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두 분 과장님 및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소장님,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알기로 휴가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공무원으로써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이 상당히 감동이 됩니다. 하여튼 그간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건행정과, 예산이 한 15% 정도 증액되네요. 2018년 대비 2019년은 88% 증액되는데, 증액 내용을 보면 예산서 425쪽, 아동주치의 지원해서 1,560만원이 초등학교 5학년이 우리가 3,700명 되나 봐요. 29개 학교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 현황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장해윤부위원장
아무튼 3,700명 중에 약 10분의 1 정도 지원하나보다 그죠?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은 0이었지만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회 추경에 2,500만원 정도 반영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때부터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총 5개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해서 신청 받아서 5개교를 지금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5개교씩 돌아가면서? 이번 연도는 5개교고 내년에 다른 학교를?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수요조사결과 2개교가 신청 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해서 추가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27쪽, 심장충격기는 보건소에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 설치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심정지 올 때 위급한 상황에서.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는 없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구비 의무기관하고 외로 구분이 돼서 법에서 정해진 구비 의무기관은 설치해야 할 부분이고요. 보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240만원은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5개소를 계상하고 있는데, 송도 4동이 아시지만 분동이 됐잖아요. 송도 4동에 추가로 하고, 사회복지관 우리가 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이 구비 외의 기관이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가 보급하려고 5개소를 계상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심장충격기는 시급을 다투는 상황인데 집에서,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동 사무소를 거쳐서 가는 시간도 없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동사무소 설치보다는 역이나 이렇게 대중들, 구민들이 보기 쪽에 설치해 놓고 눈에 익히게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전부터 역사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서울은 역사에 설치된 곳이 많거든요. 우리 관내 역사에는 설치된 곳이 거의 없을 걸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선학역, 신연수역, 동춘역, 인천대 입구역, 송도역, 원인재역에 저희가 구비로 설치한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고압분무방역차를 하나 사나 봐요. 4천만원 정도 하네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방역차가 흰색 연기가, 요즘은 연기가 안 나오고 무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연무방식으로 똑같은 그런 방역차예요 아니면 좀 다른 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면 이강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도심 위주로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송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대형 나대지나 공한지가 많이 발생되는 곳에서 해충 관련해서 방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대 우리가 신규로 구입한 부분은 송도지역 방역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저희가 1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말라리아 환자가 이번에 발생한 건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열대지방에서 오는 건데 모기에서 전염되는 건데, OECD국가 중에 말라리아 전염환자 제일 많은 국가로 36개 국가 중 우리 한국이 1위입니다. 약 연간 400-500명이 발생하는데 우리구도 있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수치상 저희가 13명 발생현황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두통, 오한, 열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꽤 있네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2,9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배포하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말라리아 퇴치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물 배부하는 캠페인 전개할 때 활용할 것으로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염색기는 뭐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점검을 받았는데 그 전에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어요. 보통은 가열식을 통해서 염색하고 있는데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이번에 기계식으로 저희가 생물테러화학 발생했을 때 방한복을 입고 하지만 어차피 염색부분에서 피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도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예방을 위해서 점검 지적사항이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이 금년도 121억원에서 128억원 금년도 137억원으로 7% 증감됩니다. 아시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446쪽, 약품소모품 구입해서 3천만원 하는 게 전년도는 4천만원이었는데 65세에서 74세 노인, 독거노인, 임산부, 취약계층, 만 2세 미만 영유아 대상이지요? 내년도 이게 지금 2019년도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에서 4천만원이 항목이 변경된 거예요? 20년도는? 446쪽.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 말씀하시나요?
장해윤부위원장
중간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신규사업인데 그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이건 없었어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장해윤부위원장
방문보건 운영지원 사업이 4천만원 예산에 없었나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사업이 기존에 있었고요. 올해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항목변경해서 예산이 여기 안 들어간 거 아닌가?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주민자치형에 약품소모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전에는 약품소모 구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이라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동사무소에 간호직 12명이 배치가 돼서 그 사람들이 쓸 그런 거예요.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방문보건사업과 같은 건지 알았는데.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다른 겁니다. 행자부 소관으로 해서 각 동마다 1명씩 간호사들이 파견돼서 그 사람들이 쓸 소모품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건강증진과 465쪽, 우리 치매안심마을 지금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선학동에서 선포식 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3곳 추가해서 청학동, 옥련 1, 2동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3곳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보니까 여기 3곳 선포식을 또 하고 기존에 있었던 곳은 선학동 1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계속운영 해 나가는데 선학동 관련해서는 운영비나 이런 게 없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선포를 할 때 행사비나 강사료를.
