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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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2020-02-12

이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보니까 139쪽, 동 중심 보건복지전달체계 시범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핵심1로 뒀는데 전체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찾아내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이런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어려운 사항에 처한 누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는 기존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찾아가는 행태에서 벗어나서 생애전환기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는 건데요. 예를 들면 노인에 진입한 세대, 또 임신과 출산 등으로 또 다른 생의 변화를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틀어서 찾아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가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드리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이게 찾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물론 그렇긴 한데 각 동에 있는 공적자원, 공적인 정보망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복지서비스가 뭐 뭐가 있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알아내는 건 가능하리라 봅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41쪽,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10월 14일에 저희한테 보고한 게 있었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운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거기에 포함시킨 거고요. 동에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모두 통틀어서 한 페이지로 보고 자료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이게 근거 법령에 보니까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해서 먼저는 이게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근거법령이 달라졌는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건 조례고, 근거법령은 법률입니다.

최숙경위원

거의 같은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 법률에 의해서 각 지자체는 조례로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최숙경위원

이해했고요. 지역중심의 통합사례 관리 운영하는데 2019년도하고 달라진 사항이 뭐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각각의 동마다 자기네 자원을 활용해서 사례관리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지역중심으로 묶어서 그 지역에 있는 복지자원과 같이 함께 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선학동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걸 선학동에 있는 지역복지관, 선학복지관과 함께 통합해서 서로 간에 자원을 연결하고 또 필요하다면 공동사례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더 지역중심의 사례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및 운영에 나와 있는데 아직 개관식 안 했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개관식은 안 했고요. 지난 12월부터 직원들이 일부 들어가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 욕구 조사를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일단 확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욕구조사를 통해서 세부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또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수마을 나눔 냉장고 설치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후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장소가 5개소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설치 5개에 대한 것은 여기 보니까 운영과 평가를 거쳐서 추가 설치 검토한다고 했는데, 5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은 1개소만 현재 컨텍 되어 있고요. 4개소는 1개소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또 바람직한 방안 등을 마련하면서 확대해 나갈 방향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지는 뭐 어쨌든 보면 좀 말 그대로 속도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다양성도 좀 중요한 거 같은데 핵심사업이 3개, 신규사업이 이번에 4개 되네요. 지속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3번째로 지역중심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에 1, 2, 3, 4권역에서 복지관 사업인데 이게 19년 9월 20일까지 모니터링 4회, 실적점검 8회, 정기회의 3회, 솔루션 회의 3회해서 총 18회를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트렌드가 변화된 게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본 트렌트는 함박종합사회복지관과 해당 지역을 엮는 거에 대해서는 복지관과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바람직하냐에 있어서 서로간의 의견을 하면서 매뉴얼이나 또 공동사례 관리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개별로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5쪽, 호국보훈정신 선양사업인데 이거 보훈대상자 장례지원사업도 전년도에 363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는 그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예산을 요청 드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장해윤부위원장

얼마요? 우리가 삭감한 게 없고, 예산실 자체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빠졌구나.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장수사진으로 그냥 사업은 예산이 서서.

장해윤부위원장

장례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못하게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게 또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과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장해윤부위원장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탐방하는 거 베트남 가는 건 4월, 5월 중에 가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겠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3월 추이 봐서 보훈단체 대상자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베트남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던데. 제 생각에는 8-9월로 미루는 게, 지금 빨리 결정하셔서, 맞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빨리 결정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4월은 거의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46쪽, 신규사업 2번인데 우리가 인력이 총 14명으로 관장 1명, 과장 2명, 원래 부장 1명을 뽑고 관리직을 4명 뽑기로 했는데 부장을 없앴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사항에 따라서 부장을 없애고 과장을 대체해도 큰 무리는 없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원래 부장 1명, 과장 2명, 관리직을 10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부장 1명을 없애고 관리직을 1명을 늘린 사항이 됐네요.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인원 변동이 있기에.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인원 제한은 14명으로 되어 있고 과장이나 부장은, 부장이 만약에 직제상에 필요 없다 생각하면 과장으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거 같아요. 관장 있고, 과장이 2명이 있는데 부장이 중간에 끼면 오히려 조직 편제상 제가 볼 때는 부장을 빼고 관리직 일반직으로 1명 늘린 건 잘 한 거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수하고 참여인원 수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모집 중이라서.

장해윤부위원장

대충 얼마나 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제가 인원은 받아보질 못했고요. 정원 인원만 받은 상태거든요. 현재 모집이 몇 명이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나눔 냉장고 하는 건 지금 연수푸드뱅크 푸드마켓 1호, 2호점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쪽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같이 할 부분은 없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쪽에서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푸드뱅크가 세화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옥련동 쪽은 저소득층이 그래도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해서 나눔 냉장고 설치를 통해서 그분들께 뭔가 식자재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계획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냉장고에 자기가 기부하고 싶은 음식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음식이라기보다는 식자재, 채소라던가 본인이 해 드실 수 있는 재료를 넣는 거고, 음식 같은 경우는 식중독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은 조금 보류하려고 하고요. 캔 종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정할 예정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멸치볶음이나 이런 거 넣었다가 잘못하면 여러 가지 그런 건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긴급복지에서 SOS복지벨트가 우리 14년 4월 17일에 인천시 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규칙이 변경됐지요? 그에 따른 SOS복지안전벨트로 금융자산 1천만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인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인천시 생활안전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해윤부위원장

예.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소득부분에서 금융재산이 1천만원으로만 바뀌는 상태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변경된 기준으로 이게 따라간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지정책에 선두에 서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더욱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141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된 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생긴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뭐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의 자원으로만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원을 활용 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도에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해서 협의체 만든 건 뭐예요? 2014년도인가에.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똑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 단위로 대표협의체가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한창 복지사각지대에 사건사고가 많이 나서 남동구에서 1호로 하고 제가 알기로 2호로 한 거 같은데.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동 복지위원회가 출범한 거고요. 중간에 명칭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얘가 그거 후신 아니냐고, 전신은 복지사각지대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럼요. 그분들도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같이 하시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성과는 어땠어요? 이게 결국은 좀 나은 민간 그쪽이 뭐야, 공급자가 되고 우리 조금 어려운 지역이 수요자가 되는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연결돼서 성과 낸 게 어떻게 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동 보장협의체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희망직 내 이런 인적자원망을 통해서도 발굴하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 성과 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연수구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성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후원금으로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직접지원해 주는 것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사회복지전산망 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올라가는데 2,302명 발굴했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법적지원이나 긴급지원 또는 민간자원서비스 연계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연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자가 2,300명 정도 된다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법적 지원 말고 민간지원 차원으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민간지원도 있고 법적 지원도 포함돼서 이분들에 대한 연계를 했다는 얘기고요. 총 발굴건수는 2,302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요즘 활발히 활동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성과는 어떻게 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다 지역 내에 복지자원을 후원을 받아서 그걸로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혹은 없는 복지사업을 찾아내서 하시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신문에서도 많이 나기도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총.
강구

