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 확인해 주시고,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예결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본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선별하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청취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 심사내용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수정예산은 의회사무국 소관만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의회사무국소관으로 의원 국내연수 경비가 부족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 기획실소관 예비비에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부서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위원회 소관에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기위해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규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거가대교개통 기념과 관련하여 대금휴게소 공터에서 한 1억 가량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부산 창원권 계신 분들도 거제를 많이 방문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가대교의 야경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부산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서 부산으로 유입을 하기가 쉬워서 일부 불꽃축제 오신 분들이 거제지역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시내에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산권이니까 부산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장소를 고현에서 해가지고 이분들이 송년불꽃에 오신 분들이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희망을 다짐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부가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그런 측면에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장소를 바꾸었고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송년불꽃축제가 어제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올해는 도민 체전도 있었고 세계해양축제도 있었고 불꽃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쏘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9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 예산으로서 우리 24만 시민이 한해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기는 맹숭맹숭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어떤 1년 동안 고생한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힘든 상황도 많이 있었고 새해에 기대하는 소망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에게 좀더 1년 동안 고생했다는 위로의 측면도 있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측면에 따라서 어려운 경제사정에 1억이라는 예산을 한 20분 정도의 불꽃쇼를 해서 낭비한다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24만 시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자는 이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시민들이 올해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꿈이 그대로 희망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 미남크루즈 터미널 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쪽에 불꽃쇼에 오신 분들이 우리 시에서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거제시에 있도록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소를 옮긴 건 잘 옮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분들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측면에서 볼 것이냐 한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해의 희망을 맞이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올해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체나 숭어축제를 통해서 불꽃도 많이 쏘아졌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갖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어차피 우리가 토론형식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바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니까 반대식위원이 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물을 일이 아니고 재토론을 하기를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송년불꽃축제를 작년도 3회 추경 때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급조해서 이것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했습니다. 사전준비가 부족했죠. 부족했는데 실질적으로 송년이 되면 양대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2-3일정도 휴가 되어서 놀기도 하고 국내외 다 마찬가지로 2-3일 어떤 데는 이틀정도 일요일이 끼이면 3일정도 놀다보니까 거제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거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고 또 송년하고 새해 신년이 되면 거제 외 지역에서 거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해맞이 행사를 맞이하고 우리 거제지역이 여러 산이라든지 이런데서 보면 해맞이하기가 굉장히 좋다보니까 거제 어디를 가도 해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름철이면 우리가 크게 홍보를 하지 아니하고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겨울철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해맞이를 기점으로 해서 외부 인사들을 불러들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것이 거가대교라는 것이 우리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구조물이 있으니까 그걸 배경삼아서 불꽃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급조를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한 것인데 막상해보니까 저도 그날 가봤는데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거가대교를 벗어나는 사람들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통행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장소 주차장 부분도 미리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대신에 거제지역 사람도 많이 모였지만 타 지역사람들이 짧은 홍보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그걸 평가를 했습니다. 다소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홍보문제를 우리가 개선만하면 또 다른 거제지역이 이벤트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감들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행사를 치르고 난 뒤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평가를 요약해서 말씀해주래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평가가 안 많으니까 제가 보고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 이래가지고 거가대교 개통 1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송년불꽃축제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의 봉사단체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방송매체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했고 송년불꽃축제이지만 신년 해맞이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였다 전국적으로 사진 작가회에 관심을 끌고 개인블로그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되었다. 네이버 블로그에 30개 이상이 기재되어 우리시에 홍보에 일조를 했다. 불꽃행사는 거가대교 경관조명과 클로즈경관조명을 능가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양한 연출과 행사시간을 늘렸으면 하는 작년에 15분에서 20분정도 되었는데 그것이 짧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행사규모 참여인원에 맞는 특설무대를 설치 준비하여야 하며 주차장 정비시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참가자의 불편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래 되어 있고 잘된 점으로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었다 농경지에 주차장을 활용하였다 방송매체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홍보로 신년해맞이를 겸한 관광객 유치제고 교통지도 구조구거 행사 안전등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차 나눔 행사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나 물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부족한 점은 주차장 확보가 일부 부족하였다 주변농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주차장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부족했고 행사가 가능한 장소의 부족으로 거가대교 조망이 좋은 곳에 무대를 설치하였으나 예상을 초월한 많은 관중들이 참여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고 무대를 중심으로 5천석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장소확보가 필요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호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불꽃행사기간이 20분정도의 분량인데 짧았다 30분정도 해주면 좋겠다, 해상에서 불꽃 발사 시 2-3개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불꽃이나 레이저 불셋등 다양한 연출기술이 필요한.