최숙경위원
선포만 하면 아무 지원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동을 할 예정이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관리는 지속적으로.
최숙경위원
예산에 보니까 청학동, 옥련 1, 2동만 예산이 선포식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선학동은 왜 없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존에 지정된 곳은 특별히 예산이 들어갈 사항이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냥 마을로 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도 없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해서 조금 들어가는 거 그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최숙경위원
만약에 이게 2020년도에 지금 선포식하고 난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가 조금 들어 가나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조금 들어가는 건 큰 액수가 아니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선학동도 거기서 연결해서 같이 되는 거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왜냐하면 해 놓고 나서 그냥 또 여기 운영비나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전동을 다 확대할 예정이라요. 지속적으로.
최숙경위원
동에서 어쨌든 운영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했던 한방주치의사업 있었잖아요. 그게 올해는 6개월 동안 시범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계획은 나온 게 없는데요. 한방주치의 뿐만 아니라 양방이나 다 합해서 관련기관을 전체적으로 협의회 구성으로 해서 연수형 주치의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언제 토론회를 할 건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토론회도 하고 필요하면 조례까지 제정할 사항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 관련해서 6개월 동안 경로당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거든요. 관련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행정과, 아까 방역관련해서 내용을 보다보니까 7개 권역으로 해서 민간위탁 주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직원들도 있지 않아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방역관련해서 기간제는 내년도에 4명에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427쪽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여기에 3명이 있고요. 공무직이 1명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은 고정인원, 여기 3명은 기간제. 보통 9개월 동안 쓰는 게, 9개월 동안 뿌려요? 방역을 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동절기는 보통은...
강구
이강구위원
안 하고, 봄 되면 바로 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3월부터 11월까지 보통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부분은...
강구
이강구위원
3월에 추운데도 뿌려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요새는 한겨울에도 위원님도 아시지만 모기 있다고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직원이 나가서 대응도 하고 그런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7개 권역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차는 다 가져오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유류비나 우리가 다 계산해서 주는 거고? 우리는 차 몇 대있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내년도는 고압장비 1개가 더 구입되면 고압장비 2대하고, 1톤 차에 탑재 해 있는 방역해서 2대 운영해서 총 4대 운영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이 4명인데 차량 4대가 어떻게 되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게 한꺼번에 나갈 때는 보조 인력으로 직원들도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고압장비를 우선해서 하면 2인 1조가 돼서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할 때 보건소에서 운영 연관단체라고 해서 방역회인가 있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봄에 발대식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분들은 동사무소 자율방역대를...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 자율방역대가 저도 보니까 주민센터차량 뒤에 실고 자기네가 필요한곳 가서 같이 뿌린 적 있는데,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역대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14개 동이 있는데 10개 동에 75명이 지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운영 면에서 예산에 50만원 사고 났을 때 처리비 계상도 되어 있고, 5회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한 바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명목상 편성만 되어 있는 거지 활동상 크게 기대를 못하는 게 보통 저녁에 방역하고 낮에는 이분들이 대부분 일상에서 직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자율방역대 방역활동이 사실 그렇게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일 나올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1번이라도 지금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일주일에 2번씩 순찰을 돌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진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봉사하고 한번 나올 때 수당하고 한 달에 한번정도, 나머지는 봉사로 해서 9개월 동안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게 참여율을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수당을 주면 나올 거 아니에요? 봉사수당을 해서 그래도 지역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방역대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관심이 있으니까 들어왔을 거고, 그 안에서도 동별로 추리면 그래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하여간 좋은 제안이신데 활성화나 어떤 방역단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실비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면 아까 전체가 75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동별로 한 4명 정도만 진짜로 활동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이 분들에게 수당명목으로 하면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4명으로 해서 2명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활용을 하면 참여도 올리고, 수당은 법적 기준 내에서 좀 줄 수 있는 부분해서 하면 봉사점수도 올리고 봉사하기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고민해 봐주세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 또 발대식 할 거 아니에요? 