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지난 9월2일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보완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실태에 따라서 환전현황 사항실태와 수수료 지급에 대한 구입내역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가맹점 환전현황 및 사용처 확대방안으로서 가맹점현황은 업종별로 있습니다만 총 1198개소, 우리 시장상인회에서 305개소로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가맹점 현황으로 고현이 많고 그 다음은 장평으로서 1,198건입니다. 거제사랑상품건 환전현황으로 2006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판매액이 594억8,900만원이고 회수액이 528억8백만원이며 미환전액이 66억8,100만원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환전 상세내역으로서 2010년부터 2012년 초반까지 167억3,600만원이고 시장은 5.2%이고 잡화가 6%입니다. 설문조사를 1,390명에 대하여 하였는데 사용처는 농축수협이 제일 사용처가 많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방안으로서 현실태는 상품권 실제 사용처가 상품권 운영조례에 목적을 두고 영세소상인 보호와 전통시장활성화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사용처는 백화점, 대규모점포 및 유흥주점을 제외한 시 관내 전 업종에 사용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맹점 미가입사유로 가맹점 신청 및 환전을 위해 은행방문이 귀찮고 환전에 따른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어떤 분은 시장번영회 상인회에 가면 환전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는 가맹점 등록을 안 하고 거기가서 환전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무관심도 있는데 그동안 가맹점 확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무관심을 일관하다 이번에 양대조선소에서 상품권 대량구매로 지역상품권이 통용되자 지난 추석전에 한달간 가맹점 가입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이용자 불만입니다. 이용자의 일부 가맹점 제한으로 인한 사용불만으로 디큐브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등이 되겠고 가맹점포의 일부 현금영수증발급, 할인율 적용 및 잔액환급 기피에 따라서 불만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의식 개혁 및 불친절 개선해야할 사항입니다. 상품권 활성화시채 추진 및 안내 홍보입니다. 시 홈페이지 상품권 배너창 구축해서 가맹점 가입안내, 등록 가맹점 게시 및 직능단체별로 간담회, 캠페인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서 계속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제사랑지역경제협의회에서는 매년 명절에 할인행사 실시 관내 전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가맹점 확대 홍보 및 활성화 시책 지속추진으로 각 직능단체별로 가입을 직능단체별로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 회의시에 가입 권장을 해서 간담회 등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경품행사 확대 추진도 올해는 상반기 1천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500에서 3천만원 정도해거 경품행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의 환전실태관리입니다. 상품권 제도권 내에서는 건전한 유통과 비가맹점의 불법 환전행위 근절로 가맹점 가맹점 가입확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불법 환전을 하는데 세무서 통보를 해서 불법환전 부분을 못하게 하고 가맹점이 등록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맹점 제한에 따른 확대의 장단점입니다. 전통시장으로 제한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만 한 5%정도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기여는 안하겠지만 그래도 5%정도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단점으로서 전통시장 취급 상품의 다양성이 약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한 현금영수증 또는 할인율을 적용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상인들의 의식개혁에 자구적 방안에 강구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맹점 사용처 확대할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데 취급상품 선택의 다양화로 소비자의 욕구 충족 및 상품권 구매 동기 부여이고 단점은 상대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위축을 느낄 수 있고 전통상인 및 로드삽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9페이지. 거제사랑지역경제협의회 수수료 지급 현황으로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수수료를 지급한 내용으로 지급액이 4,112만2,500원이고 사용내역은 비품구입 인건비 업무추진비가 1,220만원이 나갔고 당초에 설립을 사랑협의회에서 권고하고 하는 부분에서 2009년까지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확대하는 방안에서 삼성 대우 양대조선 노고같은데 설명절을 통해서 확대가 되었고 2009년도에 이월액이 2,700만원이고 2010년도를 보면 삼성새마을금고의 위탁판매가 1천만원이 들어갔고 2011년도는 대우새마을금고에 1천만원이 예비비로 해서 편성이 들어가고 집행잔액을 거제사랑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1천만원씩 상품권을 금고에다가 위탁관리하게끔 해놓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총 5천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현재 집행은 인건비하고 비품구입비하여 2천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11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구입 및 환전내용으로서 연도별로는 참고해주시고 14페이지. 총계부분으로서 발행은 615억원을 발행했고 판매가 594억9천만원이고 회수된 부분이 528억940만원정도로 평균 잔액 남아있는 금액이 66억8천만원이 상품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회수율은 88.77%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90%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88.77% 된 부분이 이번에 상품권이 많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회수가 안된 부분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상 조선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에 환전현황을 보면 발행할 적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미 환전액 6억3,300만원이 2006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발행한 총 셀 넘버의 액수 2006년도에 발행한 것이 57억7,600만원을 발행했다 아닙니까?

