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근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 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먼저 업무보고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전광판 교체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전광판이 2003년 5월 9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좀 노후가 오래된 관계로 올 3월부터 고장이 나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설치한 금액이 2,180만원이고 제품사양은 제일애드컴, 실내용, 3색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가로가 1880㎜, 세로가 600㎜로 되어 있고 글자표시는 8단 15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광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비 2천만원으로 추경에 교체해서 실내용 전광판 3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크기는 가로가 2500㎜, 세로가 1200㎜, 두께가 180㎜. 표시면은 가로가 2300㎜, 세로가 1024㎜, 글자표시는 8단 15열에서 18열까지 표시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을 찾는 방문객, 특히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시정홍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4,390만원. 세부내역은 특별교부세 1,600만원, 도비가 2,100만원, 시비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관리 광역도로로서 거제대로인데 도로명을 표시하는 것은 국도14호선 대체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남부면 저구리 주유소에서 사등면 신대교까지 이르는 약 64㎞가 되겠습니다. 이 도비 2,100만원은 성립전으로 기 4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머지 특별교부세 1,600만원과 시비 690만원을 들여서 2,290만원으로 46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마치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사용료 2,768만원. 특별교부세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특별교부세 1,600만원.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에 당초에는 1,681만7천원이 되었습니다만 107만4천원이 삭감된 1,5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 달에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서 우리가 세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 사용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도비 보조사업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이 사항이 4,391만원 증액된 1,814만5천원입니다. 기존 이 사업은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2,8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9월 20일까지는 차입기간이 끝날지 몰라서 11월말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350만원이 삭감된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민원실 전광판 교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사무관리에 각각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여권대행 업무추진에도 15만9천원이 삭감된 2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및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에서 이것도 의무절감으로 각각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 7대가 전자서명 입력기 구입에 7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 1일 공포되어서 시행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감제도 개편에 따라 본인서명 사실확인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전자확인 서명확인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 서명확인제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디지털 토지정보망인데 이 사항도 각각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인데 이 사항은 개발부담금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여비가 필요해서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이 사항은 공유토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시행됨으로서 토지분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공유 토지분할 업무추진에 따르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15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국내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일반운영비 이 사항도 각각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도로 시설비에서 아까 성립전으로 집행된 2,100만원, 특별교부세와 시비부담금이 합해진 2,290만원은 거제대교에 설치할 도로명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통신 구입인데 150만원 추가로 요구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절감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GPS 측량장비구입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 및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518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급량비도 예산절감으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480만원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등록인식기 설치 7군데가 인감 발급하는 곳입니까?

인감발급을 대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기존 구입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있고 기존에 구입되어 있는 진위확인단말기가 지금 구입되어 있는 전자서명기도 이미 읍면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조금 지문이나 인건 문제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새로 구입되는 것은 옥포2동에 1대 있다 보니까 1대 더 보강하는 거고 장평, 고현, 상문, 수양 신설동에 장비가 없어서 추가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본인 신문 확인하는데 주민등록증 쓰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갈음하는 게 운전면허증 이렇게 하는데.

