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공단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14건,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38건 등 총 77건을 지적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1회 질의는 10분을 유지해 주시고 횟수는 여러 차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는 책명과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참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산편성시기에 기획예산실 실장님, 팀장님 제일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2.68% 우리 구도 재정이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세입 부분 하나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 저희랑 같죠? 조정교부금에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2019년도는 349억원이고 내년도가 한 330억 정도 예상을 하네요. 18억원 정도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줄어듭니다. 2018년도에는 312억원으로 2019년도 대비 53억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18억원이 감소가 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시에서 재정이 어려움에 따라.
장해윤부위원장
그런 거 같아요. 시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도 한 60억원 늘어서 808억원에서 868억원, 전년도에 비해서. 그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실에서 예산을 컨트롤 하니까 포괄적인 예산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5,989억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92억 5,400만원이었는데, 2018년도는 565억원이 었거든요. 그래서 92억원. 전체 8억 2천만원에 10억원 정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떨어지네요. 이게 어떻게 인건비가 떨어지는 게 기간제 근로자 수 감소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규직화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간제 근로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2018년도는 행사운영비가 17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행사운영비는 2억 6,500만원, 원래는 2억 7,80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한 1억 1천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오히려 1억 1,600만원 증가해가지고 27억 5천만원 정도로 줄지 않고 있거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행사운영비를 최대한 조정을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다 보니 동에서 하는 행사성경비가 좀 포함됐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약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재정력지수를 226개 단체 중에 19개 단체가 재정력지수가 1이 넘는데, 우리가 0.727. 행사운영비, 특히 이벤트성행사는 내실 있게 해서 예산 절감을 실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73쪽, 예산실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 운영을 지금 1년에 몇 번하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3번, 4번 했습니다. 당별로 하기 때문에요.
장해윤부위원장
2019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됐나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진행하다보니 좀 어려움이 있 가지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내년도에 200만원.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편성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매도시교류추진 사업비는 금년도에 교류추진에 300만원, 기념품 구입 1,500만원 해서 한 1,800만원 예산인데, 제가 볼 때 자매도시는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평창, 완도, 삼척, 예산 4군데 한 4, 5년째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야 될 건데 100만원을 또 감소했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방문여비가 좀 감소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가는데, 그 예산 외에도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양적 확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하고도 질적으로 향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년에 한번 축제할 때 실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가서 축제참석보다는 제가 볼 때 그런 건 형식적 교류 같고, 좀 내실 있게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우리 구가 이점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177쪽, 시설안전관리공단 지금 금년이죠, 65억원 예산이고. 2018년도는 47억원이었거든요. 한 18억원 정도 증가되고 내년에 한 31억원 정도 증가되네요. 그리고 시설안전관리공단 대행사업비도 2018년도는 5천만원이었는데 2019년도는 3억 8,700만원으로 약 한 2억 9천만원 정도해서 6억 7,600만원 이렇게 증가되네요. 특별히 증가되는 내용 있으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작년 대비 내년에는 송도 체육센터가 개관을 하고요. 또 함박 복지관도 있는데 같이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건비하고 공단 운영비가 주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179쪽, 행복실현자치정부협의회 부담금이 700만원 있네요. 금년부터 처음 참가하는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참여하는 지자체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226개 중에.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36개 정도 기초자치단체가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거는 매년 700만원씩?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릴게요. 예비비가 30억원을 편성했거든요. 예비비에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편성을 안 했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도에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일반예비비만 30억원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45억원 편성을 했고, 2018년도에는 예비비 45억원에 재난목적예비비를 187억원 해서 약 235억원을 편성했거든요. 금년도는 이렇게 예산,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했던 모양인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부족하다기보다 저희가 예산을 신속집행, 적극집행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최소화해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서 저희가 확장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취소화하고 좀 더 내년 사업비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장해윤부위원장
예비비가 30억원이 돼서 내년도는 추경에도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체 예산 트렌드를 보면.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법 129조인가하고 재정법 43조 1항에 의해서 전체 본예산 대비 1%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0.5% 정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상당히 사업이 쉽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추경이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예비비 쪽에서 투여되는 부분이 아주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여튼 예산 관리에 더 더욱 실장님, 지금도 나름대로 고군분투하시는데 더더욱 분발하십시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실장님, 174쪽, 국외교류 협력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2020년도는 국외교류와 관련해서 계획 나와 있는 거 있으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내년에 추진해보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4개 도시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4개 도시인데, 저희가 일단은 근거리에 있는 필리핀이나 몽골 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미국하고 태국은 또 그냥 마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는데 일단 몽골이나 필리핀 먼저 추진해보고요. 미국이나 태국도 저희가 자매를 맺었기 때문에 계속 그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 5,9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1억 5,300만원이란 말이에요. 560만원만 삭감이 됐는데, 그거는 어쨌든 우호교류도시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것도 잘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77쪽, 주민편의 법무환경조성 중에 소송수행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비용인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가 계속 소송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승소 사례금이나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또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요청할 때 자문비용 또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용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일반수용비로 해서 한꺼번에 올려 놓은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178쪽, 밑에 보면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운영하는데, 자체평가 운영하잖아요. 우리 자체평가 하는데 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
몇 명이나 돼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14명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자체평가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방식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와서 보니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평가방법이라든지 평가지표를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인들만 평가를 하다 보니 공무원 내부적인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을 약간 놓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공무원들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현실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세입예산 비율을 볼 때 구성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2.7% 정도 되고 지방교부세라든가 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이 57% 정도 되잖아요. 이 비율은 적당한 게 어느 선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보조금 5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업별로 또 그 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자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항상 이 30% 초반 대를 유지하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거의 그 정도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늘어나는 방법은 특별히 없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이 같이 올라가면서 지방세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그런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역에 예년 같은 경우 대규모 입주가 많이 시작된다거나 그런 변수가 있으면 많이 올라가고.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 정부의 시책 사업이 있을 경우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한정적으로 정할 수 없고 시기별이나 그런 때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가 내년이 가장 연단위로는 전입 인구가 많은 해로 보지 않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좀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방세 구성비가 전년대비 어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방세 전년대비해서 내년에 저희가 편성할 때 한 99억원 정도 더 증가분으로 잡아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는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방세 수입이 한 7% 정도 잡아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18에서 19로 갈 때 어땠어요? 전년대비 한 7% 늘어난다는 얘기가 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 안 봤어요? 여하튼 2020년 세입규모나 세출규모가 율을 보니까 2.7% 정도. 이거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인건비 있잖아요. 기준인건비 기준 세출세입예산서 13쪽, 증가율을 보니까 5.43% 거의 2배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잘 조정해가지고 큰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총액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총액인건비는 얼마고 우리는 거기 몇 %를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기준인건비가 내려온 게 727억원 내려왔는데, 저희가 편성한 건 686억원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몇 %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한 45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한 60%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95%까지는 채운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94-95% 정도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예산편성기준인 거예요? 결산기준으로 보려면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결산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편성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산기준으로는 한 몇% 정도까지.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년 보면 한 92-93%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항상 우리가 이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사실은 다른 해보다도 증감률이 갑자기 늘어난 건 맞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년도에는 몇 %였어요? 증감률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전년도까지는 제가 좀...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 한 3-4년 정도 인건비 증감률표 좀 주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인건비 부분은 한 번 되면 줄어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세출예산서에 보면 시설안전관리공단 예산규모가 한 30억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아까 위탁을 할 게 송도체육문화센터하고 함박종합문화센터 이 2개 늘어난 부분의 비용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거하고 체육시설이 유료화 됨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3년 만에 100억원 시대가 왔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또 최저 인건비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다 반영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 있잖아요. 인력 만들고 이런 건 따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적으로 올라온 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에서 보실 때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심의 다 해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내년에 생활임금과 관련해갖고 뭐해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게 분명히 늘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람이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커질 것 같아요. 올해 100억원이지만 내년에는 인건비 올려주고 그러면 110억원, 120억원 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순식간이라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직개편에서 인원 늘어나는 자료들은 따로 이거 끝나고 나서 예결위 있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74쪽,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기존에 전년대비 해갖고 하던 걸 거의 매번 하는 거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 제작 안 하던 예산성과계획서를 제작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하고 예산성과계획서하고 그걸 하다 보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성과계획서는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400만원이 늘어나요. 나머지는 조금씩...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니요, 75쪽 보시면 예산성과계획서안하고 제작서 600만원씩해가지고 1,200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두 가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예산성과계획서 제작안이 200만원 따로 있고, 성과계획서제작이 따로 있어요? 계획서안하고 계획서하고 틀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안은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 안이고요. 위원님들이 다 결정해 주시면 정식서류가 되기 때문에 안하고 서하고 좀.