이건 판매액입니다. 발행은 그 위에 보면 82억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링에 대해서 발행의 의미가 있는 것이 2006년도에 발행해서 2006년도에 판매된 금액에 2006년도에 넘버링 부분에 대해서 5년이 지나고 나서 미 회수된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미 회수된 액수를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부분에 판매액이 나오고 회수액이 나왔습니다. 미 환전액 부분이 6억3,300만원 자체가 실제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농협에서 관리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남버링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6억3,300만원입니다. 아마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농협하고 거제시하고 판매대행을 하면서 어떤 협약을 내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위 회수된 돈이 6억3,300만원이라면 이 6억3,300만원이 그냥 농협에서 현재로는 거제시도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안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그냥 유야무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는 5년이 지나서 새로 시작했을 때부터 7년 차이기 때문에 이 미 회수된 된 유야무야 없어진 돈을 갔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미 환전액 부분은 실제 시내에서 돌고 있는 화폐라 보면 되거든요. 사랑상품권 자체가 회수가 안 되었으면 화폐로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죠.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가 버린 것은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사장된 거거든요?

예, 그 자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 그 사장된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냐 라는 걸 알려고 한다 라면 농협에서 상품권이 만들어서 들어왔다 말이지요. 이 판매가 되어서 처음에 1번부터 100번까지 판매가 되었는데 회수되어서 시스템을 알아야겠죠. 회수되어 들어오면 몇 번이 들어왔다라고 시스템에 의해서 딱딱 찍혀가지고 파쇄될 거 아닙니까? 파쇄되고 있는 것인지 그 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게 있어야만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1번부터 100번까지 찍었는데 95번까지는 들어왔다 5장이 안 들어왔다 즉 3번이라든지 35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5장 안 들어온 돈이 5만원이다. 그러면 5만원이 남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5만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5만원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농협의 돈도 아니고 거제시의 돈도 아니고 시민들의 돈도 아니고 그냥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농협에서도 아무 말 없이 자기들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 자체는 나갔지만 환전을 안 해 준 그 부분은 그 지금 현재 환전 5년 경과 이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예, 일단 100만원 어치 판매를 하면 농협에서 100만원을 받아 있지 않습니까? 받아 넣어서 다른 돈하고 합쳐서 자기들 운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운용을 하고 있는데 환전이 되면 운용하다가 1만원이 들어오면 1만원을 떼서 내어주고 했는데 95만원 내어준 거예요. 나머지 5만원은 그냥 자기들의 회계 안에서 그냥 그대로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 부분을 찾아서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되는지 모르지만 찾아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농협에서 회수 안 된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판매를 하고 나면 시스템 자체가 판매를 하면 농협에서 환전이 안 되면 돈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통장에서 환전을 할 때 돈이 나가니까. 발매는 우리가 은행에 해가지고 발매를 하는데 그 돈을 판매되어 나갔을 때 판매되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판매를 할 때.

환전을 하니까 현금이 들어와야 환전을 하니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100만원어치 사갔다 말이지요. 2006년도에 개인이 100만원어치를 샀다면 그 돈이 농협 금고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100만원이 그 안에 돌거든요. 돌다가 10만원 환전해가고 10만원 환전해가고 95만원을 환전을 해서 95만원을 개인들에게 내어줬어요. 내어주고 나머지 5만원은 농협금고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6억3,300만원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5년이 지났죠?

