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거제시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온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계시는 반대식특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실태, 거제사랑상품권 운영 실태, 조선산업 지원 현황 및 그 실태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서 전통시장등 기본현황입니다, 전통시장은 총 10개로 등록시장이 8개, 인정시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현황입니다. 대규모점포는 2개소이고 준대규모 점포는 7개소가 되겠고 당초 6개에서 롯데슈퍼 장승포점이 들어오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있습니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없는데 이번에 지원조례 입법예고를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장이 우리시에 있고 사업장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으로서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제외업체는 주점업, 게임업, 금융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체는 제외가 되고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시장이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업종별 현황으로 보면 2010년 총 조사에서 보면 업체 수는 1만35개소이고 종사자는 9만4,376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출연금은 2억원이고 출연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재단과 출연금 협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할 것입니다. 지원범위 및 방법으로 2억원을 출연을 하면 연간 30억원을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이 1.2%에서 0.2%를 감면해주고 일반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융자한도는 1개 업소에 5천만원 한도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신규창업시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경영자금과 창업자금의 융자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9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안내시설, 가로환경개선, 교통 및 주차, 고객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그동안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가 71억4,415만1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국비는 광특예산으로 42억8,649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비는 27억2,216만원, 자부담이 1억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 중점사업입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으로서 위원님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철거 중에 밑은 다 철거가 되었고 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옥포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추경에 이번에 4억원을 해주셔가지고 내년 5월에 분담금이 제대로 납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록추진입니다. 지난 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제면에 있는 거제시장을 등록하지 아니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약하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장상인회가 미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독려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상인회에서 그 주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12월 달에 등록시장을 하게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착한가격 업소 지정 확대운영입니다. 지정은 총 21개 업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서 및 표찰제작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종량제 봉투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되면 상하수도요금도 일부 경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경남도내에서는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서 작년도 10월에 행안부로부터 2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고 12월에 우리시에서 지정한 게 16개 업소 올 6월에 행안부지정 7개 업소 계속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운영 실태입니다. 필요성과 추진배경 제도적 근거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및 판매현황은 연도별 판매현황으로서 총 565억5,805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임금타결로 인해가지고 기업체 주문량이 증가되어 65억원이 증가되어 현재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페이지. 기관별 구매현황으로서 기업체에서 80.6%, 일반인 19.4%를 기업체에서 전체 다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으로서 총 10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의류음식점업 잡화 기타 등 차량정비 등 일반마트, 도서, 안경점이 있는데 지금 1,002개가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홍보입니다. 상품권홍보를 위해서 고현시가지에서 오늘도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는데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삼성, 대우에 캠페인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구입협조를 위한 양대조선소 간담회 및 캠페인을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입니다. 명절특별할인 행사입니다, 할인기간은 설과 추석 때 2개월씩 해가지고 연 4개월로 3-5%의 할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맹점 부담이 1%였던 걸 시비로 인해가지고 판매수수료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환전소 확대입니다. 확대를 당초에는 농협중앙회 5개소를 하였는데 지역농협의 환전소를 확대해서 11개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농협은 연초농협하고 신현농협이 안 하고 있는데 신현농협은 환전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연초농협은 극구 부인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지속추진입니다. 직원들이 매달 구매를 합니다. 3,600만원 월 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내 직원이 98% 가입이 되었고 신규직원 몇 명 빼고 다 가입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하단 부분으로서 거제사랑상품권 경품이벤트 행사 실시입니다.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을 행사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2천만원을 가지고 상하반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천만원 더 올려가지고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다시피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데서 사용한다. 로드샵에도 문제가 있고 백화점에도 사용하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시행규칙 자체를 개정해서 가맹점이 아닌 데서 받으면 제재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환전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만 시행규칙은 변경을 해서 가맹점이 아닌 데서 환전을 해주었을 때 가맹점 취소의 사유를 넣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가맹점에서 다른 데서 받아서 환전했을 때 그 수입금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 통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조선산업 (중소기업) 현황 및 실태보고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총 종업원 수 5만8천명 정도이고 일반산업단지는 오비 한내 청포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만 모사일반산업단지 거제 4개가 추진하고 있고 기타 협동화단지는 한내, 성내, 오비, 두동지구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요 시책 추진입니다. 기업사랑 현장 행정추진으로서 기업과 행정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대우 협력사 및 노동조합 방문 간담회와 삼성협력사 및 노동조합 방문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했으며 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를 연 2회 했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연 2회해서 2천만원을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합니다만 1회에 40명씩 80명이 가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연간 들어가는 경비가 9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2천만원하고 7천만원은 자부담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는 100% 상승되는 것을 해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기업사랑 현장 행정을 위해서 기업방문이 사실은 업무상 일이 많고 시기가 조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이 조정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력사 및 노동단체 건의사항 조치 애로로 노동단체에서 건의사항을 말합니다만 현행 법령 위반 장기기간이 소요가 되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오션플라자 건너편 주차선 확대 부분은 현재 추진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계속해서 대우노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진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종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금조성액은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40억원이 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이 8개 업체에 16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차차액 3%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총 이차보전은 76개 업체에 7억500만원을 이차보전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연도별 융자는 업체수가 76개 업체에 12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시 융자 한도액이 2억에 대비해서 도 융자 한도액이 5억원으로 그 금액이 3억 정도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도 지원은 합니다만 도와 시 자금의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 지원을 더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대책방안으로서 조성기금 목표액 상향조정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목표액이 5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건을 봐가지고 100억원 정도는 확대해서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조선기능 인력 양성입니다. 