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기자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도 10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계획되었던 업무를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그동안 업무 추진을 하면서 잘 못된 점은 없었는지, 개선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없었는지 개선하고자 할 점은 무엇인지를 재점검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활기차고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업무계획도 알차게 수립해야 할 중요한 계기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로 단절되거나 우회 설치한 등산로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더불어 본 구간 내 단절된 등산로는 총 11개소이며,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시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수차례 협의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4대 의회에서 현재까지 의원들을 통하여 수차례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답변에서는 “부산지방국토청과 협의하겠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결부에 통로박스, 교각설치 등을 하겠다...”라고 수차례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절된 등산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통과만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제시종합운동장과 장평 3차주공아파트 위를 따라 올라 가다보면, 대체도로 밑 구거 박스안을 통과하는 우회 등산로는 장평동 산 21-3번지, 산 21-17번지 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수년전 최초 설치 당시 최고 28도이하인 급경사에다 굴착기로 작업한 맨땅으로, 비만 오면 등산객이 미끄러져 다치는가 하면, 겨울에는 아침이슬과 땅이 얼어붙어 등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등산객이 사고를 당하자(사고를 당한사람 중에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시에서는 시공사에 책임을 넘겨 우회등산로를 보수하였으나,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핸드레일은 공사장의 쇠파이프를 설치하였는지 부실하고, 돈을 적게 투자하기 위해 굴착기로 땅을 손질한 뒤 고정도 안 된 부직포를 깔아 바람에 날려 설치를 하나 마나한 상태로 방치하는가 하면, 기존 등산로는 배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우회등산로에는 최근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시 배수로가 없어 부직포는 바람과 빗물로 인해 날리고, 쏠리고, 흙은 패여 굵은 돌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어 등산객들이 발목부상 등 사고를 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구간은 평일 500명이상, 주말에는 1,000여명 이상이 왕래하는 주요 등산로입니다. 거제시는 시의 비전으로 관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제시종합운동장 주차장에는 버스를 주차하고 외지의 등산객과 많은 시민들이 산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돈 많이 안들이면서도 우리시의 명산인 계룡산을 홍보하고 아름답게 펼쳐진 고현만과 거제만을 마음껏 만끽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듬뿍 안고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작은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올레길, 둘레길이다, 명품길이다’ 하여 각종 길 조성에 너나없이 많은 지자체에서 수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2011년도 등산로 조성 등에 10억 여원, 2012년도 명품길 및 탐방로, 등산로 조성 등에 8억 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 유명한 길들은 이미 조성되어 이용하고 있는 장소를 더욱 잘 보존 관리 함으로써 찾는 이로 하여금 입소문으로 타고 널리 퍼지도록 유도해서 오늘날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시도 기존의 등산로를 잘 보존ㆍ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등산로, 명품길로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태풍으로 장평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태풍피해 복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장평지역의 경우 지주목으로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계단 설치와 배수로 설치, 핸드레일 재설치를 할 의향이 없는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지하박스, 육교 등과 등산로 연결부 주변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마이스트교 주변 육교는 2011년 4월6일경에 시정질문 시에도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를 협의함 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 보도와 노상유료주차장, 고현종합시장 주변 노점상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현종합시장 주변에 69개 장평지역에 20개 노점상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동안 거제시의 골칫거리인 노점상은 그동안 거제시에서도 수차례의 단속과 행정처분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대로 방치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고현종합시장 주변 보도와 차도, 장평지역 노상유료주차장에는 상습적으로 많은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의 이익 추구 때문에 주차장 부족, 시민들의 통행불편, 바다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현종합시장의 경우, 보도와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보도통행 방해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비린내, 내장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쾌적한 도심지가 되어야 할 시내 한 중앙에서 오늘도 시민들은 불편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현종합시장 주변 생선 노점상에서는 하수구 뚜껑 위에서 고기를 다듬어 고기내장 등이 그대로 하수관을 통해 바다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대로 하수관을 따라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조개껍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바닷물이 하수관에 버려집니다. 