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시 소관으로는 시민참여포인트 운영입니다. 지급근거 및 목적은 시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와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0년 7월에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2011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지급은 5만 포인트 이상 참여자를 시장님이 7월부터 연말까지 1포인트당 1원에 해당해서 97명에게 59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인센티브 종류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했고 금년도 시민참여포인트는 시행규clr 제6조에 보면 5만 포인트 이상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소요예산이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5만 포인트 이상이 74명에 435만원이고 9월 이후에 추가발생 대상이 한 200명 정도 1,06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시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현황은 참고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8월 말까지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현황 총 인원이 2,517명에 2,827만6천원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포인트 부여 대상 및 지급기준에 보시면 온라인을 신청하는 게 시 홈페이지 제안이나 거제시에 바란다 및 각종 불편신고에 하는 걸 3천포인트 주고 오프라인으로 시민자치대학 참석자나 국토대청결 참석자, 시장님 표창수상자, 시 행사 참여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제도는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작년에 정산결과 국고보조가 20억 예상했는데 12억9,600만원 정도 잔액이 있고 도비가 10억 예상했는데 10억8,460만3천원이 생겼습니다. 전입금으로서는 공사가 출범해서 지난해 공단에 출연한 3억이 3천만원 집행하고 2억7천만원 반납되었고 작년에 공단 위탁금 집행잔액 4,080만8천원 되었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올해 당초에 819억5,300만원을 잡았는데 247억3,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57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금 현재 22억을 잡았는데 23억5,700만원으로 1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에 연구개발비로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의정비를 만약에 인상 요구할 경우에 설문조사에 의한 500만원이 책정되었고 시정평가에 우리 BSC성과관리시스템 시설관리유지비가 계약이 좀 늦게 됨으로 4개월분이 남아서 집행잔액 285만2천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도 관리시스템 업데이트가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성과예산서 제작이 1,210만원, 성인지예산서 제작이 803만원, 각종 주요현안사업 책자 제작이 96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매뉴얼 제작이 200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에 건물임차료 인상에 따라서 재계약해서 2천만원이 인상되어서 2천만원 예산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공사관리에 공사 시설관리 위탁금이 전에 위원님들이 지난 의회 때 공사의 인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약 5억5,7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추진에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추가로 1,900만원 올렸고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총 TF팀 워크숍을 위해서 1,6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일반보상금으로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연구 과제 3건이 채택 되어서 건당 500만원 해서 1,500만원 해서 당초 5천만원인데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민소통의 장 운영에서 거제시 브랜드 확장 전략 용역이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계약하고 집행잔액 793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민참여포인트 시상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우리 기획실에 칼라복사기 구입 1대 칼라복사기는 우리 시의 모든 각종 의회에 제출하는 책자를 전부 기획실에서 다 뽑다 보니까 복사기가 50만매 정도하면 사용 연한이 되는데 우리시는 140만매 정도 되어서 추가로 하나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전지출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 국고하고 도비보조금이 집행잔액은 다른 돈으로 계산해서 다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42억9,300만원 삭감해서 현안사업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면ㆍ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이번 면ㆍ동 예산 세출은 사실 공공요금 부족분하고 필수경비 일부 반영, 그리고 집행잔액 삭감,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서 전 면ㆍ동에 인부인 400만원 일괄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운면에 시설관리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기존 개선인부임이 220만원 감하고 아까 말씀대로 400만원 해줬고 청사관리에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350만원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는 공공요금 부족분 400만원과 대민활동 국외여비는 당초 우리 전원을 계산했더니 결원이 많아서 결원분 2명이 생겨서 528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동부면입니다. 동부면도 아까 인건비 400만원 추가한 내용이고 청사관리에서 공공요금 제세부족분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시설비로서는 청사 건물지붕이 지금 현재 누수되어서 1,850만원 했고 회의실에 접의자 구입비가 200개 구입해서 800만원 했습니다. 남부면에는 시설유지관리 인부임 400만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원, 청사 옥상 방수 및 창고 개ㆍ보수비 2,500만원. 기본경비는 아까 현원 감소에 따라서 2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면입니다. 환경개선 인부임 집행잔액은 152만2천원을 삭감하고 400만원 지금 현재 청사관리에 차량선박비 집행잔액 20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는 청사 옥상방수 및 건물벽체 도색에 7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예초기 2대에 80만원, 디지털카메라 당초 1대인데 2대 해서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위원회 미 개최로서 운영비 삭감이 100만원 되고 국내여비는 현원 2명 감원으로 428만원 삭감했습니다. 34페이지. 둔덕면도 관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400만원. 산방산 삼짇날축제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 청사관리에 지금 화장실 수리하는데 200만원. 청사 TV 구입하는데 50만원. 사등면도 인부임 400만원. 현원 감소분에 따른 여비 792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36페이지. 연초면도 시설 인부임 400만원하고 현원감소분에 따른 여비 264만원 삭감했습니다. 하청면도 환경개선사업에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하고 추가로 전체 시설물 관리에 400만원 됐고 청사관리 공공요금제세 부족분이 200만원. 국내여비는 현원 1명 감소로 인한 감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목면.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 하고 사무관리비 율천마을 유류지 유채꽃밭 조성을 위한 임차료 250만원 됐고 푸른도시 및 공한지 꽃밭가꾸기 사업으로서 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300만원. 외포출장소 청사 건물 외부 도색 및 옥상 방수에 2천만원입니다. 기본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200만원과 대민활동추진 국내여비는 현원 1명 감소로 인해서 2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페이지. 장승포동. 관내시설물 유지 및 관리 인부임 400만원. 재해 및 환경개선 임차료 집행잔액 감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만원하고 현원 1명 감소에 따른 여비 2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전동도 인부임 400만원 하고 재해 및 환경개선 진행잔액 감 50만원. 푸른도시 및 공한지 꽃밭가꾸기에 200만원. 복사기 구입 교체 및 집행잔액 감 70만원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다음 페이지 수용비 집행잔액 5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능포동도 관내시설물 유지관리비 400만원과 공한지 꽃밭가꾸기 튤립구근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만원 추가되었고 대민업무 추진 여비 현원 1명 감소분2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주동도 마찬가지로 시설물유지관리 400만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감 200만원하고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630만원. 국내여비도 결원 1명에 따라서 2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5페이지 옥포1동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환경개선 집행잔액이 감 76만8천원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에 인부임 400만원 했고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에 재해 및 환경개선 임차료 집행잔액이 감 50만원. 청사 무인민원발급기 출입구 보수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기본경비로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100만원과 국내여비는 결원 2명 감소분 5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옥포2동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00만원. 임차료에 재해 및 환경개선 임차료 잔액 감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3,350만원 이 부분은 옥포동 청사가 새로 도서관하고 많이 생겨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옥포2동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여비는 결원감소분에 대한 1명 264만원 삭감됐습니다. 장평동도 환경개선부담 인부임 400만원 하고 148만원 548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사관리에 방범CCTV 설치 35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집기구입비에 105만원. 이중금고구입이 2천만원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제세 부족분이 1천만원. 50페이지. 국내여비는 결원 2명 감소에 따라서 여비 5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현동도 환경개선부담 인부임 400만원.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300만원. 청사 내부 지붕누수보수 300만원.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이 500만원 하고 국내여비는 결원감소 2명에 따라서 52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직원들 책상, 의자구입비가 100만원. 상문동도 관내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인부임 400만원이 추가되었고 국내여비는 결원 2명 감소로 인한 5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4페이지. 수양동에 인부임 400만원 하고 자산취득비 제본천공기 구입 1대에 35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600만원 하고 결원 1명에 따른 여비 26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이행규위원님.

면ㆍ동에 지금 보면 공한지 하고 유류지하고 꽂밭가꾸기 하고 푸른도시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유채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내년도 준비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유채는 내년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것은 요?

일반 튤립구근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할 겁니다. 내년도 장미와 튤립축제 능포동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시가 큰 돈 안 들이고 도로변에 공한지 꽃가꾸기나 이런 것들을 해서 특히 남부 같은데 수국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어서 서울 지방에 개인지역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다 해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다가 최근에 와서 그 주변에 풀 같은 것들도 안 베고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제가 볼 때는 큰 돈 안 들이고 우리가 도시 브랜드 내지는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그게 왜 잘 안 되죠? 관심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석도 다가 왔고 그래서 전 면ㆍ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부임이 주로 그것은 전부 다 손으로 하고 장비를 가지고 예치기를 가지고 풀을 베기 때문에 이번에 일률적으로 전 면ㆍ동에 그런 시설물관리 하도록 400만원씩 조치를 다 해줬습니다.

추석 때라서 꽃 다 지고 어떻게 보면 봄꽃, 여름 꽃이 주류인데 가을꽃은 코스모스 정도 밖에 없던데 주로 꽃들 심은 것이 봄꽃, 여름 꽃 이런 꽃 위주로 도로 변에 다 심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 시기에는 관리가 안 되고 꽃 다 죽고 난 뒤 관리를 해서 시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녹지과에서 지금 계속 그 인건비를 지원하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해줬기 때문에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잘 돌아가도록.

내년에 당초예산 내가 볼 때는 기근이나 꽃씨 같은 이런 것들은 지금 확보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제대로 꽃하고 풀하고 구분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꽃밭인지 풀밭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큰 돈 안들이고 우리 인근에 전에 산건위에서도 가봤지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인도나 기타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을 잘 가꿔서 사철 내도록 꽃이 만발해서 진해 관광객들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관광, 관광해서 큰돈 투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주민참여를 통해서 또 면ㆍ동의 참여를 통해서 상품화한다라면 거제 이미지도 살리고 시민들도 굉장히 상쾌해 하고 이런 것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바뀌고 난 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서울사무소 이것은 사글세네요?

