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회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의장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모두 세 가지 요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복지 이념 중의 하나가 정상화 개념입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이 점차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권리,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보장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의 경우,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장애인휠체어 수리비 경감 및 야외급속 충전기 설치를 통해 이동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책을 마련하여 스스로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인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도 중장기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합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하여 개선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 봉사단체에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6월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가 새롭게 신축되었습니다.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난 이후, 구) 청사의 활용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일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연습장소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포 지역은 공공용지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옥포2동 구) 청사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도록 리모델링하여, 공공용지가 부족하여 확충할 수 없었던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 봉사단체들의 보금자리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옥포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연습공간이 없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극단예도, 아동극단, 풍물놀이 가락, 옥포만 브러더스, 통기타 그룹, 전래민요놀이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은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사회 봉사단체들은 왕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이 필요한데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봉사계획에서부터 실적관리와 봉사자 관리, 회원간 의논장소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권민호시장께서는 현재 방치되어 있는 구)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고현동에 위치한 공공청사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사회 봉사단체에 임대하여 유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국 FMD사가 지세포 다기능어항에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7월 경상남도, 거제시는 미국 FMD사와 지세포 마리나 개발에 대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김태호 당시 경남도지사가 미국을 방문하고 2010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빠른 추진을 보였지만, 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세포 개발에 대한 어떠한 그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FMD사가 지세포 다기능어항에 ‘지세포 마리나 해양빌리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최근 권민호 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 관계자와 미국 FMD사가 한국과 미국을 상호 방문하면서 구체화시킨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거제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FMD사와 동해어업관리단이 상호 협의한 지세포 국가어항 동방파제 개발계획, 지세포 마리나 부지 면적 및 부지 매입 방안, 인허가 진척 상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협의와 지세포항 다기능 어항개발의 진척 상황 등 지세포 마리나 빌리지 개발에 관하여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옥포2동 구청사의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 봉사단체에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9일 옥포2동 신청사 신축이전으로 구청사는 2011년 5월 31일 옥포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하겠다는 건의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 부속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포2동 구청사는 연면적 997제곱미터, 지상 4층 건물로써, 1층 155.3제곱미터, 2층 402.44제곱미터, 3층 363.44제곱미터, 4층(조립식 판넬) 76.5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며, 현재 2층 다목적실에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이 아니고 3층이 되겠습니다. 실제 공구상 층수와 경사진 건물이 우리가 쳐다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3층이 되겠습니다. 3층 다목적실에서 오전에는 풍물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저녁에는 한국예총거제지회 연극지부의 연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사는 주민자치센터 부속 건물로 활용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층 부분을 제외한 1, 3, 4층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리모델링 완료 후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 봉사단체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포2동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용국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또한 어느 누구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정책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은 8월말 현재 1만669명이며, 전체 시민(234,853명) 22명 중 1명이 장애인으로 약 4.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2년 추진해볼 때 사회복지예산은 989억원 중 장애인복지예산은 132억으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단체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6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장애인정책의 흐름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권익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제도 등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등록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등 우리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의 강조, 장애인 권리이익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은 기존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의 권리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등을 설치·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실태조사는 2011년 연구용역을 거쳐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올해 초 조례제정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남편이 장애인인 가정이 출산한 경우에도 확대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 수리비 경감 및 야외급속 충전기 설치는 수요조사 후 지원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하여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옥영윤행정지원국장님께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옥포2동 구)청사는 잘 아시죠?