사진이 붙어 있는 본인 신분증이면 본인을 확인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할 때나 인금증명할 때 본인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자서명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윤수원입니다. 추경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제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회 사회복지지역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희망복지누리를 모토로 하는 사회복지지역 대회가 국비 450만원 예산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8월 25일날은 1차적으로 둔덕복지회관에서 관련 종사자 및 지역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안내 및 홍보, 무료진료서비스, 해충방제서비스, 체험부스 및 아나바다 부대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15일날 2차로 하청면 사무소 일원에서 동일한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상근간사 채용 의무화를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은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350만원 지원으로 매칭사업비 820만원을 추가해서 1,110만원을 더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해당됩니다. 사업내용 및 이용실적을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등 4가지가 있으며 이용인원은 758명입니다. 총 예산은 2억6,700만원 정도 되고 국비가 1억8,7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공기관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주)웅진씽크빅 외 11개소,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는 옥포종합복지관 외 7개소,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는 (주)코지라이프경남 외 1개소,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는 경남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합니다. 25페이지. 저소득 틈새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위기상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와 수급자 신청에서 제외된 자에게 자체 기준을 정해서 생계, 주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두 가구에 2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은 연도별 최저생계비 150% 이하,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8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긴급지원은 300만원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생계비 및 주거는 1인 가구당 37만5천원. 6인 가구는 138만원 정도입니다. 의료비는 금액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제공합니다. 26페이지. 제2회 보훈가족 보훈행사 개최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및 자긍심고취를 위해서 보훈가족을 위한 위안행사를 작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거제체육관에서 보훈단체 유공자들을 모시고 위안잔치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보훈가족은 8개 단체에 회원수가 2,365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연초면 충혼탑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초면 연사리 산 7번지 일원에 있는 연초면 충혼묘지입니다. 내용은 봉분 35위, 비 35위, 둘레석, 조경, 부대시설 등으로 4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만 도비재정지원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방법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거제시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고 월 추진실적은 아이돌보미 이용자 회원가입 현황이 810가정, 아이돌보미 활동인원이 51명, 아이돌보미 월 평균 연계건수가 955건입니다. 29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가족 현황은 366세대 916명으로서 부가가족이 51세대 129명, 모자가족이 298세대에 753명, 미혼모 가족이 17세대 33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한부모가정생활자립금 지원은 지원기준이 세대당 300만원입니다. 한부모가정직업훈련비는 지원기준이 세대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난방연료비는 기준지원이 세대당 연 40만원으로 난방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건강관리비는 지원기준이 세대당 10만원으로서 치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방과후 자녀학습비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연 48만원입니다. 월 4만원 정도 듭니다. 학원수강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중학생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입니다. 지원기준은 산전 6개월, 산후 12월의 미혼모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지원입니다. 만25세 연령에 도달될 때까지 최대한 5년간 지급하는데 아동양육비 15만원, 자립활동촉진수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지원이 연 154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저희 2012년 1월 1일 현재 결혼이민자는 1,104명으로 귀화자가 326명, 미귀화자가 778명에 해당되고 중국, 베트남 순입니다. 추진사업 별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센터 운영비 지원, 방문교육 사업 지원, 소식지 발간 및 차량유지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사업에 다문화가족 한사랑 캠프, 권역별 한국어 수업, 멘토링 사업, 결혼이민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에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언어지원사업, 방문한국어 학습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결혼이민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사업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파견, 결혼이민여성 원어민 강사 학습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입니다. 일명 디딤씨앗통장 사업인데 목적은 요보호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ㆍ취업ㆍ창업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산형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 월 3만원 이내에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만큼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기간은 18세까지입니다. 현재 개설된 구좌는 264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서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13세가 될 때 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13세 미만이 지금 저희들이 58명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월 15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이 2012년부터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3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의 미취학ㆍ초ㆍ중등 학생의 방과후 학습을 지도하고 석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동에는 월 375만원. 면지역에는 월 39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 추가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해오름과 하늘빛 지역아동센터 2개소입니다. 지원금액은 108만원입니다. 10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해오름지역아동센터는 1인 1기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하늘빛 지역아동센터는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입니다. 토요일을 활용해서 지역아동센터간 연합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8개소 220명이 전원 참석을 하고 갔습니다. 33페이지. 아동급식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중식 1인 1식에 4천원 정도. 지원방법은 거제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식품권을 지급하고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토ㆍ공휴일은 도비-교육청특별회계로 전체 학군을 지급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시비로 급식상품을 시비와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연중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0세부터 12세 저소득층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지역은 구 신현읍 4개동과 옥포1, 2동 지역, 연초면. 최근에 확대를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300 내외 어린이들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사례관리 및 건강ㆍ보육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업간 조정이 있는데 아동행사지원에서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으로 180만원이 목간 이동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에 순수 국비만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 평가에 큰 도움이 되어서 목을 바꾸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34페이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입니다. 저희 아동양육시설은 성로육아원과 성지원에 130명 정도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3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18세 이상 되면 시설을 퇴소하게 되는데 퇴소시 자립에 필요한 생활용품 등 구입에 비용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5명을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지역아동센터 1개 또는 2개에 센터와 연개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일제는 독서지도분야에 2개소로서 해오름과 둔덕골 지역아동센터에 전일제 하고 있고 시간제는 전 지역센터에 아동청소년 지도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채용하고 관리는 아동복지교사 경상남도 지원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성지원 아동숙소 및 식당신축에 관한 기능보강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차계획으로 2011년부터 12년까지고 총 사업량은 저희들 아동숙소 1동 3층짜리를 짓고 식당 1동을 짓는 사업이고 면적은 1422㎡입니다. 2011년도 사업은 보조금 5억2천, 자부담 2억4천해서 6억6천으로 실시를 했고 2012년도에 보조금 5억, 자부담 1천만원해서 5억1천만원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최종 준공은 9월 12일 내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도시구역 외의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시설물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해서 어린이 및 주민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 2개소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성포마을 어린이놀이터와 하청면 국민주택의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에서 재직기간 경과자 6명입니다. 시설장은 24개월 이상 종사자, 생활복지사는 12개월 이상 종사자 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 격려수당 설과 추석에 10만원씩. 36페이지. 청소년 복지사업총괄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복지팀 운영 내용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내 청소년 위기 실태통계가 전무해서 그 통계를 잡기 위해서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00만원 정도 되고 대상은 2만5천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최우선 고민인 진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직업분야 체험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0월 말에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내용은 진로부스 운영과 전문의 상담만남 등을 주로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를 직접 방문해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문제를 조기 예방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도 청소년 및 학부모를 선정하고 내용은 심리검사와 집단 상담을 주로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59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37페이지.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제란 지역사회 시민과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협조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연계망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연계기관은 60여개 기관입니다. 운영근거는 청소년활동지원법에 있고 활동내용은 위기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보호조치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분야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상담ㆍ심리ㆍ정서적 지원 등을 하고 필요시 기관 연계 등을 통해서 위기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활동인원은 7명입니다. 내용은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서비스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입니다. 학교와 가정ㆍ지역사회가 연계해서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 후 활동지원입니다. 운영기관은 청소년수련관,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80명, 4개반 입니다. 운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일요일 제외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학습지원, 문화지원, 생활지원, 특별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배치지도사운영입니다.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통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활성화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에 1명,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에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시범운영입니다. 학교의 창의적인 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운영기관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참여 학교는 수월초등학교, 고현중학교, 경남산업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39페이지. 영유아 복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어린이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예정에 없는 보수교육실시, 연가, 병가, 특별휴가시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대체교사 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소유자입니다. 지원 및 지원일 1일 4만원씩 하고 5일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은 영유아보육법 10조에 의해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단체등, 직장,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 영유아를 이야기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원단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0세는 39만4천원에서부터 4세 17만7천원까지 나이별로 틀립니다. 40페이지. 5세누리과정 보육료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틀어서 누리과정 하고 있는데 5개 영역을 공통으로 교육한다고 해서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1번 신체운동, 2번 건강, 3번 의사소통, 4번 예술경험, 5번 자연탐구 등의 5개 과정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만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5세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지원입니다. 차상위 아동에 해당되는 취약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만4세 이하는 정부지원단가의 50%, 17만7천원의 50%입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합니다. 차량운영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통학버스를 보유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정부지원 장애전담어린이집입니다. 대상시설은 32개소입니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연 2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36개월 아동, 취학전 농어촌 거주아동 최대 84개월, 취학전 등록 장애아아동 최대 84개월 아동. 대상은 270명 정도 되고 지원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입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 및 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및 대상자는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는 월 2만원,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는 월 4만원,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월 5만원입니다. 42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만 0세부터 4세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원장으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인 경우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현재는 826명이 예상되고 지원금액은 월 1일 5만원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은 어린이집 종사자로서 설ㆍ추석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입니다. 지원금액은 연 2회 설ㆍ추석 때 각각 5만원씩 지원합니다. 장애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전담시설의 원장, 보육교사, 치료사, 특수교사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시설은 2개소, 지원단가는 1인당 10만원입니다.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셋째아 이후 보육료는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후에 출생한 아동 만4세 중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보육시설안전보험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은 보육시설에 상해ㆍ배상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영유아 1인당 4,89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전 어린이집이고 사업비는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육시설및종사자지원입니다.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원입니다. 민간보육교사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 2회, 5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추경자료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제1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 전체 세입은 119억2,534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은 309억8,3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은 1억1,482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1,60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면 기능교실 수강료가 742만원이 증액되었고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강제금이 200만원. 영유아보호법 위반 과징금 2,2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 양육수당 과다 지급분 반환금이 50만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이득 환수금이 1,582만7천원. 아이사랑카드 예탁금 이자 반납금이 6,397만7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이자가 125만5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반납이 90만원. 지방교부세 세입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세입 중에 5,789만5천원이 감소되어서 17억7,392만원. 110페이지. 감소내용을 보면 아동급식 분권교부세가 1억789만5천원. 아동급식소 운영비가 5천만원이 늘어난 5억8,872만5천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18억6,840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과장님. 지금 국고보조금 118억 증액된 내용을 상세히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그 내용들이 앞에 설명한 내용에 거의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결국 이게 국도비 증가된 부분 때문에 폭이 큰 것 아닙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국비의 사업량이 변동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비, 도비가 보증되는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서.