염분이 많은 생선찌꺼기, 내장 등과 바닷물이 그대로 흘러 나가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평지역의 경우 위탁 관리하는 노상유료주차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버젓이 주차요금만 내고 영업을 하면서 도로ㆍ보도방면에 물건을 내놓고 영업을 함에 따라 시민의 통행불편, 교통사고 위험, 부족한 주차공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 대형마트 등이 많이 생겨났고, 거가대교 개통이후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외지인의 노점상까지 가세하면서 지역 상권은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천시에서는 노점상 특별대책으로 노점대책의 기본방향을 단속 일변도로에서 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시민의 주요 통행로는 노점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 엄정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의 경우, 잠정 허용구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경․노점상․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로환경정비실무협의회를 운영, 기업형 노점상은 막고, 생계형 노점상은 양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잠정허용구역제는 허가 받은 노점상의 경우 전대 및 전매․승계금지, 정수제, 규격․디자인제, 품목 제한제, 의복 청결제 및 위생검사 등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업형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유도 후, 합동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체별로 전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총력 단속에 나섭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금 한푼 안내는 기업형 노점상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시민 중 저소득 생계형 노점인들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 마련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종명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조선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황정재 해양조선관광국장 황정재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 현지확인 등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신금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시건설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로 인한 우회 등산로의 태풍피해 복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동 산21-14번지 일원 등산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로 인하여 임시로 개설한 등산로입니다. 태풍 산바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세굴, 유실, 침식된 등산로는 굴삭기를 동원하여 세굴과 유실된 부분의 흙 채우기와 돌출 돌맹이 제거 등 평탄작업을 하여 미끄럼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계단 설치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핸드레일을 보강설치 하여 등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공사로 인하여 등산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백병원 뒤 육교는 도로법면 보강공사가 완료되는 올해 말까지 주변정비를 완료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육교 설치를 추진 중인 거제공고 뒤 육교는 2013년 6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장평동 통로박스 연결부 등산로는 국도우회도로 공사완료 시점인 2013년 12월 이전에 연결부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금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신금자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종합시장 주변 생선 노점상에서 발생하는 생선찌꺼기, 내장 등을 그대로 바닷가로 흘러 보내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선부산물인 생선찌꺼기, 내장은 음식쓰레기로 분류되어 일반가정의 음식물쓰레기와 동일하게 수거의 형태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노점상들이 이러한 생선 부산물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지 않거나 크기가 작은 부산물은 씻은 물과 함께 무단으로 투기하여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우수시설(박스)을 통해 고현만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고현만 수질보전을 위하여 금년 4월 고현사거리부터 구) 마산여객선 터미널까지의 우수박스내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준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KB국민은행 인근 우수박스 내부에 생선부산물 수거를 위해 스크린을 설치하였고, 매월 2~3회 수시 점검하여 수거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현천, 고현만의 수질 개선과 『거제중앙공공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장평동, 고현동, 중곡 일원에 총사업비 13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거쳐 『신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우·오수 오접 등 불량하수관거 9.5킬로미터를 정비하고, 2,207가구에 대하여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장』으로 생활오수를 직유입하기 위한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고현만과 고현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노점상들이 생선 부산물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지도하고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노점상은 철저히 단속하고 생계형 노점상은 보호할 특단의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에 대한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노점상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우선 시민의 보행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고현종합시장 주변에 69개, 장평지역에 20개 노점상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현종합시장 주변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설치 사업건과 연계하여 이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기존 건물 철거작업 중에 있으며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2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노점상 이전시에는 재산, 소득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기업형 노점상은 배제하고 생계형 노점상을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이전시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부천시의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는 인도 폭이 좁은 우리시 도로여건으로 접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도로변 보도와 장평지역 노상유료주차장, 고현종합시장 주변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를 통하여 통행권 확보, 도심교통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그럼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국민은행 인근에 우수박스 내부에 매월 2-3회를 수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따로 점검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일지는 우리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점단속반 6명하고 담당공무원 1명이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은 하지만 일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일지는 지금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된 부분은 검찰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매월 2-3회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일지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2207가구에 대하여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직유입할 수 있는 배수설치를 2014년까지 한다고 하셨죠?