매년하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연초에 분위기, 붐 조성에서 발대식을 하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진짜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센터장님, 현수막 걸려있더라고요. 상 받았다고. 하여간 잘 하신 거 같은데 이거 보니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가 3,400여만원 줄었고요. 각 사업별로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줄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던 거 조금씩 줄여가나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프로그램개수를 줄여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 1,500만원을 타게 되었어요. 상금으로 내년 사업 부족한 부분에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 받았으니까 5년간 상 못 받나 봐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그런 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유지는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그리고 나머지 한 5,300만원 정도는 저희 3층 텃밭 조성 공사완료에 따른 올해는 텃밭조성을 안 하니까 그게 감액된 거고, 임상병리사 인건비 감액분 2,400만원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행사운영비 중에 건강생활 실천교실 이게 각 프로그램이지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맞습니다. 그 사업이 가장 많이 행사운영비가 줄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몇 강좌해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거의 그 프로그램이 15개 프로그램 정도가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1,300만원 정도, 20% 정도 줄었네요. 이것을 상금 받은 것으로 채운다고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예, 조금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나요, 예산부서에서?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이번에 많이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걸 행사운영비라고 해요? 프로그램 강좌 하는 걸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행사운영비로 강사료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나가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행사라는 말을 붙이니까.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줄인 건 아닌지. 하여간 해 보시고 추후에 주민의견 받아서 줄이면 아마 민원이 생기겠지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그렇지요. 운영해 보고 추경에 올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건강증진과 전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억 1,900만원이었거든요. 맞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요. 13명이었는데 8명으로 감축되잖아요. 그게 2억 2천만원으로 거의 1억원이 감액되는데, 이거 인력을 13명이 하다 8명하면 문제가 없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조금 문제는 예상을 하는데요. 기간제 중 감축하는 게 정부 입장이나 구청에서 그런 입장이 있어서 줄이긴 했는데.
장해윤부위원장
13명 기간제에서 5명 빼서 8명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했는데 각자 의견이 있어서 조금 원안대로 확충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되는대로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던 대상자들 조금 정리하고.
장해윤부위원장
이 정도 줄이면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1-2개 차질이 있을 거 같은데.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0% 거의 감축을 하네요.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계속 늘어납니다. 작년에 늘어난 게 114명이에요. 기간제도 늘어난 게 80명인가 거의 90명 되고.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기간제 줄이고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그쪽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행사운영비가 보건소 전체 7,200만원되더라고요. 그중에 함박마을 프로젝트 1천만원, 지역주민센터 건강프로그램 동사무소 5개해서 4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짜리 있지요? 동사무소는 어느 5개를 지정하나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건 계획이라 선정은 안 했고요. 저희가 이것도 인력비 감축 분 가지고.
장해윤부위원장
여기 인력 뺀 것을 이쪽으로 다 투입하더라고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인력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무 관리나 행사운영비로, 이것은 추후에 신청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중에 보면 걷기실천을 향한 챌린지 물품구입이 있더라고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걷기대회 행사비 500만원도 비슷한?
그런데 물론 걷기나 운동이 여러 가지가 좋은데 지금 걷기 하는 게 환경사랑에서 승기천에서 하는 게 있고, 연수구 걷기연합에서 또 해요. 여기서 별도 500만원 하고 제가 동사무소 자료 보다보니까 송도 3동인가 동에서도 별도로 걷기대회를 500만원짜리를 하더라고요. 걷기가 식보약보행보 중에 그중 동의보감에 나오다시피 걷기가 제일 좋다는 데, 그게 행보지요. 그런데 너무 분산돼서 걷기운동을 많이 하는 거 같아, 동사무소까지 지금 하니까 예결위 때 이야기하지만 알겠습니다. 449쪽, 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백신비가 금년도는 8천원이었는데 8,730원으로 접종비가 조금 오르네요. 금년도 2019년에 백신접종 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527건했습니다. 10월말까지 저희가 파악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500명 계획했는데 527건이었구나, 금년도는 1,300명을 줄여서 1,200명을 계획 잡았더라고, 그 이유가 500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계획을 줄였구나.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수급자를 의료기관으로 별도로 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수급자는 1,300명이었는데 2,410명으로 늘리네요. 지금 그건 별도로 있어요. 이것도 한 5천원 인상되던데, 이건 1,110명 올렸더라고요. 2019년도는 2,500명이었는데 계획이, 내년도는 1,200명으로 60% 정도를 줄이니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의료기관으로 가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줄인 거예요? 수급자 쪽은 4천만원 정도로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고 450쪽, 난임 부부 시술 및 지원하는 건 원래 44세 미만에 최대 50만원 이하를 10회 지원하는 게 2018년 7월부터 17회로 바뀌었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신생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시술 5회 이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병원 쪽에 하고요. 저희가 찾아오는 임산부.