이강구위원

동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동만, 총 작년에 그 후원해서 모금한 것만 해도 1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8년도는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18년도는 제가 자료가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 이정도 언저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재작년도부터 작년이 더 활발하셨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점점 많아지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점점 더 활성화되고 또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많은 협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모집된 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2,302건 중에 포함돼서 지원된다는 얘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발굴된 재원의 경우 거의 100% 바로 투입이 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후원 된 거요?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 해 안에 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해 안에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적으로 남겨 놓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다음 연도에 쓸 수도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하고는 좀 유연성이 확보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끝나고 조금 급하진 않은데 한번 동별로 발굴현황하고, 지원현황 좀 표 좀 해서 갖다 주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47쪽, 착한가게 나눔의 거리조성을 확대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1호로 옛날에 선학동을 한 적이 있지요. 기억이 나는데 그거 지정해 놓고 성과에 대한 나눔 결과 자료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기부되고 있는 이런 건 성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선학동 자료를 봐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없어서 그것도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선학동에서 많이 협조적이고 그쪽이 외식업소 밀집지역이다보니까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있어서 선학동 복지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착한가게로 가입을 하면 그 소비자들이 이용한 금액에서 몇 %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 가게주가 월 3만원 이상 씩을 정기적으로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는데 내 기부금은 선학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지정기부를 하십니다. 그 돈이 계속 월마다 들어오니까 그 돈을 재원으로 동 보장협의체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 사업인거 같아서 지금 2호가 한 2년 만에 다시 한다고 하니까. 지금 2호 착한가게 나눔의 거리는 어느 정도 지역이나 가게들하고 사전협의가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트리플스트리트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에 트리플스트리트가 가게가 많다보니까 그쪽에서 좀 관심을 주십사하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홍보를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트리플 안에 개별입점주들하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서 이런 거에 동참해 달라?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공동모금회와 같이 함께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까지 그쪽에서 확답은 없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한 90%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개인업자에게 신청서 받는 사항만 남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걸 다 모아서 트리플주식회사인가 관리하는 곳하고 이걸 하겠다는 거군요? 선포식을.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4월쯤에? 그러면 그것도 모아지면 어려운 지역에 지정해서 쓴다니 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거 잘 발굴해서 하면 좋은 예가 될 것 같고 2호까지 한다고 하니까 3호, 4호도 계속 발굴하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추후에 지금 트리플도 그렇고 현대 아울렛도도 장사가 잘된다고 하니까 그쪽들도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타깃으로 삼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139쪽, 핵심사업으로 동 중심 보건복지전달체계 시범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범운영으로 원도심으로 먼저 하나 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3개 동과 연수 1동, 청학동 다세대 밀집지역이나 저소득층이 밀집한 곳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송도 쪽으로도 하는 거 봐서 그 쪽으로도 갈 거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 송도지역은 송도1, 2, 3, 4가 권역형으로 묶여있었어요. 지금 송도지역은 올해 목표가 권역형이 아닌 맞춤형 복지팀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은 동사무소가 팀 1개로만 운영이 돼서 따로 복지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송도권역은 일반 동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정태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143쪽, 통합사례관리 사업 있잖아요. 이게 권역별로 지금 구성되어 있네요, 4권역까지.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해서 그 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에 전산망으로 연계해서 할 수.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전산망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게 워낙 저소득층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실려 있는 전산망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열어주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례관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례관리자가 개인정보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서로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체계만 되어 있는 거지 전산망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어떤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국가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전산까지는 같이 공유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정태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착한가게 나눔의 거리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도 2018년도에 조성은 됐는데 이게 선포식은 안 했나 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선학동 외식업소 밀집지역에 선포식은 했고요. 그 다음에 2호, 3호로 저희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 저소득층 지금 미세마스크 보급하는 사업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아니면 뭐 얼마큼 보급이 됐는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스크 사태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사항이 계속 있고, 이게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확보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보급이 늦어지고 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올해 것은 안 됐고요. 2월 초에 교부가 떨어졌고요. 작년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으로 하반기에 교부가 떨어지는 바람에 11월 하순에 구입해서 그게 1인당 40매씩 나갔거든요. 그게 아직도 일부 동에서는 배급 못한 동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문제로 저소득층이 그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나마 다행입니다. 6억 1,8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그렇게 됐고요. 교부결정이 다시 변경돼서 4억 3,500만원 정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한해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우선 늦었지만 사회보장과 그것도 중책을 맡으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60쪽, 맞춤형복지급여대상자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급자 가구 수가 18년 대비 19년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 트렌드는 아시지요? 지금 18년에 기초수급자가 6,769가구인데 7,453가구로 해서 680가구, 수급자 수도 810명 정도 늘고, 기초연금도 1,300가구, 기초수급자 1700명 늘고 이렇게 트렌드가 증가되는 사항이에요. 뭐 여러 가지 경기부진이나 여러 내용은 많겠지만 증가폭이 상당히 예상보다 많은 거 아시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지금 기초연금대상자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느는 게 17년도는 모르겠는데 18년도와 19년도는 상당히 증가폭이 가파른 거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의료급여대상자도 178가구 늘고, 가구원은 비슷하네요.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참고하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핵심사업이 2가지이고 신규사업이 1가지 있지요. 핵심사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서 지금 사업비가 328억원이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330억원 아니에요? 왜냐면 국비가 294억원, 시비가 27억원, 구비가 지금 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3억 3,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틀린 거 같은데, 차이가 2억 2천만원 정도 나거든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이게 어디 기준으로 위원님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와 있는.

