보할 때는 사전에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평소에 우리 시가 해양관광도시를 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를 해 가지고 수중공원하고 연안크루즈터미널, 해양스포츠아카데미, 다기능 복합공간, 생태 낚시 체험장, 모래부두이전 등을 한번 구상을 해 보고 이 계획을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계획을 잡아서 국도비를 확보해 볼까 싶어서 이런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가조 어촌관광지 조성입니다.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난 6월 20일날 한국종합기술과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현재는 공원계획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 권역에 1백억의 사업비로 현재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없고 중간중간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보고드린 대로 현장 방문하고 이해 설득시켜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관광과에 있던 업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물론 직원은 추가로 안 받고 업무만 받아서 한 여름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제일 애로사항이 쓰레기 관계 였습니다. 쓰레기 관계에 있어서 금년 추경에 5,700만원 요구합니다만 사실은 시기업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먼저 해 가지고 5,710만7천원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쓰레기처리를 나름대로 원만하게 처리했고, 지난 자체보고회 때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민원도 7건 정도로 줄었고 반대로 이용자는 조금 늘었습니다. 금년도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내년 시즌 대비해서 이달 20일경에 자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내년 시즌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거제요트학교 운영입니다. 최근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존 위치, 이동 위치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제가 이 민원을 접수를 하고 현지조사도 했고 아울러서 지세포항을 관리하는 동해어업관리단에 방문해서 지원협의를 했습니다만 동해어업관리단에서도 기존에 동의가 된 상태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 자체도 주민들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추진해라는 그런 문서회신이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을 잘 이해설득시키고 그래 가지고 원만하게 일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항 워터프론트시티는 위원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일 오후에 제안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고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고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료 변상금에 2,430만5,16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사용료로 286만2,64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6천원을 감하여 2,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에 9백만원을 추가하여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추가하여 1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5만원을 추가하여 2억 1,4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에 11만5천원을 감하여 1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3천원을 감하여 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 확충에 1백만원을 추가하여 2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9,900만원을 추가하여 3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장비 구입에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청 연구물양장 확충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황포해수욕장 배수로 정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옥포2동 덕포물양장 보강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청 금곡물양장 정비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클럽 육성 및 선수양성 지원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세출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 확충에 5백만원을 추가하여 7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3억3,500만원을 추가하여 11억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등 청포마을 파고라 설치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하청 연구물양장 확충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황포해수욕장 배수로 정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덕포 물양장 보강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곡물양장 보강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도마을 쉼터공간 조성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동호 해안정비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배(데울개) 해안정비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탑포 및 명사 부잔교 설치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화마을 방파제 확장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조도 논골마을 쉼터 설치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남부권역에 2,400만원을 감하여 2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시설비에 가조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5천만원을 감하여 9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1,500만원을 추가하여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이것은 부기변경입니다. 국비 6천만원 감하고 시비, 도비 3천만원씩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유,무인도서 조사연구 지원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산업기반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관리에 인부임으로 5,710만7천원을 추가하여 1억1,63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덕포해수욕장 계단복구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요트대전 참여에 1,810만원을 감하여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클럽 육성 및 선수양성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평가 용역에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여비로 2백만원 추가해서 3,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사장섭위원님.

301페이지 고현항 재개발사업 평가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고현항 재개발사업 제안서가 5월 10일부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안서 정도고 그 제안자가 우리 시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공개는 지금 곤란합니다. 따라서 그래도 위원님들한테는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자 내일 오후에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고 향후 일정도 알려 드리도록 하고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제안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안서의 타당성 검토를,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본적으로 80이상 나와야 됩니다.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기관에 타당성 검토하는 데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내용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가 부기에 명칭이 잘못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개발사업 평가용역, 지금 현재 기존 업체 하나 들어 왔는데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예, 제안서 들어온 것을 평가해 볼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것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트클럽의 육성 및 선수양성이 도비가 5백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설비도 마찬가지지요?

예.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해 줘야 된다?

예.

부서별정책에 297페이지, 그렇다면 순수 시비만 기존 계획이 없던 부분에서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양화마을 방파제 확장이 어디입니까?

이게 순수 시비인데 도의원포괄사업비가 지역개발사업비로 전환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도의원 포괄사업비 내려온 겁니다.

이게 도의원입니까?

예, 도의원포괄사업비인데 저희들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가 이상하게 된 게 우리가 시비 내는 것처럼.

예, 시비로 전환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산업기반시설 확충 기본용역 있지요? 기존에 했던 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기간을 줄일 수는 없어요? 9개월로 되어 있는데 줄일 수는 없어요? 용역기간.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다섯, 여섯 가지 사업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하면서 제 생각에는 거제도 바닷가에 예를 들면 거제 죽림에 금포치 같은 데는 암으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나무데크만 형성한다면 정말 자연생태공원이고 낚시공원으로 잘 될 것 같고, 또 정부가 그런 방향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업을 확보하려면 특이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저도 좀 빨리해서 내년 예산에서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을 좀 앞당겨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기본용역이 추진이 된다면 바로 바로 보고를 중간중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관리인데요, 올해는 이상기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개장했지요?

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많고 여름철에는 물론 많이 오지만 해수욕장 주변에 관광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펜션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관광객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해수욕장 관리인데 이게 여름철 외에는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추경에 올라오셨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해수욕장 관리를 해양항만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해양쓰레기 문제하고 모래 유실되는 부분들을 예산을 잡아서 사시사철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편성을 당초예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 워터프런트시티는 박장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본계약은 체결 안 됐지요?

예, 안 됐습니다.

기존에 삼성중공업에서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정도. 제안서.

그때도 이런 평가를 위한 걸 했었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평가를 해야 되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다가 제출하기 위한 자료로 평가자료를 하는 거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천만원짜리 있잖아요? 덕포해수욕장 계단복구 12m,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덕포해수욕장에 지금 막 들어가면 계단 밑에 세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보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나 짚라인하는 그쪽입니까?

들어가면 계단이 쭉 해수욕장 있는데 그 일부에 모래가 유실되면서 밑에 세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덕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경관 기본계획에도 포함을 시켰지만 지금 거기가 계속 유실이 됩니다. 방파제가 만들어짐으로서 한쪽으로 굉장히 유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찾아가고 했는데 계단 밑에가 파여지는 겁니다. 그것 아무리 보강해 봤자 진짜헛돈 쓰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구상하셔서 과장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항구적으로 모래유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방파제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각 항구마다 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셔 가지고 판단을 잘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는 인자 행정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성창한테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도로는 필요하거든.

그래서 도로를 해 놔도 내나 도로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아니지 땅 팔 때 도로 값 따로 나무 값 따로 그렇게 받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로개설비에 그동안 들어간 것 성창하고. 성창도 저그가 도로를 내야 되거든. 그러면 시에서 도로 개설했을 때.

아니 저그가 개발할 때는 꼭 그렇게 도로를 낼 거라고 보장 못하지.

그렇지.

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방제가 된 겁니까? 예산은 지금 계속 무한정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것은.

