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먼저 공무여행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림 을 양해해 주시고 전략사업담당관실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도로 보상위탁 수수료 건입니다. 세입에 현재 요구가 되어 있는데 한내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대행하면서 위탁수수료가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산정근거는 보상금액이 137억4,200만원이고, 적용금액은 5월까지 보상집행금액 기준 135억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수수료 산정방식에 따라서 1억6,200만원 플러스 90억을 초과한 금액의 1.5%가 되겠습니다. 그 산출된 금액이 2억2,9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상추진현황은 2009년 8월 20일날 보상업무를 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협약 체결했고, 1차구간 보상계획 공고를 2009년 9월 2일날 했습니다. 2012년 12월 2일날 공사 착공을 해서 공정률 5% 되어 있고, 2차구간 보상계획 공고를 2011년 1월 31일날 했고, 2차구간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2012년 5월 1일날 했습니다. 8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 일부구간 개설공사로서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일원에 열반교회에서부터 임천공업까지 가는 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3.6km고 폭은 20m로 전체사업비가 300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141억, 보상비가 159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위탁수수료 산출근거를 보시면 노란색 칠한 부분이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해양플랜트산업 글로벌 허브 기반구축 연구용역실시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5월 9일날 제1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에 따른 보고에 따라서 해양플랜트 대학원 설립과 대학교 설립 운영방안이 논의되고, 또 7월 1일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신설로 신성장국가산업발전 전략수립하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도 해양플랜트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제1의 해양산업도시로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들여서 해양플랜트산업 글로벌 허브 기반구축 전략 모색 및 효과를 분석하고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9월 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차세대산업단지 특구지정 기본계획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청 덕곡 일원에 특구지정을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추경 때 이것을 삭감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차세대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용역 입지선정에 따라서 기간이 상당히 지금 현재 용역 준공이 2012년까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특구지정은 반드시 특화사업자 지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현재 타당성용역 준공 이후에 실수요자 모집을 통해서 특구지정하면 시기적으로 도저히 용역을 발주하기 힘이 들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 한내농공단지 진입도로 보상위탁수수료가 그 근거에 의해서 2억2,975만9천원을 세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미래산업발굴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이 방금 해양플랜트 기반구축에서 2천만원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국내여비가 1백만원 추가되고 밑에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시설비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감 2억을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국내여비는 정원 결원에 따라서 감 240만원이 되고, 복사기가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사용이 안 돼서 한 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예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무계장님 누구십니까?

그것을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지금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해외출장을 가게 됐는데 어느 분이 보고하면 되겠느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기야 지금 현재 정거룡계장님이 과장이나 부시장으로서 평가는 안 하지만 할 사항은 아닌 줄 알면서도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우리가 나이 작은 부시장님한테 부시장님하고 먼저 악수를 청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분이 어디 뭐 지금 우리보다 잘나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의회를 좀 어느 정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

예.

보통 위탁수수료관계 부분이 필지별로 또 금액별로 육지 보상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보통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까?

보상관계 감정은 보통 보면 입찰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지정할 수 있고요, 감정은 일반적으로 감정사에 의뢰하고 수수료관계는 시행자가 우리 시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는 대행을 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삼성측이나 이런 데 돈을 내는데 그런데 이 업무가 획일성이나 또 아니면 전체적인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상업무까지 낑겨 있는데 그 업무를 우리 거제시에서 대행해 주니까 이것은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올 부분이 얼마입니까?

2억2,9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면 2억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을 하는 그 부분이 건설비용보다는 감정비용이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토지보상비용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2개 이상으로, 법상에 2개 이상 감정법인을.

예, 최소 2개 이상 해야 됩니다.

4개 해도 되고 그렇는데 그러면 저쪽에 토지들의 을의 대표를 하는 감정은자기들이 정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정했습니까?

보통 보면 1대1일 경우에는 토지주를 존중해서 원하는 감정사를 하나 데고 오라고 하면 우리 시가 한 분하고 그 사람 한 분하고 두 분 할 수 있는데 여러 필지가 되다보니까 시가 일괄적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법상 위배되던데?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10명이면 10명이 단합해서 우리 을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사를 하나 정하겠다 하면 정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토지주가 여러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니 그것을 물어봤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보통 지금 우리 거제시에 공공용지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원칙적으로 너그 을이 없으면 우리가 법상으로 2개 이상 하는데 우리가 해서 A, B 플러스 나누기 2를 해서 평균감정금액을 하겠다, 이렇게 을한테 알 권리를 줘야지.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곽성립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할 것은 전략사업담당관 쪽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림녹지과하다보니까 혹시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예산서 있으면 한 권 갖다 주십시오.(사무직원에게) 34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밑에 보면 망산공원 조성해 가지고 5천만원 삭감돼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옛날에 관광과에 근무하셔 가지고 호국평화공원에 대해서 잘 아실 건데 이 땅이 그 땅 맞지요, 살려고 하는 것?

지금 이 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승포 망산공원에 도로위에 부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망산공원 기본계획 세워 놓은 그 땅이고요 우리는 그 외 외곽 땅을 전부 다.

지금 우리가 팔려고 하는 그 땅 아니에요?

호국평화공원 때문에 사가지고요? 그 땅 아닙니다.

팔려고 하는 땅.

우리 시유지요?

예.

아닙니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팔라고.

이것하고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번 체크해 보고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 전체 삭감해야 됩니다.

자료를 요청해 보지?

그것은 관광과에.

전략담당관이 여기에서.

기획쪽에서요?

여기서 어느 부지를 파는가.

파는 것 있잖아요? 장승포호국평화공원 팔려고 하는 것,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예산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는데 국도14호선 방음벽, 본예산에 3억8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것 지금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저께 산건위 너무 늦게까지 하셔서 기다리다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못 만났었는데 도로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전체방음벽을 하면 45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방음벽을 하면. 그래서 그 3억8천가지고는 방음벽 하기는 곤란하고 저감포장을 해 가지고 카메라를 밑으로 옮겨가지고 대책을 받아서 하는데 저감포장하는 돈이 6억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포장을 분리발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까고 포장비만 당초예산에 내년에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담당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아니 방침이 아니고 3억8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6억을 도로과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이게 당초에 6억을.

아니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렸다니까요.

추경에 형편이 안 돼가지고 당초예산에 해 주는 걸로 하고.

당초예산에 하려고 하면 45억을 해야지요?

45억이라는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부터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추는 것이고 우선에 대안으로서 저감포장을 하고 카메라를 옮기는 것으로 대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감포장하는 사업비 6억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과 예산서를 쭉 보면 도로보수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4월달부터 여기 앞에 있는 과속방지턱, 시청에 들어오는 것 3개 턱 좀 낮추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서에도 도로보수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이야기 위원님한테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넣습니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조치해 줄 수 있어서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로과에 요구하라고 예산조치해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요구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 주겠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양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제7회 거제섬꽃축제입니다.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1일 9일간으로 관람인원은 20만명으로 축제내용은 약 15만㎡에 국화 전시 등 8개 분야 20여종을 전시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말 관광객 증가 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난 발생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각산물양장, 죽림지역에 셔틀버스 운영 등으로 주차난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 밭작물농업직불제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되는 대상 품목의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통해 지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3,470㏊, 예산은 1억3,700만원으로 ㏊당 4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직불제사업입니다. 61페이지.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토요학교는 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수요 충족의 일환으로서 농업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교과부 공모선정에 당선된 사업으로서 교육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로서 사업규모는 교과영역통합교육, 학부모와 함께하는 Dream Farm 교육, 테마가 있는 도농체험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네트워크를 경남과학기술대와 경북대, 전남과학대학 등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만 하세요.

455페이지.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총계는 68억6,400만원으로서 8,60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서 농업조수입 증대 선도농가 육성 지원은 837만6천원이 예산 절감되었으며, 농업전문인력양성은 과목변경으로서 민간경상보조를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으로서 456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식량기술보급에서 고품질생산기술에서는 재료비와 민간경상보조에서 4,740만원을 절감한내용입니다. 457페이지. 논콩 재배단지 조성은 도비 예산 미확보로 사업비 삭감으로서 1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용 장비지원은 식량작물에서 예찰방제차량 1대인데 도비 예산 미확보로서 삭감되었습니다. 원예작물입니다. 하단에 과원관리 농자재 및 친환경재제 지원으로서 1,4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수출농산물 생산지도는 민간자본보조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 1억528만원을 삭감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으로 9천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도비 미확보 사업비 1,500만2천원을 삭감하고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서 6,0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은 전년 수요대상자 기 추진으로 사업대상자 미확보로서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입니다. 4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품목별 농업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5천만원 삭감하고,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입니다. 460페이지. 토양개량제지원은 농협 민간대행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928톤으로서 1억2,893만5천원에서 4,53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행정비는 1,773만6천원에서 266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61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는 2억3,704만3천원에서 7,387만7천원이 면적 감소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46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퇴비(유기질) 보조사업은 11,060톤으로서 8억8,480만원으로 8,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비작묵입니다. 7톤으로서 7,087만8천원이 삭감된 내용은 당초는 자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18톤을 했는데 7톤 헤어리베치, 녹비작물 클러버 등 4톤 해 가지고 예산이 7천만원 상당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관리단지조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약 빈약 빈봉지 수거함 설치 4개 면동에 6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1억3,090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입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에서 농기계 유류대를 30만원 증액해서 1,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임대농기계 배송차량 구입 5톤 셀프로더를 2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은 5농가 14대해서 279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연구입니다. 농업개발원운영에서 일반수용비에서 30만원 삭감하고 화훼류생산보급에서 가을꽃 및 화훼류 종자 구입 5백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섬꽃축제입니다. 3억1,594만5천원으로서 1억2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8,200만원, 466페이지 재료비에 1,500만원, 일반보상금은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입니다. 아열대과수 전기공사는 당초는 전기닥트로 해 가지고 전기로 온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기요금 지속증가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유보일러로 대체함으로써 1,541만4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농특산물브랜드개발로서는 1,050만원이 증액되었고, 467페이지 실증시험시설관리, 멸종위기 곤충복원, 곤충산업기반확충, 자생란복원활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은 2억원으로서 468페이지 연구용역비 잔액을 일반수용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토요학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470페이지 시설비해 가지고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액으로 9백만원 편성하였고, 여비에서 기술지원업무추진에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68페이지에 거제대표곤충 브랜드개발 연구용역비가 일단 사용되고 나머지는 삭감했는데 용역결과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결과를 1차, 2차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습니까?

비단벌레 같은 경우는 자체 인공배양하는 쪽은 바이탈까지는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곤충이지요?

비단벌레입니다.

언제쯤 결과가 다 나옵니까?

올 연말되면 어느 정도 가시권은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곤충을 브랜드화해서 그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품으로 만들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제관광상품으로 하고 농가에 생산으로서 소득쪽에서 같이 연계지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5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와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구축 삭감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다시 예산 세우고 459페이지도 삭감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래 했는데 결국은 수출농산물 생산지도 민간자본보조는 삭감을 하고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이쪽에서는 반대로 해 놨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나 같은 조건인데 도에서 도비가 사업을 했다가 안 되고 다시 이것을 배치해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품목을 해 가지고 도에서 왔기 때문에 시비붙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에 있는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구축, 이것은 원래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핵심농업인, 우리가 농업인 쪽에 공동으로 수출쪽에 모토를 맞추다보니까 신선과채류 수출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바뀐 거지요. 도에서.

원래는 어떤 대상자였지요?

당초는 신선수출농가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목 자체 제목을 바꾸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도에서 바꾸어 오면 그냥 바꾸어서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대상자는 내나 똑같은 겁니다.

예?

제목만 다른 거지 실제 내용은 대상자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에서 뭘 바꾸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구축 사업비가 삭감되고 대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우리도 따라서 목을 바꾸어 준 겁니다.

도에서 그냥 바꾸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 바꾸어줘야 되는 겁니까?

대상자가 일부 있지만 그런 쪽으로 맞추어서 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요즘 예산은 목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지원받는 사람은 내나 그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 지원받는 사람은 내나 신청한 그 사람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지요?

