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서 334쪽,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있잖아요. 내용 좀 한번 설명부탁해요. 신규사업이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식생활에 대한 시민인식재고와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건전하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정착을 위해서 일반 구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식생활교육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과 일반 구민에게 식생활 실천 캠페인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 보니까 1인 가구 및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라고 했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분들이 대상이고요. 이 교육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식생활개선사업회, 공식명칭이 식생활개선회에서 각 시도마다 식생활개선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시도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위탁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위치가 연수 1동 행정복지센터, 송도 2동 행정복지센터, 송도 건강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센터가 아니라 바른 식생활 개선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1인 가구 및 배려가구 대상이 120명이라 했는데, 이것은 총 대상인원이에요? 가구가 아니라?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정태숙위원
334쪽, 왜냐면 내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사업설명서 661쪽인데요. 거기 보니까 사업위치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생활개선에 위탁을 줘서 이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는 거고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예산서 337쪽,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지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용은 어떻게, 신규인가보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채택해서 각 구에도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1 대 1로 찾아가는 홈케어 서비스, 맞춤형 행동교정이 있는데 반려동문 전문가가 해야 되겠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20가구 2회 방문 이렇게 했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반려동물이라는 건 반려견 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여기 해당되는 동물이 있지 않을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반려 견을 중심으로 합니다. 고양이 아니고요.
정태숙위원
반려동물이라고 했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동물등록도 개만 하고 있고요. 고양이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현재 반려동물 그러면 현재 사람마다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파충류 키우는 사람도 많은데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반려동물에서 주로 개입니다.
정태숙위원
애견인이 많이 느는 가운데 이런 정책이 나온 거겠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보니까 시에 제안이 돼서 채택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340쪽, 말 산업 육성지원이 있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거기 예산서에는 말 사업 육성으로 정책사업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관내에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승마를 통해서 치유도 하고 또 승마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는 일반학생들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승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정태숙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인 거 같아요. 기존에도 하고 있던 사업인...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 오고 있고 내년에도.
정태숙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했기 때문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국비 내시받기 전에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사된 걸 시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거기서 반영을 내년도 단가계산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입니다. 국비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도 비율이 국비가 48%, 시비와 구비가 약 26%거든요.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초중고 재학생 이렇게 해서 학교장 추천 같아요. 그러면 몇 개월간 하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연중 본인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거고, 일단 기간 내에 10번을 가고 싶을 때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태숙위원
아무 때나 그러면 10번을 하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는 아니고요. 사업시행을 봄부터 해서 이제 마감할 때가 됐거든요. 한 8개월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333쪽,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수출용 포장재하고 포장박스 제작해서 하는 사업인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몇 매를 하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건 몇 매라기보다는 포장재가 파우치 백으로 포장되거든요. 그러면 200g 파우치 백에 포장되는 건데 거기에 단가는 포장재 종류나 규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나오면 거기에 저희가 60%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0%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
최숙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농·식품 수출 포장재를 지원해 주잖아요. 본인부담금이 있는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본인부담금이요?
최숙경위원
예.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본인부담금 없이 저희가 지원합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에 올라온 금액은 똑같은데 이게 지금 지원이 그러면 몇 곳이나 된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1곳입니다.
최숙경위원
1곳에 다 지급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900만원으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올해의 경우는 지원 금액 584만 100원입니다. 내년도에도 물량이 수출을 하게 되면 수요가 많아서, 수출대상국가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지금 올해 지원한 것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요. 물론 이 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되는 물량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계속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전년도는 900만원으로 수요가 다 끝난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2018년도 제가 자료는 봐야 하고, 올해는 지금 584만원 지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건 추진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는 곳을 보면 59조에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행이라는 그런 지원근가가 규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내용이 관내에 수출농산물 생산업체, 수출업체의 물류비와 포장재비용을 지원해서 농가의 경영을 부담을 경감시켜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추진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저희는 한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수출농가 및 가공업체에 우리가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거 같은데 지금 한곳은 연수구에 있는 곳이 맞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농·식품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 한 곳에 해 준다고 하기에. 어쨌든 관련해서 설명잘 들었고요. 340쪽,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과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또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실은 과일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가 조금 의문인데 이게 국비로 지원을 받은 것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시행됐는데요. 2019년에 처음 시행된 겁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 교육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사업주체가 농축산식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을 같이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각 시도도 마찬가지로 농·축산 관련 부서에서 지침내지는 예산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경제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느냐 교육부서가 맞느냐 하다가 기능별로 가자고 해서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참 많아요. 우리 과에도 보면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사업들이 진짜 일관화 되지 않고 부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은 학교 학생들 간식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과수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림축산부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먼저 목적은 학생 과일 간식도 중요하지만 농가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일 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도 마찬가지로 연계되어 있는 거지요? 같은 학교에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식생활은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 돌봄 교실도 물론 신청을 합니다마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고요.
최숙경위원
관내 초등학교 26개소 돌봄 교실에서 이게 거의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일 간식 지원받은 학교에 저희가 식생활개선의 문서를 보내서 바른 식생활 교육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342쪽, 상가활성화사업 중에 상가번영회 축제 지원하는 거 있지요. 세부설명서 663쪽, 우리가 지금 보니까 축제지원 사업으로 해서 5,8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3곳을 해 주는 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3곳이 아니라 현재 연수, 청학, 함박마을, 동춘상가 4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숙경위원
편성했는데 혹시 이게 지금 4곳이잖아요.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얼마 얼마 지원하는 거. 자세하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올해 금액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집행예산을 기준해서 상가별로 차이를 뒀는데요. 1차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의회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많이 조정됐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끝나고 의회가 끝난 다음에 통과되는 예산에 따라서.