장해윤부위원장

최근에 나온 예산서 359쪽을 보시면 국시비는 동일합니다. 구비가 13억 3,600만원인데 여기는 11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기에.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나열된 어느 부분이 하나가 빠졌을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30억원이 맞지요? 통합예산서 책이 맞을 거 같은데, 팀장님이 아세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내용 중에 어느 한 분야가 주요사업만 나열하다 보니까 한 분야가 누락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 있는 13억 3천만원이 맞을 겁니다. 수정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핵심사업 두 번째 보면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에도 55억원이고 전년도는 42억원 이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12월에 보고할 때는 45억 8천만원인데 한 10억원이 증가하는 그 후에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나 봐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산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예산관련해서 나중에도 질의를 많이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끝으로 틀니 임플란트는 2억 8,500만원인데 실제 사용한 건 한 900만원 정도 됐지요? 그 정도 됐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한 2억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는 8,300만원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원하는 내용은 동일한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대상자나 적당한 대상자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복지비 부정수급 있지요. 금년 계획은 어때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아시겠지만 항상 저소득층이라 받는 자체는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또 대상자들에게 자주 우편이나 문자라도 넣도록 하고, 재산조회를 하는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 또 부양의무자가 있는 그분들의 재산까지 파악해서 당사자 것은 압류까지 할 수 있겠지만 부양의무자에게 독촉해서 라도.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부정수급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근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하여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쓰십시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사회보장과는 제가 보면 지금 올해 2020년 주요플랜에 보면 생계급여하고 자활근로 쪽에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됐습니다. 생계급여 쪽은 282억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금년도는 323억원 돼서 한 41억원이 증가됐고, 자활근로는 18억원이었는데 25억원으로 7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2가지에 자활근로, 생계급여 쪽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부정수급.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3가지. 생계급여 쪽은 거의 국비가 많습니다. 거의 생계급여예산 쪽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4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준이 좀 많이 완화되고요. 또 생계비가 1인 가구였을 때 5만원 정도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활사업도 저희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대부분이고 국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이 특히 총무과를 또 경험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다양하시니까 사회보장과에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우리가 통반장 행복이음 복지도우미 역량강화 하는 교육 있었잖아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예산이 정리가 안 되면서.

최숙경위원

예산 100만원짜리였던데?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총무과 주관으로 통반장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강사를 해서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냐면 복지통장님들이라고 임명장을 줘서.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통장님들 자체가 복지통장님이세요.

최숙경위원

예, 명예사회복지사로 해서 했었잖아요. 그런 교육도 같이 통해서 어쨌든.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것은 통반장 교육 시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아니, 총무과에서 통반장 소양교육 시킬 시에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나 더 삽입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해했고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자활근로자 심리정서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우리 전체에 자활근로자 참여자는 몇 명 정도 되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한 120여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서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금 상담하는 거 같은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선정기준은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저희들이 보내면 사례관리사가 상담을 해서 각 사업단에 배치하는데 상담과정에서 또 사업단에 배치돼서 일에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기준으로 상담사가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리고 16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2019년도하고 달라진 무슨 선정기준이 있어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172쪽에 정리했는데 소득 인정액이 전에는 100% 외부에서 소득이 있으면 인정했는데 30% 정도는 감해서 70%만 소득 인정액으로. 아무튼 예전에는 100원을 벌면 예전에는 100원을 다 소득인정액으로 잡아서 생계비가 줄었는데 30%를 감한 70원만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항하고.

최숙경위원

지금 여기 70% 인정해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이것은 기본소득인정액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 생계급여 30% 이하 이것은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일 때 170여만원을 기준소득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서 30% 이내에 들어야.