예.

만일에 그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 찾아내는 시스템으로 농협에서 운용이 안 되고 있다 라면 그런 시스템으로 운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나갈 때 넘버가 딱딱 찍히고 다시 들어올 때도 넘버가 다 찍혀가지고 들어온 거 안 들어온 거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시스템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사장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번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시스템상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집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메이커를 했습니다 하면서 상품권을 많이 발급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한이 5년이 없고 무기한이기 때문에 가게를 그만두었을 경우에 제가 14년을 했는데 가게를 그만두었을 경우에 14년 동안 내가 발급한 것을 들어온 것은 지금이라도 제가 내어주거든요. 그때부터 자기들 분실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14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지금 한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밝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도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얘기한 부분의 자료가 필요하고 판매액하고 지급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연간 판매액이.

비율적으로.

우리가 1억 한도 내에서 환전 수수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하고 2010년도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지급액의 2011년도, 2012년도만 해도 5천만원인데 판매액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은 판매액가 지급액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급액이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것이 작게 팔리는데 많이 나갈 경우도 있고.

83억원에 약 5천만원 140억에 약 9천만원 지급액이 1,110원인데 실제 판매액은 거기 보면 약 60억 정도로.

숫자가 틀린 부분이 1%라는 개념이 환전 수수료하고 대행수수료하고 원체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총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가 질의한 본질하고는 틀린데 이게 판매액과 지급액에 대한 비율이 많이 팔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 쪽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유영수위원이 애기했듯이 홍보비 이건 비품구입비가 해마다 있네요? 이건 분명히 정산자료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제출한 자료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검수절차 하나도 없이. 담당자가 쳐다보고 되었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수수료 대행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확인해가지고.

그럼 비율적으로 맞든지 아까 1,110원이 차이가 나버리고 60억 차이인데.

위원님 당초에 협의회하고 하는 부분에서 1%라는 개념이 있는데.

1%가 안 맞는데.

1% 개념이 있는데 1% 내에서 하지만 예산은 1억원 한도 내에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줘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그러면 판매하는 내용에 대해서 양대조선소에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활동해서 판매하는데 1%냐, 우리 양대조선소에 나오는 그거부터 1%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다 뺍니다. 그런 데이터 같으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들어와서 행정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그러니까 기준을 과장님 자꾸 1% 수수료 또 그 얘기 집중적으로 묻다 보면 대우나 삼성 자꾸 말을 혼동하니 그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1%의 수수료를 주는데 대한 어떤 부분에 그럼 누가 상품권을 많이 팔려고 하겠어요? 지금 7년 동안 하는데 5천만원 넘어간 때가 2008년도 한 군데 있네요. 85억원 짜리. 85억 짜리는 6,500만원 땠고 2011년도에 83억 짜리는 약 5천만원 썼네요. 이 기준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비 같은 경우도 올해 연도 같으면 1,500만원, 작년에는 2,500만원, 재작년에는 2,700만원이고 2008년도는 홍보비용이 380만원 정도 안 썼는데 어떻게 6,500만원 가져갔는데 이걸 정산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이나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가 되어야지 이게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여기에서 자료에서도 문제점이 나왔지만도 지금 현재에 지역경제협의회에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면 여기에 나타난 자료들이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지급했다하고 담당공무원 부서에서는 면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검수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푼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로드샵에서도 받았던데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거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회수가 없어서 마산상인회에 갖다주면 얼마든지 받더라고요. 거제상인회는 안 받고 해서 거제에서 마산에 많이 온누리가 넘어가서 환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온누리상품권이 갑자기 나온 일이라 대비가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대비를 해서 환전하는 부분들도.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는 등록이 다 되어서 환전이 가능하고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현시장에 상인회 사무실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서 들어오면 상인회에서 받아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비해서 지금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로드샵들도. 너무 많이.