몇 % 정도 방제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번 발생하고 나면 탁 잡으면 없어지면 괜찮은데 계속 발생을 하니까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산림청 전문가들 다 불러다가 몇 차례 토론을 하고 교육을 하고 했는데도 잡을 수는 있답니다. 워낙 많은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포기를 할라해도 중앙이나 도에서 계속 돈을 주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잡아라 하거든요. 그게 안 잡히는 것 같으면 포기를 하고 놔둘건데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잡아라 하는데 그게 알다시피 충을 매개를 옮기는 솔수염, 그것만 잡으면 됩니다. 잠복기간이 8개월은 나무속에 있고 3개월만 바깥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방제만 하면 잡히니까 잡아라 이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게 참 우리도 어렵고 이번에 그래서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올 하반기부터 내년, 후내년 2년 동안은 고생해야 됩니다. 2017년에 완전히 잡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이것 가지고 질문을 했었고 본래 항공방제가 5월에서 7월달 해충들이 밖으로 나올 시점에 하는 것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전문가들 의견이 항공방제는 별효과가 없다. 그런데 한번 해 보겠다해 가지고 많은 예산 들여서 안 했습니까. 지금 항공방제를 해서 쓴 예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날 건데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지요. 지금 보면 파쇄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게 계속 파쇄를 해 왔지 않습니까?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온 지 7-8개월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방제방법이 타포린 기름약제를 넣어서 하는 방법인데 우리 거제시 관내 나무가 다른 시군보다도 경급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한 주 처리하는 데 5만8천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파쇄방법을 하는데 파쇄방법을 하면 난방공사에 MOU 체결해서 자기들 주고 하면 3만원도 채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제일 쉬운 방법이 소각방법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불에 태우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장승포, 연초, 하청 쪽에 있는 것은 전부 도로를 내가지고 장비를 넣어서 베가지고 끌어내려서 파쇄하는 방법으로 하고, 항공방제는 작년에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항공방제시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약효가 없었는데 올해는 항공방제를 세 번 했는데 상당히 날씨 자체도 좋았고, 12일날 항공시찰해 볼 겁니다. 전체 헬기를 타고. 지금 연초, 하청, 장목 쪽에 약을 집중적으로 뿌린 지역에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산을 보게 되면 노랗게 색깔이 변해 있는 것은 지금 발생하는 거고 이미 빨갛게 되어서 잎이 떨어진 것인 올봄, 작년 가을에 된 겁니다. 지금 노랗게 나오는 그게 거제 송곡이나 일운 쪽을, 이쪽으로 많이 나오고 항공방제를 집중적으로 한 세 군데는 오히려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가 역시 효과가 있는 갑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산림청에서도 저번 주에 담당관님 내려와서 3일을 계시다가 갔는데 보고는 역시 항공방제 한 데는 조금 적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공방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과장님, 항공방제든 어쨌든 간에 재선충병 자체가 굉장히 우리 거제가 최고 심한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 부서 오기 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좀 받기 위해서 행안부에 제가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특별교부세 담당과장 이하 담당계장, 직원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부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법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동물이나 이런 것은 소가 구제역이 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주는데 왜 식물은 그게 안 되느냐? 원론적으로 답변이 지금 현재 법에 열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장관 비서실장까지 동원을 시켜 가지고 사실 좀 압력도 비슷하게 넣으면서 이야기를 해 봤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김한표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 차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역시 밑에 답변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게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 예산만 가지고는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러면 국가특별재난기금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관광지 아닙니까? 뻘겋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보기에도 안 좋고 특히 전염성이 있단 말이지요. 방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시예산은 계속 무한정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국회의원 김한표의원님께 일단 입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좌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에 이번에 추가로 5천만원 배정한 것이 동부면 가배 희귀종나무 훼손지 보호공사 해 가지고 150m 정도 보호하기 위한 석축을 쌓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희귀종나무가 우리 거제에 제법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이런 것은 안 해 놨습니까? 지금 보니까 덕포에 보면 이팝나무 있지요? 이것도 보면 큰대로변 대로길이 생기다 보니까 보호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대형트럭이 한번 뻥뻥 치고 나면 그 나무가 살아나겠습니까? 이것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5천만원 예산 들여서 하되 가배 희귀종나무 있잖아요?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추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보면 외관에 동백나무, 한내에 모감주나무, 명진에 느티나무, 이것도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희귀종나무 하는 김에 지정문화재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몇 백년 된 나무들이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거제면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우리는 골칫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거마는. 노거수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니까 옆에 개발이 안 되요. 그래서 거제면 같은 경우는 기성관이 국가문화지정 5백m, 향교 송시열씨 하던 반곡서원, 이러니까 개발할 데가 없어요. 명진에 느티나무, 외관에 있는 동백나무, 거제면 전체가 거기에 다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보호수는 보호수대로 한 곳에 묶어버리면 안 좋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예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재선충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얼마나 진행됐는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거제시가 재선충위험지구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재선충이 만약에 병에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간에 반출이 안 되지요?

예.

파쇄하는 업자도 거제시에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지요?

예.

그것은 허가 안 납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최민호씨하고 박주원씨하고 2개 되어 있네요.

장사 요즘 잘 되겠네요?

우리 재선충은 많이 안 하는데요 재선충이 있다 보니까 개발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파쇄조건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세요.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반출이 안 되잖아요?

예, 안 됩니다.

소나무가. 그러면 반입은?

반입도 못 옮기고.

자, 그러면 제가 반입을 해 올 때 분명하게 예방주사를 맞은 나무인가 확인된 때 반입이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검증해서.

그러면 아파트공사할 때 홍송들 들어올 때 우리 녹지과에서 한 번이라도 검사를 해 봤습니까?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조경목을 한 번이라도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교에.

있느냐 없느냐고요.

지금 제가 오고 난 뒤에 없습니다.

제일 오래 된 담당계장님이 김형호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뭐 농업에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농가에서 나무를 못 구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절충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만 재선충에 걸려있는 나무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기계만 있다면 재선충에 걸리지 있지 않은 나무는 바깥에 나가서 화목으로 뗄 수 있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근거만 마련하면 자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선충나무는 100분의 1인데 99%가 같이 벌목하면 같이 다 없어지도록 꼭 파쇄를 해야 된다, 법에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농가에 쓰는 것을 5월말까지는 벌레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가지고 가는 것은 5월말 이전까지만 다 떼면 됩니다. 그러면 돈도 작게 들고 좋은데 그것을 남겨가지고 5월말 6월, 7월, 8월, 3달 그 안에서 계속 퍼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만.

그러니까 모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에 중간매개체가 있는 벌레가 활동하는 시기 이외의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자유롭게 소나무가 이동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 조례가 가능하냐고요?

자유롭게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소비처를 지정해 놓고.

소비처가 아니고 지금 이렇습니다. 같은 번지 안에 우리 거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제초등학교가 있고 그 뒤에 동산이 있는데 그 같은 번지 안에 내 번지 안입니다. 그것도 한 면이 아니고 내 뒷마당에 있는 소나무를 앞마당에 옮기는 것까지 지금 시에서는 못하게 하거든. 이동이 안 되니까. 내 집에 있는 소나무도 뒷마당에서 앞마당으로 오는 것도 못하는 이것은 너무 법의 모순점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특히 농가에 필요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도리 부리기 뭐하지만 농가에 하우스 월동용으로 떼는 난방용은 협의를 해 가지고.

아니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도 위배되니까 조례로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 의사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지금 제가 대답 못하겠습니다.

김형호계장님 가능합니까?

지금 박장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벌써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관련 과에서는 항상 방안을 연구한다, 검토하겠다, 답변만 하고 가서는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다. 꼭 오늘부터 이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유권해석을 잘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말이 안 나오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1페이지. 등산로 먼지털이 3개소하는 설치하는 것 있지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어느 산입니까?

거제 공고, 계룡사, 국사봉, 대우 호텔 있는 데 거기하고 3개입니다.

거제공고?

운동장 위에 종합체육관 앞에요.

계룡산에 2개 들어가 있네?

예, 계룡산 저쪽에.

국사봉하고.

예, 애드미럴 호텔 뒤에 거기 하나 있고.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렇는데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듭니까?

1개 2천만원 듭니다. 전기 인입해야 되고 에어콤프레셔 넣어야 되고.

등산객이 많이 출입한다는 그런 지역이지요?

예.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까?

이것을 하고 난 뒤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지역에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사업으로 이것을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산림녹지과에 협의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위치를 지정해 주면 자기들 직접 설치하는 걸로.

그러면 3개소 외에 자기들이 한 군데 더 합니까?

예, 한 개 더 하는 걸로.

그러면 4개소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봉사단체에서 자기들 예산 얼마나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1천만원하는 걸로.

나머지 1천만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걸로.

