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정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 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당초 원안에 포함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당초 안에 포함시켜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보건소, 두 번째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세 번째 행정안정국, 교육문화자치국, 네 번째 도시관리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실․단․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국․실․단․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잠시중지
10시 2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국을 묶고 심사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어서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사회박람회 관련해서 돼지열병 때문에 반납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보조금 사업집행내역 자료를 보다보니까 가장, 반납하지 못하고 100% 지출한 게 홍보비용이거든요. 지금 원래 박람회 날짜가 언제였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당초 날짜는 10월 19일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능허대축제가 10월 9일이었지요? 예산집행하실 때 홍보비 관련해서 이쪽에서, 업체에서 홍보물 다 했다고 해서 지불한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기관의 위탁으로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을과 이웃의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인데 보조금이 내려가서 사전에 박람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홍보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정산처리를 하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 중에 보니까 미리 사전에 홍보하는 건 이해하는데 당일 현수막의 경우는, 지금 행사취소 통보 날이 언제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번 더 하려고 장소를 섭외하려다 결국 못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돼지열병 때문에 일단은 보류한 게 언제냐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류한 게 한주 전이니까 10일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능허대축제가 10월 9일인데 능허대축제가 취소된 날짜가 거의 9월 말인데, 사회복지박람회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어쨌든 할 것인가 좀 더 추이를 보자고해서 최대한 기한을 늦춘 상태에서 취소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취소하는 분위기인데 임박해서 취소한 상황 같은데, 내용을 나중에 가서 보시면요. 아까 10월 10일, 일주일이면 보세요. 제가 내역을 보니까 사전에 홍보하는 것들은 미리 해야 하니까 인정한다고 치더라고 당일 날 쓰는 것들을 업체에서 열흘 전에 미리 다 만들어서 준비하지 않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일 날 쓰는 거까지 다 지불을 하셨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계약금조로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보통 능허대축제나 이런 곳에서도 연예인 섭외비의 경우는 그날 사전에 미리 계약할 때보면 최소 몇 개월 전에는 다시 그걸 취소통보가 있을 때 그런 게 있는데 보통 홍보의 경우는 저희가 인정해 주는 기준이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인데 제가 볼 때는 설치 안 하고 비용을 준거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설치하려고 그 업체에서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열흘 전에 당일 것을 보통하지 않는다고요, 일반적으로는. 당일에 와서 천막치고, 천막비용은 안 주셨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천막비용은 안 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천막에 걸치는 현수막 50개 비용은 주셨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미 제작을 완료한 상태로.
강구
이강구위원
열흘 전에는 안 한다고요, 보통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업체마다 사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제 얘기는 보통 다른 취소한 곳을 보니까 그런 건 인정해 줬다고요. 먼전 선집행한 것들은, 그런데 후집행하는 것들은 이거 현수막 다 확인해 보셨어요? 만들었는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 거기까지 확인 못했고요. 일단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반납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정산검사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최종 정산검사 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시고요. 이것의 경우 만약에 가져왔다고 하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청구를 하면 보통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보이고요. 우리 관련 과장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이렇게 특히 취소되는 경우는 업체 측에서는 사업권을 받았으니까 일단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어차피 행사를 못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봐서 비용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더 유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이게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사업이 있이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곤란한 가구의 국적이나 이러한 것들도 관여되나요? 차별을 두고 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국적이 저희한테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어렵고, 그럴 경우에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민간재원을 활용해서 그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루트를 많이 찾아서 모금회라든가 기부금, 후원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내국인 한국 국적인 내국인 분들은 이 법에 의해서 긴급지원 하지만 외국인들의 경우는 모금회나 기부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제가 여기 부서에 와서는 외국인한테 긴급지원을 후원해서 연계한 것은 없었고요. 그 전에는 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사실은 연수구에 지금 외국인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능력이 돼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이를 우리나라에 와서 낳고 키우면서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가정이 연수구에 지금 3천 가구 정도 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수도 있겠지만 3천 가구 중에 10%만 잡아도 10%가 아닌 1%만 잡아도 30여 가구 이상이 분명히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내국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방치하기 보다는 그래도 비록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지만 그 가구가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안전망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적급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다양한 루트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할 거고요.
유상균위원
지금 겨울이잖아요. 날씨도 춥고 그런데 긴급한 사정이 생기면 견디기 어려운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전략도 세우시고, 사업도 구상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안산이 상당히 앞서가는 거 같아요. 벤치마킹도 하셔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명세기 글로벌 국제도시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 같아요. 중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이게 증감률을 보니까 기정액 대비 약 36.3%가 늘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의 경우에는 949명이었고요. 올해 10월말 현재 1,139명이니까 많이 늘었지요. 아직 두 달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긴급지원 쪽에는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비용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돕는 자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금이 부족해서 미처 겨울인데 어려움을 겪거나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상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겨울에는 재정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과, 사업 중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 사업은 오래 전에 시작된 거지요.
유상균위원
오래 전부터 해서 일단은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잡고 연례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는 6억 5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9.69% 증감해서 늘려 잡았는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거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상자가 줄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원래 첫해보다 그 다음해에 좀 줄어야 하고 그래야지 탈수급자 진행에 성과가 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어려운신 분들은 또 생활하는 게 살다보면 갑작스럽게 어렵게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보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상식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일반 상식적이고 수학적으로 보면 탈사업이 진행할수록 1%가 됐건 10%가 됐건 수급자 비율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지금 이론적으로 이론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대책마련을 모색해 보신 게 있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글쎄요.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지원금이 90%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또 기준이 완화가 되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지출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완화되니까 또 인원은 늘어나는 추세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줄어드는 게 좋은 현상인데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복지가 국가예산이 상당히 비중이 큰 사업이긴 한데 자칫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수급자 비중이 느는 건 아닌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국가가 지금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앙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경우는 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직접 집행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일선에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들만의 어떤 자료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이러이러하니 정책적인 변화와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 상황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올해 2019년 기점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변화와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수급자 수라든지 희망사업 보급이라든지 그것이 2016년도에는 늘어나거나 주는 추세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현황사항으로 많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는 추이로는 그전에는 그게 계속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유상균위원
기준이 완화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쪽에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수요자가 많아진다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 작년대비해서 한 5-6% 수급자가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완화돼서 그냥 이런 수학적인 통계적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그 정도 선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상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왜냐면 제 지역에 선학동 시영아파트, 주공 1, 2차 아파트, 연수시영아파트 인접해 있는 청학시영아파트 이런 쪽에 많이들 수급자들이 계신데 실태파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원과 또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고민해서 어찌됐건 내년도에 곤란을 겪는 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2016년부터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노인장애인과, 연수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준공일이 1월 18일로 이월요구, 이게 정상적인 날짜인가요 아니면 이월이 된 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공사지연이 아니고 정상적인 날짜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을 직원 분께서 찾아오셨는데 강당에 들어가는 의자에 대해서 확정이 혹시 되셨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요청한 게 가능하면 샘플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한번 테스트로 앉아보는 건도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시연은 좀 미처 못 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최고급은 못하고 아무튼 최대한 관련 기관에 종사자들하고 협의해서 어르신들한테 편리한 의자로 선택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어르신들이 못한다면 직원 분이라도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샘플을 많이 보고 견적비교해서 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직원들이 먼저 앉아봐서 이정도면 어르신들이 편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앉으시는 분이 불편하다고 하고 받침대가 없다고 그래서 교체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설치한 다음에 애로사항이 또 나오면 저희도 난감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출산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부분에 이번에도 저희 재무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선학동에 모 어린이집이 올라왔는데, 연수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적정규모나 그런 걸 파악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40%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2-3년 해도 40%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타 어린이집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처우개선 쪽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처우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국공립이 늘어나면 계속 저희가 지금 민간이가 가정이나 타 어린이집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자꾸 호소하시거든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처우개선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규모로 아이들이 정원이 30명이다 2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차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주목적인데 원아 수급이 안 될 경우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간이나 가정도 100%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많이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 토론회 참석했었는데 20명 정원이라고 해도 18명 되면 선생님 채용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지금 그러면 연수구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타 어린이집들의 정원 수용률이 정확한 데이터로 혹시 갖고 계신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계속 올해도 내년 예산에 자꾸 반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보조교사 관련된 처우개선도 요청하고 계시는데 이게 처우개선이 무조건 약인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국공립이 늘어난 만큼 요즘 국공립을 보내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근처에 있는 일반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보다는 이곳의 국공립, 예를 들어서 A동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없으니까 인수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지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그걸 먼저 보고, 그분들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한다던지 아니면 그중에서 추려서 또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토론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민간, 가정 이런 부분에 국공립전원 그러니까 원도심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사전 설명회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왔던 선학동도 그 주변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어린이들 원장님이나 다 알고계신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거 처음 했을 때 신청을 받았고요. 원도심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5개소가 들어왔고 그중 제일 고점자가 된 어린이집을 매입하게 된 건이고요. 2020년에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부분에 있어서 그런 신청을 받고 또 그런 거 하기 전에 사전설명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존에 신청을 받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선학동 사례를 보면 받아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계신 원장님들이나 그분들이 따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있으면 안 된다는 전혀 민원은 없었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이번 사례는 잘된 사례라고 보이고요. 계속해서 다른 부분도 매입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주변피해가 없는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노인장애인 과장님,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을 깨끗하게 했고 저희도 나중에 한번 현장 가보겠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학동에 있는 청학복지관인가요? 거기도 저희가 얼마 전에 개별적으로 방문했는데 거기도 시설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혹시 내년이나 언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보수는 없고요. 요청이 오면 예산편성해서 하는 거거든요.
