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정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아시다시피 SOC사업이라서 크게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에서는 삭감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전체 예산에서 전년대비 21억원 정도 줄었네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 단위사업이 일부 줄은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예산신청 할 때 추경 때 반영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리고 줄은 제일 큰 이유는 송도관리단이 분리되면서 일부 예산을 분리해서 쓰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니까 송도관리단 있을 때 2018년도 161억원, 금년도 108억원, 내년도 87억원으로, 알겠습니다. 623쪽, 공동구정밀점검용역이 3천만원인데 공동구가 3.6㎞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상하수도, 통신, 전력 이게 2018년도 시설비가 1억 2,700만원이 있었더라고요. 2019년도는 4천만원, 2019년도 내진보강진단 용역도 있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 결과는 어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내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일부 경미한 시설 쪽에 보완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해윤위원
내진용역하고 정밀점검용역은 좀 다른가 봐요. 저는 내진할 때 같이할 수 없는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늘막이 지금 624쪽, 총 수량이 몇 개인가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반반.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29개입니다.
장해윤위원
2019년도에 1억 2천만원 예산이었더라고요. 2019년도에 몇 개 설치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개소당 200만원 잡으면 60개소 정도.
장해윤위원
내년도에 한 20개 더 설치하네요. 이거 색은 뭐로 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색은 계속해서 그린 색으로 할 생각입니다.
장해윤위원
노랑으로 해 보시지, 다양하게. 하도 색깔이 자꾸자꾸, 뭔 이유인지 자꾸 바뀌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비가 여름에 장마 오면 태풍 오면 접고, 관리비가 한 2천만원 들어 가나 봐요. 그런데 내년도 관리비인데 금년도는 관리비가 없었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일에 부하가 걸리고 과중하다고 판단해서 용역비를 책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러게 보니까 금년 239개의 관리비는 없는데 내년도는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그런데 관리비가 과다한 거 아니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1년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장해윤위원
1년에 접었다 폈다 몇 번 할까? 여름만 쓰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쓰는 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6월부터 11월 말까지 설치하니까.
장해윤위원
여름에 3개월 보면 태풍, 상당히 비가 많이 올 때 호우, 한 3번 정도?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올해도 거의 9번, 10번 접었다 폈다했습니다.
장해윤위원
1개 관리비가 10만원씩 쓰는 게 용역비가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의뢰해 본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산정한 겁니다.
장해윤위원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줄여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자전거보험이 지금 1억 7천만원인데 보험료 3천만원 인상하는데 이거 혜택이 늘어나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10-20만원 정도였는데 40만원까지.
장해윤위원
뼈가 몇 개 부러져야 혜택이 나오는가? 갈비뼈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4주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
4주 진단 나오려면 몇 개 부러져야 되는지 아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어떻게 부러 지냐에 따라서.
장해윤위원
제가 부러져서 아는데 갈비뼈 숫자로 진단을 끊더라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타박상이 최소가 2주 정도 나온다고 판단하면.
장해윤위원
-1이더라고요. 4주면 3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주면 2개 부러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3개 부러져야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갈비뼈만 갖고 판단을 하시면.
장해윤위원
보편적으로 타박상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진 정도에 따라서 진단을 내던데 그 당시 어떤 분이 아파 죽겠는데 진단이 갈비뼈가 2개 부러졌는데 구청에 문의하니까 보험혜택이 안 된다고 해서 문의한 적이 있어서요. 혜택은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건축과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건설과는 약 21억원 감소했는데 여기는 증감이 29억원 정도 됐더라고요. 2018년도 96억원, 그 다음 112억원, 내년도는 141억원으로 해서 거의 구 전체 예산증감율이 2.68%인데 26.3%로 건축과 쪽에 내년도 비중이 많이 큰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질의 드리면 643쪽, 송도역전시장 도시재생활성화 1억 9,960만원, 2억원인데 연구용역비가. 연구용역을 어디서 맡기는 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송도역전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해서 이번에 안골마을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송도역래시장도 뉴딜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안골마을이나 함박마을은 도시지정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해서 어느 업체가 될지.
장해윤위원
추진배경을 보니까 생활SOC 건립이 주목적이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한다는 이 목적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생활SOC 같으면 별도의 공간에 각각 만들어진 상식을 벗어나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이런 주차장을 하나로 모은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주택노후화하고 주거복지 쪽에 또 사업이 있을 거 같은데 그쪽으로 방향이 없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은 실질적으로 인근에 안골마을도 저희가 선정이 됐고, 영남재건축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합 사업승인이 난 상태고 시장에는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 이런 도로나 시장의 지붕가림막, 전선의 지주막.
