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시 소관으로는 시민참여포인트 운영입니다. 지급근거 및 목적은 시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와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0년 7월에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2011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지급은 5만 포인트 이상 참여자를 시장님이 7월부터 연말까지 1포인트당 1원에 해당해서 97명에게 59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인센티브 종류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했고 금년도 시민참여포인트는 시행규clr 제6조에 보면 5만 포인트 이상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소요예산이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5만 포인트 이상이 74명에 435만원이고 9월 이후에 추가발생 대상이 한 200명 정도 1,06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시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현황은 참고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8월 말까지 시민참여포인트 부여 현황 총 인원이 2,517명에 2,827만6천원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포인트 부여 대상 및 지급기준에 보시면 온라인을 신청하는 게 시 홈페이지 제안이나 거제시에 바란다 및 각종 불편신고에 하는 걸 3천포인트 주고 오프라인으로 시민자치대학 참석자나 국토대청결 참석자, 시장님 표창수상자, 시 행사 참여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제도는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작년에 정산결과 국고보조가 20억 예상했는데 12억9,600만원 정도 잔액이 있고 도비가 10억 예상했는데 10억8,460만3천원이 생겼습니다. 전입금으로서는 공사가 출범해서 지난해 공단에 출연한 3억이 3천만원 집행하고 2억7천만원 반납되었고 작년에 공단 위탁금 집행잔액 4,080만8천원 되었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올해 당초에 819억5,300만원을 잡았는데 247억3,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57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금 현재 22억을 잡았는데 23억5,700만원으로 1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에 연구개발비로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의정비를 만약에 인상 요구할 경우에 설문조사에 의한 500만원이 책정되었고 시정평가에 우리 BSC성과관리시스템 시설관리유지비가 계약이 좀 늦게 됨으로 4개월분이 남아서 집행잔액 285만2천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도 관리시스템 업데이트가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성과예산서 제작이 1,210만원, 성인지예산서 제작이 803만원, 각종 주요현안사업 책자 제작이 96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매뉴얼 제작이 200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에 건물임차료 인상에 따라서 재계약해서 2천만원이 인상되어서 2천만원 예산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공사관리에 공사 시설관리 위탁금이 전에 위원님들이 지난 의회 때 공사의 인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약 5억5,7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추진에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추가로 1,900만원 올렸고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총 TF팀 워크숍을 위해서 1,6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일반보상금으로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연구 과제 3건이 채택 되어서 건당 500만원 해서 1,500만원 해서 당초 5천만원인데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민소통의 장 운영에서 거제시 브랜드 확장 전략 용역이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계약하고 집행잔액 793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민참여포인트 시상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우리 기획실에 칼라복사기 구입 1대 칼라복사기는 우리 시의 모든 각종 의회에 제출하는 책자를 전부 기획실에서 다 뽑다 보니까 복사기가 50만매 정도하면 사용 연한이 되는데 우리시는 140만매 정도 되어서 추가로 하나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전지출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 국고하고 도비보조금이 집행잔액은 다른 돈으로 계산해서 다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42억9,300만원 삭감해서 현안사업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면ㆍ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이번 면ㆍ동 예산 세출은 사실 공공요금 부족분하고 필수경비 일부 반영, 그리고 집행잔액 삭감,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서 전 면ㆍ동에 인부인 400만원 일괄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운면에 시설관리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기존 개선인부임이 220만원 감하고 아까 말씀대로 400만원 해줬고 청사관리에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350만원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는 공공요금 부족분 400만원과 대민활동 국외여비는 당초 우리 전원을 계산했더니 결원이 많아서 결원분 2명이 생겨서 528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동부면입니다. 동부면도 아까 인건비 400만원 추가한 내용이고 청사관리에서 공공요금 제세부족분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시설비로서는 청사 건물지붕이 지금 현재 누수되어서 1,850만원 했고 회의실에 접의자 구입비가 200개 구입해서 800만원 했습니다. 남부면에는 시설유지관리 인부임 400만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원, 청사 옥상 방수 및 창고 개ㆍ보수비 2,500만원. 기본경비는 아까 현원 감소에 따라서 26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면입니다. 환경개선 인부임 집행잔액은 152만2천원을 삭감하고 400만원 지금 현재 청사관리에 차량선박비 집행잔액 20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는 청사 옥상방수 및 건물벽체 도색에 7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예초기 2대에 80만원, 디지털카메라 당초 1대인데 2대 해서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위원회 미 개최로서 운영비 삭감이 100만원 되고 국내여비는 현원 2명 감원으로 428만원 삭감했습니다. 34페이지. 둔덕면도 관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400만원. 산방산 삼짇날축제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 청사관리에 지금 화장실 수리하는데 200만원. 청사 TV 구입하는데 50만원. 사등면도 인부임 400만원. 현원 감소분에 따른 여비 792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36페이지. 연초면도 시설 인부임 400만원하고 현원감소분에 따른 여비 264만원 삭감했습니다. 하청면도 환경개선사업에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하고 추가로 전체 시설물 관리에 400만원 됐고 청사관리 공공요금제세 부족분이 200만원. 국내여비는 현원 1명 감소로 인한 감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목면.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 하고 사무관리비 율천마을 유류지 유채꽃밭 조성을 위한 임차료 250만원 됐고 푸른도시 및 공한지 꽃밭가꾸기 사업으로서 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300만원. 외포출장소 청사 건물 외부 도색 및 옥상 방수에 2천만원입니다. 기본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200만원과 대민활동추진 국내여비는 현원 1명 감소로 인해서 2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페이지. 장승포동. 관내시설물 유지 및 관리 인부임 400만원. 재해 및 환경개선 임차료 집행잔액 감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만원하고 현원 1명 감소에 따른 여비 2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전동도 인부임 400만원 하고 재해 및 환경개선 진행잔액 감 50만원. 푸른도시 및 공한지 꽃밭가꾸기에 200만원. 복사기 구입 교체 및 집행잔액 감 70만원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다음 페이지 수용비 집행잔액 5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능포동도 관내시설물 유지관리비 400만원과 공한지 꽃밭가꾸기 튤립구근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만원 추가되었고 대민업무 추진 여비 현원 1명 감소분2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주동도 마찬가지로 시설물유지관리 400만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감 200만원하고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630만원. 국내여비도 결원 1명에 따라서 2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5페이지 옥포1동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환경개선 집행잔액이 감 76만8천원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에 인부임 400만원 했고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에 재해 및 환경개선 임차료 집행잔액이 감 50만원. 청사 무인민원발급기 출입구 보수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기본경비로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100만원과 국내여비는 결원 2명 감소분 5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옥포2동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00만원. 임차료에 재해 및 환경개선 임차료 잔액 감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3,350만원 이 부분은 옥포동 청사가 새로 도서관하고 많이 생겨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옥포2동 일반수용비에 3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여비는 결원감소분에 대한 1명 264만원 삭감됐습니다. 장평동도 환경개선부담 인부임 400만원 하고 148만원 548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사관리에 방범CCTV 설치 35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집기구입비에 105만원. 이중금고구입이 2천만원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제세 부족분이 1천만원. 50페이지. 국내여비는 결원 2명 감소에 따라서 여비 5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현동도 환경개선부담 인부임 400만원.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300만원. 청사 내부 지붕누수보수 300만원.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이 500만원 하고 국내여비는 결원감소 2명에 따라서 52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직원들 책상, 의자구입비가 100만원. 상문동도 관내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인부임 400만원이 추가되었고 국내여비는 결원 2명 감소로 인한 52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4페이지. 수양동에 인부임 400만원 하고 자산취득비 제본천공기 구입 1대에 35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600만원 하고 결원 1명에 따른 여비 26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이행규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은동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서울사무소 운영부분에 앞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서울사무소 건물 임차료 인상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있는 장소가 몇 년차 임대하고 있습니까?