이행규위원
종전의 평가한 것을 미비점을 보완하면 된다 봐지거든요. 한 예로 덕포해수욕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수욕장을 해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사진을 몇장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니까 서울등지에서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로 와가지고 모레 밭에 물줄기 위에서 모레가 그린 그림을 몇 장 찍어서 올려놓았더니 그걸 찍으러 한 200명이 무리지어서 관광차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거가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불꽃을 쏘다보니까 사진찍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다보니까 상당히 거제가 많이 알려졌고 종전에 얘기했던 블로그 30개 알려졌다 보면 거제를 알리는 선전효과가 돈 1억원을 가지고 한거 치면 굉장히 많이 거제를 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거가대교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불꽃이 굉장히 사진발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서 어차피 거제를 뜨는 사람은 송년 3일정도 휴가기간에 다 요즈음은 타 지역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몇 달 전에 해버리기 때문에 떠날 사람은 가면서 가는 도중에 도로가 마비가 된 것이 있었고 거제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떠난다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전략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면 그것을 전략으로 삼아서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외포 장목면에서도 제가 떠나고 나니까 면민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전에 미리 알려줬더라면 보리밭에 보리를 안 심고 주차장을 확대해서 저거가 제공해 줄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지적되었던 이런 것을 충분히 보완을 시켜서 우리 거제에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 봐집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들을 내어서 중지를 모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이행규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건위에서 이 부분을 장소를 옮겼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거가대교개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꽃축제를 기점으로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봅니다만 1억원의 예산에 비해서 굉장한 효과를 봤습니다. 물론 사전 준비나 이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날 참석을 해서 차 안에서 6시간정도 있었습니다. 그래했지만 그 행사가 참 괜찮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논에서 도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거가대교가 보여야지만 축제일거 같고 또 고현항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으로는 아무 재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양축체를 하면서 불꽃을 너무 많이 쏘았기 때문에 우리 고현시민들은 굉장히 불꽃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입니다. 다른 행사는 몰라도 불꽃은 올 연말에 한다면 다 반대할 것입니다. 내 자신도 반대입니다. 너무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를 해서 장소를 옮겨서 예산을 옮긴다는 것은 모르지만 연말에 하는 불꽃축제를 고현항을 옮겨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거 같고 키포인트를 거가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널리 알리는데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반대식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소를 작년과 같이 대금휴게소에 할 것인지 제3의 장소에 할 것인지를 놓고 우리 시청 국·소장 회의 조정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제시를 했었고 그중에서 가장 크게 제시된게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금휴게소 아래편의 공터에서 하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창원 부산권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우리 시민들도 거가대교의 야경을 보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 분들이 와가지고 인근에 부산으로 빠져나가버리니까 불꽃에 대한 기분도 업되고 하니까 부산 쪽으로 빠져나가버리니까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볼맨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지역에다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갑론을박 거쳐서 고현에서 해보자, 이게 고현에서 하면 관광객 중심에서 우리 시민중심으로 봐꿔 가지고 시민들이 하는 것에 대한 위로도 하고 희망도 심어주고 그리고 고현항이 상당히 항이 정리가 되어 잇고 야경도 아름다고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는 장소도 제공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고현항으로 옮겼습니다.
그 속기록은 못 봤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시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예산 엄부보고 과정에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윤부원위원님도 보시고 다 보셨는데 평가는 좋았습니다. 방금 담당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행사마치고 고현으로 돌아오는데 최소한 2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신 분들이 흥에 겨워가지고 주변에서 맥주라도 한잔 먹고 이래해야 하는데 그 주변이 너무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상점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시내에 오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맥주한잔 먹고 좋을 거 같아서 우리가 고민 끝에 행사를 해야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좋았으니까 시내 쪽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이 되어가지고 거기서도 그랬고 방금 반대식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거가대교에서 하려니 파도가 상당히 빠지를 넣고 행사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부산에서 빠지를 빌려왔는데 이번에 고현에서 축제를 해보니까 고현항이 조용하고 빠지선을 몇 개만 놓아도 불꽃의 모양이 좋게 나올 수 있고 고현은 디귿자 모양이 되어 잇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인도에 죽죽 다 섰거든요. 그런 것을 볼때 고현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는 고현도 검사하고 장승포도 검사하고 옥포도 검사했는데 주차문제라든지 지난번 여름축제도 보면 크게 교통의 지장이 없고 인도를 다 걸어도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싶어서 일단 올해는 바꾸어서 해보고 그리고 점차 발전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원희과징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이 예산으로 인해서 과장님 많은 고심을 하고 있으신 줄 아는데 어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뭔가가 미흡한 점이 있은 거 같아서 다시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U양식장 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u양식장 시스템 설치사업은 국가 전략시범사업으로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류양식어업인이며 전담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서 총 사업비 11억3,100만원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수산자원연구소 4개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부담금는 1억3,800만원으로서 작년 3월20일날 U서비스 지원사업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올해 4월14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편성안되었기 때문에 우리시 부담금 추경확보시에 올해 11월말까지 양식장 통합정보시스템 시범구축을 완료코자 합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부원위원
2011년 3월11일부터 시스템으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었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불찰이 중간 중간에 내용을 보고를 못 한게 불찰입니다.