장해윤위원
연수구 도시발전기본구상 연구용역이 1억 5천만원이 별도로 다른 부서에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별개로, 이것은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내년도 생활SOC 선정결과 172개 지자체에서 288건 선정된 거 알지요? 선정된 내용에 서울이 28건, 인천이 14건인데 그 중에 우리 청학동 주민센터, SOC는 말 그대로 그런 쪽으로 여기는 가족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넣어서 SOC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게 청학동 주민센터에 22억 9천만원, 선학동 주민센터에 15억 5천만원 정도 이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쪽도 SOC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지원 받을 항목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건 결국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용역비가 저는 역전시장 도심 활성화하는데 2억원 정도가 과다한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시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왜냐하면 주차장을 설치하다보니까 부지도 선정해야 하고 건물을 매수할 문제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용역 공고할 때 비용을 아주 철저하게 검증해서, 입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시간이 돼서 다른 분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659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버스승강장 와이파이 설치 건이 삭감됐는데 사업세부내역하고 부서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먼저 송도 2동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아마 주민자치회 내에 청소년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학생들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주변에 정류장이 있는데 보통 배차간격이 13-25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를 놓치게 되면 기다리다보니까 거기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와이파이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충전함을 설치해서 그런 제안사업이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 사견으로 봤을 때는 아마 효율성보다는 설치비가 너무 높지 않나 그래서 삭감하신 거 같은데 당초에 저희가 1억원을 올린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송도국제도시에 걸맞게 최고급 쉘터형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1개당 한 4,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해서 충전함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안타깝게도 삭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제안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삭감이 되면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건축과장님 예산서 643쪽, 송도역전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1천원단위까지 정밀하게 계산됐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계산을 하신 겁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2억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심의부서에서 줄였더라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모할 때는 용역비를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2억원을 올렸는데 수립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내년도에는 송도역전시장하고 기존에 있었던 함박마을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함박마을 쪽에서 오늘 외국인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교통행정과 658쪽, 버스승강장 쉘터 LED조명 설치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태양광 LED조명으로 6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는 LED로 하나 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전기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작년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가로수에 가리다 보니까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전기로 해서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56개소를 하시는 거 같은데 거의 다 하시는 거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56개소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연수구 도시발전기본구상 수립에 1억 5천만원 정도 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장해윤위원
2009년도에 2억원을 예산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1억원을 투입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 자료는 2억원이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우리 지자체 도시발전용역은 보면 장기적인 플랜이 15-20년을 내다보고 보통 용역을 하거든요. 우리는 10년 만에 다시 용역을 하는 사항인데, 그 당시의 용역결과가 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때 2010년도에 했을 때의 결과물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 결과물에서 보면 한 20년 후도 있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20년 목표단위로 해서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게 많이 뭐 잘못된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 과업 성격자체가 어떤 법적으로 하는 구상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발전방향을 내지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과업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고 평가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GTX-B노선, 제2경인선, KTX 이런 쪽에서 전체 용역을 하는 거 같은데, 도시재생 쪽에, 10년 만에 굳이 용역을, 우리는 지금 원도심활성화용역도 들어가 있거든요. 용역이 말만 조금 다르지 거의 비슷합니다. 원도심활성화용역이 2억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결과적으로 묻어나올 게 도시발전 구상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별도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상당히 퀘스천마크가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소 성격적으로 비슷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각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각각 개별법에 의한 과업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업의 범위들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해윤위원
상전벽해라고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를 변한다던지 세상모르게 확 바뀔 용역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나름대로 호시우보 해 보세요. 일을 신중하게 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 과업은 저희는 굉장히 가치 있고 매우 중요한 그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
중복되는 용역이 많은 거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시기에는 약간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과업의 범위는...
장해윤위원
거의 발전방향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원도심활성화도 2억원 용역이 거의 도시발전방향이고, 조금 전에 송도역전시장도 거기는 그 부분만 하지만 2억원 용역이고 하여간 용역이 중복되는 우려가 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이 건 관련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기본발전구상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은 KTX도 예타 통과도 됐고, 제2경인선, 월곶-판교선이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가 많이 발전구상 되고, 그 다음에 송도유원지가 내년 6월이면 일몰제로 해서 폐지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연수구 도시발전구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원도심발전구상 용역은 함박마을하고 안골마을 2억원 범위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태지 그 전체, 연수구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철도가 2030년도 되면 인천의 중심으로 연수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재건축도 활성화 될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2010년도 용역한 자료 있지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한 건 빼고 659쪽, 교통안전책가방 덮개가 4천만원이고, 안전엘로우카드 1,600만원 초등학교 29개 대상으로 하나 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관내에 초등학교가 29곳입니다.