최숙경위원

그러면 많이 완화가 된 거네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완화됐습니다. 개인소득 기준을 정할 때 완화된 겁니다. 169쪽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 앞에 달라진 건 없고 그거 하나만 개인적으로 소득만 조금 변경됐다는 얘기잖아요. 완화됐다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66쪽,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하고, 167쪽 자활근로자 심리정서 지원을 다양하게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에서 지금 연간 수입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결산을 보니까. 그 결산금액에서 남는 수익금은 어디에 쓰여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남는 수익금은 기금으로 다시 적립이 다시 되고요. 일부는 그분들이 급여가 지금 복지부에서 산정하는 수당을 전체를 못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액은 참여자들의 수당으로 지급되고 일정액은 기금으로 다시 적립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구내식당 자체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직원들 사용금액하고 외부자 사용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걸 일정하게 맞추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 왔나 봐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 운영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단가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총무과장님 하셨잖아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중요한 건 총무과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고, 여하튼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매점도 운영하고 구내식당도 운영해서 이런 수익금 부분이 기존에도 조금 수익형태가 괜찮았던 걸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보니까 요금 인상액이 25% 정도 3,500원에서 4,500원으로 됐으면 꽤 많이 됐으니까 수익체계도 바뀔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원으로 오게 되면 결국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되는 수익 30%에 대해서는 참여하시는 근로자들 수당도 주고.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 %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일정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지금 운영비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운영비 쪽하고 연관이 없어요? 운영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없나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식당 운영비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자활센터 운영비. 전체적으로 자활센터에서 구내식당이고 매점을 운영하는데 수익이 창출되면 보통 우리가 다른 복지관을 보면 자기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활센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경우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게 좀 세이브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자활센터 운영비하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단이 있습니다. 각 사업단에 있는 사업비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 주는 운영비는 순수한 센터운영비입니다. 각 사업단 별로 또...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단이 여러 개가가 있으면 결국은 4개를 총괄하는 게 지금 자활센터인데 여기에 각 사업들을 하잖아요. 사업들을 하면 수익구조가 다 마이너스 형태로 안 만들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게끔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좋아지면 기금으로 올라가고, 조금 분위기 상승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수당이나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얘기는 결국은 이 안에서 수익 구조가 센터를 통해서 올라가서 기금으로 형성되진 않아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결산, 저희들한테 결산할 때 각 사업단별로 결산이 되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단이 5개라고 하면 사업단을 총괄해서 어디는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5개 사업단에 수익이 1억원이 났어요. 난 거 가지고 다 나눠주고, 기금으로 가고, 그냥 흐트러트려놓고 새해에는 제로베이스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기금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수익 난 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기금이 현재 혹시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가 따로 기금을 예산으로 해서 늘려주는 형태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늘어나는 기금액이 어떻게 되요? 2018년 대비 2019년 이렇게 해서 얼마씩 늘어나고 이런 게 있어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찾아보시고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67쪽, 자활근로자 심리정서지원 사업이라고 신규로 하게 되잖아요. 계기가 있을 거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계기.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참여자들이 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긴 그렇지만 알코올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구상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이런 사람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사업이 발굴이 된 거여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만약에 지금 나름대로 센터하고 이런 거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아이디어들이 나온 거 같은데 지금 인원수를 제가 보니까 개별상담비 그러니까 5명을 1년에 20번 정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개별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개별상담이 좋으니까 이렇게 발굴하는 기준 있잖아요. 1년에 5명, 가족상담은 3가구 이렇게 제한을 두면.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일반인하고 차이가 있어서 참여율도 저희들은 낮게 보고 있거든요. 올해 한번 해 보고 그 수요가 많으면 내년부터는 늘려갈 겁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지켜보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보통 방법에는 이게 5명한테 20회로 딱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 20회까지는 아니고 그런 건 어차피 전체 예산은 있으니까 이렇게 딱 5명, 20회 하지 말고.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10명해서 10회로 할 수 있고 융통성 있게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 많이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17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서 보니까 우리 중위소득이 2020년 기준중위소득이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뀌죠?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소득을 서열화 해서 가운데에 속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장급여나 이런 걸.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여기에 30% 이하에 해당돼야 생계급여, 45% 이하면 의료급여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기준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라고 하면 면 175만원 중에 30% 한 50만원 되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올해 기준으로 52만 7천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2만원을 자기가 돈을 벌면 생계급여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이상을 벌면. 그러면 연금도 수입으로 보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뭐로 받아도 용돈 그런 개념만 빼고 정부에서 주는 거든 공공일자리라도 다 수입으로 봐서.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올해 완화된 게 52만 7천원을 넘으면 안 주는 게 60만원을 받으면 작년까지는 못줬는데 52만 7천원이 넘으니까 못 줬는데 올해부터는 60만원에서 30% 공제하고 70% 인정한다는 소리에요. 18만원 공제하면 40얼마 잖아요. 그 차액을 그 차액을 주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예전 같으면 법적 지원을 받고 근로를 하면 그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다보니까 그걸 권장하기 위해서 법정지원을 받더라도 일정부분 근로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근로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올해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려고 해도 일하고서 이 금액 받나 안 하고 이 금액을 받나 똑같으니까 다 안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번거에 예를 들어서.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70% 만 인정을 한다고요. 30% 공제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100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추가된 50만원에 대해서?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아니요. 100만원의 70%는 70만원이잖아요. 70만원 소득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20만원이 초과되니까 그것은 지원이 안 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벌었으면 제외되는 거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만 두냐는 거지요. 아까 60만원까지예요? 추가된 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역순으로 이해를 쉽게 하자면 100%, 70%, 30% 따지지 말고 중위소득관련해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한도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득관련해서 거기서 소득의 30%를 더해서 거기까지는 근로하더라도 배제안하고 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30% 까지만.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예, 법적 지원액 자체를 기준중위소득을 30% 상향시켜주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번다고 하면 중위소득에서 받는 거에 30%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건 되니까 그거라도 해서.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100만원 200만원으로 개념화하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기준선이 60만원까지 지원이 되면 거기서 18만원 더해서 78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 78만원이 넘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면 18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더 받는 게 아니라.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안 하면 60만원 밖에 못 받는데 하면 78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166쪽,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립역량강화 교육 등 뭐 이런 게 있는데, 교육을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연계해서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일반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한테 이분들이 근로 의욕을 갖고 그 다음에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단별로도 하고 있고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대상으로 그냥.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이분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어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169쪽 그리고 171쪽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통합관리라는 게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 복지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자격 또 수급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해서 중복수혜누락을 방지하려는 그런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지속적으로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통합관리를 지금 이번에 보니까...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제가 이해를 돕자면 통합조사는 쉽게 말하면 법정 지원을 받고자하는 최초 진입자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구분하는 부분이고요. 통합관리 자체는 법정 지원 받는 분들에 대해서 수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법정 지원을 유지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업무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체화되면 우리 복지 분야에서 한 단계 조금 성장하는 계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통합적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해를 했고요. 일선에서 구민들 복지를 담당하는 실무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도 그냥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일선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빠진 게 있는데요. 우리 자활관련해서 지금 많이 설명이 필요할거 같아요. 지금 자활참여자가 아까 130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한 120여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12개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탈수급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사실 여기 자활하시는 분들은 100%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받지 못하잖아요. 자활을 해서 너희가 벌어서 그만큼 가져가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50만원 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급여를 100만원 정도 타는데 5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나머지 50%는 너희가 벌어서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게 자활입니다.

최숙경위원

자활이잖아요. 자활에 관련해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사회보장과장님, 총무업무까지 총괄하다 오셨으니까 의욕을 갖고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잠시중지

11시 1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178쪽, 우리 사회단체가 작년에 비해서 1개 단체가 늘었어요? 문화교류협회 단체가 늘은 거 같은데, 맞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새로 늘어난 건 없습니다. 8개 단체에서 작년도에 3개 단체지원이 됐었는데 새로 추가되는 단체는.

최숙경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보니까 다르던데, 어쨌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사회단체에 우리가 지금 10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내용 있지요? 그것 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급한 거 아니니까 자료 부탁드릴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85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하는 거 생활지원에 대한 것 좀 물어보겠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이런 생활지도사가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생활지도사의 역할이 기존에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관리사가 총 1권역하고, 2권역에서 한 75명 정도 채용됐는데요. 그전에는 기본서비스하고 노인종합서비스를 같이 했었는데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에서 활동했던 사업이고요. 노인종합서비스에서는 수행기관에서 요양사가 나가는 사업을 했거든요. 이번에 인원을 전부 권역별로 새로 뽑았습니다. 그 전에 했던 사업을 종료하고 새로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최숙경위원

몇 명이나 뽑았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1권역에 노인재가복지센터에 46명, 청학노인복지관에30명.

최숙경위원

76명이면 먼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돌봄서비스가 확대돼서 기존에 했던 업무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문제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겠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인원이 현재 개편되면서 돌봄 대상 자체가 1,271명으로 19년도는 기본서비스는 625명, 돌봄종합서비스 235명에서 850명이었던데 2020년도는 수혜대상자를 1,271명으로 늘려서 좀 세세 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맞춤돌볼서비스로 바뀐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그 인원을 발굴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도 자리를 못 잡아서 기존에 있는 인원부터 일단 배정을 다 받아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 인원이 지금 먼저 76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맞춤형으로 해서 다시 생활지도사를 뽑아서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도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할거 같네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그러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은 우리한테 배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딱 배정돼서 내려온 인원입니다.

최숙경위원

이해했고요. 지금 보니까 지속사업으로 188쪽, 행복100세 건강100세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효드림 복지카드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몇 명이나 지금 대상자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효드림이 지금 구마다 다른데 저희는 인원이 기초생활수급자 3천명, 차상위자가 750명해서 대상자는 3,750명입니다.