최숙경위원
당초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연수상가 4천만원, 동춘상가의 경우 2,300만원, 청학상가 2천만원 전부 저희가 축제로 올린 게 9,5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좀 조정이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많이 깎였네요. 어쨌든 보니까 올리신 것도 그렇게 차등해서 올리셨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연수가 사실은 상가가 제일 크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두고 하신 거 같은데 상가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통과되면 적절히 배분해서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에 사업 진짜 꼼꼼히 잘 챙기셔서 꼭 필요한 사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341쪽, 지역 상가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청학동 부분 조형물 설치를 통한 홍보, 주민참여예산으로 3,200만원 설정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동별, 권역별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상권들은 조형물이 다 있었던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청학만 없다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새로 편성된 거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다음 쪽에 있는 상가조형물 수시정비비에는 이걸 감안한 예산은 아닌 거지요? 600만원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상가조형물 중에서 일부 조형물이 글자가 떨어지든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도 금호동아 정문 건너편에 있는 상가조형물도 글자가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청학동에 상가조형물이 설치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상가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김정태위원
알습니다. 그리고 이음카드 관련해서인데요. 343쪽을 보면 일반보조금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는 15억원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게 2018년도에 예산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전부 안 돼가지고 전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 용역비를 해 주셔서 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1회 추경 때 6억 9,5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난번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억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여기 0이 되어 있는 건 당초예산에서는 2천만원 용역비만 세워진 거고요. 추경까지 포함하면 전부 113억 5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6억 9,500만원, 2회 추경에 저희가 56억원을 요청 드렸는데 사업을 해 보고 하자고 해서 1천억에 대한 걸 예상분을 했는데 500억만 하자고 해서 28억 5천만원, 3회 추경에 78억원을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총 2019년도 연수이음 관련해서는 11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반보존금이 15억원으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자,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은 전혀 반영을 안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의 혜택플러스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혜택플러스사업을 위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가맹점과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가맹점이나 가입자는 내년도 민간위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가맹점을 위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예를 잠깐 들어 드시면 3%를 할인해 주는 가맹점이 있다면, 소비자한테, 그 가맹점에 대해서 저희가 2% 정도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는 2019년에는 소비자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가맹점 중심으로 하고 소비자도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시가 예산안이 통과되고 곧 시가 캐시백 요율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를 지켜보면서 현재는 저희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 안 했습니다마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15억원은 가맹점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인을 했을 때 2%를 보조하게 되면 결국은 1% 부담하고 3%의 혜택을.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건데.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전년도 예산이 26억원 그러면 결국 추경은 다 빠진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당초예산서는 전년도 당초하고 비교해서 예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서 안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정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으로 발생된 금액들은 누락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장해윤부위원장
337쪽, 행사운영비로 문화교실 운영하는 게 1,270만원인데 이것은 20가구 2회 방문인데,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까 정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 시에 제안돼서 채택돼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결정된 사항이고 반영된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시에서...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하여튼 지금 예상으로써는 전문가가 아무래도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장해윤부위원장
동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342쪽, 소상공인 상가조형물 수시정비비 해서 조형물 7개소하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설치되어 있는 게 7개소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체 정비하는 게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전기시설이 고장 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진제시) 이런 것들이 탈착되거나 했을 때.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그 밑에 보면 경제환경국 토론회 250만원 있고, 바로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 경제환경국 토론회 100만원 이거 차이가 뭐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산사용의 차이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250만원 가지고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게 행사운영비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실비지원금.
장해윤부위원장
전자상품권 이음에 우리가 처음 2천만원 연구용역은 2018년도에 보고하신 대로 2천만원이고, 홍보요원 10명 8만원씩 해서 6천만원, 홍보비 1억 4천만원 이게 1회 추경이었거든요. 전체 6억 9,500만원, 2회가 28억원, 3회가 79억원 해서 113억 6천만원 정도 연수이음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밑에 클라우드펀딩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중들한테 자금을 모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인데 2,400만원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콘텐츠 제작비요? 저희가 펀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복지적인거 하고 두 가지 쪽에서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복지를 위한 기부형 펀딩과 소상공인 물품제작비용을 위한 펀딩 그러니까 어떤 펀딩해서 소상공인한테 갔다가 성과를 이루게 되면 보상하는 그런 펀딩을 계획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고 경제지원과에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인천이음 플랫폼에 연수이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걸 탑재하려고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홍보미디어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게 있을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홍보미디어실의 도움도 받고요. 그 다음에 대행사에게 프로그램 개발자들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당연히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음 15억원이 가맹점 모집해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1만 7천 중에 사업자가 개설된 가게수가 1만 4천개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모은다는 거예요? 아까 3% 하고 추가 2%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혜택플러스는 본인이 원하면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맹점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 돈은 5억원 미만, 전년도 매출 5억원 미만. 혜택 플러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장해윤부위원장
플러스 2% 주는 건 전년도 매출 5억원이면 월 4,100만원이네, 5억원까지 설정하는 건 안 높은가요? 제가 볼 때는 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은 얼마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한 2억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억원이면 지금 왜냐하면 월 4,200만원이면 하루 매출이 150만원 정도, 결국은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1일 매출규모로 해서 한 7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잘 되는 집이 결국은 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다는 또 생각이 들거든. 가맹점마다 혜택플러스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하루 매출 150만원이면 상당히 양호한 집입니다. 지금 하루 매출 30만원, 4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살려야 하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사업을 했고, 혜택플러스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는데 의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하시지만 일부 못 드린 자료는 개인정보라서 가맹점 매출정보는 못 드려서 저희한테 수수료 신청하신 분들 2천명을 대상으로 그중 1천개를 추출해서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연수상가의 경우는 2억 미만으로 하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야 참여도 높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말씀대로 참여는 높은데 2억원 미만이 별로 없고요. 거의 5억원 미만으로 해야 연수나 선학 상가들이 혜택을 보지. 2억원 미만으로 하면...
장해윤부위원장
2-3억원 정도 하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3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그걸 뽑아보고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3억원에 해당되는 분이 많기야 많지만 대부분 연수 상가의 경우는 3억원 이상으로 해야.
장해윤부위원장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과장님. 그리고 이음 권역별 상권 홍보물 제작 3,200만원인데 이것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시에서 주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메뉴판 소책자 같이 가게에 주는 걸 만든다는 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상권지도 그런.
장해윤부위원장
지도하고 또? 이게 소비자한테 배포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에 놓고 있으면 갖고 가게 이런 식인가, 어떤 홍보물이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무래도 상권지도기 때문에 거기다 비치해 두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각 상점에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관공서나 동 행정센터에나 저희 구청에서 비치도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이런 책자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계량기 검사하는 거 있지요?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격년제로, 정기검사가 격년제로 하고 수시로도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검사비용이 한 900만원 올라가는 게 격년제라 그렇구나. 제가 볼 때는 이음이 사실 뭐 절반은 성공이고 실패 여러 가지 장단점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한 6개월 동안 착오도 많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거의 100억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번 금년도는 사업을 좀 잘 시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게 결국은 추경에 제가 볼 때는 아까 15억원을 하면 이게 추경에 또 15억원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느낌에. 5억원 이하로 하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혜택플러스가 많이 들어오면 물론 추경에 변경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캐시백 요율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민간운영위원회를 연수구를 만들 거거든요. 지난번 조례에서 구청장으로 하려다 부구청장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 또 의견을 저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캐시백 요율이 조금 변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금년도는 하여튼 예산 쪽에서는 실패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잘 좀 해서 소상공인들이 더더욱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어서 이음카드 시에서 결정이 안 났다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 1월 1일자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오늘 시가 본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산은 정해졌고요. 예결위 통과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세웠어요? 어떤 지원기준으로 세웠는지. 어떤 지원기준으로 세웠는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대략 캐시백 요율을 5% 선에서 예산을 추계해서 올렸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시에서 5% 준다는 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3-5%.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은 3%.