그러면 1개소는 어디로 하려고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봉사단체에서 하려고 꼭 지정하는 부분이 수요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존중해 드릴 거고요, 저희들 생각은 독봉산이나 저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추가로 부족한 1천만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가 4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습니다. 콤프레셔 싸는 것을 4개짜리는 약 2천만원, 2개짜리는 1천 몇 백만원 들어가는데 적의조정해 가지고 이 금액에서 보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제1회 추경 예산안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맹종죽테마공원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시작해서 약 10만2천헤베 정도테마공원을 하청면 칠천리 와항마을 뒷산에 조성을 했습니다. 전체 편의시설은 3,751헤베를 확보해서 사업비 9억7,700만원으로 조성했는데 편의시설 부분에 부지매입하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포장하는 부분이 다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1억원을 편성했는데 주차장 바닥 포장하고 안전난간 설치 8천만원, 신호등 1식 설치 2천만원, 지난번 산업건설위원님들 현장에 오시고 건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산물벼 판매 수송비 지원입니다. 2011년 8월에 저희 관내 알피씨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을 했는데 그때 중단됨으로 해서 공공비축 미곡 매입에는 문제가 없는데 미곡을 매입하고 나면 농가에서 잔량이 남습니다. 그 산물벼를 관외 판매수송비를 지원해 줬으면 해서 약 1만5천포에 3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연초면 이남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남마을 경지정리 10헥타 규모로 해서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기본설계조사하는 데 약 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공사와 위수탁 계약해서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억6,700만원 증액되어서 전체109억3,998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6억6,93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도역량강화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장승포 덕포에 연꽃 진공포장기 1대 450만원, 424페이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가 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57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425페이지. 향토작물 보조육성 생산비 지원에 443만8천원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활력화 사업에 1억4,93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에 기금 교부액이 증가됨으로써 3,350만3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426페이지. 시설비에 연꽃밭 조성에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에 연초 다공지역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선창마을에 도비가 1,800만원 증액됨으로써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2개 마을 동부면 연담하고 하청 와항마을에 당초에 사무장 인건비가 10개월 되어 있었는데 12개월로 늘어남으로써 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말씀드린 향토산업 부분에 맹종죽테마공원 주차장 안전난간에 8천만원, 신호등 설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민간경상보조에 2,850만4천원이 2001년도 통계사업 포기에 따른 삭감되겠습니다. 428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2,3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억3,760만원으로.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유치원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저희 관내 37개소에 약 180명 월 11만원씩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9개소에 농번기 공동급식비로 해서 개소당 17만원 정도 지원 편성했습니다. 학습단체관리에 농촌지도사업 우수 농촌지도자 연수에 1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문인력육성에 농촌지도자 양성, 수출농업강화 엘리트농업인 현장교육, 4-H 농심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3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0페이지. 농업인 정보화선도자 육성은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국도비 미교부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인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5,100만원 삭감되어서 9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에 1,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에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귀농인 실습비가 월한 60만원에 10개월 정도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은 귀농 한 농가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 및 시설자금에 375만원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로 해서 경상대하고 과기대에 최고경영자과정 3명에 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 4-H함양 국내외 연수활동하고 이 부분은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농산물유통에 재료비 농수특산물 판매행사 홍보용 물품구입에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용 축제라든지 필경남이라든지 서울 행사 참석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은 1,0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수출실적이 증가되어서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434페이지. 양곡관리지원에서 산물벼 판매 수송비 지원 2천원씩 1만5천포 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110만원이 감액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수출농산물지원에 컨테이너 상자 구입비,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수출부분 신장상을 수상해서 5백만원 상사업비로 수출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 자체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이 도비 지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436페이지. 쇠고기 개체식별 표시장비는 식육판매업소에 저희들이 당초에 20대되어 있었는데 10대밖에 신청이 안 돼서 7백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도 2,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내시가 변경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 부분에 등록사업, 축산시설 환경개선, 전체적인 사업들이 도비 내시 변경으로 조정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에 1,360만원 감액됐는데 사일리지 제조비가 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곤포사일리지가 올해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740만원 증액된 것은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하고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가축공제 부분에 가축재해보험이 2,5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가축질병입니다. 재료비에 소독약품 구입비가 299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1,4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 돼지, 양계 등 대규모 사육농가의 방역협의회에서 약품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보조는 당초에 1,0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부루셀라 채혈 보정비는 소부루셀라병 일제검진에 따른 채혈비 지원입니다. 두 당 1만원 정도 해서 4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방제단 운영비가 156만6천원감액되었습니다. 442페이지. 유기동물처리지원에 인건비부분에 1,12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기동물 증가되어서 당초 우리가 3개월 정도 봤는데 5개월 정도로 늘어나서 지원을 했습니다. 보호소 약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 증가되었고, 가축방역 약품도 도에서 내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재료비 부분에 45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4페이지. 생활자원개발에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2개소에 대해서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기술시범사업은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를 감액해서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부분에 14억4,07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 우리가 권역단위는 구천권역, 명동권역, 탑포권역, 3개 권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시 변경되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옥림, 소동지구는 당초에 23개구에서 33가구로 늘어남으로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당초예산 요구자료 수요조사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목면 율천소류지 준설에 1억, 남부 탑포마을 수리시설 정비에 5천만원, 사등 오량지구 논두렁 조성에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8건에 2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48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시의원님들 사업으로서 10건 3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에 도의원 재정지원사업으로 연초면 연사마을 농로 확장 등 해서 4건에 2억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거제면 외간마을 구거정비하고 동부면 산양마을 농로정비사업은 재정지원사업 2건에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업무보고드린 내용으로 연초 이남지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50페이지.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저수지 5개소를 이번에 한발이 시작되면서 한발대비 5개소 신청을 했는데 거제면 문말옥산2지구하고 동부면 등골하고 사등면 강리 덕호해서 5개소에 7,2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행정운영비 부분은 675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2,120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곡처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물벼 판매 수송비 지원에 작년에 예산이 있었지요?

예.

작년에 예산이 5천만원 잡혔지요?

예.

5천만원 잡았는데 2천만원 반납됐습니까?

산물벼 수송하는 부분은 전체 8천포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9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36,000포대를 공공비축미를 수매했습니다. 포대자대비를 해서 1천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알피씨가 중단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그게 있었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미곡처리장 꼭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식품부에 두 차례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생산량 규모를 봐서는 알피씨 규모로는 안 맞다, 농림식품부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SC라고 위생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농림식품부에 가서 두 차례 업무보고하고 보고를 드렸더니만 금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지원이 밀려가지고 도저히 불가하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반드시 1천톤 규모를 3기를 설치하면 수매하는 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삼성에서 에버랜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쌀을 납품하고 있는 데가 함안에 평화알피씨입니다. 평화알피씨에서 거제시에다가 이런 위생저장시설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땅을 매입하고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됐고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12억9,4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하고 지방비하면 내년도에 수매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평화알피씨에서 삼성 납품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욱더 궁금한 사항이 포대당 2천원씩 수송비를 준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을 예산 잡아놨는데 우리 한 포가 몇 키로가 나갑니까?

40키로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1톤짜리 봉고차를 봤을 때 그게 40키로 같으면.

40포 정도.

40포보다 조금 더 싣지요.

좀 무리하게 해서 40포 까지 고성에 싣고 갔습니다.

1톤이 약간 못 나가지요?

1.6톤까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농민들한테 손해를 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40포를 주면 4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차를 한 대 대절하면.

8만원입니다.

차를 한 대 대절하면 용달비가 대체 얼마 나갑니까?

지금 7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피해를 왜 줘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농가에서 1톤 차량을 다 보유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셔서 저희들 당초 시장님 방침은 1천원 해서 4만원하면 실제 기름값 정도만 저희들이 보전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용차를 하는 경우가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단가를 다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2천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줍니다. 2천원으로 올리고 나서는 농업인들 이야기는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그 정도면 자기들도 되겠다. 물론 돈이 많으면 3천원씩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항상 보면 실제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부터 발생되어 나왔는데 농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적다, 이런 부분들이 엄청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시고 427페이지 보시면 안전난간대 설치 등 하고 신호등 있지요? 8천만원, 2천만원 예산 잡았는데 와항마을에 올 7월달인가 거기 가보니까 위에 맹종죽테마로 인해서 세멘이 안 발렸을 때는 도로에 물이 거의 안 고였는데 비가 오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보면서 왜 신호등까지, 점멸등까지 만들어 주면서 그 도로에는 관심을 안 가졌을까? 그 도로 보면 와항마을 대나무 많이 있지 요? 도로 바로 옆에. 거기 보면 항상 누가 물을 퍼느냐? 박 뭐더라 위원장님 친구. 박중화, 그 분이 항상 보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물을 퍼고 있어요. 왜 하면서 이것은 안 하는가? 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것도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부분은 저희들이 다 빼놨는데 양쪽으로 빠지도록 해 놨는데.

배수로를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그 배수로 물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일부 빠지기는 빠지는데 그 물이 바로 내려와서 도로로 전부 다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비오는 날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집중호우 시는 어떤 방법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주민들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물이 차여서 사람이 못 다니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크를 해 주든지 그런 시설이라도 갖추어 주면 좋겠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테마공원 신호등이라는 자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제가 다른 도로과에 요청해 보겠는데 여기에 어차피 신호등이라고 하면 교통과나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율천마을에 이번에는 준설하는 것이 맞습니까? 1억 예산 잡힌 것.

예,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가을에 시행할 겁니다.

작년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물을 퍼면서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좀 있었고 이남마을에 과장님 보고 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 그런 뜻인가 아니면 올해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좀.

공사비 자체는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고 지금 2억 부분은 기초설계하고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설계예산부분이고 내년에 8억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도비도 받고 우리 시비도 부담하고 해서 사업은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 가을에는 공사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2페이지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있지요? 이게 지금 6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도 지원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도 지원비가 줄었습니다. 3명 신청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3명이 3백만원씩이었습니까? 4백만원씩이었습니까?

2백만원입니다. 6명 갈 건데 3명으로 조정된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예, 3명은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실적, 작년이나.