예.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이게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답변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추진할 예정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까지 우리 전례를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은 유휴시설들이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된 경우 가 많았습니다. 이건 특히 이제 관리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난후이후에 우리 연안여객터미널들이 지금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상당히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전기풍의원님 지금 보충질문 내용은 현재 옥포2동 구)청사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의 대체시설이나 혹은 용도가 거의 없어진 그런 건물의 활용내지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시에서도 그동안에 능포동사무소라든지 또 최근에는 옥포2동사무소 이런 부분에 신축을 하고 구)청사가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신청사를 짓게 되면 구청사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민들이 그것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건의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일단 관리전환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만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감도 없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사용주체와 우리시가 조금 더 잦은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설유지 보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옥포2동에 구)청사가 있지요 지금 이게 1년 4개월 동안 거의 방치 되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특히 1층, 2층, 3층, 4층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보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고 어떻게 보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관리주체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본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작년 5월달에 옥포2동 신청사를 신축이전하면서 옥포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청사를 활용하겠다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 있었기 때문 에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관리의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옥포2동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 필요 최소한의 예산요구를 해서 그것을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쓰기만 쓰고 물론 시에서도 그걸 일일이 점검을 안한 다소의 책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방치된 것은 아니고 지금도 활용은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전체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일부만 쓰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활용을 안 하니까 방치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국장님 사실상 우리 신청사를 만들게 되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하여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구)청사를 제가 방치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방치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옥포2동에서 그동안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만약 에 이건물이 만약에 우리 국장님 개인건물이라면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예, 방치라기보다도 용도에 따라서 매각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또 필요하다면면 하면 방치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지금 2동에서는 그동안에 아까 우리 전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대회의에서 실에서 거의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청사는 또 버리기는 아깝고 하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쓰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 5월달에 구)청사를 쓰겠다할 때 그때 만하더라도 바로 동사무소로 활용하던 건물인데 그렇게 못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셨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구)청사를 하겠다는 자치자기들이 신청해 놓고 사실상 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방치를 하니까 현재 그런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종전에 같은 지역구에 이행규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구청사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펼친 예산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예산이 확보되면 한번 리모델링하는 방법 큰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겠습니다만 지금 먼저 리모델링하고 용도고 찾을 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포2동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시가 협의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그렇게 예산을 산출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방향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청사가 있지요?

예.

고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고현에 소재한 공공청사 말씀이 십니까?

예.