당초 2011년 4월 20일까지 계약을 1년 했는데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억5천 했거든요. 올해 2013년 1년 더 연장하면서 2천만원.

원래 계약할 때 몇 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 임대차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년차로 해서 2천만원씩 인상이 된다면 좀 많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면 임대료가 참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서울사무소가 있음으로 해서 행정과 원활하게 예산부분이나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굳이 꼭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서울사무소가 있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에 질문하셔가지고 서울사무소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 업무용 오피스텔이거든요. 서울지역의 추세로 봐서는 임대료가 그 지역에는 비싸지만 앞으로 집값들이 하향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인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또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서울사무소는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제일 예산 따는 시기에 우리도 서울 올라가면 같이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당연하죠. 있는 것은 훨씬 낫지만 꼭 그렇게 임대비가 비싼 곳에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올라가면 제일 편하게 서울남부터미널 앞이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접촉하기 쉽도록 일부러 위치를 그렇게 잡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또 외곽에 가면 너무 멀어서 서울 시내 들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앞전에 시정질문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서울사무소 이것은 사글세네요?

사글세는 아니고 보증금이죠.

그 전에 전세금은 얼만데요?

2억7천이요.

올해 그럼 2천만원 하고.

2억7천이 그냥 보증금으로 걸려 있는 거죠.

그럼 2천만원 이것은 올해 인상분?

인상분만 2천만입니다. 작년에 2억5천이었는데 계약하면서 2억7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이니까 지금 현재 보면 각 지자체마다 지방 건전재정상태가 각자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21페이지 수입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247억이나 줄었는데 이 줄어든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 기존 수요액을 산정합니다. 각종 지역의 면적이나 시설, 공무원 수, 다양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기존 수요액이 행자부에서 2,500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우리시 지방세 수입이 지금 현재 결산금 지급하면 2천억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제도 자체가 자치단체 기준 재정수요를 충족 못하는데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아지고 있거든요.

당초도 보통교부세가 270억인가 줄어들었거든요. 당초예산 때. 그때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 89억을 예상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할 때 확정되기 전에 편성해 놓은 거고 확정 내려올 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통교부세가 사실은 우리 시의 규모로 봐서는 재정수요액이 너무 작게 잡혔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자치부장관하고 교부세과장이 가서 조정한 게 기존 수요액의 조정 건의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한번 건의를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면적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시 제일 중요한 게 면적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나 이런데 비교하면 우리가 교부세를 참 많이 주는데 진주시가 면적이 우리는 반도 안 되거든요. 면적이 작고 우리는 특수한 수준으로 하자, 인정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서 상향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출금 24페이지 보면 칼라복사기 2,200만원이나 해놨는데 이거 꼭 추경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지금 현재 예산서든지 설명서 전부 다 우리 실과에 웬만한 보고서 책자는 우리 과에서 전부 다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보면 복사기를 3대 사고 있거든요.