거제공고와 거제대학교에 학교시설을 이용한 기능인력양성사업과 현장맞춤형 전문 기능인력양성 등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 결과입니다. 2008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가 모집선발인원이 240명이었습니다. 수료인원이 196명이고 자격증 취득은 51%인 99명이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시험율은 94% 185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특별반을 확대 추진하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추진해야 할 것이 학교방학 때는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올해 도비를 1억원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안 되가지고 시비 3,500, 도비 3,500을 해가지고 오비상단에 비산먼지하고 소음공해 방지를 위하여 수목식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어려워가지고 며칠 전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위치선정이 끝났습니다. 수목식재를 해가지고 주민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기업사랑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기업활동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기업 지원콜제 운영 및 불합리한 기업규제 조사 연중 추진하고 자체 해결 및 상급기관에 건의, 애로 사항을 해소코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등 신규고용인력 지원으로서 기준은 1인당 50만원을 매달 지원하기 위해서 6개월간 지원하고 1기업에 10명 이내로 지원하고 올해는 창업기업 신규인력 보조금 신청 예상규모가 20명입니다. 1개 업체 17명 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1페이지. 기업 인허가 원스톱처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입니다. 양대조선소를 비롯한 기업체에서는 행정의 지원과 협조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 이에 인허가 사항을 비롯 각종 민원을 신속 처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민원으로 총 처리건수는 623건으로 단순 민원이 432건, 복합민원이 191건입니다. 대우, 삼성 민원처리 현황으로 복합민원의 경우 대부분 건축물 축조 관련 업무입니다. 공장 관련 민원은 총 처리건수가 230건으로 단순 민원이 127건, 복합민원이 103건입니다. 대우 삼성 일반기업 미원처리 현황이며, 복합민원의 경우 공장등록 산단입부 신청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 민원 업무가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현 실태입니다. 직원 결원 등으로 별도 민원 창구 단일화 시스템 구축에 상당히 애로가 있으며, 민원처리 형태가 단순 민원이고 대부분이 복합민원의 경우 기존 원스톱 담당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법정 처리기간을 기간 단축으로 기업 불편에 최소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대책방안입니다. 기업애로 상담 창구 활성화 및 기업 간담회 수시개최를 통해서 현 상황으로 별도의 기업 인․허가 처리시스템 구축 추진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향후 조직 개편 여건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회의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조선경제과에서 바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는 거제시 경제의 90%를 거의 100% 할 것을 양대조선소가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도 중요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고 해서 이 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 중에 우리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때까지는 기업이 대우 조선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들어가지고 오히려 득이 되겠나 하는 식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 쪽에서도 어떤 사안들이 일어날 때마다 시가 또 의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줬느냐 우리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없고 맨날 옆에 와서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기는 하지만 대우에서 플랜트 쪽 물량을 하동 갈사만 쪽에 공장을 짓겠다고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붙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조선산업이 결국은 단순 벌크나 탱크나 이런 배들은 벌써 우리 한국에서는 사양 산업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앞으로 해양플랜트 쪽으로 고부가가치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실제 여기는 조선만 남게 되고 해양플랜트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역시 우리 거제시민들의 질적 저하까지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많은 사람들은 하동 갈사만 가버리고 삼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문제에 봉착되면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 라고 나와 버리면 결국은 우리 거제지역은 연봉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의 저하가 초래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반대식위원장님께서 특위를 만들 때부터 이러한 부분의 상당히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 않느냐하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제가 쭉 얘기한 것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우나 삼성을 어떻게 우리시에서 적극 사업을 도와서 그 회사들이 제대로 잘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고 외에 따로 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양대조선소에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양대조선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을 시행하는 부분은 지역경제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사회기반시설부분은 각 부서에서 다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실은 양대조선소 갈사만 관련해서는 대우조선에 당초에 나왔을 때 대우조선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사만 부분이 언론에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 자료도 사실은 행정에 자료주는 걸 꺼려했습니다. 하동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을 정도로 기업에서 그 내부적인 부분을 공개를 안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대조선소 때문에 지역경제가 사는구나 하고 전체 다 인정을 하지만 행정에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시장님이 대우조선 사장님하고 만났을 때도 지역경제 부분이라든지 우리 지금 현재 밖으로 나가는 협력업체 그런 부분까지 우리 관내에 다하자는 그런 말씀도 나눈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선경제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선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는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임원진이나 사장님을 만나서 설득하는 그런 분야, 지난번 갈사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2개월 전에 대우에서 브리핑을 같이 우리 전 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부분을 전무가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그 당시의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당장 갈 계획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 4일 전에 시장님하고 대우조선사장님하고 전무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는 앞으로 부지를 갈사만에 안 가고 부지만 확보만 되면 모든 것을 여기서 하겠다는 그런 언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바깥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기들 기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렇지만 우리가 시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식표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표명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또 기업이 언제 정치적으로 휘둘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또 유력정치인이 나서가지고 하동으로 가라 그러면 지금 대우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국영기업체는 아니지만 산업은행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권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여기에 갈 수 없는 조건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줘야겠다 빨리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기업에서 도저히 여기서 손을 못 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나 의회나 지역의 언론까지도 동원해서 웬만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따른다 해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된다, TF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합니다.