그 부분은 상하수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답변은 조금 어려운거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207가구에 대해서 2014도에 직유입을 위해서 배수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정화조를 없애고 그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 시설비는 제가 예를 들면 50미터에 약 500만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개인 정화조를 없애고 직유입을 하는 경우에 견적을 빼보면 50미터에 약 150내지 200만원의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두군데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50미터에 견적이 200만원이나 150만원이 차이가 있다는건 견적사마다 받아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38억 보고드린 사업비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재로 우리 개인적으로 할 때 그런 많은 시설비가 드는데 2014년도에는 개인이 부담이 전혀 없어도 됩니까?

그건 우리가 처리구역내에 우리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개인이 건물을 신청하거나 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어떤 사업자를 정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승인하는 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일이라 구태여 제가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현재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은 일단은 개인 정화조를 없애고 유입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50미터에 그 견적서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그 담당자랑 개인업자랑 의논을 많이 하셔서 왜 50미터 되는데 견적이 그리 많이 차이가 나고 세밀하게 따지지 않으면 개인이 150만원이나 100만원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고 내년도에 2014년도까지 할 때 이런 부분을 개인이 들어가지 않다는건 괜찮지만 시민이 부담해야 할까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화조를 개인이 없애고 유입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것은 2014년도에 많은 것을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개인이 우리 시민이 부담이 없고 시비로 한다니까 제가 구태여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허락하여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거제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설립한 공기업으로, 관광과 개발을 통하여 그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설립 된지 10개월이 지났는데, 향후 운영계획과 이익 창출 방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사가 창립된 지 10개월이 지나서 시장님 답변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잘 하는 명망있는데 임원들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상임이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한기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과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필정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원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놀이 문화와 여가 문화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놀이 문화 대신 등산객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뒤이어 노후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여가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자체들이 등산로와 둘레길을 정비하고 특히 여가와 휴식을 위한 시민공원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주 5일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집 근처의 공원은 주말에는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 되었으며 아침·저녁으로 빠질 수 없는 나들이와 산책 코스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여가와 휴식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민 편의 시설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에 공원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웰빙공원의 경우에는 소나무 지지대 상태가 아주 불량이고 크루즈 공원은 음수대와 나무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며, 중곡 근린공원은 벤치와 정자 청소상태가 엉망이고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가 관리조차 안 되는 채로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문동 용산공원은 정자는 지붕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1년 이상 그대로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이전에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때만 잠깐 담당과나 동에서 나가서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또 다시 손 놓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365일 매일 이용하고 휴식하는 편의시설인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먼저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보수·관리의 책임 소지가 동에 있는지 녹지과에 있는 지를 분명히 하고 정기 점검 인원을 최소한 2명은 두어서 상시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민들은 형편없이 방치되어 있는 공원을 찾고 있고 불편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해결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 보행권 보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걷고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부실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현 시내 주요 도로변의 자전거 도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전거 도로 노면 노후화 정비를 한다면서 장평부터 상문동까지 4.5㎞ 구간에 1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바닥재를 덧칠하고 표지판을 세우는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전거 횡단 도로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경계석이 가로막고 있고 또한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 장애물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밤에는 물론이고 이 정도면 낮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노면도 고르지가 않아서 자전거를 타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 자전거와 부딪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바닥 포장재가 일어나고 요철 때문에 보행자들까지 불편을 겪고 정말 말 다했습니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장애인 휠체어도 지나다니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고 탁상행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현재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장애물 이설과 추가 보완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도보에도 장애물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화면을 보시면 불법 포장마차가 보도를 완전히 점령한 채 운영되고 있고 간판이나 아이스크림 박스, 타이어 장애물이 그대로 보도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유모차 장애인휠체어와 보호자는 스트레스를 받아 다니지를 못하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지지대는 상태가 불량인 채 방치되고 있고 죽은 가로수가 1년이 넘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양산시와 1Km 당 도로보수 공사 예산을 비교한 바, 2010년까지 비슷한 했던 예산이 2011년도에는 2분의1로 줄더니 2012년도에는 양산시와 비교해 볼 때 5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정도로 예산을 깎아도 문제가 없을 만큼 거제시에서 진행된 도로 공사가 잘 되었습니까? 