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개요 설명)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는 다 자료를 사전에 제출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만 계획서를 못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왜 이런 계획서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조민경위원
말을 안 해서 제출을,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제목만 나와 있는데 이 제목만 보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를 하나요? 다른 과는 사전에 다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국별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전혀 그런 자료를 제출 안 하셔서, 그럼 이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여기서 다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심지어 예를 들면 차량민원과는 파티션 교체하는 것도 당연히 교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진까지 다 찍어서 상세하게 차량민원과는 제출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전혀 제출을 안 하셔서.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교통행정과에 올라와 있는데, 어느 동에, 어느 위치에 이런 것들이 요구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계획서는 저희가 다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심의해야 되는지 조금 당혹스럽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이거는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질문 드릴게요. 657쪽, 압류 및 해제 수입증지 구입비로 1천원씩 300건 되어 있는데, 올해는 30건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00건으로 10배가 증가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맞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왜 10배나 늘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무래도 건수가 늘어나고 또 차량민원과에서 넘어오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압류 해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정확히 계산돼서 300건으로 올리신 건가요? 30건에서 60건도 아니고 300건으로 늘었다는 건, 올해는 30건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감당하셨는지.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조민경위원
아, 집중적으로 하시려고요?
알겠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으신 거죠?
이해했습니다. 658쪽,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똑같이 세우셨는데, 올해 한 번도 안 열렸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안 세워 드려도 되는 건가요? 별로 심의할 게 없다고 안 하신 것 같은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아시겠지만 민식이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라든지 신호등 설치 부분이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CCTV 우선순위부분을 저희가 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이번에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사용은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조민경위원
이 부분은 불용처리가 안 되지 않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전액불용처리 됐죠.
조민경위원
제가 그때 설명듣기로는 다르게 쓴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내부순환교통용역비로 해서 사실상 일부 전용이 됐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내부순환교통용역을 추진할 때 제안서 위원수당으로 저희가 그렇게 사용한 사항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예산을 세워드리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전기 및 수도 사용료도 이것도 우리가 내나요? 갑자기 새롭게 올라온 예산이라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재난안전기금으로 해가지고 쿨링포그 12군데를 설치를 하고요. 또 내년도에도 1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쿨링포그 12개가 설치된 상태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설치가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10개가 새로 설치된다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거하고 조명등 57개소도 설치하고 온열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22개가 버스승강장에 설치되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22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조민경위원
12개의 쿨링포그랑 내년도 10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게 버스승강장에 설치되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10개 설치되는 건 어디 예산에 있나요? 그것도 안전관리과에 들어가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2억 6천만원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659쪽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659쪽 어디에 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냉방기 설치 해가지고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2억 6천만원으로 편성된 게 쿨링포그 이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서 말하는 냉방기가 에어컨이 아니라 쿨링포그 냉방기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네.
조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쭉 다 질의하고 싶은데, 이건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9쪽, 하단에 보면 교통안전활동단체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를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연수모범운전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3년간 어떻게 지원해서 결산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830쪽,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수급계획용역은 법정사업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내년에 3년차가 되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조민경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2017년도에.
조민경위원
그럼 시, 구비 매칭이 어떤 비율로 된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게 2017년도에는 사실상 보조를 못 받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시비 40%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4대 6으로 받은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비가 38%고요. 구비가 62%입니다.
조민경위원
2017년도에는 9천만원을 다 구비로 썼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2017년도에는 7,560만원 저희가 구비로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비율은 정확히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가 그냥 이만큼 내려온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내려온 거죠.
조민경위원
비율은 특별히 지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민경위원
9천만원으로 계상하신 이유는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역비원가 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런 걸 산출 받아서 그렇게 해서 9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예, 이것도 9천만원 어떻게 세워졌는지 계산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차량민원과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833쪽,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10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설치 2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10대 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요구를 수용할 수 있지 않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세운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니까 10대의 장소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 장소가 어떻게 정해졌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상습불법주정차단속 관련해 가지고 8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혼잡지역 2군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설치예정 지역 2군데 해가지고 12군데 들어왔습니다.
조민경위원
주민참여예산 2군데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선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학초등학교 방면 거기가 화물차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서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1군데는 적십자랑 주공 1차아파트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 올해는 신규설치 한 데가 없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추경에 했던 8공구 8대?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니까 교체설치 4대는 노후한 4대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전설치는 뭔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이전설치는 롯데마트 앞에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전할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1군데 완전 실적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조민경위원
그럼 애초에 설치된 이유가 뭔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옛날에 아주 초창기에 설치했는데, 큰 도로변이다 보니까 사실 단속하는 효과도 없고 단속실적도 없어가지고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세워진 카메라인지.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교체하는 건 2013년 10월경에 해가지고 지금 130만 화소인데 현재 300만화소로.
조민경위원
이전설치 하는 카메라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이전 설치하는 건 확실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초창기에 설치한 걸로.
조민경위원
알아봐주시겠습니까?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왜냐면 이전설치라는 것이 처음에 잘못된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럴 수도 있죠. 맨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설치할 저게 없어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1군데는...
조민경위원
언제 설치했는지 자료 갖고 계신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2012년도 9월에 설치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전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실 계획이신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건 아직까지 안 했는데, 일단은 그 지역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을 따져 보니까 1년에 전무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교통행정과에 요구한 자료가 있었어요, 어제. 그런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고 지금 보니까 미흡한 자료들도 있는 거 같아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떤가.