사글세는 아니고 보증금이죠.

그 전에 전세금은 얼만데요?

2억7천이요.

올해 그럼 2천만원 하고.

2억7천이 그냥 보증금으로 걸려 있는 거죠.

그럼 2천만원 이것은 올해 인상분?

인상분만 2천만입니다. 작년에 2억5천이었는데 계약하면서 2억7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이니까 지금 현재 보면 각 지자체마다 지방 건전재정상태가 각자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21페이지 수입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247억이나 줄었는데 이 줄어든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 기존 수요액을 산정합니다. 각종 지역의 면적이나 시설, 공무원 수, 다양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기존 수요액이 행자부에서 2,500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우리시 지방세 수입이 지금 현재 결산금 지급하면 2천억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제도 자체가 자치단체 기준 재정수요를 충족 못하는데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아지고 있거든요.

당초도 보통교부세가 270억인가 줄어들었거든요. 당초예산 때. 그때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 89억을 예상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할 때 확정되기 전에 편성해 놓은 거고 확정 내려올 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통교부세가 사실은 우리 시의 규모로 봐서는 재정수요액이 너무 작게 잡혔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자치부장관하고 교부세과장이 가서 조정한 게 기존 수요액의 조정 건의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한번 건의를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면적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시 제일 중요한 게 면적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나 이런데 비교하면 우리가 교부세를 참 많이 주는데 진주시가 면적이 우리는 반도 안 되거든요. 면적이 작고 우리는 특수한 수준으로 하자, 인정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서 상향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출금 24페이지 보면 칼라복사기 2,200만원이나 해놨는데 이거 꼭 추경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지금 현재 예산서든지 설명서 전부 다 우리 실과에 웬만한 보고서 책자는 우리 과에서 전부 다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보면 복사기를 3대 사고 있거든요.

전략사업담당관 하고.

거기도 1,700만원인가. 한꺼번에 지금 복사기를 3대를 사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에서 하는 게 전부 다 커버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올라온 것은 3대나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벌써 돈이 얼마입니까? 6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사실 6천만원 추경에 올리는 게 맞습니까?

추경이 전략사업담당관은 옛날부터 오래된 남의 걸 갖다 쓰다 보니 실제 폐기연도도 너무 지났고요. 사용이 잘 안 되니까 바꿔줘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다른데 하고 기능이 좀 더 다양하고 복잡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살림을 살다가 진짜 마지못해 당초예산에 해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못 세웠던 걸 해주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런 걸 원칙으로 세웠을 때 복사기는 이렇게 급한 건지 한꺼번에 3대를 산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30페이지 보면 청사마다 하자보수비가 1,800만원, 2,500만원, 700만원 거의 추경 좀 모아 놨더니 전부 건물 방수하라고 이번 추경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비가 줄줄 샙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가 새서 얼룩이지고 비올 때 물이 빠지고 나면 공무원들이.

문제는 뭡니까? 평소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됐으면 우리가 살림을 가정 집 살아보면 그때그때마다 조금조금 하잖아요. 이게 돈이 1천 몇 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한꺼번에 집 짓다시피 하자는 것 아닙니까? 면ㆍ동도 제가 볼 때는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좀 손을 보고 쓰면 한꺼번에 돈이 안 들어갈 건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말해서 물론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추경의 취지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400만원씩 들어 있는 이것은 일률적으로 각 읍면동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명절도 있고 아까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인부임이 없어서 못해서 이번에 깨끗하게 하라고 전 면ㆍ동에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게 물론 나왔으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는 없지만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100% 추경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1천만원 잡았는데 추경에 또 1천만원 이렇게 당초예산 하고 배 차이로 예산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면ㆍ동에서 공공요금을 요구할 때는 특히 새로운 신규사업 당초예산에 다 반영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못한 부분이 10%나 20%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에 100% 뛴다는 것은 정확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무슨 재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다보면 처음 예산을 잘 세워야 나중에 살림도 끝까지 잘 살아지는 건데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아 놓으니까 추경에 벌써 100% 틀리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 예측을 해가지고 잡았어야 나중에 살림살기가 수월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추경을 짜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특히 기획부서에서는 기획부서일수록 아주 정확한 예산과 정확한 추경에 의해서 진짜 추경이 필요한 때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기획예산서부터가 좀 추경의 취지에 안 맞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기획예산부에서는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건전한 우리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진짜 써야 될 때 뭔가 하면 저희들 포로수용소 제2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치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공사 중단된 지가. 안 그래도 거제시가 관광객이 반으로 줄어들어 갖고 이래 힘든데 추경에 남는 거라도 모아서 거기 2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이런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앞전에 그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광특예산으로서 국비가 지금 현재 33억이 필요한데 지금 추가로 15억을 증액시키려고 중앙하고 도하고 가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이 100% 확정이 다 되거든요. 국가예산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시비 가지고 일부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다 확보되니까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뭐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게 부도난 채 1년이나 방치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광특비나 국비가 꼭 있어야 공사가 되는 겁니까? 1년이나 방치해놓은 것은 뭡니까? 시비를 2억이나 3억이라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광특비, 국비 받는다고 벌써 1년이나 방치해 놓고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담당을 해서 잘 알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 곳에 풀이 덮여 있고요. 엉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부도난 공사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 수십억이나 되는 제2관을 그렇게 방치했다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공무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꼭 국비나 광특비를 받아야 해결하겠다고 그때 가서 하겠다는 그 사고도 상당히 안 맞거든요.

시비를 지금 60억 넘어.

그러니까 시비가 1억이든, 2억이든 1회 추경이라도 모아야.

그래서 봄에 우리가 노력하려고 특별교부세도 별도로 받아왔고요.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책 전체를 보면 좀 그런데 반영을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딱 끼인 대로 써야 되겠지만 그게 원칙이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내년에 됩니까?

내년에 100% 됩니다. 예산 다 확보되었습니다.

진짜 됩니까?

다 했습니다.

그때 2012년도 5월 달에 개관 예정이라고 써 붙여 놨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올해 국비가 확보 다 되면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것 갖고 기획예산서 보고 과장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방치함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 관광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걸 추경에서 돈이 좀 남으면 그런데 좀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안 보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갖고 과장님한테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준비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형철위원님 말씀이 있었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사업예산도 있겠지만 공공요금은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공요금이 총 편성된 금액이 얼마예요?

데이터 전체를 다?

상당히 되죠?

예.

그러니까 만일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가 세금도 못내는 시로 전락이 되어 버리죠? 공공요금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만약 추경이 없다면.

사실 이번 추경이 늦어서 그렇지 원래는 보통 보면.

우리가 추경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당초예산은 말 그대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돈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원칙을 보면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 될 돈을 편성 안 하고 사업예산을 먼저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다른데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결국 의무편성은 안 하고 인기성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추경에 앞으로 당초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설물이 들어섰거나 기타 예측을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우리가 해서 여기 다 편성하는 것은 맞을 수 있는데 기 어떤 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누락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당초예산을 짤 적에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짜버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짜서는 안 되죠? 당초예산 대비해서?

공공요금 부분은 우리가 실제 실과나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한다 아닙니까? 요구하는데 거기서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기획예산 쪽에서 올해 의회에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는 1년 분 공공요금 등등 해서 이런 것을 반드시 편성해서 요구를 해라. 그것을 공제하고 각 국에 사업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 해줘야 에러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경비인데 기준경비 산출할 때 소관 부서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나, 읍면동 공공요금 내는 부서에서 한해 동안 그 기준을 요구를 해 주면 되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요구하다보니까 그런 에러도 생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년 총 들어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요구해 주고 물가인상분이나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요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유도를 하시고요. 그다음 포로수용소 저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2012년 개관하기로 계획을 짜서 우리 시비는 다 투입했는데 계획대비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분명히 잘못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비를 좀 늦게 편성 해줘도 될 것은 우리 시비는 몽땅 다 갖다 쓰고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한마디로 다른 일이 진척이 안 되어서.

시비 다 쓴 것은 아니고 시비도 내년 부담분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계획 대비해서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조정을 해서 돈을 미리 지출해 놓고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장 꼴이 안 나도록 조정들을 잘해 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형철위원님 같은 경우 국도비가 들어가야 될 돈을 우리 시비라도 해야 된다는 그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조정이 잘못된 거예요. 2012년 저것을 완공해서 제2관이 개관하기로 해서 우리가 당초계획을 짜서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적소적기에 그 예산을 안 내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업승인을 받을 때 중앙부처에서도 언제부터 자기가 돈을 주겠다 해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그때 그 시기에 돈을 정확히 내려줘야 이것이 차질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국도대체우회도로 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것도 사실상 2년 동안 돈이 안 내려와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들어갔다 하면 오늘날 같이 저런 문제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거가대교 개통되기 전에 저게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렇게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중앙정부에다 주는 것은 강력히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들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우리시가 엄청 손해 봤다. 이런 요구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중앙부처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렇게 계획 짜놓고 돈을 안 내주고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도 우리시가 낸 우리 시민의 혈세고 국가 돈도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돈이 제때, 제때 투자되어서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 예산 낭비가 줄어드는데 어느 사람 돈은 확보했는데 어느 사람 돈을 확보 안 해 버리면 에러 생겨서 결국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개 묻겠습니다. 우리 의정비결정 설문조사용역비 500만원이 지금 올라온 게 결정이 난다고 했을 때 지금 행안부에서 의견조사 표준질문 문항이라고 나온 게 안 있습니까?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서 이야기처럼 이런, 이런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추가 가능하죠?

