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4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제5조(회계관리 등)에 대해서 기존에 조례에 하셨을 때는 이게 없었는데, 삽입한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조례가 설립이 되면 행정직원하고 사무국장을 선임을 해서 법인화를 꾸며야 되는데, 행정직원이 같은 업무를 하는 걸 이번에 별도로 분리해서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안을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그걸 생각을 못하셨던 부분이네요.

표준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굳이 처음에는 회계책임자를 별도로 안 하고 행정직원이 같이 겸임토록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표준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님 검토 안에 보면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연수구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첫 번째 올라온 안이 아니라 지금 세 번째 올라온 안인데, 자료에 불충분한 건 위원님이 미리 받아보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는 가결을 해야 되는 게 이 조례안만 검토해서 보면 잘못된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이번에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이 공공스포츠클럽 관련한 조례를 지금 세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작년부터 진행이 됐던 건데, 궁금한 자료 다 부서에 설명 요청했고 설명 들었고 그리고 충분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천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운영사항이 궁금하셨다면 사실 작년 우리가 운영비, 즉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요청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의결을 앞두고 직전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걸 미룬다는 건 상식적으로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궁금하시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기권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진행 작년부터 심사숙고해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저는 찬성이든 반대든 확고하게 결정이 섰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판단이 안 서시는 위원님은 기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회까지 오면서 2회까지 주된 원인이 사실은 스포츠클럽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보고는 받았고, 사례도 받았고 본 위원이 마포구나 시흥시 사례를 언급도 했습니다.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거기를 방문해도 괜찮았고 위원님들이 의지가 있었으면 방문해서 좋은 사례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네이버나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외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미뤄져 왔던 것인지 공공의 목적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목적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질의응답 시간에 노창래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어느 법인, 어떤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거기에 맞게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신 있는 단체나 법인이 들어와서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질의를 했고, 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바였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께 공공의 목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로 손색이 없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

저도 토론에 있어서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 조례안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거는 아닌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염려했듯이 특정인과 또 거기에 속한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평등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적을 했던 것이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지금 서구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스포츠클럽 해당사업이 완료된 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동안에 많은 언론에서도 공론화가 됐고 위원들 간에도 생각들이 달라서 불편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 본 취지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만 없다면 잘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표결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이인자 위원님.

표결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이인자 위원님 표결 요청하셨고요. 이은수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러면 유상균 위원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의미에서 비공개로 하자고 하셨는데, 저 포함해서 4명이 표결을 하자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이은수 위원, 최대성 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시 한 번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 이은수 위원, 최대성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이은수, 조민경, 최대성 위원 3명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반대 유상균, 이인자 위원 2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에 앞서 연수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셨더라고요. 2020년 1월 6일인데 알고 계십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조례규칙심의회만.

심의되어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시행규칙이.

조례 개정안 올리면서 조례규칙심의에 동시에 올린 겁니다.

근데 동시에 올렸는데 여기 벌써 바뀐 걸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규칙사항에 있는 건 조례사항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6일날 개정된 사항인데, 알고 계신가요?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제5조 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연령. 연수구 합창단에 대해서 2020년 1월 6일날 개정됐더라고요.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나 아니면 통보를 안 하시나요? 혹시 의무가 없나요?

오늘 조례 개정하면서 이에 따른 규칙사항도 보고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규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조례가 올라오면 규칙도 수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사항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빠뜨린 부분인데요. 바로 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 바뀐 것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또 있는 거네요. 여기 1월 6일날 일부개정 하나가 된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전에 개정된 건가요? 제5조, 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연령에서 2항에 보면 여성합창단, “연수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 추가 된 게 “단 반주자, 성악코치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년 1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월에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행규칙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변경이 돼서 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본건데, 바뀌게 되면 시행규칙은 개정되고 나서 의회에 통보를 안 해 주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통보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말고 또 지침이 있죠?

지침도 있죠.

이거 말고도 다른 조례에 보면 지침은 단체장께서 지침에 또 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침은 이제 뭐 세부규칙으로 볼 수 있겠죠.

그거는 구민이 볼 수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으실 때 질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모든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규칙, 만약에 구청장의 지침이 있다면 조례개정 시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자치도시 상임위원회 모든 부서입니다.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됐는지 위원들도 모르고, 의무는 없다지만. 그리고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운영조례가 바뀌는데 시행규칙도 지금 일부 수정하는 게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2020년 1월 6일날 개정됐는데, 저도 들어가서 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이 있고요. 말씀드리면 좀 이게 민감한 건데요. 내용만 보면 예술감독이 합창단의 반주자와 성악코치, 출연단원 외에 직책을 맡은 단원의 구성 및 임명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술감독의 권한을 축소하는 걸로 봐도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요? 내용의 취지로 보면. 지금 성악코치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직책단원 이외의 단원에 대해서는 지휘자나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추천 받는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조금 이의가 있고 의견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합창단을 예를 들겠습니다. 합창단이나 다른 전문단체의 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휘자, 지휘자는 전형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해서 정하고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사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제 만약에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반주자도 그렇고 성악코치도 그렇고 지휘자와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휘자의 권한을 넘게 되는 거죠. 지휘자의 추천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지금 지휘자의 추천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출연단원 있잖아요, 일반단원. 일반단원에서 단무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단무장은 일반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 일반단원을 대표하는 분, 만약에 프로그램 같으면 반장 격이라고 그럴까요? 그 분을 위촉을 할 때 지휘자, 어차피 그분들은 단원끼리 이렇게 선거 아닌 선거를 하잖아요. 저분이 차기회장, 회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합창단이면 합창단의 회장, 일반단원의 회장 그분을 이분이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항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위촉하는 그 사항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모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 거고요.

