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임생 의원 발언

156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10-17

신임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긴급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박장섭위원

잠깐만요, 항만과만 왔는데 현재 오늘 이게 승인되어지면 장목에 전체에 있는 도시계획이 도로가 해안도로를 하니까 조금 변형되어야 되거든요.

신임생위원장

도로가?

박장섭위원

예. 이 관계부분에 도시과에 누가 와가지고 언제쯤 도시변경을 이게 승인되어지면 거기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야만이 원활하게 도로가 어떤 도로는 넓게 되어 있고 옛날에 기존 도로는 좁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 장목항에 계획에 맞게 이걸 해 줘야 되거든. 이거를 연계해서 김종천과장님하고 그것하고 주 보고를 그 내용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신임생위원장

도시과에서 와서 설명을 듣자?

박장섭위원

시간이 없다 하면 항만과장이 주무과장이니까 협조사항으로 도시과에 도시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명시를.

신임생위원장

코멘트를.

박장섭위원

예, 나중에 책임적 전가를 기록시켜서 놔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보고할 때 그 말씀을 충분히.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긴급제안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송구스럽고 아울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신임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목항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어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거제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장목항에 약 23,390㎡에 11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도부터 2015년, 4년간에 걸쳐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그간 지방어항으로서 어업부대시설 수산업 전용항으로 이용되다가 거가대교 개통 등에 따른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과 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 접근해 봤습니다. 6페이지. 담당부서의 의견을 살펴보면 도시과는 국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자의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을 요청하고, 아울러서 준공 시에는 필히 통보를 요청합니다. 문화공보과는 문화재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으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경관, 생태계, 습지 수질오염 등의 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해양환경 및 주변생태계 오염 가중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저감대책 마련과 아울러 시공상에서는 안전대책과 해양오염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목면 주민의견은 어민 및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사업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관부서 의견입니다. 장목항은 현재 지방어항입니다. 옛날 2종어항으로 진해만의 중심어항으로 생산, 유통, 그리고 해양교통의 요충지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거가대교 개통 이후 그 활용도가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업과 휴식이 공존하는 다기능항만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공유수면 매립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까지는 해양항만과장이 기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어항인 장목항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어항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수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남도에서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장목면 장목리 장목항 일원에 23,390㎡의 부지를 매립하여 어선건조수리장 등 어항기능시설 17,566㎡ 및 어항편익시설 5,824㎡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장목항은 1981년 12월에 어촌어항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어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1995년 9월에 장목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 실시설계 후 일부 사업이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국내외 수산업 및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어항 이용수요 다원화에 따라 현지 여건에 맞는 어항시설 확충과 어민 편익시설 확충 및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편의시설 확보 등 다기능어항으로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장목항의 어항기능 회복과 어업인들의 불편해소 및 관광객들의 편의증진 등 다기능어항으로서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매립 예정지역이 갯벌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공유수면매립 시 환경단체의 반대 및 지역주민, 어업인, 이해관계인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전협의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박장섭위원

과장님, 영향평가받을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대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영향평가대상이면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사계절이니까 발생시점에 따라 사계절 시행할 겁니다.

박장섭위원

12개월을 안 해도 사계절은 봄하고 가을하고는 한 번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여름하고 겨울은 꼭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사계절 중에서 가을을 한 번 하면 봄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회류성 고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할 거고. 이것도 공개입찰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경남도사업이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어업 피해보상은 어찌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경남도사업인데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달 때 그것을 달아서 올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

7천평 정도 되면 항계 안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현항 같은 경우도 항계 안이 목섬하고 사도섬이 항계 안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한내공단할 때도 어업피해보상을 했고, 옛날에 혁신 있는 자리에 삼성이 매립을 해서 도로를 만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항계 안이라고 해서 굳이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마산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실무과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게 완공 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게 어항이기 때문에 어업부대시설로 이용계획 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박장섭위원

문제는 그래서 어선건조수리장, 수산물처리가공시설, 야적장, 복지시설, 보급시설은 기자재창고, 녹지공간이 있는데 장목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데라도 체육공원시설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기존에 매립예정지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고 타 용도로 써버리면 누군가 문제를 제시했을 때 다수 시민들은 장목면민들은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기존에 있던 어항시설의 지금 현재 지세포가 그렇거든요. 지세포 이런 문제니까 지금 거제시 전체에 보면 항만과하고 어업진흥과에서 매립했던 물량장, 어업인을 위한 기반시설을 한다 해 놓고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타 용도로 쓰는 것이 너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의논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계획으로 접근하고.