세출부분에 가셔서 크게 증가된 부분이 있는 그 내용만 하시고 넘어갑시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34억2,258만9천원이 증가되어서 472억1,168만6천원이 주민생활과 전체 예산입니다. 취약계층지원사업에 주부모니터단 운영에서 51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20만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운영 지금 별도로 운영지원비가 1,170만원이 증가되어서 7,77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5,750만3천원이 증가되어서 2억6,7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일반에 저소득층 틈새지원 긴급구호에서 1천만원이 증가되어서 2천만원. 119페이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서 일반수용비 300만원이 증가되어서 500만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0페이지. 보훈행정에 가서 제2회 보훈가족 보훈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연초면 충혼탑 정비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4천만원. 정책과목인 여성복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128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딤씨앗통장이 543만6천원이 증가 되에서 5,583만6천원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이 1,700만원 증가되어서 9,180만원이고. 지역아동센터운영에 가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8,043만원이 지원되어서 3억8,043만원이고.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가 748만8천원이 감소되어서 1,651만2천원이 증가되고.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가 34만8천원 감해서 1,165만2천원입니다. 134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중에 사업복지보조가 7,980만원이 절감되어서 1억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장 시비를 180만원 들여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다른 것은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138페이지. 청소년복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지원팀 운영에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500만원 추가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심리극드라마 등 동아리 운영은 413만6천원을 감해서 243만원입니다. 고3 수험생 및 학부모대상 프로그램 운영도 255만9천원을 감해서 202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진로 직업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1,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상담자원봉사 양성교육 참가보상을 사업이 약간 불투명해서 감 했습니다.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운영 및 보상금지급에서 141만5천원을 증해서 22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새로 신규사업으로 5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건비가 577만9천원을 증해서 8,748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1개소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2개소로 늘리면서 1억8,611만2천원이 늘어나서 3억2,92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복지 정책과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유아복지 정책과목입니다. 144페이지. 보육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가 1,200만원, 도비가 600만원이고 매칭해서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이 국비가 83억3,483만8천원, 도비 148억9,000만6천원, 시비 157억195만1천원이 합해져서 132억9,905만3천원이 증가해서 총예산 255억1,595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편성되면 저희들은 11월까지는 국비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이후에는 국비가 다시 내려오는 것 봐가면서 하고 만약 12월까지 국비가 안 내려오면 배정이 안 되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선주고 있는데 그것을 카드로 다시 외상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육료지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재정부담금으로서 19억170만1천원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지원도 교육재정부담금입니다. 200만7천원입니다. 영유아복지 정책과목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1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담지원팀 인건비가 4대 의무보험을 포함해서 3,530만3천원 해서 1억3,130만3천원이 되고 상담센터에 활동지원팀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858만원이 증가되어서 1,558만원 지원됩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70만원 추가했고 주민생활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280만원 추가했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포괄적으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보니까 이번 추경 우리가 337억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쭉 보니까 위에 상위법이나 기타 이런 제도들이 바뀌어 가지고 편입된 게 119억이고 그래서 신규사업 15억 하고 합쳐서 134억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세수추계를 정확히 좀 해서 당초예산에 지방세 수입이 지금 234억 정도 올라오고 잉여금 92억 하고 이렇게 해서 337억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예산에 만약에 다 예산을 편성해 버렸더라면 이 돈을 지금 우리가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기로 예산추계를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정말로 예산추계가 정확히 되어서 당초예산에 예산 다 편성해 버렸다면 이 예산 편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추경에서 증액이 되죠?

저희 주민생활과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국비와 연관되어 있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부 시비,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해에 국가에서 국가예산을 짜기 위해서 저희들의 업무를 파악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든다는 판단을 하고 전년도에 국비를 편성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다보니까 약간씩 전년도에 현황을 가지고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매칭을 하고 나니까 지나고 나면 사업이 많아지든지, 작아지든지 이렇게 되면 중간에 1차 추경을 해서 보증을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보증을 하면 저희들도 따라서 같이 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실질적인 수요에 맞도록 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추경예산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사실상 보육료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올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당초예산은 이렇게 무상보육으로 가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업인데 이게 3월부터 무상교육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이 추경도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보육예산이 거의 다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면 7월에서 9월중으로 가내시를 한 마디로 우리가 요구하면 해주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예산을 9월말부터 준비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12월 21일날까지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는데 그전에 무슨 정부정책이나 내지는 관계법률 이런 게 개정되면 분명히 그 전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당초 연도에 법률에 의해서 이를 테면 제도에 의해서 돈이 내려올 텐데 그런 정보나 법률의 변동사항이나 제도적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파악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짤 때 미리 저희들한테 그런 지표나 수량, 예상되는 소요예산을 다 사전에 받기 때문에. 또 받아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도나 국가에서 하는 세부적인 사업하고 또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도에서도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들. 내려오면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1, 2개씩 다 붙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내가 빼보니까 우리시에서 신규하는 것은 14억9천만원해서 약 15억이라는 이야기죠. 나머지가 다 중앙부처의 변동사항에 의해서 되는 금액이 119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한편으로는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예산규모가 좀 커서 이것이 감당이 되는데 의령군이나 거창군 이런데 예산이 한 2천억씩 밖에 안 되는 그런데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제도에 의해서 금액은 똑같을 텐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의령이나 이런데 비유하면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영유아보육료만 해도 다른 시군에 대해서 월등히 많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히 이렇게 예산을 가져가 버리면 당초예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당초예산을 짜나마나 아닙니까? 거의 절반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영유아보육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위사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단가도 또 좀 늘어나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아까 정보를 좀 알아서 대처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 예산을 짤 때 경합해서 짜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서 우선경력으로 이렇게 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이해는 저는 되는데 우리가 예산원칙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총계적 원칙이라는 이야기죠. 그해에 올라올 수입을 국도보조금을 포함한 우리 세금수입을 그해에 다 편성하는 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세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해서 다 편성을 해버렸더라면 이 돈은 편성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돈은 내라 하는데 부칠 돈은 없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굉장히 이게 웃긴 일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왔더라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방예산을 한마디로 행안부에서는 지방예산을 효율 있게 제대로 짜라고 한편으로 는 쪼은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한쪽 부서에는 예측도 못하는 예산들을 내려줌으로서 그게 한마디로 웃기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산추계를 제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 관련한 보건복지부 입니까? 뭡니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이런 쪽에 정확한 추계를 해서 지방예산을 효율있게 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긴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세입이 한정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챙사업을 사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 본다면 우리 주민생활과 매칭사업만 갖고도 이렇게 많은 추계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337억중에서 지금 주민생활과만 하더라도 3분의 1이라는 말이죠. 그럼 그런 부서가 한 2개만 생겨버리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무과에서 당초에 예산추계를 정상적으로 해서 당초예산 하고 만약에 다 집어넣었다면 이게 다 빵구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대 때부터 줄곧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15, 17%나던 불용액이 지금 3%도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추계의 정확히 해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의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그런 노력으로 예산추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만약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순희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희입니다. 우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지원은 갑자기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의료비나 생계비, 주거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소득기준이 있고 재산기준이 8,5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그 조건에 들어야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로 틈새지원이라는 것은 금융재산을 600만원을 늘려서 금융재산에 300만원 그 틈새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대상조건으로 인해서 틈새지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 예산에서 1억50만원에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수급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긴급복지예산에도 지금 2,500만원 집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틈새지원 건에 대해서는 8월 달에 할머니 수급자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자살한 건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중도 탈락자에 대한 위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 지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수급 대상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사람들을 요즘 말하는 사각지대 복지에 복지예산이 사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일시적인 긴급이나 틈새는 일시적 수요입니다. 한번만 해 주는 건데 위기를 당하고 저소득 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급여의 수급을 받기 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복지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 기금이 많이 조성만 되면 거기 관리규정에 다가 이것을 넣으려고 합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 되지만 희망복지재단에서 그것을 넣으면 일정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긴급복지 같은 경우도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최고 많이 줘도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좀 장기간 급여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정책에 어떻게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18세가 되면 퇴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거제시에 퇴소한 사람이 5명입니까?

