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세입에서 125쪽, 자전거수리센터 부품교체 수입금이 있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수리 센터를 주민센터하고 그리고 구청하고 해서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타이어교체라든가 이런 소모품만 저희들이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1년 치 세입이 되겠습니다.

각 동하고, 구청사 좌측에 수리할 때 유료로 수리했을 때 나오는 비용을 처음에는 사업비로 저희가 1년에 1천 몇 백만 원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본적으로 소액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한 사항은 금번조례에서 된 거고요. 이 부분은 그 조례 이전에 타이어를 교체하면 5천원, 6천원 이 정도 선은 전부 받아서 세입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비용이 있잖아요. 1년 예산이요, 그게 얼마정도 되지요? 그분들 인건비 포함해서.

이번에 자전거수리센터 부품구입비는 1,350만원입니다.

부품구입비만 1,350만원이고요. 인건비는 별도지요?

인건비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부분에서 노인 인력하고.

예, 노인인력인가 그쪽에서 사업비가 나오는 거고 수리비용만 1,350만원이 사업비고 저희가 수리해 주고 부품교체 수익금이 8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분수대에 있다가 좌측으로 옮겼는데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쌓이고 실력이 되면 나가서 직접 자전거 수리 센터나 매장을 차리기도 한 거 같아요. 내용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이쪽이 공사 중이다 보니까 정자 있는 쪽, 지하 내려가는 부분에서 하시고 계신데 내년에도 지속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을 마련해서 지정하실 건지.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 내에 장소는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별관 다 짓고 나서 공간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으로 이동할 계획도 있습니다.

별관은 지금 공간은 없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1층은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자리는 쉬라고 있는 쉼터처럼 정자 비슷하게 해 놨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도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간이 박스를 구청 앞에 아예 자전거수리, 일반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 예쁘게 해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추진사업이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원인자부담금해서 13억 5,600만원. 그래서 지금 세부사항을 보면 어찌됐건 2019년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기로 공약사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두 달 전에 질문드릴 때는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어요. 한 달 사이에 이걸 제가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여전히 인천시나 환경부나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하수도 기본변경 기본계획안이 환경부로 접수가 된 상태로 인천시하고 환경부하고 이견 있는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화냐 개량이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시 담당부서에 다녀왔습니다.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가서 알아봤더니 얼마 전 신문지상에 보도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외부건설사를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비용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전 주에 확인했을 때 결재 중에 있다고까지만이 현재 상태고요.

민자 유치 계획도 원래 있었는데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원래 이게 원안이었어요. 국비, 시비, 원인자부담해서 3천억원정도 되는 비용으로 한다는 걸 이제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결재가 난건 아니고.

결재과정에 있다고만.

시의회가 며칠 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현재 집행부 내부결재.

그러면 예산이 시 의회 상정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반영이 시에 올라가지도 않은 거예요?

예산 부분은 아직 올라간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내년 6월까지 무조건 내줄 건데 되는지, 안 되는지. 승인이 나야지 20억원 설계비용도 반영하는 거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아무쪼록 계속 모니터링 부탁드릴게요. 정말 계속 저희가 너무 오래 된 사업이고, 동춘 3동과 2동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5월정도 되면 아주 심각합니다, 문을 못 열고, 심지어 송도 1교 이용하는 주민들마다 진입하면 창문 쫙 올리고 통과할 때까지 창문을 내리지 않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이 정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과 시가 등한시 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민원이 꾸준히 있으니 모니터링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미리 알려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공약사항 중에 원도심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예산배정은 되어 있네요. 이것은 질의에서 넘어가고요. 하나 더 여쭤본다면 남동구는 승기천 관할을 건설과에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건설과 하수팀에서.

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는 환경관련에서.

연수구는 환경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명이나 기반시설에 관련된 건 연수구도 건설과가 하고 있나요?

승기천은 남동구 건설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고?

예.