이렇게 관리·보수 예산을 줄여도 괜찮을 정도로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니까 도로 보수와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걷고 휴식하는 공간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겠다는 시의 약속은 거짓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도 위의 장애물 방치 문제와 가로수 정비 문제에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가 앞 유료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노면에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나름대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해당 지역의 상가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관광객 수도 줄어들면서 중소 상인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도와주지는 못 할 망정 이렇게 상가 앞을 딱 가로막고 손님들이 문 열고 들어가기조차 비좁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거제는 미래 관광 비전을 세우고 관광과 명품 소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걸으면서 쇼핑을 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는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른 지자체 도심 지역에서는 상가와 간판을 가리는 시설물에 대해서 상인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영업 방해에 대한 소송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렇게 상인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이것은 이미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중 삼중으로 갈등 비용을 지출하고 뒤늦게 예산과 시간을 버리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시고 최소한의 인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주차면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조선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황정재입니다. 이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시건설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공원관리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 도약과 함께 시민들의 휴식의 문화 역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심속의 근린공원과 우리시의 미관을 표현하는 도로변의 꽃동산, 수목동산 등 많은 공원들이 만들어져 시민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원들은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휴식과 휴양공간으로써 활용도가 매우 높고 중요한 공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시 공원 조성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도심속의 완충녹지대, 도로변 가로화단 등 모두 310개소 36만2천281제곱미터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의 청소, 시설물의 보수·교체 등 정비, 공원수의 전정, 이식과 보식, 수시 자라는 풀베기·매기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관리를 기간제 근로자(일용직) 2명과 공공근로4명 등 모두 6명으로 처리하고 있어, 공원 전체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유지하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에는 공원에 대한 공격적 정비방법을 선택, 공원정비팀을 구성하여 꾸려나갈 계획이며, 이에 걸맞은 예산확보와 더불어 공원정비를 위한 장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공원의 정비예산은 인건비 3천570만원, 시설보수비 1억3천만원 등 총1억6천570만원으로 운영하였으나 인력과 사업비의 부족으로 정비에 애로를 겪은바, 2013년에는 조경수의 전정과 이식 등을 위한 환경정비반, 시설물의 수리·교체·보수를 위한 수리반, 공원의 청소를 위한 청소반 등 총 3개반 15명의 정비팀을 구성하여 인건비와 업체를 활용한 시설보수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웰빙공원 등 도심속 공원들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수시점검을 통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 정비방법이 아닌 수시점검과 정비 등을 통한 앞서가는 깨끗한 공원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인 시민 보행권 보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자전거도로 총 설치연장은 55.84킬로미터이며, 자전거와 보도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31.43킬로미터로 56.3퍼센트를 차지하며 대부분 투수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붉은 포장이 일어나는 투수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보도용으로 시공함에 있어 강도가 높지 않고, 물을 흡수하는 특성상 장시간 경과후 포장의 일부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1997년 거제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도부터 자전거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개설과 정비사업으로 총 29건에 27.93킬로미터구간에 대하여 3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0년에 수립한「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 계획(변경)」에 따라 2011부터 2012년까지 6억4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거제면 신규개설 0.8킬로미터, 장평동-고현동-상문동간 9.4킬로미터에 노후된 자전거도로 노면 보수 등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이미 개설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매년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자관리기간 동안 발생되는 부분은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포장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하자관리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업체에 보수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각종 신축건물 등으로 인한 도로점용과 굴착행위 이후 원상복구시 기존 노면과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포장상태는 신설된 보도보다 매끄럽지 않지만 양호한 주행감을 제공하는 B등급과 주행감은 떨어지지만 고속의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인 C등급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보도 겸용 도로를 B~C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 노약자와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지지대는 신규 식재 수목과 이식 수목에 대해 바람 등에 의해 넘어지거나 뿌리가 흔들려 고사하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지적하신 지주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강풍에 의한 비틀림과 인위적인 힘으로 훼손된 경우 등이 있는데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우리시 도시녹지관리원으로 하여금 수시 보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주대 훼손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풍이나 병충해로 인해 잘라낸 가로수 결식지는 10월 현재 “시가지 가로수 보식공사”를 발주하여 이미 보식중에 있으며, 금회 누락부분과 시가지 외 부분은 2013년 당초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위의 각종 장애물 방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고현동 신세계약국 주변 6개소와 옥포동 공영주차장 주변 4개소에 대하여 올해 환경위생과, 도로과 합동으로 두 차례 야간단속을 통하여 17건에 대하여 무신고 영업행위로 고발과 일부 자진철거를 하였으나 포장마차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재발생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보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포장마차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신세계약국, 거제로약국 주변 보도에 안전휀스, 볼라드, 가로화분 등을 설치하여 포장마차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변 불법 노상적치물은 계고와 단속을 통하여 수시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유도 및 정비를 하여 시민통행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상가 앞 유료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교통량의 증가에 비해 도로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교통정체, 주차난, 보행환경 악화 등 여러 가지 도시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고현 및 옥포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하여 일방통행지정, 노상주차면 설치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이면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현동 신현종합상가 주변 지역도 인도가 별도 설치되지 않은 이면 도로로써 도로변 주차차량들로 상시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발생되던 지역으로 『2009년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통하여 노상 주차면이 설치된 지역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시행 당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일방통행 지정과 인도확보안을 제시하였으나 주민들의 양방통행 요청으로 양방통행을 허용하고 상가 경계로부터 1.5미터의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규제블럭을 설치하고 주차면을 설치하였습니만, 이용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주차면과 주차면 사이마다 1미터정도의 공간을 확보, 통행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조선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황정재입니다.