장해윤위원
애들 대상으로 하나 봐요. 가방덮개가 뭐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뭐냐면 운전자에 보행자의 시인 성을 확보해 주는 교통안전 용품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반사가 되고 또 야간에는 차량 전조등에 의해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식별이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1, 2학년의 경우는 가방덮개를 하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카드로 했는데 이번에 가방덮개는 한 2천만원 삭감이 되고 또 카드는 전액이 삭감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장해윤위원
민식이법이 국회에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최고는 무기징역까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년까지 쉽게 얘기하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최소 1-3년까지 징역이 아주 강하게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학교에서 다 알겠지요. 혹시 그거와 매치되는 건 아니지요? 그냥 애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이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시인 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예, 아이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 672쪽, GIS 이건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하는 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있는 행정데이터의 공간정보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위치정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지리정보시스템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유지보수 2천만원은 이게 이 내용은 뭐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공간정보 사업을 우리가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직원들이 직접 플랫폼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델변경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지원 분석, 설계변경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이나 기술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이 설명서에 없기에. 하여튼 도시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2020년도 SOC사업에 많이 분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건설 교통과에서 하시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올해, 작년 이렇게 해서 주차장 건설한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북부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 혹시 얼마나 들어갔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북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58억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 그러면 이게 다 구비로 들어갔나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시비 50% 받고, 매칭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30억원 뭐로 쓴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남부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사업비를 그것도 얼추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언제 한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재작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우리 원도심에 주차장 1년에 몇 곳씩 확보하는 노력하고 계세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가 있어서 이월시켜서 2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총 예산은 얼마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0억원 들여서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1억원 안 되게 9천만원 정도에 1면 하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보통 4-5천만원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보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9천만원 정도하던데.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게 위치별로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 파악됐고요. 매년 보니까 1년에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는 계속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돈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송도지역은 사실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확보나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사실상 특별한건 없고요. 송도 2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쌈지주차장으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사셨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못 샀지요. 설치비만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미약합니다. 1천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1천만원 딱 쓰셨군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께서 송도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차장을 주민들께서 확보해 달라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로 토지매입부분이 여력이 안 된다고 해요. 이거 우리 구청에서 특별회계로 사는 거에 문제 있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특별회계가 135억원 정도 있습니다. 원도심의 경우는 원도심 활성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시비 50%를 지원받고 있는데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전액 구비로 해야 한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15년 동안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12년부터 송도에서 주차딱지로 해간 금액이 8년 동안 160억원 정도 단속해서 가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것은 8년이고, 제가 보니까 2005년도부터 입주했으니까 최소한 200억원 이상은 단속해서 과태료로 가져가셨는데 이번에 하나 좀 해 주시지요? 일단은 제가 건의하려고 해요, 청장님한테. 하여간 법적 검토 최대한 하시고 시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지금 당장, 제가 어제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을 다른 데 깎아서 70억원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밤새 고민한 결과 그동안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로 해 줘도 무방하지 않겠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주차장 만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송도에도 이번에 기회가 왔으니까 이 부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색을 부탁드리고요. 시비 받는 방법은 시의원들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경제청에서 특별하게, 경제청에서 경제청 특별회계로도 하더라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송도국제도시의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권자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체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주차장 확보해 주는 데 고유책임이 있는데 안 해 주고 못 하 고 있으니까 구가 선제적으로, 구에서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걸 주차장 플러스알파 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 같아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러 개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빼고, 일단은 보호커버 있잖아요. 보호커버 부분이 원래는 1학년들 전체 다해 주려고 하셨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1학년하고 2학년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1학년만 하라는 의견이 있었나 봐요. 이거 하실 때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관심이 있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시범으로 미송초등학교가 경찰청 예산으로 시범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곳, 예를 들어서 동일하이빌이나 재개발 구역 있잖아요. 거기가 만약에 동춘초등학교로 학교를 걸어 다닌다는 가정 하에 꼭 필요한 사업이 이거거든요. 지금은 셔틀로 다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오는 길은 셔틀을 또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으니까 되겠다 싶은데. 과연 아파트밀집지역에서 이걸 줬을 경우 이게 결론은 현실화되게끔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원래는 보니까 골목골목이라든가, 주거가 떨어져있는 이런 지역에 하면 딱 인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수가 한 2만 5천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로 해서 2만 8천개를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안타깝게도 옐로카드 부분은 전액삭감 되고, 가방덮개만 2천만원 삭감됐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커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하여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나눠줬는데 안 하고 다니면 완전히 예산낭비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커버는 좀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카드는 보니까 그때는 노란 엘로요 카드처럼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아이들 캐릭터 좋아하잖아요.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게 반짝거리면.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요즘 어벤저스 캐릭터, 저번에 우리 코스프래 축제할 때도 보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선호해서 취양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골라서 반사가 된다고 하면 이중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각도로 고민해서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서 벤치설치가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인가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정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건데요. 교통약자 분들 계시잖아요.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들이 횡단보도에 대기할 때 힘드실까봐.
강구
이강구위원
신호등에 접었다 폈다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바로 신호등 앞은 교통위험이 있고 인근에 의자를 설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별도의 의자를.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거 혹시 다른 데 벤치마킹 해 보셨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다른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가서 본 건 신호등 지주에 의자 2개를, 어르신들이 엄청 많고 하지 않으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통사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횡단보도와 약간 떨어진 곳에 그렇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접었다 폈다하기 좋더라고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것은 차질 없이 하게 된다고 하면 디자인이나 이런 거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하셔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미관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다른 분들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건설과장님, 원도심에 저희 지금 도로 보수나 맨홀보수 원도심은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혹시 원도심에 저희 매년 맨홀 파손으로 인한 보수를 개수 아니면 금액으로 산정해 놓으신 게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수부분은 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 파손될 때마다 교체하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원도심은 맨홀이 철판개념으로 되어 있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부 특수하게 콘크리트 씌운 거 빼 놓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맨홀 관리자체가 저희들이 하수도 맨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한전 통신 맨홀은...