강구
이강구위원
3% 주고 있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먼저 5%를 말씀드린 것은 저희 강력한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5%를 말씀드렸고요. 시에서는 3-5%를 생각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 구간설정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구간설정은 30만원으로 변함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통과됐고 연말이나 곧 20일 경에 시 운영위원회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예산을 800억원 정도 확보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맥시멈이 5% 정도 갈 것 같고, 3-5% 선에서 캐시백 요율이 결정될 거 같고요. 30만원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는 그것만 하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플러스는 안 하겠다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현재 예산은 없지만 그걸 지켜보면서 어떤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예산 지금 심의하러 왔는데 아직 계획이 안 섰다고 하면.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입부분을 더 많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가 저희 희망이지만 5%가 된다면 아까 혜택플러스점에서 3%, 5%, 7% 해 주니까 저희가 1% 하면 30억원, 그리고 2% 하면 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를 해 주게 되면 혜택플러스를 내년에 소상공인 위주로 하니까 거기를 가는 유저들께서 3% 받고 해서 10% 받게 되요. 그래서 2%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입을 많이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세입 규모에 따라서, 시 플러스 2% 라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없지만 생각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부분에서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게 여러 면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재정규모상 저도 계산을 해 봤더니 현재 지금 우리가 10%라고 하면 맥시멈이 한 달에 3만원까지 주는 거고, 우리 회원수가 18만명 하더라고요. 그런데 써 가는 거라고 치면 한 달에 4억원에서 4억 5천만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어느 정도 했을 때?
강구
이강구위원
1인당 30만원을 10%로 계산했을 때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예산규모가 4억원에서 4억 5천만원 들어가잖아요. 30만원 다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15만명 잡으면 한 달에 4억 5천만원 나간다고 거거든요. 그러면 12개월로 하면 60억원이거든요. 우리가 10%를 계산했을 때만, 그런데 지금 시에서 5% 가상하고 우리가 2% 한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2%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면 거의 15만명 써도 9천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변경을 3번 정도 했는데 1월 1일자로 변경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심어줘야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얼마로 바뀌나. 그런데 확 떨어졌다가 그러면 그때 욕을 분명히 먹겠지요. 그러면 지나다가 또 바꾸고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하고 조율해서 이걸 딱 정하면 계속 그걸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갖다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신뢰를 못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새 기준안이 마련되면 우리가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재원 봐서, 재원 본다는 건 1월 1일부로 적용이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추경 때나...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중간에 단절되는 건 없게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강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 연수구는 아까 제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다는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잘 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연수구 어떤 구민의 말씀은 “저랑 잘 아는 분은 연수이음 때문에 행복했던 한해였다” 반농담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강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가야 한다는 말씀에 참 공감하고 저도 원하는데 저희 연수구는 안정적인 바탕에서 가려고 했는데 시가 어쩔 수 없이 변경하다 보니까 저희도 따라간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15일 정도 남았잖아요. 남은 동안 아직 최종적으로 우리도 확정은 안 한 거 아니에요. 시가 낮으면 우리가 플러스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할 텐데 분명히 그런 예상은 하는데 예산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한다는 거지요. 2%면 지금 당장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잖아.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 만약에 가정 하에 5% 됐다고 해도 나름대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빠지겠다는 얘기인거 같고, 3%로 낮게 잡아지면 연수구는 2% 정도 플러스 생각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을 못하게 돼 버리니까.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운영상의 묘를 저희가 집행부에서 찾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절되는 부분이 없도록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예산 15억원이 세워지긴 하니까 지금 몫으로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이라고 아까 대답하실 때 이게 가맹점이건 일반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순수하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지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쓸 수는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5%가 됐건 몇 %가 됐건 꾸준하게 앞으로 안 바뀌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연수구민에게는 다른 구에 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저는 더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우리 구만이라도.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담당 과장 욕심은 다른 구에 지고 싶지 않고요. 다른 구보다 조금 더 하고 싶고 그런 게.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세금으로 메꾸는 거니까 그렇게 까지 안 해도 되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막대한 예산이 아니고 1%의 행복을 드릴 수 있다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이 딱 좋아요. 3만원이라는 건 쏠쏠한 재미,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쓸 만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시에서 내려오는 게 적으면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유저가 18만명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 받는 사람은 3만원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런데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후딱 하면 70억원 되어 버린다니까요. 연으로 따지면 15만명만 계산해도 70억원, 80억원 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과장으로써 구민들에게 또 연수구가 1% 정도의 행복을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잘 정해서 가세요. 일단은 먼저 하시고 제가 시간이 벌써 끝났네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340쪽, 양봉기자재지원 사업 있잖아요. 양봉인구가 지금 여기 6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원 사업을 사업장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사업자의 주소지가 연수구인 사람들로 하나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봉기자재는 저희가 연수구에는 한 1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신청한 가구가 6가구만 신청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사업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이 분들은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강화에서도 할 수 있고, 남동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연수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한 10가구 정도가 된다고.
정태숙위원
경영체 등록을 말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이건 자유업이긴 한데요. 저희는 10가구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왜냐면 축산농협에서 양봉하는 사업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연수구에도 상당한 인원이 등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또 양봉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꽃이 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6가구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200% 증액됐어요. 그래서 양봉인이 좀 늘어나서 이걸 예산을 늘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신청자가 늘어서 시에 신청한 겁니다.
정태숙위원
현재는 그러면?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올해는 2가구만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에는 6가구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한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양봉이 왜냐면 축협에 조합원 자격심사에 의해서 지금 소를 위주로 했던 사람들이 양봉으로 많이 했어요. 자격심사에 탈락이 돼서, 기존에 소를 했던 분들이 양봉으로 많이 전환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쩌면 신청자 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올해 2명이 신청했고, 내년도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6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거거든요. 일단 그분들이 신청한다고 해도 올해 수요조사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를 하다 바뀌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수요가 파악이 되면 그분들도 추가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세요? 자격을 어떤 기준에서,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세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이것은 연수구 양봉협회 회장이 있는데요. 회장님이 홍보를 해서 축협도 뭐 홍보를 하겠지만 신청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들어온 분이 6가구가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거주하시지요. 실제로 연수구에서도 하고, 주소가 연수구로 되어 있고 남동구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옮기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태숙위원
이분들이 봄 되면 꽃을 따라서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전국으로 다 가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잘 하셔야 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43쪽, 기업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5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우리 연수구가 기업수가 느는데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외개척단사업을 뺏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년 하신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올해 갔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꾸준하게 갔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효과는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하려다 업체수가, 모집업체가 적어서 안 했고요, 재작년에 했고, 우리 연수구에서도 2번 한 셈입니다. 올해는 10개 업체 모집해서 7개 업체가 갔고요.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혜택플러스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 20만원 짜리 1천개의 콘텐츠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물을 보고 만든다는 거예요? 업체 홍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보면 각 우리 관내 가게들...