최숙경위원

3,750명이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지원 사업이 보니까 전년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다른 건 달라진 게 없고 보니까 양곡 지원양만 조금씩 달라진 거 같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양곡이 전년도에는 14명 기준으로 줬는데 12인 기준으로 주면서 양곡을 좀 많이 늘린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48만원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회장님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총무를 얼마를 가져서 여기서 얼마를 나눠 갖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관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이 필요한거 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투명하게 어르신들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95쪽,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이전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올해 저희가 재무과에 설계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설계의뢰만 들어간 상태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연수구 노인인구 트렌트가 18년 1년 만에 한 0.4% 늘었네요? 30,967명에서 34,300명으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곧 10% 이상 될 것 같은데. 90세 이상이 1,200명 정도 되네요. 100세 넘는 분이 51명, 제일 고령인 분이 몇 세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100세 어른 지원물품 해 줄 때보니까 제가 연수구에 두 분 계셨던 거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51명인데 제일 고령인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제 기억으로 124세로 알고 있는데.

장해윤부위원장

예? 신규사업이 2건, 지속사업이 9건인데 신규사업 중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지원 있지요? 예산이 14억 5,300만원인데 이게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1권역, 2권역, 청학노인복지관 하는데 위탁법인이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이걸 굳이 관리공단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재가복지센터 청학노인복지관이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기관이잖아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이 기관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공모신청을 했을 때 이 기관에서만 들어왔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이걸 굳이 관리공단이 이번 연도 14억 5천만원 예산도 안 잡혔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 사업은 저희가 하라고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공고했을 때 이 2개 기관만 들어왔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소속이 되니까 수탁기관에.

장해윤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위탁법인으로 명시만 해 놓은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하는 게 우리가 예산이 19억원에서 22억원에서 한 3,400만원 정도 증가되지요. 이제 뭐 정수기, 청정기, 안마의자가 1억 9,900만원 한 2억원 정도 되네요. 개방형 경로당 운영하는 게 4,100만원 예산인데 이게 3천만원으로 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원래 개방형 경로당이 전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한 3곳을 예상했는데 시에서 1곳으로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지정된 건 아닌데 예산이 사업대상이 전 구가 1개소씩 해서 10개소.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구는 어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함박마을경로당이 제일 적정할거 같아서 그쪽으로 하겠다고 사업대상지를 시로 올렸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리모델링비로 2천만원,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해서 한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에서 202쪽, 예산이 147억원이잖아요. 일자리창출 예산이 대폭 증가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99억원이었거든요. 48억 4천만원 증가하는데 이게 두 달 전에 업무보고에는 136억원인데 그 사이에 더 늘어났나 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추경에 계속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12월 업무보고에 13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147억원이 된 게 두 달 사이에 변화가 있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이...

장해윤부위원장

여기 보면 최종금액은 맞는 거 같아요. 그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었나 싶어서 지금 인천시에서 예산이 보니까 엄청나게 늘더라고요. 19년 예산이 920억원이었거든 그리고 538억원 증가해서 금년도 1,458억원이더라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대상 자체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천시에서 일자리 목표하는 게 19년도 32,719개, 8,371개 늘려서 40,190개 여기에 우리 일자리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시 단위로 해서 나오는 건 10개 구군 다 포함해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 한 55개 사업.

장해윤부위원장

결국은 시비 1,458억원에 우리 구 35억원도 결국 그 안에 포함되는 거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시 단위에서는 전체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요.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도도 43개 사업에 3,724명인데 이것도 460명 정도 늘고 하여튼 일자리 쪽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경로당에 치매예방 때문에 대화해 주면서 일자리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노케어 사업도 있고.

장해윤부위원장

고스톱 같이 쳐주는 일자리도 있고 일자리가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바람직한 일자리인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고민도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효드림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복지카드 지급해 주는 게 188쪽에 있더라고요. 이게 시비와 구비가 합쳐서 3억원인데 1년에 8만원짜리 복지카드를 주는 건데 대상이 4천명 된다는 얘기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지금 75세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2만 5천명 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 효드림 카드를 주는 대상은 이게 지금 75세 이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75세 이상이 몇 명인지 일단 알고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는 몇 명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3천명이고, 차상위자는 750명에서 전체 75세 이상 인구에서 이 인원만 대상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게 몇 명이냐고요. 3,750명이 대상자인데 몇 명중에서 3,750명이냐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인원은 여기 딱 대상만 나와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750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자라는 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꽤 되는데요? 거의 20% 되는 거지요? 이 나이대로 보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받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자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그 관련 중위소득에 따라서 %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교육, 의료, 주거까지 거의 다 받는 거고, 중위소득에 따라서 의료급여만 받는 사람이 있고,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75세 이상 인구는 14,500명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 중에서 한 30%네요. 한 25% 정도, 4명 중 1명은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부분이 열악하다는 거군요. 이 8만원이라는 기준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원래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지원 사업 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편성한 거라 시 지침에 나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매년 조금씩 오르고 그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라 아마.
강구

이강구위원

지속인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밑에 신규라고 되어 있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거 계속 오른다는 말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동결로.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복지카드 같은 거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에서 신청을 하면 복지카드처럼 충전을 시켜드리는 사항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구나, 이해 됐고요. 그 다음에 191쪽, 경로당 양곡지원 양 확대해 주는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급식인원하고 지원 양 이런 게 변화가 있잖아요. 19인 이상 40㎏.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전에는 14인을 기준으로 지원했던 걸 인원을 12인으로 줄인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20㎏까지 그렇게 했고, 19인 이상까지 만 해 우리가 놨잖아요. 지금 보니까 12인에서 한 2배 정도 인원 되니까 20㎏에서 40㎏까지 주는 걸 정립하신 거 같아요. 그 전에도 보니까 인구대비 그렇게 해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가끔가다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세대수가 일반 세대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곳이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들어올 세대가 3,200세대도 있고, 지금 제가 저번에 전화했던 곳이 그때 40명이 넘었지요? 평소에 이용하시는 분이 40명인 곳도 이걸 적용하다 보니 이런 곳은 부족하고, 어떤 곳은 기준이 12인 이하는 기준이 보니까 8인도 있고 9인도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특수적으로 인원이 많은 곳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연수구에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곳이 없었는데 갑자기 2,700세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2천세대 넘는 게 거의 없다가 제가 알기로는 송도3동에 센시티하고 이편한세상, 그리고 센토피아 3천가 세대 넘는 곳은 경로당 시설도 크기도 크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40명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년도 변경사항에 이런 기준으로 맞췄을 때 19인 이상하고 40인 이상의 차이는 거의 2배인데 그분들도 19인 이상으로 40㎏만 적용을 받으라고 하면 이분들은 쌀이 부족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다양하게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제가 말하는 세대수의 특수성이나 인원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24인 이상에서 19인 이상으로 바꾼 부분을 어느 정도 한 35인이나 40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9인하고 40인은 2배인데 제가 80㎏ 주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곳이 한 3개 단지 있다고 하면 35인 이상 잡아서 60㎏ 하나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보면 일반구도심에 있는 경로당들도 다 우리가 주는 쌀로 수급은 안 돼요.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지원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런 건 저희가 운영하면서 복지정책과로 쌀이나 라면 같은 경우가 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로당에 일부 배부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보다 이용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에 꼭 표시를 안 해도 특수한 경우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놔서 제가 다 해 달라는 건 아니고 대형단지나 이런 부분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192쪽, 노인복지기금지원 사업 추진하는 거에 지금 여기 보니까 수행기관이 대한노인회 연수지회하고 인천 연수 원로모임이 수행기관이고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이 사업을 그 전에 시에서 우리 받아서 한 거 아니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사업?