박장섭위원

기본계획은 이렇게 하고 용도는 명분만 들어서 사업을 해 놓고 타 용도로 써버리면 사기를 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래서 현행 어항법에는 기능배치계획에 보면 체육공원,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 어항배후부지 이용변경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써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열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하자 해서 한다는 부분을. 이 책자 말고 1981년도 12월 24일날 2종어항으로 지정됐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박장섭위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지정됐다가 ‘95년에 거제2종어항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2월에 실시설계 수행하고 공사 착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부분이 우리 시비도 한 개도 안 들어갑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갑니다.

박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 사업계획은 지금 단계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경남도에서 쭉 준비를 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내시가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것은 경남도 직할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 내시되는 것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도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통보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 통보온 사항도 그렇고 이 사업은 경남도 직영사업인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김해연의원님께서 의회에 질의를 하면서 장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승격이 안 되니까 진해만 중심으로 하니까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자. 2년 전에 발생되어서 경남도에서 계획을 잡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경남도에서 2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이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상 시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충돌되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 미흡으로 인해서 사실 발생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과정이 빠져서 모든 사업이 표류되고 시위하고 그런 사항인데 2년 전부터 아무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던 것이라도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에다가 이첩해서 이런 사업을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이런 사업이 예상되니까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설명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 입장도 그래요. 갑작스럽게 의회 중에 긴급을 요한다. 이게 만약 개인기업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삼성조선소가 5대 때 하루 만에 임시회를 해 가지고 해 주고 질타를 받았든지. 그래서 이 이후에는 회기 중에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마침 공익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허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허락할 때도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사실상 어제도 능포가 사업이 전부 다 되어서 주민공청회 했던 일부 주민들은 자기들은 참석 안 했다 해서 플래카드 걸고 시위하고 공사 착공이 근 6개월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과장님 같이 갔다 왔지만. 이런 사항인데 이 사업도 110억짜리 사업인데 제일 밀접한 주민들 의견청취 안 하고 공청회 안 하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장목면 주민어촌계 의견에 이것은 일부 아니겠습니까? 해 준다는데 무슨 반대하겠어요? 안이한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안이하게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뒤통수를 맞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기 때문에 좀 빠르지 않나. 꼭 굳이 지금 이번 회기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먼저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이해를 돋구고 설명 올리고 하는 것은 명심을 하고 아울러 이 건은 장목주민들 벌써 설명회해서 동의받은 사항입니다. 경남도 주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왜 저희들 긴급하게 됐느냐 하면 12월 정례회 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유수면매립은 중앙연안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게 급작스럽게 11월달에 잡혔다. 잡혔으니까 긴급하다고 경남도에서 그렇게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저희들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그 점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거고 주민설명회는 다 거쳐서 주민들 다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중앙심의위원회가 12월달 할 것을 11월로 바뀌어서 긴급하게 되었다,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물으니까 그런 답변을 과장님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꾸 신뢰를 잃는 행정을 하고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사전에 협의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위원이 그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했다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했지 우리 시가 안 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참여는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에서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추진했던 것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급기관이라도.

박장섭위원

김위원님, 이게 1995년도에 기본계획안에 이미 다 그 당시에 설명하고 시에도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2단계 공사 마지막 단계 공사부분에 별도 이 관계부분에.
두환

김두환위원

‘95년도에 그때 우리 의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 아는 사항인데.

박장섭위원

’95년도에 주민들 설명회는 그때 당시에 다 해서 통과된 사항인데.
두환

김두환위원

‘95년도에 그 당시 설명할 때 주민들이 뭐 기억 다 하겠어요?