2012년도에.

지금까지 퇴소해서 18세 된 사람들이 다 퇴소하면 그 이후에 관리를 퇴소하고 나면 지원금만 하고 나면 관리는 전혀 안 하고, 관리도 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직업을 구했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런 게 추적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25세까지.

지금 현재로는 퇴소하고 나면 지원금을 하고 학교 다닐 경우에는 사실상 아동시설에 다시 들어와서 학교 졸업할 때 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한다면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명에 대한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지적하는 것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가 아무리 미비하게나마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향후 계속 연이어서 청소년문제나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5명이 퇴소를 했든 지금 현재 누적된 사람이 10명이 됐든 그것을 추적해서 과연 이 청소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사회정착을 잘 하고 있는지도 우리시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들이 우리가 필요한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급여를 해야 된다, 뭘 한다고 하면 신청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본인이 물론 알아서 신청할 수 있겠지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누군가가 관에서라도 홍보가 되어야 만이 신청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태까지는 일단 퇴소를 해서 직업을 갖고 나간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문제된 사항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문제될 수 있다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아마 그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정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2012년도에 퇴소를 5명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당초에 당초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아 놓으셨네요? 예상을 조금 더 많이 하셨습니까? 퇴소할 수 있는 청소년이.

우리 성지원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초에는 2,400 잡았다가 약간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당초예산부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소년 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36페이지.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 따른 사업,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목적과 조사대상,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조사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문조사나 방문조사, 조사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학교로 가서.

설문조사입니까?

예, 학교로 가서 할 겁니다.

지금 관내에 우리 시가 위기상태에 있는 청소년 실태조사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드러난 사람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포함되는 것도 청소년 위기문제, 청소년 자살문제,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이나 방과후 아카데미 물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우리 거제시가 안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 청소년 위기가정이 몇 분이나 되며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만이 지원도 조금 잘 할 수가 있고 문제점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데이터 하에 예산을 많이 투여할 때는 많이 예산을 잡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이것 중에서 마을경로당 하는 이 부분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다 보니까.

위원님 포괄사업에 비하면 위원님이 잘 알 거고.

위원님들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고 단 마을경로당개보수6,3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보수 대상인데 면ㆍ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실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다 보니까.

신규는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포괄사업비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입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건은 시의원 포괄사업비고 재정지원개발사업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 이 부분이 지역 담당 쪽에 있는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올린 거냐, 아닌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올리시면서 저희들한테 대강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는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게 올라오면 이번 것은 설령 그렇게 했다보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도의원님들이 경로당신축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도의원은 알고 있는데 담당 지역구 의원이 모르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보를 줘서 서로 교감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향후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서보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 책자에서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을 매년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화장장을 인근에는 통영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거제면 지역에 추모의 집에만 그게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부분은 우리 거제에도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욕구들이 있기는 있는데 아시겠지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그렇다 보니까 장소도 그렇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거제시가 가야 할 화장시설이나 화장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 아니라 다른 것도 지역 내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인근 시설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으려면 소각장이나 운동장, 다중이 쓸 수 있는 것은 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으면 통영, 거제나 이렇게 정책이 가야 되는데 기초단체가 지자체가 되면서 너무 지자체 별로 공공시설들을 함을 통해서 예산낭비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영에 지원하는 방향이 있더라 해도 인근 시설 하는 것이 앞으로 더.