장해윤부위원장
연수구에 산부인과(OB)가 몇 개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총 4개 있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분만할 수 있는 곳이 2곳이고, 진료만 하는 곳은 2곳 해서.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일부분은 산부인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4개는 넘을 건데 4개 밖에 안 돼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있던 것도 전과를 하고.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산후건강관리비용 금년도 3억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첫째아가 2018년도 1,378명, 2017년도 1,200명 정도였는데 이게 쌍둥이도 주시나요? 455쪽.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이건 산후도우미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도와주는 거니까.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니까 출생아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두 명으로 인정해서 두 사람 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가정에 지원하는 거라서 한 가정에만 줍니다. 한 집에 한사람만 가야죠.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바우처 이용하면 550명이고, 일반은 410명, 바우처 이용이 9천만원, 일반이 2억 1천만원해서 3억원 정도 예산인데 이거 지원하는 방법은 산모계좌로 주는 게 확인하는 방법은, 확인할 방법이 있나? 가서 사진을 찍나? 확인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 상주해서 확인할 수 없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저는 부정 수급이라고 하긴 그렇고 확인절차가 해서 다른 전용으로 될 우려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팀장님도 대충 느끼는 게 있지요? 제가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요.
아니, 3일 산모도우미 쓰고 10일로 하는 것도 확인가능하다고?
뭐 여러 가지 우려 걱정할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비용은 제대로 집행되고 투명하고 뭔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비용만 집행해서 3억원을 집행하는 건 여러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절차상, 고민해 보십시오. 우려되는 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치매치료비 지원하는 거 월 3만원 연간 36만원인데 이건 예산이 거의 4분의 1로 확 줄였더라고요. 2018년도는 9,800만원인데 금년도는 2,700만원으로, 그런데 내년도는 1억 3천만원으로 퐁당퐁당 원래 이렇게 대폭 꺼졌다 올라갔다 기복이 심한가요? 예산이 하여튼 들쭉날쭉이 상당히 많아.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게 2018년도 공단에 예탁된 게 이월되고.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2018년도는 9,800만원, 금년도 2,700만원, 내년도는 1억 3,200만원.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2019년 예산이 2,700만원이 그렇게 됐다가 환급금 다시 반납했다가 추경에 다시 확정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다시해서 1억 1천만원 정도로 확정된 예산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다시 한 번 하여튼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보니까 대상포진사업 있잖아요. 대상포진사업이 올해 한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2,959명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몇 명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4천명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주사 맞을 때 마다 얼마씩이에요? 한 명당 지원해 주는 게.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지원이 일반 주민 5만원, 차상위계층 8만원, 수급자는 12만 8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예산이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였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상을 하지 못해서 올해 시행해 보고 내년에는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줄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다른 보건복지부에서 뭐 해줘서 줄은 건 아니고? 자제 수요조사가 안 맞아서 현실화 시켰다는 얘기고, 로타바이러스는 실적이 어떻게 되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144명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2회 접종까지 해 주나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게 약품별로 다른데요. 로타릭스라는 건 2회 접종하고, 로타텍이라는 것은 3회 접종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주민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다 해 주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비용은 비슷해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비용은 비슷합니다. 맞는 회수가 달라서 자기들이 편한대로.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예산 지금 세운 게 기준이 한 몇 명 정도 할 거라고 세웠던 거예요? 6천명?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로타 말씀하시는 거?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게 원래 신생아 아니에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8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신생아는 몇 명이나 태어나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한 2,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몇 년째하고 있는 거지요? 2년째인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3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 신생아 수준에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1-2년 할 때는 그동안 못 했던 사람들, 신생아하고 상관없이 몇 개월 미만 아이들은 받더라도, 작년에는 어땠어요? 첫해하고 작년은?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태어난 아기들은 빠져나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항상 2,500명은 새로 생기는 인원이고 기존에 8개월 미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계속 여기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이러면 예산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태어난 아기들은 빠져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우리가 측정을 할 때 8개월 미만의 인구수가 몇 명이면 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만명이야 그리고 2,500명이 태어나 그러면 시작할 때는 12,500명으로 계산하는 거고, 다음에 여기서 5천명이 접종을 했으면 7,500명이 남고 새로 2,500명이 태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1만명이 되는 거고 내가 보니까 한 4년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태어나는 인원수만큼만 예산을 세워도 유지되는 거라는 거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감안해서 조성을 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3년째 동결이에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 처방 받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자 분들 하여간 올 한 해 주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건강관리부터 우선적으로 챙기셔서 주민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공직을 마감하시는 시점에서 한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하다보니까 34년이라는 세월이 갔습니다. 