작년에는 6명 받았습니다.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신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2백만원가지고 충분하다 이 말네요?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1백만원 정도입니까?

예.

447페이지에 보면 신규마을 조성 있지요? 옥림하고 소동지구인데 이게 1억이 더 추가됐네요?

예, 1억입니다.

지금 이게 전원마을 조성을 하면 50% 이상이 도시에서 이쪽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왜 추가가 된 겁니까, 1억이?

이 부분은 2011년도에 광특예산으로 옥림, 소동지구가 편성됐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구지정이나 마을정비구역 변경하면서 이 부분이 늦어져서 세부설계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진된 내용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제1회 추경 관련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백구입니다. 먼저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이고 평가대상은 6개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주민민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해서 심사수당이라든지 그에 따른 출장여비, 이래가지고 소요예산이 1,36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63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요 증가로 소요물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당초예산 3억은 제작할 수 있는 물량이 429만장 정도 됩니다. 이 물량은 10월 중순 정도 되면 물량이 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 부족분에 대한 78만9천장과 2013년도 1월달 소요물량 42만2천장에 대해서 4,820만원 예산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65페이지. 공중화장실 중수도 설치공사는 물절약 차원에서 국가와 우리 시와 매칭펀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바람의 언덕 화장실이 되겠고, 예산은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4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동부 혜양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공사로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지원은 환경미화원이 상반기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보충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보충해서 기존 환경담당구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2,724만1천원이 증액됩니다. 성수기 관광지 주변 정비 가로청소 인력지원은 주요 해수욕장 주변 위주로 6개 면동에 9명을 기 배치했습니다. 거기 소요액이 6,129만6천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어르신환경지킴이사업은 미화원 공백시간, 16시 이후, 일요일 이럴 때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어르신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총 40명이 운영되고 있고 7월말까지 예산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 3개월간 8,253만5천원을 추가 편성 요구합니다. 70페이지. 환경정비 평가 추진은 우리 시 평가 관련되는 조례에 근거해서 환경정비에 대한 면동장 관심도를 높이고, 또 면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에 사기진작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금으로 220만원 추경 때 예산편성 요청했습니다. 71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온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청 석포리 산62번지 상이고, 부지 면적은 2만평방m이고 온실면적은 5천평방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입니다. 이것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한내8길 95번지가 되겠고, 시설용량은 80톤, 처리방식은 건조후소각처리방식, 사업비는 10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비 부분은 6억5,400만원 기 집행됐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36억2,600만원, 그리고 올해 시비로 편성해야 될 예산이 5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경상남도에 계약심사의뢰 중에 있고 감리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선별장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산재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1인에 대한 예산입니다. 1,072만6천원 반영했습니다. 74페이지. 재활용품 센터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에 재활용품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와 거제YWCA, 두 곳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여기 에 필요한 재활용 센터 간판 설치, 그리고 재활용센터 홍보전단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규모는 총사업비가 158억4,400만원이 되고 2001년부터 2012년 137억4,400만원이 올 연말까지 지원하거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잔액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 2033년까지 연간 1억씩 해 가지고 21억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는 지금 석포마을 황토찜질휴게실 신축하는데 44억7,100만원이 현재 공정은 100% 다 끝났습니다. 준공계가 접수되어서 준공검사 중에 있고, 한내마을 민박임대주택 건립은 43억7,100만원, 이것은 현재 준공이 나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47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 439억7,146만6천원에서 57억원이 삭감된 382억6,2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로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수당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운영 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산정용역에 대해서 320만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2억2,93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구입 4,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에 있어서 피서철 해수욕장 등 공중화장실 관리 급량비 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5,97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장포 바람의 언덕 공중화장실 정화조 관리 민간위탁비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에 있어서 1,036만2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피서철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중수도 설치공사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행위지도단속에 있어서 임차료 3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기간제근로자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결원보충 등 2,72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성수기 유원지 주변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129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변 환경정비 8,25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시상금, 평가에 따른 환경시상금입니다.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국비 12억4,200만원과 시비 6억1,300만원해 가지고 18억5,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5억3,5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재활용관리에 폐기물 자원화 체험학교 운영해 가지고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음식물 폐기물관리 벤치마킹 등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비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56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료 1,060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비 국비 41억167만8천원, 도비 27억111만9천원, 시비 17억3,033만9천원해 가지고 총 50억7,24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1,072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센터 간판 설치 1,800만원 증액하였고, 재활용품센터 홍보전단 제작해서 5백만원, 이에 따른 국내여비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2페이지.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1억1,804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폐형광등 수집운반 대행료 77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 있어 가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1,606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1억4,319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4페이지. 기본경비 청소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 48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업무 발생민원 해소에 있어서 2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칼라프린터 구입으로 104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 따른 기금전출금을 36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저희 부서 계속비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예산액이 2억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변동에 따른 국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64억2,573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2011년도 지출이 6억4,677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귀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재활용품센터 설치하는 것 있지 요? 모집단체는 2개소를 모집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저번 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자활하고 YWCA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두 단체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민간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업무를 했던 거기하고는 반발은 없었습니까?

기존 민간고물상은 주로 수집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수집을 대형폐기물 위주, 가전제품 위주로 수집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교환을 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고물상 업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센터간판, 홍보전단, 이런 정도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저희는 홍보 정도, 시민한테 알려주는 그 정도 예산만 필요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있지요?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든 겁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사료화방식 때는 전체 예산규모가 18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조후소각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105억 정도, 약 80억 정도가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국도비는 반납이 된 거지요?

국도비는 사실상 2009년도에 시설설치신고를 할 때는 환경부 지침이 사료화나 이런 쪽으로 갈 때 국비가 지원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소각이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는 지원받기 힘들었는데 올 1월에 환경부 국비 지원 지침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한테 국비가 10억8천만원 정도 내려와 있고 도비가 7억2천만원 정도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도에 올라가서 지원을, 어려운 재정여건을 호소하고 좀 지원을 몇 번 올라가서 섭외를 해서 기존 배정되어 있는 예산에 한해서는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선급금받는 것,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에 위탁처리비는 협약을 체결한 바 대로 6월 30일날 입금이 돼가지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55억입니다.

지금 증액해서 시비가 17억7,700만원 들어가는 것, 이 부분은 뭡니까? 480페이지에.

예산서 말입니까?

예, 예산서 48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34억6,699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들어가야 될 시비가 51억9,733만3천원에 대한 차액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에 선급금 외에 이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까?

지금 전체 시비가 57억7,723만3천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55억을 제외한 나머지 1억, 그 정도는 시비가 부담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기 우리가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FDA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FDA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재작년부터 이야기해 왔던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왜 안 하고 이제 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저희들은 크게 결과가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예측 못했고요,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 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다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게 참 일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참 심각한 부분인데 당초에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용역비 5천만원 하면 그동안에 굴 수출 안 되는 부분은 하수과에서 책임을 져야지. 예측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안 듣고 이제껏 끌고 왔어요? 그동안에 자료 만든다고 욕 보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FDA 청정해역 제1호 부분이 약 5백헥타 관계 부분에 총 56개 마을이 있지요?

예.

56개 마을에 전체 약 5,300세대, 5,29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이 2,729세대, 미처리되고 있는 2,555세대로서 거의 반은 처리가 되고 반은 처리가 안 되는데 미처리되는 중에서도 짧게는 2015년도, 길게는 2025년도입니다. 계획을 해 놓고 있는 것도 2025년에 가야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영 누락되어 있는 것이 아예 계획도 없는 것이 975세대, 약 1천세대입니다.

50톤 미만.

아니 미반영. 아예 계획도 없는 것.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FDA하고 흥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2년 정도 준비했으면 이제 뭔가 눈에 가닥이 보이고 계획이라도 잡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세대별 부분에 대해서는 면단위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1.5톤 계산해서라도 약 한 3만원 정도면 되니까 2천세대해 봐야 돈 얼마 안 되거든요. 해 봐야 6천만원, 1억 정도 되면 3년간 퍼줘도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해 굴 수출이 안 되면 9백억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FDA하고 흥정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려고 하면 이 계획이 충분히 수렴되어져야 되는데 2단계가 2015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DA가 문제를 제기 안 했다 하면 아예 계획 자체가 안 됐을 거 아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8월 30일날 낙동강청을 방문해서 3단계 2020년, 4단계 202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단계 2015년까지 앞당겨주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말씀하신 50톤 미만 아예 미반영된 거, 일단 이것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 변경할 때 검토하자.

어차피 마을단위로 보면 큰마을 단위 200세대, 150세대 이상 되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작은마을은 관거를 끌어오는 게 현재 마을단위 관계부분이 60억 정도 들지요?

개소당요?