8페이지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경상남도가 출연한 기관이죠?

예.

이게 언제 했습니까? 2008년도 창업을 했습니까?

2008년도에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요? 실효성이 있냐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출연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한테 사실은 지역경제 부분에서 생활하지만 한 번도 혜택을 본 그런 사항도 없기 때문에 통영시가 작년부터 1억원을 해가지고 지금 15억원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기금에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부분은 있어도 소상공인 부분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30억까지 가능합니까?

예, 2억원을 출연을 하면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60개 업소가 5천만원까지는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이 30억원까지 쓸 수 있고 시가 보증을 선다 이 말이네요?

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다 써서 출연한 금액을 자기들 활동비하고 그 안에 필요한 부분 혹시 문제점이 생기면 재단에서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중소기업하고는 별도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생겼는데 왜 못했는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9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누가 담당합니까? 이거 보니까 기본모델 지원대상은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용역해 나온 그대로 한 거 같은데.

예, 중소기업청에 용역 받은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줘가지고 용역을 할 때 같은 자료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했습니다.

접목을 한 게 아니고 그대로 뺏겨놓았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상인자구노력 지자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장경영진흥원 경여혁신지원 중소기업청 시설개선 지원 시가 누가합니까?

시장경영진흥원에서는 상인대학을 요구할 때 본인들에게 직접 연결해가지고 진흥원에서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에 고현시장에서 한 부분에서 진흥원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대학을 열면 진흥원에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중소기업청 이런 부분보다는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한 번이라도 고심해봤습니까?