윤부원위원
2011년 3월10일날 이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받고 2012년 4월14일날 시스템구축 사업을 승인통보를 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때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안했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보고 안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이게 저의 불찰인데 이 사업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미약하게 보다보니까 일일이 보고를 못한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이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입니다. 그때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역부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그에 앞서 가지고 사실은 조그마한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앞으로는 빠짐없이 보고가 되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이 부분을 우리 어민들이나 전 육지나 해상에서 다 시설한다 라고 보고받고 있는데 이래 중요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 통보도 안하고 보고도 안하고 간담회 시간이 없다면 하다못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고 또 의회와 시가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윙윙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그러면 공동주관인 거제시 통영시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인데 우리만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곤란합니다.

이형철위원
그게 중요한 거 같은데 시의 공동에서 거제시만 빠져버리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비한 다른 통영시하고 우리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잘 헤아려서 승인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지식기능 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 물론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국가에서 신지식사업으로 해서 자체는 기술개발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바로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사업자까지 선정을 해서 진행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거제시만 빠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구역에 보시다시피 통영하고 경상남도 수자원연구소하고 도하고 4개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거제시만 빠져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거제시로 해서 다른 타 기관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도 생길 수 있고 국가적으로 이걸 선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있는 바다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개척해나가는 단계에서 이 부분이 선도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같이 동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수 보고라 하면 무엇인가하면 아직 어민들이 생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설명회를 가진 것이지 아직까지 바다에 못도 한번 못 박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원에서 .

전기풍위원장
반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제가 이 사업을 미미하게 생각한 게 불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늦어도 4월 통보받았을 때 쯤 간담회 자료로 했어야 안되나 생각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반대식위원님 지적에 같은 맥락인데 사실상 이건 법적으로 보고성은 아니죠. 아닌데 새로운 시책이고 새로운 정책이고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하는 전반기 후반기 새로운 업무보고를 할 때 했어야 하는데 보고에 빠진 것은 우리가 생각도 안하고 있던 그런 정책인데 중앙정부의 정책이 하달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왜 이걸 해야 하느냐 하면 위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MOU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중앙정부하고 다른 민간자치단체하고 우리끼리 할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해버리면 그 약속이 반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너거는 너거쪼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께 라고 한마디로 이것이 되어버리면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서로 보고해주고 서로 협의하고 사전에 논의해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신청할 때부터 위원님들 우리 이렇게 갑니다. 알고 계십시오 다음 중앙기관에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예산요청을 할테니 그때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순조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다른 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의회가 맨날 지적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니까 마지막에 칼이 뭡니까? 예산승인을 안 해주는게 칼이라는 얘기죠. 그런 단계까지 난 가지 말자 그런 단계에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서로 상생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양바퀴로 굴러가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단계까지 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사업착수 보고회라고 했는데 또 과장님은 설명회라고 하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데 사용하다가 어쨌든 바다속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런 안테나를 설치할 건데 고장이 났을 때 그것도 내나 시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것은 기한을 정해가지고 하자 보수 기한을 정해서.

유영수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절차도 중요하지만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이 안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치해놓고 육수해가 장비가 특히 민감한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육수에 담가도 전자장비를 물에 담근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예민한 건데 바닷물에 담가가지고 한다는 이건 고민해볼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우리가 1억3,800인데 이것을 들여 가지고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없으면 설치 안 한만 못하다 말입니다. 계속갔다 수리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를 또 하자보수기간이 계속 해주지 않잖아요.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우리 시비 계속 투입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민들이 제가 어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이 스마트폰과 pc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말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셔야 되고.
그 정도는 요즈음 어민들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차후에 유지보수비용도 처음하다 보니 실적이 없다보니까 저도 막연하게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에 정밀전자기계가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처음시도하면서 선도사업을 해가지고 기술를 개발을 하고 앞으로의 미래산업으로 개척해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런 걱정 때문에 사업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영수위원
국가사업이면 국비를 들여서 하지 물론 국비도 우리 세금이지만 국비를 좀 주지 왜 시비를 보태라 합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모든 사업이 국비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영수위원
시범사업이면 국비를 보태가지고 이렇게 많이 할 게 아니라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잘되었을 경우에 하지.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전국적으로 4개소만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이거 혹시 다른 나라에 실적 있는 거 없습니까? 제가 TV에서 얼핏 본 게 있어서.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선진국에는 이런 부분이 이미 개발이 되어서 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유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반대식위원도 그렇고 이행규위원도 그렇고 했는데 절차는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되는데 이거 4월달에 통보받은 것을 그 내용을 설명만 있었어도 그리고 처음하다 보니까 우리도 뭘 하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어제 설명할 때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같던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미리 얘기를 해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연구노력을 하고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그래야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어민들도 어민들 만나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한번쯤은 상의를 해볼 수 있는 관계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고 자료는 나중에 유영수위원한테 드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조선관광국장님하고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 복사기가 2007년도에 7년이 넘었는데 그걸 하면서도 새로 산 게 아니고 다른데 있는 걸 가져와 했는데 지금 복사기 자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장비니까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의논하기로 하고 박태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요구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계수조정개시
11시35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7억9,1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