수출 같으면 수출농가들.

과수?

과수 같으면 연구회 품목별 단체, 이런 쪽으로 단체로 나갑니다.

459페이지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구축,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과수재배단체, 우리 같으면 유자, 한라봉, 과수농가 안 있습니까? 그런 단체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올해 될 것은 포장박스, 그쪽에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신청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사업들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당초는 신청을 합니다. 사전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 있지만 면동에 통보해서 단체별로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지금 7천만원이었다, 그지요?

예.

이 7천만원을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어디다 쓸 겁니까?

품목별단체에 포장박스 있지 않습니까? 과수연구회 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장박스요?

예.

그다음에 458페이지 맨 위에 있는 9천만원은 어떻게 씁니까?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이것은요?

신선채소류 수출농가들 에너지절감시설 1, 2개소 해 가지고 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출농가, 어떤 지원이지요?

에너지절감 보온커텐이나 지중난방,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들.

뭘 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받아가면 정확하게 뭘뭘 지원하겠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수출농가 에너지절감시설이라는 것은 딱 목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보온난방, 지열난방, 여러 종류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봐서 검토해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458페이지 맨 밑에 지역특성화기술개발지원 6,090만원은 뭡니까?

시설채소농가, 아까는 수출이고 이것은 시설채소농가에 에너지절감,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냉난방기 설치, 이것은 수출은 아니고요?

예, 수출은 아니고 이것은 시설채소 하우스농가들입니다.

하우스?

예.

거제시 안에 있는 하우스 농가는 다 지원해 줍니까?

거기에서 대상자 신청을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들어오면 선정해 줍니다.

여기에서 수출을 하든 수출을 안 하든 간에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의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것은 일단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고 또 도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공고해서 신청이 오면 그게 과연 하우스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해 가지고 지원체계를 갖춥니다.

판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로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거기에 감정평가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제가 1년 정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최소한의, 물론 이양일과장님께서도 지금 스케치 설계할 때까지 김문덕 교수라든지 이성보씨라든지 관광과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몇 번 같이 참석은 했습니다만 이게 자연예술랜드의 관계부분은 용역이 현재 굉장히 심도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당초에 2억8천만원에서 4억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 추가로 인해서 용역비용도 올라가서 그 금액이 맞는지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는 저도 이 부분의 일을 해 오다보니까 김두환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감정평가를 4,100점해 가지고 약 48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과거에 5대 의회에서 135억의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용역결과가 135억에서 30억은 그 당시 3천점이었습니다. 3천점을 물건구입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예측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3천점 주면서 농협에 429점이 농협에 5억원어치 담보물건을 포함한 3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대 의회에서 승인은해 줬지만 그 이후에 그 물건이 농협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물건을 가져오면 30억을 주겠다 하는데 그 물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30억을 주나 말입니다. 이것이 저는 위원으로서 거기에 분명하게 거기에 노른자위가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농협이나 금융권에서 생물을 담보로 잡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거기에는 기암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고 보고 한 건데 그 노른자위가 빠진 것을 어떻게 30억을 다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물건 말고 여기에 429점의 담보물건 말고의 다른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숫자적으로의 더 많이 줄 테니까 30억을 달라하는 논리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섬꽃축제도 석부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한 점에 평균 110만원입니다. 지금 몇 점 가지고 있습니까, 이양일과장님은?

우리 안에서도 거의 한 5백에서 사실상 모르는데 1천점 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10억 가치는 되겠네요, 110만원씩 계산하면?

그런데 실제 아까처럼 작품이라는 것은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할 때 이 평가가 잘됐나 안 됐나 하고의 애매한 그 부분이 최소한 우리 거제시에서 그 분야에 기술적으로의 가장 밝아있는 기술개발원에서 검증 한 번도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최소한 내부감정이라도 보고 외부감정에서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 가치가 있겠나 없겠나 한 번 정도 판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보씨가 개인적인 관계부분은 상당하게 저희도 측은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의회의 예산을 집행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물건의 가치만큼 주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애매하게 외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사업을 놔놓고 약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걸림될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을 아끼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25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간에 담당 관광과에서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넘어오면 이 관리부분이라도 기술개발원에서, 물론 계약상에 관리조건이 있겠지요. 이 부분이 충분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가 인수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일주일 안에 전부 고사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무더기에 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돈이 30억원어치입니다. 그래서 이설할 때도 중장비나 여러 가지 포장이사 관계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양일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현재 전시장에 있는 부분은 진열밖에 안 돼진다고. 4천점 가져오고 우리 1천점하면 5천점이잖아요? 그런데 1천평도 안 되는 그 평수 안에 진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를 하면 1,700점 정도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부분의 3,300점 정도는 어디다가 보관할 거냐? 이런 부분도 기술지원과에서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그 물건이 교체되고 교체되고 저번에 봤던 물건이 아니고 이번에 가니까 또 물건이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관광객은 한 번 오고 나면 안 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설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업무는 오학대소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기술지원과로 넘어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감정 다 끝나고 예산편성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체 윤곽은 다 드러났으니까 설계 같이 넘어오면 인수에서 관리까지 이런 부분까지는 분명하게 소장님 부서에서 담당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토요학교 있지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교과부 공모사업 선정이 언제 된 겁니까?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올 초에인가. 이 사업 확정이 늦게 와가지고 성립전으로 예산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시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토요학교를 하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육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하고 옮겨갑니다. 장소를. 개발원 쪽에 있으니까 현지 포장할 것은 아니고. 교수진들이 프로그램도 아까처럼 유명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같이.

토요일날 18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미 3회는 실시했고. 보니까 지금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성한 곳에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전남과학대학,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곤충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처럼 친환경 쪽으로 하다보니까 친환경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의 역량이 발란스가 맞는가 선정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교과부에 공모사업신청할 때 이런 교수진들을 포함을 시켰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선정한 겁니까?

그 이후에 선정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18회 동안 운영하면 매주 토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예.

진행은 우리 직원이 봅니까?

예, 직원이 합니다.

초기에는 그런 강사진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들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고 전통음식이라든지 축제, 곤충, 채소,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 설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제교육지원청이 있지요? 거기 하고 협의하면 이런 강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2013년도 사업추진 불투명’했는데 교과부 공모지원사업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처럼 우리가 올해 검토를 해 보고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공모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만약 안 됐을 때는 이 부분을 편성해서 아까처럼 위원님하신 대로 지역에 전통음식 잘하는 사람들, 전통공예, 이런 부분을 엮어가지고 평가해서 내년 자체사업에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이러한 체험은 늘릴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사업에 관련되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앞에 교육홍보 같은 것은 진행이 된 것 같고 접수를 다 받았습니까?

접수를 받았는데 60농가에 약 11㏊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농가가 60농가입니까?

예.

접수를 받으면 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예, 발급해 주고요.

60농가는 다 적용되고?

예, 접수됐나 안 됐나 그것을 현지 확인하고 조사를 또 나갑니다.

8월달에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조사까지는 아직 안 되고 8월부터 조사가 실시될 겁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문제점에 보면 특정작물제한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래 콩, 밭작물 안 있습니까? 조, 이런 쪽으로 생산량 감소로 없어지는데 재래작물 콩, 조, 밀, 수수, 이런 19종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심어서는 안 되고 그런 쪽에 제한이 있어요.

그 종류에 한해서만 된다, 그렇게 됩니까?

예.

기존 논농사직불제도 보면 논에 벼농사를 안 하고 일반 나무 수종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직불제가 지급되고 있지요?

그것은 됩니다. 형태만 유지되면.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력판매 수입금 주변지역 환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U2 발파석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이 76억이었습니다. 76억에서 현재 기 집행이 19개 사업장에 31억5,500만원이고 2012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5개소에 21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3개소에 2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화마을 가로등 설치가 완료가 됐고, 망양마을 도로포장 구거정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망치마을 물양장 확장사업도 공사 시행 중에 있고, 일운운동장 조성 부지매입비 총 39필지에 26,984㎡입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31억이 나왔습니다. 구조라 해수욕장 모래 유실대책 방파제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공원허가 협의 주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구조라 주민들하고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사실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일운운동장 조성 부지매입은 예산 10억을 추경예산에서 교육체육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문제점은 선정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일운번영회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이 지연이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선정 시에는 일운번영회하고 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금년 당초예산에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현, 옥포, 장평, 이쪽지역에는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3개소를 더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벽화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아파트나 도로변 옹벽에 벽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마전동 벽화조성공사에 8백만원, 상문동 대동다숲아파트 벽화정비공사에 3천만원, 아주동 대로 3-3호선 옹벽 추가 조성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일운운동장 조성 부지매입비를 교육체육과 이관으로 해서 10억원을 도시과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도시행정추진에서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에 1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관리 및 개보수 등 경관조명시설 관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계획수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아주동 대로 3-3호선 옹벽 벽화공사에 1,200만원, 마전동 벽화 조성공사에 8백만원, 상문동 대동다숲아파트 벽화사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급량비 3백만원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 도시 업무추진에 5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서 기반시설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4만5천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서 옥포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준공되고 2013년도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일단 탄력봉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준공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옥포도시계획 중로 2-31호선은 현재까지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일부 공사 중단되어 있는 부분은 금년 내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석유공사 버력대금 관계는 그 당시 총 76억 중에서 기 집행이 36억이고 2012년도에 21억3,500만원 같으면 52억3천만원 정도, 나머지 돈은 어디에 있어요?

23억1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돈은 전부 다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돈들이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는 등넘이고 등후고 이런 식으로 지역의 갈등도 상당히 많고 마을당 1억에서 얼마까지 나누어져 가지고 자기들 마을에 숙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화마을 도로포장 구거정비, 물양장, 이게 다 그 돈이지요?

예.

그 돈을 특별회계로 관리 안 하고 일반회계로 넣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한이 있는 돈을 사정해가면서 마침 거제시가 이게 뭐 숙원사업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세외현금구좌에 있던 것을 일반세입으로 다 잡았는데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으로 잡은 것을 그 당시에 시에서 일반회계로 아마.

내가 이야기하는 주목적은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맡겨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었잖아요, 거제시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망치마을 물양장공사라든지 올해 추경관계로 양화마을 가로등 설치,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돈 아니라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당연한 사업이거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76억을 세입을 잡을 때 일운번영회에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서를 다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마을별로 그 돈을 쓰는데 하도 우리가 일반, 그러니까 그 버력대금 말고 일반예산으로 가지고 해 달라고 사정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 돈이라도 우리가 하겠다, 이런 판이라. 지금 현재 판이 돌아가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른 마을에 도로포장, 구거정비, 가로등 설치, 물양장 만드는 것은 이 사람들 버력대금 없는 동네도 다 해 주는데.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마을주민숙원사업은 면동별로 약간의 금액을 정해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일운면에 대해서 버력대금 말고의 혜택을 보는 부분이나 다른 일반 면동에 하는 그 범위에서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했을 때 특별하게 이 사람들은 이 물건은 별도의 예산이다 해서 받아가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와현에 있는 해수욕장, 그 근처에 있는 주차장 그것 하나 만들어 달라고 자기 일부 돈대고 거제시가 좀 보태주면 와현에 주차장 부분도 해결될 건데 정리하지 않고 있는 이런 이유들도.

주차장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와현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을 처음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지금은 매립을 해 가지고.

아니 하도 안 되니까 매립 이야기고 안쪽에다가 동네 한 중심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공원을 훼손하면 어떻겠나, 바닷가를 매립해서 해 달라는 것은 억지주장이고 원칙은 자기들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거제시가 돈 없다, 없다 하는데 이 돈만큼은 거제시가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장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 권한을 거제시가 다른 데 유용해서 쓴 것은 사실이잖아요?

물론 당초 76억에 대해서는 거제시가 썼습니다. 썼지만 그것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76억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당연하게 지원해 주는데 왜 그 돈을 갖고 자기 돈 자기들 가져가는데 그것을 동냥하듯이 가져가느냐 이 말이지.

물론 그 지역에 개발사업을 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MOU 체결해서 거제시장하고 체결되어서 거제시에서 돈을 받은 거지 동네에,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서 그 돈은 자기 동네 돈이니까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아니고 번영회에서 76억에 대한 부분은 동네별로 나누었잖아요? 얼마씩 다.