최대성위원
그렇지요. 그게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시도 한전이나 관련된 건 한전이 직접하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송도관리단이 따로 관리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보면 매년 1억원씩 맨홀교체비용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콘크리트 일부 구조물로 해서 처음에 송도국제도시 생길 때 설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년 1억원씩 올라오고 지금까지 500여개, 2017년부터 교체해서 아직도 45%가 진행됐고, 55%를 교체해야 하는데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층이 문제가 생기고, 얇아지고, 파손되는 사례가 있어서 위험한 것부터 교체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1천개가 안 되지만 금액으로 보면 부대비용까지 보면 6억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원도심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거나 교체하는 상태는 아니시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교체부분 보다는요. 원도심의 경우 저희들 표층보강하게 되면 파쇄를 해서 표층보강하게 되면 단차부분 때문에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교체하거나 인상을 하거나 뭐 낮추거나 보수하는 부분이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원도심은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송도국제도시는 처음 설치 때부터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송도관리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제품이 이상 있다고 보긴 어렵고 설치한지 연수가 되다보니 파손도 되고, 층이 얇아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표층이 얇아진다고 하나요? 콘크리트니까 일반 시멘트면 깎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건설과장님 전문가입장에서는 설치된 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보고 어떤 부분인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사실 답변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차도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같고요. 보도부분은 원도심도 있습니다. 칼라별로 뚜껑이 있는데요. 전부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시공당시 문제가 있다, 없다를 10년 이렇게 지나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구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자가 기본적으로 구조물이 1-2년밖에 안 되는 사항이니까 이용하다 보면 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최대성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한 1천개에 육박하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안전상의 이유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느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원도심하고 송도국제도시는, 송도국제도시는 전체적으로 매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입니다. 그 부분에 주변 시설물들이 들어서다 보면 충분히 침하도 있을 수 있고 구조물의 변형도 있을 수 있고.
최대성위원
뭐 큰 차량이 넘어가던가, 공사를 위해서. 그런 부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설치된 지 한 10년...
최대성위원
그런데 10년 쓰고 무조건 교체를 해야 한다? 본위원이 얘기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1천개 있는데 1년에 급한 거부터 하다 보니 30-50개라면 이해할 텐데 숫자적으로 문제 있는 걸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느낄 때는 전체를 교체하는 거니까 안전상에 노후가 되다보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틸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처음 구조 때부터 그랬으니 이것은 경제청에서, 인천시에서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대응할게 아니라 경제청이나 시에 요청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같이 공동대응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송도관리단장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산적인 부분까지는.
최대성위원
전액구비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고 받았을 때 3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아마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수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 되는데.
최대성위원
관리비용을 받았다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으면서 그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성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부분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비용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송도관리단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건축과와 그리고 인천에 지자체 보면 주택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지원과 그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축과 현황이 2020년도 건축과 인력 요구현황이 9명이었는데 행정안정부 인력 미승인 통보를 받았어요. 보니까 건축행정팀의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지원 1명, 건축팀 건묵출관리법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4명, 공동주택지원팀 공동주택 분쟁조정 관리 1명, 도시재생팀 뉴딜사업 추진 3명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관리 1명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총 9명이거든요. 미승인 통보를 받았고, 건축과 현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1명이고 건축직 2명이 결원상태고요. 맞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과 신설에 대해서 자료 받아보니까 2020년 하반기 이후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21년 필요인력 신청은 매년 8월 정도에 인력요청을 하나보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지금 조직진단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서 8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최대성위원
이게 공동주택지원과 신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인력에 관한 건 매년 8월에 하시는 거 같고, 그리고 통보는 2020년 10월경 통보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2020년도 인력배정현황을 보면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해서 복지부에서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저희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 배정을 2명 받았고,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인력 1명, 다함께 돌봄 인력 1명, 위기청소년 전담인력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복지 쪽에 2명 그래서 저희가 5개 사업명인데 요청하지 않았는데 국가정책으로 해서 7명이 지금 배정됐더라고요. 그리고 송도 4동 행정운영 분동 관련해서 9명,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특화사업 추진해서 1명 요청했는데 1명 받았고요. 지역경제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1명 요청했고 1명 받았고, 연수구 스마트도시 사업추진에서 3명 요청했는데 3명 받았고,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3명 요청했는데 3명이 됐고요, 여권 발급 업무 1명 요청했는데 1명 받았고, 문화도시 기반 문화시설 건립에서 1명 요청해서 1명 받았고요, 외국인 정책개발 및 지원에서 2명 요청했는데 2명 받았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1명 요청했는데 1명 받았고, 이 내용은 전부 지역 현안이에요. 그런데 저희 공동주택과 신설 관련해서 요청은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인력배정현황 요청이 없어서 혹시 올해 요청을 혹시 저희가 준비가 늦게 돼서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 건축과장 허창렬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축 2명이 결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원은 22명입니다. 왜냐면 그런데 지금 시설 7급이 3명이 부족하고, 8급이 4명이 부족한데 부족 부분을 행정 신규직원 9급 3명이 대체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2명이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한 총 5명 정도가 건축직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건축직이 아니고 행정직 2명이 대신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9급이.