최대성위원
현재 요청사항은 없었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여성아동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무려 43.6% 줄었는데.
사업계획 세우실 때 원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지 않으시나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성별영향평가도 원래 여기서 합니까?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 제출된 자료 중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여성권익증진과 양성평등과 성별영향평가가 들어 있는데요?
성별영향평가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역시 예산이 무려 62.7%를 줄였네요.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그런데 원래 100% 다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멈춰요?
목표가 50%니까 딱 50%만 하고 남은 50%는 안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년에 하겠다?
50%씩 잘라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거지요. 주로 교육을 보니까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작성을 위한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컨설팅지원 이런 쪽에 있는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부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 거예요?
아빠가 됐건 엄마가 됐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좀 늘었네요. 16%.
그래요. 그런데 한부모 무슨 센터를 건립하는 게 있던 거 같은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하고는 방금 말씀하신 게 다른 건가요? 18세까지면 청소년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의 지원 이 사업이 18세까지 확대됐다면서요.
18세까지면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사업이 18세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청소년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민법에 따라 민법상 24세까지가 청소년이니 확대해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24세까지는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설아이 돌봄서비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셨고 그런데 예산이 무려 87.5%를 삭감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여기 푸르매하고 모니카의 집, 푸르매의 경우는 아빠가 한부모인 분들도 여기 시설에 거주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모자원 이런 개념이었는데.
엄마만 가능하다고요?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모니카의 집은요? 아시는 분이 답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러면 아빠들은 어떻게 하지요?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남동구로 가야해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남동구에 계신 미혼모들은 연수구 푸르매로 오시나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7만명이 거주하는 구인데 그 정도 파악은 우리가 하고서 사업도 사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부모 지원법은 엄마든 아빠든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지 않겠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한부모 시설뿐 아니라 아동의 경우 여성이 쉼터가 있고, 남성쉼터가 있어요. 광역단위에서 소요관련해서 각 구별로 있을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역적으로 어느 구에는 여성이 필요한 쉼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어느 구는 남성이 필요한 경우를 해서 서로 간에 시설입소를 원하는 분들은 행정연결을 통해서 입소운영 시키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에 수요가 있으면 남동구에 있는 시설로 해서.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각 구별로 다 있을 필요성은 없거든요. 수요가 많다면 다 각 구 시설로 있으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겠습니다마는 광역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구에 모든 시설을 다 운영할 필요성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아무튼 수용시설은 과포화 상태는 아니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지요.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송도국제도시 도로청소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원도심에도 해당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청소차량도 신형으로 구입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 제가 우연찮게 다니다보니까 청소차량을 뒤에 따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할 때 비오는 날은 거의 잘 안하고 날씨가 맑은 날 하게 되는데 청소차가 옆에 기계가 돌 때 물을 조금씩 뿌리더라고요, 먼지 안 나게. 그런데 날씨 좋은 날 보면 물을 뿌려도 먼지가 굉장히, 그게 빨아드리는 주변에 먼지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도로청소를 하기 전에 앞에서 물을 적정하게 뿌려주면 청소하는 데 있어서 미세먼지나 먼지를 줄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많이 뿌리면 청소 흡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다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 도로청소는 ABC건설에서 위탁업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분들하고 미팅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 차량을 타고 갈 때는 뒤에서 보니까 먼지가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도로청소 할 때 인도에서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지만 어찌됐건 먼지 자체가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나가는 차 유리쪽에 나중에 보면 먼지가 묻거든요. 보통 보면 100% 흡입은 안 되잖아요. 청소차량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00% 빨아드리지 못하고, 저속으로 운전해도 흡입량이 먼지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럴 때는 앞서 다른 살수 차량이 있잖아요. 그 차량이 앞에 보면 물 뿜는 게 있더라고요. 한두 개만 이용해서 조금 적신 다음에 청소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방법일거 같은데 그런 부분 대안을 한번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개선책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저희 밭 농업 직불제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우리 연수구에 밭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도 늘었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밭 농업 선학동과 옥련동 일부에 농가 수는 파악하고 있는데, 밭 농업 하시는 분은 지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또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100% 삭감했어요. 밭 농업은 예산이 늘었는데 도시농업은 전액삭감이 돼서 뭔가 이게 잘 밭 농업이나 도시농업이 비슷한 사업일 소지가 있는데 그런데 한쪽은 100% 삭감하고 한쪽은 14.29%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밭 농업 직불제는 토지 논이라든가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보존해 주는, 도시농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텃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국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여기서 도시농업위원회 수당이었거든요, 그 70만원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도시농업 사실은 연수구가 도시농업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는 선학동에 일부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도시농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그분들은 농업인으로 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시농업은 텃밭을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겁니다.
유상균위원
연이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 도시상자텃밭사업 진행하시는 거 있지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하는 거 없고요. 내년에 상자텃밭하려고.
유상균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 들으셨다시피 우리 연수구에 도시농업도 지금 위원회조차도 열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굳이 자꾸 상자텃밭 이런 걸 하는 게 과연 연수구에 맞을까요? 이웃한 남동구나 이런 지역은 농가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연수구는 선학동에 밭농업 직불제지원 사업을 보니까 그쪽 일원에 약 3헥타르 정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오히려 농가를 잘 쓰고 있는 곳에 집중투자를 하고 그래야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상자텃밭을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저희 위원회 있을 때는 전액 삭감처리 됐는데 이번에 또 올리시는 거 같아서.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 해요?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추락이라든가 그리고 또 요즘 알다시피 아파트 옥상이 자동개패장치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좀 청취를 해서 내년에는 쌈지텃밭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옥상도 할 수 있고, 옥상이라 하더라도 옛날에는 안전진단을 했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방수라든지 하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 한다면 쌈지텃밭해서 아파트단지에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자투리공간 거기에 저희가 한 상자텃밭으로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잠시 구분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밭농업 직불제는 1천㎥ 이상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텃밭운영 하는 건 도시민들께서 간단하게 텃밭에서 뭐 심어서 본인이 키운 채소 정도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유기동물관리, 상당히 지금 보니까 경제지원과과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하나하나 넘기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많네요. 유기동물관리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늘었어요. 유기동물이 늘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이 늘은 게 아니고 우리가 유기동물 등록을 지난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동안 저희 연수구에 유기동물등록은 작년도 예를 들면 883마리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8천마리 정도가 등록했는데 올해 7, 8월에 전국적으로 관련법에 동물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안 받고 집중등록하게 했습니다. 올해만 저희가 받은 게 5,934만 마리 됩니다. 그러면 8년 동안 8천마리인데 올해 2019년만 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증가된 예산은 매년 590만원 정도 세웠는데 동물등록이 6배 정도로 한해에 늘어났기 때문에 소요비용이 추가로 경정되게 된 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이 사업이 좀 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의 수요를 줄일 수 있고 동물학대나 동물유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그나마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결국은 그게 뒤에 있는 동물등록제 추진하고 맞물려 있는 모양이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것도 무려 424%가 증액됐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무려 735% 증액됐어요. 사업의 탄력을 받아서 성과가 좋은 모양입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234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후전선정비사업, 이거 옥련시장 건데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난 8월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11월에 왔고요. 그래서 시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저희도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옥련시장 전선노후화 정비하게 됩니다.
유상균위원
송도역전시장도?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송도역전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서 자격이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됩니다.
유상균위원
송도역전시장도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에 등록될 수 있도록.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인 분들이 50인 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케이드만은 34개 점포가 있는데 인근 상인들까지 포함해서 50명이상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간단히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4쪽을 보면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관리에 있어서 불용액이 2억원이 남았네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불용액이 2억원이 아니고요. 일단은 공공운영비 전기세가 좀 남는 부분을 시설비로 다시 돌려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기세에서 2억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걸 시설비로 돌렸다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예산서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좀 남고, 시설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경제청에 승인을 요청하면 경제청에서 승인만 해 주면.