사업을.

아니 인자 사업은 필요없고 우리가 그 돈은 우리 마을 몫이다. 예를 들어서 망양마을 같으면 우리 마을 몫이다 1억5천만원,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주민들은 거제시에 맡겨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사실 또 그리 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써가지고 해 달라는 것도 예산이 있니 없니 하니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고 망치마을 물양장 관계도 제가 이번에 망치마을 이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물양장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1억5,300만원입니다. 4백㎡ 정도되요. 1천㎡ 정도 미만의 관계부분이 거제시장이 관련 없는데 4백㎡ 너무 좁다. 거제시에서 1억5천만원 보태주면 3억 정도 하면 괜찮은 물양장이 되겠는데 그것을 요구하니까 안 해 주는 거라. 너그 돈 가 있는 너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쪼가리 사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버력대금을 당초에 도시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옛날에 공영개발이 도시과 안에 있다 보니까 도시과가 맡아서 계속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도시과에 편성되어 있고 사업은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4백㎡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0m 8m 계획되어 있는 1천㎡ 정도 해 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추가해 달라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박무석계장, 해양항만과에서 있었으니까 이 내용 잘 알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76억원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추가로.

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망치마을에서 자기들 돈갖고 자기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4백㎡ 너무 좁으니까 거기에서 시가 조금만 보태주면 그냥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나중에 하고 또 옆에 측구 쌓아놓고 또 공사하면 이중 돈이 안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해양항만과하고 협의하고 조금 전에 추가로 면적을 확장해 달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항만과에서 별도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담당계장님이 항만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넘어왔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운운동장 조성 부지 업무가 교육체육과로 이관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게 10억 되어 가지고 보상 때문에 안 돼서 삭감했습니까?

삭감한 것이 아니고 업무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만.

예산만 넘겨줬습니까?

예, 예산만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고 사업추진은 타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다.

총공사비를 얼마 잡았습니까?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했느냐고요?

설계용역은 안 했습니다.

설계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없이 일운면번영회나 마을협의된 장소에다가 무조건 짓는다?

토지매입.

그게 좀 시가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장소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장소에다가. 그게 합의된 사항입니까?

예.

어차피 체육시설, 저 체육시설은 자기 돈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할 겁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할 겁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하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관여가 깊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당초에 일운중학교, 그쪽하고 이야기가 많이, 제가 처음부터 없어서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서 하다가 그러면 일운운동장 부지만 일단 확보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부지만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겁니다. 운동장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부지만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다시 한 번 상세한 것은 물어봐도 되겠네요?

예, 사업추진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인데 설치는 여기에서 하는데 단속은 누가 합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요즘에 너무 좀 심하던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의 매일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에 설치되는 것하고 밖에 불법물 달린 것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우연히 걷다보니까 단속원들이 나와서 나무에 걸쳐있는 줄을 자르고 있던데 줄을 자르는 사람들도 가만히 쳐다보니까 줄만 달랑달랑 묶여있는 줄은 하나도 안 걷어가고 나무에 흰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조금만 더 수고스러우면 그 줄까지 다 끊으면 될 건데 그 좋은 칼을 가지고. 이게 연락처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 불가능합니까, 사진 찍어서?

가능합니다.

좀 하지요?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인받아있는 개수하고 바깥에 설치하는 개수가 엇비슷한데 검인받은 개수만큼 실적이 있어야 되겠네? 비슷한 것 같으면.

사실상 현수막 자체가 거의 일시적으로 잠시 며칠 동안 다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철거하고 많이 다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주, 부산, 마산, 통영, 많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특히 14호선 국도변에 설치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이것은 본보기로 추적해서 하세요. 그리 해야 만이 다시는 안 하지. 게릴라성으로 업자한테 떼주더라고. 너그 이것 설치하는데 몇 장에 얼마. 그것 철거하고 나면 한 시간 안에 또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시대를 고현, 장평, 특히 고현, 장평은 게시대가 턱없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게시대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 앞에 설치를 못하게 하지요, 그리고 도로변에 주로 광고 효과가 사거리라든지 강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강한 부분에 게시대를 설치하면 교통시야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플래카드 한 개 3천원 받습니다. 그것도 약간의 세입도 상당히 되고 하는데 게시대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1년에 7-8개씩. 현재 게시대에 442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부족하고 104개 정도 설치가 되어야 되는 실정인데 면동 앞에 있는 것은 전부 행정게시대가 되어서 행정에 필요한 것만 달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부족한데 앞으로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불법.

저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쓰기 때문에 국장님, 연말에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게시대에 있는 숫자만큼 나중에 단속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막, 이것은 그렇게 해 보지 요? 정책을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공휴일이거든요. 전에 박무석계장 엄청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맨날 나오고 할 수도 없고 전에 제가 제안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위탁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거하고 사진 찍어서 가져오면 과태료 부과해서 돈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게시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현재 언론상에 보면 한번 게시하려면 두 달, 석 달 기다려야 된다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고현, 장평은 월1회 추첨을 합니다. 게시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사실상 게시대가 부족하다보니까 현수막 다는 게 거의 다 날짜를 정해서 개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설이 부족한데다가 특히 우리 시가 사실상 현수막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끔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참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국도변이나 큰도로변에 우선 단속밖에 안 되어집니다.

한번 법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포 중로 2-31호, 올 중으로 공사가 완료된다 그러는데 공사하고 있습니까? 옥포주민들이 욕을 해서 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이 금년 말까지는.

아니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오르막차로, 내리막차로를, 내리막차로를 어린이공원 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전 확정이 됐습니까, 노선이?

설계를 변경 한 번 시켰는데 좀 조정할 것이 있어 가지고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 그것 되면 바로 사업 시행하려고.

문제제기하는 주민들이나 다 합의가 된 겁니까?

100% 합의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해 마무리 짓습니까? 몇 달 안 남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하는 걸로.

올 연말 준공합니까?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끌고 있습니까?예산은 다 해 놓고.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성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추경예산서 35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도로점사용료 5,248만2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변상금 1억4,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연초 송정교차로 개선사업에 3억원, 접도구역 재정비에 1,300만원, 352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에 도비 20억을 감을 하였으며, 국도14호선 안전시설물 설치에 3,500만원,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공사에 5천만원 감하였습니다. 수월초등학교 앞 방호벽 설치에 도비 2천만원, 장목 시방 복골마을 진입로 정비에 도비 1,500만원, 하청 서대마을 안길정비에 도비 1,500만원, 하청면 진동마을 도로확장에 1억3천만원, 가배-함박금 도로확포장공사에 7천만원, 하둔-옥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동부면 산양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2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5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정IC교차로 육교 설치에 시설비및설부대비 도비 3억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등 국대도 장평램프 교차로 설계비용 부담금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현지 출장을 위한 출장여비 2백만원과 시설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둔-옥산간 확포장공사에 도비 2억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2억을 감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함목-해금강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잔여사업비 625만4천원을 감하였으며, 산촌-산양간 우회도로 개설에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동삼거리 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847만9천원을 감하였으며, 장목면 관포IC 굴곡도로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로 가배-합박금 도로확포장공사 도비 7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시비 7천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부면 가배-함박금 잔여구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로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청면 신동마을 시도10호선 확장을 위해서 도비 1억3천만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1억3천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에 2천만원, 고현동 중앙중학교 앞 도로 우수관 연결공사에 2,500만원, 수양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농업기반시설 토지 임대료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지역사업개발사업입니다. 357페이지. 시설비로서 서동선 농어촌도로 하청202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571만원을 감을 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에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관내 위험지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차로 번호부여사업에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장평오거리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에 4천만원, 장평 해안도로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 방음벽 설치공사에 2억4,574만8천원을 감하였으며, 하청면 유계지구 인도 설치공사에 2억8,8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고현동 고려6차아파트 앞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일운 소동천교 하천변에 방호책 설치공사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아주 대동다숲 앞에 안전휀스 추가 설치를 위해서 1,300만원계 계상하였으며, 358페이지 능포동 옥수시장 도로 재포장 및 측구 정비공사를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동 석호해와루아파트 인근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위해서 6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옥포2동 옥현상가 뒤편 도로 아스콘 재포장 및 보도 신설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현파크뷰아파트 옆 도로정비공사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입니다.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에서 도비 5천만원 및 시비 5천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접도구역 유지보수에 정비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개선 및 정비에 시설비입니다.

과장님, 여기 소규모사업들은 큰 틀에서만 외 건 해서 한꺼번에 해 주세요.

둔덕면 하둔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14건에 5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 안전시설물 설치에 도비 3,500만원 및 시비 3,500만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월초등학교 앞 방호책 설치 4천만원, 장목면 시방 복골마을 진입로 정비에 3천만원, 하청 서대마을 안길정비에 3천만원, 동부 가배마을 안길포장에 6백만원, 거제면 마을안길 포장에 3천만원, 연초 연사마을 도로정비에 2천만원, 사등면 금포마을 안길포장 3천만원, 성내 호리골 교량 설치에 4천만원, 견내량마을 안길 포장에 1천만원, 둔덕 내평마을 안길포장에 3천만원, 하청 서항마을 안길정비 1천만원, 일운면 대동천 교량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361페이지. 사등 성포중학교 앞 통학로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광특회계 및 시비 8천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해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도로입니다. 362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 개설에 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하였으며,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에 도비 20억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고현시외버스터미널 확장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4억을 계상하였으며, 수양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세무과 상사업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사업비 583만3천원을 감을 하였으며, 고현초등학교와 대동아파트 실시설계용역비도 집행잔액 435만4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2-374호선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양도시계획도로 개설 집행잔액 298만3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계룡경로당-고현천 간 개설공사 잔여사업비185만1천원을 감을 하였으며,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 2-211호선 개설에 1억9,894만4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소로 3-85호선 개설에도 집행잔액 7,495만1천원을 감을 하였으며, 동부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27만9천원을 감을 하였으며, 거제 기성관 옆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도 1,6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 2-49호선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033만6천원을 감을 하였으며, 연초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59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수월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필요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인프라구축입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경관교 전기요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포터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운면 및 장목면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고현동 외 2개 면동에 보안등 설치를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면 외간마을 앞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제면 서정-외간 구간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부족분 전기요금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포터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민간위탁되어 있는 것을 3백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95페이지. 아주운동장-아주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올해 당초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0억을 확보하고 2억은 2013년도에 계상토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는 작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 올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 계획은 제외되었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로 연사-오비간, 올해 당초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40억은 내년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개설공사는 올해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을 계상치 않고 내년에 35억을 계획하였습니다. 거제-사곡간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5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32억5천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17억5천만원은 내년도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신오교 접속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말에 끝기 때문에 당해연도 계획이 없습니다. 거제-동서간 연결도로는 당해연도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납붙이 않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22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당해연도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대도 장평램프 연결도로는 당초 올해 10억을 계획하였습니다만 5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4억2천만원은 2013년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동부면 덕원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 마무리공사인데 토지보상 때문에 어려웠는데 다 해결됐습니까?

예, 하다가 우리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100m 정도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일 안쪽 부분에.

KT수련관 앞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그 도로가 지금 보상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입구 쪽이 아닌데 가운데 쪽인데.

예, 가운데 쪽이 거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3천만원, 이것은 시빕니다.

시비입니까?

예.

어디입니까, 위치가? 큰일났다. 지금 어딘 줄 모르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추경인데.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하면서 어디인 줄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363페이지 거제 제일고등학교에 중로3-7호선 1억9,400만원인데 이게 보상비입니까? 보상 전체총액이 얼마 되고 지금 얼마 지불됐습니까? 토지보상.

583만원입니다.

583만원이 아니고 1억9,400만원은.

예, 집행잔액입니다.

580만원만 삭감을 시켰다, 나머지 집행잔액에서?

예.

미지급금이 얼마입니까?

한 8억 정도.

8억요?

예.