1천개의 골목상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내년도 목표가 1천개의 업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1천개라는 건 1천개를 검색해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들어는 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때, 그렇게 낱개로 1천개를 만들면 어떤 순으로 그걸 넣어줄지, 사실 스마트폰 화면에 드러날 수 있는 게 3-4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콘텐츠 제작 자체는 코나아이에서 하나요?
일괄적으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일괄적이라기보다는 업체가 직접 제작해서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혜택플러스점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청학동 구분조형물설치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구분조형물이라는 게 뭐예요? 청학동하고 연수동을 구분해 주려는 건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표현이 구분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마는 각 동마다 조형물이 있는데 청학동에 없거든요. 청학동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설치를 어디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안스베이커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거리, 공원 새로 생긴 곳.
강구
이강구위원
구상을 한 게 있어요? 거기가 거리 이름이 있어요? 보통 지금까지 선학동에도 먹자거리라고 제가 알기로 간판을 설치한 거 같고, 힘찬 병원 뒤쪽도 되어 있고, 내가 볼 때는 축제하는 곳 위주로 한 것 같아요. 무슨 무슨 거리로 되어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청학동은 아직 명명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참여예산으로 와서 저희가 채택돼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장 떠오르는 건 저희가 상권별로 특성화하기 위해서 청학동을 재즈거리를 재즈공연을 상설 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그쪽은 약간 재즈풍의 거리로 이렇게.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런 조형물 설치할 때는 특화거리 위주로 설치했는데 이게 보니까 남에 동에 가서 상가 활성화된 지역에 가서 그런 데서 보고 우리 청학동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거 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재즈공연이 이뤄지는 그런 거리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하신 의도는 단순하게 청학동을 알리는 그런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있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안자와 상가번영회에서 청학동 하다못해 단순하게 얘기하면 먹자골목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음식거리도 될 수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우려돼서 제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화된 상권이 아니고 결국은 가게들이 모여 있으니까 청학동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 같아요. 특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로 지정돼서 할 때는 조형물을 세우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뒤에 도로가에 가게 있고 식당 있으니까 해 달라는 거 같은 분위기여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청학동을 상징하는 뭐가 필요해서 상징물을 하나 만들자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상권차원에서 하자는데, 그러면 동별로 나중에는 하나씩 다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뭔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청학동만의 거기가 연수상가하고 청학동상가하고 좀 차별화되는 건 있어요. 또 뭐 밴댕이 관련된 게 거기뿐이 없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밴댕이 거리던지, 특화가 있게 진행해야 하는데.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고민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별로 특색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청학동 거리인데 그걸 다 안 세우는 추세인데.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걸 공감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월동이 무슨 거리예요? 로데오거리말고 먹자거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선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송도유원지는 꽃게거리 이런 식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뭔가 특화가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고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동물등록제를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590만원 세웠다가 추경으로 2,500만원 더 세워서 엄청나게 등록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동물등록을 권장하기 위해서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7, 8월에.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까지 등록된 게 몇 마리나 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11월 말까지 등록된 게 이게 동물등록이 2011년에 시작했거든요. 현재까지 13,935마리가.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반려견 거의 동물등록제는 강아지만 해 주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관내에 몇 마리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집에 숨어 있으니까 다 모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신고를 안 하니까 파악하면서 신고한 게 1만 4천,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1년에 500마리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감안하신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1년에 평균 800마리 정도 되는데 올 7, 8월에 집중적으로 신고한 부분이 5,934마리.
강구
이강구위원
뭐가 있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왜냐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니까. 이때다 싶어서 많이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업별로 보니까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현수막 단가 삭감은 안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맞춰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는 이 금액 가더라도 그 금액 선에게 계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저희 이번 예산중에 빅데이터 구입하는 데이터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과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행감 때 코나아이 증인 불러서 얘기하면서 코나아이에서 데이터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코나아이 데이터만 가져도 2천만원 정도의 예산, 구입 안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예산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연수이음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부서에 의회심의과정을 조금 봤는데요. 저는 연수구 빅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해서 빅데이터 예산을 수립하는 건 연수구의 상권만을 위한 게 아니고 구민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영역, 교통부터 해서 재난이나 모든 걸 다해서 빅데이터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천만원은 단지 연수이음만을 데이터화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카드사나 통신사의 데이터를 구입해서 연수구 구민들의 소비나 다른 부분까지 전부다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이지 연수이음만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데이터는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결과는 충분할거라고 보여 집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잠시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잠시중지
11시 2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예산서 349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도 보다 올해가 조금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삭감됐어요? 삭감이 아니라 예산이 감소돼서 올라왔는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일반수용비 쪽의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기본적으로 매년 3월까지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352쪽, 청년정책연구 용역해서 연구비가 4,5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하실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내용은 조례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의 욕구사항이나 복지, 주거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같이 밑에 보면 연수구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사업자체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고용노동청이나 교육청에서 해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담당관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곳이나 고용노동청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같이 하는 사업은 무슨.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심층 있게 심화된 사업과 고등학교 3학년도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면 청년실업자가 되니까 그 전에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협업해서 심화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취업지원 하는 걸 고용노동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학교 측에서도 하니까 이런 거 협업해서 간다고 얘기하는데 중복되어서 사업이 계속 많이 진행되면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차 산업에 의한 창업지원센터 349쪽, 19살에서 39살 1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15개 팀을 하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15개 팀을 할 계획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팀당 코스트는 한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규모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는 규모지요.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 저쪽 송도 글로벌캠퍼스 안에 그쪽이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21개 팀 중에 우수 팀을 9개를 내년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지원 사업 청년창업자, 그러면 350쪽, 2018년도는 5개 팀, 2019년도는 10개 팀, 내년에는 5개 팀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진행되네요. 1억 2,400만원으로 됐는데, 팀이 적으니까 그렇구나?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측에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 한번 볼게요. 351쪽, 이게 청년 고용하는 대상인원이 25명으로 인건비는 월 160만원 맞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약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인데 그럼 1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면 1,920만원에서 25명을 하면 4억 8천만원 예산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3억 6,500만원인데 예산이 다른 거 같은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 내에 증액돼서 보조금이 또 내려올 계획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5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억 8천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부족하니까 내년 내에 보조금이 다시 증액돼서 내려오면 그때 추경이나 뭘 통해서. 우선은 보조금 내시가 이 정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중간에 보조금 내시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일자리 포럼 개최하는 건 지금 우리 500만원 예산인데, 연 1회 하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1회 할 예정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일자리한마당은 2회고 포럼은 별도잖아요. 포럼하고 일자리한마당개최하고 다르더라고요. 포럼은 1회에 500만원, 일자리한마당은 금년도에 2번 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5월에 1번 했습니다. 10월은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산은 1,600만원에서 2회로 3,2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1,600만원만 지출한 거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400만원 조금 넘게 지출했고요. 5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돼지열병 때문에 못 한 거지요? 금년도는 4월, 10월 똑같이 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도는 상반기 하반기 똑같이 2회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52쪽, 청년정책 연구용역비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5명인데 이게 인천연구원에 맡길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청년정책에 연구용역이 필요한가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초를 다져 놓는 게.