최대성위원
건축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건축직을 충원했는데 충원이 안 된 이유는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번에 저희 구로 신규직원이 배정된 인원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험 뽑은 인원 중에 시점점수 미달로 인해서 합격한 인원이 적었고, 또한 당초 7급이 있었는데 시로 전출가고 그걸 9급으로 채우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공백의 문제가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맞나 확인해 주세요. 구 전체 건축직 배치 현황이 정원이 31명이고요. 현재 26명인데 건축과에는 정원이 19명인데 17명이 근무해서 2명이 결원이고요. 그리고 26명 중에 미래전략사업단에 1명 배치되어 있고, 송도관리단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재무회계과에 5명이 배치되어 있고, 안전관리과에 1명이고 부서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 배치가 된 거고요. 결론은 건축직에서, 건축과에서 정원이 19명인데 17명이잖아요. 그러면 2명이 부족한 상태고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과는 건축 고유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건축행정, 건축지도, 그리고 건축 관련 된 업무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금 그 외에 주택관리, 도시재생, 공동주택지원까지 같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연수구에서 공동주택이 80%에 육박하는데 다른 미추홀구나 다른 구도 저희보다도 공동주택이 %가 낮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과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과장님, 건축과가 지금 현재 정원이 23명인데 만약에 이게 신설된다고 하면 건축과는 건축행정, 건축지도, 건축해서 한 16명 정도가 적정인원이고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과가 생긴다면 주택관리, 공동주택지원, 도시재생, 지금 도시재생이 안골마을을 하고 있잖아요. 함박도 해야 하는데 이 인력가지고 기존 건축과 인원으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사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발령을 받고 나름대로 조사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전체 공동단지만 봤을 때 전체 164개 단지이고 또 300세대이상 단지만 각 구별로 봤을 때 저희가 140개로, 지금 서구가 136개,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부평구 96개, 계양구가 81개, 미추홀구 99개입니다. 저희는 말씀대로 계양구에 비하면 계양구가 81개인데 저희가 140개 단지인데 그에 반해 계양구나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그런 곳은 건축과와 주택과, 재생과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건축과 하나에서 재생업무와 공동주택지원업무와 각종사업인허가 업무 또 재개발 재건축까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민원을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유상균 위원님께서 민원 관련 요청하셔서 조사해 봤는데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현재 12월 18일까지 저희가 전자접수, 새올 접수, 방문민원, 전화민원을 했더니 공동주택관련 민원만 1만 9,300여건이고요. 그에 따른 임대사업자, 주택건설, 인허가, 사업승인을 따지면 7만 7천건이 됩니다. 사실 1인당 담당 직원으로 봤을 때, 행정직 직원이 사실 본연의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그걸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전담 신설과가 절실하게 긴급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대성위원
참고로 지금 연수구가 매주 수요일이면 공무원분들 야간 근무를 해도 수당이 지급이 안 되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 의문이고요. 하루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도 공감은 해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게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이잖아요. 어찌됐건 과중한 업무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시재생도 안골마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 팀원이 팀장님 포함 몇 분이시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팀장하고 건축8급 1명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주택관리에 몇 분 계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주택관리에 지금 3명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1명 있는데. ○ 최대성 위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축과가 특이하게 팀장님에 팀원 1명이나, 결원이 된 것도 있지만 팀원이 1-2명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업무가 적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재생팀의 경우 그 전에 용역업무만 준비업무로 추진하다가 안골마을이 현재는 됐고, 본격적으로 함박마을도 시작이 되고, 송도역전시장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성위원
아니, 사업은 하려고 하는데 인력은 없고 그 인력을 용역만 줄 순 없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 신청했는데 한 곳만 됐고, 함박마을도 진행하려면 그 부분도 전담팀이 있어야 하는 거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추홀구도 재건축도 있지만 지금 재생사업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전문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과 신설로 해서 80% 이상인 아파트 관리업무 지원 등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원도심에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지원과가 필히 신설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고요. 저희로서도 기획실하고 많은 협의를 받는데 현재 전체적인 TO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라도 급한 대로라도 과를 어떻게 분리해서 라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기획예산실에서도 진단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급하게 무조건 분리해서 하기 부터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만약에 내년 중에 이 과가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안골마을 재생이나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지금 공동주택지원도 담당 주무관께서 교통사고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3개월째 지금...
최대성위원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업무를 보시는 분은 건축과에 있다가 송도관리단으로 넘어가셨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해결도 해야 하고, 조정도 해야 하는 업무가 저는 과부하라고 생각하거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 고질민원이 있어서 불만사항이 오늘 아침에도 있었는데 그런 면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시간선택제임기제라도 충원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결위에서 저희도 다시 한 번 논의할 테니까 그 부분 좀 충원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지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조직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가 선설 되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과 신설 전에 업무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좀 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낼 테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2020년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교통과장님, 아까 버스승강장 와이파이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이 왔는데, 보니까 스마트도시 구현 차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시범으로 한번 해보면 국제도시 스마트도시에 맡게끔 좋겠다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한 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송도국제도시에 걸맞게 사실상 최고급형으로 해가지고 밀폐형 버스승강장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바람까지 막아주고.