과장님, 이것은 거기에 22명의 토지소유주들한테 감정가격대로 무조건 따라 하겠다고 각서를 받아놓고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제 제일고등학교 토지가 제일중학교, 제일고등학교 합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학교가 설립된 지가 60년 가까이 되는데 통학로가 하나 없습니다. 학생수가 2,5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에 이것을 이제 겨우 시작하면서도 예산이 토지보상을 합의를 한 건도 없이 합의를 다 봐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못했다?

잔여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니 그러면 최소한 10억 정도라도 보상금을 먼저 주는 예산을 세워야지 기껏해야 2억해 놓은 게 그것마저 580만원 삭감하고 더 추가로 해서 올해 안으로 보상을 다 끝낼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저희들은 잔여부분에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재원이.

아니 아니. 이 도로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지역구의원이 어떻게 일했는가 통학로는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도 중고등학교 같이 통학로입니다. 인도길 하나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다른 것은 토지보상에 보상협의를 안 해 줘서 공사가 지연되어 있는 공사가 수두룩한데도 불과하고 제가 보상협의까지 다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못한다?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교에 대해서 통학로라든지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정말 거제에 불운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최대한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 구 대교, 지금 관리청이 경상남도가 아니고 거제시지요?

예, 거제시입니다.

거기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구간이 우리 거제시 구간이 아니고 통영.

잘 압니다. 대교길이 630m 같으면 315m가 우리 구간이고 나머지인데 그런데 그 관리청이 거제시잖아요?

위원님, 초소는 통영시에서 저희들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몇 달 전에 통영시에 가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 가지고 방금 전덕양계장이 이야기한 대로 구 거제대교 보수하면서 이번에 철거할 계획으로.

언제 할 겁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도시계획도로 관련 건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소로 2-211, 여기가 어디지요?

연사삼거리, 그겁니다.

연사삼거리? 그다음에 밑에 보면 소로 1-17호는요?

이것은 소오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실시설계비입니다.

작년에 확보된 사항 아닙니까? 실시설계한 거 연초 소오비 들어가는 입구 도시계획도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소로 1-17호선은 소오비 올해 당초예산 1,500만원 확보해서 실시설계하고 집행잔액 159만원입니다.

그겁니까?

예.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연사삼거리 보면 2-211호,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당초 2억을 확보했던 것을 올해는 보상이 안 돼서 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감을 1억9,800만원해 놨는데 지금 우리 행정력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다들 거의가 인정을 하면서 몇 몇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행정에서 해야 됩니까? 제가 가서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 행정에서 해야지요.

그러면 수용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 줘야지요. 다음에 도로과장이나 국장님한테도 같이 물어볼 건데 이런 도로 하나를 행정에서 조치를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장섭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연초고등학교 들어서고 학생 통학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농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연사주민들이 지금 장승포나 연초로 나올 라면 어디로 나옵니까? 도로 없잖아요?

예.

왜 그런 것 관심 안 가져요?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옥포 셔틀버스가 오면 학생들 연초고등학교에 내려주고 고현까지 가서 돌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고현 차들은 셔틀버스가 연초고등학교 들어가려면 연초삼거리 와서 돌아나가야 됩니다. 아침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현상을 하고 있는가. 중앙분리대 없는 거기에서 큰 차들이 돌리삡니다. 무조건.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연사주민들이 이만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도 도시계획도로 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정질의하려다가 이번에 깜빡하고 질의를 못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행정이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다시 챙겨보십시오. 챙겨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도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초지역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하려고 상당히 우리도 연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보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또 그 지가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정가격 가지고는 거기에서 보상가격을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번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초고등학교 진입로 관련 건은 어떻게 할래요?

연초 진입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도 경찰서하고 같이 교통체계를 개선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이 이준열계장님이고 그전에 담당계장이 곽성립계장일 때 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차선을 확보해서 연초고등학교 들어가는 거기에 진입로를 만들겠다. 진입로를 하되 신호등을 설치하겠다 되어 있었거든요. 도로과에 보면 그 계획이 다 잡혀 있을 것입니다. 국토관리청 가면 “왜 거제시에서 안 했노?” 하고 우리 시는 “국토관리청 우리 도로 아닌데 못해 준다.” 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안 해 줘도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안 해 줘도 된다면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그 농로를 확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연초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사주민들은 그걸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송정 가다보면 육교 설치하다가 중단된 것 있지요?

예,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타절정산 중에 있는데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 업체가 부도나고 또 해 가지고 또 부도났어요? 지금 조임새 하나 해 놓고 문닫아놨거든요.

아닙니다. 전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다시 타설정산을 하고 엊그제다시 업자가 선정되어서 오늘 일을 할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거가대교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초 위치에다가 흉물스럽게 세워 놓고 몇 개월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송정, 거기에다가 방치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압니까? 꼭 허가나는 것이 전부 다 고철 처리하는 그런 허가를 많이 주고 거기다가 육교까지 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송정은 깡통반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조치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빠르면 11월달 이전에는 완공이 안 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시에서 시비가 손실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정진도율도 85%인가 그 정도 흘렀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것을 하루속히 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됐으니까 오늘 와가지고 4개 업체가 조경하고 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선정되어서 착공한다 했거든요.

입찰보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 독려 잘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윤위원님 질문한 중에서 연초도시계획도로 그게 2억이 사업 전체입니까? 보상비입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2억입니다.

보상비입니까?

예.

보상공고가 언제 나간 겁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장평오거리 중로 3-4호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이것 무슨 공사지요?

장평초등학교에서 우체국 나오는 쪽 구간에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무슨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휀스.

휀스 있잖아요?

그 일부 설치하고 전체 설치가 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오거리에서 우체국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쪽 이야기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쪽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오거리에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본 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체국 앞까지.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초등학교 쪽에는 휀스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밑에 해안도로 안전휀스는?

예, 일부 해 놨습니다.

그밑에 국도14호선 방음벽, 이것에 대해서 과정님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올해 설계를 당초예산 3억8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안전방음벽 설치 설계를 하니까 약 45억에서 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두 번인가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당초에 3억8천만원하고 저소음포장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국도14호선 방음벽 설치는 45억이 들다보니까 투융자심사라든지 재정계획반영이라 든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계하고 이야기한 것이 올해 예산 3억8천만원 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소음포장사업비를 우선 확보토록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저소음 포장만 하고.

저소음포장을 우선 하고 방음벽 설치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 걸리는 줄 누가 모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냔 말이에요.

저희들 투융자심사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일단 내년도 예산에 6억을 확보해 가지고 저소음포장을 한다?

예.

그리고 3억8천만원, 이것 원래 시비 아니지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토공인가 덕산인가 그쪽에서.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요? 혹시 담당계장님, 이게 저 오고 난 뒤에 2년 동안 계속 3억8천이 올라왔다 감되고 올라왔다 감되고 이랬거든.

그게 당초.

주민들도 지금 자기네들 돈인 줄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당초 시비를 저소음포장할 거라고 3억8천만원인가 확보했습니다. 하다가 주민들하고 덕산하고 소송관계로 인해 가지고 계속 딜레이되어 온 사항입니다.

주민들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잘못했어요. 시청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아시려면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시에서도 공문을 그때 잘못 보냈어요.

무슨 공문을요?

시에서도 원래는 그 방음벽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 쪽으로 빼내려고 했는데 시청에는 그쪽 부분에는 안 된다해서 뒤쪽으로 뺏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지금 피박을 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덕산아내아파트 지을 때 그 부분에 도로점용을 진주국도에 협의를 했는데 진주국도에서 그 부분은 방음벽 설치가 안 된다, 시설물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 자리에 설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보낸 것, 재판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그 방식대로 해 주시고 지금 도로과 예산서에 보면 도로보수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보수비용,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거의 다 썼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구간은 올해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유지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앞에, 운동장 밑에 과속방지턱 2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진성우 청소년수련관 앞에 과속방지턱 설치요?

다 낮추었습니다.

언제 낮췄는데요?

2년 전에 전체 우리 시 관내 다 낮췄습니다.

계장님도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도체할 때 어차피 포장해야 되니까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포장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8천만원 감됐는데.

다른 질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외에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과장님, 도로과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보행자우선구역 정비사업이라고 있었던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한 것. 담당계장님 아세요?

예.

보고 받으셨습니까? 국장님도 따로 나중에 가셔서 보고를 받으세요. 사업비 확보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을안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지요? 토지보상, 안길사업.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한 것이 일부는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부동산특별조치법할 때 일부는 소유권을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정리 안 된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는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예상보다도 너무 답변을 못하고 계장들이 다 일어나서 답변을 하시는데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는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메모를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퇴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공부 한번 열심히 해 가지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삼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과 관련된 간략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노선버스와 택시, 또 화물차에 대해서 기름값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버스는 380.09원, 택시는 가스입니다만 197.97원, 사업용화물차는 345.54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 현재 경유는 1,770원, 가스는 1,04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원래 약 29억7,800만원에 편성되어야 됩니다만 당초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 편성하지를 못하고 19억1,800만원만 편성이 됐고, 이번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39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지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하여 당초예산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또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위해서 추경에 4억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버스업계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소 사양산업이라고 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고 자동차 증가라든지 기업체의 출퇴근버스, 학교에서는 등하교버스,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원을 반영코자 했습니다. 40페이지. 교통카드 할인 결손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카드를 쓰게 되면 버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 무료 환승 결손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버스를 타게 되면 1회에 한하여는 무료환승을 합니다. 40분 이내에 승차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됩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2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1대의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2,500만원에 9월부터 운전원에 대해서 약간의 중식비와 통신비 지원을 하게 되어서 합계 2억3,076만4천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전체 예산부족액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저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저상버스는 2009년도 2대, 2010년도에 6대를 구입해서 현재 8대고 공영버스로 구입해야 될 부분을 저상버스로 구입한 4대를 합해서 총 12대입니다만 저상버스 예산이 다소 국비와 도비 대당 지원액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고 또 저상버스가 약간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로 좀 더 충당해서 구입하고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용 컨테이너 설치입니다. 현재 모범운전자회사무실이 우리 시 상징탑 분수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0만원 정도 새로 구입하면 소요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컨테이너사무실이 약 10여년 전에 구입한 것인데 녹이 슬고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좀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45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택시운임을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가 2.2% 정도 됩니다. 카드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2.2%인데 이 부분을 도에서 전액 도비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교통신호등, 투광기, 경보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차선 등 여러 가지 의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올해 12억6천여만원 필요합니다만 당초예산에 8억4천만원이 편성되어서 거의 집행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고현동 930-3 외 3필지, 이것은 수협 앞에 있는 기 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고현동977-1번지는 터미널 뒤편입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고 거의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 2개를 공사하는 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7,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예산 제안설마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대중교통 확대에 교통량조사, 절감액이고 또 집행잔액을 절감하는 것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운수업계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4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당초예산 미확보액 2억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환승결손금, 이 부분도 당초예산 미확보액으로서 3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에 대한 당초예산 미확보액 2억3,076만3천원, 저상버스 구입 2대, 국도비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1,522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사무관리 주정차관리 급량비를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용 컨테이너 설치 1,500만원, 다음 2012년도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도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기본조사설계 성립전 예산입니다. 기 3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8,4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통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유인 2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백만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징수 여비 1백만원, 차선도색에 시설비 차선도색 단가 유지보수에 1억원, 교통신호 시스템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천만원, 380페이지 버스대기소 설치에 1억9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등 단가 유지보수에 2천만원, 비보호좌회전 변경에 따른 교통신호 연동화 용역 2천만원,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유지보수에 5천만원, 노상 유료주차장 차선 도색(보수)에 3천만원, 고현 공용주차장 조성에 4,3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손실보전액 포함해 가지고.

이번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번 추경에 이대로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약 29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료환승 결손금하고 교통카드 할인 있지 않습니까?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전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리킵니까? 고현에서 능포구간이지요, 14호선 국도 운행하는?

예.

그것은 흑자 노선이지요?