이인자위원
승인을 받으셨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인자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자동집하시설 공청회 토론자 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공청회를 지난번 송도1동 주민센터에서 송도 66개단지 입주자대표분들 모시고 했었는데요. 사전설명회식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가 전문가 분들하고 이런 분들 초청을 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부담이 되는 분야다보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고 인천연구원의 유나연 박사님이나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참석을 꺼려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패널 수당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공청회는 열렸는데 수당비는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숙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상균위원
빛 공해 방지 등 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빛이 너무 밝아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을 정리하는 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걸핏하면 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이런 얘기가 들어오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원도심이나 신도심이나 다리나 이런 곳, 저희들한테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교회 종답, 다리부분 경관조명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고조명이라든지.
유상균위원
광고조명이나 교회 종탑이나 이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 건설과에서는 주민들께서 너무 어둡다, 또 안전에 취약하다 해서 가로등 이런 것들을 계속 세우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부작용으로 교각이나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빛 공해가 있다고 하니 그런데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하고 업무협조하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방향을 조정한다든지 룩스를 낮춘다던지 그것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켜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승기천에 빛 공해가 심하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승기천은 아직 없었습니다.
유상균위원
다행이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식물 때문에 조도를 높이면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 어느 분이 승기천에 코스모스가 너무 빛을 많이 봐서 안 좋다고 저한테 민원하신 분이 있어서 그런데 주민들께서 야간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이 있네요. 이번에 예산을 좀 줄이셨네요. 연수구에 야생동물이 꽤 있나 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가끔 신고가 들어오는데.
유상균위원
어떤 종류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새 종류도 들어오고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시비 50% 하고 구비 50% 세운 부분인데 야생보호조류센터가 시에서 만든 게 송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시키고 있는데 거기가 다 충당되지 못할, 많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50대 50으로 세우게끔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서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그걸 남긴 게 아니고 저희가 야생동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비 나가는 게 있는데 홍보비 대해서 일부 남았기 때문에 그걸 집행 잔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도심 속에 야생동물이 좀 많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도시생태계가 원활하게 좋아진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잠시중지
11시 3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희망찬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에서 전체 비용이 한 4억 6,300여만원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전체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희망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전체 4억 6천여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가 1억 3,5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외업무연수 관련인데요. 맞춤형 복지는 전체 저희가 퇴직이라든가 전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좀 받았지만 1명도 신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액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연수 신청자가 없어서 1억 4,400만원이 삭감됐다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 지금 세부내역상으로 보면 총 사업비 11억 2,500만원으로 해가지고 2023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신청자가 없다는 게, 그 신청자를 뽑을 게 아니고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어느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한테.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대상은 25년 장기근속자로 대상은 이미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인데, 그중에 당해 연도에 국외공무여행을 갈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편성단계에는 대상자는 확정적입니다, 25년 이상의 근속자로요.
형서
기형서위원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파악된 게 있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현재 과목은 국제화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없는데요. 금년도 2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후생복지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후생복지조례에는 저희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국제화여비에서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시도를 했었는데, 예산팀에서는 행안부 예규에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보면 가족동반 할 수 있는 것은 포상금조례에 담아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저희는 후생복지조례에 담아져 있으니까 그래도 추진하려고 하는, 아무래도 사업부서니까 공격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포상금조례로 담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과목을 바꾸지 못하다 보니 배우자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니까 신청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올해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개선해서 시행하실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될 사항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과목을 2020년도에는 여전히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상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 포상금으로 바꾸겠다는 의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이거는 사업목적에도 표시를 하셨지만,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사기고취를 위해서 책정하신 사업이니까 정말로 일생을 여기 공무원으로 근속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이런 것이 잘 집행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행부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공무원들끼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총무과장님, 이어서 비용 삭감한 부분 중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있잖아요. 저희 연수구에 출산휴가자들 많으시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예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삭감 처리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1명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3명, 2017년도 3명이고, 2016년도에 3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 공무원 증원하고 이런 것들 얘기 좀 들어보니까 출산휴가자들이 많아서 증원하고 있다.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원래 예산 3,880만원 이 예산 세운 건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던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3명을 예상 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1명 한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내년에도 저희는 3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니까 과장님, 예산비율로 보니 한 3명 정도 잡았다.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60% 정도는 반납을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는 3명, 2017년도에도 3명 그리고...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만 유독 1명.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출산휴가자가 없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대체인력이 굳이 필요 없어서.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아무래도 대체인력이 근무기간이 짧고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활용도 면에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력이 올해 과도하게 늘어나서 예산을 줄인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마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308쪽, 글로벌 선진행정 문화체험연수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니었나요? 7,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지금 직원분들 팀별로 묻어서 제안해서 가는 거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2,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적극성을 안 보여서 돈이 한 25% 남은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사실 이게 직원들이 바빠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덜 지원했는데요. 어쩌면 저희가 덜 홍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외선진행정 문화체험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좀 충분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세워준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못하고 반납하면,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거 이상으로 인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더 요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권역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유럽이나 남미 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상대적으로 동남아 쪽은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동남아 쪽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남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이거 처음에 계획했을 때 몇 명이었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30명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25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은 한 80% 정도 가시고 예산은 70% 정도 쓰신 거구나. 하여간 적극 권장해서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왜냐하면 공무원 수도 계속 늘어나는데 계획인원도 못 채우고 하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20명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줄여서?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씩 줄인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는, 저희는 30명을 예상을 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25명 갔다면서요. 내년 공무원도 거의 100명이나 늘었는데 20명으로 줄이는 거는 더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대상에 신규자는, 일정한 기간의 어떤 근무경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른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재무회계과장님, 송도체육문화센터 준공이 언제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번 달 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사 준공기한이?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 주 아니고요? 공사업체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 건 이번 달 맞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지금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원청업체가 하도업체들한테 4개월치 돈을 안 줘가지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 저희도 들었고요. 저희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원청업체 사장님이 목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준공 도래되면 준공검사 후에 정산 지출하잖아요. 그 전에 해결하고, 안 그러면 예전에도 보니까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몇 년 전인가 와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준공금 나갈 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준공금 나갈 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정산부분은 하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지속된다면 하청하는 분들한테 가압류 신청하면 저희가 어차피 그 부분을 세입, 세출에 빼놨다 나중에 지급결정나오면 주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확실하게 문제 안 되게. 그때 보니까 시공할 때 관내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자고 그래서 하도업체들이 관내 업체들이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피해호소가 있으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각 부서에서 단가 같은 거 설정할 때, 오늘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똑같은 현수막인데 예를 들어서 경제지원과의 코스프레 행사 길거리 현수막은 7만원이고 사회복지박람회는 4만원이에요, 길거리 현수막이. 제가 몇 년 전부터 주변의 구가 길거리 현수막은 1개 단가가 거의 4만 9,500원, 부가세까지 해서 5만원 이하로 설정된 지가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5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부서별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서 현수막 단가는, 뭐 1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길거리에 10개 이상 하고 하는 것들은 단가 설정이 기준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거 고무줄처럼 어떤 데는 7만원이고 어떤 데는 3만원도 있고 지금...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각 부서별로 일상경비로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계속 거래했던 데랑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하고 그래서 올 초에 현수막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갖고 우리가 그 부분을 지침으로 내려줄까 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업체들이 현수막 같은 거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크게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영세한테 그렇게까지 제약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들도 들어와서, 그러면 타 부서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해서 평균점을 맞춰 달라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현재 그 단가 차이 나는 게 실제적으로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일규격이거나 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확인해보니까 똑같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동일규격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길거리현수막은 보통 7m 기준으로 적용, 복지박람회 할 때 7만원.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가계약을 맺어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
강구
이강구위원
단가계약이 아니더라도 지금 재무과에서 거의 계약을 하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상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안 하고 지출 부분에서 해 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 계약담당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카드결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좀 현황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각 부서로 뿌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괄적으로 계약담당자만, 어차피 사업담당하는 담당자는 계약견적을 받을 거고 계약담당자가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 계약 담당하는 분이 실제적으로 몇 만원 막 그러니까 타 견적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괄적으로 우리 연수구는 게첩대 현수막 같은 경우도 게첩대 현수막은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밖에 걸었을 때 기준을, 보통 게첩대 현수막 사이즈하고 일반 길거리 홍보하는 현수막하고 거의 똑같이 다니까 그 부분을 좀 해소, 남동구나 남구는 그걸 딱 해가지고 아예 들어올 때 업체들이 알아서 그 금액으로 들어오니까 서로 편하다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재정이 제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세무 1과인가 2과인가 모르겠네요. 이게 세브란스병원 관련해서 세금 추징하는 거 세무1과세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셨는데, 어떤 결론에 이르렀어요?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검토만 이렇게 오래하시면 그냥 겁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이번 주까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병원에 관계가 되니까, 연세대학교만 아니고 병원이 오는 거니까 병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연기를 해달라.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검토한 사항은 어때요? 충분히 세금추징 대상이에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우리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더 보충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의지는 세브란스병원사업 적극적으로 하라고, 사실 저희가 세금추징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추진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구청장께서도 얘기한 거는 이게 자꾸 꼼수를 피우니까 세금추징이라도 해서 압박하겠다는 거니까 법리적 검토 이런 거 잘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못 걷은 거면 거기에 따른 혜택은 줄 필요도 없잖아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모를까, 아예 사업을 11공구로 옮기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법리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징할 세금은 확실하게 추징하는 게 맞다고 보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정태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조금 이따 할게요.