장해윤부위원장
청년실업자가 과장님, 전체 우리 연수구는 통계가 안 나올 건데 전체 사회적으로 몇 명인지 혹시 들은 거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0년 전보다 한 10만명이 늘어서 현재 40만명. OECD 36개 국가가 청년실업률이 전년도 10.9% 에서 9.1%로 실업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국은 전년도 7.1%에서 2.4% 증가한 9.5%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연수구도 비단 그런 문제는 똑같겠지요.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데 연수구만 실업률이 줄 일은 없잖아요. 이거 연구용역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모든 사업을 용역만 맡겨서 연구용역을 4,5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물 따라서 너무 수동적으로 가는 거 같아요. 능동적으로 이런 건 청년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맞게 그런 부분이 필요할거 같은데 모든 이렇게 보면 일자리정책과 뿐 아니고 다른 과도 보면 머리 아프다 싶으면 연구용역이야, 이런 느낌이 사실 솔직하게 들어요. 이건 차라리 청년실업해소대책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하면 비용절감이나 또 방안이 나올 건데 용역하면 현실하고 조금 동 떨어진 면도 많이 나옵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조민경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조례가 된 사항이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말 그대로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조례를 하고 있는데 청년조례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주거, 복지, 문화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매년 계획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세우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반대는 안 하는데 하여튼 단계를 해서.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청년인구는 감소했는데 청년실업률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산성 감소로 자동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성화고가 우리 구에 4개 있는데 3천만원 예산인데 행사운영비로 개인, 집단상담 강화교육해서 3천만원, 이것은 3학년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여기 세부설명서에는 100명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4개 학교 25명씩 해서 100명, 취업동아리 학생들 25명씩 해서 100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교육청하고 뭐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교육청보다는 학교와 같이 협업해서 학교에서도 취업상담관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단체장이 지난번 학교 순시할 때의 건의사항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자기네도 지금하고 있는데 취업상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해윤부위원장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청했는데 안 해줘서 우리 구로 요청한 건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구하고 저희가.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전문 업체 강사가.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4개 학교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4번에 나눠서 하던지 8번에 나눠서 하던지.
장해윤부위원장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25명을 위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4번 정도 한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4번 하는 상담도 있고요. 개인상담의 경우는 8번에 나눠서 하는 상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취업관련해서는 교육청, 결국은 일자리인데,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할 것 같은데 굳이 우리 구에서 먼저 덤벼들면 교육청에서 고맙다고 안 하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구비를 3천만원 들여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용역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이거 관련부서가 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 용역하지 않았을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용역에서 더 특이하게 나올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인천시 전체를 한 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이 수도권인데 인천이 구별로 좀 다르게 나올 거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는 연수구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청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청년인구가 좀 많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비슷한 구가 어디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부평구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용역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사업들을 이 조례 나오기 전에도 사업들은 관심가지고 하셨지요. 보니까 이번에 전체 큰 섹터에서 보니까 청년께 많아요.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관련을 정책들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는 얘기고 용역부분에서 만큼은 사업들을 잘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다만 용역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실 용역 내용도 보니까 그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를 게 없지,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주거, 문화, 교육 이런 것은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특히 수도권 청소년이면 거의 유사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 부분은 인천시가 해 놓은 용역에 바탕에 근거해서 협력해서 가면 되지 이거 인천시청 따로, 연수구 따로 나중에 다른 구생기면 걔네 구 따로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청년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사업을 많이 펼쳐주는 건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자리 앞으로 마련할 거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곳에 나와 있는 액기스를 잘 뽑아서 정책으로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기본 형식적으로 몇 개년 계획이나 연구용역해서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과업을 요청하는 내용들도 보면.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관련 정책들은 취·창업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는 취·창업 뿐 아니고 주거, 문화, 복지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꼭 인천시에서 한 걸 준용해서 할 수 있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연수구 특성이 담긴 정책들, 그리고 연수구 청년들이 하고 싶은 욕구사항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할거라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과장님, 인천시에서 용역추진 한 거 있지요. 어떤 내용으로 추진했는지 자료 좀 한번 받아보셔서 예결위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 응용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만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조례가 있더라도 청년 정책관련해서 큰 틀에서 국가가 그리고 시가 정한 틀에서 구가 따라가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독자적으로 연수구만의 광역단위에서는 청년수당 이런 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기초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아까 청년고용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전에 인턴 프로그램? 회사에서 인턴으로 고용해서 취업으로 연결되면 지원해줬던 내용과 다른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거의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사업이에요? 한번 멈췄다가 다시 하는 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2년 계약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인턴 지원프로그램으로 하여간 청년 프로그램으로 몇 년 동안 하다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게 좀 멈췄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시하고 중복되고 이런 거 때문에 지원금이 더 많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세하게 얘기 해 보세요. 고용을 하게 되면 정식직원으로 고용하게 되면 몇 개월을 지원해 주는 건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정식직원으로 새롭게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그 후속은 없어요? 2년 동안 지원해 줬어요. 플러스 내는 건 없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 청년에게 주는 건 아니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 이상의 금액을 줄 때 저희가 16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이드라인 없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10만원 이상을 급여로 줄때 16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2년간 지원을 해 줬어요. 국가시책으로 해 줬는데 그 끝난 다음에는 내용이 없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 이후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율에 맡긴다는 거지요. 2년까지만 일단은 써라 그리고 직원의 역량이 되면 계속 쓸 거라는 전제하에 일단은 마중물 역할을 해 주겠다는 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행안부에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다 해 준 거군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라고 칭하는 회사들이 몇 개나 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들어있는 업체는 1만 1천개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중소기업 개념이 보통 몇 인 이상 이런 게 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0인 이상 100인 이하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년사업이건 일자리사업이건 요즘 경제상황에 맞게끔 부합해서 하는 정책들이라고 보이니까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추가로 짧게 하나, 354쪽,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에 우리가 더블로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이렇게 퐁당퐁당 되는가 봐요? 2018년도는 예산이 1억 9,700만원, 2019년도는 9천만원, 내년도는 1억 8천만원 예산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중에 추가로 국시비가 내려오거나 또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도 내년에는 1억 8천만원을 요구했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9천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5회 추경에 추가로 내와서 최종 예산은 1억 8천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일자리창출사업비가 2018년도 5억 1,200만원이고, 금년도는 5억 8천만원, 내년도는 약 1억 9,500만원 증액돼요. 그래서 7억 7,600만원으로 대폭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증액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지금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뭐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게 맞는데 단순알바일자리,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 일자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양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알바일자리 많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을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금으로 알바일자리만 늘려서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우리 과장님의 고군분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50쪽,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업발굴차원에서 지원금을 주잖아요. 이거하고 354쪽, 청년과 문화예술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지원 있잖아요. 중복여부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중복여부를 체크합니다. 체크를 해서 다른 명목의 지원을 받은 그런 팀은 참가를 못하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밑에도 보면 청년창업지원금이라고 있지요? 얘하고 얘하고 결국은 청년창업센터 우리가 뭐라고 하나 대학교 내에 얼마 전에 행사했던 거기서 하는 게 350쪽에 있는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회적 기업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 그리고 청년 창업지원 맞춤형은 4차 산업 뿐 아니고 모든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창업을 이렇게 분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청년사회적기업에 4차 산업이 들어가면 안 돼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꼭 아닌데요. 4차 산업에 관련된 건 4차 산업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가 그렇게 특성화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같은 청년창업이라도 지금 3가지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올 한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경기가 어렵다고들 예견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 좀 더 분발해 주셔서 좋은 연수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잠시중지
14시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억원 넘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폐기물감량비 자원화정책 사업인데 아무래도 폐기물처리비용 수거단가가 올라가서 많이 금액이 차이나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처리 단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발생양도 많아도 단가도 올라갔지만 발생량이 많아서 올라간 부분도 많습니다.