전략사업담당관 하고.

거기도 1,700만원인가. 한꺼번에 지금 복사기를 3대를 사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에서 하는 게 전부 다 커버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올라온 것은 3대나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벌써 돈이 얼마입니까? 6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사실 6천만원 추경에 올리는 게 맞습니까?

추경이 전략사업담당관은 옛날부터 오래된 남의 걸 갖다 쓰다 보니 실제 폐기연도도 너무 지났고요. 사용이 잘 안 되니까 바꿔줘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다른데 하고 기능이 좀 더 다양하고 복잡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살림을 살다가 진짜 마지못해 당초예산에 해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못 세웠던 걸 해주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런 걸 원칙으로 세웠을 때 복사기는 이렇게 급한 건지 한꺼번에 3대를 산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30페이지 보면 청사마다 하자보수비가 1,800만원, 2,500만원, 700만원 거의 추경 좀 모아 놨더니 전부 건물 방수하라고 이번 추경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비가 줄줄 샙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가 새서 얼룩이지고 비올 때 물이 빠지고 나면 공무원들이.

문제는 뭡니까? 평소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됐으면 우리가 살림을 가정 집 살아보면 그때그때마다 조금조금 하잖아요. 이게 돈이 1천 몇 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한꺼번에 집 짓다시피 하자는 것 아닙니까? 면ㆍ동도 제가 볼 때는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좀 손을 보고 쓰면 한꺼번에 돈이 안 들어갈 건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말해서 물론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추경의 취지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400만원씩 들어 있는 이것은 일률적으로 각 읍면동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명절도 있고 아까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인부임이 없어서 못해서 이번에 깨끗하게 하라고 전 면ㆍ동에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게 물론 나왔으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는 없지만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100% 추경에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1천만원 잡았는데 추경에 또 1천만원 이렇게 당초예산 하고 배 차이로 예산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면ㆍ동에서 공공요금을 요구할 때는 특히 새로운 신규사업 당초예산에 다 반영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못한 부분이 10%나 20%면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에 100% 뛴다는 것은 정확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무슨 재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다보면 처음 예산을 잘 세워야 나중에 살림도 끝까지 잘 살아지는 건데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아 놓으니까 추경에 벌써 100% 틀리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 예측을 해가지고 잡았어야 나중에 살림살기가 수월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추경을 짜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특히 기획부서에서는 기획부서일수록 아주 정확한 예산과 정확한 추경에 의해서 진짜 추경이 필요한 때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기획예산서부터가 좀 추경의 취지에 안 맞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기획예산부에서는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건전한 우리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진짜 써야 될 때 뭔가 하면 저희들 포로수용소 제2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방치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공사 중단된 지가. 안 그래도 거제시가 관광객이 반으로 줄어들어 갖고 이래 힘든데 추경에 남는 거라도 모아서 거기 2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이런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앞전에 그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광특예산으로서 국비가 지금 현재 33억이 필요한데 지금 추가로 15억을 증액시키려고 중앙하고 도하고 가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이 100% 확정이 다 되거든요. 국가예산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시비 가지고 일부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다 확보되니까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뭐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게 부도난 채 1년이나 방치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광특비나 국비가 꼭 있어야 공사가 되는 겁니까? 1년이나 방치해놓은 것은 뭡니까? 시비를 2억이나 3억이라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광특비, 국비 받는다고 벌써 1년이나 방치해 놓고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담당을 해서 잘 알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 곳에 풀이 덮여 있고요. 엉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부도난 공사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 수십억이나 되는 제2관을 그렇게 방치했다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공무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꼭 국비나 광특비를 받아야 해결하겠다고 그때 가서 하겠다는 그 사고도 상당히 안 맞거든요.

시비를 지금 60억 넘어.

그러니까 시비가 1억이든, 2억이든 1회 추경이라도 모아야.

그래서 봄에 우리가 노력하려고 특별교부세도 별도로 받아왔고요.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책 전체를 보면 좀 그런데 반영을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딱 끼인 대로 써야 되겠지만 그게 원칙이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내년에 됩니까?

내년에 100% 됩니다. 예산 다 확보되었습니다.

진짜 됩니까?

다 했습니다.