먼저 하기 전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오기 전부터 근 5년에서 10년 동안 일어난 관리가 안해서 일어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서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오늘 한번 보시고 과연 우리 거제시 공원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 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자료설명) 지금 거제시에 공원이 41개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3개가 거의 고현동 장평동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현동에 있는 공원을 주로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이것은 최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곡동 근린공원입니다. 제6 근린공원인데 실상이 그렇습니다. 밑에 흑에 쏟아진지가 수 개월째 인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곡에 공원인데 오리보감 앞에 있는 공원인데 저렇게 방치된 지 3년 됐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인데 놀이터인데 밑에 보다시피 청소 안해 가지고 아까 이 부분이 떨어져나간 부분입니다. 농구골대는 몇 년 됐고요.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전부 중곡공원입니다. 이게 지 어제 그제 찍은 건데 그전에 찍은 건 많이 있지만 그건 다 못보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것은 완충지역인데 누구 개인가 모르지만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14호선 옆입니다. 여기 도 도시에 최고 중간에 있는 중곡 조금 전에 공원입니다. 음수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수대가 풀이 이만큼 컸으니까 내가 볼 때 는 3개월 정도는 청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산에 공원입니다. 윤병근씨가 기증한 공원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돼가지고 정자나무가 내려 왔습니다. 썩어가지고 관리가 안돼가지고 이것도 내나 근린공원인데 놀이기구가 저게 고치라고 집행부에 자료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대로 서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중학교 앞에 시립어린이 장애인 어린이집 앞에 공원입니다. 이것은 화인아파트 있는 웨딩블랑 옆에 공원입니다. 현재 공원이 이렇습니다. 도로도 전부 흙이고 지금 이런 데도 청소한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한번 설치해 놓고 페인트나 안전점검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놀이공원도 제대로 청소 안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장사하기 위한 포장마차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공원관리상태가 현재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오늘 내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수 십년째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형철의원님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에서 설명하셨듯이 2013년도에는 공원정비 전담팀을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정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으로 공원정비 전반 운영에 필요한 2013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지고 정비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반 정도는 조금만 저희들이 성의만 있다 면 청소로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도 세워야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관리하고자 하는 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공원관리가 이렇게 해 온지가 오래 됐습니다. 또 이 사진은 잠깐 복잡한 중요한 것만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일 국장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의원이 정책을 위해 시정질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왜 소소한 공원관리까지 제가 시정을 질문을 해야 되는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웰빙공원에 소나무를 잘 심어놨습니다. 화장실 옆에. 소나무가 세 그루있는데 한그루가 죽었어요. 나무 세그루를 싣고 올 때 제가 1,200만원주고 싣고 온 것으로 압니다. 호남지방에서 한그루에 350만원, 약 400만원 들었는데 세나무 중에 한나무 죽었어요. 죽은 상태가 어떻게 심어놨는가 하면 뿌리있는 것 있지요. 이것도 지금 웰빙공원에 나무 식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밑에 칭칭 감아서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이 그림에 세그루를 심어 놨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입니다. 광장 옆에. 1,200만원 들었는데 하나에 약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1년동안에 하자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1년전에 죽은 걸로 아는데 아마 업자한테 보상을 받았습니까? 다시 심어주기로 했습니까? 어찌했습니까?