정태숙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행정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6개과 행정국 소관의 24개팀인 거대한 조직입니다. 총무과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기정액이 634억원이고, 예산액이 596억원, 2018년도 예산액이 578억원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줄은 게 31억 9천만원인데, 36억 8천만원 중에. 인력운영비 세부사항 311쪽 보십시오. 기정액이 571억원이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
31억 8천만원이 줄었는데, 우리 2018년도 예산이 511억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애초 보고하실 때 546억원이었습니다. 추경에 25억원을 증대한 거예요? 4회 추경에 25억원을 태우신 건가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제가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장해윤위원
다시 설명드릴게요. 현재 기정액 571억원이죠? 예산액은 31억원 감액해서 539억원, 금년도 이번 정리추경에.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장해윤위원
311쪽 중간에. 전체 인력운영비 총괄에.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총괄 말씀하시는 거죠?
장해윤위원
예.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2019년에 보고 처음에 하실 때 546억원 맞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당초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해윤위원
예, 당초. 결과적으로 25억원이 더 되어 있는 게 추경에 태우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가 많아서 짧게, 짧게 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전년도 511억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하면 한 28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맞죠?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
나중에 추경인지 그 내용만 확인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예,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재무회계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에서 송도동 공공토지매입이 송도 5동 주민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도서관 부지죠?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송도동 313-7 63억원, 송도동 115-7 105억원 해서 168억원이고요. 254억원은 선학동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85억원이 빠진 거죠? 맞습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여기 255억원에 168억 빼면 선학동 85억원이 빠진 거 같은데. 맞죠? 그런데 그거 다 합계하면 253억원이 나옵니다. 1억원이 차이나더라고요. 나중에 면밀하게 보십시오. 업무보고 때는 25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19쪽, 우측에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이거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블랙아웃이라든지 대규모 정전일 때 새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ESS가. 이 부분은 4억 2,500만원이 전액 감액을 하셨네요. 시설장소라든지 이게 마땅치 않았나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ESS시스템이 화재니 지금 불안정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전기협회에서 개선안을 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ESS감리비가 4천만원이에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감리비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어느 정도 요율에 따라서 시키는 거라서.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 감리비 %가 작은데 전기 같은 건 이 비율이.
장해윤위원
그렇구나. 전체 10%가 감리비로 들어가니까 제가 좀 감리비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세무1과장님, 우리 세무1과에서 전체 지방세, 보통세 수입을 담당을 하는데, 우리 구가 지금 지방세 중에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떨어졌죠?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예.
장해윤위원
2017년도 주민세가 96억원입니다. 재산세가 933억원. 2018년도 주민세 140억원, 재산세 1,141억원. 2017년 대비 2018년 늘은 게 주민세는 44억원, 재산세는 178억원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주민세 122억원, 재산세 1,129억원 해서 주민세가 19억 8천만원, 19억원 감소되고 재산세가 11억 7천만원 감소됐죠? 등록면허세는 2018년도도 19억원, 10억원 이렇게 늘어나는 트렌드고. 이렇게 감소원인이 어떤 원인이에요?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경기침체에 의해서 종업원이 증가가 안 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잘 안 걷히는 종업원세가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장해윤위원
지금 보통세가 2018년 대비 2019년 금년에 늘어난 게 222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통세가 이번에는 2018년 대비 2019년이 역으로 그래프가 20억 5,500만원이 꺾였습니다. 여기 관련 부서도 다 있겠지만 역시 경기부진으로 재산세하고 주민세 수입이 떨어지면 우리 구에서 사업하기가 만만치 않다. 예산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내년도가 상당히 궁금해져요. 이 부분은 잘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프가 한 번 꺾이는 건 예산 쪽으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세무2과장님, 하나 질의 드릴게요. 세무2과장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죠? 3천만원 예산에.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세무1과입니다. 차세대정보시스템.
장해윤위원
여기 세무2과로 되어 있는데. 327쪽.
상봉
이상봉세무1과장
아, 그럼 2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장해윤위원
2과장님, 3천만원 예산인데 이게 2,150만원 정도 지방세수입을 한곳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이죠? 이거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1단계 사업자로 코마스컨소시엄을 선정해 가지고 금년 10월 7일 착수 보고한 사항 맞죠?
그런데 이게 800만원만 쓰시고 2,200만원은 불용이네요. 단점 아시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단점 혹시 아시죠?
단점이 통합하고 세입관리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2022년 2월까지 시스템을 새로 개발한답니다. 새로 개발해서 2022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감액했나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이 시스템을 2022년 3월에 새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결과적으로 2022년에 시스템을 보강한대요, 단점이 많아서. 이유가 비슷하네요. 안전관리과장님, 마저 질의 드릴게요. 332쪽,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종관용하고 방재용 두 가지 가 있잖아요. 구청 옥상에 1개, 송도에 2개 하기로 했죠, 3개소? 종관용으로 했어요, 방재용으로 했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다시 한 번만.
장해윤위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기계가 종관용 기상시스템이 있고 방재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관용은 호우, 기상, 강수량 외 플러스 습도, 기온, 일조량까지 표기가 되고 최신식이죠. 종관용은 하나에 2천만원에서 2,500만원. 방재용은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설치한 게, 이 금액으로 봤을 땐 종관용으로 한 거 같은데, 어떤 기계를 설치했나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지금 표출되는 게 기후하고 풍향하고 온도하고.
장해윤위원
습도, 기온, 일조량까지 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럼 종관용이네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기상시스템이 종관용, 방재용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는 그냥 방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방재용으로 하신 거예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방재용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장해윤위원
방재용을 아직 쓰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 1대당 가격이 얼마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7,600만원 들었습니다. 1대당이 아니고...
장해윤위원
1대당 그럼 2,500만원 정도 했다는 거 맞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럼 종관용입니다. 방재용을 2,500만원에 했으면 가격을 상당히 돈 천만원씩 더 준 거고.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정태숙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세출세입 예산서 331쪽을 보니까 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 획득하셨네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작년 실적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재난안전 관련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500만원 포상금 받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앞으로도 재난, 재해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310쪽, 중간에 통ㆍ반장 사기진작 시책지원해서 교제비로 사무관리비해서 교제비가 지출이 안 되어 있는데요. 교제를 아예 안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소양교육 때 교제가 필요 없으셨던 거예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이거는 지난 4월 23일날 저희가 소양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제가 직접 하면서 PPT만 했습니다. 당시에 유인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교육효과면에서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처음 제가 해봤는데, 아무래도 유인물이 없다보니까 혹시 문자로써, 종이문서로써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유인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추가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옥련 1동하고 송도 4동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을 하셨는데요. 이건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새로 추가가 됐나요?