그때 2012년도 5월 달에 개관 예정이라고 써 붙여 놨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올해 국비가 확보 다 되면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것 갖고 기획예산서 보고 과장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방치함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 관광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걸 추경에서 돈이 좀 남으면 그런데 좀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안 보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갖고 과장님한테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준비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과장님. 66쪽 사등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골프연습장에 예산은 1,250만원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크게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거기 현 면사무소 창고 부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내연습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창고는 이렇게 조금씩 반씩 갈라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만일 이런 경우에 둔덕에 이런 연습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사등에 이렇게 해준다면 이 위치가 보건소 앞이거든요. 진료하러 오는 어르신들도 있고 물론 해 주면 좋은데 다른 읍면에서 이런 것도 선례가 되지 않나,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등면 지역에 현재 또 골프장이 건설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골프 자체가 내용보다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다양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둔덕에 골프연습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사등면 같은 경우도 지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괴리감이 안 있나, 그런 이야기도 났습니다. 났는데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희망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괜찮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페이지 보면 공무원 인센티브 해외연수 당초예산에는 없던 겁니까? 원래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년 해마다 갔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친절하고 청렴관계 올해 계획을 잡으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해년 해마다 해왔잖아요?

별도 친절공무원, 청렴공무원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잡아서 하는 부분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별도 저희들 목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낭연수 측면에서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올해 친절, 청렴을 저희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예, 목을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부분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명예시민 메달 구입비가 500만원 인상 되었는데 매년 우리 보면 명예시민이 2명 이상은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금값이 비싸져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상에 메달은 저희들 금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메달 정도는 이때까지 한 10돈 정도의 메달을 만들어서 수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개 만드는데 한 250만원씩 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추동복 구입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자부담이 1천만원.

일단 자율방범대에서 조례상으로 운임비나 복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리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데 일단 자율방범대에서도 자기들이 한 50% 정도 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겨울에 동복을 구입함으로 해서 더욱 더 방범을 잘 하겠지만 유사 다른 단체에서 해 주라는 말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요즘 성범죄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8회 시민의 날 행사는 올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읍면동민의 날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얼마씩 내려줍니까?

올해 행사가 너무 많아서 시민의 날 행사를 내년으로 개최하자는 그런 뜻에 따라서 이 부분은 삭감하되 면동민의 날 행사 때는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500만원 내려갑니까?

예.

읍면동 균일하게?

예.

그 부분 그때 3천만원 아니었습니까?

1,5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는 면ㆍ동 별로 3천만원씩.

안 할 때 1,500만원이고?

예.

67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번 신규공무원 43명 채용 안 되었습니까?

예.

이분들의 대체인력을 제가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대체인력이 아니고요. 저희들 전체 정원이 1,009명인데 그 중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여직원들이 출산육아휴직을 갑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 54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체인력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보조 형태로 그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신규가 들어왔으면 기간제가 좀 줄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직원들이 나간 상태 부분은 충원을 못하고 그래 해도 현재 이번에 43명을 충원해도 21명 가까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들어와도 현재 모자란 상태입니까?

워낙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수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65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차세대산업단지 선진 국외 견학 예정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싱가포르하고 일본에 대한 그런 우수사례를 견학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 전체 7명이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7명이요?

예.

집행부 행정과에서만 갑니까?

아닙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해외여비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행정과에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 편성한 겁니다.

산출근거 2,100만원은 측량에 대한?

그것은 전체 1인당 한 300만원 정도.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 선진 국외 견학인데 현재 하청 덕곡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례나 우리 지역에 각종 유망한 업종에 대한 그런 유치관계 이런 부분을 선진 해외사례를 통해서 벤치마킹 하기 위한 그런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차세대 산업단지 선진 국외 견학이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 부분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중에 싱가포르 하고 일본하고 7박 8일 계획을 잡고 시하고 또 의회하고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우호협력도시 관광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올 하반기에 심양시를 방문키로 했었는데 이게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지 않는 관계로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계획이 결정 났다면 이 내용이 없을 건데 예산서 제출하고 나서 그 계획이 취소되는 관계로 부득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앞에서 어느 위원님이 지시하셨는데 사등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회원이?

이용하는 회원이 그런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용도 하고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외 골프연습시설 설치 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 관내에서 하는 노래연습, 요가, 농악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앞에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약간 이 지역 간에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부분이 사실 듭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충분히 주민들 간에 어떤 설명도 잘 하셔야 될 거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설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사등면에 있는 주민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26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69페이지 전자복사기 컬러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우리 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 행정과에 있는 복사기 자체가 조금 고가입니다만 컬러를 복사해야 되는.

흑백도 있습니까? 흑백 복사기도 있습니까?

흑백은 없습니다. 전체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그러면 흑백은 없고 컬러만 이용합니까?

이 기계를 가지고 컬러도 활용할 수 있고 흑백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컬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순수하게 그냥 흑백만 다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흑백복사기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관계에 있어서 동시선거 선거법 과태료 부분이 있던데 그게 2010년도 동시선거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전국 2010년도 동시지방선거법위반 과태료인데 그때 연초면에 이장님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과태료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2건이네요?

예.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로 세입이 되고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비로 세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CCTV 설치 이 관계는?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학교가 있을 때는 분명히 마을민들이 학교 가는데 운동장으로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학교가 폐교된 지가 1996년도쯤 폐교가 되고 그 학교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교가 그 당시 있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민이 운동장 가운데로 경운기가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농로를 활용해서 다녔는데 농로보다 가까운 게 학교운동장을 통해 가면 거리가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농로가 원래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옆에 조금씩 잠식을 해 들어가고 그것을 제대로 찾아서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어쨌든 시에서 해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결론은?