그러다보니까 현재 문제는 터졌는데 문제의 주체가 남동구 건설과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연수구민들이 입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된 게 우리가 남동구에 애원해야 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우리 연수구 건설과가 직접적인 관계기관은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그쪽에 이의제기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같은 건설과 끼리 통하는 바가 있겠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사실은 예산서를 받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의 반영도도 훑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저는 4-7로 되어 있는데 선학로 일원 보도정비와 연수 3동 주민센터 일원의 보도정비, 연수동 6-1, 4번지의 보도정비, 능허대 104번길 일원 보도정비, 능허대로 일원 보도정비, 청능대로 137번길 일원 보도정비 건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도로정비 건은 주민참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일의 주민의 요구가 없다면 이 도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통은 10년, 보도도 10년 그 정도 주기인데요. 사용빈번도가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면 중차량이 다니는 지역일수록 파손이 빨리 일어나는 거고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하도록 있습니다.

보면 건설과가 리포트를 잘 하신다고 판단이 되는 게 도로분야 사업현황을 토목팀에서 상세하게 지도로 표시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청량로 일원 도로정비는 마지막으로 언제 있었습니까?

포장연도요?

예, 그래야지 이거 좀 짚어보지 않을까요?

지금 포장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마지막 공사가, 각 동마다 공사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승기천 참사가 난 요인이 뭐냐고 환경과에서 남동구에 질의하니까 어떤 주민께서 여름철에 물이 많으면 징검다리 건너기 불편해서 거기에 설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그 민원이 몇 건이나 있어서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주민들께서 내가 출근하는 길에 물이 많다보니까 신발이 젖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몇 사람요구에 의해서 2천만원 넘는 돈을 투자했고 그로 말미암아 물의 흐름이 막혀서 썩고 고이고 심지어 한 겨울에 녹조가 발생하고, 한여름에도 없던 녹조가, 그래서 이런 참사가 사실은 저희 사업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건설과의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이 부분에 베테랑이시지요. 벌써 30년, 20년 이상 근무하셨고, 많은 시행착오도 거치셨고, 성공사례도 있고,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데 단순한 주민참여와 일반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는 건 조금 최소한 이력이 어떻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해서 어떻게 민원이 발생해서 불가분 이것을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지 정도는 의회가 알고서 예산편성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해서 오면 해당 과에서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만하구나 하면 저희들의 사업의 찬성, 반대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내구연한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들이 추진되는 거 같아요. 그죠? 내구연한이 도달한 상태인가요?

예, 거의 내구연한 이상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됐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법적 연한은 다 채운 거네요.

그런데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 넘어도 괜찮은 지역이 있고, 10년 이전에도 안 좋아지는 지역이 있고.

기본적으로 10년은 다 채웠고, 그 상태에서 그래요. 일단은 자료를 검토해 보길 원하고요. 민원이 있지만 다 확인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넘어가서요. 원도심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요. 본위원도 예산토론회에 직접 참여해서 끝까지 함께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토론회에서 건의되고 논의됐던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나왔던 내용들 중, 이게 걸러진 건가요? 저희가 6개 팀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안이 올라왔었는데.

걸러져서 나온 안 가지고.

그런데 연수동, 선학동은 없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학동은 공한지 지역이고, 상업지역 쪽은 프린팅부터 경관가로등이 95%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에서는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송도역전시장 일원의 경우 문체과에서는 송도역전시장 일원의 사업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역전재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서 그런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일원을 공사를 하고 또 앞으로 거기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도로파손의 위험도 있을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좀 원래 계획대로라면 맞긴 한데요. 제가 문체과 질의 때 확인해 보니 그쪽 재개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고 그래서 역전 일원에 관광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전면 다 중지 상태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건축과에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문체과에서는 그쪽 일원 사업을 다 내년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또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재개발 들어가고, 공사차량 왔다 갔다 하고, 도로파손 되면 다시 해야 하고 이러한 이중삼중의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니까 예산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확인하셔서 이 내용도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결정 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하수도 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셨지요, 용역 줘서요. 그 자료는 잘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취약한 지구들이 몇 곳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올해 세우셨나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있고요. 그걸 CCTV 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6억원을 확보하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긴급한 구간은 보수될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점검은 하실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보니까 마침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일이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더 커지면 무너지거나 해서 싱크홀이 생기면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던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연수구에 현재 지역난방이 지금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지역난방 관련된 관리나 점검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그러면 난방 관련도 점검하고 있나요?