예, 그 부분은 시간대별로 이게 능포까지 가는 것도 고현에서 연초를 해서 옥포를 해서 능포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노선이더라 해도 수월 쪽으로 동네를 돌아서 가는 것도 있고, 연초쪽으로 동네 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옥포 시내로 가는 것도 있고 국도를 따라가는 것도 있고, 아주를 약간 돌아서 가는 것도 있고 장승포쪽으로 내려서 가는 것도 장승포 안 내려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주터널도 생겼고 골목길까지 이제는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형태로 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노선이나 이런 게? 조금 씩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형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버스업무를 해 보니까 사실상 기존 버스가 양 사가 보유한 것이 86대입니다. 우리 시는 노선이 인근 통영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지역은 한 노선을 가지고 계속 꼬리물기를 해서 버스가 다니는데 우리는 장방형이라고 합니까. 고현으로 중심을 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조정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고 전기풍위원님 5분자유발언에서 관선급행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주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당성이 과연 있는가, 또 재정적자가 추가되는 것은 아닌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다르겠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임금인상분, 이게 최대 적자폭을 더 가중시킬 건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가지고 우리 시내버스 기사님들 임금을 인상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민영제지 않습니까? 민영제인데 민영제의 기본대로 하려고 하면 자유시장경제체제대로 하려면 버스회사가 요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는 버스가 민영제이면서도 요금은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정부나 도와 시가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가 자치단체가 적절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고 또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 대해서 재정적자를 보전해 주는 율이 우리 거제시가 좀 낮습니다. 창원이나 우리와 비슷한 양산이나 이런 데 하면. 우리는 추경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68%, 7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창원, 인근 통영도 마찬가지고 양산, 진주, 이런 데 보면 약 90% 이상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민영이라고 하셨지만 준공영제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노선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노선 협의를 안 합니까?

협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아주동 해와루아파트가 생겼으니까 그쪽도 시내버스를 넣으세요. 하는 개선명령을 하고 그 개선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재정지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준공영제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요.

예.

하여튼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적자폭이 당연히 줄어드는 거니까요.

예.

비보호좌회전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서 하셨는데 이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8군데를 보호좌회전으로 변경하겠다, 원상복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옥포에 보면 옥창주유소 있지요? 옥포대첩로에 거제수협 앞쪽에 있는 옥창주유소.

예. 옥포 조라신호대 아닙니까?

8군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8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8군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게 비보호좌회전은 사실상 교통선진화 일원으로 우리 시는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선진국형이고 다른 지자체도 비보호좌회전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처음 해 놓고 나니까 처음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별로 접하지 못했던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했고 또 일부.

과장님,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8군데는 옥포중앙사거리, 조라신호대, 시청 앞, 고현 현대자동차 사거리, 주공아파트입구 사거리, 고현 수협사거리, 세무서 입구 사거리, 공설운동장 입구 사거리, 그렇게 8개소입니다.

제가 얘기할 부분을 다 포함시켰네요 지금 저상버스하고 공영버스하고 몇 대씩 구입하는 겁니까? 375페이지에 4대되어 있네요.

이것은 사실상 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대당 지원이 조금 늘어나서 추경에 1,522만2천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장애인단체들에 약속한 것이 저상버스하고 일반 공영버스하고 구입할 때 50대50으로 구입해라,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지요?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지침이 조금 틀립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이 다르고 또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다르고 장애인단체가 전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저상버스 구입 대수가 좀 다른데 현재는 우리 조례대로 구입하고 있고 장애인단체하고도 저번에 저희들이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를 하면서 접촉을 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저상버스를 상당히 꺼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도로망이 저상버스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노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또,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관리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고장이 한번 나면 여기에서는 수리가 안 되는 차가 저상버스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많이 꺼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주 강권을 하다시피 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어렵겠지만 저상버스가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조건이었고 또,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증진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지도서에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지도에서는 견인, 불법주정차 단속, 각종 행사 때 교통지도, 피서철 관광성수기에 현장에서 교통정리, 화물차에 대한 정책들,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교통지도라면 하나의 교통질서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교통질서 중에서 하나 우리 이런 것 한번 봐봅시다. 지금 고현도 전국적으로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현이나 옥포에 보면 피자가가게 오토바이 배달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피자가게 오토바이 배달하는 요원들이 엄청나게 불안하게 운전하고 있고 또 주위에서 위협을 느끼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추진을 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륜차나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의 권한이 되고 오토바이도 헬멧을 안 썼다든지 과속을 했다든지 경적을 울렸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경찰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 소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가관리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저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오토바이를 어떻게 해라고 하기 이전에 피자가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가게 배달차에 넘버를 부여해서 우리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3번 같으면 어느 피자가게, 이런 것을 고발하게 되면 피자가게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토론해 보고 경찰과도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누구나가 위험하다고 느끼면서 누구 한 사람이 제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에서 먼저 주선이 되어서 경찰과 행정에서 이런 걸 강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한번 지도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청 앞에 신호등제어 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여기 시청에서 딱 내려가면 좌측 편에 횡단보도 건너면 있거든요. 그게 횡단보도 3분의 1쯤 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대로만 돌리면 되요.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니면서 그 부분은 잘못 설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그런데 그게 큰 전선하고 케이블하고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고.

교체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위에 그게 지주대를 옮겨가지고 기중기를 돌려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그대로 놔두고 박스 붙어 있는 부분만 잘라서 반대편으로 넣고 선 이쪽으로 빼면 되요.

그런데 포스트가 보면 전선 들어가는 구멍이 좌측으로 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면밀히 봤는데 홀대를 우측으로 내면 나중에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보기가 싫지요?

맞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계장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업무보고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장포 재해위험지 정비, 남부 갈곶리 산36번지는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7억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공사 착공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지명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운면 와현 내도 지내에 안내간판 1식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가조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원고는 곽근영이고 김해에 있는 분인데 소재지는 사등면 창호리 지목은 전입니다. 552㎡. 이 분의 청구요지는 원고 토지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소유권의 상실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요지가 있었는데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1,686만3,600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 시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어 감정평가를 요구했으나 우리 시에는 현재 상태가 도로이므로 도로현황대로의 감정평가에서 법원이 우리 시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53페이지. 군령포마을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사등면 창호리 군령포마을 입구에 안전방호벽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량마을 소하천 정비공사는 저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아주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칭 아주초등학교가 2014년도 3월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천을 정비하는데 전체 소요되니까 사업비가 약 19억이 됩니다. 보상비 15억, 시설비 4억 되는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 1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도비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를 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전체 17억4,600여만원이 줄어든 14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삭감 413만6천원, 재난안전한국훈련 참석자 보상 276만9천원 삭감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재료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이것은 시장님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에 1억1천만원, 위험분 해서 뒤에 2건까지 해서 9건에 1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 긴급보수에 시설비 4건에 1억6,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백만원, 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백만원, 피복비 방한복 구입에 1천만원, 선진지 견학 1,9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22개, 서버 1대 해서 5,100만원, 이것은 상사업비 1억에 대한 성립전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백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 특별교부세 7억, 저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앞에 업무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고현지구 우수저류시설은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국비, 도비, 시비 다 삭감하고 우리 시비로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입찰안내서해 가지고 1,890만원, 시설부대비 182만원 해서 이것은 시비로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427만2천원 삭감, 도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비와 주부민방위기동대 위탁교육비,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426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용운영 시설유지비 470만원은 하청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에 따라서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통리대장 교육 17만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자치단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소방서 자전거 119구급대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직원들이 행사장에서 시급히 움직이고 응급구조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구입하고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영세도선운영비는 도비보조 감소에 따라서 도비 1천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3차-황덕도, 이것은 국비 증액에 따라서 부담비율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대곡-황덕간 연결도로에서 전체 사업비는 8,644만원이 증가되었고, 감리비는 4,600만원 감, 시설부대비 3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 3차-산달도는 산달도 공중화장실 4억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품내도 특성화사업 중에서 전부 6억2,500만원 전체사업비는 변동 없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50만원 삭감하고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천도 테마공원조성사업 6억2,500만원,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삭감하고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도서지명 안내표지판 1억,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내용 반영하였고, 가조도 미불용지 1,686만4천원, 사등 군령포 3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FDA 지정해역 하천 수질개선 쓰레기 수거 관련 인건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살리기 전체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연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은 도비 1억1백만원 삭감하고 시비 1억1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입니다. 시설비 소하천 정비 삼거천 외 1개소입니다. 일운 교항천을 포함해서 6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비 3억,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거제면 소랑마을 4천만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 아주 용역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정비 30개소는 그 뒤편에 있는 시설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시장님분으로 해 가지고 2건 6,55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의원님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2백만원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는 증원, 현원 조정에 따라서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봉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8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18만9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9,910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493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307 민간이전비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5천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8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433만6천원이 삭감된 8,56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빈집정비 관련 402 민간자본이전비는 9백만원이 삭감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지붕개량사업 관련 402 자본이전비는 당초예산 7,500만원으로서 5천만원이 삭감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개보수사업 관련 401 민간자본이전비는 당초예산 7,200만원에서 2,280만원이 삭감된 4,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주택관리는 당초예산 5억2,190만8천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되어 5억3,99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1 일반보상금은 1천만원이 삭감된 9천만원으로 307 민간이전비는 2백만원이 삭감된 1,800만원으로, 407페이지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상문동에 있는 삼오르네상스아파트 산사태위험지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관련 401 민간자본이전비는 1,820만원이 삭감된 2,3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 402 민간자본이전비는 당초예산 6천만원에서 2,400만원이 삭감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당초예산 7,797만원에서 540만원이 증액된 8,3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201 일반운영비는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현원 1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동일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4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예산 4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난 연도 미회수금해 가지고 5천만원을 세입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삭감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 지난 연도 미회수금은 하나도 못 받은 겁니까?

아래쪽에 있는 전체를 합쳐서 계산한다는 것이 아마 기재상에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부분에서 예산부서에 협의를 했더니만 일부분에서 착오가 일어나서 기재가 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밑에 과태료하고 강제이행금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같이 합쳐져 버린 겁니까?

예.

406페이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금 1천만원 삭감했는데 작년에는 1년 동안에 얼마나 지출했지요? 2011년도에.

1억.

1억 지출했습니까?

예.

지출하니까 안 모자랐습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부족합니까?

공동주택보조금사업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데 왜 삭감합니까?

이 부분은 세입부분이 되어서 아마 그게 좀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지 왜 예산을 삭감하느냐고요? 작년에도 부족해 가지고 11월달, 12월달 못 줬잖아요?

예.

그런데 왜 삭감합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때 되면 삭감하고 건축과에 몇 % 삭감하라니까 만만한게 공동주택이라고 잘라버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에 하기야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자를 것도 없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작년에 부족했으면 올해는 1천만원, 2천만원 더 증액을 시켜야지 삭감을 왜 시킵니까?

절감예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조건 절감이 절감입니까? 써야 될 돈은 써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작년에 부족했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1억3천만원, 1억5천만원 세우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똑같이 1억 세워 놓고 또 삭감시켜 버리고. 국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우범지대도 많고 밤 되면 가로등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기료를 절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많이 확보해 가지고 밝은 거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5천만원 정도 세워 가지고요 연말에 삭감해라 하면 삭감하든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단지 내 주요 시설물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한겸시장 계실 때는 그 예산이 1년에 10억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올해 4억해 놨네요? 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아파트는 자꾸 많아지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집행.

권민호시장님은 아파트주민들은 시민으로 안 보는 겁니까?