지금 현재는 향후에 계속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계속 우리 거제시가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거제가 다 발전한다고 본다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우리 거제에도 화장장이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들도 많이 하십니다. 즉 말해서 얼마 전에 하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내 지역에 요양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걸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사회화 문제다.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또 성장을 하다가 노년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한다면 앞으로는 지역에 혐오시설과 약간 혐오시설이라기 보다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방법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에 화장장이 들어가면 정말 선호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매년 건수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거제시도 가까운 인근 통영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마땅한 장소를 좀 중장기적으로 찾아서 우리 거제시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30만 정도 되면 그때는 가시화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존 시설을 쓰는 것이 지원보다 이용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장기적인 검토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때 가서 딱 준비하다 보면 항상 늦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언제 시점부터는 첫발을 디뎌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규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 지칭하는 금액이 붙였을 때 보통 우리 시비가 따라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 우리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계수조정 할 때 조서에 보면 집행부에 과하게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시군 지역개발사업 지원시 도의원 지원시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의 사업우선순위 및 위치, 사업규모, 필요성 등 충분히 검토 시 편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후 지역개발사업 반영 시 해당 지역 의원과 상의해서 하라고 그때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해가 지났습니다만 각 부서의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에 그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동네 가서 황당한 경우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최소한 상의 정도는 되어 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손삼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먼저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자료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월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개요는 위치가 수양동 1170번지 수월초등학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 연면적 978㎡로 사업비 시비가 2억8천만원, 기금 4억2천만원, 교육청 예산 7억해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2012년 2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교육청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2년 9월에 교육청으로 보조금 교부를 해서 2012년 10월 사업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거제시 탁구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910번지 일원 우리시 체육관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1층 연면적 700㎡로 탁구대 15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5월에 거제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탁구 전용체육관 건립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2012년 6일 5일날 탁구전용체육관 건립을 확정지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13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45억281만5천원에서 25억7,239만5천원이 증액된 70억7,52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2011년도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908만원이 세입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도민체전 지원사업 도체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20억원이 세입 반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만들기 2,500만원이 세입 반영되고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1,045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금은 4억3,522만4천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19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5,254만6천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191페이지.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218억6,061만3천원에서 41억9,925만8천원이 증액된 260억5,9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만들기 예산 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92페이지. 평생교육기반조성 영어마을 조성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1,2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3페이지. 도서관 지원운영 민간자본보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2,09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513만9천원이 반영되었으며. 19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2,672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 사무관리비 61만6천원이 삭감되고 전산개발비 3천만원과 자산취득비 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체육진흥 예산 중 행사관련 시설비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6페이지. 도민체육대회 행사운영비 5억6,220만원. 전산개발비 1,670만원. 일반보상금 1억56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생활체육대회개최 민간행사보조 900만원이 증액되고 장애인체육동아리사업 민간경상보조 2,04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2,43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민간경상보조 806만4천원이 증액되고 체육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 중 도비 222만9천원이 삭감되고 시비 22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3천만원이 증액되고 일운운동장조성 시설비 중 부지매입비 20억원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 2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재정보전금 20억원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시설비에 10억원과 201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에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수월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기금 4억2천만원, 시비 2억8천만원, 계 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시설비중 연초면 송정 IC하부 체육시설 실시설계비 3천만원이 삭감되고 거제시 탁구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잔디구장 관리시설비 7,41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3페이지. 교육체육과 기본경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5억원으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서는 54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월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있고요. 예산서 190페이지, 기존에 지금 수월초등학교에 있는 학교에 다시 이렇게 건립하는 것입니까?

다목적체육관은 수월초등학교가 지금 없어 가지고 새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원래 수월초등학교가 이전을 시켜 달라, 했던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청사 안에 들어간다는 등 이런 말들이 많이 분분했고 지역에서 이 수월초등학교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당초에는 못 잡고 추경에 꼭 해야 합니까? 내년 당초에 잡을 수 없습니까?

당초는 이 계획서가 요청 오기로 수월중학교에서 요청이 작년에 들어오지 않고 올 중간에.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2011년 당초예산과 같이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도에서 확정예산이 작년 우리 정기회 끝나고 12월 29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2011년 예산과 같이 비슷하게 잡다 보니까 좀 많이 잡혔었는데 도에서 도비예산이 통과되면서 577만원으로 확정되어 놓으니까 1,022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하고 예산을 같이 매칭을 하는 거죠?

예.

매칭하는데 도 예산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 예산도 같이 매칭을 하는 겁니까?

예, 50%, 50%.

결국 지금 과장님께서는 많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이런 사업 자체가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인데 삭감되니까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물론 체육을 수영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장애인 체육동아리라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동아리 같은 경우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부터 늘 보면 장애인 동아리 한 5-6군데 있다든지 하면 도에서 나오는 예산, 시에서 나오는 예산 딱 맞춰가지고 장애인동아리가 5개가 되면 나누기 5, 10개가 되면 나누기 10 이렇게 해서 나누니까 장애인 동아리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도 불합리한 거죠. 그러니까 한 장애인 동아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끼리는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산이 자꾸 쪼개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소외된 또 어쩔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재활과 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지금은 모든 문화가 장애인, 비장애인 또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통합으로 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지지를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55페이지 탁구장건립에 대한 진행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탁구전용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각 우리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탁구대를 옮겨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전용 탁구장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임차해서 써야 되는 불편함이 그래서 올 5월에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에서 탁구장 전용체육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가 볼 때 탁구전용체육관은 앞으로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텐트 친 그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을 해서 탁구 안 할 때는 다른 용도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임시 건물같이 했는데 거기다 전용체육관을 지으려고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은 도체하고 나면 도체에서 조금 인센티브 남은 걸 갖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기로 그런 예산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순수 시비입니까?

재정보전금은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에 10억 하고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에 10억원, 그래서 20억이 들어갑니다.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순수 시비라고 하셨네요. 지금 그 사이에 이런 탁구장 물론 탁구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사이에 건물을 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실내체육관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기술진들이나 검토를 해보니까 다소 조금 불편하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감소해야 되고 거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사비가 10억원이나 들던가요?

이런 것은 용역을 해 봐야 아는데 지금 용역비 5천만원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해보면 일단 저희들 예상하는 게.

알겠습니다.

예, 이형철위원님.

저는 거꾸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에 연초면 송정IC하부 체육시설 설계비가 전체 다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죠?

이것은 도민체전 때 경기장 시설개보수 실시설계하면서 이것을 같이 포함되어서 실시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삭감된 겁니다.

이것은 언제쯤 되면 계상이 돼요?

지금 현재 사업 진도율이 한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는 10월초에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그동안에 설계 변경건도 있고 비가 오고 하는 관계로 한 1개월 정도 늦춰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한 그 내용이죠?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조그마한 일들이 약속을 좀 지킬 때 우리가 말 그대로 흔히 이야기하는 주민자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앙행정처럼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주민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아니고 생활자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흔히 다른 분들은 정치라고 이러는데 저는 정치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자치다. 그 자치라는 것은 주민과 의회와 행정이 합치되는 거거든요.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거란 말이죠. 거버넌스는 자꾸 약속을 어겨버리면 그대로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는 한번 짚어봤고요. 여기 오늘 보고에서 탁구장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 이번 예산은 설계비만 반영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주요재산취득이라고 봐야 되는데 땅은 우리 땅 가지고 할 거예요?