금 점검은 현재 매설하고 있는 업체에 아마 점검하라고 문서를 보내서 결과를 받는다거나 그런 식의 관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지원과에서 경제적 측면을 따져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관로가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동절기에 동파사고도 많이 있고, 한번 사고 터지면 땅이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와서 통행에 교통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시공책임은 그쪽회사에 있겠지만 불편을 겪는 주민들 고려해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성을 점검정도는, 그래도 땅속 사정은 저희 건설과가 연수구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가스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난방 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마 공급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사항 같습니다. 안전부분에 대한 점검도 경제지원과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만 하지 실질적인 모든 건 지역난방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경제지원과에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아는 게 전혀.

경제지원과의 답변을 주시고요. 전문 엔지니어로써 답변이 타당성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제가 우려하는 건 오늘 아침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매년 보면 지역난방 관로 파손으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께서 겨울철에 사고가 나면 그 어려움을 겪는 건 주민들이고, 지역난방에서야 와서 땜질하고 관로 바꾸고 다시 뜨거운 물 흘려보내면 그만이지만 결국 고통은 다 주민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것만으로 주민들의 위험과 안전을 담보하기는 조금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제지원과에 답변을 요청하셔서 다음 받아보신 다음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갈음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는 것 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고요. 끝으로 아까 쿠키자전거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계속 지난해 3번에 걸쳐서 쿠키자전거 운영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어렵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려움에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선제적으로 알려주시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경영분석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이 정도 선에서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활성화 위원회에서 경영분석부터 구체적으로 이렇다하는 현황을 다 얘기한 상황이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걸 꼼꼼히 따져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찌됐건 쿠키자전거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무엇보다도 자전거 1천대, 카카오바이크가 600대 그리고 지금 또 스쿠터가 요즘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기여하는 바가 앞으로 커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어찌됐건 단거리 움직이실 때 자동차를 그만큼 적게 쓸 수 있다면 우리 연수구의 대기질 환경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벌써부터 2부제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많은 업체들이 연수구에 들어와서 이런 공유바이크나 이러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놓는 것도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622쪽, 도시관리국 예산정책토론회가 있는데 기존 건설과에서 처음 올라온 거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 내년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올해 처음 시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국의 기술 직렬들이 어떤 워크숍이나 다양한 서로 기술 직렬간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협업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해서 금년도부터 워크숍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역시 기술 직렬들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토론회 예산인데 이게 워크숍하고 관련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토론회를 3번에 걸쳐서 했고요. 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어떤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항이고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각 지역 주민들을 저희들이 토론회에 참석을 시켜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여해서 충분하게 토론회에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앞으로 계속 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623쪽, 간도장지구 부분에 대해서 공사부분은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 시설부대비가 없던 금액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보상비는 전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비 3억원이 부족해서 3억원은 시설비로 한 상태고요. 시설부대비 288만원은 저희들이 공사감독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잡자재, 도면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설법적 경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라왔더라고요.

예, 보상할 때는 부대비가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시설비가 책정돼서 공사발주하면 부대비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보통 0.72% 인데 지금은 많이 줄여서 0.52%로 하기도 하고 어떤 요율에 맞춰서 나오는 공사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연수동, 청학동 원도심 기반시설 상업지역 프린팅사업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디자인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계속 진행 중인 곳은 그것도 물론 상가번영회나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같이 협의해서 원하는 거 저희들이 원하는 거 해서 협의해서 대부분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단,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런데 한 곳을 보면 일률적으로 다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선학동 다르고, 동춘동 다르고, 다 다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예, 상가번영회 측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상징성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 그 상징성을 따라 갈 거고.

마지막 630쪽, 친환경 고효율 사업이 도로조명사업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다른 거랑 중복되지 않나요?

대부분 시에서 저희들한테 시비를 매칭 해 줄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전부 있는 예산들이 비슷합니다. 시에서 갖고 있는 목에 맞춰서 저희들도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사업 7,400만원 내려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목으로 세우는 거고요.

그 목으로 올해 2020년도에 새롭게 올라왔더라고요. 전년도 사업에는 없었어요.