강구
이강구위원
성과계획서를 2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성과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운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했던 적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안 했다가 내년부터 예산안하고 예산서를 제작하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아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되게 최고치를 쳤던 적이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 구가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던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건 저희가 준비한 건 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유 있을 때 이런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금화시켜서, 그럼 세출 예산으로 잡히니까. 나중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거 받을 때 혜택이 안 줄어든다고 하면 연수구도 추후에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민 좀 해 보시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작성되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사업을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연도별로 분류해서 결재 받아서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 질의사항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혹시 실장님 생각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어느 정도였을 때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목표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금 광역시 평균이 한 320-330명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42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평균치가 한 3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따지다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고, 저희 연수구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계획서 50쪽을 같이 봐주실래요? 올해 공무원 수가 887명이에요. 내년도는 890명 정도로 올해랑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잡아서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010명 정도 증원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랬을 때 보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96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5년 뒤면 사실 우리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많이 향상되고 할 텐데, 그런 거에 인원 증원으로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적정인원이라는 게 저희가 광역시를 비교를 드는 게 지방 같은 경우 면적대비 공무원 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시 평균을 들었고요. 광역시 평균이 적정인원이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인원이 저희 연수구가 가장 효율적이고 구민들한테 만족스러운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 가지고 적정 인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리고 계획서 54쪽 봐주실래요?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도 만들고 재단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문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민의 삶의 품격 제고 및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투자계획서 내용을 보시면 2020년도까지는 약 400억원 정도로 예산이 증액이 되다가 2023년도에 갑자기 130억원 대로 급감하는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러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일을 2022년까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소요예산이 2023년도부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관광 부분도 내년도 예산은 40억원 정도 잡혔는데, 2021년에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관광 같은 경우도 구 송도역사 복원사업이 부서로부터 40억원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은 안 됐지만 그걸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40억 6,90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원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일상적인 관광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줄어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게 지금 계획서상에 형식적으로 작성되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몇 가지 이거 중심으로 해서 지적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기획예산실 거 관련해 가지고 143쪽 봐주실래요. 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 관련돼가지고 작년에는 이게 재정계획이 5월에 수정까지 이루어져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운영비가 65억원에서 69억원 이런 식으로 2019년도 예산안이 6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95억원, 96억원 정도로 뛰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연 평균 증가율을 한 6%대로 잡으셨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지금 뭐 100억원 넘고 하는 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3%대의 증감율 가지고 이 예측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데이터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좀 더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예산을 세우시고. 이번에 하여간 예산 세우시는 과정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산실하고 관리공단하고 같이 예산 하는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장해윤부위원장
아젠다에 관리공단이 별도로 없더라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관리공단도 이 시간 말고는 없죠? 예산 보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대행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내년도 예산보고인데, 관리공단도 별도로 편성된 시간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거 질의해야 되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관리공단 시간이 별도로 있나 싶었는데. 그럼 관리공단 좀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금년 예산이 66억원이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장해윤부위원장
내년에 88억원, 21억원 증대합니다. 2018년도 얼마였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2018년도에는 노인복지관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단이 75억원 정도 됐었고, 노인복지관 예산이 23억원 정도 돼가지고 99억원이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내년도 경영수지 목표가 얼마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내년도, 올해 연말 경영수지는 85% 예상을 잡고 있는데 내년에는 송도체육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경영수지율 65% 정도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면 체육센터가 빠지면 85%가 넘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가정했을 때 85%를 넘는다는 보장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시설이 또 추가, 신규시설이 자꾸 들어오면서 우리는 경영수지율이 사실은 수익 분야가 적...
장해윤부위원장
관리공단에서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이 2019년도 3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내년도는 1,700만원으로, 불법주차를 한 1,300만원 정도 아주 감액을, 단속을 안 하신다는 건가? 뭐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단속권한은 구에 있고요. 저희는 견인만 하기 때문에 구에서 단속스티커를 발부해줘야지만 견인을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구에서는 단속이 부족하다는 거네. 부족할 걸 예상했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현 추세를 반영한 겁니다. 사실은 목표가 3천만원이고 현재 한 1천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실적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인건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인건비 증가가 내년도 20억 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41억원에서 62억, 196명 맞죠? 복리후생비가 6억 1,100만원 증가되고. 인건비 증가가 10억원에서 16억원. 지금 인건비 증가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했고,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구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주는 위원회 수당이 보통 7만원 정도죠? 보편적으로, 조금 적은 데는 5만원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공단은 인권경영위원회 성과경영위원회. 성과경영위원회는 위원회 참여수당이 한 번 참여에 15만원 정도 되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은 각종 수당 지침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권경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0만원이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평균 거의 10만원으로 잡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한 15만원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인권경영위원회, 성과경영위원회.
장해윤부위원장
3개 있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장해윤부위원장
인사위원회도 수당이 있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고 외부위원한테 1회당 10만원씩 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집행부 위원회보다 수당이 꽤 많은 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처음 시행하는 게 레드휘슬헬프라인시스템 내년도에 시작하죠? 신고자 익명 보장해서 하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장해윤부위원장
다른 관리공단도 헬프라인이 거의 형성이 됐더라고요.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관리공단 별도책자 67쪽,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이잖아요. 보통인부가 8만원씩 해서 40명 해서 9개월, 7억 4,800만원, 반장은 9만원 씩해서 1억 4,1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9천만원 정도 감액을 했네요, 내년도 예산에. 하루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보통 8시간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9천만원 감액한 건 공원녹지 일 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아닙니다.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 못 세운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추경에 결국은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사실은 인력투입 대비 양질의 공원 수요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녹지라는 게 인력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면 좀 양질의 공원관리가 되고, 조금 덜하면 덜 관리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인력이 10명이 하는 거하고 15명이 한다고 했을 때 공원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인력을 구성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69쪽, 공원 녹지 폐기물 처리, 소독 용역, 수경 시설 무인시스템, 병충해 이건 늘 하던 업무죠? 우리 관리공단에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금년도는 7,520만원 예산이었는데 더블로 증가가 되거든요, 7천만원에서 1억 4,500만원.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은 용량하고 이런 부분은 배 증가되고 인력부분은 거의 9천만원하고 감소하고 이래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증가되는 내용이, 용역은 늘 가던 트렌드 아닌가요? 용역비가 이렇게 증가되나요? 69쪽.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인건비는 병충해 방지 용역이...