이인자위원장대리
그럼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833쪽,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가 3천만원씩 10대 해서 3억원 잡혔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2대이고, 그 뒤에 보면 450만원, 500만원 이 부분은 설치비입니까?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450만원은 교체설치 4군데 130만원 해서 300만 화소 고치는 거고요. 500만원은 이전 설치 할 금액입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카메라 비용이 아니라 설치비용이라는 거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이인자위원장대리
그런데 밑에 이전설치비는 왜 이렇게 비싸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쪽에 뜯어가지고 다른 동으로 다시 옮겨야 되는 현상이 되니까 견적을 해가지고 보니까 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대리
교체하는 거랑 이전하는 거랑 많이 차이나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교체는 450만원. 지주는 그대로 놔두고 안에 것만 130만화소를 바꾸는 거니까 돈이 덜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전하는 건 지주까지 전부다 이전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듭니다.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민식이법이 도로교통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6월부터 시행예정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유상균위원
과장님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 연수구의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님들의 안심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대책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1천억원을 확보해서 시ㆍ도에 60억원을 배분을 해가지고 인천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해서 신호등 쪽에 40억원.
유상균위원
우리 연수구에는 얼마 정도.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따져보면 과속카메라는 4대 정도 됩니다.
유상균위원
정책 대상지를 파악해 보신 건 몇 군데나 된다고 했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이 69개소인데요.
유상균위원
대상지는 69군데인데 그 중에 4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네요. 4곳 정도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CCTV 설치할 수 있는 거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는 별도로 인천시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거.
유상균위원
그럼 인천 경찰청에서는 뭐한다고 합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아마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유상균위원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확인된 바는 없고요.
유상균위원
이거 한번 업무협조 띄우셔서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교통법의 주무관청이 경찰청 맞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경찰청에서 연수구도 과장님께서 법 통과되자마자 벌써 대상지를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잡고 계시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경찰서에는 뭐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연수경찰서에서 선제적으로, 선제적도 아니죠. 이제 통과됐으니 뭔가를 할 것 같은데 그 대책마련이 무엇인지 오늘 질의하셔 가지고 가급적 내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그러세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고 대상지도 먼저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다른 어느 구보다도 먼저 발 빠르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주요사업 세부안내서 1,63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버스승강장 교체 설치 및 유지보수, 새로 나온 버스승강장이 요즘 동네에 눈에 띄기 시작하던데요. 짙은 밤색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도로환경에 따라서 인도폭이 넓냐 좁냐에 따라서 설치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유상균위원
보니까 봉재산 입구 쪽 서해아파트 쪽도 그렇고, 옥련동과 청학동 경계에 있는 쪽도 그렇고 새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상당히 밤색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 전에도 몇 번 건의를 드렸던 바인데 아직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조명을 켜게 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57군데 설치했죠.
유상균위원
그런데 다녀보니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선학동에 황톳길 대진아파트 횡단보도 바로 건너편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태양열은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1년 내내 햇빛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가로등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선연결이 어려운 곳들 있죠? 아직 연수구에서 외곽 쪽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 당연히 전선을 연결해서 조명을 켜기 어려우니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로등에서 가능한 곳들은 그렇게 연결해서 효율성이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태양광으로 해서 설치를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로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LED로 해서, 직접 전기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게 효율적이죠? 그리고 태양광들은 정말 꼭 필요한 곳들이 있을 겁니다, 외곽 쪽에. 또 원도심과 신도심 경계에 있는 큰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쪽으로, 그거 판넬만 좀 옮겨달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배치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질문인데, 아까 보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버스동절기 버스시트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요.
유상균위원
이 부분은 주요업무보고 10월에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온열의자가 24시간 가동되겠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태양열이 발생이 안 될 텐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건 전기로 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나눠져 있는 거군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동춘 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1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 우선순위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빼버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만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여기 있네요. 겨울철 교통약자의 한파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업방법에 “버스정류장에 태양열을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통하여 발열이 가능한 온도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태양열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춘 2동에 버스승강장 실태조사를 해서 태양열로 할 수 있는 데는 태양열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전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태양열로 하게 되면 지금 겨울철인데, 한여름에도 사실 태양광에 나오는 발전량이 LED 전원 켜기도 빠듯한데 이게 과연 한겨울에 발열한다라는 건 참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거 반영하시겠다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뭐 이 부분은 전기로 하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태양열이냐 전기냐 그런 것보다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온열의자가 키가 된다는 건데.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온열의자를 계속 전기를 들여서 한 겨울에 영하의 온도인데, 그걸 계속 데워준다라는 게 이것도 말이 되나요? 차라리 지붕에다가 난로를 설치해서 켜주시는 게 더 쌀 걸요? 전기료로 따진다면. 그렇잖아요, 발열보다 빛이 더 싸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개인정보를 제외한, 어떤 주민이 몇 분이나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일체를 요구하겠습니다. 왜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수구민 중에 어느 분이 남동구에다가 요구하셔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동구에서 연수구민의 민원이 있어서 승기천에다가 지금 석조물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한 달 사이에 물이 썩고 물고기는 죽고 우렁이는 속이 비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저거 회복하는 데 꽤 많이 들 겁니다, 돈도 들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37만명 중에서 몇 명이 건의한다고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타당성도 따져봐야 되는데, 한겨울에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료나 화재의 위험, 특히나 야간에 거기가 따뜻하다고 술 취하신 분이 누워계셨다가 만일에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건의하신 분이 책임질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경로로 어떤 안건이 건의된 건지 구체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당성을 보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동춘 2동이네요. 동춘 2동 거 하기 전에, 협치분과위원회라는 곳에서 올라온 건데 세트헤드설치로 경찰이 필요 없는 연수. 일단은 경찰이 필요 없는 연수는 공감합니다. 경찰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도시가 건전하고 법치가 잘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공감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뭡니까? 읽어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선학사거리 있잖아요. 안전지대에 시선유도봉 설치하는 데 보면 샛길로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다 반사경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거기에 경찰관이 처소 같은 것도 동그라미로 하나 있고 아침, 저녁으로 교통정리도 하고 하는데, 남동공단 넘어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선학사거리에서 샛길로 올라가는 쪽이,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시선유도봉 설치해놓고 안전지대에다가.