결국 농로기능이 안 되니까 돈을 좀 들여서 만들 수 있도록.

76페이지에 눈물젖은 두만강 노래비 건립이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오래전부터 거제면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흉상이 서고 유달산 거기가면 음악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섬꽃 축제 때 건립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된다면 한번 최대한 시간을 당겨 보겠습니다. 우리 섬꽃축제 11월 3일 부터니까 작업기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내용은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시우선생 하고 노래를 불렀던 김정구선생 두 분의 흉상을 하고 작곡비가 어떤 선지악보가 들어가는 그런 2-3m 높이의 까만 오색에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돈 여유가 되는 대로.

음향은 안 들어가고요?

음향 들어가는 것은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옆에 인지가 스스로 감지가 되면 우리 공중화장실 같은데 들어가면 다 소리가 나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는 걸 분명히 계획을 세워둬야, 이왕이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자기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학교 지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거제도에 문화예술학교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처럼 찾아가는 그런 학교입니까?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 5개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5개 단체가 신청됐는데 문화관광부에 최종적으로 받은 게 우리가 2개 단체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해금강테마박물관에서 올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하고 있는 핑크레이디분홍빛 마음을 그리다 하는 전시개념의 그런 게 되고 그다음 칠진농악보존회에서 하는 칠진농악 전수사업 그런 사업들에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받아 오고 우리 시비 부담하는.

표현이 문화예술학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거제시가 문화예술학교가 있는 건지?

그런 건 없습니다. 기존에 어떤 민간단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데다 학교개념의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기를 좀 고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그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이버를 검색을 하니까 고향이 부산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우리 거제면에서 이미 한 5-6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해왔었고 지금 우리 거제에서 출생할 때 이름이 이시우가 아니고 지금 개명해서 이시우인데 이만두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제 지역민들이 출생한 집까지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그런데 언론상에 소위 말하는 검색을 하면.

인터넷 검색 한 군데가 부산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거제로 나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거제 위치 정하려고 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개발원 안 이기 때문에 어떻게 엄격히 따지자면 농업개발원시설하고 작곡비 하고 안 맞지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기왕 거제면 번영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우리 거제면에서 사람 관광객이든 우리 시민이든 방문을 제일 많이 하는 장소가 농업개발원이다. 가을축제도 있고 다른 사시사철 행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시우가 우리 거제면 출신이다, 하는 걸 좀 내세우고 싶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9억8천이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김호일입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획공연, 공연 관련된 예산의 증액부분, 그리고 운영비로서 인건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영장과 관련된 부분 3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정에 30억6,384만2천원에서 경정에 44억2,3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44.4%로서 13억5,9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장수입에서 3억6,200만원의 증가가 있고 대관수입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과 임대수입은 동일하며 잉여금에서 2억2천만원이 증가가 있고 나머지 시출연금은 총 1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이 8억2,852만8천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3명의 추가 신입사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관련된 것이고요. 일반운영비부분도 역시 뒤페이지에 가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전체 여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밑에 내려오시면 공연사업비에 있어서 9,768만원의 증가가 있고 여기에서 1억2,168만원으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재단에 보면 6억5천 정도의 기획공연 예산에서 상반기 이미 작업 일한 것들이 좀 많고 공연수입 자체가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수익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에 대공연 몇 가지를 추가하는 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자체수입에 있어서 3억7,900만원의 증가가 있고 거기에는 사용료수입.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자꾸 금액이 앞에 것도 공연부분에 억 단위인데 지금 천 단위를 말씀하시고 지금 자체수입도 3억7,98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체수입에 3억7,900만원의 증감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에 있어서 9억8천만원의 시 예산을 지금 협의를 했던 부분이 오늘 상정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가서 9억8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비교 증감된 13억5,982만3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7억5,900만원. 그중에는 인건비 8,774만3천원. 거기에는 주로 인건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 안에는 급여부분과 제수당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108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6,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서 6억1,100만원 내용을 보시면 공연사업비에서 2억4천만원, 2억4천만원에 있어서는 공연전시사업비, 홍보물제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1,100만원이 나눠져 있는 내용이고요.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6억입니다. 6억에서 인건비부분이 1억4,400만원. 7페이지로 가서 그 부분에는 급여부분이 1억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가운데 2억4,100만원, 2억4,100만원에 일반수용비 5,3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600만원. 연료비에서 9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200만원. 홍보물제작에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398만7천원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6,300만원은 시설비와 관련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9,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짜여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아까 반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경영에 매달려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 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9월 28일입니다.

사실 올 때 큰 포부를 가지고 오셨는데 직접 경영을 해보니까 참 힘든 부분이 눈에 역력합니다. 그래도 관장님이 맡았으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3억을 안 주면 어떻게 방침을 세울 겁니까?

호텔 부분이요?

예.