장해윤부위원장
이 항목 중에 특별히 증가되는 파트가 있어요? 파트가 없길래.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이 사항은 공원녹지팀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별도 자료로 주십시오. 하실래요, 짧게? 증가되는 항목하며 용역비가 배로 증가되는 내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공원녹지팀장 최형종 공원녹지팀장 최형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방역, 폐기물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요, 병충해하고. 구에서 수경시설물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용역이 2개가 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수경시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 3,500만원 정도 증가되네요, 용역비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공원녹지팀장 최형종 병충해 방재 부분이 금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방지차원에서 내년에는 3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수시방재가 포함이 돼가지고.
장해윤부위원장
세부항목 느는 걸 나중에 금액을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관리공단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을 텐데, 내년도에 세계경제는 완만하게 회복세를 예상된다고 하지만, 위험요인들이 좀 많은 상태에서 국내 경기도 지방세 소비세율 인상이나 공시지가 상승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경기회복 등은 불확실한 상황에 민생 어려움은 단 시간 내에 개선되기 힘든 현실이 예상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 재원을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끝나기 전에 실장님한테 한 말씀.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 3년차인데, 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이리 갔다가 다시 받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원래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큰 시설 관리하고 이런 거 하는데, 요즘 병충해 관리하라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병충해사업 올해 처음 받아온 건가요? 처음부터 받아왔어요, 사업 자체를?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저희들이 처음에 공단이 설 당시에는 공원녹지, 가로녹지 해가지고 사업...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일부 지금 사업조정이 송도사업단이 생기면서 사업 분리가 됐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또 일부는 가져갔잖아요. 아니면 다시 가져온 건가.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임헌광 큰 틀에서는 분리가 됐고요. 병충해사업은...
강구
이강구위원
병충해사업 처음부터 우리가 했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공원녹지팀장 최형종 공원녹지팀장 최형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사업은 산림청에서 해당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다가 금년부터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금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할 때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원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직영으로 안 하잖아요. 위탁 주는 건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한번 거쳐서 거기서 또 위탁주라고 하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런 거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시설안전관리공단 처음에 발족할 때 분명히 하려고 하는, 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설이라고 하면 공원 이런 개념보다는 건축물 이런 개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항, 관내 안전사항 이런 것들 위주로 가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부서에서 보니까 자잘한 일 같은 경우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 다 보내 가지고 괜히 전체적인 금액 파이만 커지는 영향도 있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래 본 취지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도 종류만 엄청 많아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잠지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183쪽, 항만물류 선진 도시 구현 하는 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2020년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완전 개장 하나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상반기에 완전개장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천항만공사와 항만 관련기관과 원활환 업무추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거는 저희가 크루즈터미널이랑 신항만여객터미널이 연수구에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되었었는데, 거기에 따른 항만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 모셔 갖고 처음 저희 구에서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184쪽, 지금 저희 공공 빅데이터 운영하는 거, 통신사 유동인구 및 카드사 빅데이터 구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전략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4차산업팀이 지난 번 조직개편 때 생기면서 이런 빅데이터도 4차산업 혁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업무를 저희 단에서 하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에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빅데이터 카드 구입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상권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 등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수립 차원에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구입하려고 2,200만원 세운 건데요. 지역화폐랑 신용카드랑 전통시장에서 얼마만큼 통용되고 사용되고 있나 파악을 해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참고 하고자 해서 빅데이터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지역화폐랑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그 사업이랑 지역경제과랑 전략추진단이랑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 빅데이터 갖고 조사 분석한 결과를 해당 부서와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빅데이터 업무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전자화폐 사용하는 거랑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별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용액이랑 지역화폐사용이랑 구분해서 분석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과 중복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이번 2020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수행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술회관 전체 총 공사비가 434억원이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공사비는 328억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기 투자한 게, 땅값까지 다 쳤을 때 총 434억원인데, 기 투자한 게 땅값까지 다 해서 158억원.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설계비까지.
장해윤부위원장
시비를 164억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대공연장 690석, 소공연장 200석 이거는 변화 없죠? 지하 1층, 지상 2층.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상 3층으로 해서.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금년도는 구비 10억원이고, 시비는 얼마를 받기로 했어요, 164억원 중에?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난 번 시 예결위에 2억원으로 먼저 추진하는 걸로 2억원 세워줬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원래 계획은?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3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년간 총 164억원 아니에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0억원 중에 2억원을 받았다는 거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내년 1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8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 계속 예술회관 건립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완공이 2022년 12월 완공 목표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시비 28억원을 못 받으면 완공도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에 하나. 28억원을 못 받는다고 가정하면. 추경에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결국은 제가 볼 때 시비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조정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구에서 받는 게. 그게 전부 시비인데, 제가 볼 때 10억원 태우고 2022년 12월에 완공이 될까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맥은 시비는 어쨌든 간에 30억원 다 받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잘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시비 안 받고 구비로 28억원 추경에 태우면 재정여건이, 지금 예비비가 30억원밖에 없어요. 다른 데 예산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술회관에 다 투입이 되고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루즈 쿠폰북 이번에 5천부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번에 2천만원인데, 4천부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입항 감사패하고 행사지원. 이거는 2020년도는 입항이 10회에 약 3만명 이렇게 목표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금년도는 1만 9천명으로 마감 됐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올해는 10월에 최종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장해윤부위원장
12월까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내년도 첫출항이 몇 월이에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계획은 3월 20일로 잡혀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10번이면 매월 한 번씩 출항하는 거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계획에는 3월에 5회 되어 있고요. 4월에 한 번 7월 한 번 10월에 두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미리 좀 알려주시지. 3월에 5회면 매주 출항이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한번 승선할 때 몇 명 승선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보통 관광객 3천명 해서 승무원까지 합하면 4천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월에 매주, 이만큼 승선인원이 있을까.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다른 데서 와서 저희 기항으로 들렀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크루즈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옛날에 단체장도 인천에 출발해서 저쪽 남포에서 점심 먹고 저녁을 중국 상해에서 먹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완전 역효과가 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볼 때는 3월에 5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승선이. 지금 동절기는 거의 운행을 안 하는 거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계획상 11월이 마지막으로 잡혀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롯데관광, 현대관광에서도 크루즈 하는 거 아시죠? 상해에서 출발하고. 우리 단점이 지난번에도 마지막 항이 부산항이었는데 내년도도 코스가 똑같아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코스까지는 저희가 그때그때 관광회사에서 어떻게 코스를 잡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부산에서 내려서 버스로 인천까지 오는 가봐.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적 있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크루즈보다 그게 더 힘들다는 애기를 하더라고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대폭 줄였지만 차라리 전적으로 항만공사에서 하게 우리는 서포트만 해 주든지, 주도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가 항만공사와 협의를 해서 크루즈 터미널이 오면 거기다 사회적경제기업 특산품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스까지 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미래전략실 업무가 아니고 홍보미디어실에서 전략실로 왔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렇게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몇 월에 왔어요? 지금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11월, 예. 규정이 되어 갖고요. 한 달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Velocity하고 Volume도 같은 거예요? 사이즈하고 크기도.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아니요, 데이터는 그거랑은 다른 거 같은데.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봐서는 많이 차이나는 거 같은데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거는 데이터 속도 같은 게 아니라 오는 지역에 촛불축제같이 할 때 그쪽 지역에 몇 명이 왔나 이런 집계 통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환경하고 교통 이런 분석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생활침해도 있고 문제도 있긴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인건비도 지금 홍보미디어실에 제가 알기로 다급 전문요원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인력이 그대로 오면 되지 별도로 또 사람을 뽑아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 인원이 저희 업무랑 시간선택제임기제랑 저희 단으로 내려 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 옮겨온 케이스구나.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 내년에 그분을 월급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세우게 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급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직보다는. 상당히 혜택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런데 거기에서만 있기 때문에 승진 같은 게 없어서요.