추가가 질문을 반드시 필수질문 뒤에 다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질문에서 약간의 의도성이 있다, 이럴 때는 이 설문조사가 좀 문제될 수 있는.

시에서 다시 한번 거를 것 아닙니까?

예.

원안 준비할 때 우리 상임위에 한번 의논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위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답변을 합니다. 담당관이 하든 국장이 하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수양동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이 추경에 23억 확보된다라고 시정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 단상에서. 그러면 예산안에 추경예산이 안 들어왔죠?

예.

그러면 서로 돈이 안 되어서 반영해 주기가 힘든 사항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한 위원이나 그 담당 부서나 기획담당관 쪽에서 어느 누구하나 그 질의한 위원한테 의논 없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들이 올라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빠진 경우에 황당하다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장난쳤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 당시 답변하신 분도 추경 때 아마 확보해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추경 때 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볼 때는 우리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23억이라는 땅을 사면 추경재원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의 입장일 수 있는데 그러면 시장은 의회 단상에서 왜 추경에 해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부서에서 기획에서 올려줬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답을 한 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는.

그것은 제가 그때.

그러면 시장이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아무 의논도 없이 내가 해 줄 게, 말 게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 때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해 주시겠다고 했겠죠.

아니, 그 답변내용에 내가 그 하나가지고 지금 말 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때 의논해 볼게요, 가 아니고 그러면 나름대로 일이라는 게 가다보면 돈이 어려워서 아까 국도비 문제라서 일 못하듯이 충분히 이렇게 계산을 잡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인데.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은 질의하신 사람한테 이런 사정이 되어져서 이게 좀 이번에 어렵다. 본예산에 이것 반영과 더 하는 부분이 어떻겠냐고 서로 교감이 가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언반구 없이. 표를 먹고 사는 위원들입니다. 자, 시장이 답변 했으니까 지역 구민들이 질의했을 때는 이번 추경에 23억 확보되어져서 땅값 매입하고 이렇게 준비해갑니다. 3일 남겨 놓고 돈 안 된다고 기별도 아니고 예산서 올라오는 거 보고 알았으면 그것을 챙기지 않은 위원을 책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며칠 전까지 된다고 다 해놓고 안 주는 사람들 문제입니까? 하여튼 과정이 원활하게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은 맞죠?

예, 맞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답변한 내용을 일언반구 없이 마음대로 깎았다, 이랬다 그러면.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반대식위원님.

7월 10자로.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그럼 기획담당관 아까 반대식위원이 주문하신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추진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의 계장님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저희 부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렴 UP 2012, CLEAN 거제」를 위한 청렴문화 정착 분위기 확산과 청렴활동에 대한 개인 및 부서별 마일리지 적립 인센티브 제공으로 청렴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 23일날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마일리지 항목, 부여기준 및 인센티브 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동일 날짜에 청렴마일리지 제도 부서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3월 2일부터 청렴마일리지제도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스템은 우리 행정의 새올행정시스템 부분에 감사-청렴관리라는 항목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등록사항은 개인 및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이 등록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 중에 청렴활동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우수 부서 시상은 본청에 3개 부서, 면ㆍ동에 3개 기관이며 표창 및 시상금의 소요 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은 3명으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해외 배낭여행 실시 기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렴 마일리지제도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소요예산 총액은 36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 수입 2건에 281만6천원을 계상하고 법원인지대 환급금 2건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감사활동강화 포상금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에 300만원.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활동강화 국내여비 조사활동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계약심사 업무에 사무관리비로서 급량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없어서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법무담당관실 전체의 행정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에 감사법무 업무추진 여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하는 그 부분이 청렴 하는 연말에 시행을 하실 겁니까?

11월 달에.

선정은?

11월 달에 합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속 계장님들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친절ㆍ청렴공무원 인센티브 해외연수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는 공직자의 친절 및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절 및 청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려합니다. 예산은 1,800만원으로 친절공무원 1명, 청렴공무원 3명 등 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 친절공무원과 청렴공무원을 10월 중에 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는 11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사회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 경남도대회 개최를 500만원으로 2012년 11월 2일 거제실내체육관에서 18개 시군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이에 대한 도 대회 개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추동복 구입지원에 2천만원으로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복장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 회원 600명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자율방범대에서 50% 자부담 계획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지원에 2천만원으로 일운면에 1개소 설치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장평동 골드썬비치아파트 뒤 CCTV 설치 1개소 2대와 장평동 장평육교 엘리베이터 방범용 CCTV 설치 2개소로 소요사업비는 2,200만원이며 지금 현재 우리시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은 83개소에 157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요즘 성범죄, 폭력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으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13페이지. 장목면 마을입간판 설치입니다. 장목면은 거가대교 개통으로 우리시의 관문이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마을입간판 설치로 지역관광 홍보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장목면, 일운 28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장목면 표지석 1개소, 마을입간판 28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입니다. 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도비는 김해연도의원의 사업비이기도 합니다. 이상 설명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2011년 예비군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금이 74만1천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세대주 명단교부 수수료가 18만2천원.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인명부 교부수수료가 159만9천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위반 과태료가 760만원. 2012년 예비군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이자 수입이 44만5천원 세입예산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경정이 440만8천원으로 299만2천원의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장목면 마을 입간판 설치에 도비 1,500만원 증액되었고 모범 리.통장 및 면.동 협의회장 연수에 도비가 38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강화에 친절.청렴 공무원 인센티브 해외연수 국제화여비는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앞서 설명 드린 상반기 전화 친절도 평가 및 우수공무원 9명에 대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메달 구입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 6일날 심의된 명예시민 2명에 대한 메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 피복비에 신규임용 직원 근무복 구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직원이 43명 등록이 되었습니다. 복직자와 전입자 등을 포함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활성화에 있어서 인건비에 Blue-City거제영상기록물 제작 촬영기사 인부임, 여비, 급식비, 4대 의무보험 등 72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경정 3억7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의 각종 우편요금으로 지난해 공공요금이 3억7천만원 지출되었는데 올 당초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 사정으로 조금 3억1천만원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기록관 노트북 구입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관내 자료 입력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추동복 구입비가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6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경정 881만7천원으로 기정 1,480만원 대비 도비가 299만2천원, 시비가 29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13명을 예상했습니다만 도의 사정상 6명 밖에 안 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 경남도대회 개최 지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범 이ㆍ통장 및 면ㆍ동협의 회장 연수도 도비 3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일운면 방범초소 설치 1개소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예산은 올해 기념식만 개최하는 관계로 관련예산 삭감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16만원, 운영수당이 50만원, 행사준비 업무추진 여비가 150만원, 제18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8억8,500만원 중 전체 8억8,8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특화및균형발전사업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 8개 마을에서 7개 마을로 축소되는 관계로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국제화여비에 차세대 산업단지 선진 국외 견학이 2,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국외 우수사례 견학을 통한 실수요자 확보를 통한 싱가포르, 일본 등 11월 중 방문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호협력도시 관광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올 하반기에 심양시를 방문키로 하였으나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 관계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66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에 국내.외교류 업무추진에 경정 5,7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 선진 국외 견학이 8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등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설 설치에 1,25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에 경정 2,5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질서확립운동추진에 앞서 설명드린 장평동 골드썬비치아파트 앞 CCTV 설치와 장평동 장평육교 엘리베이터 방범용 CCTV 설치에 각 2천만원, 200만원씩 편성 되었습니다. 마을표지석 설치에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장목면 마을입간판 설치는 재정지원개발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편성됩니다. 직장분위기조성에 맞춤형복지제도에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에 경정 10억5,264만원으로 2,0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포인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 종합건강검진비 경정 3억3,885만원으로 1,4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국제화여비에 공무 국외연수는 경정 1억8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국외 여행경비로 각종 해외견학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중에 인부임이 6,475만원, 유급휴일수당이 1,346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68페이지.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10만8천원, 4대 의무보험이 1,05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이 당초 계획에서 계획이 취소되는 관계로 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장학금 이자 지원이 경정 2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하는 게 15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이 들어온 근로자가 3명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 전부 삭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일반직 9급 3호에 2억5,7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신규직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기본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급량비 등에 7,48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전자복사기(컬러)구입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행정과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 구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과장님. 66쪽 사등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골프연습장에 예산은 1,250만원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크게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거기 현 면사무소 창고 부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내연습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창고는 이렇게 조금씩 반씩 갈라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만일 이런 경우에 둔덕에 이런 연습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사등에 이렇게 해준다면 이 위치가 보건소 앞이거든요. 진료하러 오는 어르신들도 있고 물론 해 주면 좋은데 다른 읍면에서 이런 것도 선례가 되지 않나,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등면 지역에 현재 또 골프장이 건설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골프 자체가 내용보다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다양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둔덕에 골프연습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사등면 같은 경우도 지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괴리감이 안 있나, 그런 이야기도 났습니다. 났는데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희망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괜찮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페이지 보면 공무원 인센티브 해외연수 당초예산에는 없던 겁니까? 원래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년 해마다 갔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친절하고 청렴관계 올해 계획을 잡으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해년 해마다 해왔잖아요?

별도 친절공무원, 청렴공무원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잡아서 하는 부분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별도 저희들 목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낭연수 측면에서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올해 친절, 청렴을 저희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예, 목을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부분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명예시민 메달 구입비가 500만원 인상 되었는데 매년 우리 보면 명예시민이 2명 이상은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금값이 비싸져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상에 메달은 저희들 금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메달 정도는 이때까지 한 10돈 정도의 메달을 만들어서 수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개 만드는데 한 250만원씩 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추동복 구입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자부담이 1천만원.