내년도는 대책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 예산을 충분히 많이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올해는 제가 1월달에 와서 그 전에 편성되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대폭 좀 증액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산건위에서도, 제가 산건위에 4년 동안 없었지만 계속 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도 법령에 의해 가지고 2015년까지 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해 가지고 100세대 이하는 100%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 지원해 줘야 될 세대수는 자꾸 많아지는데, 단지는 많아지는데 예산은 자꾸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맞습니다. 165개 단지가 되는데 올해 너무 예산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해 보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 차원에서 건축과에 실제적으로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아파트 서민주택에 대해 가지고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예산편성이 작다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만큼 들 건지,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를 사전에 해 가지고 그게 반영되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자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예산서를 보면 물론 면지역, 농업, 어업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시지만 거기에 몇 천만원, 몇 억 조그만한 농로 만들어 준다고 3천만, 5천만원 붙이는 것은 쉽게 쉽게 붙입니다. 그런데 농로 10개 값도 안 되는 값을 아파트 165개단지에 갖다 붙여놨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이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꼭 내년도에는 아파트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10억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현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 거제세계조선해양축제 정산결과서입니다. 총 사업비가 집행대상이 27억7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없고 전액 자부담입니다. 27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그 중에서 22억6,300만원, 보조금 없이 자부담만 22억6,3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4억4,400만원, 보유잔액은 3,500만원, 부족액이 총 4억9백만원 되겠습니다. 수입현황입니다. 총 계획은 31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관사 대우, 삼성 10억을 계획했는데 수입액이 4억원, 부족액이 6억원, 입장료 수익은 5억을 계상했는데 4억7,400만원은 2,600만원이 계획보다 차질이 있었습니다. 기타협찬금은 14억원을 계획했는데 13억9,400만원, 6백만원이 계획보다 차질이 있었습니다. 기타수익금은 2억9,300만원 계상했는데 2,900만원이 들어와서 2억6,400만원만큼 차질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31억9,300만원 중에서 22억9,700만원의 수입이 있어서 총 8억9,600만원만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현황입니다. 전체 계획 31억9,300만원 중에서 대행사업이 11억4,200만원, 자체사업이 10억9,1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8억4,200만원, 집행액이 4억2천만원, 미집행액이 4억2,200만원, 보유잔액이 1,300만원, 부족액이 4억9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0억5,100만원 중에서 사업비 18억6,500만원, 집행액이 18억4,300만원, 미집행액이 2,200만원인데 보유잔액이 2,200만원으로서 부족액은 없습니다. 전체합계는 총 계획 31억9,300만원 중에서 사업비 27억7백만원, 집행액이 22억6,300만원, 미집행액이 4억4,400만원으로서 보유잔액이 3,500만원 공제하고 나면 총 4억9백만원만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결손현황입니다. 입장권판매수입, 기탁금 등으로 22억9,7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주관사 부담금 감소와 선박 접안시설 및 장비 임차비용, 우천으로 인한 주행사장 연약지반 보강비용 등의 과다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축제예산 운용에 차질이 4억9백만원만큼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2년 7월 5일날 축제추진위원회로부터 결손금 지원건의가 있었습니다. 분야별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행사분야입니다. 세계 제일의 조선도시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인 해양문화축제를 개발발전시켜 나가고 24만여 시민의 화합과 전제의 다짐하는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무대와 문화공연, 해상멀티아트쇼 및 불꽃쇼, 세계 최초의 해상뗏목 1km 꿈의 바닷길위에서 펼쳐진 다양한 선박 승선체험과 조선소 산업현장의 생생한 체움 경험을 체험한 야드투어 등은 3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와 거제를 대표하는 특화된 축제자원으로서 승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체험, 참여행사와 차량통제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함을 수행하면서 선진시민으로서 준법질서 실천과 행사에 적극 동참한 성숙된 시민역량을 발휘한 행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획분야입니다. 문화공연행사는 대행사업으로 하고 접안시설과 바지선 선박예인 등 해상작업은 실무추진기획단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대행사업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분야입니다. 세계조선해양축제에는 시보조금이 현재까지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해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규정한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거제시 재무회계규칙의 준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형바지선 등 선박임차비용은 시기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하였으며, 공사계약분야에는 경쟁입찰대상자가 없으나 4월 희망공연 용역입니다. 추정가격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잔교제작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회계분야의 투명성 향상 노력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꿈의 바닷길 해상무대, 주행사장, 오페라크루즈, 체험 참여행사, 다음 페이지 문화행사, 경연대회, 특별행사, 홍보사업, 실무추진기획단 운영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항목 관람 및 인원 동원현황입니다. 먼저 관람인원입니다. 총 30만명 행사기간 중에 참석했습니다. 꿈의 바닷길은 10만명, 당일 5월 5일날 최대로 많이 왔는데 이날은 3만2,932명이 입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막식에 2만명, 축하공연이 되겠습니다. 오페라크루즈에 3만명, 선상영화제에 1만명, 지역공연에 1만명, 효 콘서트에 1만명 되겠습니다. 미디어쇼 불꽃쇼에 7만명, KBS 출발드림팀에 1만5천명, 주행사장에 락 콘서트 재즈 DJ페스티벌, 어린이 특별행사 등에 3만명, 폐막식에 5천명, 거북선 창작행사에 3천명, 각종 체험부스 등에 2만7천명 해서 30만명의 연인원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인원 동원 현황입니다. 총원은 2,848명이 동원되었으며, 그 중 우리 공무원이 1,405명, 유관기관 200명, 자원봉사자가 1,243명으로 일일 570명의 인원을 동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행사 협조 기관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강감찬호 군함 선박 투어가 있었습니다. 공군 사천제3훈련비행단에서 에어쇼가 있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에서 경비정 1천톤급 1척과 방제정 1척, 순찰정 1척이 지원되었습니다. 거제경찰서에서 차량 통제 및 교통정리가 있었고, 거제소방서에서 구명보트 1척과 응급구조반 운영이 있었습니다. 거제문화예술재단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공연 지원이 오페라크루즈 선상에서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선박 안전시설 시설 지원 헨다 6개, 꿈의 바닷길에 배하고 부딪치는 데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형요트 1척, 구명보트 2척, 그 외 축전이 김영상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도내 시장님으로부터 축전이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8일날 세계범선축제추진위원회를 10명을 구성해서 1차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19일 2차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거제세계선박축제 축제 명칭을 변경하였고 축제추진 T/F팀 구성 등을 의논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에 축제추진위원회 3차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항목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장에 참고하시라고 꿈의 바닷길부터 있는 사업비입니다. 전체계획 31억9,300만원 중에서 사업비 27억7백만원, 집행액 22억6,300만원, 미집행액 4억4,400만원, 보유잔액 3,500만원, 부족액이 4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행사업입니다. 11억4,200만원을 계획했다가 8억4,200만원으로 사업비 집행하고 4억2천만원을 집행하고 4억2,200만원 미집행했습니다. 보유잔액은 1,300만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꿈의 바닷길을 5억5,300만원 계상했는데 전체 5억8,600만원 사업비로서 5억8,6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해상무대, 주행사장이 되겠습니다. 바지선 임대, 주차장하고 평탄작업, 이런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3억3,500만원 당초 계획했으나 2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페라크루즈입니다. 당초 계획은 3억7,200만원을 계획하였고, 3억1천만원으로서 전시관, 지역공연, 수리, 보험 등으로 3억1천만원 투입했습니다. 체험참여행사입니다. 당초에 1억4,900만원 계획했습니다만 행사진행과정에 조금 늘어나서 1억6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요트대회, 체험, 범선, 체험 부스 재료비 등에 소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 계획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조금 집행이 늘었습니다. 3,900만원 집행했습니다. 사진대회라든지 록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경연대회입니다. 2천만원 계획했다가 1,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조금 줄어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구미대회입니다. 전시행사입니다. 2천만원 계획했다가 2,100만원으로 1백만원 늘었습니다. 부스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행사입니다. 4백만원 계획했는데 1억4백만원으로서 1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하셨던 주한외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한외교, 해군군악, 해금강테마박물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책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온라인 홍보 등에 9,40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기획입니다. 4,600만원 계획해서 4,600만원 변동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실무기획단 운영입니다. 당초에 4억5,700만원 정도 계획하였습니다만 대폭 줄여서 1억3,600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물품, 인력, 현장운영, 철수작업 등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때는 자비로 봉사인원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철수작업 등에는 다 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8,900만원 계획했는데 6,700만원을 사업비로서 4,500만원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2,200만원으로서 미집행액 부분은 축세백서 및 영상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 돈 받은 내역입니다. 총 22억9,800만원을 받았는데 주관사인 대우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서 각각 2억원씩 해서 4억원, 외도보타니아 1천만원, 새마을지회가 1천만원, 농협지부에서 1억, 이광시씨가 4백만원, 한미개발에서 1억, 드비치골프장에서 1천만원, 관내 A사에서 3억, B사에서 7억, 경남은행에서 6천만원, 거제에스티엑스지역주택조합에서 1억 해 가지고 총 13억9,400만원을 기탁받았습니다. 다음은 입장권 수입입니다. 입장권은 총 4억7,400만원만큼 팔리는데 대성산업에서 1천만원, 엘비즈에서 4,700만원, 거제수협에서 1,600만원, 장목수산센터에서 1천만원, 대영해상개발에서 5백만원, 12차 삼성주택조합에서 1천만원, 거제시의사회에서 5백만원, 호산건설에서 5백만원, 대경종합건설에서 1천만원, 삼성중공업사내협력업체에서 1억2,500만원, 세린종합건설에서 1천만원, 일운농협에서 5백만원, 남기복(한국전기) 1천만원, 대풍건설 1천만원, 오영종합건설 5백만원, 그 외 125명에 1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외 울타리 판매금액이 550만원, 부스임대료가 1,800만원, 뗏목 판매금액이 280만원, 역사관 입장료가 150만원, 고철판매 등등을 해서 170만원해 가지고 총 2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거제세계조선해양축제 정산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어디다 질의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관광과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한테 하면 잘 모르면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전 국장님입니까?

현 국장님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 국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과 대우가 주관부서가 되어 있더나? 주관사가 되어 있던데 이분들이 주관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주관사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위원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는 전체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총괄적인 것을 최종 심의하는 그런 것이었고, 집행은 실무추진기획단에서 했고. 글자 그대로 이 축제에서 우리가 뭔 주최가 있으면 주관이 있듯이 주최는 거제세계조선해양문화축제지만 실제 축제를 운영하는 것을 재원을 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관사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주관사하면 제가 아는 생각에는 제가 느끼는 주관사하면 모든 것을 프로그램개발이든지 모든 자체가 이분들이 주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플랜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추진기획단에서 전체 추진위원들이 다 모여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추진기획단에서 각종 안을 해서 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안을 확정지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관사는 하나의 형식적인 돈만 주는 그런 일밖에 안 했네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해상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관계되는 자재들이 부산이나 멀리 있는 것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즉각 즉각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사에서 필요한 갖고 있던 자재들을 낮이고 밤이고 항상 필요하다면 조달도 해 주고 일부 기술자들이 나와서 자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터넷신문에 보면 사업비, 그러니까 집행예산이지요. 사업비가 보고는 27억7백만원 되어 있고 지금 인터넷신문에는 26억7백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집행해야 할 금액 26억7백만원, 사업비 보고는 27억7백만원,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터넷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뒤에 아까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전체된 현황들을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보고하는 거니까 인터넷신문을 제가 옳다, 틀리다 어떻게 취재했는가 모르니까 답하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6억7백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당시에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인터넷신문에서 낸 내용은.

과장님, 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관광과장께서 총괄 정산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된 것이 사실 맞고요 인터넷신문에서 나온 것은 오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혹시 또 우리 시하고 보고된 것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페라크루즈 있지요? 크루즈가 어디에 대어 있습니까? 공사, 예를 들어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배를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임대를 했지 싶은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크루즈는 어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원상복귀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비 앞에 전에 대어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진해만으로 옮겼습니다.

언제 옮겨졌습니까?

8월 초순, 8월 1일-2일 사이에 갔습니다.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얼마 전에까지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들을 공연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왜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것은 저도 그 문제는 정확하게 내용은 제가 파악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 당초 협약을 하면서 우리가 내부에 있는 배를 처음에 가져올 때는 수리가 안 돼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부수리하고 원상복귀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귀를 다 해 줬는데도 자기들이 선박검사를 받기 위해서 장소를 오비 쪽에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정박지를 임대해서 있다가 선박검사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선박들은 배를 출항하기 전에 정박이라고 하나? 모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그쪽에 지금 현재 오비 쪽에는 자기하고 아는 지인이 임대를 주고 허가받은 부분에서 자기는 그 사람한테 협의해서 점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개인바다다, 이 말입니까?

예.

개인의 바다가 아니고 개인이 임대를 해 있는.

개인이 임대해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주고 있는 임대 거기를 자기가 빌려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구미배라고 하는 것이 노젓는 배, 그거지요?