정태숙위원

연수 원로모임행사를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 전에는 시비 50%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은 계속 있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들은 근무기간이 있다 보니까 근무기한 내에는 저희 구비로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시비 보조를 받았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운영이 된 거예요? 옛날부터 해 온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 전부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19년부터 계속 기금에 나오는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수입으로 지회하고 원로모임에 나눠서 그 기금에 대한 이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7억원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정태숙위원

기금 이자로 운영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보면 원로 모임, 연수지회 이런 모임은 시에서 우리가 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하나의 중앙이고 시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효잔치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이자수입을 활용해서 매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201쪽, 연수형50+ 인생이모작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대상이 50세에서 64세인데 지금 바리스타교육을 하는 거 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올해부터 바리스타교육을 하는 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올해는 현재 건립중인데요. 건립이 5월이나 6월에 되면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거고 이 교육은 저희가 현재 꿈꾸는 배움터라고 바리스타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키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강사비로 세워서 거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계획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지난한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경로당 등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시작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면역력에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업무하고 계시잖아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될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19쪽,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신규건립 건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송도에 청소년인구의 46%가 거주하는데 청소년시설이 원도심에 5개소가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8년도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하였고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중투를 받았으나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인천시로써 아직 받지 못하는 사항이어서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보면 인천시에서 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송도에 청소년수련관은 꼭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구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준비를 해서 거기 중구는 다행히도 2018년도에 중투가 통과돼서 국가균특재정을 받게 됐습니다. 중구로 재정이 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인천시에서 저희한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더뎌도 꼭 건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인천시에서 또 저희와 관련해서 신경을 자체 시의원들도 그렇고 여기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여기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223쪽, 거주외국인 자조모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 구에 1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현황이 13,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업무가 2019년도에 여성아동과로 이관되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힘든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외국인과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 끝에 조그맣게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이분들에게 다가서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자조모임 한 4그룹 정도를 해서 1개 그룹당 100만원씩을 지원해서 올해 사업을 이끌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자조모임을 해서 외국인들이 저희와 함께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외국인 현황에 보니까 지금 13,000명 정도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한테 여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는, 연수구에 여러 가지로 사업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27쪽, 놀이활동가 양성하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동 주민참여예산 연수 1동하고 연수 2동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 조금씩 발생하는 놀이활동가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국적하여 많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동네 놀이터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놀이도 문화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학원으로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놀이터라는 곳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놀이터에서 우리 아동들을 직접 함께 놀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동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놀이활동가 양성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놀이활동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직접 놀이활동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주민들을 모아서 놀이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론과 실제적인 걸 교육시키는 양성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과 동아리 식으로 꾸며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연수 1동, 연수 2동에서 주민자치예산으로 넘어온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은 시비 그러면 208억원 확보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시비가 없으면 거의 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잘 고민하십시오. 우리 애들 안전지도는 뭐예요? 신규사업인데. 지도를 만들어주나?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수구에 안심도시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보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접 아예 우리가 매일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출퇴근하는 길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세하게 그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길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며 상세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가는 길을 우리가 얼마나 안심하는 길인가라는 직접 그 과정을 체험하면서 우리 동네 지도를 만들어보는 과정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핵심사업이 2건이고 신규사업이 8건인데 저는 이게 여성아동과에서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교육청에서 하지 굳이 또 이렇게 신규사업도 많은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글로벌 문화체험 하는 건 10월에 가기로 된 거지요? 필리핀 바기오시.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현재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때 되면 거의 코로나도 잠잠할 거 같은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솔자가 5명이지요? 전체 청소년 25명.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현재 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총 인솔자 포함해서 25명이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인솔자가 많은 거 아닌가. 놀이활동가 있지요? 227쪽, 이것은 어떤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동네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는 걸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그런 양성가, 놀이활동가 과정을 연수 1동과 연수 2동에서 만들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를 하셔서 저희 여성아동과에 아동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학부모들한테? 그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신청하시는 분이 일반 주민일 수도 있고, 그 분이 학부모일 수도 있고, 유아를 키우는 그런 양육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놀이문화가 자연적으로 또래집단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또래집단을 놀이터에 나가면 찾아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 활동가가 많지요. 추가로 마을활동가가 있고, 청년NGO활동가라고 별도로 있어요, 놀이활동가가 또 생기네요. 이게 인원은 몇 명이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연수 1동과 2동에서 이걸 요청하셨기 때문에 연수 1동과 2동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양성과정에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연수 1동을 해 봤다가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는 개념도 있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연수 1동과 2동만 하고 끝낸다는 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양성평등사회 여성안심도시에 1억 2,200만원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전체 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에 3,480만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5,990만원, 나머지 2,800만원 가정폭력종사가 인건비와 교정치료 사업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오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기념행사는 200만원에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아카데미와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부스운영비만 2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예산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무인택배관리함이 4,570만원과.

장해윤부위원장

그것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포함되고, 왜냐면 12월 업무보고에는 8,539만원인데 그 사이에 비용이 증가했기에 3,700만원 정도.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 당시에는.