석환
김석환총무과장
저희가 동복을 2017년도에 지급을 했는데요. 2017년도 당시에 지급할 때 옥련 1동은 자방이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송도 4동은 금년도 4월 30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은 곳에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과장님, 318쪽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신 건데 송도동 공영토지매입 부분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5억 7천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변동 요인이 있었습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송도지엠피랑 도서관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과정에서 그쪽에서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 105억원이었는데, 저희가 공시지가로 매입을... 아니, 감정평가금액이 105억원이었는데 감정평가로 매입을 안 하고 그쪽에서 조성비용하고 금융투자비용을 계산해보니까 90억원 정도 소요돼서 90억원 정도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속집행 때문에 제척부지비용 내년도 것까지 내고 남은 잔액이 5억 7천만원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절감을 하신 거네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
김정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부서가 총괄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2년 전인가 우리가 무슨 평가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2억원인가 얼마 받아와 가지고 신문고 만든 거 있죠? 그때 총무과에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 광장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총무과에서 그때 주도해서 한 거 같고. 직원들 의견수렴해가지고 한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재무회계과에서 설치했던 포토존 있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밖에 야외에 있는 거요?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송도 모양으로 해서 했던 거하고, 그리고 지금 부서는 아니지만 장학재단기부현황판. 이게 보니까 이 3개, 다 이런 거는 물품 내구연한 적용대상이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기본적으로 물품규정에 있는 것들은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관계는 별도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년까지 존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신문고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정비 얘기가 나왔을 때 원인은 뭐냐 하면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신문고 기능이 충분히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정리가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민간인이 그걸 또 파손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같이 겸해서 일어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3개 다 2년도 안 된 거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는 이 사업 꼭 필요하다고 다 공무원분들께서 이 사업은 이래이래 해서 하겠다고 했던 것들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으면 일몰사업도 아니고 최소한 어느 정도 기한은 어느 정도 써보고 실적이 안 된다든가 효과가 없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2년도 안 돼서 싹 돈 들여가지고 치워버리는 건, 그러고서 나중에 새로운 사업들 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 비교돼서 저희가 예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거는 물론 제가 있을 당시는 아니지만 행정의 연속성,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었고, 그걸 다시 하느냐 마느냐 판단을 할 때 그때 그동안에 2년 남짓 좀 안 되게 실적이 많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업의 성격이 어떤 의미로 그 사업들을 다 했는지, 그거는 공무원분들이 다 계획하고 하셨던 사업들이니까, 앞으로 사업추진하실 때 이런 게, 세금 들여서 결국은 다 한 것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을 하시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진행을 하셔야지. 이런 것들은 좀 다들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보니까 생활안전 CCTV 336쪽, 예산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구비를 조금 감액한 부분 같은데요. 지금 저희 연수구가 안전 CCTV에 대한 로드맵 이런 거 작성해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몇 년까지 어느 정도 몇 %까지 보완을 하겠다.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지금 CCTV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 확보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이 CCTV는 송도 쪽에는 대상이 아니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송도 쪽도 대상인데 거기는 경제청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몇 년 전부터 생활안전 CCTV를 거의 20억원, 올해도 한 20억원 됐잖아요. 20억원 정도씩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은 지역이 확장되고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안전 CCTV를 계속 신규설치 하는 규모 아니겠어요? 현재 원도심에 설치된 생활안전 CCTV가 몇 개소나 돼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를 파악하셔서 보시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몇 대 정도 추가설치 계획이 있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하나 내려왔는데, 4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대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대당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 이건 안전 그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계속 신청해서 받아오는 상황인 거죠?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국비예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국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받는 거죠? 신청 안 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신청 안 하면 안 주죠.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2017년도 계획 세우셨다는 거 그거하고 설치 현황 관련된 일체 자료 좀 부탁할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행정안전국 소관 각 부서별로 국비 신청하는 항목이 있죠?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 분야별로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자료 좀 전체 위원님들한테, 행정국 포함해서 다른 국도. 다른 데도 듣고 계시겠지만.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산실에 얘기해서 구 전체적인 국비신청현황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신청할 수 있는 자료가 정부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신청 내역이나 신청할 수 있는 항목 부분을 국별로 정리가 되실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 기획실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안정국, 교육문화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세부사업명세서 357쪽, 금요예술무대 공연하는 거 보니까 지금 5,40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에 모두 24번 정도를 공연하기로 했었는데요. 두 번은 불꽃축제를 저희가 한번 했잖아요. 그거하고 추석연휴관계로 2번은 실시를 못했고, 나머지 6번 정도는 관악단이 정기공연 3번, 전통예술단이 2번, 합창단이 1번의 정기공연으로 대체가 돼서 그에 따른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35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5,400만원이 어디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문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비슷한 거예요. 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4개 초등학교가 신청했었어요. 청학초등학교, 명선, 함박, 박문 이렇게 4곳에서 했었는데 그중에 청학초등학교가 선정돼서 국시비 교육청여비 구비는 생략됐고 그래서 7,200만원이 나간 겁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체육시설 안에 이렇게 크게 가상현실같이 스포츠실이 만들어져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통 학교 교실에 공실이 만약에 있으면 상임위 회의장처럼 있으면 앞에 스크린을 설치해요. 양궁을 예로 들면 스크린이 나오면서 양궁의 과녁을 프로젝트로 쓰고 거기에 대고 양궁을 하는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4개 학교가 들어와 있는데 금액이 1개 학교만 들어갔는데도 금액이 그러면 7천만원이, 전체 예산이 7천만원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국비 3,600만원, 시비 1,800만원, 교육청이 1,800만원해서 7,200만원.
최숙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4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1개 학교만 들어가는 거 보니까 고가인가 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년에 구별로 안배를 해서 1개 학교씩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송도초등학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면 그 학교에만 설치가 되고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른 학교에 갖고 가는 사항은 아니고 한번 설치가 되면 그냥 그 학교만 쓴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 청학초등학교에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설치가 됐죠.
최숙경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매년 내려와요.
최숙경위원
금액이 이 정도면 그러면 한 학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국시비가 포함이 되니까 국가에서는 지역안배, 그 다음에는 시에서는 구별안배 이렇게 해서 보통 설치가 안 된 구 쪽으로 우선적으로 밀어주는 사항이지요. 이게 어차피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청 쪽으로 해서 공문도 내려오는데 저희는 취합만해서 시로 전달을 하면 시 체육진흥과에서 선정을 위한 집계표가 있어요. 그 점수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지요.
최숙경위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청학초등교에 있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송도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교육문화자치국는 4개 과 14개 팀이지요? 우리 지금 교육 전체 분야에 예산 삭감된 게 19억 1천만원이고, 문화관광에 한 8억 4천만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과 하나 여쭤볼게요. 2018년도 예산이 124억원이었거든요. 2019년 업무보고 할 때 158억원 지금 196억원 기정액인데 약 38억원 정도 추경이 있었나 봐요. 맞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정리추경에 한 30억원을 감액하네요. 맞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19억원.
장해윤위원
아, 전체 19억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추경에 한 38억원은 상당히 많이 다른 과 보다 좀 한 거 같아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투모로우시티 건물 내에 유네스코러닝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유네스코러닝센터는 14억 5,700만원에서 지금 5천만원만 예산인데 나머지는 명시이월 하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번 추경에서 삭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이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하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트플랫폼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리모델링비 설계비가 12억 7천만원이었거든 그러면 그쪽은 리모델링비가 얼마정도 되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약 5천만원 정도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약 12억원 정도 절감되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연수구민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한 번 개최할 때 750만원씩 4번 개최하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홍보비는 100만원 별도로 해서 400만원이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4번인데 2천만원만 사용한 게 실시횟수가 줄은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비용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홍보비 사용에는 감액이 없고 다 지출이 됐나 봐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행사운영비 전체 개요가 전년도 2018년도 행사성 운영비가 17억 2천만원이거든요. 2019년도 행사운영비 연초 보고에 27억 8천만원 그리고 행사비 지출한 게 26억 5천만원 정도 되네요. 내년도보니까 한 1억원 정도 증가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크루즈 오픈한 거 4월 25일에, 그게 지금 행사운영비로 한 2억 8천만원 정도 들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불꽃놀이하고 연예인 온 거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요. 크루즈에 대해서 어떤 상황은 대충 아시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로써는 크루즈하고 저희 문화체육과는 거의 모르겠고요. 그 사항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관여합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행감 때도 지적을 했겠지만 크루즈가 금년도 2019년 4월 26일에 오픈하고 22척이 들어오기로 하고 입항인원은 5만 7,7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배는 10척에 1만 9,2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10척에 약 3만 700명 정도가 목표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사운영비에 2억 8천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체과에 행사운영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 재정력 지수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재정력 지수는 행사운영비하고 아주 직결됩니다. 우리가 1이 안 되고 0.727이거든요. 재정력지수가 1이 넘으면 자치단체가 기본재정수입이 재정을 충당하고 남는다는 뜻이거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1 미만이라서 기본재정수입이 기본재정수익액을 충당하지 못해서 외부수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과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재정력지수가 0.72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행사운영비 및 이벤트성 행사는 과감히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재정력지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게 없어서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거 같고, 행사성에 대해서는 재정력에 비해서 예산규모에 비해서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하는데.
장해윤위원
지금 전국 지자체 226개 중에 재정력지수가 1을 넘는 지자체가 19개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10%가 안 되는데 우리 구도 전체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세무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 지방세 중에 보통세에서 수입이 약 30억원 정도 떨어졌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행사운영비를 우리 구가 생기고 계속 수입이 지방세에서 늘다가 이번연도에 꺾였거든요. 그래서 행사 쪽은 조금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잡으셔야 할 거 같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마을자치과, 주민자치박람회는 참가를 안 하시나 봐요. 1,67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2018년 예산도 1,672만원 2019년도 예산이 동일하더라고요. 2018년도는 참고 했지요? 2019년도는 안 하셨나 봐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는 올해 수원에서 열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체 취소됐습니다.