박장섭위원

작년에도 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주민설명회는 제가 보충설명드리자면 작년에 2번을 했습니다. 다기능어항시설에 관계되어서 저하고 윤부원위원하고 참석해서 장목면사무소에서 2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예상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사전에 협의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 했다고 보고를 했어야지.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매립이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시공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민설명회할 때 것이 시공상에 민원을 사전에 이야기하기 마련이지. 주민들이 그러면 무식하다 이 말입니까? 요즘 다 똑똑해 가지고 주민설명회할 때 그런 관계, 환경단체가 다 와서 질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는 왜냐 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하다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의회를 의식한다면 이런 행위는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는 의장이 인정해 준 것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전에 일주일 전에, 열흘 전이라도 회기에 넣어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집행부 안이 없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안만 가지고 이번 회기를 하는 것이 임시회하고 이런 것 처음 봤어요. 집행부 안이 없다고 해서 현지 시찰만 이틀 넣고 시정질문 이틀 넣고 운영위원회 의원발의한 것, 그렇게 해서 임시회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중요한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미리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개인의 불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기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장목항이 지금 기존에 매립부지가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매립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기존에 해경 쪽에 매립부지는 해경부서고 일반 물양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잠수기조 앞으로. 전반에 매립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는 호안도로 개념이 되고 뒤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도로용 부지로 쓸 거고, 금회에 시공하는 것은 말씀 올린대로 여기는 명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지역주민들이 뜻하는 바대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 거제가 매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민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실제 매립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지 마련이 가능한데도 손쉽게 하다보니까 국비나 지방비를 가지고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부 해안을 콘크리트로 발라놓으면 후손들한테는 우리가 죄짓는 겁니다. 그런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기존에 매립부지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갯벌인데 갯벌은 바다정화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매립을 해 가지고 8천여평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큰 중요한 갯벌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다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들은. 특히 어촌계 같은 경우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100% 찬성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어업인구가 줄어들고 새로운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업인들의 불편해소나 휴식공간, 관광객들 유입해서 들어오는 소득증대 또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렇게 가능한 건지? 아까 박장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용도는 이렇게 기능시설하고 어항편익시설해 놓고 다른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기존에 매립을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본래 매립용도하고는 다르게 활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실제 이걸 매립을 하면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 같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가 담당공무원으로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렇고 일단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업용 용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권리취득 이후에는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바다갯벌이라는 것이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콘크리트 발라놓은 것도 활용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 다 덜어내가지고 다시 또 갯벌로 환원시키자. 그 갯벌로 환원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미래의 자산가치라든지 우리는 사면이 다 바다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항만개발하는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추진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산업의 쇠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코자 다기능어항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매립했던 부지하고 우리 부지하고의 편익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 가지고 같이 의견을 첨부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0페이지 보면 매립 예정지 토지 이용계획도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그림이 지금 이번에 매립을 하겠다는 부분 말고 나머지 그림들이 다 현재 그림처럼 매립이 된 상태입니까? 이게 ‘95년도에 장목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린 그림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기본틀은 그렇게 가져가고 그게 다기능어항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다양성을 갖자해가지고 보완이 됐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때 종합개발계획을 할 때 이쪽 지역적 특성을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금번에 매립을 하고자 하는 이쪽을 같이 편입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특성을 무시해 버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시멘트로 다 발라버리면 상당히 자연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당시에 자료들을 찾아보셨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능포설명회 이야기도 나왔는데 단순히 어업용 어항이라면 어업에 필요한 기능시설만 해 주면 됩니다. 배 정박용 선착장, 그다음에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물양장 있으면 되는데 여건이 변하고 어업이 쇠퇴하고 반대로 어업을 바다를 이용한 레저공간, 바다공간이 다양해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물양장의 기능도 다양하게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닷가의 기능에서 순수어업시설에다가 거기에다가 다양한 레저, 휴식, 수변공원 기능을 추가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어업전용에서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는 거지요.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사업면적이 23,390㎡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3만 이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대상이다 하고 또 7페이지에서도 해양항만과 의견도 대상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3,390하고 3만하고 다른 부지가 더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해 놨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앞에 호안도로 개념들은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물양장은 매립의 개념이 들어가고 선착장과 호안도로는 점사용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 면적을 다 합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권장한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전체 매립하는 면적은 3만이 넘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한기수위원

물양장 기능을 하는 것이 23,390이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전체는 얼마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전체는 아직까지 앞에 호안도로는 폭이 세부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면적 개념은 여기에 곤란합니다. 3만 이상은 안 되겠나 예측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 법상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적용받다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아마 중앙부처에서 연안심의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2년에 모아서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치기 싫어서 긴급으로 들어온 모양인데 그것은 이해가 되나, 현재 공유수면 관리법하고 매립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 상태가 한 평이라도 매립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지금 현재 해안도로나 선착장, 부두시설은 여러 수 키로가 나가도 환경영향을 안 받아도 되는 이게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환경을 위주로 앞으로 관광을 모토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보존하는 관계는 기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은 특수하게 호안도로나 선착장이 나가서라도 영향평가를 하고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해운대 모래백사장 유실관계, 동해안, 서해안 마찬가지로 사구의 개념, 그런 것도 보존해야 되는 개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탄력적으로 보존하는 부분에 법에도 적용받지 말고 그것이 지금 현재에 법이 지금 뒤따라 못 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기응변식으로 긴 부두는 수통구를 만든다든지 임기응변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를 굳이 법상에 안 받을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 하나 해 가지고 용역보고서에 그런 것은 하나의 용역비용이 들더라도 충분하게 하나의 사례만 만들면 되거든요. 할 때마다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 계실 때 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법에는 무조건 피해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 법이 못 따라가는 부분도 용역을 해서 환경이 조류변화라든지 모래유실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이라든지 그런 예측도라도 첨부해서 항만을 하나, 선착장을 하나 만들어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 비근한 예가 시뮬레이션 안 하다보니까 여차 같은 경우 150억짜리 그냥 날라가도 시뮬레이션 했다 하면 저것은 아마 강압장치해서 한국해양연구원에 안산에서 했더라면 저런 문제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절차상에 문제점을 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회 과정에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이렇게 촉박한 사항을 충분하게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하게 줘서 상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더 철저히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어업보상이나 주민민원이라든지 향후 사후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박장섭위원