유상균위원
아, 유성아파트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선학사거리요. 기아자동차.
유상균위원
예, 거기요. 기아자동차 옆에 샛길로 올라가는 길. 상가 쪽으로 살짝.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반사경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거하고 경찰이 필요 없는 연수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거기 골목이, 골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0m도 안 될 텐데. 아무튼 이것도 도대체 협치분과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으며, 어떤 경로로 이걸 필요로 하는지 역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안건들은 공감합니다. 많은 안건이 올라왔는데, 좀 문제가 된다고 보이는 거. 그다음에 어린이교통사고 방지용 야광안전가방덮개이라는 게 올라왔는데, 본예산도 있더라고요. 본예산에는 유치원생까지 다 해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야광안전덮개가 있는 가방이 있죠. 실제로 제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야광안전덮개를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선택한 가방에 안전덮개를 어떻게 꿰매서 달아주겠다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제작해서 나옵니다. 가방에다가 덮개를 씌우는 거죠.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성이 있으면 시제품도 필요성이 나와 있고 부모님들이 사서 덮어주지 않을까요? 이게 실효성이 검증된 제품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뭐냐면 교통안전용품인데요. 옐로카드라든지 가방덮개는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반사를 시켜주고요. 야간에는 차량전조등에 의해서 반사시켜줌으로써 운전자가 시인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구정분야 도시환경분과에서 그렇게 해서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제품도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이나 소비자보호원에서 이거에 대한 파악을 했을 겁니다. 이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연수구에 있는 초ㆍ중ㆍ고 할 것 없이 대학생들까지 다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런 검증이 되어 있는 건지 내용도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송도 2동에 “스마트폰스테이션으로 누구나 프리하게.”라는 사업은 이건 버스정류장에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거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공공와이파이사업.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게 안전총괄실에서 국책사업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연수구는 지금 내년까지 3년째, 다른 시ㆍ도들은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국정보통신 무슨 공단인가 거기서 하는데 안 잡혀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안 잡혀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회신은 없었는데 이게 국책사업에 잡혀있더라고요. 이것도 아직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도 한번 안전총괄실과 이야기를 나누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왜냐면 거기 사업이 잡혀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할게요. 830쪽, 교통행정과 구비 재산 철도부지 사용료 지출 1억 3,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 편성이 안 됐었죠? 작년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내년 예산에 잡으신 거잖아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죠.
최대성위원장
그때 삭감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때 얼마인가 3,600만원을 거꾸로 삭감시켜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죠.
최대성위원장
예, 남은 비용 삭감했었죠. 그거랑 비슷한 비용 같은데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똑같은 겁니다. 2019년도에는 사용료가 3,24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게 유료화로 전환이 되면서 요율이 5% 이상으로 요율이 오르다 보니까 1억 3천만원 지금 1억 3,800만원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많이 요율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청학동.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청하2공영주차장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수급계획용역 이게 시ㆍ구비 매칭인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3년에 한 번씩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올라와 있는데 연수 2동 연수역 옆에서 시에서 그건 언제, 지금 아직 협의가 안돼서 진행 못하시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일련의 절차는 갖췄습니다. 다 마쳤고요. 지금 계약과정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거기 그 옆에 지금 있는 단체하고는 협의는 다 끝나셨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착공은 내년...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동절기 지나서 곧바로 진행하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민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835쪽, 기타보수 해가지고 인건비에서 CCTV 상황실 및 과태료보조인원으로 5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명이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5명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여기 지금 세부자료에 보면 CCTV 단속인력 증원 4명에서 6명으로 요청했는데, 이게 다 반영이 안 되고 1명만 반영된 사항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최대성위원장
안됐는데 현재 5명이라고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시간선택제 19명 중에서 단속원이 14명, CCTV 4명, 과태료 1명 해가지고 5명.