아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호텔은 문 닫는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호텔이 12달 중에 딱 한달이 bp를 넘었고 지금 현재도 적자를 못 넘는 그런 상황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자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나 낼 거 안 내는 공과금 같은 거는 자기네들도 책임 하에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이사회가 9월 20일 1주년이 되거든요. 그때 그 망해 나가는 꼴을 더 보고 싶지 않다면 저는 그런 책임자로서 생각도 있습니다. 현실화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정은 딱합니다. 딱한데 우리가 상임위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문제거든요. 물론 경영하면 돈은 들어가는데 호텔과 수영장하고 처음부터 일이 꼬여온 것이 직접 관리를 저희들이 결론은 우리 시에 잘못한 거거든요. 원래 예술회관 이사회 쪽인데 그런 게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스럽습니다. 더 잘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에서 각자 위원들에 따라서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도.

관리책임자로서 마지막 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를 놓는데 물이 새고 비가 새고 하는 부분을 고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관리사무실에서 보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관장님, 하여튼 3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실사를 통해서 세금계산서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한 부분들을 다 목록 해가지고 줄이고 줄여서 아주 쥐어짜 놓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관장님이 주관 하에서 3억이?

의원들 같이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대극장무대시설 안전진단 정기검사 해놨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2년 마다 한번씩 하는데 대극장, 소극장 법적으로 법규입니다. 법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에 좀 바꾸어 놓은 것은 1,500만원이 당초예산이었고 실제 실행해서 1,250만원 정도로 사업자가 결정됐는데 진주도립문화예술회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자 하고 하게 됩니다.

이게 점검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밑에 시설물 정기점검 해서 또 6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시설물 정기점검은 건축부분입니다. 내부 백스테이지 가지고 있는 공연장 하고는 조금.

공공건물의 정기점검은 몇 년마다 합니까? 건물 전체를 점검한다는 거죠?

예. 건물크랙이 갔는지, 어떤 현상이 있는지, 지진변동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것은 몇 년 마다합니까?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다. 정기 중에서 일반검사는 1년에 한번, 특수한 것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 주차장 차량인식기 3대인데 그때도 한번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뤘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하면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시처럼 그런 시설 하나 갖추는데 약 1억 정도 듭니다. 1억2천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데 지금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시기의 문제지 자금이라는 것은 살림하고 관계있고 시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기로는 좀 늦었지만 한편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는데 당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완전 동네 영업하는 사람들 주차장처럼 되어서 공연에 사람 왔을 때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번에 설치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 각도가 안 나와 가지고 그런 문제도 안 있었습니까?

그 기본설계까지는 해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앞에서 로타리 형식으로 해야 되고요. 다만 교통 도로과 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이 호텔에서 나갔을 때 좌회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식부분 이것도 좀 협의해야 될 부분 숙제는 남아 있으나 해야 된다는 방침은 그것은 뭐 시기적으로 언제 해라, 내년에 하라 하면 내년에 하겠지만 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낮춰 오셔야죠.

예. 낮추겠습니다.

제가 또 최종 점검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영장 그만 두는 분의 권리금이 정확하게 1억 나갔습니까?

아니요. 권리금 주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말고 인수하는 거. 수영장.

수영장 사람들 끼리 할 때 우리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품들이.

감정해서 비품 사들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1억 정도 되네요?

다 합치면 7천이고요.

이형철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4시에 외부 용역업체 보고회가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해가지고 9천9백만원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 별개이고 9천안에 포함된 게 7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번에도 간담회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함으로 해서 배상금 받는 부분에 이런 것은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망해서 나가는 업자한테 사실은 제가 좀 그런 철거가 어려웠었습니다.

원칙이 있어야죠.

오히려 저는 그런 것도 안 사들이고 니꺼 니가 다 가져가고 원래 있던 원상복귀 하라, 이렇게 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까지는 자기 부품이니까 줘야 되는 게 맞고. 물론 망해서 나가는 사람한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계약은 계약 아닙니까?

우리 지역 수영협회의 회장이고요. 또 원래 삼성수영장도 해본 이런 분으로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도 악의적인 내용이 없고.