도시계획도로.

신임생위원장

도시과하고의 충분히 도시계획도로를 기본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기존 장목면에 도시계획도로되어 있는데 우리 새로 하는 것 도로폭도 아직 안 드러났잖아. 그것이 소통의 관계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라 이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10시 27분 현지확인 시작

박장섭위원

그렇게 합시다. 18개 지적되어 있는 것을 현장사진 찍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것을 해 가지고 완공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굳이 18군데 안 가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직진해 오는 것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끊겨 있는데 여기 와서 저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유도리 아닙니까.
문제된 점을 이렇게 보완했다는 것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밑에 스펀지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패드.

박장섭위원

고무패드 위에 올려놔야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선박.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상품가치가 이렇게 바닥 맨땅에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장비가 들어와서 들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박장섭위원

안 되면 구조용 에어 넣는 걸로 한 쪽 넣고 한 쪽 넣고 하면 됩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이게 우리 소관에서 개발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획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말고 전체 다 안 봤지만 상품에 전시효과가 없으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헨드레일)

유영수위원

여기 보십시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녹 방지 칠을 해야 되는데.

유영수위원

녹 방지 칠 아무래도 해도 나옵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칠했는데 구멍 사이에서 칠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유영수위원

구멍 사이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헨드레일이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안 높습니까?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1.2m가 안전기준이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헨드레일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키 1m 50cm밖에 더 됩니까? 다 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데 헨드레일이 노인들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높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할머니들 1m 50cm입니다. 여기가 나가는 출구 아닙니까? 여기 오면 힘이 빠질 때거든. 헨드레일이 높습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기준이.
두환

김두환위원

기준이 아니라 높다해도.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보조헨드레일을 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저쪽에 천막 올라가는 길에 내가 공단이사장할 때 헨드레일 만들었거든. 그 전에는 없었어. 노인들이 오르내리는데 헨드레일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 당시에 헨드레일을 만들은 거라. 노인들을 위해서 헨드레일 있는 것 아닙니까? 폼으로 있는 겁니까? 이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떨어지지 말라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헨드레일 식으로 해야지. 높다. 낮춰야 됩니다. 1m 50cm 할머니들이.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보조헨드레일 설치하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 코스가 제일 마지막 코스거든요. 힘 쫙 빠져 가지고 툭툭 걸어갈 때입니다.

유영수위원

보조헨드레일 달면 됩니다. (테마파크)

신임생위원장

여기는 누가 안 합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현재는 시공팀에서 안에 내부를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되면 계약을 해서 할 건데 지금 3차분해서 부분적으로는 상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까지는 미개관해 놓으니까 청소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이런 것을 계속하려면 비용이 자꾸만 드니까.

신임생위원장

청소를 좀 시키지 개발공사에.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개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직까지 안 넘겨줘서. 간략하게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조성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은 31,570㎡에 체험학습형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235억 정도 듭니다.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이 66억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일단 광특에서 18억 정도 부족한 것은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18억은 전부 다 내년 광특에서 전부 다 반영해 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 66억은 전부 다 확보해서 내년 5월 개관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시설은 평화미래관, 4D영상관, 다크라이드관, 어린이평화정원입니다. 추진실적하고 계획은 빼겠습니다. 지난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평화의 광장 점토블럭을 잔디블럭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기 시공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새로 덜어내고 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다음에 혹시 보완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상질할 수 있는 조형물을 보완하라는 것은 나무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5년, 10년이고 변동이 없으니까 아예 많이 클 수 있는 나무를 중앙에 심어서 거기다가 군번줄이라든지 평화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지반이 침하되고 구배가 불량한 부분은 자연침하기간을 거쳐서 최종 준공할 때 시공회사에서 완벽하게 보완을 해 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광특은 15억원 정도는 확보되어 있고 18억원 정도는 미확보 상태에 있는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8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다 광특으로 해 주기로 일단 구두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재원은 확보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5월 중으로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잔디 안에 스프링클러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게 왜 안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잔디가 너무 작으니까요.
두환

김두환위원

골프장 가보세요. 전부 다 스프링클러 다 하거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이것은 잔디 규모가 작아서.
두환

김두환위원

이렇게 잔디가 많은데 스프링클러를 왜 설치 안 했습니까? (평화의 광장)

신임생위원장

침하된 이런 것은 손보라고 했는데 안 봤네.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보수할 건데요 다 침하시켜서 내년초에 다 보수시키려고요.