김정태위원
발생량이 많다보니까 무단투기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히려 무단투기 집중관리 예산의 경우는 8,626만 4천원이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이것과 연관돼서 신규사업 중에 예산서 363쪽, 마을환경관리인제도 운영이 6,576만원 신규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무단투기집중관리 예산이 이쪽으로 전용되면서 어느 정도 무단투기 집중관리도 될 거고 폐기물 처리발생량이나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무단투기 기간제 요원 2명을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기간제 요원 인건비가 줄어든 거군요. 그 대신 마을환경관리 예산을 계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집중관리 예산이 줄어들지만 새로운 마을환경관리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것 보다 예산효과는 더 크게 거둘 걸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무단투기 기간제요원은 총무과에서 관제센터 거기를 용역을 주고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마을환경관리인제도는 연수 1동만 시범으로 하실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시비를 50% 받아서 전체지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일단 연수 1동만 13명만 채용해서 상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확대하는 전면적으로 방법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전면 확대하기 전에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시범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마을환경관리인제도가 정해진 시간이 있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데요. 평가방식을 그동안 관청에서 시간을 정해주고 하는 통제방식에서 저희가 평가방식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환경관리인이 담당하는 구역이 저희가 수시로 나가봤을 때 폐기물이 거의 없고, 또 무단투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또 민원전화가 많이 걸려오지 않고 이런 것으로 평가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를 해 보면 성과가 어떨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일단은 13개 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실 생각이니까 예산은 이것만 잡으신 거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363쪽, 폐기물 감량화 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감량화 사업에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넘어왔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에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로 몇 건이나 왔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자원순환과로 주민참여예산이 6건 정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동에서 넘어오는 게 다 6건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6건이 지금 해당이 됐는데 구청에 4건, 그리고 2건은 해당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구 참여예산으로 해서 4건하고 동에서 2건,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오면 참여예산제로 왔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야 한다는 게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아니요. 저희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면 각 부서에서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일단 우선 실과에서 먼저 판단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무조건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363쪽,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선학동에서 분리수거함 설치 및 CCTV 설치를 요구해서 2,580만원을 반영했고요. 클린하우스 설치가 2대로 선학동 1개, 동춘 1동 1개 그렇게 1,080만원 편성했고, CCTV 설치로 20대에 1,500만원, 이것은 여러 개 동에 걸쳐서 20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 1동에 외국인 안내용 종량제봉투 그동안 종량제봉투에는 한글만 있었는데 외국인이 많은 곳은 영어나 러시아어를 혼용해서 쓰는 요청이 있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춘상가 지역에 쓰레기하고 주차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CCTV 1개소 210만원 구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송도 2동에 자동집하시설 주변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구 예산의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체 우리 구 예산이나 주민자치센에서 올라온 거가 전체 금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가 합계를 안 해 봤는데요. 대충 봐도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숙경위원
7,3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넘어온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숙경위원
구에서 내려온 주민참여 4건, 센터에서 2건 해서 7,300만원. 어쨌든 이게 다 걸러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어서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최숙경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온 거지요. 과장님은 이런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 자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다른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또 넘어와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어쨌든 그동안은 저희가 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알 수 있게 됐고요. 각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부분을 찾아서 했는데 저희 자원순환과의 경우에는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이해했고요. 365쪽, 도로 환경미화원 사기진전 관련해서 보니까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지원에서 휴대용 컨테이너 있잖아요. 현재 3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개가 난방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난방공사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기본적으로 다 난방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적환장에 있는 컨테이너는 난방공사가 없어서 전기온돌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예전에 금년에 했던 선학동, 연수 3동, 동춘 1동 컨테이너는 제작할 때부터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적환장만.
최숙경위원
이게 3개소 이외에 다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적환장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한테 설명서에 보니까 3곳 중에 1곳이 안 되어 있어서 관련해서 난방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거와 다른 내용이네요. 이해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도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사업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예산이 50억 1천만원 증액해서 예산증감률은 우리 구 2.68%인데 자원순환과는 17% 정도로 많이 증감되는 거 같습니다. 359쪽, 외국인 안내용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 건 처음하나 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들어온 건데요.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8개 구 정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다국적으로 영어나 다른 언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에 유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유의사항을 영어, 중국어, 러시아로.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종량제 일반봉투 제작하는데 9천만원 증액되네요. 가정사업계 봉투가 400, 대형폐기물 600, 그리고 공공용봉투제작은 2,190만원은 동일하고 그래서 1억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종량제봉투관리사업 공단 대행사업비가 18년도는 1,100만원 금년은 2,300만원 내년도는 7,520만원 증액되는데 근 9,800만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돼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동안은 공단에 판매소에서 봉투구입을 할 때 현찰로 했습니다. 카드결제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게 카드결제 수수료 금액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카드수수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동안 한 달에 630만원 정도 되어서 12달 하면 7,200만원.
장해윤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상세설명서에 나중에는 내용을 넣으세요. 360쪽, 생활폐기물 소각장 반입료가 6만 2천원이 되네요. 지금 5만 5천원이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5만 5천원이요.
장해윤부위원장
내년도 7천원 정도 인상이 됐네요. 처분분담금하고 부담금 소각 매립은 금년도하고 금액은 같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건 처분분담금은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장해윤부위원장
톤당 1만원, 만 5천원 가격이 같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서에 기록할 때는 1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환경부에서 선정할 때는 전에 말씀드렸던 소각할 때는 ㎏당 10원에서 30원, 매립할 때는 ㎏당 1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360쪽,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분담금 4,500만원 정도 이것은 2019년도는 없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 19년도 3월에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인데요. 그동안 매립지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재원 분담을 했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4500만원씩 분담하는 구가 어디어디 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구는 다.
장해윤부위원장
다 이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되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작년에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간 게 3,600톤.