시작한 게 사실 엊그제 같아요. 지금 나이 60이 돼서 떠날 시점이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괴로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요. 그렇지만 남는 건 괴로움보다는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건 주변에 우리 기형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같이하는 위원님들하고 또 제가 밖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공무원분들하고 많이 하고 밖에 경제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눌 그럴 기회를 많이 가져서 지금 밖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으로 풀어줄 수 있는지 방법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 그런 일을 긍정적인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무원으로 써 괜찮은 생각을 하면서 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후회 없는 공직생활 했고, 앞으로 후배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직생활을 해서 공직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보람 있는 공직생활을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그런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우리 같이 한 위원들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 각 집행부 의견 듣고 질의하시고 확인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를 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잠시중지
15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합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론 및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조정내역은 예산서안 7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2,160만원 전액삭감, 7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45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조정내역은 미래전략사업단 184쪽, 통신사 유동인구 및 카드사 빅데이터 구매 2,200만원 전액삭감, 송도관리단 189쪽,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표지병 정비공사 주민참여예산 5천만원 전액삭감, 189쪽,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정비 및 표지병 설치공사 주민참여예산 6,500만원 전액삭감, 192쪽, 공공식수대 설치 주민참여예산 2천만원 전액삭감, 193쪽, 첨단5호 근린공원 토피어리정원 조성사업 8천만원 전액삭감, 194쪽, 공동주택관리지원금 1억원 증액, 홍보미디어실 203쪽, 구정소식지 대표 캐릭터 제작 및 등록 2,450만원 전액삭감, 203쪽, 캐릭터 홍보물제작 80만원 전액삭감, 205쪽, 연수구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3,720만원중 1,720만원 삭감, 208쪽, 정보인프라 확충 전산장비 구입 모니터 1억 1,979만원중 8,349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21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힐링교육 1,200만원 신설증액, 노인장애인과 263쪽, 청학노인복지관 운영지원 405-01 25인승 중형 셔틀버스 구입지원 7,580만원 신설증액, PC구입 120만원 신설증액, 책상 및 의자구입 55만원 신설증액, 263쪽, 307-10 청학노인복지관 운영비 5,605만 8천원 증액, 여성아동과 28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2,160만원 전액삭감, 28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450만원 전액삭감, 290쪽, 다 어울림 세계문화축제 1,500만원 전액삭감, 출산보육과 326쪽, 보육교사 아이사랑 수당 1억 4,4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 351쪽, 청년정책 연구용역비 4,500만원 전액삭감, 352쪽, 연수구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222만 2천원 전액삭감, 환경보전과 379쪽, 취약계층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1,600만원 전액삭감, 384쪽, (가칭)기후변화의 날 행사 1억 4천만원중 3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394쪽, 문화공원 천막설치 및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7억원 전액삭감 이상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이므로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미래전략사
최호영 저희 신용카드 데이터 구매 관련해서 2,200만원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우리 단에 빅데이터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 전문요원을 채용하고 나서 저희가 각 부서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경제지원과에서 신용카드랑 이음카드 사용분석이랑 그 다음에 이음카드 발생전후에 이용분석 이런 거나 명절 때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석을 비교분석해 달라고 의뢰가 와서 저희가 2,2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이 먼저 일정이 있으시니까 센터장으로서 부서의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저희 검사실에 임상병리사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증액부분이고요. 예산은 2,403만원입니다. 검사실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약 340% 증가해서 추진실적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 있고요. 송도로 주민들이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검사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인력을 이렇게 감축시키면 정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가 13개 장비가 있어서요.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비싼 장비들이 놀게 되는 그런 예산상의 손실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건비 2,403만원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고요. 