예.

땅은 만약에 장소가 거기 같으면 우리가 할 건데 장소가 거기가 되다 보니까 1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장소를 한다면 아마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이런 게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다 라면 우리가 과거에는 1천㎡ 이상의 땅을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하면 주요재산취득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금액은 우리가 2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지금 개정되어서 알아보니까 10억으로 되어 있네요. 10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땅값까지 치면 지금 땅값을 빼고 순수한 사업비만 10억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10억이 더 들어갈지, 10억이 안 들어갈지 이 세부적인 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의회에 보고가 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좀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설계비를 승인해 주고 나면 설계비를 승인해줬다는 것은 너희가 하라고 해서 시설해 준 거 아니가? 행정에서는 이렇게 들이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자꾸 발목 잡혀가지고 계속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같은 것도 그런 예죠. 처음 한 5천만원, 1억해서 공원계획 변경 하겠다 해놓고 우리 의회가 해줘 놓으니까 거기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계속 끌려 나가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반드시 그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설계비에서부터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총액 기준으로 의회에 제출해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할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하는데 처음 한 5천만원, 1억 승인해 준 거기에 꼬리가 잡혀서 나중에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취지라고 저는 봐지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상적으로 의안으로 상정을 시켜서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좀 전에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인 우리 이형철위원님께서 위치문제도 거기가 타당하지 않은 걸로 봐진다.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문제는 우리 거제시에 지금 주요 체육시설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종합체육관하고.

종합체육관 하고 거제스포츠파크, 하청야구장, 옥포운동장, 아주 운동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체육과에 세외수입을 보니까 1년에 돈이 얼마 안 돼요. 약 3억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임시적수입 다 잡은 게. 3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증감시킨 걸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 주민편의에 의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을 마케팅을 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스포츠파크 같은데 돈을 350억을 부어서 짓는데만 우리가 몰두했지 그 관리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것인가 이 전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가동률은 1년에 뭐 얼마 되지도 안 하고 돈을 못 벌어들인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양대 조선소가 없거나 우리가 경기가 분양이 안 됐더라면 우리 지방세가 어디서 올라올 겁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수를 올려야 되고 또 특히 거제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거제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해놨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서 지역경기 부양을 하는데 일등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인근에 하청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 우리가 처음 땅 살 때 12억 주고 사고 조성하는데 한 5억 들고 17억 들여 가지고 지금 하청경기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100% 가동을 해서 하청면 지역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반면에 그 20배 이상 되는 그곳에는 아무런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죠. 경기부양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지금까지는 시설 짓는데만 내지는 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해 주는 그런 데만 급급해 왔다고 보고 향후에는 그래 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도 활용하고 나머지 공백기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된다. 그러면 외부사람들 유치전략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돈을 벌어들여서 그 번 돈 가지고 다른데 체육시설에 재투자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돈만 빼 쓴다고 돈을 집어넣는 작업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탁구장 같은 이런 것들도 지어서 저는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계속 시설은 지으면 관리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본전치기는 해야 된다는 거지. 만약 10억 들이고 지었으면 땅값까지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는 말이죠. 땅값까지 해서 만약에 50억이 되면 그 50억을 우리가 이자를 연리 4% 정도에다가 건축물이니까 40년 해서 감가상각비, 운영비 이것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례상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사용료 받은 것 따지고 보면 그 40억을 1년에 얼마씩 못 메우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전국에 탁구대회를 거제에 유치시켜 가지고 사람을 끌어온다든지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교육체육과가 지금까지 눈을 못 돌렸다면 항구적으로는 그런데 눈을 좀 돌려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경북 울주군 쪽에 강구쪽이나 거기는 축구장 지어서 돈 벌고 남해도 스포츠파크지어서 유소년축구 같은 걸 유치해서 돈 벌지 않습니까? 인근에 많이 안 있습니까? 제주도 같은데가 전국에서 제일 잘 하고 속초시가 잘 한다 그러는데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그런 스포츠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마케팅을 해서 이왕 드는 시설 100% 가동해서 돈 부어 가지고 그 돈 부은 거 가지고 새로운 시설 또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체육시설을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시설은 계속 짓고 관리비는 계속 집어넣으면서 일반회계에서만 자꾸 빼서 이렇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그것을 아예 시민들한테 과대한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본전치기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100억이 투자됐다면 감가상각비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본전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반 기업이 하면 이윤을 남겠지만 우리는 그 이윤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전치기 정도 까지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거제면에 우리가 350억을 투자했으면 직접 사용료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올라오니까 앞으로 어떤, 어떤 것을 유치해서 얼마 정도 올라오겠다, 이런 계획도 서야 되고요. 그것은 직접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간접수입은 거기에 오는 사람이 지역경기를 좀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자료를 보고 참 답답한 마음이 제가 듭니다. 부끄럽다고 해야 될 건가, 화가 나야 된다고 해야 될 것인가. 수월초등학교 부분 탁구장 부분인데 수월초등학교 체육관은 실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죠? 기금을 올 초에 받았다고 했으니까.

올 초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점심 먹으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 고현지역에 계시는 분이 6분이 계십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작년에 총사위에서 업무보고나 어떤 개개인의 위원들한테 누가 이야기를 하셔서 아는 분이 계시냐, 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탁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에 걸쳐서 일이 준비가 되는데 정작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시의원들이 어디서 뭘 하는가 돈이 7억이나 드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탁구장 부분도 체육회에서 혹시 이야기가 되어져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탁구장 뿐 아니고 벌써 십 수년부터 요구를 한 게 배드민턴협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같이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볼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탁구장용역비라고 해서 5천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하는 다른 여타의 운동종목 유사한 자리에 대해서, 실내행사에 대해서 같이 고심하시지는 않으셨죠?

지금 이 관계있고 나서 사격협회에서 탁구장을 짓고 나면 뒤에 시 재정여건이 되면 2층을 올려가지고 사격장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때로 지역에 연관되는 연구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쯤은 의논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입장을 한번 바꾸셔도 과장님이 만일에 지역구 의원으로 계시고 지역에 현안이 의원들 아무도 모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좀 황당한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이게 이 부서 뿐만 아니고 앞자리도 그렇고 여러 자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담당 부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시 의원들이 결국 지역민을 대표하고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안에 대해서 걱정도 해야 되고 같이 고심해야 될 자리인데 최소한 그런 기회를 박탈 당 하는 자리는 안 되도록 우리 시에서 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께서 무슨 드릴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일운 운동장조성 부지매입해서 블록대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부지매입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까?