여러 단체 공사 사무실이 들어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했던 내용은 옥포는 공공부지가 절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아니면 봉사단체한테 옥포 고현동에 있는 공공청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임대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옥포2동 구청사가 신축 이전하기 전에 계속 사무실이 부족하고 하니까 자꾸 증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불필요한 칸이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요 조사 필요한 부분을 먼저 예측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요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셨는데 해 주셨는데 옥포에 부족한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확보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지세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거제시 발전과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필정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문동 삼룡초등학교 앞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규제완화 문제입니다. 구 신현읍 지역 자연부락 중 하나인 거제시 상문동 7통 문동마을은 과거에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삼룡초등학교가 폐교되는 등 침체기를 겪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닫았던 학교가 다시 단장해 문을 열고 상문고등학교가 신설되어 내년 초 개교를 눈앞에 두면서 지역 경기가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들어선 아파트와 근래에 들어설 아파트로 증가하는 인구가 일만 명(학교앞 주변아파트)에 육박할 정도로 상주인구도 늘고 있고 유동인구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타깝게 도로와 행정 편의시설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룡초등학교 앞은 하교시간인 오후 한 시만 넘으면 학원차량과 학부모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지만 도로 환경 개선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 학원과 문방구, 상점 등의 편의시설 요구가 크지만 행정규제에 의해서 단독주택밖에는 건축할 수가 없어서 지역민들과 학생 및 학부모들은 큰 불편을 그저 감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상문고등학교 까지 문을 열게 되고 중학교까지 예정대로 신설되면 주변 편의시설 부족과 문방구, 학원, 상점 등의 부족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거제의 대표적 관광지인 학동, 해금강으로 나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관광거제의 또 다른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에 이렇게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어 관광지로서의 미관도 해칠 뿐 아니라 유동인구의 증가와 협소한 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시의 팽창과 발전은 거제가 아직도 발전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자 큰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변화를 우리 행정이 따라가지 못해 도시 발전과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불편을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면 거제시를 어찌 주민을 위하는 명품도시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도시 발전에 걸맞은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되고 늘어나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학원과 문방구, 상점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삼룡초 앞 행정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설 문제입니다. (현장 사진을 봐 주세요.) 학교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인데, 사람이 지나다닐 조그만 인도조차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 교직원 일반차량 등으로 이 도로가 꽉 차고 학생들이 길 가로 넘쳐 날 겁니다. 차량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답답한 마음에 집행부에 대책을 물었더니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내년 3월 개교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토지 보상, 용역, 설계, 공사까지 하려고 하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완료가 될 판입니다. 눈에 훤하게 보이는 문제를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건데, 본의원은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내년에 개교하고 학부모들의 원성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으로선 불의의 사고가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통학로 개설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집행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희망’이라 불리는 거제포로수용소 제2관 테마체험관 문제입니다. 거제시를 방문할 때 누구나 들리는 곳이 바로 이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인데 한 번 들른 사람이 또 한 번 왔다가는 실망하고 돌아가는 곳도 이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거제시 대표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지만 그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답보만 거듭하는 바람에 항상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단장한 포로수용소 제2관인 테마체험관 '희망‘입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희망’은 공사가 중단된 채 언제 문을 열지도 알 수 없이 우리 시민과 국민의 혈세만을 잔뜩 집어 삼킨 채 1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많은 거제시민들이 거가대교 특수를 기대했지만 개통이후 거제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실제로 거제에서 돈을 쓰고 가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은 관광객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돈 들여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제2관은 언제 문을 열지 기약도 없이 저렇게 방치돼 있으니 시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건 거제 관광의 한계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재 마무리 공정을 앞두고 국비 확보 예산부족으로 공사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법은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 앞에 나와 시원하게 해명하거나 누구하나 현 상황에 설명해주거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거제시 관광산업의 미래는 그 만큼 어두워지는 셈입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 확보 계획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앞에 나와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약속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소득 발생으로 인한 수급 중지자,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 문제입니다. 