일단 자율방범대에서 조례상으로 운임비나 복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리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데 일단 자율방범대에서도 자기들이 한 50% 정도 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겨울에 동복을 구입함으로 해서 더욱 더 방범을 잘 하겠지만 유사 다른 단체에서 해 주라는 말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요즘 성범죄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8회 시민의 날 행사는 올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읍면동민의 날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얼마씩 내려줍니까?

올해 행사가 너무 많아서 시민의 날 행사를 내년으로 개최하자는 그런 뜻에 따라서 이 부분은 삭감하되 면동민의 날 행사 때는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500만원 내려갑니까?

예.

읍면동 균일하게?

예.

그 부분 그때 3천만원 아니었습니까?

1,5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는 면ㆍ동 별로 3천만원씩.

안 할 때 1,500만원이고?

예.

67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번 신규공무원 43명 채용 안 되었습니까?

예.

이분들의 대체인력을 제가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대체인력이 아니고요. 저희들 전체 정원이 1,009명인데 그 중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여직원들이 출산육아휴직을 갑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 54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체인력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보조 형태로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신규가 들어왔으면 기간제가 좀 줄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직원들이 나간 상태 부분은 충원을 못하고 그래 해도 현재 이번에 43명을 충원해도 21명 가까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들어와도 현재 모자란 상태입니까?

워낙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수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좀 전에 반대식위원님 말씀에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를 지금 우리시가 전담하는 계나 이런 게 있나요?

행정과에 기록물관리계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시 전체 생산되는 공문하고 또 지금 현재 옛날부터 쭉 보존되어 오고 있는 그런 문서나 기록물을 종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록 이런 것들은 다 관리하겠네요?

그런 부분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문서나.

관리하고 이를 테면 좀 전에 이야기 했던 사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증거물 이런 것들은 그냥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섭씨 18도 이런 것들을 유지해서 좀 습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곳에서 보관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진촬영물에 대해서는 기존되어 있는 부분은 문서분류 기준에 따라서 지하창고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이 영상기록물 관계는 우리가 사진으로 촬영해서 사진상 그런 부분을 별도 오프라인은 아니고 전산상으로 보존하는 스캔을 떠서 옛날 사진 같으면 스캔을 떠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가 전체 전산관리 측면에서 다 종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판은 없고 일종의 스캔이나 이런 걸 떠서 하는 것밖에 안 되겠네?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사진이나 옛날 슬라이드 필름은 지하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부분은 분류기준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창고가 아까 이야기하던 습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항온항습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됩니까?

예.

다음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가서 한번 보시면 아주 대단합니다. 기록물관리 관계는 거제시가 전국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 떨어집니까?

예.

나는 기록물관리가 안 된다고 맨날 하소연 하는데.

옛날 같은 자료가 체계적으로 보관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사진기록물이라도 앞으로 5년, 10년 계속 5년 단위로 촬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100년 뒤에는 그게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재산인데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게 제일 큰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도 필요한 자료들을 좀 찾고 하려면 자료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그런 걸 앞장서서 의회가 관리하고 그것이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를 통해서 이를 테면 박물관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게 관광 상품도 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관리만 하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관리만 하는 모양인데 국가기록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면 결국은 관리장소가 관광 상품으로 연결시키잖아요.

기록관 관계는 별도 보안상의 시설이기 때문에 기록관 자체를 놓고 관광상품화 하기는 조금 애로점이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선진국 보면 그런 걸 그냥 모아만 두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면서 관광상품화 하고 우리 시민들도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 그것을 봄으로 해서 시민들 관심을 고조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목록만 보면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고 있지 일반시민들은 어떤 물건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다 보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범 CCTV 관계 하나 참고적인 말씀인데 오늘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방경찰청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걸 증설되는 거 하고 범죄율의 증가 부분 이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분석을 해보니까 예방에 효과는 별로 없고 왜 그런가 하면 CCTV 늘어나는 숫자는 연도별로 막 늘어나는데 범죄증가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방에 효과는 없지만 뒤에 검거하는데는 이게 효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방은 좀 그렇더라도 물론 나쁜 말로 먹고 있는 사람은 우선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그게 되겠고 뒤에라도 잡아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좀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관리비입니다. 문제는 관리비인데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한 조금.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양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 담당주사님들 일괄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물젖은 두만강 노래비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개요는 우리 국민가요로 옛날부터 많이 불리워 졌고 또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었던 눈물젖은 두만강을 작곡하신 분인1913년도 우리시 거제면 남동리에서 출생하신 이시우선생님입니다. 그동안 거제면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건립사업을 한창 추진했습니다만 특별히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거제면 번영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사업위치는 농업개발원 부지 내에다가 거제면민들도 원하고 있고 또 달리 거제면 다른 지역으로는 세울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다가 한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노래비 1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된다면 11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여 매년 농업개발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제섬꽃축제와 연계하여 또 하나의 거제면 지역의 관광자원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예술창작촌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지금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옛날 송진분교가 되겠습니다. 이 분교에 문화예술창작촌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한 60% 이상 되었습니다만 시설개요는 2개 동에 창작실 3실과 전시실 1실, 휴게실 1실, 기타 1실 등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내년까지 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이 그 학교 뒤에 있던 농경지에 경작용 경운기 등 장비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이용해 왔었는데 우리 창작촌을 조성함에 따라서 그분들의 농기계출입로가 없어 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인근 학교주변으로 해서 옛날에 기존 도면상에 농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농로를 확보해서 우회를 시켜주면 창작촌 조성 본래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의 농경활동에도 지장을 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00m 됩니다. 폭 한 2, 3m 해서 5천만원 정도로 사업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설명회 등은 다 마쳤고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실시설계를 거쳐서 우회농로 확보공사를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반곡서원 복원공사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제면 동상리 364번지 일원에 2010년 6월부터 올 11월 27일까지 목표로 해서 우암사 등 12개 동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5억원과 도비 2억원, 시비 18원 등 25억원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24억원으로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억을 더 확보하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주차장 공사와 그리고 조경공사, 우암사, 동록당의 단청공사 등을 마무리 하면 곧 11월 중으로 전체 공사가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만 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긴급보수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44개소 되겠습니다만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하여 거제현관아 외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 긴급보수, 문화재안내판 보수 등을 위하여 사업비 4천만원을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 안내판 제작ㆍ설치공사와 거제향교 단청 보수공사, 장목진객사 및 거제향교 소방보수공사 등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만 또 시급히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청곡리 지석묘의 안내판, 거제 혜양사 완호작 불화일괄, 장문포 왜성 등에 대한 안내판들이 긴급히 보수가 되어서 될 사항이고 또한 목재 문화재 거제향교 기성관 등에 대한 CCTV도 보수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업설명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청마기념관 강풍피해 복구 공제금으로 436만2천원과 2011년 문화유적체험 프로그램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마기념관에서 팔고 있는 기념품 판매수익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먼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1천만원의 국비가 세입조치 되겠습니다. 남부면다대산성 지표조사 용역비로 2,600만원을 세입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거제현관아에 하는 겁니다만 당초에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하려는 것을 국가기금사업으로 문화예술관광부 기금사업으로 돌리면서 국고보조금 4,200만원을 삭감하고 바로 밑에 항목에 있는 기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1천만원을 삭감하고 바우처사업에 올 기정예산에 대비 519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4페이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150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1,350만원 등 하여 전체 10개 사업에 4,4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시민홍보를 위한 시정뉴스제작 예산 당초 5천만원 중 일괄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488만원을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시보제작에 집행잔액 2천만원도 아울러 삭감되겠습니다. 문화예술육성사업입니다. 76페이지. 문화예술홍보 및 시설관리로서 방금 설명드린 “눈물젖은 두만강”노래비 건립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작가 예술작품 구매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100만원과 예총지부 사무실 대부료 지원450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도비등 지원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도비 150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9억8천에 대해서는 우리과 보고가 끝나는 데로 예술재단의 상임이사께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도비 3만4천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 3만4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에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민간이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학교 지원하는데 국비 1천만원과 도비 500만원이 반영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축제 민간경상보조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으로 역시 기금에서 1천만원과 우리 도비 270만원 그리고 시비 243만6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으로 우리 극단 예도하고 여음회라는 2개의 공연활동을 위해서 도비가 38만5천원 삭감되는 대신에 우리 시비가 238만5천원 추가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역시 기금에서 519만9천원이 삭감되고 대신에 전액 없던 도비가 1,141만4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 273만9천원도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문화재 관리부분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로 아래 시설비 중에 거제현관아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을 도 기금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82페이지에 가면 별도 기금시설비로 해서 그 금액을 우리 도비, 시비 그대로 해서 별도 항목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2천만원. 그리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상시관리 운영하는데 1천만원. 도 지2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에 시비 1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문화재 시설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문화재 안내판정비나 CCTV 등 보수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시설비로 다대산성 지표조사 국비 전액 2,600만원을 잡았으며 반곡서원 복원사업에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1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으로 2012년도 무형문화재 전승학교를 작년에 진목초등학교에 이어서 올해는 거제초등학교에서 도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을 부담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거제현 관아 재난방지시스템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로는 문화공보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작촌 하는데 지금 농로를 2-3m폭으로 해서 5천만원 아까 들어온 게 하나 있던데 2-3m가 지금 농기계가 다닐 수는 있습니까?

지금 도면상에 나와 있는 도로가 일직선상으로 반듯하지 않습니다. 제일 좁은 곳이 한 3m 되고 밑에 3m 가까이 되는데도 있는데 좁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목 쪽에 국유지가 많다 보니까 인접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를 개설하면 국유지를 조금 장식하더라도 농민들이 실제로 트랙터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논을 거쳤다고 하시는데 조금 양해를 이왕 돈을 5천만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폭을 조금 더 넓혔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시는 창작촌 운동장하기 이전에 농기계가 다녔는데 창작촌이 생겨지면 못 다니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만드는데 학교 뒤편에 집이 2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 진로 부분은 같이 지금 고심을 하셨습니까?