제 숙제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9페이지 내용은 제가 익히 용역내용을 그대로 뺏긴 거 같은데 우리 것을 해야지요. 거제시 것을. 지금 보면 현대화 추진해야 할 시장들이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총 10개인데 2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옥포의 중앙시장하고 장승포 신부시장하고. 신부시장은 시설개선을 안 해도 되고 옥포 중앙시장은 상인회에서 그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승패의 갈림자가 됩니다. 갈림자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상인학교니 친절교육이니 아니면 무슨 아이디어를 잠시 맡겨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아니면 편의시설이니 화장실처럼 편의시설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고 중소기업청은 이쪽에 신청을 해서 시설개선 지원을 받으려면 상인자구노력을 가장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우리 10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상인 자구노력에 중점을 줘가지고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로드맵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시장을 살릴 수 있지 대형 SSM이라든지 대형마트하고 전혀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제사랑상품권이 보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거 가지고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도 시정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거제사랑상품권은 판매현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비현황이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에 재래시장, 거제시장의 경우는 5일 시장이잖아요. 전통 5일장인데 이런 곳에 과연 얼마나 유통되고 있느냐 실제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취지가 그거란 말이지요. 우리 대형매장을 운용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백화점하고 거제사랑상품권이 부정으로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 부산권에서도 유통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비현황을 꼭 체킹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예를 들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해서 우리 거제지역의 소비자들은 소위 패턴이 이렇구나, 그걸 파악해야 만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왜 유입이 안 되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거가대교 개통되고 난 이후에 심리적으로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상권이 위축되었습니다. 부산하고 우리 거제하고의 경쟁력을 용역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산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전문기관의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활성화 특위를 구성하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부산상권하고 거제상권의 비교를 해서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건지 상권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시킬 건지 여기에 대한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사실 부산하고 거제하고는 이 부분을 비교분석을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가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가대교 개통하고 나서 1시간 거리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2만원만 주면 물건을 사면 더 남는다는 그런 전체적인 소비패턴이 되어가지고 그렇다 보니 거제사랑상품권이 부산에서 활용을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한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언론에서 나와 가지고 문제점이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해야 할 부분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소비자들이 소비패턴을 어떻게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 소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맹점 환전을 하는데 보면 환전에 다 가맹점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사용했다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 환전받은 가맹점에 갖다 주니까 환전하면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사용하는 데가 주유소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전통시장에는 5% 정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자 이런 뜻에서 거제사랑상품권이 발행되었는데 600억, 700억 팔리면 뭐합니까? 겨우 5% 들어온다고 하는데 5%는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다른 로드샵까지 포함해서 지역상권활성화이기 때문에.

실제 주유소에 들어가는 것이 많다면 거제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하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걸 찾으려면 소비패턴을 반드시 주기적으로 한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나와야 대우나 삼성한테 설하고 추석에만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푸는 거, 그걸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14페이지 전통시장 등록 추진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거제시장이 우리 거제의 유일한 5일장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시장 상인회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인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면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회장을 먼저 선임을 해라 선임을 해야만 회의구성이 되는데 저번에 가맹점 신청을 하러 오신 분 거제면에서 오신 분이 있던데 그래서 상인회 구성을 할 건데 이야기 들어봤느냐 하니까 그런 얘기 금시초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하고 상인회 회장을 먼저 선정을 해주면 그분과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려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만들자고 했는데 아직도 자체에서 시장상인회 회장님이 선출되어야만 조직이 체계화 될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적극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한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인정시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거하고 그리고 이장 통장들 그런 쪽에 가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인들을 모아놓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옥포에도 보면 옥포1동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그 골목 80년대, 90년대는 가장 번화했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연안여객터미널이 끊기고 해가지고 완전히 유명무실해 져버렸습니다. 해서 이번에 거기에서도 상인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한 70여 개 점포가 됩니다. 해서 거기도 우리 인정시장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착한가격업소 이건 음식점 모범업소하고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시에서 해주는 게 뭡니까?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착한가게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지 시보나 아니면 인터넷망이나 홈페이지나 콘텐츠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착한업소로 지정되면 장사 잘 된다, 우리도 음식점 가격 낮추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종량제봉투만 준다 해서 됩니까?