강구
이강구위원
승강장까지 포함이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승강장에서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또 학생들이 이렇게 제안하고, 기도 좀 살려줄 필요도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과장님, 정확하게 설치비 1억원 세부적인 내역 갖고 계신 거 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2군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시범으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쉘터형으로 했을 경우에 얘기가 나온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쉘터형으로 하면서 승강장까지 1억원이라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쉘터가 얼마예요? 쉘터가 박스형으로 바람 다 막아주는 실내형으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4,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쉘터 플러스 와이파이 다 들어가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거라는 거죠? 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와이파이도 되고, 냉난방기도 되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쉘터형만 4,400만원이고 그 안에 추가적으로 와이파이라든지 충전함이라든지 나름대로 편의시설 같은 거는 별도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 1억원 중에 4,400만원 빼고 1,200만원 남는 게 그 비용이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소를 계획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승강장 때문에 돈이 비싼 거지, 원래 취지하고는 쉘터가 목적이 아니고 와이파이가 주라고 하면 1,200만원이면 기존에 있는 데는 할 수 있는 거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1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기존 승강장에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승강장이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론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충전하고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이거는 과하게 돈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은 전환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아이들의 주민참여 차원에서는 할 수 있고 스마트도시도 그런 걸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라도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정지선 설치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올라왔는데, 이게 신호등에 "핸드폰 X"표시하고 "스마트 폰을 꺼주세요."라든가 그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경계석에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반사지로.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스마트폰 자제 해달라는 홍보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150개소라고 그랬잖아요. 개소라는 건 한 사거리에 12만원이에요 아니면 한 면당?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양쪽이죠. 양쪽을 1개로 보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보통 한쪽에 스티커 2개 붙여요, 1개 붙여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한쪽에 보통 2개씩 붙이죠. 4개가 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4개가 한 개소네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8개가 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4개죠. 4개에 12만원이라는 얘기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4개씩해서 150개소? 이거 많이 한 거 같은데 아직도 할 데가 엄청 많이 있나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초등학교 주변을 해서 150군데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외에 왕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도 안타깝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제가 볼 때 스티커 방식은 붙여 놓으면 얼마 못가서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그 노란발자국이 인기가 좋던데,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노란발자국은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스티커로 붙이지마시고, 도색 안 지워지고 오래가는 걸로 해서 핸드폰 로고만 새기고 글자로 응용해서 핸드폰하고 같이.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시공 방법은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제가 볼 때 오래 가고요. 스티커는 2년 정도 지나면 발로 밀리고 뜯기고 그래가지고, 벌써 애들이 칼로 뜯어낸 데가 있어서. 그리고 옐로카펫도 또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컨벤시아에서 중앙정부기관에서 인천시하고 경제청하고 경찰청하고 토론회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옐로카펫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옐로카펫이 옛날에는 필름사업으로 하다가 도색으로 바꾼 이유래요. 그게 반사가 되어야 되니까 형광 그런 거잖아요. 면을 많이 칠해놓으니까 겨울에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사고가 더 난다고 해서 서울에서 다시 거꾸로 하지 말라는 추세라는 거예요, 사고가 나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노란발자국은 지금 한 면에 딱 3개씩만 해놨는데, 그거 앞으로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아이들이, 저도 아침에 교통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면 1, 2학년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거기 딱 서요, 자기 발하고 딱 맞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양이 발자국 하나, 둘, 셋 이렇게 늘리듯이라도 해가지고 테마가 있게끔 하면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스마트폰 정지선 설치 이 사업도 일단은 좀 의견이 분분 했나봐요.
학우
이학우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았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옥련중학교 앞에 조각공원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서가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옥련중학교 앞에 조각공원이 있는데요. 조각들이 인도 편에 있고 그 안쪽으로 수목들이 있는데요. 그 수목들의 전정 작업도 해야 될 것 같고 부분적으로 식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500만원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초작업도 하고 조각하고 뭐 식재 같은 거해서 예쁘게 하겠다는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정비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까 언뜻 들었어요. 도시발전기본구상 아까 뭐 재개발하고 이런 거, 기존에 우리가 올해 하고 있는 건 경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도시발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도시변화를 이끌어야 될 것인가. 그래요, 올해는 간판개선사업은 없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연수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이.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동이라면 어디 쪽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양지공원 있는 쪽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힘찬 병원 쪽?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힘찬 병원 건너편 쪽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이 몇 개나 돼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85개 업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계속 하나, 하나 그때그때 접수 받아서 해요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3년차에 미리미리 해서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나름 자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한 바는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자체적인 계획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수요라든가 동의율이 충족이 되어야 되니까 계획에 맞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경관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구체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하실 때 그때그때 하려고 하면 이게 좀 이어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계획수립하고 할 때 사전에 파악이 된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들이 아는 것보다 사실 관에서 미리 알잖아요. 여기는 좀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던져주고 고민을 해봐라, 사전에 미리미리. 그래야 연계돼서 이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연수구가 몇 % 정도 간판개선사업을 한 거 같아요? 10%도 안돼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냥 감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30%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목표는 뭐예요? 이게 또 돌고 돌아서 문제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BYC사거리에서 구청까지 그 라인인데, 거기 식사하고 걸어오다 보면 거기들도 이제 노후해서 관리를 너무 안 하셔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가 되게 깨끗한 도시잖아요. 오래된 그런 게 좀 덜하고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에 그런 것들만 조금 관리해도 도시경관은 자리잡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인력 관련 해가지고 경관부서 있잖아요. 도시디자인 담당하고 있는 팀이 무슨 팀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디자인팀 팀장님이 누구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윤치상 팀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행정직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은 도시가 경관하고 디자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구에서도 제가 알기로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인원을 늘리고 이런 것보다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업무가 연속성 있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경제청에서 보니까 그런 자리는 특수전문직이 와서 하는 거 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제청도 그렇고요. 시도 도시경관과 거기서도 공공디자인팀하고 경관디자인팀에서는 전문계약직들이 대부분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해본 적 있으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전문직으로 해서 다급을 1명 채용을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말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기술직 건축직이나 도시 이런 쪽 중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학원이나 이런 데. 그런 쪽으로 수업을 들으셔 가지고 우리 전문직을 신청하는 거 있죠? 한 분야에서 5년씩 할 수 있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전문보직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 좀 해갖고 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관심 있는 직원들은 교육도 좀 시켜주고 해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다소 이쪽 분야가 전문적이기도 하고 약간 특수한 성격이기도 해서. 좀 그런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통해서 보다 더 전문교육을 통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강제성은...