거제사랑상품권이 아니고 삼성상품권 받는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안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우리 거제시보다 작지 않습니까?

예, 작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은 거의 우리보다 배네요?

여기는 가맹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확대를 하면 5%를. 전통시장이 죽어버린다는 태안은 전통시장이 죽고 없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확대인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하는데.

그게 아니고 과장님은 순간순간마다 모면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자고 모인 자리인데 과장님한테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태안은 우리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가 배로 되어 있는 것은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다른 데서 가맹점이 많아지면 전통시장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확한 용역이나 학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없이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담당과장님이 일을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나마 태안은 아까 조사를 해갖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유흥주점이나 ...부분까지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이 전 태안의 상점들이 거의 70-80%가 가맹점을 한다는 얘기로써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화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 짐으로 해서 지역경기가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묶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확대를 시켜줘야지요?

아까 조금 전에 전통시장 위축부분에서 가맹점 확대 부분은 제가 설명한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로드샵이라든지 가입을 안 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가 가맹점을 확대를 해줘야 되고 그건 계속하는 것이 많은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 묶여있는 부분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걸 만약에 풀 때는 전통시장이 위축이 안 되겠느냐.

조례를 만들 때도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풀어야지요?

조례 자체는 거제사랑상품권 조례는 상위법이 없고 우리가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로드샵 같은 곳은 보통 보면 10억대 가지고 있는 로드샵이 많잖아요. 그게 영세상인입니까? 백화점에 1천만원 보증 내어서 쓰는 것이 영세상인입니까? 누구를 더 보호해줘야 합니까?