최대성위원장
아, 과태료 포함해서 5명이라는 말씀이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저희한테 세부자료 올라온 거는 4명에서 6명 2명 증원했는데, 안 된 사항이라는 거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교통행정과장님이 해당되시거나 아니면 차선도색은 건설과에서 일부 하지만, 법령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연수구에 어린이보호구역 100M, 200M 전후 해가지고 저희가 법상으로 바닥에 차선 도색할 때 도색을 하는 방식이 있죠? 일반실선이나 그런 차선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앞으로 갈 때는 보통 2가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선이 아니고 지그재그. 그리고 옆삭감형 해가지고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수구에 어린이보호구역 전에 역삼각표시나 지그재그 표시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소관부서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한테 이거를 따지는 거 아니고 혹시 그런 걸 보신 적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연수구에서는 본적이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없죠? 이게 전국에, 그리고 뭐 서울도 그렇고, 서울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연수구가 안 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그 앞에는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차를 운행하고 가다보면 표지판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걸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할 때 차선을 많이 보고 가잖아요. 갈 때 지그재그로 되어 있으면 도로교통법상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걸 운전면허시험 볼 때 표시가 뜬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2개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팀장님들 얘기하셔도 되는데, 연수구에 그런 표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국제도시 새로 생기는 데는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연수구에서도 이거는 다각적으로 내년에 한번, 사업계획엔 없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걸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거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만약에 있다면 거기 동은 어떤 연유로 해서 됐겠지만 대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관공서가 있거나 어떤 건물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에 지금 차번호가 세 자리로 바뀌었죠? 다 인식을 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맞게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거 감안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최대성위원장
처음 설치된 공영주차장 다 인식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7개소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주차시스템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임시번호도 인식을 하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임시번호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것도 한번 시스템상으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새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가능한지. 왜 그러냐 하면 임시번호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차량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659쪽, 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책가방덮개가 아까 800만원 동춘 2동에 올라와 있는데, 4천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지역이 몇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동춘동에 거기도 포함이 된 겁니다.
이은수위원
포함이 됐는데, 4천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내년도에. 그럼 몇 군데나 예상을 하고 예산으로 올리신 건지.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초등학생 인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본다고 하면...
이은수위원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카드로.
이은수위원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1, 2학년은 가방덮개로 해서 제공하는 거고요.
이은수위원
그런데 야간에 그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야간엔 초등학교 저학년이 야간에 가방덮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지, 예산이 고등학생을 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운전자가 시인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은수위원
초등학생이 야간에 다닐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야간 뿐만아니라 낮에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낮에도 햇빛에 반사가 되니까 운전자한테 눈에 금방 들어오니까요.
이은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안전환경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연수구 모범운전자회.
이은수위원
1,200만원 매년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침마다 교통정리나 캠페인 전개, 각종 축제 때 이런 교통과 관련된 봉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은수위원
진행되는 세부사항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 차량민원과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여기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비랑 수사활동비가 있는데 특별히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게. 구청에 계시는 거예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사법경찰팀이 따로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은수위원
하시는 활동이 뭐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무단방치차량이라든가 **차량 단속하고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인계하고 이거까지 다 합니다.
이은수위원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4명이요.
이은수위원
4명이 교대로 하시겠네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담당업무별로 되어 있으니까.
이은수위원
조별로?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리고 그 뒤에 666쪽, 사무환경정비해서 새롭게 올라왔어요, 2,500만원. 거기에 대한 세부사용내역을.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차량민원과 사무실에 설치된 노후 파티션하고 블라인드 교체 설치되는 업무고요. 기록물 보관에 필요한 모빌 랙을 설치하여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파티션은...
이은수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사무실 파티션이 오래돼 가지고 훼손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하고.
이은수위원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초창기부터, 그게 교통과에서 과가 분리할 때부터 한 거죠.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부자료에 1,63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정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수시정비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어떤 도로에다가 라인을 그린다든지 뭐 할 때는 경찰청에 꼭 승인을 득해서, 승인을 득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허락 없이 함부로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교통상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승인권자인 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걸 왜 우리가 항상 대신해 주죠? 경찰청에서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규를 보더라도 원래 도로교통법이 경찰청에서, 경찰청의 관리 주무부서가 거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우선적으로 이게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된 게 항상 우리 연수구가 경찰청 하부기관처럼 경찰청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도로도 안전표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가 뭐가 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거나 잘 안 맞으면 시정해야 되고 왜 이런 구조가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특별한 어떤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겁니까? 우리 연수구가 이걸 꼭 해야 하는. 꼭 해야 하는 건데도 또 권한은 경찰청의 허가를 득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돼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어떤 그런 주민들 불편사항을 노면을 저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시겠지만 안전심의의결사항 아니에요. 그런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그게 지정이 되면 그거에 라인도 긋고 그렇게 칠하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간 법적인 건 없겠지만 정말 주민들 불편사항을 저희가 또 이렇게 추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유상균위원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에 호소가 있으니 그 민원에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안전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대처하는데, 정말 승인권자이면서 도로교통의 안전에 법률에 주무부서인 경찰서는 그러면 왜 안 하나요? 너무 우리가 잘해줘서 그런가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바로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교통행정과에 민원 넣으시고 그 민원이 빨리 처리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목소리가 많은데, 원래 도로교통안전의 주무청은 경찰청이고 또 마땅히 승인권자이니까 그쪽에서 원래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경찰청에 민원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연수구에도 물론 하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교통안전활동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니, 오후 2시 이전에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또 과속경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연수구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차가 빠르게 지나가면...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과속경보표지판.
유상균위원
지역구에서 4개밖에 못 봤는데, 연수구에 24개가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24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 선학동에 몇 대 있습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선학초교 쪽에 하나 있고.