장해윤부위원장
매립지의 톤당 가격도 6만 2천원이고, 매립지 분담금도 4,500만원이 별도로 있고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가 이것도 3만 7천원 정도 내년에 오르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런데 소각매립은 비슷한데 이것은 톤이 한 20톤 정도 폐기물은 줄어드나 봐요. 전년 대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이요?
장해윤부위원장
금액을 맞추려고 이렇게 줄였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것도 발생량이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그러니까 1년 치를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어느 정도 하반기에 가서 소요량을 예측해서 다시.
장해윤부위원장
이것은 소각은 20톤이 늘고, 매립은 20톤이 줄더라고 금액 때문에 이렇게 해 놨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 폐기물 시설현장 견학 있지요. 9회 하네요? 금년도는 10회를 했던데 1회가 줄었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매년마다 9회, 10회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송도자원환경센터 견학하는 예산을 세우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컨벤시아에서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을 동원시켰기 때문에 이번 5회 추경때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해서 5,4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자원순환교육을 9,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개모집해서 환경뮤지컬이랑 연극을 구성해서 각 군구마다 순회공연을 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좋다보니까 시에서는 뮤지컬로 하고, 구에서는 자원순환교육을 지역일반사람들한테 교육하는 예산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불러서 하는 거예요? 동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돌아가면서 해야지요. 시비 50%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자동집하시설 362쪽, 보수비 전년도 2018년도가 6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가 10억원 증액한 16억 9천만원이에요. 거의 11억원이 증액됐지요. 내년도는 대폭적으로 15억 4천만원이 늘어나요. 그래서 총 32억원이 되는 데 급격하게 느는 이유가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용역, 군구별로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화되는 부분들은 모두다...
장해윤부위원장
2년 사이에 거의 27억원이 늘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시비에서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송도 자동집하시설...
장해윤부위원장
보수비가 급격하게, 물론 시비도 보조가 되지만 보수비는 견적을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기술진단 용역 할 때 용역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용역 업체에서 단가를 산정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수비가 이렇게 좀 퀘스천마크가 많이 듭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더 많이 들 겁니다. 시설이...
장해윤부위원장
환경관리는 지금 연수동만 시범으로 해 보고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이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은 환경관리인제도가 직무시행을 하는 목표를 본인들이 설정하고, 근무시간도 본인이 설정하되 지역 동장한테 사전에 승인받는 것으로 했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 밤에는 못한다고 치더라도 몇 시, 몇 시로 정해줘야지 종일 아무 것도 안 하다가 몇 시부터 했다고 하면 의미가 없고 지정시간이 없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정 시간은 지역 동장한테 일주일단위로.
장해윤부위원장
13명하는데 한 사람은 9시부터 11시까지 할 수 있고, 이쪽 구역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통일이 없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자율적이지만 사전에 지역 동장한테 근무시간을 승인받도록 했으니까.
장해윤부위원장
놀고먹는 직업 같은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상황이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을 할 때 첫 달은 9시-11시 13명 동일하게 그 다음 달은 11시-1시 이렇게 아젠더가 있어야 할걸요. 13명을 뽑아서 자율적으로 하면, 그 다음 권역에 하면 이제 점차 확대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이 만만치 않은 한 60-70명까지 될 거 같은데, 권역별로 보니까 이렇게 할 경우면 인원이 막강할거 같은데 애초에 뿌리를 잘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나중에 전면적으로 확대해도 지금 51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1명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복장하고 이런 건 준비 했더라고요. 시간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제대로 뿌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우리 구에 720명 정도 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우리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은.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관리공단까지 다 해서 몇 명 정도 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도로환경미화원은 직영하는 미화원이 73명,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우리 손수레 구입하는 거 있지요? 청소용 손수레 지난번에 금년도에 71만원 주고 추경에 한번 구입한적 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삭감됐나보다. 아무튼 이게 가격이 75만원하다 55만원으로 떨어지니까 중고손수레인가 싶어서, 중고는 아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새 거지요. 저희가 지금 이게 개량형 손수레인데요. 무게가 현재 갖고 있는 손수레가 60㎏, 80㎏ 나갑니다. 경량화 시켜서.
장해윤부위원장
금년도 구입한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이거 손수레가 몇 개예요? 전체 다 바꿔야 되겠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도로환경미화원들 73명 이분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65쪽,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하는 거 있지요. 매년 100개씩 매년 하는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에 한 220개 정도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번에 100개 하면 320개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단가를, 전에는 3만원 짜리로 했는데 내년에는 재질이나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장해윤부위원장
다국적 안내판 외국인 이것은 2019년하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2019년은 없고, 내년도 처음이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것도 똑같이 영어, 중국어, 러시아 3개 국어 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367쪽, 음식물폐기물 비용도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비용이 너무 2019년 비교해서 많이 오릅니다. 제가 지금 비용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원도심에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료 오르는 게 얼마인지 알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도심에 음식물이 2019년도가...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예산을 보고 계산해 보니까 3만 319원이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31% 오르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게 송도는 2,900톤인데 2,489톤으로 톤은 좀 내렸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송도는 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맞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하고 원도심하고 단가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해윤부위원장
예.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는 아파트 자동집하시설로 하기 때문에 상가지역이나 이런 쪽인데 일단 거리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송도가 톤이 2019년도 폐기물 운반대행이 852톤이었어요. 지금 내년도는 2,900톤이 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렇게 송도가 갑자기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번에 6·8공구가 자동집하시설이 생활폐기물만 넣고 음식물은 문전수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억 9,200만원인데 비용이 6억 6,400만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송도도 많이 늘어요. 이걸로 보니까 많이 느네. 톤당 가격도 많이 느네. 32% 늘면 대단합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에 톤당 단가 상승된 다음에 2017년, 2018년도에는 톤당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년 치를 한꺼번에.
장해윤부위원장
1년간에 30% 이상 늘리면, 구민들 알면...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톤당 단가 늘어난 게 전국적으로 인천시하고 균형을 맞춘 거예요.
장해윤부위원장
소상공인 안 그래도 경제지원과에도 장사 안 된다고 난리인데 특히 영업장 쪽은 더군다나 폐기물이 민감할 거 같은데 이런 거 자구 올리고 장사도 안 되는 데. 사실 대안도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홍보물 만들어서 음식물 줄이자는 거 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RFID 방식이 좀 확대되면 나을 거 같은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기존 방식보다 RFID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음식물이 16% 정도 20% 이내로 감량화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연수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송도지역에 아파트만 들어서도 그에 대한 처리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원도심 같은 곳, 지금 음식물 버리는 데 30% 이상 가격이 는다면 결국 구민들 부담이지 안 그래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거 재활용도 마찬가지예요. 재활용도 원도심에 톤당 느는 게 27,887원이 늘더라고요. 맞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지금 정부 노임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타구하고 어느 정도 평균화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구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 부위원장 장해윤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하는 건 2019년 2천만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유튜브는 안 하고 이번에는 홍보물로 하나 봐요? 유튜브 2천만원 예산은 하셨어요?