예, 옛날 어선입니다.

저것은 어떻게 매각이 됐습니까?

매각절차는 당초는 우리가 처음 계획은 어촌체험장에 처음에 해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촌에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안 하고 입찰매각을 한다는 그 관계는 제가 처리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방침을 받아서 어촌체험마을에 체험용으로 쌍근하고 관내 어촌체험마을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통구미배 수요 조사를 했더니 쌍근하고 가조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서 필요로 해서 그 두 군데에다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아직까지 안 줬는데 곧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중에는 많은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그 배를 입찰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게 5백만원짜리 됐는데 2,500만원 내놔라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돌았는데 그 부분을 유언비어라고 생각하고 체험마을에 그냥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체험마을에 그냥 주고 뒤에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할 때는 가져오는 걸로 조건을 달아가지고 체험용으로 주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다음에 행사 있을 때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뜻이 내년에나 봐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이 사업을 또 하겠다, 이 홍보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시에 목적에 따라서 통구미배가 필요하면 무료로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거제시민이나 언론에서 상당하게 많은 염려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다시 하기 위해서 배를 놔뒀느냐 그것을 질의해 본 겁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내년에 하고 안 하고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을 2억1천만원을 해 주십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정산해 봐라고 이야기됐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나머지 금액을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 있어 가지고 돈을 내놓을 형편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2억을 더 내놓겠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생산을 해서 손익이 생기는,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추진위원회도 보면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전부 봉사한 단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2억을 내고 우리 거제시에서 2억1천을 보태주십사 했는지? 나는 이게 의문스럽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4억9백만원만큼 결손이 발생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우리 시에 건의서가 들어오기를 2억1천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정도는 자체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서 2억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고 의사를 피력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나 우리 거제시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2억을 내겠다라는 부분도 저는 아리송한 그게 있고요, 여기 또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기관단체별로 해 가지고 기탁자들이 있습니다. 협찬도 있고 기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삼성중공업이 2억, 대우조선해양이 2억을 내놓고 나머지는 쭉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는 중에 제가 마이크 좀 끄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가 안 되기 위해서.

아니 이것 꺼도 속기는 됩니다.

속기가 된다고요?

당연히 되지요. 속기를 안 하려면 정회를 해야 돼요.

그냥 하세요. 속기되고 안 되고 할 게 있습니까?

하세요. 질문하면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찬 중에 A사, B사가 있습니다. A사, B사는 말 못할 협찬을 하신 분들이 “우리를 밝히지 마십시오.” 해서 안 밝힌 겁니까?

예, 기탁자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위원님, 나중에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랍니까?

예.

그렇게 보니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무쪼록 이번에 참 우리 조선해양축제가 정말 잘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민들이 볼 때는 물론 잘됐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은 뭐하러 했나? 심지어 저는 모 사람하고 이 관계 때문에 싸움을 해서 아직 까지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했느냐?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잘된 사람과 못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 등등이 참 고생하신 분들이 최선을 했지만 또 결과가 또 흐지부지 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총무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는 했습니다만 일일이 흘러가는 부분 등등이 부족했고 오늘에서야 정산결과를 확실히 살펴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다른 질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백하게 해 가지고 마무리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여기에 보조금이 총괄해서 제로로 되어 있는데 조선해양축제 행사지원해 가지고 5억이 있었잖아요?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그것은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단체에 줘가지고 집행을 하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

시에서 홍보비로 직접 집행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잡혀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잘못 집행된 거네요? 지금 비목이 307이 아니고 민간인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자체전용을 해서 쓴 겁니다.

전용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간담회 때 국장님 말씀하신 것 7,500만원 예산, 그것 집행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것도 내나 전용이지요? 전용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날 행사비에서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집행을 할라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비해 가지고 축제프로그램 발굴용역 4,300만원, 이것도 불용처리됐지요?

예.

이것은 왜 불용처리됐습니까?

연말에 되어 가지고 시기가 집행하기에 좀 안 맞아가지고.

시기를 놓친 거지요?

예, 시기를 놓쳐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잘못한 거지요?

예, 불용시켰으니까. 편성돼가지고.

주행사장에 어차피 모래하치장 6,100만원, 이것도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왜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당초 주행사장에 행사비로 우리가 사실 공사비 6,700만원이 우리 시 예산에 당초 전용할 때 시설비 4천만원 되어 있었고요, 그게 모자라가지고 추진위에서 6,700만원을 추가로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 시에서 할 돈을 추진위에서 했다?

예, 추진위원회에서 사실은 시가 할 수 있는 돈이 아까 주행사장 조성하고 외교사절하고 용역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2억5천 정도 추가 집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진위에서 건의가 2억 정도 부담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불용처리되고 다 쓴 돈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서상으로 맞지도 않는 거고. 2억5,700만원을 썼네요?

예.

그러면 이것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됩니까?

지금 사실 2억5,700만원을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 우리 시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가 부담을 적게 했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결산을 하면서 부족분을 시에다 건의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전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번에 7,500만원할 때 한기수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적자 예상이 한 4억 정도 되니까 7,500만원 하면서 기왕 전용하는 것 4억7천을 해 가지고 한번에 마무리 짓자, 이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7,500만원만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추진위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 분명히 했지요, 그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물론 국장님이 다른 국으로 가셨으니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왜 말씀했고, 지금 예산서가 2억1천만원이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주행사에 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행사를 하도록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주한외교 사절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간담회 보고할 때에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집행부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의한 세입세출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그 당시 세입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주한외교 사절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것은 축제와 관계없이 해도 시가 이런 일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에 있던 행사비에서 일부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게 됐고, 전반적으로 각각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만 해 주면 추진위원회 것은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행사를 다 하고 나서 6월말, 7월초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어렵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고된 것처럼 주관사라든지 이런 데서 당초 계획대로만 되어 졌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요. 잘 해결됐을 텐데 그런데 차질이 생기다보니까 결손부분이 생겨졌고, 또 결산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시가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홍보비 정도만 하고 주행사에서 도움이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일부 부분에 했던 이유가 정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1차결산하고 주관사에 양 조선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고문을 보내서 이렇게 결손이 났으니까 양 사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안 돼가지고 정확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2차하면서 이 부분을 시의회에다가 건의를 하자 해 가지고 건의서가 들어온 겁니다. 보고된 것처럼. 그때부터 결손의 보전문제가 집행부에서 검토되어져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국장님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은 할 수가 없지만 전부 다 그때 이야기할 때 적자가 예상된다 해서 미리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났으면 그 예산은 삭감을 해 버렸으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고집을 부리셔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잠깐만, 추진위원장 들어 왔으니까 말을 맞춰볼라고 하는 겁니다. 대사들 왔을 때 7,500만원, 국장님께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밑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본 질의하기 전에 명색이 동료위원이라는 사람들 이 발언을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통구미배 5백만원이 2,500만원에 판다, 그런 발언은 통구미배 요새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만데 5백만원짜리를 2,500만원이면 어디 수익받을 일이 있습니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부분은 있다가 말씀하시고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집행부를 제가 잘했다 잘못 했다를 이야기하는 것, 제가 말을 참 많이 아끼고 있는데 모든 책임은 집행을 했던 제가 다 책임지고 가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회의록을 우리가 보면 저는 제 주관대로 한 것이 전체 예산에서 추진위원회 15명이 승인해 준 부분을 내는 진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추진위원장이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15명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추진위원장은 말 그대로 진행을, 그것을 대변을 하고 그것을 책임을 지고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7,500만원 대사 비용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주한대사는 저희 사업계획에 당초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그게 한 해에 한 번씩 주한대사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는 여행사 계통에 있는 분이 이번 에는 거제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조국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돈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예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접목을 시킵시다. 그래서 중간에 행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까지 해 줬는데 왜 추진위가 썼어요, 그 부분을?

추진위에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초에 4억5천에서 5억 정도,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모자라는 부분인데 자, 이게 회계법상에 문제도 있고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협찬금이라는 내용의 한 부분이 자금에 대한 부분, 기능의 부분이 들어가 있었더라면 오늘날 문제가 안 됐을 건데 조례를 만들 때 시 협찬금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조례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주행사장 관계 부분에서도 일주일 전까지 꼼짝도 안 했고 여러 가지 골자재 관계 부분에 문제가 있다시피 이 문제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간접적으로 의, 어차피 지금 현재 모래하치장이 연초에 있지만 거기에 보면 유영수위원님 6,100만원이 아니고 1억2,40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1억3,600만원입니다.

1억3,6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골자재 부분, 전체 합쳐서 2억5천여만원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것은 지불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삼성, 대우가 주관사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돈 마저 집행부가 오히려 돈을 뺏아간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축제하고 거기에 골자재 주행사장 만드는 데 그게 축제위원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이익을 봅니까? 시가 이익을 보지 추진위가 욕을 듣고.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했어야 될 부분을 등한시한 부분이고 우선 집행을 빨리 해야 만이 행사가 진행되니까 저희 돈을 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지난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더니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억을 예산을 잡았던 것은 어디 썼습니까? 목록이 안 나오는데 쓴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민간행사보조 5억 되어 있는 것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억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관리비에 3억4,050만원, 그것은 예산액이고요 행사운영비로 7,80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전산개발비 4천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4천만원인데 집행은 4억4,235만4천원 했습니다.

해서 5억입니까?

5억을 편성해가지고 전용해서 집행은 4억4,235만4천원 했습니다.

집행내역 한번 주십시오.

사무관리비가 3억.

정리해 놓은 것 없습니까?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다.

줘보십시오. 집행액이 얼마라고요?

4억4,235만4천원요. 사무관리비가 3억693만원요. 행사운영비가 7,450만4천원, 국내여비는 150만원 집행됐고요, 전산개발비가 2,015만원, 행사관련 시설비가 3,927만원.

행사운영비가 7,400만원?

예.

맨 위에 것은 사무관리비 3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축제조감도 제작하고요 홍보동영상 제작 및 홍보비하고 포털사이터 배너광고, 서울에 있는 시외버스 광고 10대 했고요, 홍보대행 부산, 경남은 6개소에 홍보를 대신해 달라는 용역계약하고 방송노출 홍보용 광고비가 MBC, KBS에서 해 가지고 했고요, 프로그램가이드 제작하는 데 10만부 제작했습니다.

홍보비를 엄청나게 써버렸네요?

처음 하는 행사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어떻게 썼지요?

축제추진위원회 홈페이지 제작하고 관리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홈페이지해 가지고 어디 썼습니까?

자체 홈페이지 만들어서 일부 민간인들이나 홈페이지 들어와서 홍보하고 댓글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5억 예산을 잡았던 것은 축제에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네요? 실행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홍보하고 주변 여건 만들어 주는 데만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주행사 조성에 추진위에서 많이 썼지만 4천만원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쓰고 주로 이 부분은 홍보만, 그 당시 추진위하고 시가 홍보를 전담하고 추진위는 축제만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했습니다.

집행이 27억하고 4억4천만원 하면 33억 정도 되네요,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32억입니다.

엄청난 축제를 했네. 어떻게 돈은 좀, 어차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는 축제를 어떻게 좀 아껴보려는 그런 계획보다도 먼저 다 닦아써버리고 나중에 주관사가 돈을 안 냈다는데 주관사가 돈을 얼마 낼 것이다 하고 합의를 해서 시작을, 이 계획을 짰습니까?

당초 첫 전체 추진위원회 개최할 때 주관사들하고 이 행사 계획을 짜고 이럴 때 주관사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전체적인 결정은 윗사람이 하겠지만 행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용이 진행됐습니다.

어느 정도 약속을 했습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첫 날 오셔가지고 이 행사를 할 건데 처음에는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시에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양대 조선소가 주관사가 되는 것으로 하고 참석한 실무자들도.

주관사가 된다는 것은 1억을 내고 할 수 있고 천만원 내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도의 30억짜리 축제를 할 거니까 당신들이 10억씩 내달라, 이런 약속들이 있었냐고요?

약속은 정확하게 안 했지만 전부 다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판을 이렇게 크게 벌려가지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만큼 부풀려졌습니까?