장해윤부위원장
나급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이 넘을 걸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나급은 6급 상당이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다급은 5급 이상이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5급 상당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상당히 혜택이 좋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큰 크루즈하고 예술회관 특히,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일 우려 됩니다. 추경에 28억원이 또 안 세워지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신규 사업 첫 번째로 왔던 상징물설치 있죠? 컨벤시아교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는 예산실에서 따로 이유가 있었어요?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순위에 밀려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차후에 하라는 얘기인가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3억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웅장하게, 아무래도 교량 위에다 하는 거다 보니까 3억원 정도 세운 거 같은데, 예산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었어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때 실무부서에서 여기저기 조사를 해서 3억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연수구가 송도 지역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설치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편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인데요. 하여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아까 공공 빅데이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회 가졌었잖아요. 단장님은 안 계셨고 우리 팀장님.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팀장이랑 실무자 참석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통신사 유동인구 및 카드사 빅데이터 구매가 원래 계획상에는 뭐에 대한 분석비용이에요? 어떤 빅데이터를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거는 지역화폐랑 처음에 당초에 했었을 때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아, 경제지원과 거 분석 결과 하는 거 여기서 구매하는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지역화폐 갖고 그걸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신용카드랑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신용카드도, 이거는 신용카드사 빅데이터를 구입하려고 2,2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 구매 비용을 세우는데, 경제지원과 거를 해 주는 건 아니죠?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예,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안 세웠어요? 보통 카드사에다가 빅데이터를 구매를 할 때 범위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래서 저희가 2,200만원 갖고 동별로, 업종별, 연령별, 성별 매출금액...
강구
이강구위원
e음카드 관련해서?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e음카드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e음카드는 e음카드대로 받고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대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아 e음카드는 별도로 비용하고 상관없이 준다고 했으니까 받고. 원래 계획은? 뭐에 대한 사업.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큰 틀에서 하지 않았을 거 같은데.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냥 이거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데이터를...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경제활성화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런 거까지 분석을 해갖고 관련 업무...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가 맞는데, 우리가 사실 2,200만원이라는 돈이 빅데이터 구매하는 비용으로 아주 작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필요 목적에 의해서 정확하게 타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타깃이 없이 두루뭉실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우리 손세동 팀장님이 예산 세우신 거예요, 그쪽 부서에서?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홍보실에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파악을 해갖고...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빅데이터가 보통은 예를 들어서 아까 재래시장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관내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구매패턴이라든가 교통이용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요즘 핸드폰 하나에 통신사랑 연결되는 게 그런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거도 하고 구매하고 이런 개념일 텐데, 2,200만원이면 대개 빅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게 범위가 협소한 부분인 것 같아서. 나중에 예결위 할 때까지 정확하게 홍보미디어실하고 어떤 취지로 한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들자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빅데이터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우리가 빅데이터 통신사에서 카드를 구입하는 거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거는 일반 주민들이 연수구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걸 구매한 통계 자료를 카드사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통신사는 어디에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건 통신사 유동인구인데, 이건 저희는 카드사에 빅데이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 통신사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통신사 했었을 때는 당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 였는데 저희가 그냥 거기서 내려온 거 그대로 예산서 받아서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통신사랑 카드사랑 2,200만원 갖고 될까 해서 물어봤는데 카드사 데이터 구입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정태숙위원
빅데이터가 쓰임새가 많을 수가 있어요. 어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빅데이터가. 그런데 사실 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가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쪽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하는 거 같아요. 이를 테면 인구이동에서 용역 방역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빅데이터 운영하는 거에 카드사 빅데이터 구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러면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다급 인건비잖아요. 그럼 이건 경제지원과에 현존해 있는 인력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건가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당초 홍보미디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저희 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이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이분이 빅데이터 수집, 분석을 하고요. 구청에서 공공데이터 관리하면서 현행화시키고,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분석하는 거네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많은 지역에 대해서 그런 거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빅데이터 부분이 공공부분에서 잠재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점차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 전체에 포괄적으로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빅데이터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도.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빅데이터 관련돼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신용카드사에서 제공받기로 한 정도의 2천만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현황이라든지 발행 전후의 흐름도라든지 이런 걸 보시려면 저는 코나아이에서 제공하겠다는 데이터가지고 이게 커버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그런데 코나아이에서 저희한테 주는 데이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신용카드를 해서 추가로 신용카드사에서 데이터를 받으려고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또 저희가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교통카드 같은 걸 썼을 때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저희가 시 같은 데다가 이런 데 버스노선을 더 신설해 달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 그런 거까지 데이터가 모아지게 되고 수집되면 그런 것도 해서 권유도 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저희가 수집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해당 부서에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 같은 것도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새는 모든 게 데이터에 의해서 행정이 접목되고 추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4차산업팀이 생겼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이게 뭐 각 지자체나 어디에서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지역상권 살리기나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다용도로 하고 있는데요. 2,200만원의, 2천만원에 부가세 별도 금액이니까 2천만원짜리 데이터를 구입하셔 가지고는 지금 원하시는 데이터의 효과를 잘 못 얻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이 코나아이 데이터 정도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코나아이 연수카드가 17만 회원이라고 그랬고, 월별로 사용되어지는 금액이 예산을 100억 이상 쓸 정도의 규모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연수구 관내에서의 상권분석은 일단 코나아이에 연수e음카드 사용자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에 미흡하다면 또는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진다면 2천만원 가지고 이 빅데이터 여기서 활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게 지난번에도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여기 저희 의회에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가지고 토론회, 검토회를 가져봤는데, 제대로 정상적으로 쓰려고 하면 저는 15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갈만한 정도의 데이터 구매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각 지자체마다 단독적으로 돈을 들여서 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시나 또는 정부차원에서 데이터를 구매해가지고 지자체로 내려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공유해서 비용절감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천만원은 이건 정말 할 수 없어 가지고 들이민 예산이라고 보이고요. 효과는 제가 봐서는 코나아이 데이터 한번 받아서 활용을 해보시고 그래도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답이 없다면 좀 더 집행부의 의견들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떠신가요?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는 그래도 지역화폐 같은 것도 사용이 무제한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역화폐를 사용했었는데, 지난번부터 지역화폐가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 쓰면 그다음에 e음카드를 안 씁니다. 신용카드 어차피 뭐 선불로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30만원이 넘으면 혜택이 없는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자료수집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 예산안 및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때 첨단초등학교 일원 가수로길 조성하는 공사 있죠? 그게 개별 건으로 없던데, 어디 묻어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첨단1, 2호 시설녹지 말씀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도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도로정비는 지난 번 업무보고 드릴 때는 있었는데 재원 때문에 여유분이 없어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길 넓어가지고 쪼갠다는 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첨단초교 일원에는 아까 공한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 부분 말고 첨단 1, 2호 완충녹지라고 그래 가지고 첨단초교 옆쪽으로 녹지 부분이 식생이 안 돼 가지고 나무나 이런 거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 부분은...