블록대금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일운번영회에서 유투 블록 매각대금 26억원을 우리시에다가 위탁해서 이것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정을 했습니까?

지금 감정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감정했는데 토지가 34필지 2만6천㎡쯤 됩니다. 총 감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26억을 받았는데 3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억 정도는 시비를 확보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 땅 소유주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유주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일운면에다 주는 거예요? 우리 시유재산이 되어야 되죠?

예, 시유재산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재산 취득이잖아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해오다가 이번에 우리 운동장 부지는 교육체육과에서 하라 해서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든 지금 20억이 더 들어가서 좀 전에 보고하면서 36억 들어간다면서요?

예.

동의 받았습니까?

투융자심사는.

투융자심사는 우리한테 조성계획안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예, 다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었냐하면 어민생활복지관해서 목욕탕 짓지 않습니까? 일운면에 내나 블록대금 가지고 지었는데 그 소유주가 우리시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농수산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사업소로. 땅이 그 사람들 거다 보니까 지상권도 그렇게 넘어가버렸어요. 그 내용을 쭉 보면 제가 감사하면서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 건축주를 농림수산 동해사업소로 건축주 허가를 넣었다가 그것을 다시 일운번영회 하고 거기하고 2개 공동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냐하니까 땅 즉 건축물 소유주 문제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줄 수 없어서 우리시가 가지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넣었다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설계변경까지 했는데 결과는 우리 재산이 아니고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등기가 그쪽으로 되어 버렸다고. 도시과에서 추진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것도 지금 나중에 소유주를 누구할 거냐 물어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블록대금이라고 하지만 이 블록대금도 보조금이라는 거죠. 주민들 생각은 자기 돈이라 생각하는데 자기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래 블록대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도 보상을 요구하니까 법에 없는 보상을 요구하니까 방법이 버력을 깨진 그놈을 팔아서 그 돈 나오는 거 너희 줄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시 돈이죠. 물론 약속한 돈이죠. 그 피해보상 조로. 그런데 엄연하게 법적으로 우리 돈이라는 거죠. 우리시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재산들도 우리 앞으로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을 뺏겨버렸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는 차질이 없도록 행정을 잘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2012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사업비는 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추경예산 2,715만6천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총 2007년부터 예방시설을 설치했는데 총 148개소에 1억9,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7페이지.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2일 2박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86만원인데 국비가 70%, 도비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한 단체가 초록빛깔사람들입니다. 참여인원은 초등학교, 유아원해서 80명입니다. 교육장소는 문화관광농원, 노자산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생태계 문제와 보전 방안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대상은 관내 서식하는 유해동식물 중에 돼지풀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면적은 8개소에 23,660㎡에 걸쳐서 거제시자연보호협의회가 10월부터 11월까지 소요예산을 1,200만원을 주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사등 청곡, 동부 산양ㆍ구천, 연초 명동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태계 교란 퇴치사업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생태계 교란 동식물 추가 조사 및 퇴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대상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재원은 환경기금에서 90%, 도비 5%, 시비5%가 되겠습니다. 급여종류로는 석면으로 피해 입은 생존자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특별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16일날 인정 심의 의뢰해서 8월 22일 미신청자 유족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급여 지급 확정자 및 신청예정자 내역으로는 우리 관내는 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만 두 사람은 신청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할 것이고 한 사람은 지금 신청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한국환경공단 경남도에 기금 및 도비를 요청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추경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교부금이 도에서 우리시가 기본징수율 60% 초과한 징수한 시군에 대해서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가 도내 최고로서 1억5천만원 세입을 받았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과태료부분에서 360만원. 국고보조금이 95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들어 왔습니다. 208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담금 3천만원. 209페이지.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작업에 1,800만원을 감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 이것은 국비 50%, 시도비 각 25%씩 해서 2,700만원이 증액된 6,840만원입니다. 함께하는 풀빛자연학교 운영입니다. 국비 70%, 도비, 시비 각 15%씩 해서 154만원이 증액된 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하고 급량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재료비 중에 친환경 농자재구입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43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미 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잔여금액 836만원을 감한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수질오염원 관리에서 배출업소 민간합동단속 참석자 보상 50만원을 감한 196만원입니다. 21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 이게 시에서 50% 지원하는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제음식 경연대회 및 시식행사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위생업소 관리업무 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입니다. 26만4천원이 감액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5월 달에 신청자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3,422만3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0만원 감액되어서 1,200만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213페이지. 제가 환경위생과 오면 늘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추경에 10개소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원을 좀 받고자 한다 해서 전화라도 온 데가 몇 군데라도 있습니까?

지금 세 군데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군데는 지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고 두 곳이 지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계속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예산으로는 10개소가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그게 음식점의 구조에 따라서.

따라서 지금 현재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200만원이 든다면100만원을 지원하고 500만원이 든다면 250만원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죠?

예.

그럼 10개소가 넘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가능하다면 추천을 해줘도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추천을 해서 이 부분은 절실하게 업주가 꼭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추천목록을 드려서 그 부분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건이 있는 것이 선거법에 300㎡ 미만인 업소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300㎡ 이상인 업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위원장님께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거제시 국가필수예방접종 거제시 전액 지원하라는 조례를 제가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거제시가 미리 사후부터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복지예산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또 당초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다가 9월부터 인가 국가시책이 됨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 잡아놨던 것을 다시 시로 다시 간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설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자동제세동기가 자동심장 박동기를 말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조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꼭 자동제세동기라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자동심장박동기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서 말씀을 드려 보고 지금 현재는 1대 설치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설치합니까?

예.

설치하고 나면 설치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단 소유는 우리시 소유고 관리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위탁관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탁관리하면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그것은 감독을 해야죠.

지금 스포츠파크는 되어 있죠?

예?

스포츠파크 거제면에 있는 거 되어 있죠?

예.

그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선 의약담당주사 김재선입니다. 스포츠파크에서는 아마 해양개발공사에서 그쪽에서 임대형식으로.

스포츠파크에 몇 대가 있습니까?

김재선 그쪽에 1대씩.

규모에 상관없이 1대씩 설치입니까?