예. 개소당 60억 드는데 만약에 관거시설을 하면 그게 그 돈에서 물론 지선관계가 각 가정마다 지선관계 돈을 빼야 되겠지만 이게 거리의 차이가 있겠지만 펌프장 있는 건가 자연유수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것을 한번 산출해 봤습니까?

중앙이나 면단위처럼 처리장하고 관거정비사업이 구분된 게 아니고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처리장 자체에 모든 사업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 65억 같으면 그 안에 지선관거, 배수설비까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개 마을을 한꺼번에 묶어서 중앙식으로 했을 경우하고 각자 60억이 갔을 경우에는 돈이 3백억 들 것 아닙니까?

예.

관거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돈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같이 개략적인 사업비가 검토되어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15개에 56개 마을 중에서 지금16개 마을은 현재 기존 처리되고 있고 41개 마을 정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체금액 해 가지고 5백억 이하의 금액이거든요. 전체 다 합쳐봐야 새로 다 한다 하면 5백억 미만에 있는 금액이면 우리 굴 수출 반년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나중에 어업진흥과도 하겠지만 잘못된 게 5백헥타가 길이 부분이 약6km 정도밖에 안 되요. 청정해역지역의 6km밖에 안 되는데 마침 어업인들이 거기에서 갑바 입고 고기 잡으면서 대변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그 많은 물에 노로바이러스의 기준치에 합당하게 걸려들었는가?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800세대 정도 부분에서 거기에서 기 있는 자체 정화조에서 못 퍼내가지고 넘어가는 것, 흘러넘어가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원인분석이 어업진흥과에서 못하고 있다고. 지금 실태조사를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시골집에서 1년에 한 번 씩는 퍼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수거식.

3만원이면 하는데 3만원도 아까워서 안 퍼니까 넘쳐흘러가지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전혀 이야기 안 하고 마침 거기에서 이용하는 어민들이 배에서 대변을 봐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오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근본대책은 하수종말처리장계획이 완벽하다면 또 다른 원인이 있고 하면 잡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해 놓지 않고는 대변에서 나오는 균은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우선 발주된 사업자가 선정된 거제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착수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까지 하루빨리 정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2년전부터 이것을 준비하자고 그만큼 이야기할 때는 도대체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알아서 그 계획을 반영을 했으면 됐을 거 아이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뒷매 부분은 반영관계 부분은 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40가구가 살고 있는데 왜 그것은 처리구역에서 왜 제외를 시켰습니까, 당초 계획자체부터?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같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촌 산양 동부 동산동네는 기존 처리되고 있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까?

그쪽에는 하수처리과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하튼 과장님 계실 때 내용을 거제시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 에 이것 하나만큼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래 하니까 눈도 침침해지삐네. 87페이지. 거제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관선거리가 13.1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연초, 죽토, 오비, 연사, 상문동, 수양동 일원 되어 있는데 13.1km가 대략 어디 어디입니까? 몇 km 몇 km 나 있습니까? 연초가 몇 km, 수양이 몇 km, 이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에는 다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세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올해 말까지 한다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공정이 진도되어 있습니까?

현재 85% 정도 되어 있는데요 구조물이 얼추 다 올라온 상태, 내부 기자재를 설치하면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갈 겁니다. 처리장은 그렇습니다.

처리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 관거공사는 2014년 8월 14일까지 완료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관선관거는 처리장에 메인관거, 지관은 별도로 할 거고.

지관공사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할 거다. 그런데 이번에 연하장 쪽으로 가면서 특히, 외포하고 대금하고 명동마을에 그것을 했는데 지금 명상쪽에 보면 도천골은 왜 빼놨지요? 명상쪽에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백 몇 명 기준을 하면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104명인가 105명인가 기준으로 하고 도천골을 쏙 빼버렸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내나 명동인데 왜 그것을 뺐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자꾸 기본계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반영된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추진하면서 추가로 반영이 되나?(담당주사에게) (집행부석에서 “그쪽에는 기본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당초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었고.” 함) 이번에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내일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설문조사 이번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250만원 계상했고, 신규급수공사 OCR고지서 출력프로그램 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면동에서 신규급수공사 설계비 고지를 하면서 수기를 하는데 OCR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용카드 결제 납부 프로그램 추가 구축 입니다. 현재 수도과에서만 하고 있는데 수자원까까지 확대하고자 3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신규급수공사비 신청이 증가함으로써 7억원을 계상했고, 개조급수공사비 5천만원을 추가 로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으로서 자본적지출입니다. 27페이지. 시설비로서 일운망치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도비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분 1백만원 계상했고, 이수도 도서지역 상수도 확장사업 도비 확정분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 관내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아까 보고서에 설명드린 사곡-거제간 영진, STX, 다원, 세입조치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이수도 도서에 상수도 부분은 해저입니까?

예, 해저관로. 이수도는 이미 마을 안에 급수관로를 배수관로 매설했고요, 현재 해저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사업합니까? 이게 어디 사업 선정해서 됐느냐고요.

해저관로, 이수도 도서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은 이수도 마을 섬 내에 하는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린 해저관로는 재작년부터 실시했고 작년 농어촌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포함되어서 어찌 보면 재원은 별개입니다.

재원은 별개인데 공사를 언제 하느냐고요.

해저관로사업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에 시방까지 매설이 완료됩니다.

아니 해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저관로요.

해저관로하면 어업피해보상이 굉장히 심할 걸?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양식장, 이런 것을 비껴가면서 하고 있고 당초에는 시방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조개인가 살포하고 시방방파제 연장이 되어서 복항쪽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기 전에 그게 숙원사업이다보니까 보통 항계나 숙원사업관계 부분은 칠천연륙교, 황덕도, 산달도라든지 가조도나 이런 부분에 다리공사를 할 때도 그것을 안 했거든요. 보상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마을회의록을 첨부해서 안 해 놓으면 또 다른 민원이. 왜 그런가 하면 어업피해보상이라는 것이 개별보상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또는 이수도 살지 않고 다른 마을에 사는 주변에 있는 어업인이 내 권리를 뺏았다하고 주장을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이수도마을하고 시방마을.

그러니까 그 관로가 지나가는 데를 이수도하고 시방마을만 어업인들이 조업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목면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마을회의에서 다 끝을 내버려야 돼.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전라도 쪽이 참 많거든요. 그게 제주도까지 해저케이블이라든지 상하수도 완도 쪽에서 이루어졌는데 보상이 다 됐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해저관로라든지 해저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KT에서 해저케이블할 때 2.5km 하는데 돈이 38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만큼 보상금액이 자꾸 용역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공사비 대비해서 엄청나게 나갈 수 있으니까 사전에 행정적으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시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전에 안 됐다하면 빨리 그것을 받아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합니다. 수도사업 중에 장목면에 보면 20개 법정부락에 관로가 묻어져 있지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 복항서부터 해 가지고 외포 대계까지는 하나도 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이수도를 가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계까지 사업계획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외포 8개 마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올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20개 마을은 해 주고 왜 우리는 따돌렸느냐? 이래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어떤 이야기까지 오갔느냐 하면 그러면 좋다, 우리는 예산 조금 있는 것 저거라도 하자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외포주민들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가는 관망을, 먼저 매설한다고 해서 급수가 먼저 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주장을 하시는데 결국은 통수하는 시점은 같아집니다.

물론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기는 똑같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끌게요. (마이크 끔) 오늘 외포나 장목이 봤지요?

예.

지금 항상 그쪽에서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주무계장님 보고 드리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하는 이야기는 20개 부락에 대해서 어찌 하다보니까 사업비에 의해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기들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관공사를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지관공사를 하자 했을 때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께서는 “시장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했거든. 그 절차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고?

외포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하고 병행해서 이중 굴착을 하지 않으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대한 인센티브 받은 것이 2천만원 특별교부세가 지원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 선투자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어떤 계획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서를 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제가 한 이야기가 그게 됩니다. 안 그래요? 그때는 분명히 해 주겠습니다. 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 자료를 어떤 자료를 만들어 주든지 만들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고 하수관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천년에 될지 모릅니다. 지금 외포에서 부지를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합의보는 과정이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 안 되고 후내년에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급수가 당장 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뜻이 강경하니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구역에 하수사용료 부과대상 수용과 조사용역비 부족분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서 27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부족분 1억 5천만원, 그리고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비 1억원, 하수관거 준설사업비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탑포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로정비사업비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서 신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증액분 국비 3억원, 시비 1억2,900만원을 반영했고, 일운 망치마을 외 3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반영했고, 사등 신계마을 외 8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관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하수처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분뇨처리장 건설 사무관리비로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에 3,1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하수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악취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2월 4일까지는 악취진단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800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요금 부족분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분뇨처리 원가산정용역비 집행잔액 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아마 하수처리 때문에 많은 고생하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악취나 이런 부분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민원은 안 들어오던가요?