계약의 원칙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이고 개인 대 개인 같으면 괜찮지만 어디까지 우리 시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운영팀장 옥일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공사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부득이 직무대행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먼저 오늘 예산설명에 참석한 저희 공사 임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2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이행사업비 절감분 삭감과 올 초 공사창립에 따른 공사사업 부분과 대행사업 부분의 인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 당초예산 미확보 및 필수소요 예산 추가 계산하여 그 외 예산증감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7.1%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12년도 세수 결손대비를 위한 세출예산 집행절감 계획에 따라 공사 자체에서도 에너지절감 계획수립, 비예산사업 추진, 소모품절감, 행사성 경비축소 등으로 다각적인 예산절감을 노력하여 축소되는 경비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9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조(수익적 수입 및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사사업수입으로 70억9,67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또한 70억9,6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자본적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과 지출은 2억1,6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대행사업 경비)는 거제시 회계로부터 공사에 보조하는 금액으로 73억1,0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이후부터는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지출예산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용으로 5억5,777만2천원이 감소한 73억1,0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1%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기타직보수목이 되겠습니다. 4,46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2명의 인건비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경비항에 공공요금및제세부분이 되겠습니다. 2,111만7천원이 증액된 4,26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비영리법인이 되는 관계로 예전에 없었던 걸 미처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 1천만원 증액한 이 부분은 당초 연초에 이 추경예산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지난 우리 공단의 경영평가를 한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올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음으로 해서 사실상 금회 추경에서는 삭감조치 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팀별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추경예산안은 50억8,705만2천원으로 전체 3억7,79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관광개발팀과 해양관광운영팀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해 공사 자체사업부분에 인건비를 증액하고 대행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10명의 인건비 경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합하여 전체 4억2,5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당초예산에 누락된 정원대비2명의 부족분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공공요금및제세는 공사전환에 따라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2,213만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소득세는 과세대상급여의 0.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연구개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하단 연구개발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평가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천만원이 당초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추경 계상하였습니다만 추경예산서 제출 이후에 금회 금년도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36페이지 상단에 도서인쇄비 경영실적보고서 600만원 포함하여 1,600만원은 금회 추경에서 삭감시키거나 추후 결산시 조정되어야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에 따른 과목의 감액부분은 우리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체육시설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금회 1,937만9천원이 감액된 2억4,0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가 되겠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는 금회 815만6천원 감액한 1억9,40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시설은 5,121만6천원을 감액한 5억2,7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렸듯이 박물관등록을 위한 수장고 시설구비 요건을 위한 제습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637만4천원을 감액한6,051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 30만원 증액한 부분은 박물관 등록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대통령 기록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기록전시관은 451만원을 삭감한 9,377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9페이지. 자산취득비 또한 박물관 등록을 위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자연휴양림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3,725만원을 삭감한 3억4,08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청마기념관 되겠습니다. 청마기념관 3만원을 감액한 3,93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증액되는 부분 재료비 기타 65페이지 판매용 기념품 CD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자산취득비 30만원 이것도 박물관 등록을 위한 제습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후 복지시설관리팀의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추모의 집 등은 전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전액 삭감액만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예산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를 든다면 우리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는 새로운 관광아이템이 새로운 게 자꾸 개발되어 가야 되는데 그 개발을 위한 그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상 공사가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새롭게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평국 지금 반대식위원님 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공사가 발족한지 한 8개월, 9개월 차가 되고 있는데 현물출자 저희가 200억 받았고 매년 20억씩 현금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수입이라고는 유적공원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연간 약 20억 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20억 예상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해 들어올 수입이 전부 다 40억인데 저희가 유적공원에 감가상각비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공단으로 있을 때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걸 다 감안하면 저희가 공사에서 필요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34억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발팀하고 우리 임원 그다음에 유적공원의 인건비 그러면 34억입니다. 거기에는 연간 5억씩 유적공원의 리모델링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약 34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6억이 남는데 6억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거의 반년동안 많은 고민을 사실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만 둔 상임위원 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상임위원은 갔습니다만 결국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작지만 고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결론이다. 그러면 작으면 얼마나 작은 게 작은 거냐, 이제 따지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사의 형편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존에 우리 땅 그러니까 유적공원이나 아니면 조선해양문화관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체험시설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올해는 지금 시작하더라도 이미 늦었습니다. 관광객들 다 지나갔고 그것은 7월에 시작해서도 마찬가지고 8월에 시작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내년 5월 이전에 우리가 시설물을 완료해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거 한 두달 먼저 시작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적공원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억을 떼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유적공원은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5억 정도씩 해서 우리가 아끼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가면 우리 올해는 사업투자를 별로 안 해서 예산상으로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만 내년 연말 가면 저희 예산이 아마 쪼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행안부 하고 모든 시 의회를 비롯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이유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내서 채권을 다시 우리가 현금화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장님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큰 사업은 하시겠다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포로수용소는 다른 데는 거의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특히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 벌써 12년째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10년 전이나 12년 전이나 지금 변한 게 없거든요. 또 변하지 않더라도 좀 기본적인 시설이 보수도 하면서 이렇게 되어야 될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마저 예산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평국 5억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상에 추경에 없기 때문에.

설평국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평국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천 내지 4천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앞으로 유적공원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느냐, 그 용역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이 유적지가 너무 변함이 없다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너무 그런 부분이라도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에 보니까 아까 4,300만원 용역비는 어디서 났습니까?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데서 났습니까?

이 부분은 추경예산 부분은 당초예산서에 이미 확보되어 있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변동되는 부분만 여기 내용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 추경을 보니까 재산세와 소득세를 많이 거뒀기 때문에 추경에 성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끝까지 고생하셨는데 여기 국내여비에 보면 추경에서 여비가 3배나 많이 잡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번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상사업비 작년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 4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사업비가 다른 명목으로 할 수 없어 여비조로 이렇게 올렸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반대식위원님.