장해윤위원
도서관정책과, RFID장비 이게 지금 3,260만원 연수어린이도서관 이것은 장비를 안 하나 봐요? 이게 무선식별시스템이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당초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올 3월에 리모델링이 확정되면서 어차피 리모델링할 거라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하고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내년에 연수어린이도서관이 6월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1년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36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련해서 국내여비 중에 대외 및 전지훈련여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전지훈련을 안 간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동 사항은 버스가 있습니다. 씨름단 전용버스가 있는데 보통 공무원이 씨름단 버스를 운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규칙상에 씨름단 감독하고 코치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을 개정하면서 공무원 여비 부분이 집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김정태위원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공무원분 대신 감독하고 코치가 직접 운전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의 경우 공사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액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시설비에서는 용담공원에 씨름장 전기공사가 있었고요. 한전 불입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매입비가 있었는데 숙소는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보다 더 싼값으로 매입해서 남은 차액이 되겠고요. 그 사항이 2,900만원 정도 세이브 시켰고요. 그리고 한전불입금은 전기에 소요량이 45㎾를 넘게 되면 한전에 내야 하는 불입금이 있는데 공사를 할 때 5㎾ 미만도 가능하다고 해서 불입금 자체가 집행이 안 된 거고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 378쪽, 도서관 보조인력 운영에서 반 넘게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인력 운영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열린도서관에 대한 건인데 동춘나래 도서관입니다. 개관일이 한 4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운영하지 않은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379쪽, 함박마을도서관도 아직 운영이 되지 않아서 사무관리비가 집행 안 된 거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당초 12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데 준공일이 늦어지면서 내년 1월 말 개관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좀 아까 유네스코러닝센터 관련해서 처음에 계획하실 때 인천시하고 협의 없이 추진한 건가요? 경제청이나 인천시하고 협의 없이 추진하셨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당시에는 아마 투모로우시티 건물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계획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협의한 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 도시공사하고 이 시설에 대한 임대부분에 대해서 임대비나 사용협의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월이에요? 최초로 접촉한 게 작년이에요 아니면 올 초예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추경에 세워진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올해 얘기가 됐다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올 2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예산심사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여기 시설을 경제청에 주고 대토로 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협의하고 하실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도시공사에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도시공사에서 그 당시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네스코러닝센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체장께서도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은 사실 유네스코러닝센터를 빨리 주민들에게 오픈해서 해 주려고 했던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추진하실 때 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 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기사에서는 봤어요. 글로벌캠퍼스 재단하고 지금 MOU 맺으신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전체 예산이 14억원, 전체 예산은 더 많지요? 이게 보니까 시설비만 감액하신 거 같은데 시설비 중에 5천만원은.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시설비에서 5천만원만 남겨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5천만원은 글로벌캠퍼스 안에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12월 중에.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비니까 장소변경만 해서 하는 건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사업비 관련된 건 따로 없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가 사업비보다는 시설 꾸미는 거 위주로 세웠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하기로 하셨으니까 위치가 어디든 처음에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여하튼 또 다른 장소로 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초기에 계획 세우실 때는 여러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아트플랫폼의 경우 사업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하고 경제청하고 부지맞교환이...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도 그 단계예요? 지금 인천시에서 거기 창업벤처타운해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중기부에 공모에 선정은 돼서 운영은 하지만 거기에 환승센터에 2, 3층은 우리한테 줄 수 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임대로 내고 쓰라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게 쟁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지요? 워낙 비싸서, 거기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직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20억원인가 세운 건 어떻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8억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맞교환이 내년 2월 정도에 완료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대상자가 분명해져야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소유자인 도시공사도 한발 빼고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난 1회 추경 때였나요. 그때도 제가 사업은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 들어가서 같은 얘기를 과장님께 드리면 결국은 1년이 변수로 인해서 늦춰진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1년 동안은 지금 이 예산 세워 놓고 그대로 묶였다가 내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변수까지도 고민을 해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 변수생기면 미리 알려주시고요. 여하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거액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게 사실 다른 건 시설비나 이런 건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임대료를 과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키는 선에서 잘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VR 교실 청학초등학교를 해줘서 김정태 위원님한테 제가 들었을 때는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나 겨울철은 추워서 밖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실내에서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부분은 평생교육과 쪽에서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체육시설사업으로 해서 지금 보조를 받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어느 부서가 됐건 이 부분은 추후에 앞으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사실은 국비로 내려오는 거 구에서 1개씩하려고 하면 우리 연수구에 초등학교가 29개인데 확대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2017년도 송도초등학교가 예산을 받아서 1호 시범사업을 원도심이 했고, 두 번째 사업은 신도심에도 이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건의를 했는데 시 사업으로 해서 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셔서 올해는 지나가게 됐는데, 여하튼 그게 문화체육과가 되건 아니면 평생교육과가 되건 그렇게 조금 필요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시대에 좀 맞는 거 같아요. 4차 산업 얘기하는데 수업방식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방식이니까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교육비 예산 포함된 부분에서라도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체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대체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건 잘 하셨고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 있어서 연예인 비용은 주기만 하고 사업을 못한 기억이 있는데 대체로 해서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차원으로 돌려드리는 건 잘했다싶고, 그런데 357쪽, 축제추진위원회가 올해는 예산대비해서 거의 60%가 감액처리 하셨는데 준비과정에서 위원회를 많이 못 연 이유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이 능허대축제가 돼지열병 때문에 개최를 못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임박해서 위원회가 많이 열리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당초 기본계획부터 해서 본 계획서 나올 때까지 계속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능허대축제가 개최되지 않음으로서 남게 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그 전에는 기간을 두고 열리다가 임박해서는 거의 일주일단위로 한 번씩 열리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다른 위원들하시고 이어서 할게요.
정태숙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359쪽, 체육회지원 지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 금액이 이렇게 남은, 거의 1억 300만원에서 3천만원이 남았어요. 운영비인데 과다하게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연수구 체육회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부장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지난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체육부장으로 있는 분 급여만 사무국장비로 나가고 체육부장에 대한 인건비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 사람 아직 국장 안 된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내년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현재 올 내내 공석이에요? 그분이 전에 국장은 작년 말에 관둔 거 같은데, 앞으로 계획으로 내년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내년 본예산에 체육부장의 인건비를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명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360쪽, 동춘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전기요금 부분 3,200만원 정도가 감액처리 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체육관은 오픈된 지 된 거 같은데 올해 운영비가 많이 감액된 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당초 뭐 한 예상지출 요금이 한 300만원씩 정도로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월 60-70만원 사이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나머지는 탁구대구입 집행 잔액이고요. 상하수도 요금 잔액 1백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가장 큰 부분이 전기요금 그래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전년도에는 300만원씩 나왔다는 얘기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전년도는 제가 지금 보질 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감액차원에서 보면 좋아할 일이지만 제때 볼 때는 계획이 뭔가 전년도에 비해서 잘못세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도 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도서관정책과, 지금 각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 시비를 받는 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그게 우리가 기관위탁?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나오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5년 연장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시비는 따로 시비를 줄 때 시비는 목이 따로 있어요? 뭐를 쓰라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목이 있습니다. 시설비나 장서, 책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재구입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어디 하나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이 사서도우미 실비보상금 부분이 많이 남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계획이 사서도우미 실비보상은 12개월 개념이 아니라서 그래요? 1년 치 세우고 9개월 쓰고 그래서 그런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1년 세우는데요. 중간에 그만두시면 다시 채용하는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나 봐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우선 사서도우미가 자원활동가라고 해서 4시간에 18,000원 지원되고 있는데 강제성이나 책임성이 없다보니.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건 어때요? 사서도우미는 자원활동가 부분이라 그렇다고 치고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동 폭이 어때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은 많이 관두진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던데 학교사서 있잖아요. 파견사서, 그것은 감액부분이 아예 없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감액이라고 하면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사서도우미처럼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학교도서관도 일부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어디에 있어요? 하나에 태웠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같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학교도서관 사서라고 내년 예산에는 따로 분리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청학도서관.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청학도서관 사서에 들어가 있어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372쪽인가요? 기간제 이거?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거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부분에서 7천만원 정도 반납하는 부분인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4,600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만 따지면 4,600만원 정도. 지금 올해 학교파견 사서의 경우 총 몇 명 고용하신 거예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올해 41명 채용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34명이라고 하셨나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현재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늘어나는 순증 인원 7명에 대해서 저희구로 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34명으로 편성했고요.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배치가 안 되는, 교육청 사서가 배치가 안 되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지속 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지속은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얘기할 때는 기간제가 내년 안에 싹 일괄 정리할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부서 간 협의된 건 없어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학교도서관사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내후년의 얘기는 없었어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내후년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물어봤거든요. 타 부서 기간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여기 지금 파견사서가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 많은 편이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앞으로는 사실은 기간제는 감축이 되는 게 옳은 방향인거 같고요. 학교도서관 사서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총무과 말로는 기간제는 2020년 안에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대책이 없으면 그때 가서, 지금 올해 첫해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는 단기로 해 주고 교육청에 연결해서 해 주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왜냐면 하다 이게 한번 지원 사업이라는 게 해 주다 끊으면 해주고도 욕먹는 소지가 있으니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도시환경국장님, 팀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도시환경국은 거의 사업이 SOC사업이 많은데 금년 예산이 260억원이고 추경에 262억원 되는데 2018년도 440억원, 2019년도는 419억원으로 21억원 정도 2018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담배에 조직이 환경보전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있다가 빠져서 그렇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장해윤위원
19년 초에는 환경보전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있었다가 빠지는 바람에 예산이.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하고 송도관리단이 나가면서.