제가 2월달에 가서 지금까지 직접적인 민원은 간혹 한 번씩 아파트에서 냄새가 조금 있다는 전화가 오는 것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실 냄새나지요?

하수를 처리하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유럽 쪽으로 가서 보니까 냄새 안 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원리에요?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냄새가 발생 안 하는데 하수처리한 슬러지를 처리하는 탈수케익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위에서 저장고에서 내려와서 차에 상차하고 하는 과정에서 밀폐된 공간이 오픈되고 하면서 냄새가 바깥으로 빠져 나오고.

문제는 슬러지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슬러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이 슬러지는 물론 여기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슬러지 때문에 엄청난 냄새를 풍기고 때로는 아파트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슬러지 자체를 안 하면 안 되요? 바로 소각장으로 보내 가지고 바로 태우는 방법은 없어요?

슬러지를 태우는데 그 슬러지를 태우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는 게 거기에서도.

그 부분이 오비, 저쪽 마을주민들이 항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하는 하수처리과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원들이 들어오거든 잘 설명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상하수도과 김태수과장님하고 의논했는데 “미국식약청 FDA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중에 대책방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해안가 인근 주택의 정화조를 지자체에서 조기 수거해 가지고 협의를 전덕영과장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기 수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는데요.

국장님, 어찌 된 겁니까? 이 문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한표 국회의원도 아시고 시장님도 아시는데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이 모르면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시장 밑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거제시에서는 담당자들이 아직 심각성을 모릅니까?

지금 FDA 지정구역하수정비를 저번에 통과 안 되고 난 뒤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9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미비사항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담당계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FDA에 관련되어 있는 거제시 안에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청정해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 의향을 못 파악했는데.

제가 미국말로 했습니까?

그쪽에 있는 개인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수거할 수 있도록.

안 하면?

안 하면 독려하고.

그래 안 하면 법적조치한 게 한 건이라도 있느냐고.

거기까지는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됐다고 표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수입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있는데.

어쨌든 촌에 노인분 한두 분 있는 거기에 정화조가 있는데 어쨌든 수거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협의, 미국 FDA 청정해역 방류지역 거제시”해 가지고 이 자료 봤습니까? 오늘 처음 보시지요? 국장님, 이것 봤습니까?

예.

해당 과가 모르면 어떡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본인이 계산을 해 보니까 오늘 추경예산이라도 시급함을 알고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올라왔는가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미처리되고 있는 지역이 41군데에 2,555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1.5톤씩 계산했을 때 보통에 1만9천원, 1톤을 계산하면 약 3만원이라고 보면 연간 7,600만원 정도 주민들이 내든 내가지고 그것을 퍼야 만이 어느 정도 깨끗해질 것인데 지금 연간에 7,600만원 정도는 FDA에 재협의하고 재조사하기 위해서 2년 정도는 이것을 퍼고 아까 상하수도과 김태수과장이 계획했던 2단계, 3단계 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총 예상금액은 국비를 5백억 받아서 이 주변에 있는 것은 56개 마을의 정화시설이 전부 언제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전에 이렇게 관리가 안 된 지역은 우리가 시비라도 이 부분은 퍼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조건하지 않으면 FDA에서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협상 안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국장님하고 각 실과 모여서 어업진흥과에서 모여서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자료까지 만들어 놓고 실무과에서 모르면 될 말입니까? 왜 그런 예산을 편성 안 올라오느냐고. 돈이 지금 950억이 날아가는데, 1년에. 그 심각성을 아직 모릅니까, 전과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앞으로 어찌 할랍니까?

개인정화조에 대해서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는 합니다. 물론 박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심각성은 저희들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면 이 자료에,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닙니다. 거제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체크리스트해서 독려를 하고.

그러면 지금 전과장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마을단위로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점검해 가지고 기간이 넘은 데는 퍼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하이소.

알겠습니다.

해야 만이 지금 거통고가 추진하고 있는 세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우리가 빠져 나갈 구멍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력 동원해서 “당신들 직접 가봐라. 정화조를 독려해서 다 펐고 이것을 하려면 다음 해 여름까지는 충분하다. 그때는 우리가 시비로서 주민들이 안 하면 퍼주겠다.”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는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정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담당계장님은 김태수과장님한테 받아가지고 이 자료는 벌써 김한표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는데 담당과장이 모르고 될 말입니까? 시장님한테도 다 보고된 내용인데. 국장님, 그것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정적으로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독려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심각성 때문에. 물론 2,555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사람들한테 이 절박함을 문서로서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자체적으로 안 하면 거기에 가서 두 번, 세 번 부탁을 하더라도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점검단이 개별관리한다는 정도의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내용을 내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화조수거하는 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정화조수거는 1년에 한 번 이상하도록.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을 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1만 몇 천 세대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어렵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재를 해야 그런 사람들이 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계속 독려만 하다보니까 이행 안 하잖아요.

대부분은 하는데 개중에.

설명들었듯이 FDA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됐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행정이 태도를 바꾸어서 그런 강력한 법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재료비, 이 3개는 6월말부로 하청면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잉여슬러지 처리비 5백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하반기 전력요금 미편성분과 전력요금 인상분, 하청면 하수처리장 준공 등으로 인한 전력요금 부족분 8억4,6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하청면 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로 5개월분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가입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손해배상공제 가입비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공제가입이 의무조항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유류대로 작년 연말에 압롤특럭 4.5톤짜리를 구입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후가 되어서 당초예산 미편성분 반영하고 또 유류인상분을 반영해서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자본적지출 시설비에 하청면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 사업비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공공하수처리장, 거제면을 비롯한 부분에 그 처리장시설 구역 내에 안에 가로등이 있지요?

예.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자동입니다.

그런데 자동인데 아침 7시 되면 훤한데도 불구하고 시간타임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잘못되어 있거나 고장이.