강구
이강구위원
아, 둔턱 같은 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송도 1, 2호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첨단완충녹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 어떤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193쪽에 보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8천만원 짜리?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위에 첨단 1, 2호?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첨단 1, 2호 완충녹지 정비 2억 9,900만원에 총 3억원.
강구
이강구위원
이 구간이 몇m에요? 양쪽이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양쪽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첨단 쪽이 1호고, 송도고등학교가 2호.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보니까 호반 1차하고 공한지 정비하겠다는 뚝도 녹지고 거기서 공원 지나서 첨단초등학교 옆에서 아파트 삼거리까지 둑에다가, 그 둑이 지금 첨단 1호?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아까 말씀하신 반대편이 2호.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에듀포레 쪽은 없으니까, 거기도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학교 정문에서 삼거리까지?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한 200m 정도 되죠? 다 합치면 길이상으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첨단초교 쪽은 200m 더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폭이 몇m 돼요? 5m?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녹지 부분 뭐 일정한...
강구
이강구위원
언덕식으로 되어 있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게 없어서 흙만 맨땅으로 나와 있으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지금 식생이 안 돼서 자꾸 내려오니까 그 부분을 흙을 방지할 수 있는 하단부에 이런 시설이나 식생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 우리 자발적 사업인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학교나 인근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라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그 밑에 쪽에 송도 1, 7호 완충녹지는 어디에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1호, 7호 따로따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찾아봐주시고요. 192쪽,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공식수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위치는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2개소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돼서 저희가 받은 자료는 포스자사고 옆쪽에 녹지대고, 그다음에 송도 2동 주민 센터 공영주차장 위쪽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누가 건의했겠죠. 그런데 적법성에 대해서도 안 따지고 그냥 이쪽에서 표결로 해갖고 우선사업이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적법성이라는 게 어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송도에 공공식수대가 공원이 몇 개 있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있는 데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물 거의 안 먹지 않아요? 제가 알기론 거의 손 닦는 용인데, 사람들이 요즘 워낙 물도 사 먹는 시대에 공원에 나오는 물을, 부모들도 애들한테 나가갖고 공원에 있는 물 먹으라고 하지 않는데. 결국은 이것도 수돗물이잖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안 했다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포스코자사고 옆이나 이런 부분 식수대 건의는 학부형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내기에 이용 학생들이 더운 여름이나 어디서 급하게 이런 식수를 공급을 받으면...
강구
이강구위원
집에서도 수돗물 안 먹이는데 밖에서 수돗물 먹이라고 하는 게 좀...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학부모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구두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노파심에서 이용이나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민원은 그렇고, 공무원들이 판단하시기에, 결국은 그런 거예요. 손 닦고 세수하고 이런 용이라고 해서 우물하는 경우는 군데군데 있어요.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 이거는. 손 닦고 애들 더우면 세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식수대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느냐 이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공영 수돗물로 보급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크게 이상이 없는 이상 식수로써의 부족하다는 판단은 안 되고요. 검사를 해야 되니까. 관리가 되니까. 다만, 야외에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수대로 설치를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은 손 닦기나 아니면 필요할 때 외형적인 세척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건의된 건 식수대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라.
강구
이강구위원
식수대라는 건 결국은 먹는 물.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저희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그 물이 결국은 수돗물이라는 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학교에 가면 이런 공공식수대 있잖아요. 학교에서 먹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거의 복도에 가면 정수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하여간 결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었는지 같이 함께 고민해보기로 하고요. 위치는 확인하셨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송도국제대로 1교 넘어서 해모로아파트부터 쭉.
강구
이강구위원
역사 따라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쭉 완충녹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자체사업인데, 아까 보니까 주민참여사업으로 역사 주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역사주변 수목식재 부분은 캠퍼스타운역사 주변에, 이 부분은 녹지에 한정된 게 아니고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이 고사목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다 현장 나가서 보셨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91쪽, 보도형 오수맨홀이라는 게 도로가에 차도 위에 보면 주물 뚜껑으로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차도는 아니고 인도위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도에도 있고 차도에도 있던데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차도는 대부분 우수관로 쪽에. 오수맨홀은 보도 쪽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그거죠? 주물뚜껑.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상판교체사업이 경제청에서 보도색깔이나 이런 재질은 오나멘트라고 해가지고 대리석 갈은 편 모양 해서 붉은색 나는 뚜껑을 덮은 게 있는데, 이게 오수맨홀 특성상 황화가스가 발생을 하면 콘크리트가 삭아가지고 얇아집니다. 최근에 10년경과 되니까 삭은 부분도 있고 또 보도에 일정 부분 저희가 차량통제를 하지만, 중차량들이 올라가서 밟으면 바로 삭아서 뚜껑이 내려앉는 이런 부분이.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리고 189쪽, 아래쪽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는데, 지금 송도에, 이게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전거도로표지판, 지역이 틀려서 2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하나는 자전거도로 표지병 정비공사, 하나는 자전거도로 정비 및 표지병 설치공사. 똑같은 말 같은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지 않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2개동에서 들어와서 그런 건지.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위치가 틀리고요. 따로따로 건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타 사업으로 분리를 한 사업이고요. 위에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정비 표지병 그 부분은.
강구
이강구위원
표지병이라는 게 빨간 거 탄력봉 같이 생긴 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차도 중앙선에 박혀서 야간에 반사경 말씀입니다. 최근에는 턱이 진게 아니라 자전거표지병은 평면으로 자전거면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쏠라로 돼가지고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필요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전에 이게 그거 아니에요? 자전거도로 했을 때 펜스로 2009년도인가에 한번 송도엑스포 한다 그래갖고 다 철거해가지고, 이번에 없어지고 둔턱 만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도로가 옆에 이게 박히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인도랑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경계석으로 대부분 구분 표시를 해놓거든요, 같은 보도상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해돋이공원 주변에는 도로 옆에.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데는 인도 위쪽이에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인도랑 자전거도로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 보행지하고 어떤 상관관계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인도 안에 있는 자전거 도로. 그 가운데 데에다가.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경계석 라인에 박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통 그동안은 차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 위험 때문에 사실은 중간 분리봉이나 아니면 이런 표지병을 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은 인도부분이잖아요. 인도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전거 부분하고 사람 부분하고 구분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취지가 뭐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주간에서 시인성이 확보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안전사고가 그런데, 지금 이 표지병은 야간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인도상에서 같이 교행이 되다 보면 서로 구간 자체에 자기 동선을 확실히 구분 못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동선을 구분을 해 주면, 보행공간이랑 자건거주행 공간을 확실하게 평면상으로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닥에 도색으로 잘 해놨던데.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송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어두워서 아예 안 보인다는 것도. 왜냐하면 가로등 개수만큼 인도보행등 같은 경우 다 있잖아요. 이거 처음이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처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이거 하기 시작하면 자전거도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은 지금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컨벤시아대로 일원하고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쪽에 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사거리마다 도로 밝게 해놔가지고 송도가 전반적으로 엄청 밝아졌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밤에,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어두운 길 갈 때 고속도로 같은 데 시골길 가면 가로등 없고 이런 데 도로에 표지봉 쫙 박혀갖고 차선 따라가라고 하는 의도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다 담아야 되는 건지. 효율적으로 제대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됐으니까 쉬었다하죠.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송도관리단은 거의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이죠? 다른 사업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거의 그런 사업.