저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배상을 해야 하는가 하면 지금 사진에 나와야 되는데 그 밑 뿌리쪽에 보면 고무줄하고 반생하고 엮은 그대로 해줍니다. 파일 뿌리를 못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진나오는 대로 보면 되겠지만 한나무에 400만원 주고 와서 그대로 고사 시켰습니다. 공원에 보면 나무를 제대로 심어야 되는데 전부 다 싣고 온 밧줄그대로 묶었기 때문에 거의 3분의1이 고사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웰빙공원 앞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 사용현황 한번 보셨습니까?

주차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좁아가지고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가 4월달인가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 용산공원이 있습니다. 윤병근씨가 기증한 공원인데 그분의 취지가 주민들의 시민들의 건강도 찾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이라고 기증한 건데 지금 사실 아무 사용도 안하고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 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수백억을 기증받았으면 그것을 잘 활용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공원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다.

용산지구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활용도가 많이 매우 높으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생활체육공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상문동에 사실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면 질문상에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하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이미 공원을 조성해 놓고 안 되면 처음부터 농업진흥구역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각오를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족구장이나 풋샬구장이라든지 운동기구라도 놔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이 공원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안들어가지 그게 공원인지 아닌지 시민들이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진흥구역으로 해서 제대로 사업은 안 되지만 그것을 다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용산공원이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뭐라고 할 때는 다음은 도시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마음을 먹고 자전거도로 선을 잘 긋고 있습니다. 선명하고 저희들도 상임위하면서 자전거 활성화해 달라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예산도 책정되고 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했는데 요즘 근래에 이것도 그어 놓은 도로는 그렇다 치고 현재 긋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 앞에 씨유 편의점 앞에도 안 맞더라고요. 선 그어놓은 거 하고 턱하고 걸려 있어요. 턱을 건너야 되는 겁니까? 밑으로 가서 가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로를 설치하고 나서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담당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방지턱을 낮추든지 아니면 전신주를 이설하는 부분이 있으면 특단을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대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선을 그을 때 실과장님한테 어떻게 동선을 설계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도 앞에는 전봇대가 있고 턱이 있다 간판이 있다 이런 것을 미리했을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 같은 경우 가 있을 경우에 그 주변으로 사선을 해 가지고 사자전건을 유도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공하면서 바로 일방에 통행을 시켜버리니까 전선주라든지 경계석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경계석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낮춰가지고 자전거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주위에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잘못 시공된 부분은 인지를 했습니다.

탄력봉 이런 것도 깨진지 5년 넘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갈려고 생각지도 않고 지금 현재 저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계석 부분이 높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안 맞습니다.

저렇게 해 놓고 자전거타라고 하면 상당히 안 맞습니다.

부산시나 이런데 가보고 낙동강 그 지역을 가보면 약간 앞에 전시물 장애물이 있으면 대각선을 그어서 유도 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거는 어찌해야 됩니까?

저 부분은 경계석의 보행자 도로 옆으로 설치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경계석 부분하고 했는데 저런 부분은 경계석을 낮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과 같이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석 낮추는 것보다는 제가 왜 인도까지 옆에 까지 찍어놨는가 하면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리 그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저렇게 해 놓고 욕 듣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어 놓고 욕 듣는 게 낫지요.