장해윤부위원장

내용은 같은데 예산이 3,700만원이 증가됐기에 내용 항목을 찾다보니까 계산은 그렇게 얼추 나오더라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산과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는데 변동이 있다면 확정내시가 변동돼서 온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두 달 전에는 전체 내용 아젠다가 8,539만원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족친화환경 지속사업인데 232쪽, 위기가족 상담프로그램 운영은 1,150명, 취약 위기가족지원 사업은 300명, 한부모 역량강화지원에는 250명 맞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17억원에서 22억원으로 한 5억원 정도 증가됐는데 우리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이것은 500가구 대상으로 하는 게 맞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봄 세대는 한 288세대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아동이 1명이 있는 집도 있고, 2명이 있는 집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른 상황에서 아동수로는 291명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는 12월 업무보고에는 500가구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장해윤부위원장

예산이 12억원이 맞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 내려온 게 12억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가구당 얼마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가구당으로 계산하기보다 그때 당시 해당연도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있어서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족에서 시간제를 쓰는 가족은 720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일제를 쓰고 있는 만 36개월 이상은 월 6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정마다 세대별로 다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291가구?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395세대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500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현재 395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대수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88세대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아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는 건 함박공동육아나눔터랑 까리따스 이주민문화센터 그 두 곳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송도 3동 주민센터에 하나 있고요. 함박공동육아나눔터에 두 곳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은 2019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올해는 소기의 성과를 꼭 이루셔서 1등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도 거의 상위권이고 거의 1등에 근접한 거 같은데 수상을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올해는 꼭 소귀의 목적을 이루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 한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258쪽, 아이사랑 꿈터 시설확충 및 운영에 관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집 가까운 곳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동육아를 하면서 공동 돌봄 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접근성을 가지는 사업인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혁신육아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키즈 카페 같은 그런 건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그런데 학부모님하고 같이 하고요. 시에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타구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남동구 한 곳만 개원을 지금 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몇 개 지역을 하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올해 시에서 지정한 연수구 지정목표가 4개소이고요. 지금 1월 말일자로 시에서 회의를 해서 다녀온 상태고, 나머지 시범사업으로 행해지는 나머지 7개 군구가 같이 올해 안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연수구는 4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올해 지정된 곳은 4개소입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바람직한 사업인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260쪽,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장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이가 등하원시에 카드를 체크하면 출입문에서 자동으로 정보가 보건복지부하고 연동되는 시스템이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 보건복지부까지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전자적으로 다 어린이집에서 자동생산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리더기는 현관에 위치해 있고 아이들 태그는 가방이나 이렇게 갖고 다니게 되어 있어서 등․하원 하면서 바로 부모님에게 알림서비스가 가게 되어 있고요. 출석부, 보육료 다 생성되는 거라서 시스템에 자동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아이들이 등․하원하면서 카드를 대면 보건복지부하고 연동돼서 자동으로 엄마들한테 학부모한테 알림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등․하원 했다는 알림도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와 연동이 되나?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연동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수구에서 관내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보건복지부 공증인증 업체로 선정된 그 업체가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19개소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업체를 지금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올려놔서 어린이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정태숙위원

그 선정된 업체 안에서 신청을 하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했다고 해요, 보건복지부하고. 키즈노트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잘 설명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선 19년도 우리 출산보육과가 저도 몰랐는데 감사실에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로 해서 우리 구에서 1등을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의 노고에 따른 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금 받아서 회식했어요? 하여튼 잘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 보육도 인천시군구 평가에서 1위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천에서도 또 1등 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보육분야도 1위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상금이 얼마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직 그건 안 내려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핵심사업이 2020년도 1개, 신규사업이 4개인데 핵심사업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19년도까지 30개소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현재 31개소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디 1개가 더 생겼나? 저는 30개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 금년도는 14개소 지금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44개소 우리 선학동 국공립 전환하는 다예린어린이집 그쪽에 하나투자금융에서 받기로 한 12억 7천만원은 결론이 났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3월 말에 발표가 납니다. 좀 미루어졌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원래 2월이었는데, 미뤄졌구나? 거기 감정평가도 했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감정평가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고할 때와 금액 변동이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약간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금액 차이가 어때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좀 줄었는데요. 대신 거기에 따른...

장해윤부위원장

몇 % 정도 줄었어요? 혹시 평가서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지적했던 게 맞네요, 좀 많이 줄 거라고 했는데.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정책이 18년도, 19년도 점차 바뀌고 있거든요. 평가인증 준비 수당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은 지원확대해서 조리원 추가지원해 주고, 근속수당지원해 주는 게 3년 이상하고, 근속교사 월 4만원을 3년 이상 4만원, 5년 이상은 6만원으로 전년도에 바뀌었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금년도 바뀌는 내용이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 금액은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19년 국공립어린이집 정책이 20년도에 그때로 가는 거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평가인증 부분은 폐지됐고요. 평가가 의무화 돼서요.

장해윤부위원장

3년 이상 4만원, 5년 이상 6만원은 변화가 없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해 주는 거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인데 대상자가 추정치가 몇 명 정도 되요? 금년 들어서 신청한 케이스가 있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예산은 33명분이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급여지급 결정통지서라는 게 있는데 1월 1일 이후에 휴직한분들의 결정통지서가 2월 중순에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그 이후에 있을 것 같고 문의는 하루에 2-3건 정도 남자 분들이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문의가 오면 다행이네요. 아이사랑 수당 주는 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400명 추가하는데 이게 추경에 잊지 말고 하십시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위원님들이 해 주신 덕분에 잘 하고 있고요. 다음 추경 때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기준하고 딱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261쪽, 출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출산이 17년도에 2,430명, 18년도 2,512명, 19년도 10월말까지 2,150명이었는데 지금 12월말까지 통계 나왔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2,572명이요.

장해윤부위원장

2018년도에 비해서 60명 늘었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첫째아가 18년도 1,392명이었거든요. 둘째아가 많이 늘어야 저는 잘 된다고 보는데 인구도 33만에서 37만명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60명 늘었으면 크게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없네요. 비용 쓴 건 알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17년도 13억 3천만원, 18년도 16억 7천만원, 19년도 16억 4천만원 거의 썼는데 참 출산율이 이건 전국적으로 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많지만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출산율을 많이 늘리는 방안으로 출산지원팀장님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써주세요. 왜 그러냐면 OECD 35개 국가 중에 우리 출산율이 제일 꼴찌예요. 1.25인데 우리가 지금 17년 1.05, 18년 0.98이에요. 지금 0.9이하로 떨어지면 앞으로 30년 뒤에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생산성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출산율 정책에 다각도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생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55쪽,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개소수가 있는데 신축이 어디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신축은 함박마을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초록숲 확대 이전하는 거.
강구

이강구위원

무상임대 10개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무상임대 10개는 이번에 3월에 개원하는 10개소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어디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동춘 3동 1개, 동춘 1동 4개, 연수 1동 초록숲 1개.
강구

이강구위원

무상임대가 아파트단지 생기는 국공립 이런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송도 4동에 4곳이 있고요. 송도 3동 1개, 동춘 1동에 1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 3동은 전환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니요. 더샵 센트럴시티요.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 1동 아니에요? 더샵 센트럴시티는 개원했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송도 4동 하반기에 4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올해 것. 호반3차, 힐스레이크하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송도 SK뷰,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캐슬앤해모로, 롯데캐슬.
강구