신임생위원장

레벨을 그렇게 못 맞춥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구배가 여기에서부터 이리로 지고 저기에서 저렇게 지거든요.

신임생위원장

중간은 높고?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예. 중간은 조금 높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저기에 물 빠지는 데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예, 저기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물이 이쪽으로 다 내려오겠네.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이쪽으로 물 내려와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작네.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이것은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 300㎜짜리 관이 들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작다 이 말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밑이 크면 뭐합니까? 위에 들어가는 구멍이 작은데. 크기가 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보기싫을 것 같아서요.

신임생위원장

저게 더 안 좋습니다. 물 다 흘러내려가 버리지. 여기에 그때 메시지, 조형물하고 하기로.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예, 여기에 희망하고 사랑, 이런 메시지 나무를.

박장섭위원

이것을 보완했는데 좀 잘못됐네. 그때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약에 가운데 만들면 평화, 소망의 조형나무 설치 메시지하면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아닙니다. 나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m에서 5m 정도 사이의 나무를 실제 이런 나무를 하느냐 조형나무를 하느냐.

박장섭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몇 억짜리 조형물이 가운데에 서 있고 입구하고 밑에 바닥 일부 교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나무가 한 나무가 아니고 세 나무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나무는 메시지를 군번줄이나 아니면 나뭇잎 같은.

박장섭위원

살아있는 나무를?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살아있는 나무를 하든지 조형나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조형나무를 해 놓으면 그게 올해 온 사람이 내년에 오면 오히려 똑같은 상황이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나무, 느티나무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자꾸자꾸 커지니까 내가 작년에 왔을 때는 조그마했는데.

박장섭위원

그게 열쇠고리처럼 흉물스럽게 달려있는 것은 어찌 정리할 겁니까? 여러 수십 만개가 될 건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어차피 조형물에 달려있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를 하면 오히려 자기가 몇 년 뒤에 오면 나무가 많이 커져있고 변화가 있으니까.

박장섭위원

메시지를 단다는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혹시 휴전선 같은 데 가면 평화를 기원하는 열쇠 달고 연인끼리 사랑이 계속 가도록 열쇠를 달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하겠다는 겁니다.

박장섭위원

몇 년 지나면 수십 만개인데 나무가 커 올라가면 꼭대기 까지 올라가겠네, 열쇠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것은 나무에 줄을 쳐서. 그게 사실상 어찌 보면 낙서도 관광자원인데.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사랑나무면 하트나뭇잎을 붙이는 겁니다. 희망이면 희망에 대한 나뭇잎을 달고 소망이면 자기 소원의 나뭇잎을 달면 나뭇잎이 계속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5m.

박장섭위원

도안되거든 제안서를 내보세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의자를 갖다놓고 계속 달면.

신임생위원장

몇 개를 할 거라고요?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현재는 3개에서 4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늘도 됩니까?
용철

이용철관광시설담당직원

그늘은 되지 않고요 체험이 됩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조형물은 올해 해 놓으면 5년 있어도 그대로니까 큰 느티나무를 심어놓으면 5년 있으면 많이 커버리지 않습니까? 세월의 흐름도 있어서 나무를 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나뭇가지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커버리고 나면 걸 데가 없으면.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느티나무도 가지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어느 정도 올라가버리면 없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그런데 나뭇가지 사이에 줄을 연결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방법이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전기풍위원

건물개요 있잖아요? 조감도 해 놨는데 건물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신임생위원장