그냥 농기계가 이동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우회농로를 개설해서 가면 되고 그분들 걸어서 집에 다니시는 데는 학교운동장 옆쪽으로 지금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람 다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길을 통제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아마 일종의 민원이죠. 연락이 왔던 게 지금 일종의 대지인데 길은 없어도 이전부터 살다보니까 그게 대지로서 인용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해서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 길이 다 없어지는 면지라. 이런 분을 내가 앞으로 차후에 집을 신축한다든지 개축했을 때 도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학교 안으로는 도면에 도로는 없었습니다.

도로는 없었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몇 십년을 그 길을 이용해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보행 하는데는 그 길을 막아서 못쓰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지금 새로 내는 신설도로 그것하고 운동장 오른쪽 편하고 접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 올라가는 그 두 채는 그 길을 이용했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제대로 면적이 안 나오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옆에 집에 동의를 좀 받으면 도로를 좀 개설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동의만 되면 공사할 때 같이 조금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피해를 더 주는 일은 안 생겨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뒤에 무형문화재 전승해서 200만원 나가는 게 있던데 우리 무형문화재 어떤 걸 지금 거제지역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작년에는 진목초등학교에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우리 전통문화를 좀 가르쳐서 계승해 보자는 그런.

이 내용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진목학교에서 진행했던 무형문화재가 어떤 것을 가서 전승을 했습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사물놀이나 농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오타가 났습니다.

그렇죠. 무형문화재 이러면 내 지역에서 국가적으로 지정된 것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가 싶어서.

무형문화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학교가 있을 때는 분명히 마을민들이 학교 가는데 운동장으로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학교가 폐교된 지가 1996년도쯤 폐교가 되고 그 학교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교가 그 당시 있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민이 운동장 가운데로 경운기가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농로를 활용해서 다녔는데 농로보다 가까운 게 학교운동장을 통해 가면 거리가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농로가 원래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옆에 조금씩 잠식을 해 들어가고 그것을 제대로 찾아서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어쨌든 시에서 해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결론은?

결국 농로기능이 안 되니까 돈을 좀 들여서 만들 수 있도록.

76페이지에 눈물젖은 두만강 노래비 건립이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오래전부터 거제면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흉상이 서고 유달산 거기가면 음악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섬꽃 축제 때 건립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된다면 한번 최대한 시간을 당겨 보겠습니다. 우리 섬꽃축제 11월 3일 부터니까 작업기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내용은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시우선생 하고 노래를 불렀던 김정구선생 두 분의 흉상을 하고 작곡비가 어떤 선지악보가 들어가는 그런 2-3m 높이의 까만 오색에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돈 여유가 되는 대로.

음향은 안 들어가고요?

음향 들어가는 것은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옆에 인지가 스스로 감지가 되면 우리 공중화장실 같은데 들어가면 다 소리가 나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는 걸 분명히 계획을 세워둬야, 이왕이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자기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학교 지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거제도에 문화예술학교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처럼 찾아가는 그런 학교입니까?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 5개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5개 단체가 신청됐는데 문화관광부에 최종적으로 받은 게 우리가 2개 단체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해금강테마박물관에서 올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하고 있는 핑크레이디분홍빛 마음을 그리다 하는 전시개념의 그런 게 되고 그다음 칠진농악보존회에서 하는 칠진농악 전수사업 그런 사업들에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받아 오고 우리 시비 부담하는.

표현이 문화예술학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거제시가 문화예술학교가 있는 건지?

그런 건 없습니다. 기존에 어떤 민간단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데다 학교개념의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기를 좀 고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그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이버를 검색을 하니까 고향이 부산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우리 거제면에서 이미 한 5-6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해왔었고 지금 우리 거제에서 출생할 때 이름이 이시우가 아니고 지금 개명해서 이시우인데 이만두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제 지역민들이 출생한 집까지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그런데 언론상에 소위 말하는 검색을 하면.

인터넷 검색 한 군데가 부산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거제로 나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거제 위치 정하려고 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개발원 안 이기 때문에 어떻게 엄격히 따지자면 농업개발원시설하고 작곡비 하고 안 맞지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기왕 거제면 번영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우리 거제면에서 사람 관광객이든 우리 시민이든 방문을 제일 많이 하는 장소가 농업개발원이다. 가을축제도 있고 다른 사시사철 행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시우가 우리 거제면 출신이다, 하는 걸 좀 내세우고 싶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9억8천이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김호일입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획공연, 공연 관련된 예산의 증액부분, 그리고 운영비로서 인건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영장과 관련된 부분 3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정에 30억6,384만2천원에서 경정에 44억2,3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44.4%로서 13억5,9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장수입에서 3억6,200만원의 증가가 있고 대관수입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과 임대수입은 동일하며 잉여금에서 2억2천만원이 증가가 있고 나머지 시출연금은 총 1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이 8억2,852만8천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3명의 추가 신입사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관련된 것이고요. 일반운영비부분도 역시 뒤페이지에 가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전체 여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밑에 내려오시면 공연사업비에 있어서 9,768만원의 증가가 있고 여기에서 1억2,168만원으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재단에 보면 6억5천 정도의 기획공연 예산에서 상반기 이미 작업 일한 것들이 좀 많고 공연수입 자체가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수익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에 대공연 몇 가지를 추가하는 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자체수입에 있어서 3억7,900만원의 증가가 있고 거기에는 사용료수입.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자꾸 금액이 앞에 것도 공연부분에 억 단위인데 지금 천 단위를 말씀하시고 지금 자체수입도 3억7,98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체수입에 3억7,900만원의 증감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에 있어서 9억8천만원의 시 예산을 지금 협의를 했던 부분이 오늘 상정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가서 9억8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비교 증감된 13억5,982만3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7억5,900만원. 그중에는 인건비 8,774만3천원. 거기에는 주로 인건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 안에는 급여부분과 제수당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108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6,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서 6억1,100만원 내용을 보시면 공연사업비에서 2억4천만원, 2억4천만원에 있어서는 공연전시사업비, 홍보물제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1,100만원이 나눠져 있는 내용이고요.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6억입니다. 6억에서 인건비부분이 1억4,400만원. 7페이지로 가서 그 부분에는 급여부분이 1억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가운데 2억4,100만원, 2억4,100만원에 일반수용비 5,3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600만원. 연료비에서 9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200만원. 홍보물제작에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398만7천원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6,300만원은 시설비와 관련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9,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짜여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출된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지금 당초예산 보다 7억5,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뒤 6페이지 수영장 운영비 말고요. 7억5,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의 거의 인건비고 제수당 이런 것들이 주로 잡혀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어요?

작년 6월 이후로 9월까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철수된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작년 초에만 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철수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서 공무원들 철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신규채용이 금년 3월부터 새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1월에 와서 신입사원 모집을 가고 2월 중순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일어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짜여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달 당초예산을 짤 때 올해 신규채용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할 거란 계획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까지는 시기적으로 공무원들 언제 철수하게 되는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전부 이제 새로 뽑을 때 신입직원 정도의 수준에서 뽑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나 퇴사한 사람들은 그 위에 사람들이 많이 나갔지만 그들이 새로0운 지역사람을 뽑아서 교육훈련 시키는 과정이었고 작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뽑을 것 같은가 하는 부분은 직원이 공무원이 철수한다는 방침만 세워졌고 정확하게 어떤 몇 급으로 되는 것은 금년에 와서 이사회에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작년에 철수계획이 있은 것 같으면 미리 이사회를 좀 해서 올해 당초예산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이나 11월에 이를 테면 문화예술회관에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섰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를 테면 공무원들이 철수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그것을 짜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들이 만약에 되어 졌으면 추경이 만약 우리가 원래 예산이 제일 잘 짜지려면 추가경정 예산안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안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고용을 해도 월급을 못 주잖아요.

이 부분은 2011년 9월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가 한번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그때는 뽑지 않았기 때문에 뽑아지게 되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심의회를 통과하고 집행만 금년에 다시 된 사항입니다.

집행을 우리가 전년도 올해 예산을 즉 2011년도 9월초에서 부터 시작해서 최종 우리가 의회에서 확정하는 날이 2012년 2월 21일날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그전에 변동사항이 2012년에 있을 걸로 감안해서 2012년도 예산을 2011년도에 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행정행위가 있을 걸로 미리 예측이 됐기 때문에 2012년도에 이렇게 운영하는 우리 의회나 시에다 보고를 하고 시에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예술재단에서 보고를 하든지 의회에 인력운영 계획을 보고해서 2012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이 예산을 미리 확보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은 올 5월 달에 하든지 3월 달에 하든이 1월 달에 하든지 그 집행은 나중에 하는 거고요. 예산은 확보해서 만약에 그 집행이 틀려지면 남았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자면 당초예산이 없었더라면 사람은 지금 모집해놓고 돈은 못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텔 관련입니다.

제가 하나. 지금 앞에 수영장 관계 때문에 집단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사용자 이용하는 주민들도 민원제기를 하셨고 영세 목욕업자들도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 졌습니까?

사용자들은 지금 만족도가.

간단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노인분 세 분 지난주에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목욕업을 하시는 업체들과 직접 한번 면담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하게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최종적으로 볼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욕업자분들 하고 만난다는 그날은 못 만나셨고?

아직 못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거제 마리나시티 시설 3억 들어간 부분, 누가 어디서 어떤 결정을 해서 올해 추경에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작년 중간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탈락된 사업자도 다시 하겠다고 같이.

