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입전망을 보면 지방세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지만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잡아서 보상교부세가 작년에 819억원을 잡았는데 올 추경 때 확정된 게 572억원으로 현재 247억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아마 어려워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금현재 부서별로 요구사항을 받아서 각종 기본경비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어쨌든 세계경제가 힘들어가지고 정부방침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농축산업경쟁력 강화 지원과 전략산업육성, 기업별 기술개발, 창업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방향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선경제과장 최명호입니다.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위탁판매 협약서 내용으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지역경제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한기수위원님이 자문위원으로 있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몇 번 협의회에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1,220개소가 되어 있고 명절전에는 상품권 할인행사 발송을 하여 하고 있고 양대조선소의 상품을 판매를 해서 대우같은 노조측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는 명절때되면 식당 출입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시청공무원과 같이 명절 때마다 가가지고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품권을 삼성과 대우에 납품을 할 때 사전 작업이 하루 이틀정도 작업이 됩니다. 직원들끼리 하기 힘들어서 협의회에서 인력을 한 5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때는 꼭 하루 전에 상품권 사전 작업을 한 4-5명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회에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양대조선소의 판매현황으로서 기업체하고 일반이 지금 기업체에서 67%, 일반이 한 33%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판매된 것은 593억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밑의 대비표를 보면 기업체가 67%이고 일반이 33%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도를 보면 일반인이 43%이고 기업체가 57%이며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사항이고 올해는 또 특이하게 기업체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도 삼성조선과 대우조선 사내에 새마을금고에 상품위탁 판매소를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만들었습니다. 밑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조선소에 2011년도 2012년도에 새마을 금고에서 판매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우리 지역경제협의회가 사실상 무보수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랑협의회 창립과정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협의회 협약서가 14페이지에 있는데 저번에 상품권 수수료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상품권 수수료 자체가 지역사랑협의회에서 판매한 금액만 줄것이나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삼성과 대우에 활동을 하면서 제4조에보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적극적으로 협의회에서 갑이 상품권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부분까지 인지하기 때문에 판매금액과 수수료 금액에 약간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협약서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거제사랑지역경제협의회 수수료 정산관계입니다. 수수료 지급현황이 2006년도부터 판매를 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3억5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뒤에 수수료 정산내역은 지역사랑경제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받아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상품권판매수수료가 4,100만원, 지출이 3,700만원 되어서 잔액이 141만3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수입이 판매수수료 4,700만원이 되었고 수입계가 5,600만원인데 거기는 이월금과 지원금, 운영위원 회비, 잡수입, 마트 협찬금까지 해가지고 5,600만원의 수입이 되었으며 지출은 사무실운영 및 비품구입까지 포함해서 4,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8년도 이월된 금액은 1,300만원 이월된 금액에서 포함하여 상품권 판매수입이 6,500만원이고 수입이 7,83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4,026만원이고 잔액이 3,800만원으로 2009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금하고 상품권 판매수수료 1천만원하고 잡수입 7,800만원이 총 수입이 되겠으면 지출내역은 사무비를 비롯해서 적립금까지 4,200만원이 지출되어서 잔액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수입이 9,600만원, 지출이 7,200만원으로 수입은 상품권 이월금하고 상품판매수수료하고 9,600만원이 되고 지출이 사무이월비를 포함해서 전체 7,200만원이 지출되어서 2,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상품권 수수료 5천만원이 지출되고 이월금 2,300만원, 잡수입 10만원해서 예금이자로 수입이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무비를 비롯해서 6,2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170만원이 남겠는데 2012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2012년도 판매수수료가 5천만원 지급을 하고 이월된 금액이 1,170만원을 하여 총 예산은 6,170만원으로 지금 현재로 지출된 것이 2,626만원입니다. 지금 정산이 안 되어서 100% 안되었습니다만 보통 연간 7,300만원은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수위원님께서 2005년 2006년도에 판매되지 않고 환전되지 않은 것과 분실한 것의 금액이 어느정도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자료를 계속 챙겼습니다만 2005년부터 발행을 해서 2006년도부터 판매를 하였는데 판매해서 2009년 8월달까지 전산처리가 안되고 수작업을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전이 안되고 분실된 금액은 도저히 계속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전산되기 전까지 금액이 지금 2005년 12월29일날 개설된 거래액의 명세가 있는데 그 금액이 1억4,40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전산되기 전까지 환전 안 된 금액인데 그 이후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환전되었다고 보는데 순수히 남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08년도에 개설한 부분은 42억2천만원인데 이번에 판매금액이 많이 판매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42억2천만원이 우리 개장이 되었고 매년 보면 10억 이상이 매달 나가고 지금 현재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이 한 1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억원에 대해서는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이자부분은 정기예탁을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판매 및 구매자현황은 각 업체별로 50개 업체를 하였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5년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유영수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산내역 맞죠?

예.

참고로 보려고 유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예, 이건 연도별로 하기가 어려워서.

이 상품권 자체가 홍보가 안 되고 인식 안 되어 있다 보니 그렇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고현같은 경우는 상품권 자체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 연초나 시골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농협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산시의 오픈 버스를 탔는데 그리 버스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1, 2층으로 되었는데 주말에 우리 거제시를 보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선글라스를 낀다든가 아주 작은 차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에서 타는 버스하고 거제에서 타는 버스가 또 버스 타는 사람들의 기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버스를 구입해서 우리가 부산 가서 타보든지 버스를 오게 해서 하든지 이거 저도 타봤는데 저는 별로 타는 거 좋아하지도 않은데 바깥에서 보려고 어른들도 난리더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젊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거든요. 거제도를 일주버스를 타고 관광한다는 자체가 호응이 좋아서 이거 빨리 시급하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과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2층 버스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슷한 답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특위에서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저희부서에서 빠르게 대처해가지고 2층 버스에 대해서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김백일 때문에 친일파가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칠전해전공원 자체가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과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연 저기에 얼마만큼 관광객들을 가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승전 쪽에도 잘 안가는데 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 말은 아까 김백일의 친일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패전량이 저렇게 공사금이 85억원인데 내년 5월달에 준공이 되니까 씨릉섬 자체도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인들이 그쪽으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페이지. 송년불꽃축제 대금산 휴게소 주변에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소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려오는데.

예산을 승인해주시면서 거가대교가 보이는 곳에서 하라고 해서 거가대교 보이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비 중에서 100억원이 모자이크 사업비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자이크 사업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국비가 광특이 지원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일정 부분이 지원되고.

방금 모자이크 사업예산은 도에서 방침을 정한 모양입니다. 방금 관광과장이 얘기했듯이 이걸 내년까지 전액을 지원하는 걸 2016년까지 늘려가지고 예산의 배분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