금년에도 이게 지금 2억원 정도가 내려왔었는데요. 그것은 송도관리단 분리되면서 저희들이 2억원을 거기로 주는 바람에, 시비를 다 줬고요. 그래서 건설과에는 금년도에는 없었던 거고.

송도관리단으로 이관된 상황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26쪽, 도로유지관리 차량구입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노후차량 교체인가요?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재무회계과에서 2.5톤 덤프트럭 구입한다는 데 그 차량도 혹시 건설과에서 사용예정인가요?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건설과에서 차량 구입을 이렇게 직접 하시나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은 직접 하고요.

재무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않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도로분야사업 분야 지금 토목팀에서 저희한테 첨부자료 주셨는데, 한 눈에 잘 들어오니까 잘 만들어주신 거 같아요. 민원인들이 저희 찾아오시면 저희가 지도를 보고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이걸 주시니까 저희가 민원이나 저희가 확인해 드릴 때 구역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시의회 예산중에 편성은 안 됐습니다. 종건(종합건설본부) 도로유지 인천시 예산 70억원 중에 10억 몇천만원을 도로저소음포장관련해서 저희 지금 경원고가교부터 연수 3동 신연수역인가요? 그 주변까지 해서 시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시의원께서 종합건설본부에 70억원 중 10억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건설본부에서 오케이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항목이 잡혀있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내년에 저소음포장관련해서 이것은 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건설과에 있으면 알려주시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이 얼마 전에 개정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뀌었지요.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건설과가 도로 포장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시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원래해야 하는 사무이고 책임인데 우리 연수구가 혹시라도 협조해 주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CTV에 관련된 것은 있더라고요. 원래 경찰서에서 해야 할 과속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관리해야 하니까 경찰청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연수구가 매년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CCTV 설치해 주고 관리까지 해 주고 경찰청은 직원하나 파견해서 거기서 이런 관련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전부에 걸쳐서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혹시 있으면 그걸 취합해서 알려주십시오. 왜냐면 해당 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구민의 세금으로 대신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을 위해서 제가 요구하고요. 아까 승기하수처리장 관련된 건 시에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떠한지 면밀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도역전시장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건설과하고도 저희가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이게 2019년도에 도시재생비용으로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 두 곳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함박마을은 포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속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송도역전시장을 추가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체과 질의 시에 송도 내년도 문체과 사업에 송도역전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완전히 다 삭제된 사항인데, 알고 계세요?

예.

얘기 들으셨지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송도역전시장이 국가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게 답변이었어요.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나 문화관광부인가요? 중소기업인가 거기서 요구하는 요건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지금 그쪽이 도시재개발사업이 현재 잘 진행이 안 되고 답보상태인 모양인데요.

답보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영남하고 조합이 사업계획승인까지 났고, 변경승인이 났고,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한지 본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10년이 넘었는데.

조합 사업이 원래 지지부진입니다.

그러다보니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송도역전시장이 낙후된 부분이고 앞으로 위험성이 있으니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박자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추진은 하시되 너무 급하게 우리가 앞서가 아까 건설과는 도로포장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도로포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재개발로 인해서 또 어떤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뒤집는 일이나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적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먼저 그쪽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문체과에서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먼저 나와 줘서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뭔가 고민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저희 우리 과장님들마다 청장님도 다니시면서 연수구 재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예전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들을 꼼꼼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착수는 4월로 잡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문화체육과가 다른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비를 투자하는 건 헛돈 날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서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뭔가, 타 시장 구월동 모래네 시장이나 그런 잘 되는 곳을 비교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부서들과 지속적인 협의로 속도를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인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을 담으셨고요. 동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2017년도에, 2018년도에 서구, 중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회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의원님들 두 분하고 같이 전국적으로 성공사례인 곳을 몇 곳 다녀왔어요. 성공사례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저희 도시계획과와 공직자들과 저희 의원들과의 나름 다녀오신 분들 간의 대화에서는 한곳 정도는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수의 경우는 그 사업을 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찰조사가 끝나고 기소까지 간걸로 제 개인적으로 알긴 그렇거든요.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공사를 하고도 부작용을 여수는 겪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적은 돈이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 재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하셔서 보다 더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정말 성공해야 주민들이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원도심의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전문위원실과 한번 잡아보시고 그런 것들도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사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군산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 저희는 아직 37만 7천명이지만 사실 타 시도 사례나 또 아니면 국외 사례도 가보고 싶은데 예산 자체가 없다보니까.