유상균위원
연수 2동에는요? 하나 있죠? 연수 3동에 1대가 있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쪽에도 하나 설치하고요.
유상균위원
동춘동 이 앞쪽에도 하나 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동막초교, 청량초교, 동춘초교.
유상균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차가 지나가면 숫자로 과속을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단속기능도 있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단속기능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실효성을 점검해보세요, 24대나 되는데. 효과가 있는지.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앵고개로가 동춘초교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60키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50키로로 해서, 기존에 30키로를 50키로로 바꾸는 걸로.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교체가 됐을 겁니다.
유상균위원
어제 지나오면서 봤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50키로로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5030도로라고 해가지고 60키로 도로는 50키로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30키로로 무조건 바뀌는 걸로.
유상균위원
아,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30키로를 준수할 수 있는 실효성이 확보되겠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바뀝니다.
유상균위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전 부분에는 사실은 반가운데 이게 출퇴근 시간 때 가뜩이나 연수구가 점점 정체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죠? 퇴근시간은 어떻게 참는다고 하겠지만, 이 출근시간 대는 정말 10분, 5분이 더 아쉬운데 이게 만약에 30키로를 저희 지역구 내에 연수 2동, 동춘 3동, 연수 3동을 생각해보니까 이거 만일에 30키로로 딱 제한해버리면 이거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뭐라고 하나요? 대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하나요? 경찰청에 업무협조 보내셔가지고 이것도 그와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는 건 참 좋은데 출ㆍ퇴근 시간에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병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경찰청에서 속도나 이런 거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함부로 못하는 사항이니까. 또 주민들께서도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분명히. 저희도 연수구에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사전적으로 미리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민원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정차 고정형 CCTV 아까 늘려 가신다고,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위치도 다 표시하셨네요. 대부분 주민들께서 요구하셔서 반영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장조사를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신 민원사항이 적절한지를, 왜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무리가 간다는 구간들이 보이는데 좀 한번 현장조사를 하셔서 적절성을 잘 따져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민원이 분명히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역민원도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아파트가 너무 비좁고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없다보니 뭐 차를 아파트 안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이분들이 아침에 일찍 빼주면 물론 고맙죠. 그런데 또 8시 넘어서도 가끔 주차가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걸 한번, 법과 원칙에는 당연히 주차가 안 되죠. 다 치워야 되는데, 또 연수구민들이 대상자이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살펴주셔서, 취지는 좋은 건 알겠습니다. 필요성도 인정하겠는데 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니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8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단속차량구입 3천만원 1대, 단속전용 컴퓨터구입 그리고 주행용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매 2,200만원 이게 차에 다 들어가는 장치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이동형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6대인데, 당초에 차량구입 2대를 올렸는데 1대만 승인을 해줘가지고 하는 거고 단속시스템 구매 이동형 차량에 대한 단속차량에 카메라하고 시스템하고 같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성위원장
그게 기존에 건 어떻게 해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기존에 건 지금...
최대성위원장
노후한 차량.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이게 설치가 한 7, 8년 된.
최대성위원장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신 거잖아요. 카메라 화소가 안 좋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오래돼가지고 화소수도 그렇고 좀 그런데.
최대성위원장
근데 금액이 거의 뭐 2개 합치면 신규금액은 2,400만원인데, 그걸 파기를 하시든가 어디에 판매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그걸 파기한다는 게 내구성이 다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면 이걸 다 재사용 할 수 있는, 어차피 차를 새로 사면 제조회사에서 시스템을 끼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아야 되잖아요. 기존 걸 빼가지고 달면 되지 않습니까?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최대성위원장
저는 생각이 차를 구매하는 이유가 차가 노후해서 교체하는 거지 시스템이 노후한 게 아니잖아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민원사항인데, 선학중학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선학중학교에서 행정복지센터 사이에, 지금 CCTV 10개소 추가설치에는 건너편 아파트 쪽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차허용이 탄력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탄력구간이라도 중학교 주변에, 학교 주변에 버스를 세울 수 있나요? 원래 걸리잖아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선학초등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대성위원장
중학교. 거기에 낮에 가보시면 버스가 그 큰 도로 있잖아요, 선학지하차도까지. 버스를 쭉 세워놓고 차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동 켜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가 수도 없이 낮에 꽉 차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 또 거기 주민자치나 주민분들이 서명까지 해가지고 차량민원과에다가 요청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장 나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낮에 가시면 버스가 꽉 차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장 다른 데로 옮길 방법이 없다면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탄력구간 시간을 조정해서 단속을 해서라도 학교 주변에, 저희가 거기 버스 기사님들이 싫어서 아니면 버스사업자들이 싫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탄력시간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분들이 무조건, 처음에는 세우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지만 탄력시간대를 조정해달라 그런 민원도 있고 한데, 이거는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그건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탄력구간 조정은 경찰청 심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성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이고 낮에 나가시면 버스들이 현재 서 있는 걸 보시면 양쪽에 꽉 차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건지 거기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그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버스사업주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탄력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 어느 한쪽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현장에 추진하셨던 주민자치 간사님이 계세요. 전화번호는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분들도 좀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차량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23분 잠시중지