주차장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박장섭위원

여기 관련해서 번영회하고 어촌계에서 반대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임계장님이 향후 일어날 부분을 그렇게 쉽게 접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곡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트학교가 자체에서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언제 까지 시에다가 의존할 수 없잖아요?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요트를 여기에다가 보관료를 주고 이렇게 큰 배 같은 경우는 70만원 정도 화성시 전곡항 같은 경우는 작은 배는 40-50만원정도 연간 계약을 하더라고. 그런 것이 연간 몇 천만원 들어오면 여기 자체에서 도 운영경비로 쓸 수 있고 하는 부분에 정 이게 다른 데 있는 위탁받아 관리 안 해 준다는 앞으로 보장은 못할 것 같은데? 쉽게 그렇게 답을 하지 마라고. 그것은 향후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해야지 그것은 절대안 올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향후에 일어날 부분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우정계장이 그렇게 했는데 책임질 거요, 또 시비가 생기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계획은 전체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전국에 다른 다 지방자치단체에 요트학교나 관리하는 부분에 벤치마킹해 봤어요?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이런 것을 모르지. 일본에는 요트만 관리하는 사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150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요트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관리하는 데에 틈새시장을 노리면 충분한 요트학교에 무상으로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미 관리하는 김에 같이 관리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또 다양성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산업이 특히 인테리어 관계부분이라든지 엔진교체라든지 그안에 들어가는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는 거제가 조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요트를 만들 수 있는 요트의 조선소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게 되면 국산화 요트가 되어지면 많은 다양성이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항만과장님 계시지만 선창 쪽에 있는 부분, 지세포 다기능어항이라고 개발한다하면서 선창 쪽은 손을 안 대고 있거든. (속기불능) 저쪽에서 유람선이 출발해도 충분하게 (속기불능)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항이 2분의 1만 개발되고 2분의 1은 개발 안 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래서 심지어는 김두환위원님께서도 다기능어항계가 하나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부분, 요트학교, 유람선, 나잠회, 전시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속에 있는 기본틀을 잡아서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계가 이것은 끝날 때까지는 하나 임시적으로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종합개발계획의 메인플랜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라.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들어서 내년 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어업 위주로 되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선창마을이 제일 변화가 없다. 저희들이 계획잡아가지고 동방파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중앙에 돈을 요구하려고. 그러면 또 동방파제 하는데 25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파제 개념이 아니고 공원개념으로 해 가지고 진입데크 불씨를 놓고 그래 가지고 계획 잡아서 예산 따려고 내년 예산에 보고를 올리고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선창마을 같은 것은 당초에 손을 못 댔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모자반이라든지 거머리말이라든지 수생생물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해상테크를 만들어서 그만큼 보전해 주고 저쪽에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계획이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박장섭위원

해양방파제 앞에. 과장님께서 유람선 관계는 어차피 유람선사는 주차장 같이 쓴다든지 (속기불능) 만약에 저쪽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버리니까 여기 경제가 안 되니까 이쪽에 사람을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배를 타고 차를 이쪽에 대고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계획잡아서 보고를 드리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잘 해 보세요. 협의를 해 가지고.
두환

김두환위원

김과장, 지세포 관련된 T/F팀을 별도로 계를 하나 만들라고 안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 인사파트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전기풍위원

추진한 지 오래 됐고 예산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언제 착공할 거예요? 의회에서 몇 번을 지적했는데 왜 자꾸 그걸 늦추냐 이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민원이 있는데 잘 됩니까? 민원을 짓밟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물론 민원이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잘 하시는 김종천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어디 없었어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소수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고 암아가지고 설득해서. 거의 다 이겨갑니다. 설득해서 곧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언제 착공하실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11월달에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올 연말 안으로 결산추경 전에 안 하면 예산 삭감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크레인이 없는데. 인양크레인. 그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돈이 많이 드니까. 금포에는 있습니다. 요트 전용크레인은. 여기는 아직 교육용이기 때문에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대형크레인 들어와야 됩니다.

박장섭위원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 바퀴가 지게차처럼 해 가지고 그대로 넣어가지고 들어 갖고 하는 그 방법이 좋대요. 그것은 기계다른 데 쓸 수 있고 굳이 고정식으로 안 해도 되겠던데.

유영수위원

어쨌든 배를 저 크레인가지고는 한정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수명연장을 하려면 육지에 올려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김병원거제요트학교장

김병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보면 주민들의 갈등문제는 봉합이 얼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서로 안 만나니까 그렇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앙에 있다는 이유, 안전에 관한 것, 전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를 픽업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을 내다본다면 다기능어항중심에서 세계적인 요트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접목시켜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산업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간 체험하는 교육생들이 3천명 이상이 거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람들 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하나 체험하고 가려고 그런 욕구가 있고 요트면허도 발급하기 때문에 공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6명 정도를 시키게 됐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이런 교육을 4천명 이상이 거쳐 가고 체험을 통해서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트산업과 관광산업이 접목이 되는, 그냥 전지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사실상 방파제 뒤에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은 상당히 계류시설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는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장승포항에 국토해양부에서 무역항으로 쓰고 있는 옥포, 장승포, 고현항, 세 곳에는 하려고 했는데 항내 파가 너무 커가지고 검토한 결과 통영 쪽으로 가는 것으로 김해연 도의원님하고 김선기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우리한테 내려온 건데 어느 곳에든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세 군데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부 항내 파가 높아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다음 기회가 되면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관하는 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많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레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학교가 지어지고 하면 계류를 하려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곡항 같은 데는 150억을 대기로 했는데 늘어나서 크레인이 붙고 할 정도로. 그래서 부산에서는 한 600척 정도 규모로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도 마리나 저 뒤쪽에도 200척 정도댈 수 있도록 하고 크레인도 설치하고 해서 국제대회를 선정이 이순신장군배가 18개국에서 1천여명이 옵니다. 100척이 들어오고. 그런 대회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후내년 정도는 거제로 가져올 겁니다. 기반시설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도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인원 8명이 개교 때부터 계속 8명이 근무합니까?
병원