지난 8월 우리시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비관하여 한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은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경직성과 형식성에 경종을 울리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부가 무자비하고 대책 없는 태도로 별다른 생계수단도 없는 노인에게 갑작스럽게 기초수급탈락 통보를 했던 점입니다. 젊고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갑자기 생계를 이어주던 돈 줄이 끊기면 그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생계수단 없이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해서 홀로 외롭게 생을 이어가시던 노인에게 그 돈 마저 뚝 끊기게 되었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 현황에서 거제시가 거의 전국 꼴찌를 차지한 것은 이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제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와 관련하여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하고 특히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실적인 정황이 인정되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희망복지재단 차원에서 우리 시의 이와 같은 위험한 처지에 놓인 홀로 장애인과 독거노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 부양 받지 못하는 형편에 놓인 특히 거동이 잘 안 되는 홀몸어르신들과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형편없이 낮은 복지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필요한 곳들을 찾아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용국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소득 발생에 따른 수급 중지자,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천185세대 3천670명이며, 2012년 지원 예산액은 103억7백만원으로 국비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로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수준의 지원 가능방안 요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에 따라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를 중지합니다만, 가족관계 단절, 부양거부·기피, 배우자와의 사실상 이혼, 해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등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기피 등, 가족관계 단절 시에는 『거제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로 사망한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례로서 긴급복지는 가능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수준의 지속적인 급여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 선정기준 완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국회에서도“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재단운영규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민간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시책은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된 782명을 대상으로 주1회 가정방문 노인돌보미, 주2회 전화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서비스 그리고 보호 필요가 높은 어르신 1천160명에게는 유제품 전달 사업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매년 20명 이상 독거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700명의 노인 가장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노인·장애인·기초수급자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종합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삼룡초등학교 앞 상동·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최소한의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동, 문동지구는 현재 7개 아파트군에 총 3천298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상주하는 인구에 비해 주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동·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2004년 10월 14일 경남도 고시 제2004-281호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상동·문동지구는 우리시 타 지역과는 달리 복수용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삼룡초등하교 앞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문동동 596-2번지 일원 3천845제곱미터와 문동동 243번지 일원 1천318제곱미터밖에 없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3년 당초예산 편성 시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상문고등학교 통학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은 지방도 1018호선에서부터 상문고등학교 진입로 구간으로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2008년 10월에 연장 440미터, 폭 8미터 계획으로 착공하여 2010년 12월 완료하였으나, 이후 2011년 11월 24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 되면서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폭 25미터로 변경결정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시점은 수월 교통광장에서부터 종점인 지방도 1018호선 구간으로 연장 3.8킬로미터, 폭 25미터입니다. 상문고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 우선 시급한 구간은 지방도 1018호선에서부터 상문고등학교 진입로까지 연장 450미터, 폭 17미터 추가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에 용역비와 보상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 개교시까지 도로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국장님 물론 답변서를 통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좋은 설명 감사한데몇 가지 만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문동 문동마을에 민원이 몇 분 정도 찾아왔습니까?