11시 27분 다시시작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개요 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2쪽, 민간위탁사업비 도로명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위탁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직영으로 했었는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위탁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2개 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 말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만족도나 업무수행능력이나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도로명사업을 한 시설물 1만 500개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현장에서 사진 찍어 와서 정보입력해가지고 행안부 서버에 보내기까지는 사실 현장만 5-6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업무 사업을 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올해 위탁을 과감히 해가지고 좀 내실 있는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참고로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인가 도로명주소 우수 지자체로 선정 됐더라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것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 인천에서 그렇게 수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민으로서 좋은 거 같고요. 연수구도 위탁을 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한다고 하면.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구가 우수기관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우리도 도로명주소 우수가 되려면 구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미추홀구처럼? 거기는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바꾸는 바람에 몽땅 다 새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예산집행도 많고 사업양도 많으니까 된 거지, 그게 뭐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행정 낭비했지, 돈 낭비했지 주민들은 아직도 헷갈려 하지. 아직 정착되려면 시간도 더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굳이 그런 건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할 것도 많은데. 원터치 부동산정보고도화통합구축 계획 이거 전에도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을 때 본 위원이 사례가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강화인가 어디가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러지 않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상균위원
이걸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충청남도 전체가 다 하고 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유상균위원
주민들께서 만족도는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안 하시려나보다 그랬는데,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자료를 요청받았고요. 직접 가서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23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 했으며,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모니터링 했겠죠? 그런 자료들 다 충청남도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 실적이랑 운영하고 있는 단체 현황이랑 그런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차별로 설치했을 텐데. 한꺼번에 다 안 했을 텐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 2-3년 동안, 한 2016년도부터 실시한 거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했을 거 같은데요. 아무튼 주민편의에 이게 도움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거기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나 충청남도는 2016년도부터 해왔는데, 충청남도는 제외한 나머지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마 그 정보를,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그런 부분을 검색을 해가지고 가서 확인했고, 그 사업에 주민들 호응이 높다고 해가지고 인천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발굴한 사항이군요. 그래요, 아무튼 알려주세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2시까지 알려주세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다음에 올 플랫폼 서비스. 작년부터 공간정보인가 하셔서 계속 준비를 하셔 오셨던 건 알고 있는데, 이제 완성이 된 모양이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께 한번 시연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화면을 출력을 해왔습니다, 2개로. 이거는 우리가 행정내부형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주민들한테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도 이거 써보셨어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핵심간부회의 때 과장님이 시연을 하셔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필요성이 공감되시나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예, 주민분들이 그냥 손으로 터치하게 되면 금방금방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올 플랫폼 서비스하고 이 앞에 있는 원터치 부동산정보 고도화 통합구축하고 매칭 되어 있는 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원터치가 구축이 되면 올 플랫폼도 이 안에 탑재를 시킬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 올 플랫폼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께서 시연을 하신 거 보니까 어딘가에 원터치로 하는 게 있긴 있네요, 구청 내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은 원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이따 2시에 국장님실에 가서 이걸 해볼 수 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2시에 국장님실에서 뵙는 걸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오후 16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잠시중지
19시 2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총무과 486쪽,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업무연수 2억 2,500만원 중 1억 1,250만원 삭감, 487쪽, 정년명예퇴직자격려 540만원 중 전액 삭감, 448쪽, 제안콘테스트 홍보물 제작 100만원 중 전액 삭감, 448쪽, 주민이 함께하는 창의제안콘테스트 1,323만 3천원 중 전액 삭감, 490쪽, 꽃묶음 코사지비 80만원 중 전액 삭감, 490쪽, 기념식 진행 사회자 섭외비 300만원 중 전액 삭감, 490,쪽 기념식 축하공연비 1억 2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491쪽, 2차연도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800만원 중 전액 삭감, 491쪽,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3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491쪽, 구정주요업무추진 1,370만원 중 173만원 삭감, 492쪽, 꽃수반 구입 40만원 중 전액 삭감, 492쪽, 화분임대 30만원 중 전액 삭감, 492쪽, 퍼실리테이터교육 200만원 중 전액 삭감, 492쪽,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보수 9,999만 7천원 중 3,333만 3천원 증액. 492쪽,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493쪽 지역안전대책 등 업무추진 1,470만원 중 147만원 삭감, 494쪽, 유관기관 등 각종단체와의 결속강화 860만원 중 86만원 삭감, 494쪽, 비영리민간단체 경상사업비보조 3,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495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 사업비 1억 5,909만 7천원 중 2,500만원 삭감. 재무회계과 505쪽, 재무회계업무추진 340만원 중 34만원 삭감, 506쪽, 공유재산관리업무 업무추진 60만원 중 6만원 삭감, 507쪽, 한마음광장 무인경비용역 84만원 중 전액 삭감, 50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만원 중 12만원 삭감. 