장해윤위원
환경보전과 예산은 13억 7천만원, 공원녹지과는 140억원 정도인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405억원 정도 SOC사업의 트렌드는 비슷하게 하는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과 387쪽, 노점상정비 행정대집행 용역비에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것은 용역하는 데 20만원씩 이렇게 하나 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상황마다 다릅니다. 다만, 금년에는 행정대집행을 한 횟수가 없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대상 케이스가 없었나보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건설과 391쪽, 자전거보험가입이 2018년도 보험료는 연간 2억원이었거든요. 2019년도는 1억 4,900만원으로 5천만원 줄은 게, 약관이 변경됐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인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연수구에서 자전거 사고율이 타지자체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쉽게 보험회사에서 저희랑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기존했던 그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기준이 완전 중증, 갈비뼈 2개 부러져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그냥 넘어져서는 혜택이 없다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어떤 상처가 있거나 골절이 있거나.
장해윤위원
4주 이상 진단이, 저도 갈비뼈가 부러져서 아는데, 4주 이상 진단이 날 경우만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주면 갈비뼈가 최소 2개 부러져야 하거든. 이게 보험을 구민들이 2억원일 때는 그나마 혜택이 괜찮나 봐요. 5천만원을 줄임으로 보험 약관을 잘 보십시오. 혜택이 많이 축소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억원을 다시 반영해서 보험회사하고 DB하고 이런 곳에서는 2억원으로 인상하니까 저희들한테 더 혜택을 4주 기준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액수를 올려줄 수 있다고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해윤위원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만 좋아지는 상황이지요. 2억원 그대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4주되려면 2개는 부러져야 합니다. 건축과장님 397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철거용역에서 우리가 지금 지도단속을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게 철거 때까지 몇 회를 하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최고 하는 회수는 대상이 없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연 2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200만원 예산 잡아서 하나도 못 쓴 게 대상이 없었나 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불법사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유사시에 대집행을 하려고 세워놓은 금액인데요. 개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집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집단적인 부분이 현재 발생이 안 돼서 세워놨다가 현재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구에서 민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장해윤위원
민원 있을 때만 집행하는 거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개인적인, 작은 거에는 집행을 안 하는데요. 기업적이나 어떤 상습적인 거 대규모 적인 건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장해윤위원
그 밑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교육은 윤리교육, 법적교육 이런 교육까지 다 합니다.
장해윤위원
전체 아파트 사람들 불러서 하는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대회회의는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404쪽, 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에서 예산이 5,400만원 잡혔는데 630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4,800만원 남았는데 2018년도는 5천만원 예산을 다 쓰셨더라고요. 금년도는 600만원 밖에 못 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불법폐기물 처리량을 당초에 150톤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를 해 본 지금까지 양을 확인해 보니까 약 25톤 정도,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 현격히 감소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액에게 삭감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405쪽, 간판개선사업 선학동, 우리 2019년 본예산 보고하실 때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해서 연수동, 동춘동만 있었거든요. 시비 구비 5대 5로 6,600만원씩 선학동은 몇 회 추경에 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2회 추경입니다.
장해윤위원
연수동하고 동춘동은 되어 있는 거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연수동하고 동춘동이 저희가 당초 진행하려고 하다가 동춘동 쪽에는 진행을 했고요. 연수동 쪽은 사업에 대해서 중단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물량을 다른 곳으로 대체해서 다른 지역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지적기반 역량 강화에서 지적조사 조정금이 1억 4,700만원 전체, 2018년도는 5억 8,2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조정금 1천만원 넘으면 4회로 분할해서 납부한 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 부분도 2025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해소 목표로 해서 정부가 가능 방향이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이행으로 해서 지금 2025년까지 상당히 이쪽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의신청도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앞으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작년의 경우 4개 지구를 했는데 한 51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해윤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발생할거 같은데, 이게 현실 측량이 취지인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실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건설과장님 예산서 389쪽, 안골마을 정비 사업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집행하신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집행을 한 건 아니고요. 예산이 10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 기간이 필요해서 내년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390쪽, 송도고 일원 자동재설시스템 구축의 경우는 우리가 원래 순수 구 예산으로 2억원을 예상했는데 시에서 1억원이 보조돼서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시 예산 관련해서 긴밀히 협조해서 시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건축과 398쪽,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공청회 책자제작비가 전혀 집행이 안됐는데요.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공청회 책자는 이 비용은 다른 걸로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복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정보전달과정에서 전혀 무리 없으셨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교육하고 이런 건 잘 마무리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05쪽,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에서 선학동의 경우 지금 삭감이 69.5% 삭감하시는데, 선학동은 간판개선사업은 거의 완료된 거라고 보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끝났고요. 서류정리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준공처리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다른 상권의 경우 상가동의율이 지금 요건충족 안 돼서 아직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411쪽,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예금전자압류 수수료가 약 83% 불용처리 하시는데요. 이것은 압류가 안 돼서 그런 가요 아니면 다른 변동요인이 있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인데요. 신용정보를 회사하고 계약은 만약에 1천 건이라고 예약을 하는데 1천 건이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금을 안 한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사하고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1만 건으로 계약했는데 1만 건을 다해야만 돈을 주기로 한 건데 1만 건이 못 미쳤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설과장님, 연수구에 그늘막 설치된 개수가 몇 개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29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중에 빨간색이 몇 개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제가 색별 개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뒤에 팀장님은 파악해서 다음 질의 끝날 때 까지 알려주시고요. 393쪽, 옥련동 문화의 거리 아치조형물, 이게 동 주민참여예산제에 건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사로 발주하신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조형물 설치만 공사로 발주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로? 그런데 예산액이 1,999만원에 계약한건 어떻게 봐야 해요? 그렇게 발주를 하신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견적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설계하지요? 보통.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기본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 공사의 경우 보통 견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옥련동에서 직접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2천만원으로 도저히 금액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계속 하니까 아마 동에서 견적을...
강구
이강구위원
계약은 재무에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2,500만원 들어가는데 2천만원 밖에 안 세워 졌냐, 수의계약 해 주려고 세웠겠지요, 뭐. 쥐어짜니까 상징적으로 1만원만 깎아서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라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 된 다음에 부서로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제가 있네요. 거기서도 사실 우리가 서류를 보는 입장에서도 설계방식이 이렇게 99.9%의 계약을 해 주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그런 이유라고 하니까. 하여간 오신 공무원분들이라도 사실은 어떤 부서는 또 2,600만원에 설계예산으로 잡아놓고 2,195만원에 계약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주는가 하면 어떤 건 이렇게 예산을 못 잡아서 거의 100% 계약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 받나나요, 과장님?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적색이 133개, 녹색이 96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까지 적색이 많네요. 지금 겨울이라 보호 커버하셨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 녹색이에요, 현재?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다 녹색은 아니고요. 녹색은 새로 구입 한 일부하고 그리고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30몇 개는 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속하고 겉이 다른 건 몇 개나 봐야 해요? 처음에 구입할 때 우리가 커버까지 세트로 구입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니요. 따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복해서 구입했는데 바꾼 경우는 몇 개나 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보유하기는 30몇 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강구
이강구위원
34개 현재 어디에 있어요, 창고에?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니요. 다 씌었습니다. 송도일원하고 몇 곳 씌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창고에 있다가 추가로 구입할 때는 있는 거는 반영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예전에 지적사항이었는데 보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산업박람회가 건축과에서 참여한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1회 참여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서 주관하는 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주관까지는 제가 아직.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을 했고 인천 내항 1·8부대에서 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스 설치비라는 건 우리 연수구 부스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건축과가 했어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도시재생팀이 건축과 내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재생은 건축과사업이라는 거네요. 알겠고요. 도시계획과, 잠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선학동 간판개선사업 불용액 처리를 많이 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선학동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저희가 상가번영회 측으로 부터 요청받은 지역의 업소가 약 40개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실도 발생되고, 미참여 업소가 발생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최종 16개 업소가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쉽게 말씀드리면 물량이 감소한 형태로.