지금 저에게는 찾아온 분은 없었습니다.

이분들 혹시 탄원서라든지 민원서가 온 적도 없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다른 지역을 도시계획을 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이 6대 4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주거지역만 되어 있지 상업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분들은 뭐 상업지역을 꼭 풀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현재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명시된 법이어서 최소한의 근린생활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건데 일주일전에도 부시장님을 찾아가서 부시장님 하시는 얘기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만 되면 내일이라도 해 주겠다이렇게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을 만나보면 이것은 도에 가서 도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에 승인을 받아서 주겠다 서로 행정부에서는 답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대심리도 아 이것 부시장님 말씀한대로 한다면 내일이라도 되는구나 하고 많은 희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승인이 아니고 도에 승인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양쪽의 답변을 두개를 듣고 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 어는 것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행정 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고시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만큼 최대한 시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인근에 보니까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내년에 개교가 되고 초등학교는 지금 있습니다만 불편한 것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답변에 보면 2013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예산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속기록을 고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이 반영되어야 만이 용역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께서 용역비를 반영을 시켜 준다면 내년에는 꼭 수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도 지금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해 달라 해서 해 주기 전에 행정에서는 먼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줌으로 해서 또 뭔가 주민의 요즘은 행정은 진짜 감동주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어려움 을 풀어주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이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속기록을 고치겠습니다. 꼭 추진하겠다 라고 고쳐도 되겠습니다.

예산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주면 안하겠다는 거지 요.

예산을 꼭 주셔야지요. 그리 하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삼룡고등학교 개소 때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3월까지는 통학로를 개 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내년 3월달까지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국장님 불가능한 것 같으면 이것이 국장님이 제대로 일을 풀었다면 올 추경에 사실용역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그동안 뭘 하셨는지.

실제 의원님 이 부분은 진입도로가 지금 8m로 개설이 돼가지고 차량통행이나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교육청하고 또 도교육청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시설인 만큼 실제 개 설이라든지 개학이라든지 협조만 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당장 학교부터 먼저 짓고 저희들 보고 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 부분만 개설하더라도 3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상비만 해도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상당히 애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는데 비용이 38억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며 이 부분만 해도 상당히 개설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내년3월달에 개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대한 확장은 안 되더라도 통행로라도 지금해서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안 따집니다. 통학로만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봉만 설치되어 있고 진입로가 진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쪽 부분을 조금 확보하든지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실 내년도 3월달이면 학생이 5학급이 들어올 건데 전부 아파트주민들은 실제 다닐 학생들은 건너에 아파트 밀집지대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 길을 안 건너면 사실 학교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길 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갔다가 최소한에 아 둘이는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림을 봐주세요. 이쪽이 안압지입니다. 대형버스가 하나 지나가니까 흰선 바깥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저 지역이 협소합니다. 저 길을 안 건너면 도저히 학교에 갈 수 가 없습니다. 지금 햇볕비치는 하얀 건물 쪽이 학교정문이 됩니다. 앞에 다리가 하나있는데 지금 현재 진입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래놓고는 도저히 학교를 개설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학교방향에서 안압지 쪽으로 보고 사진을 찍은 건데 사실 저 상황에서는 개학이 상당히 어려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지난 추경에라도 올려서 용역이라도 해 놨다고 해야 개학할 때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용역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돼서 기다려 주시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내년에 당초 예산해 가지고 3월달까지 최소한 개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부터가 벌써 국장님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공사착공을 금년도 3월달부터 착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3월19일날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벌써 2층 올라갔습니다. 학교 한번 보여 주시죠. 학교는 벌써 2층 공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만 덩그러니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학교교육청에서도 진입로부분이 정문부분이 주택이 있어 가지고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도 상당히 애로 점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통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쨌든 3월까지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도 계속 뭐 지켜보겠습니다만 개통이 안 될 때는 제가 이 자리에 또 서서 국장님께 따지겠습니다. 꼭 아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할 수 있도록 우리어른들이 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교육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개통되도록 바랍니다. 시장님도 많이 통감하시죠.