과정은 내가 알겠는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들어오실 분이 고쳐서 쓰라고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고쳐 쓰라고 3억을 줄게 하는 결정을 어느 분이 하신 거냐고요?

3억까지 한 걸 정한 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가 이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의회 승인을 득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재단에 의결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먼저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없고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추경 결정 이후에 모든 것이 승인된다는 기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제는 그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추경에서 줄게 하는 답을 누가 줬느냐는 이야기죠. 의회 모르게 돈을 3억을 준다라고 나름대로 결정구조가 생겼지 아닙니까?

예.

어느 선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한 가지 재단의 이사회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재단의 이사 13명 중에 두 분이 현직 의원 총사위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이사회 분위기는 현직 시의원 두 분이 총사위에 같이 종사를 하면서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부는 보고 차원이나 인식차원이 함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혀 그런 것과 분명하게 그런 인식이 있다 할지라도 의회의 수순을 밟거나 보고 드리는 간담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생략된 부분이 있지 않도록.

똑같은 사항이 대비되는 이야기가 지금 말씀은 우리 시의원 두 분이 거기 이사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구조가 같이 가는 걸로 의회승인이 거의 같이 한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아트수영장 지원 건에 대해서는 실제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졌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작년 이루어질 때 내가 말하는 그것을 공보과에서 했든지 시장님이 했든지 어느 누군가는 이때 추경에 해줄 게, 약속을 했던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분은 의회하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냐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나는 올라오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라인 안에서의 결재방식은 다 이미 나름대로 안에서 행정을 하면서 서류나 이런 것은.

관장님, 행정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름대로 하시지만.

재단행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의회승인을 요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 있는 총사위 분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실제 그렇게 보고가 되어졌나?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진 걸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억을 올해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라하면 이게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향후 앞으로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이 과정에 있어서 내년 추경에 넣자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선이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위원 두 분이 약속을 해서 이걸 시행을 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럼 공보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공보과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거의 재단에 이사회가 결정하면서 서류처리하고 또 진행방식을 결정하고.

재단 이사회에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우리가 해 주자.

상정하자.

그래 가지고 선공사를 해라. 선 공사한 것 아닙니까?

저희 재단에 지금 수영장 하고 호텔이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만 현업에 들어가면 이제 끝은 나고 호텔방은 열어야 되고 관광객은 찾아오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업장소가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새 사업자가 오게 되면 뭐 뜯어나가고 설비 떨어져 나가고 주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뜻은 이해합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쓰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3억을 준다는 그 과정이 제가 석연치 않아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3억 정도 이상 견적은 우리가 무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그쪽에서 공사한 부분은 더 넘어서고 한 부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가 돈 들여서 공사를 못해서 세를 못주니까 그분들이 선 공사해서 5억이 들어가든, 7억이 들어가든 우리는 3억밖에 못해 주겠다, 이 결정구조를 최소한 상임위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제가 알고 있었고 이사장님도 그때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의회, 이 총무사회위원회 관리하는 상임위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임위 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사실 그것은 저의 불찰이죠.

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의 불찰이고 제가 의회의 구조에 의해서 운영에 상임위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했었고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더욱 더 분명히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우리 관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아까 반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경영에 매달려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 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9월 28일입니다.

사실 올 때 큰 포부를 가지고 오셨는데 직접 경영을 해보니까 참 힘든 부분이 눈에 역력합니다. 그래도 관장님이 맡았으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3억을 안 주면 어떻게 방침을 세울 겁니까?

호텔 부분이요?

예.

아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호텔은 문 닫는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호텔이 12달 중에 딱 한달이 bp를 넘었고 지금 현재도 적자를 못 넘는 그런 상황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자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나 낼 거 안 내는 공과금 같은 거는 자기네들도 책임 하에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이사회가 9월 20일 1주년이 되거든요. 그때 그 망해 나가는 꼴을 더 보고 싶지 않다면 저는 그런 책임자로서 생각도 있습니다. 현실화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정은 딱합니다. 딱한데 우리가 상임위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문제거든요. 물론 경영하면 돈은 들어가는데 호텔과 수영장하고 처음부터 일이 꼬여온 것이 직접 관리를 저희들이 결론은 우리 시에 잘못한 거거든요. 원래 예술회관 이사회 쪽인데 그런 게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스럽습니다. 더 잘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서 각자 위원들에 따라서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도.

관리책임자로서 마지막 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를 놓는데 물이 새고 비가 새고 하는 부분을 고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관리사무실에서 보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관장님, 하여튼 3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실사를 통해서 세금계산서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한 부분들을 다 목록 해가지고 줄이고 줄여서 아주 쥐어짜 놓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관장님이 주관 하에서 3억이?

의원들 같이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대극장무대시설 안전진단 정기검사 해놨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2년 마다 한번씩 하는데 대극장, 소극장 법적으로 법규입니다. 법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에 좀 바꾸어 놓은 것은 1,500만원이 당초예산이었고 실제 실행해서 1,250만원 정도로 사업자가 결정됐는데 진주도립문화예술회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자 하고 하게 됩니다.

이게 점검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밑에 시설물 정기점검 해서 또 6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시설물 정기점검은 건축부분입니다. 내부 백스테이지 가지고 있는 공연장 하고는 조금.

공공건물의 정기점검은 몇 년마다 합니까? 건물 전체를 점검한다는 거죠?

예. 건물크랙이 갔는지, 어떤 현상이 있는지, 지진변동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것은 몇 년 마다합니까?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다. 정기 중에서 일반검사는 1년에 한번, 특수한 것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 주차장 차량인식기 3대인데 그때도 한번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뤘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하면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시처럼 그런 시설 하나 갖추는데 약 1억 정도 듭니다. 1억2천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데 지금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시기의 문제지 자금이라는 것은 살림하고 관계있고 시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기로는 좀 늦었지만 한편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는데 당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완전 동네 영업하는 사람들 주차장처럼 되어서 공연에 사람 왔을 때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에 설치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 각도가 안 나와 가지고 그런 문제도 안 있었습니까?

그 기본설계까지는 해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앞에서 로타리 형식으로 해야 되고요. 다만 교통 도로과 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이 호텔에서 나갔을 때 좌회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식부분 이것도 좀 협의해야 될 부분 숙제는 남아 있으나 해야 된다는 방침은 그것은 뭐 시기적으로 언제 해라, 내년에 하라 하면 내년에 하겠지만 급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간담회 때 관리직 1명이 350만원. 이 분이 어떤 관리직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이 세다. 그래 가지고 질의를 한번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아닙니다. 이 페이퍼는 그때 사항별로 가지고 가라해서 올라갔고요. 시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350만원 짜리 검토되었던 시기는 지난 6월입니다. 6월에 수영장 사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고 들어갔을 때 왜냐면 사장하고 사장 사모가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그때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이 합쳐서 한 500만원 정도 가져갔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판단 아직 결정이 안 났으므로 책임자가 하나 있다면 350 정도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 현업 부서의 생각이었고 다른 지자체 생각도 있었고 그러나 현실에 와서는 250만원 페이되는 사람이 없고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180 정도 가는 걸로 현재 되어 있고요. 처음에 구상할 때 350만원 구상이 한번 있었다는 그 페이퍼가.

그러면 낮춰 오셔야죠.

예. 낮추겠습니다.

제가 또 최종 점검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영장 그만 두는 분의 권리금이 정확하게 1억 나갔습니까?

아니요. 권리금 주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말고 인수하는 거. 수영장.

수영장 사람들 끼리 할 때 우리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품들이.

감정해서 비품 사들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1억 정도 되네요?

다 합치면 7천이고요.

이형철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4시에 외부 용역업체 보고회가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해가지고 9천9백만원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 별개이고 9천안에 포함된 게 7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번에도 간담회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함으로 해서 배상금 받는 부분에 이런 것은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망해서 나가는 업자한테 사실은 제가 좀 그런 철거가 어려웠었습니다.

원칙이 있어야죠.

오히려 저는 그런 것도 안 사들이고 니꺼 니가 다 가져가고 원래 있던 원상복귀 하라, 이렇게 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까지는 자기 부품이니까 줘야 되는 게 맞고. 물론 망해서 나가는 사람한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계약은 계약 아닙니까?

우리 지역 수영협회의 회장이고요. 또 원래 삼성수영장도 해본 이런 분으로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도 악의적인 내용이 없고.