강구
이강구위원
발굴하면 있지 않겠어요? 보통은 우리가 건축 쪽이나 도시학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경관하고 연관이 많이, 사실 경관심의위원회에 가면 건축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분야별로 들어와 있죠.
강구
이강구위원
건축사가 도시경관을 다 본다는 건 아니고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이 그나마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쪽을 활용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업무를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제안을 해드리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금 그늘막사업을 계속 추진하잖아요. 올해도 한 20개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확 줄었네요? 보급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안정적으로, 민원은 6개인데 우리가 좀 갖고 있다가 또 민원 들어오고 하면 현장에 맞게끔 하겠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이 미리 다 나온 건 아니군요. 그리고 보호커버 저번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 보호커버가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아직. 그냥 줄로만 묶어놨어요. 커버를 안 씌워 놓은 데가 있던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직원이 하다 보니까 빠뜨린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건 제가 그때그때 사진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부러 뭐가 없어서 못한 건 아닌데, 빠뜨린 거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625쪽, 이런 도로정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좀 줄었어요, 50%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는데,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연이 있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일단은 송도국제도시 부분은 전부 떼어나가는 바람에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여기서 같이 태웠어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비용도 그런 거네요.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거는 거의 나눠서 예산이 줄었다, 작년 대비. 송도관리단이 작년에 예산 여기다 다 태워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지금 마지막으로 628쪽, 공유자전거 있잖아요.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삼천리 쿠키자전거가...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민간에서 전액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앱에 대한 개발비용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경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앱을 통해서 문자가 가는데, 쿠키는 사람이 보고 상습위반자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앱개발을 하라고 그랬더니 현재도 힘들고...
강구
이강구위원
쿠키는 회사가 어디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삼천리자전거요.
강구
이강구위원
큰 기업 아니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요금 그때 좀 올리겠다는 얘기 있던데.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5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습니다. 타지자체에 제일 낮은 수준이 500원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카카오가 기본이 1,500원이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1,130원인가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실화시켜주면 좋았을 텐데. 이용자부담원칙으로 해갖고 하는 거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주민들의 이용자들의 민원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한 사항이고 위원회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도 100% 인상을 한 거네요? 그렇게 올렸는데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앱개발 비용이 전체적으로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심의 때...
강구
이강구위원
못 벗어나게 하는 앱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벗어나면 자동으로 문자로 경고가 가고 보증금을 깎는 걸로. 그리고 문자에는 나가시더라도 다시 오면 다시 안에서 잠가주면 보증금 그 부분은 없는 걸로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앱이 4천만원에서 50%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경계를 벗어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이 좀 인식을 제대로 갖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된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쉬었다 하고요. 없으세요? 나가계셔도 됩니다, 다들. 631쪽, 보안등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보안등 사업과 관련해서, 보안등은 골목골목에 어두운 데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 제안하고 나서 우리가 현장 같은 거 실사해 보면 어때요? 딱 필요한 데로 집어줘요? 아니면...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전부 전체 현장조사 다 하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자체를 필요하다고 한만큼을 다 세운 거예요? 요청한 대로 세운 거냐 아니면 올라왔는데 우리가 현장 보고서 정리한 거냐.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정리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사업이라고 시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본예산에 안 태워지고 나중에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630쪽.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송도관리단 쪽으로 전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가로등 정비사업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LED 교체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로등 쪽일 거 아니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로등 정비사업은 따로 있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부분도 시비 매칭 50% 내려온 사항이고요. 각 목별로 시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일반 가로등도 이걸로 하긴 하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친환경고효율로 하긴 하는데 특화사업으로 해갖고 이 부분만 별도로 따로 떼어서 주는 거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정태숙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잠시중지