그게 주민들이 보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물론 동절기, 하절기 다른데 그 부분들도 타임을 조절할 때도 그렇게 해서 전기세라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게 눈살을 굉장히 찌푸려지는 부분입니다. 날은 훤하게 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출근하기 전이겠지요, 거기에는. 그러면 타이머라도 제대로 조정해 놓고 가든지.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전기요금이 물론 앞에 편성 안 된 잔여분이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 절약을 하는 방향대로 한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어업진흥과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5페이지. 지정해역 위생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오염원 저감사업으로 사업비 2억9,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바다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비 , 항포구화장실 설치, 선박용 이동식 화장실 보급, 가두리 고정식 화장실 보급, 오염 감시선박 및 인력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10일 지정해역 수질보전대책 수립을 하고 9월 1일 가두리어업 간담회 및 고정식 화장실 보급 보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실 구입 및 제작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제작업체 분산 제작기간 단축으로 사업 조기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분변차단시설이 지정해역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해역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분변 등 오염원 해양배출차단 제도개선 및 지정해역 외 오염원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중장기대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6페이지. U-양식장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어류양식어업인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위탁계약 체결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8개소로 총사업비 11억3,100만원입니다. 우리 시부담은 1억3,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U-양식장 성장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하드웨어 성능 향상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육지로 치면 CCTV로 어장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가지고 수온 측정, 사람이 어장 내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내용을 자기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직접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26일 계약 체결하고 7월 25일 사업착수보고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산물위판장 건립은 오전 간담회내용으로 보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거제시 관내 일원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으로서 추진실적은 작년 3월 15일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해서 작년 9월 9일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국비 5억원 확보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후보지 부정적시각으로 대상지 확정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장목, 수월, 오비 등 민간주도 회센터 건립으로 당초 목표에 필요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대체부지 확보 등 다각적 건립방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수출용 활어 컨테이너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단법인 거제어류양식협회로 사업비 3억6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9일 활어 컨테이너 제작 예산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경에 활어 컨테이너 제작을 하고 12월 중에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거제시 장승포로 58번지 거제수협 장승포 위판장입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서 사업내용은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바닥타설, 도색 및 배관 등 시설 교체정비, 어업인 휴게실 증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19일 수산사업 확정내시되어 지난 5월 3일 보조금 교부확정 및 경남도로부터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9월 중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고 12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내용은 해파리 제거 참여어선 임차료 및 그물망 개보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 2일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난 8월 10일 해파리 구제사업 어업어선 임차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경보발령 시 제거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16억5,248만원 증하여 77억7,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기관 장비 매각대금 1,620만원 증하여 1억2,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지정해역경계부표 유지보수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전체 16억3,528만원 증하여 76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외 4개 사업에 6억6,070만원 증하여 32억7,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외 1개 사업 6억8천만원 증하여 17억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기금에 해파리 구제사업 외 1개 사업에 2,700만원 감하여 4억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마을앞바다 소득원개발 외 8개 사업에 3억1,468만원 증하여 22억5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전체 29억1,414만원 증해서 129억9,82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교육에 각종 어촌행사 참석자 보상은 어업인교육 시 참석자 간식 제공토록 하였으나 금년 4월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에 저촉되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산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75만원감하여 1,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 불법어업 타기관검거 과징금 부과액이전은 정부합동검사 지적사항으로서 4천만원 증하여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어업지도선 잔교수리비 3백만원과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전액 삭감하고 어업지도선 운영 잠수복 구입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에 9천만원 증하여 16억9,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왕밤송이게 종묘 시범 방류는 방류시기, 현장여건 등이 맞지 않아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개발사업은 마을앞바다에 생산기반시설 자원조성, 어장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은 없었으나 사업비추가 내시됨에 따라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어초 사후관리 사업집행잔액 551만원 감하여 1,4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적조방제 업무추진 국내여비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정해역위생관리에 지정해역 오염저감사업 기간제근로자인건비 6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소각실 화장실 유지보수에 50만원 증하여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지정해역 오염저감사업 중 바다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2,200만원, 항포구 공중화장실 설치에 2,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정해역경계부표 유지보수에 분권교부세 1백만원 증하고 시비 1백만원 감하여 1천만원 편성하였으며, 굴 수익 대행사업으로 FDA 지정해역 피해대책 지원에 1억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은 80만원 감하여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어업용에너지효율화사업은 육상양식어업인들에게 히트펌프나 예열예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6천만원 증하여 1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U-양식장 시스템 설치사업은 양식어장 통합관제모니터를 통한 내외부 도난방지와 해양환경 관측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추가 내시됨에 따라 1억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사업비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3억6천만원 증하여 5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위판장 건립 지원사업은 거제수협에서 장목면 관포항에 건립 예정으로 당초예산에서 시비 미반영분 1억8,375만원 증하여 6억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종합유통센터사업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사업비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수출용 활어 컨테니너 제작 지원사업은 사단법인 거제어류양식협회에 활어수출을 위한 특수컨테이너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사업비 추가 내시에 따라 2억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브랜드 육성에 수산물판촉행사 참가지원사업은 각종 축제행사 시 수산물 시식 등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 증하여 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소비자 확대 발굴사업 1,400만원은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 우수직원 상사업비 1,200만원을 국제화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은 거제수협 장승포위판장 시설노후로 인한 개보수사업을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사업비 추가 내시에 따라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종 육성사업은 어촌소득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여차 돌미역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9천만원 감하여 1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 침척폐기물 수거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700만원 감하여 3억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4만원 증하여 2억6,084만원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은 금년도 사등면 사곡리 기존 감용기기 외 1기를 추가로 설치 가동함에 따라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2,600만원을 증하여 8,5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5월에 5천만원, 8월에 4천만원 추가 내시됨에 따라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해양오염방제 구조라 유류오염방제창고 신축에 따라 공공요금 1백만원 편성하였으며, 낙동강 쓰레기유입 실태조사용역에 집행잔액 780만원 감하여 6,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FDA 지정해역 관리사업은 금년 10월 미FDA관계자 지정해역 점검을 위한 방한 대비 해안변 청소인부임, 그물망 구입, 여비 등으로 6,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기본경비에 어업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백만원 증하여 5,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25페이지. FDA에서 언제 실사를 했었습니까?

지난 3월에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2년마다 하는데 2008년도에 왔는데 2010년도에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이번에 왔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지금과 같은.

예,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2002년도 아이가?

2002년도 맞습니까?

예, 2002년도입니다.

그때는 몇 개월만에 굴 수출이 재개되었습니까?

그때 약 10개월만에.

5개월.

2002년도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5개월만에, 지금 3월달에 했는데 지금이 8월, 5개월 딱 지났네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굴 수출을 재개했습니까?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재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점검을 받았는데 FDA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재개됐다?

예.

그런데 2002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2년마다 점검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면서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2년마다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2002년도에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예.

지금도 해결 안 된 게 있지요?

제일 큰 문제가 아까도 하수처리과할 때.

2002년도에 지적사항이 뭐뭐 였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분변입니다. 분변.

분변, 또. 그것 말고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제일 문제는 하수처리가 안 됩니다.

아니 이것 말고도 2002년도에 왔을 때 그때 우리 거제시에서 약속을 한 부분이 그 안에 있는 양식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부 이설한 것도 있지만 가두리 부분이 이설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안 한 것이 아니고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는데요?

어업권자가 마땅히 그 장소에서 보낼라고 하면 좋은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업권자가 못 간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면허를 취소를 시키든지 해서라도 이런 약속을 지켜내야지요. 그리고 지금 FDA에서 수출 못하게 되면 한 해에 입는 손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얼마 정도 됩니까?

개략해서 1천억원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천억을 완전 거제시에서 이것 때문에 공중으로 날려버렸는데 그 뒤에 하고 있는 추진사항은 무엇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다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가두리 화장실 설치, 우선 급한대로 지정해역 주변에 이동화장실 보급, 또 유람선이나 어선이 제일 많이 다니는 장소에 고정식 화장실 설치해 가지고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기고, 제일 문제는 이게 9월 6일날 9시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공공하수관로하고 아무리 지정해역을 잘 관리한다손 치더라도 벽돌을 갖고 물을 막지 않는 한 조류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근본대책이 없으면 굴 수출 못하겠네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두리 양식장에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이 있지요?

예.

그것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이번에 점검해 가지고 전체.

이번에 말고 이 사람들 점검 오기 전에 했냐고요?

예, 했지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점검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양식장에 있는 그것 보고 엉망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숫자가 많다보니까 일부분이, 그 앞에 날까지 했는데 그날 점검하러 가니까 문을 잠가놓고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출된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어업진흥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돈 1천억을 1년에 손해를 보는데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확실하게 언제 또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일반기업에서 이 정도 당했으면 담당하는 사람 싹다 모가지입니다. 좀 확실하게 관리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십시오.

예,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못한 말씀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드리기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정해역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했던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는 가장 큰 문제는 수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협을 또 어업진흥과에서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안 했으면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까? 수협을 시키든지 아니면 과정님이 나가서 하시든지. 그것 안 해 놓으면 주민들 민원 있으면 예산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안 쫓아오게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중간에 여러 차례 자료도 받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것도 위원들이 가서 산건위 주관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어쨌든 양쪽 마을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다 맞다요. 저기에 하면 내 목숨 나가게 되는데 당연히 목숨 걸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고 예를 들어서 관포에 설립하게 되면 외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당연히 하게끔 유도를 해내야지요.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수협에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것 안 해 오면 예산 못 준다고 딱 잘라야지요. 그러면 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지 말아야지요. 앞으로 제가 산건위에 온 이상 쭉 지켜 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체질이 되어서 현장을 안 둘러봤는데 쭉 둘러보고 뒤에 한번 어업진흥과는 전부 직접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지정해역 위생관리 부분인데 문제점 및 대책방안이 너무 허술한 것 같네요? 이것은 자체적인 어업진흥과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개선책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빨리 해서 조기집행하겠다, 해상 분변 관계부분은 하수처리과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지정해역이 걸려든 것이 과연 어업진흥과에 아무 잘못이 없고 자구반성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하나 건의해 드리지요. 문제점 및 대책에 305페이지 지정해역에 대한 경계부표 유지보수비 1백만원 있지요?

예.

과장님, 혹시나 지금 제1호 청정해역에 부표갯수 몇 개인지 압니까?

36개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36개가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유지보수해야 되겠다 1백만원 정도 올려야 되겠다. 1개 하는 데 얼마 듭니까, 담당계장님?

양성대 굴조합에 위탁줘서.

돈을 우리가 줍니까?