급한 거 같아요. 왜냐면 용역을 나가기 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광주의 무슨 마을이더라 발삼마을, 거기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저희가 갔다가 절대로 이렇게 하면 큰 일 나겠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왔던 곳입니다. 거기 있는 주민자치회의 회장님이 여자 분이신데 단둘이 이야기할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가서, 그런 예산이 혹시 담아져 있지 않다면 먼저 그런 예산을 좀 더 담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경험치를 쌓으시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없지만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세워서 선진지 견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플랫폼 전자투표 모빌로 가닥을 잡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모빌 말고도 많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업체들은 꽤 많이 있는데 저도 이걸 한번 먼젓번 사업보고가 있어서 봤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자발송시 40원씩 발생한다는 거, 이게 카카오 톡을 통해서 문자가 발송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40원 발생된다는 거, 지금 문자발송비로 치면 알아보니까 업계에서 제일 싼 곳은 30글자로 하면 11원 짜리고 있고, 장문으로 할 경우 가장 저렴한 게 26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비한다면 지금 사실 문자발송료는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이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40원이라는 비용을 해서 여기에 꼭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타당한,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료로 가름해서 볼 테니까 제출만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그건 자료로 볼게요. 저도 나름 판단해 보니까 11원, 26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문자발송이 아니라 공문서를 회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사유를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인데 협약서 안을 보니까 연수구가 적극적으로 우리 연수 공동주택 80% 이상 아마 연수구민의 70% 가까이가, 미성년자 제외한 70% 가까이가 해당될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개인정보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가 한 업체에 한 구의 주민의 70%가 건네질 수 있는데 여기에 구가 적극적으로 가입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금 여기 협약서를 체결하셨어요. 이게 바람직한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고, 법적인 문제나 사후에 책임소재 부분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라서 보니까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는 이메일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자기가 사는 곳까지 다 제공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카카오 플랫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이런 개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자 주체한테 문서 송수신하는 그런 것이고 이런 투표나 개인정보는 원래 마을자치과에서 카카오모빌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개인한테 보내지 않고 공문서로 우리가 지시하거나 아파트 관련 홍보물이나 문서적인 것만 관리자 주체나 입주자대표와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관에서의 공문서를 유통하는 경로가 형성이 되어 버리면 당연히 그 아파트에서는 좀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그쪽 업체와 더 가깝게, 그쪽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는 공문서만 이렇게 하고 그쪽에 서명 받아서 인증절차만 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 통로가 하나 열리게 되면 그 통로를 통해서 다른 채널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보셨다가 자칫 나중에 어떤 이게 지금 공동주택의 80% 이상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의 80%면 연수구민의 70%가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 이음카드 우리 주민 지금 17만명인가 18만명 정도까지 된 걸로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연수구민의 경제 인구에 과반수를 넘는 숫자입니다. 30만명 중에 경제인구가 27만명 정도 보더라고요. 그 중에 17만명이 이것을 쓴다고 하면 50%를 훨씬 넘어서 60%가 쓰는 거거든요. 한지역의 60% 이상이 어떠한 채널을 공유한다는 건 어마 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120억원이라는 돈이 낭비했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언론보도도 있지만 그걸 반증하는 게 뭐냐면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한 구의 17만명이라는 유저를 확보했다는 건 상당한 큰 소득이라는 걸로 반증을 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적 가치만 해도 무시를 못하는 건데 이걸 관이 나서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협약을 맺어서 한다는 건 깊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저희는 마을자치과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 것이 저희는 현재 시에서나 내려온 문서를 지금 종이문서로 전자목록해서 그걸 우편,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등기비용이 몇 백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4개 단지 전체 다 뿌립니다. 그러면 일단 그게 매번 수작업으로 뽑아서, 봉투에 넣어서, 붙여서, 그 비용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모빌을 하는 게 월 5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에 600만원 세웠는데 2021년은 월 30만으로 낮춰서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제공된 자료를 보면 협약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 구축비용으로 해서 이렇게만 제출하셨어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담아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제출한 모빌 관련된 사업은.