장해윤부위원장
예, 사회간접자본 위주로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자전거도로, 녹지 그런 사업 같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구 예산 전체 증감액이 5,833억원에서 156억원 내년에 증액해서 5,989억원, 2.68%거든요. 유일하게 전 부서 중에 송도관리단이 25억 5천만원 증감해서 증감률이 46%예요. 내년도에 제일 막대한 예산 증감이. 그래서 단장님 책임도 막중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송도관리단이 올 2월에 조직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올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나중에 떼어서 가지고 온 예산들이 있어서 대비 자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과별로 볼 때는 46%면, 또 믿고 맡기는 그런 사업도 많겠죠. 190쪽, 전체 하수도정비 공사에 내년 정비사업 3건에 13억 5천만원 정도 공사비가 투입되더라고요. 그 중에 4공구 하수관로조사용역이 2억원이거든요. 54.4km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건 유효기간이 10년 넘으면 이렇게 조사, 거의 용역을 하는 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설을 이관 받은 게 2016년부터인데, 2공구, 4공구 하수관로는 2005년에 준공이 돼서 지금 1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송도 쪽에 기반시설이 조성된 이후에 건축이 상당부분 많이 진행이 됐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염려했던 부분이 송도가 매립지고 기존에 설치해둔 관에 많은 관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쭉 관리했던 거면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경제청에서 인ㆍ허가만 별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또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오는지, 하수도 관련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15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하수관로가 어느 정도는 노후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2억 2,700만원 예산을 썼죠? 2공구 하수관로 사업인데 2억 2,200만원 조사용역인데, 제가 궁금한 게 2억 2,700만원은 2공구 하수관로는 31.9km예요, 거리가. 그런데 31.9km인데 2억 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역으로 한 3분의 1이 증감되고, 54.4km 4공구는 예산액이 오히려 2억원으로 또 줄더라고요. 이게 뭐 공구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견적이 나오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2공구 같은 경우에 송도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압송관로가 있습니다. 오수관로, 큰 대형관로가. 그런 부분이 한 1.2km 있고, 사실은 대도시에서 지반침하, 위원님들이 아시는 싱크홀 현상이 서울에 발생을 하는데 저희도 2공구는 처음에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세심하게 짚어보고자 해서 GPR탐사비용까지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4공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돈 들어갈 부분은 없고요.
장해윤부위원장
공사용도차이구나.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게 용역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단순하게 31km인데 2억 2,700만원이고 54km는 2억원밖에 안 되니까, 공사비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전체 공원녹지에 15건으로 52억 8,700만원 정도 예산을 내년도 집행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 첨단 1, 2호 완충녹지 정비 사업은, 녹지정비에 2억원이 증액되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2019년에 1억원 삭감됐나봐요, 1억원만 사용된 게. 원래는 2억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 같은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추경에 정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첨단 5호 근린공원 토피어리정원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8천만원이 왔거든요. 이거는 다양한 동물 모양해서 코끼리면 코끼리 위에 입히는 그런 사업이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특정한 동물 형상의 다듬어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매를 해서 갖다 식재하고 관리하는.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인천 10개 군ㆍ구 중에 이런 사업하는 데가 있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파악하기론 없고요. 남쪽 지방에.
장해윤부위원장
예, 저쪽 지방에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송도하고 어울릴까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말씀하신 첨단 5호 근린공원이 첨단초교 옆에 기 경제청에서 조성을 해갖고 저희가 관리 이관을 받은 사항이고요. 기 조성되어 있는 구간 중에 주민들이 나무식재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별도의 시설물을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특화시켜 가지고 또 초등학교도 인접해 있고 아파트들이 주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코끼리라든가 사자모양 그 위에 녹지 심으면 물도 주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녹지관리는 기존에 있는 면적을 대비해서 하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송도 2교 넘어가가지고 좌측으로 어린이도서관 있는 그런 부분에도 향나무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전지를 한번 해가지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전지를 처음 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많지 않고 또 이렇게 특화되어가지고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게 지자체마다 이렇게 모형, 형상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장이 선거로 바뀌면 그것도 철거하는 데 철거비 별도로 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외진 도시에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ㆍ구 단위라든지. 지금 송도에 토피어리 동물 모양해서 이런 걸 하는 건 다양성 측면에서도 좀 안 좋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현재 경제청에서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이 10만 이상 되는 큰 공원들은 다양한 어떤 시설물이나 또 어떤 매칭 되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조성이 됐는데, 사실 저희한테 관리이관이 된 소규모 공원들은 특화된 사항이 없이 그냥 수목식재가 전부입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큰차이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신규사업 부분에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의회벽면에 이거 똑같이 수직정원 한다고 해가지고 전액 삭감했는데, 하여튼 이거 잘 고민해보셔야 될 거예요. 또 단장님이 생각하는 거랑 제 생각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했다가 사업 실패하면 철거하는 데 돈이 더 들고, 8천만원 이 예산을 막대하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많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한번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장해윤부위원장
차라리 전 8천만원어치 동물을 사서 키우는 게 더 낫다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거고 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해윤부위원장
관리도 사육사 두고 관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토피어리 공원 조성하는 거 우리가 조성은 송도관리단에서 하고 관리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전체적인 건 공원녹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최숙경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도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예, 관리주체는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191쪽, 도로조명 및 전기 관리하는, 이게 보니까 시비랑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가로등 관리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사업은 시 도로과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7,500만원씩해서 1억 5천만원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몇 개 교체하실 계획이세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당초 3개년 목표로 잡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차로 해가지고 총 저희 목표가 7,621개입니다. LED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올해 저희가 3,780개를 이행을 해서 향후에 7,600에서 3,700개를 뺀 나머지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저희가 한 4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잔여 부분을 시행하는 데. 그래서 그거는 1억 5천만원 말고도 올해 같은 경우에 재난조정 특별교부세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총 올해에 저희가 확보돼 가지고 가로등 예산으로 확보된 부분이 22억 1,500만원입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 말고도 저희가 계속 재난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료를 좀 사업의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1억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개 등에 한 40만원씩 가로등 같은 경우에 소요가 된다고 하면 한 250등 정도 대략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주신 거 보니까 900개 정도 교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 가로도로조명 관련해서 전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전체 1만 3,910개입니다, 송도 쪽만.