21시 2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계수조정된 내역 발표 후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역 발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입 여성아동과 7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2,160만원 전액 삭감, 다문화가족지원센티 종사자 장려수당 1,45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출 미래전략사업단 184쪽, 통신사유동인구 및 카드사 빅데이터 구매 2,200만원 전액 삭감. 송도관리단 189쪽,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정비 및 표지병 설치공사(주민참여예산) 6,500만원 전액 삭감, 193쪽, 첨단5호근린공원 토피어리정원조성사업 8천만원 전액 삭감. 홍보미디어실 203쪽, 구정소식지 대표 캐릭터 제작 및 등록 2,450만원 전액 삭감, 캐릭터 홍보물 제작 80만원 전액 삭감, 205쪽, 연수구 유투브 영상컨텐츠 제작 3,720만원 중 1,72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278쪽, 여성단체 공익사업 지원 1,350만원 전액 삭감, 285쪽, 건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2,160만원 전액 삭감, 28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450만원 전액 삭감, 290쪽, 다 어울림 세계문화 축제 1,500만원 전액 삭감, 외국인 주민 생활안내 책자 제작 1,2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351쪽, 청년정책 연구용역비 4,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352쪽, 연수구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222만 2천원 전액 삭감. 환경보전과 379쪽, 취약계층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1,600만원 전액 삭감, 384쪽, (가칭)기후변화의 날 행사 1억 4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394쪽, 문화공원 천막설치 및 개선사업 7억원 전액 삭감. 총무과 486쪽,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업무연수 2억 2,500만원 중 1억 1,250만원 삭감, 487쪽,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 540만원 전액 삭감, 488쪽, 제안콘테스트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이 함께하는 창의 제안 콘테스트 1,323만 3천원 전액 삭감, 490쪽 꽃묶음(코사지)비 80만원 전액 삭감, 기념식 진행 사회자 섭외비 300만원 전액 삭감, 기념식 축하공연비 1억 2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491쪽 2차 연도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800만원 전액 삭감,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3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492쪽, 꽃수반구입 40만원 전액 삭감, 화분임대 30만원 전액 삭감, 퍼실리데이터교육 200만원 전액 삭감, 492쪽,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 4천만원 중 2천만삭감, 494쪽, 비영리민간단체 경상사업비 보조 3,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495쪽, 연수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 중 사업비 1억 5,909만 7천원 중 2,500만원 삭감. 재무회계과 507쪽, 한마음광장 무인경비 용역 84만원 전액 삭감. 안전관리과 534쪽, 전화기소독 용역 1,091만 2천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569쪽,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58억 3,471만 7천원 중 3억 3,471만 7천원 삭감, 571쪽, 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 9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574쪽, 가칭 연수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3천만원 전액 삭감, 연수구체육회 활동지원 1,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연수구체육회 운영지원 8,816만 5천원 중 2,816만 5천원 삭감. 마을자치과 584쪽,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민간위탁금 2억 8,004만 8천원 전액 삭감, 586쪽, SNS3분 영화제 8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스마트이동 스튜디오 구축 2억 7천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659쪽, 버스승강장 와이파이 설치 1억원 중 8천만원 삭감, 스마트폰 정지선 설치 1,800만원 전액 삭감, 교통안전 책가방 덮개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교통안전 옐로카드 1,600만원 전액 삭감. 옥련 2동 681쪽, 옥련2동 아동청소년 과학페스티벌 5천만원 전액 삭감. 연수 3동 694쪽,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도서정비사업 2천만원 중 1,800만원 삭감. 송도 4동 717쪽, 주민화합 행사 운영 2천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증액사항 송도관리단 194쪽,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1억원 중 1억원 증액. 복지정책과 21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힐링교육 1,2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과 263쪽, 청학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자산및물품취득비) 25인승 중형 셔틀버스 구입지원 7,580만원 증액, PC구입 120만원 증액, 책상 및 의자 구입 55만원 증액, 청학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 4,028만 3천원 중 5,605만 8천원 증액. 경제지원과 343쪽, 가맹점 및 가입자 지원 15억원 중 10억원 증액. 위생과 412쪽, 음식문화시범거리 생동감축제 오십시영 4천만원 중 1,500만원 증액.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475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송도생활지원센터)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695만 2천원 증액, (직급보조비)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152만 3천원 증액, (특정업무경비)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52만 5천원 증액. 총무과 492쪽,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보수 9,999만 7천원 중 3,333만 3천원 증액. 문화체육과 578쪽,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3,887만 3천원 증액, (직급보조비)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115만 5천원 증액, (특정업무경비)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대민활동비 35만원 증액. 마을자치과 581쪽, 주민자치아카데미 사업 행사운영비 2,400만원 증액, 주민자치아카데미 사업 행사실비지원금 272만원 증액, 주민자치워크숍 행사운영비 1,500만원 증액, 주민자치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 256만원 증액, 582쪽, 주민총회 실시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800만원 증액, 587쪽,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 9,438만 5천원 증액, 직급보조비 425만 3천원 증액, 특정업무경비 105만원 증액. 건축과 64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6억원 중 1억원 증액. 송도 1동 710쪽, 동 청사 냉난방비 교체공사 5천만원 중 5천만원 증액. 이상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 44분 잠시중지
21시 5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 예산 관련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송도관리단 1억원 증액 동의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정태숙위원장
복지정책과, 1,200만원 증액 동의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정태숙위원장
노인장애인과, 1억 3,360만 8천원 증액 동의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정태숙위원장
경제지원과, 10억원 증액 동의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정태숙위원장
위생과, 1,500만원 증액 동의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정태숙위원장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2,900만원 증액 동의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정태숙위원장
총무과, 3,333만 3천원 증액 동의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정태숙위원장
문화체육과, 4,037만 8천은 증액 동의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정태숙위원장
마을자치과, 1억 7,196만 8천원 동의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정태숙위원장
건축과, 1억원 증액 동의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정태숙위원장
송도 1동, 5천만원 증액 동의하십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정태숙위원장
이상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간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