이강구위원

이 2개도 무상임대로 보는 거예요? 전환은 아니고? 원래 민간이었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기존 관리동 민간이었고 전환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무상임대 쪽은 아니고 전환 2개소에 포함된다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전환 2개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무상임대는 송도 4동에 4개하고?
아직 개원을 안 했어요?
거기가 4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동춘 1동 4개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건고등학교 옆에 2개가 따로따로이구나. 동춘 3동도 있다고 했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동춘 3동은 가정어린이집 매입해서 전환하는 거 있습니다. 동춘 3동은 국공립이 하나도 없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개소하면 무상이에요, 매입이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매입 1개소요.
강구

이강구위원

전환은 롯데 캐슬앤해모로하고?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개가 전환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어린이집에서 바뀌고 이런 건 매입개념으로 되는 거지요? 1년에 계획이 1개소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지금 그것만 매입이고요. 그동안은 가정은 전환하는 지침이 없었고 작년 6월에 법이 개정돼서 올해 지금 1월 31일자로 장기임차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국비, 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써 있는 계획서에는 없는데 가정 전환하는 거 4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입으로?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니요. 장기임차 전환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전환을 권고하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올해 지원해 주는 게 내려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입은 그 전에 왔던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계속 전환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 기존 주택에서는 기존에 있는 곳에서는 전환으로 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민간어린이집 개념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에 별도 건물도 민간이라고 하고, 가정은 아파트 호 하나 하는 걸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정도 전환이 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올해 지침.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장기임차로 가는 개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장기임차는 임차료를 준다는 개념이에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니요.
강구

이강구위원

장기임차라는 건 무상장기 임대예요?
그런 식으로 바꿔가겠다는 거군요. 특히 매입은 앞으로 좀 지양한다는 거구나 그렇지요? 앞으로는 매입계획이 있어야 없어요? 좀 아까 정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경우에는 원장 승계는 의무적이 아니고?
그러면 올해까지 국공립이 그렇게 한 14개소 생기면 전체 몇 % 예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17-18%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하고 가정 다 플러스하다보니까 아무리해도 그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거군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국공립 이용률은 그래도 아직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을 빼고 민간규모로만 했을 때 비율은 어떻게 되요? 보통 민간규모라고 하면 최소한 40명 되잖아요. 지금 가정은 거의 20명 선 인거 같은데. 가정 빼고 민간으로 봤을 때. 민간이 현재 몇 개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민간이 67개, 국공립이 31개, 가정이 161개.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규모로 봤을 때는 한 45%까지 온 거네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14개 확충하면 51%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규모는 가정으로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규모로 봐서는 훨씬 60% 이상까지도 되네요? 우리가 기준 정할 때 비율정할 때 현재 가정으로 된 국공립은 몇 개예요? 거의 없지요?
비율 정할 때 가정까지 다 포함해서 국공립 비율이 17%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고 가정을 제외한 민간에서는 거의 50% 이상이 국공립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지요? 알겠고요. 하여간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인지하면 될 것 같고요. 264쪽, 소규모 우수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이건 가정어린이집이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40인 이하시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40인 이하에요? 이건 그러면 10만원에서 45만원까지 올해부터 100% 다 구비인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100% 하다가 저희가 작년에 우수어린이집의 경우에는 80만원, 60만원, 25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2019년도 4월에 시 매칭비율로 30만원을 지원해 줘서 여기 달라지는 사항에 쓴 10만원이라는 건 원래는 저희가 25만원 지원했는데 시 매칭비율로 15만원이 가다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분의 경우 10만원 30만원 합하면 45만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얼마 줬다는 얘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것은 100% 구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줬어요? 조리원 인건비는 얼마 준거냐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게 종류별로 나눠서 드렸습니다. 19년도는 80만원, 60만원, 25만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4월부터 65만원, 45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다가 2020년은 다 45만원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연수구 우수어린이집 지정시설 중에서 소규모 시설은 15개소인데요. 여기는 65만원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하고 열린 어린이집 지정시설 그 다음에 연수구 우수어린이집 지정시설이 다 합해서 110소인데 여기는 4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그러니까 주고 있었던 거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에서 이걸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보조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해당이 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조리원을 채용하고 있어야지 해당되는 건데.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은 채용 안 하고 자기들이 하면서. 결국은 지금도 못해 주고 있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채용이 안 되면 못 드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채용 된 곳은 이런 기준으로 라도 해 줄 수 있는데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거군요,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소규모시설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소규모시설은 거의 원장들이 직접 하는 것예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그래도 많이...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가정에서 몇 % 나 조리원을 고용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조리원 의무채용 시설이 40인 이상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원장님이 모든 걸 다 하셔서 아이들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계속 호소하셔서 저희 연수구에서 18년도 처음으로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민간 중에 소규모 일부와 가정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를 80만원, 65만원 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도 계속 들어가 있었던 거여서 인천시가 작년 4월부터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면서 저희가 금액을 좀 삭감했고요. 주요 변동된 내용이 우수어린이집이 10만원만 드렸는데 우수어린이집이 저희 구에서 선정하는 어린이집이기도 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지원금을 주고자 45만원으로 확대한 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리원이 없어도?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아니요.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사업으로 가정어린집에 한 120개소 정도는 조리원 인건비를 드리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리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고용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개 중에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가정어린이집 160개 중에서 한 120개소 정도는 조리원 인건비를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안 하는 곳은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0개 정도는 45만원, 많게는 80만원까지 현재 가정도 지원해 주고아시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많게는 65만원 그리고 시비 합하면 95만원.
강구

이강구위원

소규모 중에서 인원수 많은 곳은 그 정도까지 가는 거고 가정은 소규모 20인 이하는 45만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45만원에 시비 31만원 더해지면 한 76만원 조리원 인건비를 드리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160개 가정 중에서 120개 정도는 고용을 해서 조리원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다. 나머지 40개는 그냥 원장들이 하고 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강구

이강구위원

원장들이 하고 있는 곳은 아예 지원이 없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안세주 예, 별도 조리원을 채용하셔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민원사항을 파악해 볼게요. 256쪽,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대상이 2020년 1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남편근로자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 말부터 육아휴직을 2020년도까지 이어오고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해당 안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 맹점이 있었던 거 같아요, 조례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항의성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실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이번에 질의시간을 통해서 나온 위원님들 의견을 잘 챙기셔서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2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