계약의 원칙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이고 개인 대 개인 같으면 괜찮지만 어디까지 우리 시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운영팀장 옥일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공사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부득이 직무대행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먼저 오늘 예산설명에 참석한 저희 공사 임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2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이행사업비 절감분 삭감과 올 초 공사창립에 따른 공사사업 부분과 대행사업 부분의 인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 당초예산 미확보 및 필수소요 예산 추가 계산하여 그 외 예산증감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7.1%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12년도 세수 결손대비를 위한 세출예산 집행절감 계획에 따라 공사 자체에서도 에너지절감 계획수립, 비예산사업 추진, 소모품절감, 행사성 경비축소 등으로 다각적인 예산절감을 노력하여 축소되는 경비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9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조(수익적 수입 및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사사업수입으로 70억9,67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또한 70억9,6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자본적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과 지출은 2억1,6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대행사업 경비)는 거제시 회계로부터 공사에 보조하는 금액으로 73억1,0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이후부터는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지출예산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용으로 5억5,777만2천원이 감소한 73억1,0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1%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기타직보수목이 되겠습니다. 4,46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2명의 인건비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경비항에 공공요금및제세부분이 되겠습니다. 2,111만7천원이 증액된 4,26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비영리법인이 되는 관계로 예전에 없었던 걸 미처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 1천만원 증액한 이 부분은 당초 연초에 이 추경예산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지난 우리 공단의 경영평가를 한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올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음으로 해서 사실상 금회 추경에서는 삭감조치 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팀별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추경예산안은 50억8,705만2천원으로 전체 3억7,79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관광개발팀과 해양관광운영팀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해 공사 자체사업부분에 인건비를 증액하고 대행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10명의 인건비 경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합하여 전체 4억2,5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당초예산에 누락된 정원대비2명의 부족분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공공요금및제세는 공사전환에 따라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2,213만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소득세는 과세대상급여의 0.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연구개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하단 연구개발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평가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천만원이 당초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추경 계상하였습니다만 추경예산서 제출 이후에 금회 금년도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36페이지 상단에 도서인쇄비 경영실적보고서 600만원 포함하여 1,600만원은 금회 추경에서 삭감시키거나 추후 결산시 조정되어야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에 따른 과목의 감액부분은 우리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체육시설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금회 1,937만9천원이 감액된 2억4,0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가 되겠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는 금회 815만6천원 감액한 1억9,40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시설은 5,121만6천원을 감액한 5억2,7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렸듯이 박물관등록을 위한 수장고 시설구비 요건을 위한 제습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637만4천원을 감액한6,051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 30만원 증액한 부분은 박물관 등록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대통령 기록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기록전시관은 451만원을 삭감한 9,377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9페이지. 자산취득비 또한 박물관 등록을 위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자연휴양림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3,725만원을 삭감한 3억4,08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청마기념관 되겠습니다. 청마기념관 3만원을 감액한 3,93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증액되는 부분 재료비 기타 65페이지 판매용 기념품 CD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자산취득비 30만원 이것도 박물관 등록을 위한 제습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후 복지시설관리팀의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추모의 집 등은 전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전액 삭감액만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이번에 예산을 보면 특이하게 우리 해양관광공사는 증액부분이 하나도 없고 다 삭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관광공사가 생기기 전에 그것을 대비해서 대행사업비를 수익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말 그대로 수입이 안 올라와 놓으니까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에서 운영했을 때 78억6천여 만원의 수익이 올랐는데 인수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73억 약 5억5,700여만원이 한마디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매출을 못 올렸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은 매출을 못 올려서 삭감하기 보다도 저희들이 연초에 절감계획에 대해서 경상경비 과목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삭감한 경비가 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저희는 지금 현재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또 집행잔액은 시에 반납토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면 우리가 예산총계원칙에 의해서 그해에 올라온 예산은 그해에 다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2012년도 당초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아마 ’11년도 결산을 했든지 아니면 ’11년도 당초예산을 했든지 거기 들어가는 그 비율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거죠. 그러면 2011년도도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이를 테면 삭감조치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2012년도는 그것을 삭감할 거라 예견을 하고 미리 의회를 속여서 5%를 더 증액시켜서 편성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

저희들이 최소한의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집행하고 또 절감계획에 의해서 좀 마른 걸레도 짜는 식으로 절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새로운 일을 해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서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바꿨다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다른 일을 바꿨으면 예산이 편성 되었을 텐데 편성된 것도 없고 다 삭감을 시켰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그러면 운영을 해보니까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설평국 위원님. 제가.

새로 바꿀 것도 없고?

설평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5억5천 감액이 된 것은 시에서 내려온 지침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일을 잘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가 사업을 많이 일으켜서 용역도 많이 하고 그러면 사실은 안 남아야 되는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의 초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성 있는 공사 사업을 그때까지 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예산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자진해서 삭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서글프거든요. 제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예산을 굉장히 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속내를 우리가 깊이 내다보면 서글픈 현실이라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반대식위원님.

설평국 9개월째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예산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를 든다면 우리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는 새로운 관광아이템이 새로운 게 자꾸 개발되어 가야 되는데 그 개발을 위한 그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상 공사가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새롭게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평국 지금 반대식위원님 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공사가 발족한지 한 8개월, 9개월 차가 되고 있는데 현물출자 저희가 200억 받았고 매년 20억씩 현금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수입이라고는 유적공원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연간 약 20억 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20억 예상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해 들어올 수입이 전부 다 40억인데 저희가 유적공원에 감가상각비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공단으로 있을 때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걸 다 감안하면 저희가 공사에서 필요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34억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발팀하고 우리 임원 그다음에 유적공원의 인건비 그러면 34억입니다. 거기에는 연간 5억씩 유적공원의 리모델링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약 34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6억이 남는데 6억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거의 반년동안 많은 고민을 사실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만 둔 상임위원 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상임위원은 갔습니다만 결국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작지만 고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결론이다. 그러면 작으면 얼마나 작은 게 작은 거냐, 이제 따지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사의 형편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존에 우리 땅 그러니까 유적공원이나 아니면 조선해양문화관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체험시설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올해는 지금 시작하더라도 이미 늦었습니다. 관광객들 다 지나갔고 그것은 7월에 시작해서도 마찬가지고 8월에 시작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내년 5월 이전에 우리가 시설물을 완료해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거 한 두달 먼저 시작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적공원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억을 떼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유적공원은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5억 정도씩 해서 우리가 아끼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가면 우리 올해는 사업투자를 별로 안 해서 예산상으로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만 내년 연말 가면 저희 예산이 아마 쪼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행안부 하고 모든 시 의회를 비롯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이유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내서 채권을 다시 우리가 현금화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장님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큰 사업은 하시겠다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포로수용소는 다른 데는 거의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특히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 벌써 12년째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10년 전이나 12년 전이나 지금 변한 게 없거든요. 또 변하지 않더라도 좀 기본적인 시설이 보수도 하면서 이렇게 되어야 될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마저 예산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평국 5억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상에 추경에 없기 때문에.

설평국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평국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천 내지 4천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앞으로 유적공원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느냐, 그 용역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이 유적지가 너무 변함이 없다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너무 그런 부분이라도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에 보니까 아까 4,300만원 용역비는 어디서 났습니까?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데서 났습니까?

이 부분은 추경예산 부분은 당초예산서에 이미 확보되어 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변동되는 부분만 여기 내용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상입니다.

지금 스포츠파크를 우리가 관리 운영해서 지금 현재까지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수입이.

그 부분은 팀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나 해도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조형주입니다. 스포츠파크는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 3,307만6천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목표액은 6,300만원 정도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지금 50% 조금 넘은 그런 상태입니다.

365일을 잡을 때 가동률이 몇 %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스포츠파크는 접근성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되어서 가동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가동률이 실질적으로 5%도 안 되죠? 1년 365일 치고.

지금 주중에는 거의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고 인조구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 한 3, 4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돈을 벌어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보면 삼성중공업이나 각종 기업체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행사가 중복되면 스포츠파크 쪽에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경북 쪽에 강구시 같은 경우는 산중에 스포츠파크처럼 이런 공동시설을 하나 해놓고 1년 내도록 가동해서 1년에 돈을 얼마 벌어들이는지 파악해봤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어떤 체육행사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축구교실이나 그런 걸로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우리가 관광공사를 유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보다 더 잘 하라고 전문가들이 더 잘 하라고 우리가 관광공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들을 봤으면 우리 시는 돈은 350억이나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 그 좋은 시설을 사람들 끌어들여서 돈벌이는 전략을 세우라고 관광공사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상 올 겨울철 같은 경우 스포츠파크에서 홍명보 축구교실이나 각종 체육행사는 많이 했습니다. 체육행사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지금 홍명보 축구교실에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유치해가지고 지역경기활성화 쪽에 더 목적으로 했지 수입 쪽은 조금 배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이 이 관리부서가 해양관광공사잖아요. 우리시가 아니잖아요? 관광공사에서 돈도 벌고 지역경기도 활성화 시키라고 우리 시가 하는 것보다는 공사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관광공사를 만들었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런 마케팅들을 좀 하라고 해서 나는 직접 관광공사를 부르지는 못하고 교육체육과에 이 부분에 좀 하라고 시장님도 몇 번 만나고 담당자를 만나서 마케팅 좀 짜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귀에 경 읽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제일 잘 하는 도시가 제주도하고 강원도 속초시잖아요. 거기 견학 가서 마케팅 좀 해서 있는 시설을 가지고 돈 좀 버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돈 350억이 들어갔는데 한마디로 이자도 못 벌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 350억을 집어 넣어놓고. 물론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측면도 있죠. 그것이 시민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외지 분들을 끌어들이는 전략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 350억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자도 못 뽑아서 되겠어요? 돈을 못 벌더라도 이자는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반면에 하청에 그 조그마한 야구장이 1년에 몇 % 가동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99% 가동됩니다. 지금 하청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 하청 야구장에 돈 얼마 들었습니까? 돈 17억 들었습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350억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스포츠파크 대행수익사업도 삭감되어 들어 왔잖아요. 결국은 수입이 없으니까 예산총액원칙에 의해서 수입이 없는데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삭감을 해야지.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면 삭감한 게 우리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수입이 없으니까 삭감을 해야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못쓰지. 좀 전에 사장님 이야기 했지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수입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려서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관광공사를 만들어 줬다는 말입니다. 물론 돈 되는 것도 줬고 돈 안 되는 것도 줬어요. 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돈이 안 되죠. 돈 되는 것을 줘서 돈 안 되는 거 하라고 그렇게 맞춰준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용역팀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 준비한다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앞에 부서에서 할 때, 올해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진기획단이 6개월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걸렸죠? 거기서 나름대로 지금 조직을 준비하고 우리가 현물출자 200억, 현금 연에 20억 이래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관광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이렇게 할 거라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우리 용역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당장 조직부분에서 기획파트를 따로 신설해야 되겠다. 충분한 검토와 그 내용으로서 우리 개발공사가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나아질 거라고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었든 어떤 자리에서 그 준비가 되어 졌는데 지금 실상으로 보면 급조된 자리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 안 된 자리를 시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와서 입장이 참 힘드실 건데.