강구
이강구위원
답변만 들어봐서는 요청했으니까 예산 세웠고, 하다보니까 확 줄었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이런 거 문제없나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요청할 때 사전에 정확하게 참여 업소라고 하지요. 40개 업소가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냥 구두로 와서 40개 업소가 참여하니까 예산 세워 달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 같은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에 40개 업소가 있고 그중 27개 업소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공실들이 있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27개 업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왜냐면 중간에 입점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잡아놓고 예산을 반영해 놓고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달성률이 못해도 70% 정도는 되어야, 이건 뭐 40% 정도하고 반납하는 거니까 보기 좋은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비용 404쪽,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폐기물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삭감처리하신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t 저희가 당초 예상물량을 150톤으로 봤었는데요. 150톤으로 보고 폐기물처리 양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까지 약 25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약 28톤, 30톤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150톤을 세웠단 말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상치를 솔직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반영 할 때 최근 5년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일단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 5년 치가 150톤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실상 3-4년쯤에는 건설경기도 좀 괜찮고 해서 그리고 연수구 관내에서 분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양 현수막이 많다보니까 당시에는 좀 처리량이 약 100여 톤에서 200여 톤까지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올해도 사실상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이 확 줄었고, 재작년은 어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때 2017년도 이전까지는 170-180톤.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부터 줄었다는 얘기네요. 내년에는 예산반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30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작년에 30여 톤 처리했고, 이번에 25톤 하니까 내년에는 30여 톤으로 저희가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거 보니까 본예산 편성하실 때 계획 수립 자체부터 잘 해서 하시고 좀 타이트하게 잡고 너무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서류상으로 보면 거의 90% 반납 아닙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편성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교통행정과, 지금 밖에 버스정거장에 바람막이 최근에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일찍 설치하셨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게 작년도에 27개소를 설치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 좀 늦게 설치를 했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27개소를 설치했는데 그걸 회수했다 보관한 사항을 재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색이 다르던데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작년에 27개소를 설치했는데 회수했다가 다시 재설치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있는 걸 하다보니까 빨리 했다? 추가 설치는 없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추가설치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놨는데 저희가 3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거하고 다르던데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모양은 못 봤는데요. 현재 10곳을 재설치 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재설치 비용만 주고 설치한 건데 디자인이 확 바뀌었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재설치는 무료로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보관하고 있는 거 설치했는데 제품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강구
이강구위원
확인 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저번에 추진하려다 잠깐 방향을 바꾼 거 있지요? 2층 버스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기차로 도입하겠다는 의지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기차로 하는 경우 지원해 주겠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디젤차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고 본 거 같으니까 2021년도에 전기차가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내년 말이지요. 내년 말에 차가 출고가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문을 하고 싶냐면 2층 버스에 대한 필요성은 어차피 인지가 됐잖아요. 6405 노선은 아직도 계속 민원에 거의 보니까 일주일 상간으로 몇 번씩은 계속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엊그제도 보니까 한정거장에서 20명 타고, 지금 정거장이 송도에 20개 있는데 출근시간에 겪는 애로사항을 여러 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도 하고 재정지원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구청장께서도 확고하니까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신청해서 차가 나오는 기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미리 진행을 하셔서 하반기에 나오는 첫 차는 우리 연수구가 받을 수 있도록.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달인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신규노선 업체에서 10대를 신청해서, 전기 2층 버스를.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 교통.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선진교통이라서 이번에 신규노선이에요. 아암초에서 삼성역가는 걸 2층 버스를 10대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10대까지 우리는 지원을 못해 주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그때 발의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는 2대까지 만 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10대가 한꺼번에 그렇게 나름대로 수요파악이 됐다는 얘기네요. 하여간 이쪽에서는 스스로 10대중 8대는 자기네가 들어온다면 바람직한 사업체에서 의견을 낸 거 같고 다만, 강남노선 6405 노선 부분이 가장 송도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 관련된 사업에서는 아예 그 외에는 돈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죠? 주차장 관련된 것, 단속하고 설치하고 이런 것만 쓰고 계시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에서 어떤 인건비라든지 한 30억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올해 전체 특별회계 170억원 중에 한 70억원을 쓰신 거 같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게 주차장이 몇 곳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걸 보니까 70억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인건비하고 주차장 설립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5분 발언 때 얘기한 게 송도의 경우는 주차 딱지요금은 절반 이상 더 내지요? 송도가 70% 정도 내고 있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한이 없어서 사실은 못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보니까 주차단속 관련해서 마련된 특별회계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법들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 자체조례로 특별회계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별회계는 상위법에 딱 근거해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일단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으니까. 그런지 않은 선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교통 서비스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단속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과속경고 표지판, 올해 계획이 몇 개였어요? 1억 8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순수시설비는 1억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4곳만 설치하신 거예요? 411쪽.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4개소였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 5개소 비용 같아서, 1억원인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당초 설계를 할 때 8,700만원으로 설계가 돼서.
강구
이강구위원
8,700만원으로 설계하셔서 1억원 세우신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1억원으로 했는데 가격이 낮춰지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1억원으로 세웠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8,700만원 정도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입찰 잔액이라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낙찰차액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 계획은요? 과속경고 표지만 설치의 경우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에는 거의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가 29개소잖아요. 거의 설치됐다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도 계획은 계속 있으시지요? 학교가 보니까 정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 3면인 곳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요즘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관련해서 어린이안전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CCTV는 차량민원과인가요? 보니까 민식이법 관련해서 주요 골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해 주는 사항인데 그게 국비예산으로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금 쟁점이 되는 거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광명시가 우리는 민식이법에 그런 걱정 없다는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자체예산으로 과속단속 CCTV 40대 계획을 세운 사례가 있어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과속단속은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단속만 우리가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건 혹시 뭘까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과속단속은 제가 알기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은 그게 시에서 예산 세워져서 경찰청에서 설치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과속단속 카메라는 도로교통법에 보면 설치권자가 경찰청하고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만 세워만 주면 위치 정하는 건 경찰청에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만 있으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 예산으로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교통법을 보면 과속카메라 설치권자는 인천시하고 경찰청으로 되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광역시하고 우리하고 개념은 조금 다르잖아요. 같은 기초단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 광역시 사례를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민식이법이 통과돼도 각 초등학교에 하는 데 설치가 1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연수구가 아까 그런 비용 이런 걸로 해서 한꺼번에 왕창 못하더라도 대로에 위치한 곳은 요청해서 몇 곳 설치해 주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공격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다뤄봐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유상균위원
교통행정과, 지금 409쪽부터 그 과 건데 저희 연구용역 나간 예산이 몇 쪽에 있는 겁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상균위원
명시이월이요? 저희 책자하고 다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554쪽이요.
유상균위원
이쪽에 따로 되어 있군요. 전액이월입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전액이월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수당은 나갔잖아요. 70만원, 그런데 이 사업에 관련된 거 아니었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들에게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유상균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제 계약조건이 사업이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공개입찰방식이었는데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뀌겠다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용역을 계약을 한 거지요.
유상균위원
용역계약은 하고 돈은 안 나가고요? 돈은 그렇게 이월시킨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왜냐면 최종 보고회가 2, 3월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유상균위원
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분류했다? 그런데 원래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걸 공개입찰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꿀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거나 보고를 안 해도 괜찮은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입찰경쟁을 한건 맞습니다. 다만, 입찰업체 선정할 때 PQ를 할 것이냐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업체선정 하는 방법에 대해서 PQ선정을 안 하고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한 게 제안서를 받아보고 그 제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업체한테 업체 선정 방법을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다 들어와라 경쟁 입찰을 시켰습니다. 다만 평가 방법에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업체선정 방법만 평가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위원들 참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래서 참여수당을 따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수당으로 대체해서 평가위원들 수당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존중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제안서를 제출했던 업체가 얼마나 됐습니까?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제안을 맨 처음에 제출했고, 다른 업체는 제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들어와서 유찰되고, 두 번째 했는데도 인천연구원에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평가를 했던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예.
유상균위원
다른 데도 비슷한가요? 제가 몰라서.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PQ로 하면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는 인천연구원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 평가방식이라는 게 그냥 기술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과업을 수행했던 전문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방식을 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공고를 했던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나 효율성 부분을 고민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 같긴 한데 처음에 의회에 왜냐면 작년에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교통역량평가가 원래 시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고 시가 대중교통 노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연수구가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의 논란이 많이 있던 사업인데 결국은 다수의 의결로 해서 통과돼서 사업이 됐는데 지금 그런데 그것이 원래 공개입찰방식에서 제한입찰방식으로 집행부에서 효율성부분으로 해서 이게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7월, 8월까지만 해도 계속 질의를 드려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8월 이후 이 사업이 진행됐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8월에 시작됐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현재 지금 용역이 나가서 수행 중에 있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내년 2월 정도에 마무린 된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3월에 하게 되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보고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완료가 되면 나름대로 앞으로 정책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인천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인천시는 현재 버스노선 전면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2가지 용역이 결국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인천시의 경우는 어떤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018년 4월에 보고된 인천시 도시교통 기초조사 자료를 이게 640쪽 짜리인데 제 프린터가 뽑다가 멈춰서 한 250쪽까지만 가져와서 봤는데 대단히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교통망에 있는 CCTV 총량을 분석해서 원인재로 사거리, 구청 앞 사거리 아무튼 CCTV를 다 분석해서 1일 몇 대의 차량을 다니고 교통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가 조사하는 사업은 이것보다 더 정밀한 조사를 하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면대면 방식이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교통수요분석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설문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천시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더 크지요.
유상균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제가 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OD조사까지는 안 하는 거 같아요. 이쪽의 조사방식이 OD조사방식으로 한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만원 나간 것도 국장님이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니까 그 건은 이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잠지중지
15시 2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의하고 합의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내역 발표 전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예산 관련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직급보조비 3만원 증액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정태숙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136쪽, 의회사무국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직급보조비 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12월 18일 위원회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