당초예산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회계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설명에 앞서 회계과 세출안에 필요한 현안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청사복리동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 면적이 396㎡이며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 20일부터 금년 10월 18일까지 되며 참고적으로 통합센터 구축비 15억은 정보통신과에서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계약심사 및 건축협의를 마친 후에 지난 6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0%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 8억중 3억5천만원은 시 의회 리모델링 공사 시행시 위원님들과 집행에 추가 설계변경이 있어서 먼저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집행한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두 차례에 걸쳐 부의장님, 산건위원장님들이 참석한 부분이 있어서 의논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청사 복리동 증축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사 일부 부서에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사무실 이전 및 청내 시민편의시설 확충 등에 따른 사무실공간을 확충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민원들이 우리시에 방문시 기다리는 동안 북카페나 휴식공간 들을 계속해서 요구한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복리동 식당옥상에 2~3층을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80평이 되고 층별 40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증축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구조안전비와 설치용역비를 승인해 주시면 10월 달에 착공할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점은 앞서 설명한 구조안전비와 설계비에 2,800만원이 확보되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9억4,800만원보다 4억4,554만8천원이 많은 13억9,35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 신규 대부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증가하여 국유재산임대료가 당초 1억8천만원에서 2억3백만원으로 금회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당초 1억1,3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은 당초 기정에 2억원에서 우리시 굴패각장 매각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이 한 1억원이 증액되어 3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은 당초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금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변상금은 당초 1천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입니다. 당초는 우리시 법인카드 수입 3천만원을 계획하였으나 법인카드 기금수입이 2,696만3천원으로 303만7천원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2억1,754만8천원으로 추가 징수하여 금회 2억4,75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수입 내용으로는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8,104만7천원.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환급금 부분이 190만7천원. 국유재산 매각 토지분할 측량비 180만3천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부분이 45만5천원. 덕원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계약보증금 환수금이 2,446만원. 덕원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선급금 보증금 환수금이 5,775만원. 거제 해양휴양특구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선금 과다 지급분 반금이 1,841만6천원.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공사 관급자재 허위납품 과다 지급건 반납부분이 3,474만8천원입니다. 92페이지. 도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경비로 4,2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정 54억9,790만1천원에서 6억8,488만3천원이 증액된 61억8,27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결산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업관리비 중 운영수당이 당초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위원 우리 시위원님의 당초예산에 미 편성한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입니다. 회계업무지도를 위한 경리계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다음 계약부분입니다. 계약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당초 2,080만원을 기정하여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통합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를 금회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2,38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연간 대장관리 운영대금 및 물품 데스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500만원을 기정하였으나 기존 물품사용료 123만5천원을 삭감하여 3,376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부분입니다. 공사준공 및 기성에 따른 계약업무추진을 위하여 금회 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94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계약정보시스템 부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계약정보시스템 설치로 510만원 삭감하여 49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구입비입니다. 공용차량운영 유류비 및 수선비 등에 관한 공공운영비를 당초 2억1천만원을 기정 편성하였으나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로 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수리비 등으로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순회별로 개최되는 도지사기쟁탈 운전원 체육대회가 금년도에 우리 시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시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를 추가로 3천만원을 편성하여 3,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어업진흥과 특수차량 외 2대 공용차량 대체구입을 1억2,600만원 편성하였으나 남부면 차량구입 예산부족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어업진흥과 해안변쓰레기 수거인력 수송을 위한 1톤 더블캡 소형 화물차 구입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당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성포보건진료소 철거부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국공유재산업무지원 부분에 국유재산관리업무 도비보조금 4,200만원 앞서 수입부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국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으로 급량비를 이번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의 실태조사 여비를 800만원 이 예산은 당초 3월 달에 교부되었는데 금년도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축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리동 증축 실시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금회 2,826만8천원이 설계비 하고 구조안전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부분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증축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전기요금인상에 따른 공공요금이 당초에 2억3,873만8천원에서 2억6,373만8천원으로 2,500만원이 이번에 추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옥포1동무인발급기 출입구 보수 및 장평동주민센터 옆 공원 외 청사방범을 위한 CCTV 설치 등 면동주민센터보수를 위해서 3,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청사노후로 소규모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복리등 창틀 누수공사, 화장실보수공사 등으로 인해서 금번에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업무추진 국내여비를 현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정액 7,970만원에서 7,440만원으로 48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4페이지 도지사쟁탈 운전원 체육대회가 3,750만원인데 얼마 만에 우리 한번씩 개최됩니까?

이게 매년 시군마다 하는데 18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18년 마다.

1년에 한번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 3천만원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초에 우리도 금년도 대선이 있고 이래서 혹시 안 할 그런 부분이 있어 당초에 우리가 750만원만 했는데 여타 시군에 한 관례나 뽑아 보니까 이 정도 돈이 들어야 될.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 공공청사 관리부분에 청사 소규모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관제탑센터를 설치하면서 시설 보수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 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예산을 이번에 승인만 해 주시면.

편의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우리 의회나 본청에.

의회는 지금 거의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하는데 복리동 관제센터 올라가는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설치를 만약 관제탑에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증축한다든지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일부 엘리베이터는 지금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

그리고 공공요금이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요금이. 저는 항상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이런 부분 LED 전등 이런 걸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절전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니는 것 보면 저도 오늘 지금 금방 나갔다가 환풍기니 전기가 다 돌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도 이런 걸 끈다는 인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수교육이나 자체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니다보면 이런 기본적인 인식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식을 좀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앞에 도지사기 쟁탈 운전원 체육대회가 항상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당초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당초에 좀 전에 설명한 것 같이 금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자체 시군에 운전기사 임원들이 작년부터 염려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도 어차피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거고 어차피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도 일정에 나와 있는 거고 또 다른 시군의 예산이 편성된 것도 이미 파악을 하셨으면 당초에 올라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