사실 처음에 추진위원회 보고할 때는 세 가지 안이 있어서 실제 계획보다는 추진위에서 주관사 부담이 줄어들어 가지고 계획을 상당히 줄인 상태입니다.

처음에 계획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0 몇 억짜리도 있었고 40 몇 억짜리도 있었는데 그 중간 것을 계획했는데 이것도 31억9,300만원으로까지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40억 정도의 계획을 잡는다라고 보면 실제적으로 주관사에서 최소한 20억은 나와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관사가 10억 정도로 잡아서 했거든요.

10억요?

예.

그러면 30억은 어디서 나오고?

입장료하고 기탁 협찬금하고 기타수입으로 해서 31억9,300만원, 아까 수입현황보고할 때 있는 그대로 계획을 했는데 이 관계를 추진위에서 이렇게 계획했을 때 양대 실무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반대를 했으면 더 줄일 수도 있었는데 자기들도 음성적으로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과시켜 주면.

주관사에서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그 당시라도 만약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너무 크다, 축소하자 논란이 돼가지고 결론을 승인 안 해 줬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추진위만 밀지 말고요, 추진위는 민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추진위에 주관사가 되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관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주관사 사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얼마를 딱 내겠다고 그 사람들이 확정짓고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뭡니까. 행정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같이 추진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전 공무원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다 동원됐으면 시장이 책임지고 해야지요. 인원 동원 공무원 1,405명, 우리 거제시 공무원 다 나갔네요?

연 인원하면 다 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행사도 진행된 과정에서.

그러면 모든 것을 담당과장, 국장이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돈 모자라니까 난모르겠다, 추진위에 책임져라. 그렇게 나가서 될 말입니까? 여기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아까 윤부원위원님 묻다가 말았는데 한미개발은 어디입니까? 아파트업자지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담당과장을 했습니까? 한미개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국장님, 다른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국국장님, 모릅니까?

예, 잘 모릅니다.

한미개발, 아주동에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업자 아닙니까? A사는 어디입니까? B사는 임천공업입니까?

위원장님.

왜 이런 것이.

회의진행을 하세요. 답변도 안 하는데 무슨 회의진행을 해.

A사, B사, 이렇게 적어 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간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과장님 A사는 어디입니까?

한기수위원님, 아까 담당과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공개적으로 불편한 본인들이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 드린다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STX지역주택조합, 여기도 아파트업자네. 여기에 왜 1억 받았습니까?

왜 받았냐 말씀하시면 자기들이 기탁성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지역에 민폐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업자들에게 돈 받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뭐 시민들이나 보나 누가 보나 물론 청탁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를 봐줘도 봐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순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서 내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판을 이런 식으로 자꾸 벌려나가면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 하는 일들이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끝에 가서 잘 안 되면 누구 책임질 사람 없고 의회의원이 위원장 했으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어련히 안 해 주겠나?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겁니까?

한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한외교 사절 초빙한다고 7,500만원 예산받은 것은 안 썼네요?

예, 안 썼습니다.

그때 안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논을 했는데 그 당시 간담회석상에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이야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도 적자가 예상되니까 한참에 그것을 안 쓰고 요구하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박장섭 축제추진위원장 말씀이 연초모래하치장 1억3,600만원, 골재값하고 다 합친 겁니까? 전기비용하고.

자재비하고 전기비용하고 인건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공사비하고.

이 예산은 왜 들어간 거지요?

그 당시 바닥 밑에 뻘층이 있어 가지고 계속 까지고 하니까 정리를 하다보니까 계속 그것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날씨는 비도 그 당시 오고 하니까 행사는 해야 되고 긴급히 자재하고 특히 골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행사를 위해서 하기는 한 거네요?

그때 본행사는 거기에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하는 부분들을 합친다라면 결국은 그만큼 적자가 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지요?

예, 시가 좀 기반시설을 도와줬으면 추진위에서.

그러니까 시가 이 예산을 받아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홍보한다고 돈 다 닦아 써버렸네요? 얼마나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 당시 우리가 만약에 홍보를 안 했으면 추진위에서 했으면 홍보비 그 정도 들었을 겁니다.

지금 부족액이 4억9백만원요?

예.

4억9백만원인데 그러면 예산 신청은 2억1천만원했지요?

예.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머지 돈은 일단 추진위에서 자체적으로 주관사에서 좀 더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 해서 그 정도만 지원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 계십니까?

추진위에서 결정된 문제니까요.

그 부분은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구를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가 들어온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용어 같지만 해양축제가 거제를 알리고 우리 거제시민들의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펼치는데 사실은 우리 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차질이 생겨서 이런 적자를 발생시켰는데 현재 행사 자체가 우리 거제시에 알리기 위한 크나큰 목적이 있어서 시행됐기 때문에 적자나는 폭에 어려운 사정이 관련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다시 이 부분을 후원사라든지 이런 곳에 요청하는 것도 지금 현재 진행된 것 까지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추가로 얘기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렵게 답변하셨지만 사실 따져보면 이것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우리 시에 행사 주관을 축제위원회에 전가시켰지만 실제로 우리 거제시 행사로서 볼 수 있는 행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야기한 것은 제가 집행부의 실무자로서 참석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했는데 양쪽에서 제가 일을 해 보니까 간담회할 때 7,500만원 요구한 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었고, 기본적인 계획은 약 32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되어 졌기 때문에 했는데 추진위원회의 최종결산에서도 일단은 위원들도 자구노력을 해라는 결과가 있었고 그 결과에 의해서 노력을 했었고 했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한 결과의 부족분이 2억1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요구 건의가 들어왔고, 시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축제라는 것을 추진위원회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 나왔지만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어떤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일부 처리된 부분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보고하시는 분들이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시에서 집행할 부분을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거부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당당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나야 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에 또 맡겨놓으면 추진위원회가 기업체에 손 벌릴 겁니까? 그것을 소신 있게 말씀하셔서 위원들을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7,500만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보고까지 했습니다만 집행은 안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설문조사했습니다.

300.

본 축제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들한테 심려를 끼친 부분, 정말 의회를 대표해서 6대 의회까지 한번도 위원이 위원장이 맡아본 적이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부분이 결국 몸 사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지금 시점에서 후회가 막급할 정도입니다. 당초에 오늘 모토가 되었던 부분은 제가 바깥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축제위원회의 조례상에는 기타수익금 이외에 입장료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위원회에 분담금으로,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 숫자를 N분의 1을 하든지 부담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관사가 이 문제는 주관사가 당초에 68억까지 4가지 안을 추진위원회에서 내놨을 때 대우, 삼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서 중간 정도 되는 37억 정도 예산부분은 이것은 집행해도 되겠다. 그러면 대우, 삼성은 15억 정도의 관계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입장수익, 기타수입을 하면 37억 정도 되겠다 해서. 이것을 지금 언론에서는 한 번도 그런 협의를 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회의록에 보면. 추진위원장이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30억 해 가지고 출처가 불투명한 부분을 진행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우에 사장이 바뀌고 또 집행부의 의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개 시의원이 초선이, 무소속이 제가 양대 사장님한테 가서 돈 15억 주십시오. 하면 그 분들이 줄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권한 밖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협조가 안 된 것이 집행부에 대한 내 서운한점이 솔직하게 있고. 그 당시에 주한대사 관계 부분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담회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조국장님 말씀을 조금 실수를 하셨습니다. 7,500만원 부분, 오늘에 보면 우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골프관계 부분하고 호텔 비용을 저기에서 7,500만원 부분이 6,100만원이거든요. 1,400만원 D/C해서 6,100만원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와졌는데 그래도 대행사업관계도 11억 얼마에서 저희가 거의 1억5천 정도는 삭감을 해 주고 전체 추진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준 금액이 약 5억 정도를 절감을 해도 오늘날 이렇게 되어진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나올 줄 믿고 끝까지 했더라면 오늘날 5억이 더 추가가 됐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절약해서 썼다고 보고 일단은 그 전체적인 총계부분은 계약하나 체결까지 세부사항까지 백서에 나올 겁니다. 모 인터넷신문에서는 왜 돈도 없는데 백서를 만드나 하는 시각도 있지요. 하지만 이 백서는 위원장 이하 위원, 그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거기에 행사에 전체가 왔던 사람들이 전부 벌거벗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두 번 다시 이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서 얻어져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백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다음에 또 행사를 한다하면 그분들한테 알려 주기 위한 백서를 만드는데 귀중한 자료입니다. 오늘날 말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또 하나는 아까 통구미배 관계부분은 아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구미는 당초에 2011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돈이고 행사하고는 관계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통구미배가 전통 한선 연구소에서 만든 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증의 가치가 있어서 짝퉁의 거북선하고 별도의 내용이 있어서 저 부분은 이번에 행사 끝나고 나니까 저것은 추진위 예산이 아닙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저 부분이 노젓기 대회가 옛날 독로문화재 1, 2회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면 안 좋겠나 해서 오늘날 일단은 관리가 어려우니까 체험어촌마을에 갔다가 만일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써진다면 그때 쓰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이루어진 이야기고. 그러니 이게 한 척당 2,300만원 모았는데 지금 천만원 정도에 팔 수가 있는 부분에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수입이 설사 잡히더라도 추진위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증한 자료기 때문에 그것이 거제에 와야 만이 통구미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관광의 볼거리를 제공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 때 한번 어업인들을 위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무상으로 관리비용 대신해서 그런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하여튼 이 문제가 아까 한기수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신 부분이 우리가 4억9백만원 정도 모자라고 2억1천만원 본 추경에 올라왔고 2억은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공개석상 자리니까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 회의 때 삼성, 대우가 주관사로서 돈이 그 당시 기자회견할 때 4억8천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STX에서 이미 한 달 전에 기탁증서가 들어오고 시장님이 외국에 나가있어서 결재가 안 됐기 때문에 1억 빼고 나면 3억1천만원이 모자라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백서 만들고 추가에 저희들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이 약 천만원 정도 더 올라간 부분에서 4억8백만원 됐는데 나머지 2억 부분은 주관사가 마지막으로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하고 추진위에서 강력하게 양대 회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삼성 부장하고 부사장을 만나니까 8월 중순경에 한번 채산해서 2억 정도는 해 주겠다. “나머지 돈이 2억이 모자랍니다.” 이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는데 대우도 안 내겠습니까?” 그것은 거기하고 같이 내겠다해서 삼성의 의무만 다 하고 대우부분은 대우 그분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주관사는 마지막에 "결손은 안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래서 삼성에서 약 2억 정도는 8월 중순에 했는데. 오늘도 부사장님하고 사실 약속을 했습니다만 삼성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서 조만간에 제가 만나서 그 부분을 해결할 거라고 보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회계법상에 틀려서 위원회 부분이고 사실은 지금 현재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에서 경찰청에서. 저는 이 축제를 하면서 정말 일점으로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사에 바로 응할 것입니다. 충실하게 응할 것이고 제가 그동안에 회계처리한 것을 서창순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추진위에 민간사업자지만 회계법상에 준해서 진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의혹이나 어떤 부분에서 깨끗이 밝힐 부분이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대우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가서 사정을 이제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제가 가서 하더라도 삼성이 도와주니까 주관사로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2차에 걸쳐서 제가 할 거라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되고 안 되고는 위원님들 판단이고 회계법상에 문제되는 것은 다만 다음 축제가 된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될 사항이 있고 다음 축제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축제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백서를 보고 과연 객관성 있는 백서의 내용인가, 누가 봐도 참고자료가 될 만한 내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맡겨져서 추후에 행사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정으로 해서 다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의 위상도 있고 의회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법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억지로 할 부분, 사정을 이야기할 뿐이고 저는 추진위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시한테 마지막에 건의를 올려보자 해서 건의서를 제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서 정확하게 회계법상에 또 편성에 규정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계조선해양축제가 우리 거제시 생긴 이래에 30만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를 했고 우리 거제시를 대표하는 어떤 특화된 축제로서의 장을 매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중에서는 찬사와 비판이 난무하지만 그래도 우리 거제를 알리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오늘 주어진 정산자료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세계조선해양축제에 관한 정산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