세무1과 513쪽, 지방세정관리 190만원 중 19만원 삭감. 세무2과 519쪽, 지방세정관리 190만원 중 19만원 삭감. 안전관리과 527쪽, 재해 및 재난예방업무추진 210만원 중 21만원 삭감, 531쪽, 민방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관리 80만원 중 8만원 삭감, 534쪽, 전화기소독용역 1,091만 2천원 중 전액 삭감, 536쪽,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100만원 중 10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542쪽, 민원여권시책추진 135만원 중 13만 5천원 삭감. 평생교육과 551쪽, 평생학습협의회 등 업무추진 130만원 중 13만원 삭감, 557쪽, 교육지원업무 시책추진비 190만원 중 19만원 삭감, 557쪽, 교육경비 63억원 중 6억 3천만원 삭감, 559쪽,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추진 200만원 중 20만원 삭감, 559쪽, 교육혁신지구업무 시책추진비 45만원 중 4만 5천원 삭감. 문화체육과 565쪽, 관악단 운영 업무추진 60만원 중 6만원 삭감, 565쪽, 여성합창단 운영업무추진 80만원 중 8만원 삭감, 565쪽, 전통예술단 운영업무추진 60만원중 6만원 삭감, 566쪽, 문화예술활동지원업무추진 60만원 중 6만원 삭감, 567쪽, 관광안내 및 홍보업무추진활동 100만원 중 10만원 삭감, 568쪽, 연수문화원 운영업무추진 30만원 중 3만원 삭감, 569쪽, 유통관련업 단속업무추진 30만원 중 3만원 삭감, 569쪽, 연수문화재 단 출연금 58억 3,471만 7천원 중 6억 3,471만 7천원 삭감, 571쪽, 생활체육지원 170만원 중 17만원 삭감, 573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지원 3천만원 중 전액 삭감, 574쪽, 가천 스포츠클럽운영지원 4,948만원 중 전액 삭감, 574쪽, 가칭 공공스포츠클럽운영지원 3천만원 중 전액 삭감, 574쪽, 연수구체육회 활동지원 1,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574쪽, 연수구체육회 운영지원 8,816만 5천원 중 2,816만 5천원 삭감, 575쪽, 선학체육관 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중 3만원 삭감, 577쪽,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업무추진 250만원 중 25만원 삭감. 마을자치과 582쪽,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중 18만원 삭감, 583쪽,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10만원 삭감, 584쪽,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민간위탁금 2억 8,004만 8천원 중 전액 삭감, 585쪽, 시책업무추진비 170만원 중 17만원 삭감, 585쪽, 마을방송 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 중 9만원 삭감, 586쪽, sns 3분 영화제 8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증액 사항.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행사운영비 2,400만원 증액,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행사실비지원금 272만원 증액, 주민자치워크숍 행사운영비 1,500만원 증액, 주민자치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 256만원 증액, 주민총회 실시 운영비지원 사무관리비 2,80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에 기타보수직 9,438만 5천원 증액, 직급보조비 425만 3천원 증액, 특정업무경비 105만원 증액, 도서관정책과 591쪽, 연수청학도서관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30만원 삭감, 597쪽, 연수 어린이도서관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만원 중 7만원 삭감, 599쪽,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중 15만원 삭감, 601쪽, 해돋이도서관 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중 15만원 삭감, 604쪽, 선학별빛도서관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중 15만원 삭감, 607쪽 동춘나래도서관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만원 중 13만원 삭감, 609쪽, 함박도서관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만원 중 13만원 삭감, 613쪽, 작은도서관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만원 중 4만원 삭감, 건설과, 622쪽 건설사업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 중 36만원 삭감, 623쪽, 공동구 점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만원 중 8만원 삭감, 629쪽, 하수도사업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중 15만원 삭감, 건축과 639쪽, 주택건축행정 업무추진 관련 240만원 중 24만원 삭감, 642쪽, 도시재생 업무추진 200만원 중 20만원 삭감, 다음 640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공동주택관리지원금 6억원 중 1억원 증액. 다음 도시계획과 650쪽, 도시경관시책추진 240만원 중 24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657쪽, 교통행정 시책추진 240만원 중 24만원 삭감, 659쪽, 버스승강장 와이파이 1억원 중 전액 삭감, 659쪽, 스마트폰 정지선 설치 1,800만원 중 전액 삭감, 659쪽, 교통안전 책가방덮개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659쪽 교통안전옐로카드 1,600만원 중 전액 삭감, 토지정보과, 672쪽, 부동산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 137만원 중 13만 7천원 삭감, 다음 옥련 2동 681쪽, 옥련2동 아동청소년과학페스티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5천만원 중 전액 삭감, 선학동 686쪽, 파티션 등 보조물품 126만원 중 전액 삭감, 연수 2동 692쪽, 파티션 139만 1천원 중 전액 삭감, 연수 3동 694쪽, 주민자치센터 북카페도서정비사업 2천만원 중 1,800만원 삭감, 695쪽, 파티션 설치 330만원 중 전액 삭감, 청학동 699쪽, 파티션 구입 102만원 중 전액 삭감, 동춘 2동 705쪽, 블록 파티션 40만원 중 전액 삭감, 송도 1동 710쪽, 동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5천만원 중 5천만원 증액, 송도 3동 716,쪽 파티션 110만원 중 전액 삭감. 특별회계 원안 가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중지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9시 32분 잠시중지
19시 3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교육문화자치국장님 그리고 부서 과장님들 오셨는데요. 부서별로 소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 소관 일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 항목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0%씩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회 추경 때 매년 사무관리비하고 시책 관련 업무추진비 해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삭감을 해요. 왜냐면 그걸 해야만 재정인센티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부분 하는데, 안 하는 구도 일부 있지만. 그런 사항이라서 여기서 10%를 삭감하지 않아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거에다가 사무관리비까지 다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예 10%를 쳐버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삭감을 안 할 경우에 대외적으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이거는 안 건드린 걸로 확인했거든요, 전부다. 그래서 그걸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는 50명 분해서 450만원씩 잡았는데, 절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5명이고요. 이게 저희가 올해 세웠다가 전액 지금 반납을 했거든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이유가 가족동반 인센티브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 포상조례로 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경기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처럼 해서 조례를 갖춰서, 그렇게 되면 가족 1명을 포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0명 다는 아니더라도 한 30명 정도 해줘서 15명씩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1억 1,250만원 삭감인데, 9천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30명해서 15명씩 해서 동반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년퇴직자격려 540만원 이게 상품권으로 1인당 30만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인천의 10개 군ㆍ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 하고 있고,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하면서 사실 마지막 가는데 30만원 상품권 하나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금 한 냥을 줬었어요, 시 산하 다. 