그런 부분이 홈플러스 내라든지 백화점 내에 있는 부분을 그 부분에서는 조례상에 명시를 해놓은. 거기에서 실제로 2천만원 전세를 들어가 하루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시내 로드샵 가지고 있는 분보단 더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99%입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로 풀자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고 푸는 방법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여론수렴해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사랑지역경제협의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대우노동조합의 관계자나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은 많이 사주고 있고 홍보효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 참여시키라는데 왜 안 합니까? 대우나 삼성의 실질적으로 소비자 계층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성원들이 꼭 필요로 한다, 라는 의견들을 접수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분실이라든지 아니면 훼손되었을 경우에 재발급이 안 되니까 그런 민원들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협의회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불만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사랑지역경제협의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 여러 계층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 대우하고 삼성의 최고로 많이 판매해주는 소비자계층이니까 이쪽 분들을 의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참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9월 제2차 회의와 관련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미래산업유치 및 산업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가정책동향으로 2010년 1월에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투자호성화 방안을 통해서 2019년까지 첨단조선 해양플랜트 분야에 약 14조원 상당에 연구 및 설비투자를 계획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 5월9일날 분산해양대학교에서 대톨열 주재로 열린 제1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양프랜트산업 발전방안 보고를 기점으로 추진방향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산업용지 공급실태입니다. 우리시는 국가산단인 죽도산단이 128만평, 옥포 174만평, 지세포 87만평을 합해서 391만평이 있고 일반산단은 오비 6만평, 모사 12만평, 청포 36만5천평 합해서 55만평이 있고 그리고 한내 삼성농공단지가 8만평입니다. 전체 공간 면적은 454만평입니다. 그중에서 삼성과 대우가 316만평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상단 지정의 경우에는 우리시에 환경적 제약요인과 지가 문제 및 민원등으로 인해서 개별 입지 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관내 입주 가능한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신규 공장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대응전략입니다. 단기적인 공장수요에 대비하여 기존 개발중인 청포산업단지 및 민간투자자의 개별 신규산업단지 지정에 차질없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포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6월18일 승인한 이후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012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비2일반 산업단지는 여기는 오비하수종말처리장 아래에 있는 뚝 튀어나온 육지부입니다 매립이 아니고 여기도 주 원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비를 하고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또 우리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석포일반 산업단지는 화성중공업에서 어저께 투자의향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산업단지가 상임위에 투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제별 추진계획에서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8월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과가 어느정도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1일부터 대전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해양플랜트산업지원 센터를 신설하려고 계획을 했고 여기에 우리시도 이 센터를 유치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유치지역은 제1안은 연초면 오비리 매립지 일원하고 2안은 장목면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해서 부지면적을 3만평을 자치단체에서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의 총 사업비는 총 901억원으로서 정부가 742억원, 민간이 15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초교육동, 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는 2015년까지 100억원을 통해서 시설하고 특수연구동은 2015년까지 206억원을 들여서 심해구조강도평가연구동과 여기는 없습니다만 HSE위해도 평가연구동 2개를 유치할 계획이고 2019년까지는 595억원을 들여서 대행설계기술연구 기술마케팅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주요기능 및 역할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있고 기술원 산하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있으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산하에 해양플랜트산업지원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에는 기초 기술연구실이 있고 실용화기술개발실이 있고 교육마케팅 지원실 전략협약지원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구실에는 산업지원 초기기술개발과 SEC위해도 평가실 심해 광구조 연구실 등이 있고 실용화기술개발실에는 중장기기자재 기술개발과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기술지원 핵심기자재성능시험인증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마케팅 지원실에는 기자재업체의 엔지니어링교육과 기자재업체 마케팅 교육, 해양선박 및 해양플랜트 전문 학위과정도 있습니다. 전략협력지원실에는 전략수립 및 기술정보지원과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지원센터는 어지간한 것은 종합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당위성으로는 지역간 거리이동이 서울은 2시간 소요가 되고 대전은 2시간반, 부산은 40분, 김해 사천 부산역은 1시간10분으로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과 연관 산업과의 접근성이 1안 오비 매립지와 2안 장목일원은 대우조선에서는 1안은 20분, 2안은 30분, 삼성중공업은 1안은 10분, 2안은 30분, SK조선해양은 1안은 약 1시간, 2안은 약 50분, 그리고 조선기자재연구원은 1안은 5분, 2안은 약 30분정도로 해서 우리가 지리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금까지 유치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6일날 경남도로부터 유치가능 회의를 개최해서 참석하여 시작해서 8월에는 평가단이 우리 1안 2안 지역을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9월에는 유치에 대한 부지 매입관 관련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 반영 의뢰 및 당초예산 편성 요구도 하였으며 9월에는 경남도를 다섯 번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경남도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 거제가 적지라를 것을 어필을 해주었고 지난 9월20일에는 대전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부시장님과 제와 담당계장이 방문을 해서 우리지역이 당위성과 협조를요구했고 9월25일에는 국토해양부 관계자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유치입니다. 