최숙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3,780개 했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올해 3,780개를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200개밖에 못한다는 소리예요, 1억 5천만원 갖고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250개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신중히 검토하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0쪽 바로 밑에 보면 국제도시 가로등 유지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올해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에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건설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가 나눠서 나중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192쪽, 주민 휴식공간 확충하는 사업 중에 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시설비에 공원소규모정비 2억 5천만원, 공원녹지 수목보식사업 해가지고 1억 5천만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소규모공원은 저희가 일정 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4개 소규모공원 중에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연중 집행하는 민원처리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말씀하시는 공원녹지 수목보식사업은 수목들이 고사돼가지고 별도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보식을 해야 될 부분이. 송도 쪽 같은 경우에 원도심하고 달라서 토질의 차이인지, 하여간 수목식재가 원도심보다는 많이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보식할 때 보니까 자체 나무 심을 때 지금 보니까 넓게 해가지고 밑에 비닐을 깔고서 위에다가 흙 놓고 이렇게 해서 하죠? 옛날에는 그냥 갯벌에다 해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었었거든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의 다 나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194쪽, 공동주택관리 하는 거 자체지원사업으로 해서 구비로 나가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건축과에서 원도심, 송도국제도시 포함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까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송도국제도시가 원도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축연수가 짧다보니까 올해 건축과에서 예산을 7억원을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중에 송도국제도시에 배정되는 예산이 5천만원 내외더라고요, 7억원 중에. 그니까 송도 쪽에 상대적으로 차등화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5천만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비해서.
최숙경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계속 새로 생기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거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2공구 같은 경우에 한 15년, 16년 경과하기 때문에 그쪽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단장님, 세입ㆍ세출예산서 189쪽, 하단에 보시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전거도로 표지병 정비공사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구간에 자전거 통행량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주변에 다니는 보행자 통행량 같은 거 조사해보신 자료가 있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통행량이라든지 데이터를 갖고 사업을 판단해야 가장 합리적인데, 이런 부분까지 통행량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김정태위원
일단 통행량 자료는 없으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올리신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리고 그 전에 주민참여예산 전에도 많은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하고 현장에서 여러 번 만나 뵙고 또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부형들이 학교 주변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수용을 못해서 왔는데, 그 이후에 주민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이런 사업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적용하려고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193쪽, 아까도 말씀하신 토피어리 정원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기대하시는 효과는 어떻게 산정을 하세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은 공원을 이용하는 층이, 인원 수는 아니지만 초등학교하고 주택가가 인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침 교통지도를 하면서도 나가봤고 또 야간에도 나가봤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패턴을 보려고.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부터 학부형까지 다양한 이용객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이런 토피어리 공원을 도입하면 어른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겠다. 첨단초교라든지 인접이 돼가지고. 그리고 건너편에 국제유치원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아원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포함해서 작은 예산으로 색다른 효과를 보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효과라는 게 시각적효과와 심리적효과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거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여기도 역시 공원을 얼마나 이용하시는지는 잘은 모르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용자 수까지는 저희가 판단이 그렇고요. 생각보다는, 나가봤는데 중ㆍ고등학생부터, 운동하는 한쪽에 체육시설까지 같이 있어서 중ㆍ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 학부형까지 다양한 분들이 저녁에 산책 겸 이용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당하겠다고 판단하고 도입을 그 위주로 참조를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같은 쪽 하단에 송도 1, 7호 완충녹지 특색 산책로 조성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산책로나 기존에 있는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안전이, 이 부분은 아니고요. 특색 산책로 조성사업은 뭐냐면 송도 1교를 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에 완충녹지가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녹지대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다만 산책로 주변을 따라서 일정한 거리만큼 수급라인을 형성해서 식재를 하면, 거기도 다양한 분들이 산책을 하는 산책코스이기 때문에 녹지를 이용하시는 그분들이 보다 좀 시각적으로 안정되고 효과가 나겠다 싶어가지고.
김정태위원
기존에 산책로는 있고 안전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시각적효과와 심리적효과, 경관 때문에 하려고 계획하신 사항이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어서 194쪽, 첨단고등학교 신축부지 꽃밭조성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거기 첨단고등학교 신축부지는 연수구 소유의 토지는 아니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건 아니고 경제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1만 3,025㎡입니다.
김정태위원
이 토지에 그런 꽃밭을 조성하는데,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하게 되면 어떻게 조성할지 대략.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기형서 위원장님이나 이강구 위원님은 지역구시니까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고등학교 부지가 어떤 수요가 안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신축이 늦어지고 있고, 그 부분이 나대지식으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물도 고이고 잡초도 무성해지고. 그래서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셨고요. 올해 지역주민분들하고 아파트에서 간담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적인 건 고등학교의 건립이지만, 고등학교 건립은 교육청에서 어떤 전체적인 고등학교 수요를 판단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고. 그러다보니까 5년 정도 나대지로 방치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역주민들이 혐오스럽지 않게, 또 위험하지 않게 부지를 관리해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온 의견이 R2부지와 같은 초화밭. 그리고 부지가 넓으니까 일정 부분은 학생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된 1억 2천만원은 초화밭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남의 부지에, 타 소유부지고 어떤 목적이 있는 부지에 큰 예산을 써서 특정한 시설물을 고정적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초화밭 식재를 하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반응을 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정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첨단고등학교 부지 관련해서 저번에 별도로 설명을 들었을 때 1억 2천만원 가지고 택지 고르는 작업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공사 판넬 이런 먼지 막아주는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과연 예산을 세워 놓고 못하는 소지도 있겠어요. 가뜩이나 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론 5월인가 6월에 학교 신청해갖고 하는 게 있어서 그때까지는 하지도 못할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여름에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좀 갈고 꽃씨 뿌리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 계획은 테두리에 다 공사판 가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가려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전제돼 갖고 입주자 대표들이나, 여하튼 피해보는 쪽이 또 있잖아요, 해 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분명히, 지금도 이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측하고 그냥 놔둬라. 학교가 늦어진다. 라는 측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아파트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걸 의견수렴을 거쳐 갖고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절차를?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은 저희가 용역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초화밭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그림을 좀 그릴 때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물으려고 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가장 난처한 부분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민원이 됐든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할 때 또 다른 의견이 나올 때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으로 가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통된 의견을 그나마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렇게 잠정적으로 거기서 합의를 하셨고, 주민분들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예산이 서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설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할 필요는 있어요. 설계 들어가고 나서 사업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 설계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동대표들이나 주민분들 모아놓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진행과정 중에 있는데 이런 걸 감수하고 진행해도 되겠냐는 그런 전제 하에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올해부터 원도심하고 송도 쪽하고 분리하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2억원 정도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원도심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억원을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재원 자체가 여유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원도심 5억원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아세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5억원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거는 예결위 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189쪽, LNG 생산기지 일원 도로정비사업 2억 5천만원 정도 있죠. 이거 예산 특별회계.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천연가스 특별회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단장님한테는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도로정비 사업들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하시고, 특별회계로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그 조례에 명시된 사실은 이게 뭐 “이것도 복지다.” 뭐라고 하면, 갖다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면 이게 복지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 복지나 문화 이런 쪽 지원은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하여간 앞으로 송도관리단에서 특히 예산 세우실 때 여기 안에서도 사실 만약에 세우게 되면 그 돈을 갖다가 세우기에 적합한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시가 도로정비사업으로, 사실 돈으로 따지면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의미부여 부분에서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니까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우기 전에 어느 정도 같이 고민을 하고 세우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쪽, 송도국제도시 도로정비 사업관련 돼 가지고 5억 2천만원 잡혀있는거요. 전년대비 1,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계속 송도가 도로정비나 이런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마 향후에 경과, 노후가 진행이 되면 현재 5억원 이상은 계속 유지비용으로 소요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데, 사실 아까 예산 시작하면서 지방재정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송도관리단 계획서도 보시면 146쪽부터, 계획서 가지고 계시면 146쪽 한번 봐주실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관련된 내용들 보면 5개년 계획을 잡자고 올려준 금액을 보면 2021년도부터 금액이 다 동일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에 계획 잡고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작성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뭐 특별회계 쪽 얘기를 했는데, 75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체 이거 중에서 송도관리단이 9,200만원 사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희 동료위원은 아까 대충 전반적인 부분만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사용하시는 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부분을 아까 천연가스 특별회계라든지 발전소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그렇게까지 접근을 못하고요. 예산 부서에서 저희 사업성격을 보고 재원한도 내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조달 쪽에서 예산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발전소 특별회계나 천연가스특별회계로 해야 되겠다고 사업을 수립해서 내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지적을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이 사업보고 사실은 억지로 꿰어맞추면 뭐 4호 정도에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이거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같은데, 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한 내용과 같이 이것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저는 기금도 예산 다루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활용도는 높이되 적절하게 사용되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예산을 잡게 되면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고민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 20분 잠시중지
15시 3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99쪽, 감사 활동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감사지원 물품에서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는 300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인천시, 감사는 또 수시감사를 대비해서 감사지원 물품을 예산을 세워놓는데요. 내년에 인천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인천시 종합감사가 1회 있는 거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내년 11월에 1회 있습니다. 한 10일간 정도,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나와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청렴머그컵제작 체험 교육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하나 내려 왔는데, 이것도 어떤 거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청렴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문구를 활용해서 머그컵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면서 청렴에 대한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쪽, 계약심사제도 운영관리에서 저희도 계약심사제도를 운영을 해서 이거 뭐 미리 계약을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감사실에서 계약 건이 있었을 때 심사를 미리 하는 거잖아요. 얼마 이상이 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서에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저희 감사실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계약심사 같은, 금액이 일상감사 계약심사가 대상이 동일한데요. 예를 들어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 2억원 이상이고 전문기타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올해 연수구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몇 건을 심사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했을 때 총 일상감사 심사한 건은 269건이고요. 여기서 절감액은 14억 5,600만원 정도로 2.7% 정도 절감율입니다.