김병원거제요트학교장

예, 부교장은 제가 출타 중이고 할 때만 들어오고.

신임생위원장

여기 나오는 부교장, 행정관, 팀장, 역할이 뭡니까?
병원

김병원거제요트학교장

2분은 사실상 조직에 포함된 숫자고 상주는 안 하고. 팀장을 비롯한 강사 5명하고 저하고 6명입니다.

신임생위원장

행정관, 팀장도 강사네요?
병원

김병원거제요트학교장

예.

박장섭위원

아까 연간에 3천명이라고 하는데 민원이 학교장님 아시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삼성이나 대우에 거제시민들이 여기 와서 단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시간타임이 어찌되어서 그렇는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병원

김병원거제요트학교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간은 9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인데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많은 단위로 오면 수용이 불가능하고 예약제로 움직이다보니까 날짜마다. 사실상 크루즈 한 대가 움직이니까 크루즈를 체험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한 대 가지고는 힘들어서 거제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제대학에 요트 한 대 있는 것을 빌려서 쓰고 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들어온 예는 없고.

박장섭위원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정식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민원내용을 보자, 전화상으로 왔는데 우선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부분에 거제시민들이 배려를 해 주고.
병원

김병원거제요트학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안에 들어가면 한 50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빨리 지어가지고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것이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현황은 시공회사 현장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반갑습니다. 사곡-거제간 도로4차선 확포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사곡면 사등리에서 거제면 옥산리까지 노선은 시도 2호선입니다. 도로확포장은 램프 포함해서 2.1km입니다.본선구간까지만 해서 1.9km이고 여기는 빠져 있기 때문에 드린 자료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램프까지 포함해서 2.1km입니다. 도로폭은 18.5m로서 왕복 4차로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5년입니다. 공사비는 도급 포함해서 265억, 감리는 주식회사 천일하고 주식회사 덕성, 시공사는 주식회사 대아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흙깎기가 21만9천 정도되고 흙쌓기가 41만3천, 외부토 반입이 19만4천 정도 되겠습니다. 비탈면안정공으로서는 식생보호공이 6만1천, 돌붙임이 1만 정도 되고, 배수공은 측구공, 강관추진공, 암거공가 통로암거 및 수로암거가 7개소 있습니다. 구조물은 PREFLEX BEAM 1개소, RAHMEN교가 3개소 있습니다. 터널이 TWO ARCH 185m가 있습니다. 현재는 1, 2차분은 기 시행이 완료됐고, 3차 및 4차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1, 2, 3차 포함해서 55%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TWO ARCH터널 단면도가 터널종점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1, 2차에 시공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로암거하고 수로암거 포함해서 6개소가 본선에 있는 구조물들은 완료되어 있고 1개소, 여기 박스 달아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PREFLEX BEAM이 사곡육교가 여기 아파트 출입 쪽에 오늘부터 강관파일 박을 예정이고 또 PREFLEX BEAM 5본이 여기 위치에서 제작틀을 만들어서 제작을 할 겁니다. 현재 성토구간이 27m 정도 되는데 추진은 21m는 성토가 완료됐고 6m 정도가 성토가 남아있고 그 외 0+900-1+300 지점은 거진 절취가 완료됐고, 앞쪽에 보이는 산마루 측구하고 토사절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분들은 전체 IC구간에 위치해 있는데 IC 쪽에 보상이 늦게 되는 바람에 보강토옹벽, 토공 성토, 여기에 있는 구조물들 시공한다고 큰 장비가 들어 와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 부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여기는 램프가 하나 신설로 생기다보니까 하천에 조그만한 RAHMEN교 교량이.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교량이 있어야 차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여기는요?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여기는 모래실마을로 들어가는 박스인데 여기에서 차로가 하나 더 생기다보니까 기존 박스를 달아내는 겁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확장하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이것 할 때 보니까 여기를 항상제가 지나다니는데 여기 밑에 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 하실 때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지금도 상시 물이 많이 고여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고이는데.