그래서 사선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꾸 검토 검토하는데 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지 지금 와서 검토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시정을 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런 경우는 시정했다 또 페인트 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재시공하려면.

재시공을 하는 건 돈 안듭니까?

일단은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 측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했든간에 업체에서 했던 시에서 했던 또 이중 돈이 들어 갈 것을 왜 저렇게 세 살 먹은 애 일한 거 처럼 해 놨느냐 는 겁니다. 국장님 시킨 것은 아니지만 시공업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침을 내려 놔야 지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래놓고 돈 받아가면 뭐 옵니까? 안 오지요.

시청 앞에 신호대 그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과감히 전수조조사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주시고요. 저는 제 주위에 있는 것만 했는데 제가 자전거타고 돌아보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검토되고 검토되고 해야 이중 삼중으로 돈이 안들건데 또 해놓으면 뜯어고쳐야 되죠. 이중삼중 돈이 들어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전에 확실하게 점검해서 국장님같이 한번 가보고 해야 하는데 왜안했느냐를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가로 수 부분 보여 주십시오. 가로 수부분도 내나 국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예, 가로수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닌데 답변은 제가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로 부분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가로 수 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흉물스럽게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산림과하고 의논해서 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이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신현지역에 가로수 상태가 엉망입니다. 국장님 출퇴근하면서 뭐 봅니까? 집행부가 굳이 보러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출퇴근하면서. 한번 보시면 거의 100개 중에 70개입니다. 반생 묶어가지고 나무가 성장도 못하고 심지어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 어떻습니까? 반생이 나무를 파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나무 심을 때 해놓고 아직도 한번도 관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저런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잔장면을 올렸는데 고현중심지입니다.저래 있습니다. 가수상태가.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국장님 올라오는 게 맞는 겁니까? 내려가야 맞는 겁니까? 올라와 돌출되어야 맞는 겁니까? 어떤 것 말씀 이십니까?

가로수 테두리 말씀입니까?

예.

저 부분은 도로면하고 같이 맞추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왜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저런 부분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의 의논해가지고 같이 시정하도록 합니다.

제가 산림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 저것은 지식하고 관계 없잖아요. 국장님 정도되면 나무지식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제 담당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시정지시해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로수관리 현재 실상입니다. 다음은 유료 주차장 때문에 나온 김에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 때문에 세 번네번 새벽에 내려가는데 유료 주차장 만든 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현복지매장 쪽에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인도를 만들어 주고 주차선을 그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인도로가 없는데 차를 그어도 되는건지 법적으로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차선이라고 하면 보도를 설치해 가지고 주차구역을 설치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제같은 경우 는 기존 시가지가 도로망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시설은 없고 주차는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1. 5km 구역을 해 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저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1. 5km 후퇴하고 차선과 차선 사이를 1m를 이격시켜 가지고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재정비를 해 가지고 한다기 보다는 미리 그분들한테 이런 상황이면 행정에서 먼저 해 놓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에게 진짜 감동도 주고 행정이 제대로 하는 구나 이러면 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진에 보다시피 안에는 1m 50띄웠는데 어떤 데는 1m밖에 안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인도래요. 인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충분히해서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 70%가 점포상인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자기 차를 못 대니까 불만이 있어가지고 한 두 명이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제 인식하고 그러니까 틀리다 아닙니까? 한 두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자기 차를 못 댄다고 자꾸 민원이 제기한다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 구역이 잘못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물어보니까 이게 인도라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이리 다닙니까?

저도 그렇게.

이렇게 다닌다고요? 몇 번 다녀 봤습니까?

저는 고현시장 이용을 자주하기 때문에.

저런 길을 국장님 다니고 있었 다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라든지.

국장님은 잘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다니는 거 봤습니까?