이형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이 사항을 취재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해주신 지역언론사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선 본의원도 항상 거제 앞날에 대한 고심과 여러분들 못지않게 거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사실상 시정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들은 그동안에 95년도부터 제가 의정단상에 서서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약속하고 시행하겠노라고 본회의를 통해서 답변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한 사항으로 조금 전에 우리 이형철의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덕포도시계획도로 2-257호선, 2-270호선, 3-171호선, 옥포도시계획도로 1-11호선, 2-31호선, 2-374호선에 대하여 지역주민, 동사무소, 지역구의원, 의회 등으로 하여금 건의와 요청이 있었고 지적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서 이러한 도시계획도로가 최초에 건의되고 행정이 하겠노라고 답변을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최초부터 현재까지 답변을 해주실 것과 향후에 거제시장님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포2동의 팔랑포마을을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설계는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면 토지보상비와 시설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보상비 배정과 사업비 배정은 언제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포대첩기념공원 진입로 보도(인도) 연장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포중앙공원에서 옥포대첩로를 따라가면 팔랑포 고개지점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으로 진입하는 곳에서부터 옥포대첩기념공원까지 약 1.2km 구간에 대한 보도(인도)설치가 누락되어 4만여 옥포 주민들의 산책, 조깅 등의 운동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옥포대첩기념공원로가 반쪽 구실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주민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도로법면부를 활용해서 보도(인)설치를 해서개선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원에 설치된 전시관 등의 건축물에 제외한 공원을 개방하여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옥포 개미골 연초면 송정리하고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장목면도 일부 연결이 되어 있고 대금산 등산로 구간의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민원과 본 의원 업무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거제시가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하였음에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산을 배정하여 주민 및 민원인들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난 7월15일 호우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옥포지역은 거제지역 전체에서 강수량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배정도 강수량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러다보니까 호우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97년도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거정비라든지 확대를 통해서 침수지역을 거의 해결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또다시 침수되는 곳이 지금 일어나고 또 이런 산에 있는 도수로를 정비를 잘 안해서 산사태 피해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1,2동 피해복구를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번 간담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네 군데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옥포를 포함한 다른 면 동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피해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예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제일 먼저 이런 또 피해가 발생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일어날 재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각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포천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덕포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습니다만 언제부터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함께 주민불편과 위험요소를 해소 해 날 갈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경상남도가 도시하천기본계획을 정비해서 고시를 다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한곳도 지금 정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덕포 방파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업무보고를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지적한바와 같이 방파제 유실과 파도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된 데트라포트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방파제는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훼손되어 있으며, 데트라포트를 설치하면서 해수바닥에 설치된 자갈이 파도에 쇄골되면서 설치된 데트라포트는 산산이 흩어지고 가라않아 그다지 높지 않은 파도에 방파제 넘나들어 어선이나 인근 가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파제의 축조나 개선 및 정비 시 사석을 이용한 해수면까지 쌓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타설 하는 기존의 공법을 개선해서 해수면 바닥에 1mm이상의 두께를 가진 폴리에치렌 필름지를 깔고 그 위에 레고블록처럼 100t 이상 되는 콘크리트 블록을 제작해서 벽돌쌓기 식으로 해수면까지 쌓아나은 이후에 필요한 해수유통구를 만들고 그 위해 기존처럼 콘크리트로 마무리하는 그런 타설하는 공법으로 진행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기도 단축하고 침하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전봇대 없는 도시구현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를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시가 올해 만든 도시경관기본계획에도 보면 산위에는 전신주와 전선이 엉켜있는 장면과 개선했을 때 없는 장면이 사진에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과 전봇대를 없애고 또는 도로 굴착을 죽이는 공동구나 지중화사업이나 하는 등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보고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수차례 이 문제도 업무보고시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고현지역에 한번 돌아보시면 하늘을 가릴 정도로 전선들이 얽혀 있습니다. 또한 전봇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각종 기구가 통신사가 설치한 그런 장치들로 해서 전봇대가 휘어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더라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관광도시 이미지는 물론이고 도시이미지를 저는 창출할 수 없다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봐집니다. 결국은 우리시가 어디까지 가있냐 하는 정책이 먼저 서야 되고 그 정책하게 중장기 또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기존에 설치된 도로변의 전신주는 1키로씩 개선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신설도로부터 이래한다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한 곳부터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들이 있어야만히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와 또 관계되는 기관에 한전이 되겠지요. 협의를 해서 서로가 예산을 꼭같은 시기에 확보를 해서 집행할 때 효과를 저는 거둘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물론 우리시 계획만 가지고는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계획이 짜지고 서로가 약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는 의지가 있을 때 저는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도시가로수 중에 우리시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나무 관리에 있어서 종전의 가지치기에서 방법을 개선해서 지상으로부터 약 2.5m 지점을 완전 전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전신주등과 엉켜 보기흉한 가로수를 도시미관을 살리는 이미지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번에 야메시를 방문하게 되어서 가보니까 야메시에서는 은행나무를 좀 전에 제가 제안했듯이 약 2.5미터 정도 지점에 완전히 잘라버리니까 새순이 돋아나서 그것이 아주 모양새가 있고 우산처럼 은행나무가 펼쳐져서 기존에 있는 전신주를 건드리는 것도 없고 도시미관을 살리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아마 담당국장님도 보고왔을텐데 시장님의 의지가 계신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먼저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면 불과 이 도시계획도로들이 2012년 2011년 뭐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 니까 불과 1-2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본의원의 질의는 최초에 언제 시작되어서 현재 어디 단계까지 되어 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요지가 . 그런데 이 답변을 적은 분들은 시장님이 적지는 않았을 테고 실무부서에서 적은 걸로 봐서 실무부서들이 한마디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은 결국 그것을 보고 답변을 하면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예를 제가 들어 볼게요. 97년 7월4일 제22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서 도시과장김용학과장이었습니다. 덕포해수욕장 진입로개설은 2억원을 편성해서 일을 시작하겠다 했습니다. 김준의의원님이 추가 질문을 하기로 덕포해수욕장진입로에 대해서는 시비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뭔 이야기냐 하면 2003년도에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시장님아시지요. 그전에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거는 알고 계시지요?

(의석에서) 간략하게 합시다.

예.

이행규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되었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저는 원칙으로 시정 질문은 시장한테 해야 된다 왜 업무보고나 기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른 것은 그것은 계장이나 과장 국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 질문은 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가 질문입니다. 그 결정을 집행최고권자가 결정을 해 줘야 밑에서 움직인다 이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의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4선 의원하고 너무 대비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도 그렇게 하실 말씀이 그리 많으신 거 보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옥영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거제시민 여러분과 집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월지역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5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 질문한 수월지구 침수방지 대책으로 기존 저류지준설, 펌프가동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80억원이 소요 된다는 사업비 확보와 시행시기가 언제 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옥영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시장님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에 따로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옥영문의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