증액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세출예산서 189쪽, 송도 국제도시 자전거도로 표지병 공사와 자전거도로 정비 표지병 공사 2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자전거도로 표지병 설치 공사는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의 특성상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간섭 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고 특히 야간의 경우 어떤 시인성 확보차원에서 송도 4동 주민참여예산 및 협치의제 안전 분야 사업제안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도지역 주민 분들의 안전을 우려하시는 이러한 염려를 좀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93쪽, 첨단5호 근린공원 토피어리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 쪽에 매립지다보니까 일반적인 수목이 원도심과 다르게 식생 할 수 있는 수목의 제약이 많습니다. 다행이도 송도 쪽에 향나무가 타 수종에 비해서 식생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식생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토피어리가 동물형상모형을 공원에 어떤 차별화를 가고자 하는 사업인데 향나무를 키워서 이런 동물형상을 전지를 해서 공원에 가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토피어리 수목자체의 어떤 고사에 대한 염려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얼마 전에 향나무 전지를 하면서 저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지에 대한 예행이나 식견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향후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은 해당 팀장님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장희경 구정소식지 대표캐릭터 제작 및 등록 사업에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필요하다면 공모전도 실시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존 캐릭터의 친화력과 홍보 전략이 부족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에 SNS나 각종 매체와 사업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담보를 못하겠지만 잘 다듬어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들의 힐링교육에 대한 사업비를 신규 증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힐링을 통해서 그분들의 소실을 예방하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의 질로 보답하도록 행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김정태 위원님께서 증액요구하신 청학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증액관련해서 1억 3,257만 2천원인데요. 사실 당초 올렸을 때는 연수복지관도 셔틀버스를 같이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3개 복지관 중에 유일하게 셔틀버스가 청학복지관이 없습니다. 구도심의 연수, 옥련, 청학지역의 어르신들께서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의 종사자 장려수당은 저희가 삭감하는 건 저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0쪽, 다어울림 세계문화축제에서는 이 부분은 올해까지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편성 된 내용을 우리가 외국인이 계속 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본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사를 내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의견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326쪽, 보육교사 아이사랑수당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비해서 교사들의 급여에 차액보전과 또 처우개선차원에서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요청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되는 정부지원 쪽에서 타구에 비해서 연수구가 국공립의 경우에는 많이 해 드리는 부분이, 더 나은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정부지원 쪽으로도 적극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 우선 지급을 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351쪽, 청년정책연구용역은 지난 10월 18일 제정이 되었고 연말, 연초쯤 청년정책팀이 신설돼서 2020년부터 청년기본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수구 청년의 취창업 뿐 아니라 주거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정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에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인천시에서 실시한 청년정책기본계획용역에는 연수구만 이렇게 따로 표시된 결과 치는 없습니다. 물론 연수구 청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만 연수구의 청년들의 결과 치는 딱 나와 있는 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걸 참고하더라도 우리가 그 업무를 실시하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다시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자체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수구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교육청 같은 이런 관련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이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운영되다보니까 학생들을 파악하기도 조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청년실업자가 생기지 않게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 날 장소변경, 명칭변경, 요일변경 등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공원녹지과장
394쪽, 문화공원 천막설치 및 개선 사업 7억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증액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저희 선학동 오십시영 축제는 당초 7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4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3천만원을 증액요구 한 바입니다.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십시영 축제는 지역이미지 브랜드사업이지 상가번영회축제가 아닌 연수구만의 이미지브랜드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오십시영이라는 상표출원도 등록 중에 있고 내년 3월쯤이면 심사가 특허청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오십시영 지역 이미지에 맞게 7천만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건소장님으로 영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소명의견을 들었으니까 소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잠시중지