김재선 지금 권장시설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적 의무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법적인 구비기관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고 옥포종합복지관 하고 거제시운동장 그쪽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밑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인데 보호자 없는 병동사업인 것 같아요. 병원이 아니고. 보호자 없는 병동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삭감된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이 됩니까? 도지사가 중간에 그만 둠으로 해서 그 부분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가내시 내려올 때는 3억6천인가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깎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도지사가 중간에 그만 두다 보니까.

그것은 도지사님 그만 두기 전입니다.

전이었습니까? 우리 거제에는 지금 보호자 없는 병동이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지금 대우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올 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 1병실 12병상 그래가지고 그게 한번 입원하게 되면 15일까지 입원이 가능하고 1회 연장에 한해서 15일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이 사람들이 대상이고.

지금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8명.

8명은 간병인입니다.

환자는?

환자는 통계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상반기는 한 20명, 하반기는 한 30명.

차후에 정확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과장님 대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66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아이상 및 임산부입니다. 출산지원금은 2억7,400만원이고 임산부 홍보용품 지급은 1억9천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6억6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문제점으로는 출산율 증가에 따라 다자녀가정도 증가하였으나 당초예산 부족으로 하반기 「거제시 출산장려지원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임산용품 지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지원사업 부족분 예산 1억5,2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7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하라는 게 되어서 시비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이 168만원, 기관부담금 168만원을 추가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관용차량구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관용차량구입 부족분에 따른 시비확보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정신보건센터 전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도내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7개소 중에 차량 미보유 되어 있는데 사천하고 거제입니다. 저희도 차량보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해보면 정수물품으로 구입하면 1,3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4년 기준해서 우리 임대차량을 했더니 예산소요액이 4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추가 예산확보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이 증가된 세입입니다. 1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2011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에 예탁금 환급액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바우처기관인데 하위 50%만 지원하는데 우리 대상자가 적어서 1,300만원이 환급되어 온 겁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은 기금조정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뒤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2억3,500만원이 증가된 3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명에 대해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0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물품 비용으로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행사실비보상이 여기서 150만원 삭감해서 아까 그 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41페이지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중간에 금연상담사가 이동해서 사직되어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금연상담사 피복비가 이동클리닉에 따른 상담사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표지판과 홍보물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금연관련 행사 캠페인, 캠프, 공모전 등 행사관련해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304만원 이것은 금연상담사가 이동클리닉 하고 신규교육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금연사업 참가 보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간식비 자주 하다보니까 금연사업 참가하는데 오시는 분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이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 구입에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부 삭감해서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어서 1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30만원 기금조정 건이 삭감된 겁니다. 밑에 코디네이트 인건비는 310만원이 코디네이트 한 분이 사직을 했습니다. 2달 동안 그래서 310만원 삭감하고 이것을 다시 과목 변경해서 지역주민건강토론회에 사등하고 거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목 변경해서 건강위원회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목표가 103명이었는데 129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도 2,258명에서 2,998명이 되어서 약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 가임여성풍진항체검사가 460만원 증액되었는데 목표가 300명에서 460명으로 증가되어서 460만원 증액된 겁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가 12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조절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4명 계획인데 117명 했습니다. 다음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위탁 중앙에서 삭감된 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응훈련 체험비 400만원. 주간 재활보상자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200만원. 정신질환자 의료 및 의약품 구입 100만원, 합쳐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용 차량구입에 시비가 아까 설명드린 바에 의해서 600만원 자체 시비를 자산취득에서 여기 600만원하고 아까 삭감된 700만원 합쳐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에 체외수정시술비지원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지원이 8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한번 할 때 180만원 3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00만원 총 4회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입니다. 기금조정에 의해서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금이 지금 207명에서 3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억6천만원이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증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들 한 3천명에 대해서 배냇저고리 하고 그런 걸 사가지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중에서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258만원. 임산부 엽산제 구입이 영양제 구입은 258만원 삭감되고 엽산제 구입이 3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옛날에는 그게 합쳐져 있었는데 엽산제 하고 나눠지는 바람에 임산부 영양제 안에 엽산제도 있었는데 이게 분리되면서 위에 것은 삭감하고 엽산제는 증액된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250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600만원 이게 18세 미만 청소년이 임신했을 때 의료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240만원 감되고 엠블럼 제작으로 264만원 증액된 이게 임산부라는 표시용이 있습니다. 가방고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작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조정입니다. 4만2천원. 장기 등 기증등록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2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장기기증 등록하는데 전단지나 장기기증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 참여자 14명이 삼성하고 대우에 나갈 때 캠페인 참여자 실비가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를 80만원 삭감해서 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80만원 증액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추진에 검진독려를 하기 위해서 급량비 200만원 이것은 주로 저녁에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낮에 집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하시고 해서 검진독려 한 급량비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이90명에서 100명으로 목표가 증가해서 28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보급 홍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틀니 시술비가 154명에 4억800만원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틀니 사후관리비도 합쳐서 그렇습니다.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이 일반수용비가 불화규산 및 불소시약 구입 760만원 감하고 수용비 210만원과 여기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기계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 증액해서 수용비 하고 고장부품 구입비를 합쳐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소모품 구입 100만원 감해서 위에 있는 일반수용비 어르신구강 교육자료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에 기금삭감으로 인해서 급량비가 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사업이 2,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합쳐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가 540만원. 보철지원이 300만원. 중증장애인 틀니지원이 1,56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가 300만원 삭감된 것은 직원 육아휴직 등으로 자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숙아증가, 가임여성수 증가, 출산율 증가, 출산장려금 증가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증가했잖아요. 우리 거제시가 아주 연령이 젊어짐으로서 출산율도 높아가고 젊은 층 평균 연령이 34세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추계를 좀 정확하게 젊은 여성들의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해서 좀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주세면 좋겠네요. 이 모든 것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을 건강증진과에서 감안해서 당초예산 추계를 좀 해 주셨으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보니까 인공수정 체외수정하는 부분 있죠. 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신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신청하면 무조건 됩니다.

일전에 내가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재산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일정한 소득 이상이 높아지면 못해 주고 그렇죠?

기준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할 때만 그 기준 미달되는 사람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필요는 하되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런데 4번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 해서 4번이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당초에는 이렇게 잡았다가 얼마입니까? 1억5,600만원입니까? 비교증감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인공수정을 좀 기피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서 신청자가 좀 없는 부분입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봐 주십시오.

맞습니다. 기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체외수정은 시험관 아기고요. 인공수정은 그냥 직접 정자를 몸속에 넣어가지고 조금 틀립니다.

한 가지 더 250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때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거제시 2012년도에 몇 명입니까? 1명?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