임명을 예술감독이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추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임명, 단원의 구성 및 임명이잖아요. 임명을 추천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단원이라고 하면 여성합창단을 보면 반주자, 성악코치, 단무장, 총무가 있거든요.

총무는 없습니다.

여기 총무 이영희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는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직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책으로 보지 않고요. 그럼 단무장만 예술감독이 할 수 있죠.

지휘자가 추천을 하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합창단이면 단무장을 뽑을 때는 그 합창단들이 투표를 통해서 다득표라든지 아니면 출마했을 때 그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예, 하고 있는데 왜 예술감독이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넘겨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저 단무장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격이 있잖아요.

그건 아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술감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아닙니다.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생각이 아니고요. 안에 있는 회원들이 차기의 단무장을 자기네들이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저희한테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위촉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선출한 분 자체를 대표격이 있는 지휘자가 저희한테 추천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은 아는데요. 추천하든지 자체적으로 뽑아서 신청을 운영위원회에 올리면 되는데 예술감독이 뽑은 사람을 추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감독이 추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구에서 “임명은 각 단에서 공개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된 분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술감독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술감독의 권한이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적에 대한 공적조서를 꾸밀 때 추천권자가 있잖아요.

이런 문구 부분에서 저희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볼 때 단순하게 할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권한이나 아니면 모집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휘자, 감독으로 불리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임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조례에는 2년에 재위촉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그 권한은 거기 권한이니까 저는 존중을 해요. 다만 지금 공개모집을 통해서 더 좋은 분이 올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자율경쟁을 통해서 더 합창단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두세 가지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개정이 될 수 가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 건 부결을 하고 다음 회기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보고라인이 있잖아요.

저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좀 잘 좋은 안으로 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건가요?

빠르면 다음 회기 3월이죠.

이번 주 회기가 아니라요?

예, 오늘 보류를 시키고 저희가 마지막 날 한다는 게 아니고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건 3월 회기 중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용 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그 사항을 거치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슨 회의를 하는 위원회위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뭐 연임 1회, 2회만 하고 규정을 이렇게 둔 거 자체도 약간 저희로써는 일반위원회 무슨 교수나 이런 급에 분은 1번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 이런 조항이...

아니, 일반적으로 봐도요. 어디나 임기라는 게 있어요.

임기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운영위에다가 무조건 맡기기에는 저희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질의 및 답변 시간인데 혹시 제가 발언한 것 외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다면 해 주시고요. 안 그렇다면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합의 된 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제2조(정의)에서 3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적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 나, 다, 라로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 이용하는 월별 또는 연별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로 파악되는지 자료가 있으실까요?

그건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건 시설관리부서에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이용객을 평균으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시설에 하루 이용객이 300명이다 그러면 방연마스크를 몇 분의 몇으로 나눠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도 이 조례안에 마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마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전원이 다 꺼지고 전기가 다 나가고 전등이 꺼졌을 때 화재 대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 소화기, 야광물질이 들어있는 소화기를 비치해가지고 던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면적에 비해서 몇 개 설치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방연마스크를 몇 개 설치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구급용 소화기가 몇 개 설치될지 이런 기준을 따질 때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마련되면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봐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작년 11월 18일날 조례제정을 했더라고요. 제정했는데, 저희 연수구와 비슷하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연수구에서 새로 만드는 조례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그런 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례 제정이 되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수립된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할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면 저희 의회 쪽에도 차후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만들어진 내역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들이 계획수립이 되고 검토가 끝나면 의회 예산 때라든지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연마스크가 우리나라에 몇 종류가 존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건 담당 팀장이 파악을 했는데 가격별로 다르고.

천차만별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새로 시행하고 있어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양의, 어떤 종류의 또 어떤 제품을 쓸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여부에 따라서 정말 구민의 생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태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찬성합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청 2019년도 사망자 및 부상자 원인분석결과 중에 2018년 전체 화재 사망자들의 사망원인 중 연기, 유독가스 흡입, 화상 등의 복합적 요인이 41.8% 119명, 연기, 유독가스 흡입이 23.9% 68명, 화상 13% 3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통계로 봐서도 연기,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사망자가 많다는 게 방증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과에서는 비용추계와 그리고 적절한 예산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등에, 그리고 공공기관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병역명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인식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3대에 대해서 현역복무를 필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대는 당사자만의 한 가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2대에 걸쳐서는 형제가 있을 때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현역복무가 완수되어야 되는 거고 3대는 그 2대 형제들의 자손들까지도 남성인 경우에는 모두 현역복무를 마쳐야지만 병역명문가로써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또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요새는 자녀들 출산이 적다 보니까 남성이 없는 여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자녀 중에 여성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이 군복무를 마쳤을 때는 그걸 인정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을 명기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에 명기했었습니다.

예, 유상균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게 사실 병역명문가에서 키워드는 “3대”라는 단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명기한 부분은 병무청에서 표준안으로 제시한 권고사항이기에 그냥 그대로 명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이라 함은 지금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되겠는데,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준용 조문을 삽입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타법 조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복잡하게 찾아봐야 되는 복잡성은 있지만, 아무튼 의도 자체는 거기에 이 조례하고 관련돼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 또한 병무청에서 권고안으로 제시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