유치지역은 장목면 지역으로서 지원센터 부지와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센터도 1안보다는 2안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대학원대학교 부지 2만평과 유치센타지역을 합하여 5만평을 매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대학교는 경상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총 600억원이며 부지제공은 지자체에서 하고 건축비는 대형 조선사 운영비는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공학사 졸업자, 해양플랜트 제작사 및 엔지니어링 재직자이며 지경부에서 원하는 위치는 서울과 동남권에 각각 하나씩 준다는 이런 것을 정했는데 그 이유는 고급 인력들이 지방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고급인력들을 공고루 분포를 하기 위하여 대학원 대학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의 당위성은 해양플랜트 관련 빅3 해양조선사중에서 2개사가 우리시에 있고 그리고 오비산단에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가 준공해서 운행중에 있고 우수인력들이 지방으로 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가대교가 생겼기 때문에 도심과의 전급성이 양호하고 해양플랜트 분야 제작현장이라든지 연구기관, 엔지니어링회사, 시험센터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유리하고 대신에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된다면 대학원 대학교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연구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와 규모는 덕곡리 이루언이고 규모는 198만평방미터 60만평이고 이중에서도 산업용지는 약 155만평방미터로서 47만평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5,622억원이며 조성원가는 평당 12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용역결과 덕곡지역이 유능한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2012년 9월부터 연말까지는 실수요자를 모집하고 국내외 주요업체 투자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공모와 사업설명회 평가심의회등을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내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특구지정과 공유수면 매립승인, 산업단지계획승인등의 절차를 하고 이 기간중에 마을편입, 집단이주 및 보상방법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제시 산업용지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개요는 용역명은 거제시 산업용지 공급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중에 하고 과업범위는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에 10년간 종합수립계획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근거를 보면 2009년 2월에 경상남도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수립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우리시에 그 당시에 계획을 받아서 경남도 산업용지계획 수립을 하였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우리시에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보충을 해서 공급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10년계획이지만 5년에 통상하고 5년에 한번씩 수정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정계획을 내년도 예산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시와 도계획을 일치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도를 보시면 구간이 사등면 청곡에서부터 성포로 거쳐서 사곡만을 거쳐서 삼성조선 뒤에 맞은편에 한내공단 쪽으로 해서 덕곡까지 이 파운다리를 넣고 또 대우조선앞에도 팔랑포 앞의 매립계획도 같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야할 이유는 지금 차세대산단이나 청포산단은 도단위 사업단지입니다. 그러나 대외산업단지로서 5만평 3만평 이런 소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오비만쪽에 매립인허가 신청을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연안 부분이라든지 계획이 별도로 없으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하고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하고 근본적으로 하려고 한 목적이 거제시의 미래산업인데 미래에 우리가 어떤 먹거리를 찾을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하고 대학원, 대학교는 실제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 뭐 할 것인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우리 기술력 확보인데 연구를 해서 기술력을 다지고 특허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해외에 지금 전부 외자재로 쓰이던 것을 국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산업자체가 상선위주에서 해양플랜트 산업 쪽으로 바뀌니까 그것을 발 빠르게 연구기관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에서 학부과정이 없잖아요. 학사과정을 주는 게 아니라 석․박사 연구과정이란 말입니다. 기능 인력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걸 아시라고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아시고 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거제에서 산업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 리그하고 드릴쉽이라든지 해양플랜트폼 구조물 더 나아가서는 xso이런 선까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냥 가스를 뽑아내는 기계만 드릴쉽이라든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스를 뽑아가지고 분리를 해서 공장에서 실제 우리가 영업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가스나 기름을 생산하는 공장까지 다 짓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90%가 외자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럼 우리 거제에 얼마만큼 필요한가, 대우나 삼성의 해양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대우나 삼성의 해양플랜트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거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대우나 삼성이 지금 세게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연구소입니다. 석․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부터 가보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연구소장들하고 한번 만나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 거제도에 필요한 것인지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 것인지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평가기준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미래의 먹거리를 챙기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회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장님이나 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총괄 본부장이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조선소장 격인데 경영에 총괄고문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전무급입니다. 대우 같은 경우에 삼성도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총괄본부장 정도면 간담회해서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대우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때문에 바쁜데 만약에 일정이 된다 라면 노조관계자 위원장하고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든 협상을 노사가 함께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분이라든지 거제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조 측에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해서 같이 만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를 해서 전무급 정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갔을 때 얘기이고 대우나 삼성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시나 의회에서 만나자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뜯어먹는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항상 그래 해 왔었기 때문에 뭐하면 몇 억 내어 놓아라 몇 십억 내어 놓아라 이래해 왔었기 때문에 역시 꼭 같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심을 줄 필요가 있고 급은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면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만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들어보고 우리가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총무팀 분들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미팅을 하여 특위에서 이렇게 사장단을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공문을 보내었는데 답이 없다. 이 부분은 사장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으로 일정을 잡아주면 좋겠다, 그래하면 자기들도 무슨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소 총무담당 상무를 만나서 일정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 자기들도 전기풍위원이 말을 한 대로 총괄 본부장 급으로 해서 사장님은 예를 든다면 영업상으로 외부에 계속 상주를 하기 때문에 힘들다하면 부사장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제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특위 위원장께서 하기가 그러하면 제가 불러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부를 때 위원장이 가셔서 자기들도 조직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