저희는 일단 간단한 수수료로 전자문서 수발신시스템, 문서만 서로 받고 보내고 하는.

제출한 자료 중에서 총 이 사업에 관련된 게 12쪽인데, 실제로 검토대상은 딱 저기인데요? 8쪽하고 9쪽 정도 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는 다 마을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내용들이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보니까 홍보미디어실, 마을자치과가 연계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응만, 여기 있는 걸로는 글쎄요.

작년에 시범운영을 무료로 했고요. 올해요. 올해 11월, 12월에.

몇 차례 해 보셨어요?

한 500? 문서발송이.

아파트 1단지에 몇 건이나 되요?

11월, 12월해서 30건 정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공문서를 그렇게 발송할 비용이 많이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지요.

수작업과 등기로 해 왔던 업무인데 전산화하는 방법인데 지금 모빌을 활용하겠다는 게 간단한 계획이잖아요.

예, 전에는 팩스로 보내거나 그런데 팩스가 흐리고 잘 안 되면 우편 등기로 보냈는데, 등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 모빌업체 말고 다른 방법은 대안은 없었습니까?

저희는...

아니면 그냥 업무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생각하신 겁니까?

여기랑 한번 얘기해 본 거지요. 무료로 사용해 봤던 거고, 왜냐면 서버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마을자치과와. 우리는 활용만 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만 제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기비용이나 수작업에 비해서 낮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11월, 12월까지 한 달 보름동안 약 30건 정도가 한 단지에 발송되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효율성 부분은 한 달 정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체크해 보셨나요? 그것도 알려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42쪽,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저희가 올해 선정돼서 본격적인 시행예정이잖아요. 저희 계획서 주요사업계획서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연경산이 감싸 안은 안골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 근래 외국의 사례, TV에서도 도시재생해서 방송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제 본 게 내용은 다르지만 부여에 양송이 마을이 방송됐어요. 거기도 주민들이 떠나가고 양송이를 재배해서 판로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냐 해서 주민들끼리 사업단을 꾸린 거예요. 물론 부여 시에서도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에서 여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얼마 전에 다녀온 싱가포르 , 싱가포르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도 싱가포르에서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양송이 관련된 빵도 있고 동네 체험하는 곳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그 안에서 양송이를 재료로 하는 빵도 팔고, 주민들이 그냥 60-70되신 어르신들도 집에서 겨울 되면 봄, 여름, 가을 농사짓고 어디 아파서 병원 다니시고 할 텐데 병원 다닐 시간 없이 바쁠 정도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서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그 고마움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지요. 모든 면에서 일석 몇 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보고 좀 놀랐어요. 국적도 다른 분들이 와서 양송이 관련된 식자재 그리고 맞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밥, 반찬을 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드시면서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도 하고 구매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내 관광객들이 올만한데 거기는 외국관광객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안골마을이 일단은 지금 재생으로 시작하지만 재생이 되면 지금 여기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총괄표 보면 정리는 잘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단장님도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가 협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협동조합도 설립되고, 재생대학도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협동조합은 결론은 주민들이 다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래서 자체사업까지 해서 이게 2024년까지 인가요?

아니, 2023년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내용 보다보니까 고용유발효과가 340명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50억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산유발효과가 440억원이고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달성률이 높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도시재생하고, 집 고쳐주고, 마을만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연경산이 품고 있는 안골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동네만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이 동네에서 예전에 행해 왔던 어떤 마을 그런 전통이 있는지 이 동네에서 윷놀이를 특이하게 했다든지 그것을 다시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청학동 안골마을만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중구에 가면 차이나타운 옆에 동화마을이 있지요. 동화마을도 사실은 그림을 그려놓고 와서 구경하면 몇 년이 지나면 다른 그림으로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 옆에 차이나타운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플랫폼을 공유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면 주차장도 협소하고 요 근래 공영주차장을 위에 몇 년 전에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해요, 거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례가 있냐면 식사들 하시고 차이나타운에서 차를 대고 걸어서 구경하고 내가 사진 찍고 가서 또 요즘은 동화마을만 찍는 게 아니라 차이나타운의 중국음식점 유명한 곳이 많잖아요. 그 입구에서 사진 찍고 다니다보면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그 노점상들 많잖아요.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거든요.

