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의원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옥포1동, 옥포2동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모두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우조선해양의 매각문제는 지역경제와 직결되므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와 임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흑자기업으로 정상화시켰고,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향토 기업입니다. 거제시의회는 2011년 12월 22일 제149회 임시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 및 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지분 19.11%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조성한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이 기금의 운용기한이 올해 11월 21일까지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공적자금을 회수 해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주간사로 신한금융투자, 모건스탠리를 선정하고 매각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는 임직원의 고용문제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각방향에 대하여 행정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국가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고, 조선산업의 위상과 성장발판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익적 성격이 우선시되는 국민기업화 방향으로 올바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상화된 기업은 국민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새로운 매각방식인 분산소유 구조 형태의 지분매각과 국민기업으로서의 소유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해 행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국의 혼이 살아 숨쉬는 옥포를 역사문화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옥포만은 임진왜란 당시, 첫 승전지로서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이후, 옥포와 부산을 오가던 뱃길이 끊기면서, 옥포지역 경제가 급격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구국의 혼이 흐르는 옥포만을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침체된 옥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신개념의 관광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향토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은 창립이후 첫 건조했던 호선을 매입하여 ‘홍보관’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초 옥포여객선터미널 앞에 거북선이 한척 전시될 예정으로 있고, 조라 해안로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을 거쳐 덕포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옥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대우조선해양 ‘홍보관’을 관람하고, 옥포여객선터미널 앞에 전시된 ‘거북선 체험’과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로 연결되는 신개념의 관광코스인 ‘옥포관광루트’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임진왜란 당시, 첫 승전보를 울렸던 선열들의 기쁨에 찬 환희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조선산업의 부흥을 일으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시기 외환위기극복에 앞장섰던 후손들의 숭고한 구국의 정신을 가르치고 체험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옥포를 역사문화관광지로 새롭게 가꾸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옥포관광루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옥포여객선터미널 앞 해안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옥포관광루트’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 관광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제지역 경제의 양축은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입니다. 유럽 발 세계경제 위기가 조선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거가대교 개통이후 ‘2011년 거제 방문의 해’라는 구호도 무색하게 올해 거제를 찾은 관광객은 급감하였습니다. 인근 여수시는 세계해양엑스포 유치로 올해 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으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발 벗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 거제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해양관광의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광객이 거제를 찾아오는 방식의 안일한 자세가 아닌, 관광객을 거제로 끌어올 수 있는 역발상의 획기적인 관광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즉, 기존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관광 위주로 관광객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관광객의 욕구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거제시 관광정책에 대한 비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투자한 관광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거제시 관광안내소를 가칭 ‘거제시 관광정보센터’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변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거제시 제3의 인생 센터’ 설립으로 베이비 부머(baby boomer) 세대의 퇴직 전 준비교육 체계를 갖추어 복지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전쟁이후 급격히 늘어난 출산율에 의해 1955년부터 1963년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켜 베이비 부머(baby boomer)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퇴직하기 전, 미리 퇴직 전 준비교육을 통해, 행복한 제3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사회문제의 예방과 함께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베이비 부머 정책기획단’과 ‘미래구상 포럼’을 발족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자녀교육과 취업 및 결혼이 큰 관심사로 정작 자신들의 노후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의 복지욕구에 비해 현재의 사회시스템과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퇴직이후 고립된 삶을 살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 예로 베이비 부머들은 대부분 퇴직 직후부터 만 65세가 되기 이전까지의 약 10년 동안 공적 소득보장제도 및 노인복지법에 기반을 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퇴직 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건강, 재정, 주거, 대인관계, 여가생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퇴직 전 준비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노후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제를 위해 종합퇴직준비센터인 ‘거제시 제3의 인생센터’(Geoje City the 3th Life)를 설립하여, 퇴직준비교육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령화사회 문턱에서 퇴직준비 없이 은퇴하여, 퇴직 후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는 베이비 부머의 퇴직 후 삶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권민호 거제시장께서는 거제시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3의 인생센터’ 설립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