유영수위원

비 안와도 평상시에도 물이 나와요.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배수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단차가 나다보니까 비가 와도 배수가 원활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배수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여기서 물이를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배수는 뒤에 문제고 이것부터 잡아야 된다고요.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그것은 따로 보고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사업비 늘어난 것 있잖아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사업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440억이 중기재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범위는 안 벗어나는데 지난번에 다시 저희가 해 가지고 지금 시공하는 부분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법면을 보강하는 것하고 또 이 부분은 보니까 토사가 안정하고 해 가지고 뒤에 땅을 더 사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10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구배는 좀 낮추었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구배는 조금 더 많이 주지요. 여기 땅이 3천㎡ 추가로 산이 더.
두환

김두환위원

법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그래서 당초 3군데 전체계획이 30억 늘어났는데 이 구간은 땅을 매입해서 사면을 길게 하고 하니까 당초 계획보다 10억 정도.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총 20억만 하면 된다?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신임생위원장

영진에 올라오는 것.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이 구간은 영진에 땅을 매입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를 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거제에서 오는 것은 좌회전이 안 되게끔.

신임생위원장

여기서는 좌회전이 되고?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여기 들어 와서 우회전하는 것하고는.

신임생위원장

추가로 사업규모가 늘어나면 공기하고는 어떻습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공기하고는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내년도에 총 440억 중에서 60억만 확보되면 당초 계획대로 2014년 7월까지 안 가고 내년 말까지는 잘하면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예산 확보되면 토지 보상도?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바로 들어갑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20억만 하면 되네요?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아니 전체 예산이.

신임생위원장

추가 금액이.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당초 계획 30억에서 10억 정도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잔여지 매입하는데 6억인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윤부원위원

거제에서 오는 차는 이렇게 못 가게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우리 생각은 맞는데 이 차가 이쪽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좌회전 하려고 한단 말이야.
두환

김두환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박스를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박스를 만들라 하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고. 그렇지만.

윤부원위원

박스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마라는 말은 안 맞는 거라. 박스 하나 하는 데 1백억 이야기가 나오더라마는.
내가 봤을 때는 좌 우회전이 안 되는 도로 같으면 구태여 할 필요없는데 좌 우회전이 할 수 있다면 저기 안 해 주면 무조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 줘야 나중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때 당시 도시과 이야기는 여기 좌회전 되면 대형사고 난다 이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박스로 가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도시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좌우회전이 없는 도로에서 내려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것은 안 맞다. 어쨌든 돈을 넣어서라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최동일계장, 아까 멋지게 이야기했는데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해 줘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파트업자가 해야 되는데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유영수위원

다 봤으니까 저기 교차로 공사하는 데, 거기 좀 가 봅시다. (교차로 공사 구간)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보강토 높이가 몇 m입니까?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8m 정도 됩니다.

유영수위원

이거 엄청 불안한데.
이게 몇 m씩입니까?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높이마다 다 다릅니다. 현재는 7m입니다.

유영수위원

도면이 있습니까?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따로 도면은 지금 없습니다.

유영수위원

높이는 몇 m마다 몇 개 시공합니까?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4단에 1개씩 그리드가 들어갑니다. 80cm입니다.

유영수위원

여기 자재가 있어요? 하나만 들고 와 보세요.

윤부원위원

밑에 뭘 하나 깔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유영수위원

이것을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겁니까?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앞에 핀에다가 고정시킵니다.

유영수위원

재질이 뭡니까?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PE입니다.

윤부원위원

바닥에서 몇 m마다 깔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80cm에 하나씩 깔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개 깔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길

전영길현장소장

블록 4장 놓고 깔고 4장 놓고 깔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여기 감리합니까?

유영수위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굵은 돌이 있으면.

윤부원위원

물리면 상관 없겠는데.
나오네.

유영수위원

저는 철근으로 해 가지고 뒤에 콘크리트해 가지고 박고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 불안하거든요. 이게 안 넘어질까 하는데 저쪽에 한번 넘어졌지 않습니까?
가봤거든요. 무너졌다고 해서. 가보니까 물을 못 잡았어요. 물 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물이 안에 차여 있으니까 아무리 잘해도.
성우

진성우도로과장

거기 무너진 거는 여기는 포장을 하니까 관계없는데 거기는 조경할 거라고 이만큼 띄어놨기 때문에, 포장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유영수위원

결국 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14시 25분 현장확인 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