자장면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 안골마을도 그런 연계사업 할 수 있는 게 필요할거 같고요. 그 안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안골마을에 오래 사신 분들은 그분들이 오랫동안 썼던 놋그릇이나 도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좀 수집해서 저희가 보니까 지금 회관도 신축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전시장도 만들어서 실제로 이 마을에서 예전부터 썼던 스토리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단순하게 재생해서 그림만 그려놓고 하면 저는 1년 안에 소문이 나고 ‘그냥 가봤더니 더 이상 볼게 없다더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먹거리는 주변에 송도도 있고 하니까 연계시켜서 스토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단순하게 재생센터로 머물게 아니라 그 다음도 생각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나름대로 둘레길과 연계해서 여기서는 자전거타고 올라갔다가 둘레길 돌고 또 자전거타가 내려오고 그리고 또 두부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어린 학생들 체험도 할 수 있고, 찌는 모습도 보고, 사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많은 고민 가운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강원도의 사례도 어느 부서할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거기다 1번부터 30번까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거든요. 거길 찾아갔더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두부체험 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고, 먹어볼 수 있고, 양념 버무려서 이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걸로 해서 소문을 내주고, 다음 곳에 갔더니 여기 마을에서 100년간 이어갔던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내가 직접 우물도 떠서 마실 수 있으면 마셔보고 이런 예전에 전례가 있다든지 전통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가거든요.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으면 단 순간에 어려운 사업을 해 놓고도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송도역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KTX가 연결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산에서 타고서 거기 구경 가자고 해서 직업 올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판단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그리고 송도역전 활성화계획하고 그리고 함박마을 다시 신청해야 하잖아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할 테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연수구 경관디자인 용역진행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경관사업추진계획안이 들어왔는데 용역이 아직 절반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32억원인가요? 시비, 구비해서 9건이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예.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간판개선사업, 경관형성사업, 야간경관사업, 원도심디자인 활성화사업.

예.

지금 시비는 확정됐나요?

그중에서 이제 간판개선사업 연수2동 1억 5천만원 일부 반영됐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든 언제든 항상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구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하는 거 보고 구에서 매칭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전액삭감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경관디자인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발맞춰서 나머지도 단계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 옥련중학교 앞 조각공원하고, 송도시장 삼거리부터 우성아파트 일원에 조각공원 환경개선사업하고 전신주 불법광고물 제거사업이 있는데, 전신주 불법광고물 제거사업은 봐도 주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고 필요성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조각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첨부해주신 자료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조각공원을 좀 더 보강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무나 식재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더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식재된 나무들이 조금 상태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정할건 전정하고 또 새롭게 설치하고 식재할건 식재해서 좀 거기가 정비가 덜 되어 있거든요, 수목상태들이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가 조각공원이잖아요. 대부분의 조각공원을 가보면 다른 어떤 식재나 이런 것들이 그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감시키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어서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특이하게 작품을 수억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작품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꾸 거기다 뭘 더하고 더하는 사업이 있는 거 같아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주민들께서 건의사항은 있는 거 같아 보이지만 본래 취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조각공원인데 거기다 뭘 더 하고 더 하고 해서 작품은 보이지 않고 자꾸 식재를 더 보강한다든지 이게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시지요? 일단 보편타당한 과연 이상적으로 판단하건데 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 몇몇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각공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추가로 사업비를 들인다던지 이런 예는 크게 없고요.

정비하는 거니까요. 정비하는 김에 좀 본래취지를 살려서 굳이 더 심고 자꾸 훼손해서 보강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미술관에서 작품을 걸었는데 그 옆에 아주 다양한 디자인의 색채를 더하지 않잖아요. 하얀 벽에 작품만 독보이도록 원래 그렇게 하고 조명도 맞추고 다 그런 데 오히려 우리는 작품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다른 색채를 더해서 작품성을 훼손하는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전문자분들에게 건의를 받아보니까 정말 그럴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판단해 보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9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