정태숙위원
왜냐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서 다른 구에서도 수십억, 수백억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선학어린이집 그 건에서도 사전에 심사를 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설계해서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심사를 해서 거기서 뭐 품셈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인을 해서 조치결과를 통보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심사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부서에 통보한 자료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그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갖다 주세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미디어실에서 계시다가 감사실로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홍보미디어실에서 감사실로 오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능력이 출중하고 상당히 인정을 받으신 느낌이 많이 듭니다. 홍보 쪽에도 전체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면에서, 또 감사 쪽은 내실 있는 초석을 다지는 의미에서 상당히 인정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일반운영비에서 청렴콘서트라고 신규사업이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렴연극을 했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번에 콘서트를 처음 하는 거 같은데. 300만원씩해서 600만원, 상ㆍ하반기 나눠서하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전 직원과 유관기관에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트홀에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연수아트홀에서.
장해윤부위원장
몇 월, 몇 월 계획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 한 4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4월, 10월 이렇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아니요, 4월에 2일 정도 해가지고요. 수가 많기 때문에 반반씩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토크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다른 지자체도 지금 많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호응을 얻고 있는 건데요. 청렴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또 노래라든가 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불러서 거기서 조금 마음의 힐링을 줄 수 있는.
장해윤부위원장
인천시에도 하는 구가 있죠? 서구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방향 같습니다. 잘 좀 추가하시고. 추가로 특정업무경비 8만원씩 해서 11명 1,056만원 예산이 지난번보다는 약 290만원 정도인데, 인원이 3명이 늘은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저희 감사실이 올해 정원이 2명 증가했고요. 1명은 납세자보호관이 기획예산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희 감사실로 배치가 됐습니다. 3명으로 인원이 증가해서 증가한 부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능력 있는 우리 실장님 오셔서 더더욱 우리 감사실이 내실 있고 효과적이고 잘 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택과 집중으로 더더욱 발전하는 감사실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199쪽, 전년도에는 없다가 새로 생긴 비용이 좀 있어요. 일반운영비 중에 감사지원 물품? 감사단한테 주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감사관들 나오시면 지원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감사관이 어디서 나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보통 시에서 특정감사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강구
이강구위원
아, 타 기관?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타기관에서 수시로 나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은 뭐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감사받은 걸 말씀하신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계속 이 물품으로 했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계속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거예요, 대충?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슬리퍼라든가 펜이라든가 다과라든가 차 종류부터 해서 준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 포괄적인. 그리고 강사수당이 작년에는 37만 8천원, 올해 50만원으로 올랐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강사수당이 별도로 오른 건 아닙니다. 반부패청렴교육 강사수당은 간부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사초빙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고충민원 강사수당은 직원들 대상으로 고충민원에 대한 대응요령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수당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정리추경 때 책자를 보니까 예산은 50만원 정도 세워 놓는 거고 수당이 37만 8천원? 이게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상한선 이런 게 있나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시간이나 원고료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강사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다 계속 1회 비용만 잡았어요. 이런 건 1년에 한번 딱 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도 많아져서 한 번에 다 못 들어가는데 1회에 다 가능한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과 밀접하게.
강구
이강구위원
청렴교육강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에 고충특이민원은 제한이 있다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청렴교육강사는 저희 간부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급량비, 제가 타부서에서 못 물어봐서 그러는데, 급량비가 밥값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강구
이강구위원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게 한 달에 60만원?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법으로 나와 있어요? 지침 같은 거에? 우리가 딱 스스로 정한 규율이에요? 한 달에 6번까지만 급량비를 준다. 타부서하고 다 똑같아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예산편성기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못 먹는 거죠. 근데 보통 전 직원이 다 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 직원은 근무를 하고 어떤 직원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급량비가 모자라는 경우는 없어요? 부서 별로 틀린 거 같은데.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별로 안 바쁜 부서는 없을 거고. 일이 좀 바쁜 부서는, 맨날 야근하는 부서는, 결론은 급량비가 저녁밥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6번이면 일주일에 1.5번만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자라는 건 그냥 부서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먹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요즘은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해갖고 집에서 많이 먹으라고 하는 추세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부서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다 더 주고 어디다 덜 주기 그래서 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심사 관련 서적 구입하잖아요. 이게 매달 나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 바뀌게 나와요? 아니면...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금액이 그 안에 세부적인 자재나 이런 단가들이 매달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아, 물가정보지. 품셈 있는 거.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련된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산 거 빌려다 쓰기 그러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는 수시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정태숙위원
나중에 자료는 방으로 갖다 주시고요. 선학어린이집 계약심사해서 얼마나 예산을 절감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고요. 그것도 별도로 자료 드리면서, 그 안에 절감액이 들어있거든요.
정태숙위원
사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선학어린이집 부실공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부실공사에는 저가 하도급이나 부실 자재가 사용될 우려는 없는지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약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왜냐면 계약심사를 미리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할 때는 좀, 이거 그러면 계약을 심사할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일단 부서에서 모든 걸 다 설계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고요. 그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물가정보지나 이런 걸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산출됐는지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정태숙위원
여기서 심사는 그러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일상감사규정과 계약심사규칙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공사를 하면서 진행 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