영상 만드는 거요. 그게 5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이 인천시에서도 만들고 중구에서도 만들어서 너무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음식물하고 폐기물 대행료가 오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서민들 부담이 가중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쓰레기적환장이 송도 1교에 있는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벽화작업하신다고 했는데 벽화작업한지 한 4년 됐나요? 예전에 한번 한 거 같은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5년 전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2년 지나고 나서 그림 다 일어나고 하던데, 팀장님들이 바뀌셔서. 잘하셔야겠어요. 안 되어 있어서 하라고 했었거든요. 하긴 했는데 2년인가 지나니까 그려 놓은 게 다 일어나고 해서 금방 흉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거의 벗겨졌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벗겨지고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할 때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페인트나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림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보통은 랩핑을 한다고 해요. 서울 같은 곳 가면 공사하고 이런 곳 보면 도시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출력물로 해서 씌워서 자연의 모습도 하는데 좀 질적으로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벽화 같은 거 그릴 때 수준 있는 사람이 그려야지 저번에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림 수준이 떨어져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감안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할 때 감안해서 이왕 돈 들여서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362쪽, 자동집하장 설비 및 관로정밀진단 용역을 지금 추가로 또 하려고 하시나 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지난번 민간협의회에서도 이게 시비를 지원받아서 어쨌든 지금 그동안은 지하관로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 계속 했던 게 뭐예요? 빨아드리는 건 하는 거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하관로도 하긴 했는데 내년에 계획하는 것처럼 정밀하게 하지 않았고요. 어떤 초음파를 넣어서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체하고 문제 진단하는 업체가 똑같은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정밀 진단하는 건 전국에 이런 거에 기술적으로 검증된 회사가 해서 정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게 내년 말에 다시 하나요? 경제청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협상은 내년 1월쯤에 바로 문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좀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우리 관리위임 받을 때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한번 하고 내년 말까지 하고 그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협약서에는 2020년 12월까지는 저희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소유권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소유권 받을 때 지금 청라하고 조금 우리가 다르게 받았잖아요. 청라는 금액인가 이런 거하고 확정해서 한 거고, 저희는 그런 부분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서 그런 건 제외하고 하지 않았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장님께서도 현재 상태로는 연수구가 자동집하시설을 인수 못 한다 이렇게 지금 청장님한테도 드린 사항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에 다시 재협상을 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용역자체가 정밀진단 자체도 최종 협상하기 전에 나와야 할 부분 같은데. 협상 다 하고 정밀진단 한 다음에 협상 플러스로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밀진단 후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달아서 해야 할 것 같고요. 368쪽, RFID 투입구 상판교체를 매년해요? 전체 개수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상판이 불량하게 되면 다시 교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계자체가 몇 개나 되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973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 원도심에 깔려 있는 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도심하고 6·8공구까지 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한 10% 정도는 매년 불량하고 바꿔줄게 나와서 매년 세운다는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유지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없어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담당
리담당자원관
장미선 계속 바꾼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RFID 도입 초기에 설치된 기계들의 상판이 일반 철 자재로 된 거다 보니까 부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첫해연도에는 옥련동, 선학동, 올해는 연수동 내년에는 동춘동 지역으로 시범사업 실시할 때 설치했던 기계들에 대해서 스텐레이스 재질로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바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지금 새로 나오는 물건들은, 최근에 나온 기계는 상판이 스텐레이스 재질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부식이 되고 있는 걸 교체하는 건데 내년에 대상이 되는 곳이 동춘동 지역을 하다 보니까 동춘동에 단지가 많아서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계는 우리나라에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쇠하고 스텐 이거 밖에 없어요? 요즘 용기들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오래 쓸 수 있게 강화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의 경우 물이나 음식물에도 색깔 변하는 거 말고는 부식되는 게 전혀 없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는 스텐레이스 제품으로 하게 되면 녹이 안 슬고 미관상 좋고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내구연한이 있어요? 몇 년 정도 쓴다고 보증하는 게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한 10년은 쓰지 않겠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쇠는, 우리가 시작한 게 몇 년 안 되지 않았어요?
담당
리담당지원관
장미선 2012년 정도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신규로 바꿀 때는 스텐으로 한다? 스텐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더 없지요? 아까 말한 거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담당
리담당지원관
장미선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플라스틱이 훨씬 더 강한 거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 위원회에서 아직 단가 안정해진 거 있지요? 처리단가? 음식물 처리단가라고 하는 거 있지요? 얼마 전에 위원회하지 않았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 톤당 단가. 수집운반 톤당 단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여기에 어떤 부분이에요? 아까 그건 소각장이나 매립지 처리단가인거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매립지 처리단가는 시에서 정하는 거고요. 수집운반 톤당 단가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원가산정을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어디 예산이에요? 예산목록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없고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최종 보고회를 하니까 그 단가에 따라서 내년도 수집운반 업체와 계약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 마지막으로 무단투기금지 안내판의 경우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단가 3만원 금액을 약하게 해서 그런 건지 총 몇 개예요? 우리 관내에. 안내판이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에 200개 정도 설치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무단투기지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장소들이 있잖아요. 총 몇 개 정도 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경고판은 지역주민들이 경고판을 설치해 달라는 곳도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설치했거나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하나요? 그때그때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 주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가 총 수량이 몇 개인지 파악이...
강구
이강구위원
안내판이 약하다 보니까 설치해 놓으면 1년 만에 아니면 몇 개월만에도 툭 치고 그러면 부러지는 게 있어서 예전에 한번 보니까 남동구의 경우 판넷에 부러지지 않게 하고 야간에도 가시효과가 있게 반사되는 걸로 해서 저녁에도 항상 그 지역은 조금 부각될 수 있게 했는데 한번 해 놓으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누가 일부러 떼어가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제작단가를 많이 잡은 거 보니까 제가 충분히 그런 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거 같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견적 받아서 하지 마시고, 알루미늄재질이나 아까 얘기했던 야광재질로 해서 한 5년 정도 가는 재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리스트 관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 십 년째 100개, 200개씩 한 거면 수천 개는 했는데 어디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를 거 같아요. 최소한 동별로, 동으로 나눠주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설치를 저희가 하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동에서도 달라고 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동별로 차라리 구에서 다 하기 어려우니까 각 동별로 좀 실태파악도, 청소담당이 동별로 있지 않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없이 구가, 그러다 보니까 구청직원이 힘든 게 다른 곳은 동에 아직 청소담당이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아예 없앴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동에 있었지요. 현재 다른 구의 경우는 아직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남동구는 계속 있는 거 같은데 하여간 그 사업진행하면서 지금부터 라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는데요. 내년에는 송도 자동집하시설 경제청하고 이관되는 문제 중요한 시기잖아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험요인들 전부 파악하셔서 제대로 보상 받아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