그런데 금 파동 때문에 금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그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새롭게 최소한 3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콘서트 관련해서 창의제안콘테스트 1,300만원 삭감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홍보물제작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라서 100만원은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념식 축하공연비가 지금 1억 2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이 삭감돼서 7천만원인데요. 이 부가세 포함되면 약 6천만원 정도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능허대축제와 겸해서 올해도 돼지열병 때문에 축소해서 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 구민들에게 안식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6,600만원 가지고, 부과세까지 7천만원 안에서 하려면 결국은 많은 구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퀄리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업비는 1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천만원 정도만 더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이 8백만원하고 9백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도 드렸지만 전국에 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가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인천에 대부분 7개 군ㆍ구가 지금 납부를 완료 했고요. 3개 구는 우리처럼 올해 못 한 거 내년에 세우는 부분입니다. 이걸 저희가 안 내는, 물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저희는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지자체끼리 같이 가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꽃수반 화분인데 소소한 것들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도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체험 이거는 증액해 주셨는데,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통장선진지 견학인데 그동안 2천만원 가지고 매번 했었는데, 인원이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통장님들이 약 97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전액은 아니어도 절반 1천만원이라도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추진비 이거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사업비도 수용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총괄사항이어서 생략하고요. 세무 1, 2과 마찬가지고요. 안전관리과에서는 나머지 업무추진비인데, 한 가지 전화기 소독기 용역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나 혼탁하고 그래서, 질병도 많고 의회를 포함해서 전 청사에 있는 공용 전화를 소독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보여서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교육문화자치국은 담당 과장이 소명하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557쪽,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2019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확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교육경비지원은 원도심 학교 환경 개선사업과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특히나 프로그램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학교 내의 커리큘럼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선학중학교 복합문화시설 건립비용으로 해서 대형투자비 14억원이 지원 될 예정으로 해서 각 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교육경비가 줄어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19년도 수준의 교육경비지원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먼저 569쪽, 연수문화재단출연금이 총 58억 3,471만 7천원에서 6억 3,471만 7천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금년도에 원래 기존사업으로 하던 게 20억원, 그리고 기금 이전에 22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42억원이고, 신규로 하는 사업비가 2억원을 포함하면 44억원이 됩니다. 나머지 차액이 14억원이 되는데, 14억원에서 6억원을 삭감을 하면 8억원이 남잖아요. 그럼 8억원으로 인건비와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지 그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삭감하신 6억 3,400만원에 대한 삭감내역이 사실 궁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573쪽, 574쪽에 가천재단에 대한 스포츠클럽운영비는 지원을 다 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사항이 맞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574쪽, 연수구체육회 활동지원에서 민간이 전국 대회에 나가는 비용을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선수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나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도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수구체육회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연수구체육회 운영지원에서 8,816만 5천만원에서 2,816만 5천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인건비가 여기서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제외하더라도 3,300만원 정도가 운영비인데, 운영비에서 2,800만원을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체육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부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의 집 관리하는 인부임이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귀속이 돼서 저희가 예산편성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가 내년 8월까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 쪽에 인사 분야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해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이 문화재단 1차공모에 참여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채용이 안 되셨고, 내년 1월에 또 다시 직원으로 도전을 하세요. 만약에 도전이 돼서 합격을 하시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용관계에 대한 승계분 때문에 내년 8월까지 금액을 인건비조로 4,037만 8천원 증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김혜영입니다. 586쪽, sns3분 영상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천만원인데 3천만원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sns 3분 영화제는 21세기 문화트레이딩인 스마트폰과 디지털을 활용해서 연수구를 소재로 제작된 3분 내의 단편영화제를 제작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공모제를 해서 연수구를 홍보하고 구민의 미디어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했는데, 그 돈이 좀 부족해서 1천만원 정도 세워주시면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창렬입니다. 주택건축행정 업무추진비랑 도시재생 업무추진비 삭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640쪽, 공공주택지원금 당초 6억원에서 1억원 증액해서 7억원으로 된 건 저희도 민간공공주택 노후한 아파트들에 대한 점검 및 지원하는 거라 저희도 증액해 주시면 바로 수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두 분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총무과장님, 마을자치과장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시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마을자치과 쪽은 수용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수용 말씀드렸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럼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로 위원님들과 논의를 다시 하겠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삭감 및 증액 내용 발표를 했습니다. 해드린 내용대로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28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