설평국 지금 뭐 많이 검토가 되어서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획파트에 대해서는 기획파트를 제가 완전히 신설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경영기획팀이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이 있는데 그게 경영지원하고 경영기획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획실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게 계획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기능이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명 정도만 보완을 해서 기존에 기획을 하는 사람들을 좀 데려다 쓰면 훨씬 더 능률이 나지 않겠느냐, 우선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이라는 게 어느 공기업이든 잘 굴러가는 공기업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하느냐 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8개월이 아까 반대식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큰 오래된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문화가 첫째 많이 달라져야 되고 또 여러 우리가 교육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사실은 직원들도 어떤 본인 업무에 대해서 인지관리 뿐만 아니라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이제는 느끼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가면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석이 되신 상임이사 분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했습니까?

설평국 예, 공모 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가지신 시장님이나 사장님이 8개월을 어찌 보면 허송세월을 밖에서 보는 눈으로서는 한 것 같고 안에서야 충분한 어려움과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장님 또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지내오다 상임이사 한 분 어떤 생각을 가지신다고 구조가 달라질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들어오셔야 이 자리를 제대로 영위해 나가겠습니까?

설평국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큰 대규모사업은 좀 염두에 두되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원래 이 본부장 자리가 우리 건설토목 이쪽 파트에 국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설평국 본부장은 그런데 전무는 없습니다. 전무는 없고 공기업에 2년 이상, 대기업에 상임위원 2년 이상, 또 어떤 자격이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과 또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8개월 아픔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다니까 잘 마무리가 되고 좀 나아져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세무과 담당주사님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세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지방세수입으로는 재산세가 32억3천만원 증액된 230억9천만원. 자동차세가 21억2,600만원 증액된 230억6,800만원. 지방소득세가 180억8,400만원 증액된 953억2,700만원으로 도합 234억4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 증액된 44억원인 44억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92억 증액된 241억1천만원. 그 외 수입 1,085만원으로 도합 99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우리시 2011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사업비 4억원이 계상되어 세입예산은 도합 337억6,200만원이 증액된 1,930억2,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공의 일반수용비 체납 및 독촉고지서 변경서식 제작에 500만원. 국내여비 지방세수 확보 추진에 1.500만원. 특정업무경비 세무수당 2명 결원에 따른 120만원 삭감된 3,840만원. 자산취득비 프린트구입에 15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수용비 200만원 삭감된 876만원. 세정운영 지원에 지방세정 연찬회 임차료 25만원 삭감된 225만원으로 세출예산은 도합 1,805만원 증액된 6억855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감사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직 담당부서에서 통보가 없습니다.

아니, 건축과에서는 그쪽으로 통보를 했다는데?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관련법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데 있어서 법인세법 26조를 적용을 해서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가상각비 공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정률법이 있고 정액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정액법으로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액법은 그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40분의 1이죠? 40년을 해서 1년치를 공제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 가는데 거기에 그러면 건축물의 가격은 뭐를 할 거냐 보면 법인세법 72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것이 취득가액이에요. 법인세법 세행령 72조가 취득가액인데 즉 임대주택에서 건축물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시는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승인가액으로 했거든요. 사업승인가격하고 취득가액의 편차가 한 아파트마다 많이 나는 데는 한 50억, 어떤 때는 100 몇 십억 차이 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세금이 빠졌든지 아니면 건설원가가 많이 되어 있든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만약 그것이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취득가액 하고 즉 임대주택법에서 하는 취득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72조라면 우리 세무과에서 거둔 것들이 법인세법 72조에 의해서 거둬들였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거둘게 없는데 만약에 승인된 가격으로 우리가 세금을 거둔다면 세금을 엄청 더 거둬 들어야 된다는 게죠. 말 그대로 탈루세금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정립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엄청 세외수입이 올라온다는 게, 은닉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택과하고 우리 세무과 하고 정립을 빨리 내려 달라는 거죠. 그래야 어느 누가 둘 중의 분명히 하나는 잘못되었거든요. 그 정립을 하라고 우리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립을 안 했다면 이번에 감사결과보고에서는 어떻게 섰는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요. 두 건 빼고는 이 앞전에 보고할 때 다 됐다고 본회의에서.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십시오.

나중에 저번에 세무서 가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건축과 하고 한번 정립시켜 가지고.

저도 그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와요.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아직 안 옵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 추경을 보니까 재산세와 소득세를 많이 거뒀기 때문에 추경에 성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끝까지 고생하셨는데 여기 국내여비에 보면 추경에서 여비가 3배나 많이 잡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번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상사업비 작년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 4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사업비가 다른 명목으로 할 수 없어 여비조로 이렇게 올렸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반대식위원님.

당초예산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회계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설명에 앞서 회계과 세출안에 필요한 현안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청사복리동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 면적이 396㎡이며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 20일부터 금년 10월 18일까지 되며 참고적으로 통합센터 구축비 15억은 정보통신과에서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계약심사 및 건축협의를 마친 후에 지난 6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0%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 8억중 3억5천만원은 시 의회 리모델링 공사 시행시 위원님들과 집행에 추가 설계변경이 있어서 먼저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집행한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두 차례에 걸쳐 부의장님, 산건위원장님들이 참석한 부분이 있어서 의논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청사 복리동 증축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사 일부 부서에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사무실 이전 및 청내 시민편의시설 확충 등에 따른 사무실공간을 확충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민원들이 우리시에 방문시 기다리는 동안 북카페나 휴식공간 들을 계속해서 요구한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복리동 식당옥상에 2~3층을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80평이 되고 층별 40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증축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구조안전비와 설치용역비를 승인해 주시면 10월 달에 착공할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점은 앞서 설명한 구조안전비와 설계비에 2,800만원이 확보되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9억4,800만원보다 4억4,554만8천원이 많은 13억9,35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 신규 대부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증가하여 국유재산임대료가 당초 1억8천만원에서 2억3백만원으로 금회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당초 1억1,3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은 당초 기정에 2억원에서 우리시 굴패각장 매각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이 한 1억원이 증액되어 3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은 당초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금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변상금은 당초 1천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입니다. 당초는 우리시 법인카드 수입 3천만원을 계획하였으나 법인카드 기금수입이 2,696만3천원으로 303만7천원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2억1,754만8천원으로 추가 징수하여 금회 2억4,75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수입 내용으로는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8,104만7천원.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환급금 부분이 190만7천원. 국유재산 매각 토지분할 측량비 180만3천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부분이 45만5천원. 덕원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계약보증금 환수금이 2,446만원. 덕원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선급금 보증금 환수금이 5,775만원. 거제 해양휴양특구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선금 과다 지급분 반금이 1,841만6천원.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공사 관급자재 허위납품 과다 지급건 반납부분이 3,474만8천원입니다. 92페이지. 도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경비로 4,2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정 54억9,790만1천원에서 6억8,488만3천원이 증액된 61억8,27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결산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업관리비 중 운영수당이 당초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위원 우리 시위원님의 당초예산에 미 편성한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입니다. 회계업무지도를 위한 경리계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다음 계약부분입니다. 계약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당초 2,080만원을 기정하여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통합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를 금회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2,38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연간 대장관리 운영대금 및 물품 데스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500만원을 기정하였으나 기존 물품사용료 123만5천원을 삭감하여 3,376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부분입니다. 공사준공 및 기성에 따른 계약업무추진을 위하여 금회 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94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계약정보시스템 부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계약정보시스템 설치로 510만원 삭감하여 49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구입비입니다. 공용차량운영 유류비 및 수선비 등에 관한 공공운영비를 당초 2억1천만원을 기정 편성하였으나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로 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수리비 등으로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순회별로 개최되는 도지사기쟁탈 운전원 체육대회가 금년도에 우리 시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시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를 추가로 3천만원을 편성하여 3,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어업진흥과 특수차량 외 2대 공용차량 대체구입을 1억2,600만원 편성하였으나 남부면 차량구입 예산부족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어업진흥과 해안변쓰레기 수거인력 수송을 위한 1톤 더블캡 소형 화물차 구입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당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성포보건진료소 철거부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국공유재산업무지원 부분에 국유재산관리업무 도비보조금 4,200만원 앞서 수입부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국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으로 급량비를 이번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의 실태조사 여비를 800만원 이 예산은 당초 3월 달에 교부되었는데 금년도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축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리동 증축 실시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금회 2,826만8천원이 설계비 하고 구조안전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부분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증축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전기요금인상에 따른 공공요금이 당초에 2억3,873만8천원에서 2억6,373만8천원으로 2,500만원이 이번에 추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옥포1동무인발급기 출입구 보수 및 장평동주민센터 옆 공원 외 청사방범을 위한 CCTV 설치 등 면동주민센터보수를 위해서 3,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청사노후로 소규모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복리등 창틀 누수공사, 화장실보수공사 등으로 인해서 금번에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업무추진 국내여비를 현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정액 7,970만원에서 7,440만원으로 48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4페이지 도지사쟁탈 운전원 체육대회가 3,750만원인데 얼마 만에 우리 한번씩 개최됩니까?

이게 매년 시군마다 하는데 18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18년 마다.

1년에 한번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 3천만원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초에 우리도 금년도 대선이 있고 이래서 혹시 안 할 그런 부분이 있어 당초에 우리가 750만원만 했는데 여타 시군에 한 관례나 뽑아 보니까 이 정도 돈이 들어야 될.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