지정해역이 거제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정해역 운영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상징성이 우리 1호 해역이잖아요? 우리가 검사를 받으면 1호 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필요없다 차라리 지금 지정해역이 7군데 있는데 지정해역이 분류가 걸리면 폐쇄되는 거고 이게 보완만 해 주면 다시 부활할 수 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우리는 보완만 하면 해지가 되는 해역입니다. 이 해역은. 그렇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에 국가에서 도대체 뭘 했나? 지정해역을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수보지역도 묶여있고 청정해역 관리하기 위해서 거제면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었는데 도대체 국가에서 그동안 뭐 해 줬느냐? 관리선박이라도 띄워달라. 이것을 반드시 건의를 해 줘야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본인이 잘못해 놓고 여기에 표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나갔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런 대책안을 내놔야지 본인들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아까 유영수위원이 말씀했듯이 정말 거기에 열쇠가 잠기고 수도가 고장나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FDA에서 지정했는데 거기에 가서 관리를 했다, 이것이 될 말입니까? 청정해역은 아까 그 과에서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근본적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부분이고, 그 부분도 육지가 정리되면 바다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감시선박 안 띄워주면 답 없습니다. 그것은 어업진흥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308페이지 부분입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및 실시용역비 1억이 삭감이 됐는데 거제가 과장님은 잘아시겠네. 과장님, 섬 둘레가 몇 km인지 알지요?

예.

몇 km입니까?

약 280km.

그것은 거제의 노래 안에 있는 7백리고요, 저번에 부시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안 했습니까? 443km입니다.

그것은 도선을 포함한.

어쨌든 간에요. 어업진흥과장님은 그 둘레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443km,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는 아시고 지금 행정선 하나가지고는 도저히 이 섬 둘레를 커버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한 번 갔다 오셨습니다만 화성에 전곡항 잘 아시지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 해안선 길이가 60km밖에 안 되는데 한번 보세요. 선상회의를 할 정도로 돈 60억을 들여서 그런 선박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것을 용역비 1억을 까이고 옵니까? 예산계에서 까이고 오느냐고요.

까인 게 아니고 할라했는데 국장님도 엊그제 갔다 오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31일날 기획재정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다 들렀습니다. 이 문제하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우선 하수처리시설부분도 사실 거제하수관거 확장사업하고 둔덕, 화둔 거림 하수 증설사업이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은 걸 제가 올라가서 집어넣고 왔습니다. 집어넣어놨고 내년에 안 되면 설계비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고 왔고,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기획재정부 담당사무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담당 정길근 서기관하고 만나가지고 과장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어업지도이 1백척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거제만 이것을 해 주면 전체적으로 다 선령이 20년 이상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안 올린 것이 아니고 올린 것 해 주지를 않는다. 또 제가 도로 기획재정부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담당사무관하고 담판 지으려고 들어갔는데 상당히 연평도 사건 나고나서 그쪽에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요구를 한 그 자료를 내놓더라고요.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이러움이 있다. 법적으로도 자기들 예산지침이나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하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는 몇 년간에는 두 번 다시 이야기 꺼낼 사항이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국장님 하도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결론만 갖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법의 제도화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내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고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사무실 보좌관하고도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처에서는 법적으로 이게 도저히 지원이 힘드니까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 놓고 내려왔습니다.

이 돈이 농수산식품부가 되겠지요. 한 장관이 특별교부세를 쓸 수 있는 돈이 20억 정도 된다는데 한 10억 정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비용이라도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의사는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랍니까? 제가 행자부장관 관계부분을 이야기하니까 10억 나는 받아왔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능력으로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개 시의원도 무소속 초선의원도 받아오는데 한 30년 됐으면 받아올 수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행안부에 가서 특별교부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는 게 물품이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예, 대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대상 자체가 안 돼 가지고 노력 안 한 게 아니고 몇 번 제가.

과장님은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물품이고 뭐고.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제에는 그만큼 해안선 길이가 길고 노후된 행정선박 하나로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게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 정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U-기반 양식장통합시스템 사업 구축은 이게 가두리 부분에 일반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러면 이 양식분야가 만약에 해 주면 멍게양식장도 해 주라 하면 해 줘야 될 거 아이가?

이것은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

심사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야지. 시비가 안 들면 신청만 하는데 전부 시비만 할 바에야 “너그 해라.” 한다고. 어찌 할끼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하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두리 화장실 쓰는 거 없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딱 올려놓으면 표시나겠네. 그 감시만 하면 되겠네. 거기에 똥을 누고 바깥에 누는가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것하고 가두리 관계부분이 우리가 가두리 부분이 쇠약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용 활어 컨테이너까지 2개가 가두리 관계부분이거든. 너무 예산을 가두리에 로비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가두리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는 이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 하지 마이소.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은 수출하니까 하는데 시스템은 아직까지 우리가 현재 그게 시스템부분이 염분에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이번에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고.

아니지. 그게 어떤 기계가 오면 염분이 얼마 정도 강한 재원을 가져오지 않고는 어려운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15페이지. 여차돌미역 복원 및 보존사업은 이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어업진흥과에서 자체 올렸습니까?

박위원님 포괄사업비로 한다는 그 말이 있던데요?

내 포괄사업비로 올렸는데 왜 내 포괄사업비라고 말을 안 하고 왜 시에서 마침 하는 것 같이 하느냐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름 써 넣기는 참.

이 문제는 거제에 수산물 특산물이 하나 없어 가지고 옛날에 진상품이었던 여차의 돌미역, 그러니까 기장에 있는 미역은 물 조류 속도 굉장히 빠른 쪽에서 부드러운 미역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 보는데 국립공원해상지역에 있는 것은 남선우계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은 허가에 있는 한정어업으로 할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상임이사하고 말씀하시는 중간에 개인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은 힘들답니다. 개인적인 명단은.

그러면 남계장님, 과장님하고 남계장님은 만약에 거기에 서명한 자료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판을 건립이 되어 가지고 진행할 때 과연 몇 %나 거기에서 실제 중매인을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 지적합니다.

예, 1억8,400만원.

21%인데 만약에 저 위판장을 16억짜리를 지었다. 우리가 21% 추가로 지원합니까?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 추가되는 부분은 7천만원을 왜 추경예산을 해서 해 줬느냐 이 말입니다. 자담부분은 자담으로서 추가하는 것은 자담이 내야지 거기에 국비는 안 따오고 도비는 안 따오면서 시비만 왜 7천만원 보조를 해 주느냐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관포위판장 문제는 오늘 오전에 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포하고 관포하고의 지역문제가 아니라 어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관포위판장 건립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외포위판장이 지어진 지 2년밖에 안됐는데 이제 조금 뭔가 수익이 되고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서 관포위판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문제를 떠나가지고 과장님께서 수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행정력 문제입니다. 행정에는 수협에 행정지도를 했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대책방안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 예를 들어서 관포위판장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떻게 하면 외포위판장도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보니까 두 지역 간에 서로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그것을 적정하게 수협에서 수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의 소지들을 빨리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관포위판장을 건립을 해도 행정에서 지탄을 받을 것이고 한쪽으로부터, 또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피해 때문에 불신을 또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견을 들어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외포위판장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면 박장섭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비쿼터스양식장 시스템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미 7월 25일날 사업착수보고회를 했네요?

예.

이 뭐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계약까지 다 해 놓고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승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승인을 만약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냥 무조건 승인해야 됩니까?

제가 어찌 답변을 하겠습니까?

왜 답변이 없습니까? 양식장이 통영하고 거제하고 똑같이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영에는 몇 군데입니까? 거제시는 8군데네요.

실제 운영은 어장주가 합니다.

지금 어장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하면 어장주의 스마트폰에 연결돼가지고 자기가 집에 앉아서 다 볼 수 있게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스터디를 더 하셔야 됩니다. 어민들이 연령대도 높고 그리고 과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지? 스마트폰은 다 갖고 있는지? 스마트폰까지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유비쿼터스가 미래의 대세거든요. 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건데 사업 성공하려면 사용자가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시설만, 인프라만 갖춰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내년에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실제 운영할 사람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17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매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건데 수거체계는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까?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활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거체계는 감용장에 10명 정도 인원과 또 수협에서 어민들이 되가져오는 쓰레기 수매, 그 정도 선에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효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많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어민들한테 키로당 몇 백원 줘가지고 어민들 누가 이걸 가져옵니까? 그래서 수거체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이 영, 답변하기 싫습니까?

아닙니다.

수거체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 실효성이 없으면 기존의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르게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종합유통센터 건립할 겁니까? 문제점에도 나왔는데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예산도 5억 올려놨는데 하실 겁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거제시 관내 8군데를 해서 용역보고를 했는데 그 장소가 아니다 해서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억원은 우리가 작년 당초예산에 못하고 12월말에 국회에서 5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설계분야에 5억으로 되어 있고 전체 국비가 그것 포함해서 25억이고 도시비가 25억 해서 전체예산이 50억입니다. 계획된 것이.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민간주도로 이게 건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월에 토요일날 4시반에 가서 5시반까지 앉아있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한 팀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손님을 데고 갔는데 내가 1시간 앉아있으니까 한 팀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나오면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한 부분이.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많이 하시고 어차피 아까 보고하셨듯이 실행할 때 산건위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할 건가 안 할 건가 의논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