16시 2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 발표에 앞서 가지고 출산보육과 예산과 관련해서 출산보육과장님으로부터 확인사항이 있어서 먼저 소명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확인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민간어린이집 매입해서 국공립 전환하는 거 있지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지금 선학동 다예린 어린이집이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매입금액이 25억 1천만원이거든요. 이게 대지는 150평 건물은 4층 그런데 이게 건축년도는 2005년이고, 이게 지금 25억원 매입비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인지 아니면 부동산시세인지.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아직 못 받았고요. 국시비 확충을 위해서 탁상감정만 해서 구두 상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일부에서는 과다한 매입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2곳에서 받아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실제 부동산 거래되는 비용은 이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 부분 확인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하나금융그룹에서 12억 7,800만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그룹이 1월에 응모를 한다면서요? 이번에 한번 탈락된 경우는 없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없습니다. 올 9월부터 신청을 받겠다고 공모사업이 늦춰졌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상반기 6월에 탈락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1월에 했을 때 하나금융이 탈락이 됐다 그러면 전액구비로 25억원을 다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국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13억원을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1월에 이게 지금 여기서 반납하지 말고 1월에 결과를 보고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는 건 어때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고요. 이 확정내시 내려오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1월에 현장실사를 나오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하나금융그룹 거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서도 현장실사를 또 나와서 확정하게 됩니다. 우선 국시비 편성되는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은 그때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일단 예산은 반영하고 추후에 하나금융에서 12억 7천만원이 되는 거 봐서 판단하겠다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우선은 그때 예산을 다시 한 번.
장해윤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예산부분을 그때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부분이 명확히 매듭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국공립확충이 국정과제이고 이러다보니까 하나금융도 보건복지부하고 민간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올해 10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14개소를 하고, 후년도 9개소, 22년에 9개소 확충하게 되면 전체 62개소의 국공립을 35.3% 되는데 목표는 40%입니다. 그렇게 해도 40%까지 하기 힘들고 여기 지금 국공립을 다양한 방법으로 매입이나 전환이나 여러 방법을 해야 하는데 신도시의 경우는 500세대 이상 들어오는 부분이 의무설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확충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도심은 12개소, 그 다음에 신도심에 19개소가 되어 있는데.
장해윤부위원장
이번에 예산을 세우고 1월 말에 하나금융에서 12억 8,700만원 결과를 보고 최종판단하겠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예산의 집행은요. 하나그룹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의 결과를 보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집행되는 건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감정평가 2개를 해서 같이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해 주면 그런 사업조차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비 정도의 예산은 소요되어야 한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구비나 하나금융그룹의 결과에 따라서 확충이 된 후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인을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감정평가비 정도의 예산만 집행하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가내시 된 것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체 예산이 선 다음에 계약금은 지출하게 됩니다. 가내시 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건 해 주는데 다만, 저희가 하나금융그룹에서 공모가 됐을 때 그 다예린 시설을 매입하라는 얘기니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맞아요.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확충된 다음에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만,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됐는데 우리 구비로 다 사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시작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탈락 시에는 전액구비 반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다 보니까 안 됐을 때는 구비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구 입장에서 탈락하면 다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때 다시 방침 받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그 부분만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근처에 아파트 800세대에 조만간 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800세대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거 같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전에 개인적으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복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공모해서 돈을 지원받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공모선정 되면 하여간 매입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소명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으로 부터 소명기회를 듣고 논의한 결과 계수조정 내용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208쪽, 정보인프라 확충 전산장비 구입 모니터 삭감 없이 1억 1,979만원으로 부활하고, 출산보육과 326쪽, 보육교사 아이사랑 수당 증액 없이 3억 8,520만원으로 조정하고, 일자리정책과 351쪽, 청년정책연구용역비 4,500만원중 2,500만원 삭감하고, 위생과 412쪽, 음식문화시범거리 생동감축제 오십시영 1,500만원 증액,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474쪽, 감염병 관리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900만원 신설증액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