다른 시민들의 시민들의 인식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국장님 안쪽으로는 사람 안다닙니다. 누가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대어놓고 바깥으로 차대어놓고 사람다니고 차대고 그랍니다. 현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인도니까 이렇게 다니면 그럼 인도로를 거제 하수구지 어떻게 저게 인도입니까? 하수구 도로 아닙니까? 하수 아닙니까?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주차간격을 6m 구역을 1m 씩 더 확보해 가지고 주차구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이형철의원 그 부분은 돈을 받는 문제이니 이니까 그 주변의 상인들한테 상인들 수백억 전세 넣어가지고 장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사실 장사 제대로 안됩니다. 거기다 차를 갔다가 들어간 입구 쪽에는 1m정도 입구를 줘야죠?

어떤 가정 집 앞에는 야무지게 들어가는 입구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매일 왔다 갔다하는데 그래도 뭘 들고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을 봤더라도.

그것은 차선간격을 조정해 가지고 주차면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차선 간격을 1m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이 행복해야 합니다. 시민이 불만이 없어야 잘사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불만이 나오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유로화를 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찬성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많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하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절대적인 개선이 어쨌든 들어가는 입구를 확보해 주시고 주차선을 융통성있게 그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너무 열악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양산에 도로보수비만 순수한 도로보수비만 2012년도 얼만가 하면 27억이었습니다. 양산시가 2012년도에. 우리는 얼맙니까?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차이납니까?

저희들도 도로유지 보수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민감한 부분은 권민호시장님이 잘 한다 국장님이 잘 한다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뭡니까? 도로 그런 거 잘 해 놔야 감동을 받습니다. 시민들이요. 그래야 국장님 잘하지 어디가서 공원하나 번듯이 지어놓고 그럼 하는 갑다 쳐다보지 진짜 도로 하나 제대로 해놓고 하수 하나 제대로 이게 감동주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이렇게 도로보수비만 돈이 5분의 1이나 차이 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로보수가. 도로보수 고쳐 달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데요. 턱 하나 개선하는 것도 안 된 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챙겨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 겠습니다.

이형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예, 1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석깁니다.

오늘 9시반에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오늘의 질의자인 반대식의원님 말씀대로 절대절명의 이런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일정에도 없는 간담회고 오늘 아침에 긴급으로 어제 문자 들어와서 확인했는데 그리고 오늘 담당관님께서는 개인적인 집안에 초상 때문에 못나오셨다면 최소한 상임위나 또 이 앞에 간담회나 오늘 긴급 담당계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셨는데 의회 회의 규칙상에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최소한 보고를 받을 때는 담당과장 또 담당국장이 배석하게 되어 있는데 전략사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은 부시장이신데 오늘 아침에 바빴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의원님 간담회 있다는 내용을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형식을 떠나서 우리 반대식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박장섭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시의 조선산업의 앞으로 더욱더 우리시에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대답하셨지만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알았으면 갔을 건데 그 내용을 저는 듣지 못해서 참석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8월달부터 시작해서 대안같으면 5월달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가시화되어 있고 언론에서도 알고 있던 부분인데 왜 보고를 못하고 협의를 못했냐 하니까 극비에 부쳐야 될 사안이다 이게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어차피 도내에서도 4개 지자체 그리고 인근에 부산시가 미음 지구에 유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불리한 점이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우리시 부지가 없다는 점이 제일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전략을 다 노출시키는 것이 우리시가 경쟁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유리한 지를.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오늘 답변하시기는 거제시와 거제시 집행부가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를 하면 거제시의회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음에 이게 승인났을 때 거제시의회에 통과할 자신이 있는가 답변을 가져오라 이 중대한 사안을 아침에 단 20-30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부시장임 참석하지 않고 담당계장이 와서 보고하는 이것이 긴급을 요하고 그 중대성을 왜 아침에 이렇게 시정질문있는 아침에 이 내용을 모르는지 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잠시 놓쳤습니다. 놓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님 담당했으면 최소한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정말 의원들이 비밀이 유지가 안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협의하고 향후에 있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견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부지가 사실은 이 지역이 만일에 발표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그게 결국은 나중에 시에서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해양과학기술원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말씀드리다보니까 의회에 충분히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간담회시에 의문나는 부분은 그때 물어보시고 하여튼 반대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