인터넷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아니라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그 말이 있고 나서 이사회하고 자기들 임원회의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하고 농협장 자체의 의지가 약해가지고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베스트라인 쪽이 70평 되는 부분이 진입도로 추진하고 있고 그쪽에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이쪽으로 나가게끔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전위원하고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소에 근무를 할 때 추석이나 설 때 살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선택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15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카드 상품권이 2가지 정도 있고 그런데 최고로 선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거제사랑상품권입니다. 첫째는 할인율이 최고로 적고 예를 들어서 20만원씩 사면 다른 상품권은 25만원 정도 써요. 25만원에서 금강 같은 것은 근 27-28만원 이렇게 주는 게 거제사랑상품권은 20만원씩 그게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이 부분은 전위원하고 반대가 뭐냐 하면 이건 거제도내에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어디서든 가가지고 이걸 거제도 내에서는 현금처럼 쓸 수 있어야 계속 갖다 돈다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주유소에서 많이 거친다고 했는데 물론 일반인들이 가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가게 상점 주인들도 어차피 자기가 받아서 주유소 가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 돌아야 되요. 결국에는 주유소나 주유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최종 경로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상품권을 빙빙 계속 돌리게 하려면 제한을 두지 말고 다 풀어야 된다. 풀어야 이게 예를 들어서 다 갔다 풀면 지금 100원어치 팔렸다 하면 잘되면 200원어치 팔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태안 같은 경우에 삼성에서 기름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쪽 상품권을 의도적으로 사주는데 거기는 그거 들고 가면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솜사탕 500원짜리 사면 9,500원 바로 남겨줍니다.

판매는 2006년 발행은 2005년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사랑 상품권 경품 타는 거 있죠. 1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2천만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1천만원씩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나 삼성 근로자들이 많이 사주고 있는데 5만원 이상 구매시에 경품권 1매 배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20만원 구입을 했다면 4매가 지급이 됩니까?

예.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대우조선에서 우리가 의원 세비를 계속 받다 보니까 급여는 없고 유일하게 주는 게 상품권인데.

사는 사람이 가져가지 본인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급받은 사람이.

우리 근로자들한테 다 나간다?

예, 다 나갑니다.

상품권 회수율이 있잖아요. 거제사랑상품권이 농협에 회수가 되는데 제가 회수율을 보니까 지금 몇 % 나가고 있습니까?

회수율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높지는 않습니다.

회수율이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현재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파악했습니다.

한 10% 정도는 회수가 안 되고 90% 정도 회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회수입니다. 회수율이 굉장히 빨라요. 폐기한 내용만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상품권이 유통되어서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경로를 확인을 하셔서 어떤 형태로든 지역 화폐로서 유통이 계속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로드샵에서 받은 상품권이 로드샵 주인이 음식을 사먹고 이렇게 하면 지역화폐로서 자리를 잡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거의 99%가 회수되더라 이 말입니다. 상품권으로 사줬다가 바로 바로 농협에 가서 바로 현금으로 환전을 하고 빳빳한 거제사랑상품권이 폐기되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사실은 아직 판매액은 전국에 최대로 많은데 지역의 화폐로서는 잘 적응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경품권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한테 호응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는 대우하고 삼성에는 안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거제사랑상품권 홍보하는 부분에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우리 상품권의 자그마한 %를 자기들이 쓰잖아요. 경비로 그걸 이번에 첨부시키라 했는데 안 시켰네요? 저번 회의 때 내가 첨부를 시키라 했는데.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씩 해서 자기들 운영기금으로 쓰잖아요.

별도로 자료드릴 것인데 지금 현재 나간 것이 올해 5천만원 정도입니다.

2006년도부터면 그것도 첨부를 시켜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외만.

별도로 조사를 할 때 용역을 주면 시기적으로 용역비가 없는 관계로 용역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세세하게 챙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언론은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단체들하고 간담회해 보고 정리된 가운데서 언론과 간담회를 해야 우리의 입장이 전달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