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순이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지원과는 핵심사업이 2건, 신규사업이 2건, 지속사업이 나머지인데 핵심사업 중에 아무래도 전자상품권 e음시즌2. 이게 지금 시즌2는 중간에 스톱해서 레이트(rate)가 조정되고 이런 건 이번 연도는 없는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장해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시비가 얼마 정도 지금.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시비가 800억원이 좀 넘는데요.
장해윤부위원장
30만, 50만, 100만원까지 카트라인은, 하여튼 정책에는 변화가 없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금액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2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졌을 거 같은데, 2월은 정확한 통계치는 안 나오겠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2월 말 되면 알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신문보도도 그렇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음식점이나 상가들이 좀 뜸해서 아마 실적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27억 9천만원 중에 혜택플러스 활성화추진에 17억 3천만원, 나머지는 사용자 인센티브 쪽의 레이트고. 하여튼 잘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레이트 변화가 있으면 또 혼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크라우드펀드사업을 지금 하는데, 이건 온라인플랫폼에서 자금을 모으는 건데 100만원씩 24번 정도 예상하나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크라우드펀딩은 펀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표액이 따로 있고요. 100만원씩 24회는 어떤 건지.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클라우드펀드 쪽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헤드플러스점이라든가, 크라우드펀딩 참여자들한테 콘텐츠를 제작, 지원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정확히 838억원입니다, 시가. 그래서 변동은 없을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e몰도 쇼핑몰 신설하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즌2는 딱 한 줄로 말씀드리면 시즌1에는 고객소비자중심의 혜택을 드렸고, 시즌2는 직접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중심으로.
장해윤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연수구에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1만 7천명인데, 사업자등록자가 한 한 1만 4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1,000개 점포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참여한 점포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200개가 좀 넘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언제까지 모집하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1,000개 점포를 대상으로 먼저 하고요. 기간은 3월 3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3월 말까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뭐 그 전에 달성되든가 아니면 조금 지연되더라도.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 곳곳에 사거리하고 현수막은 봤는데, 지금은 또 현수막이 다 철거됐던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전통시장 쪽에 혜택플러스거리를 해서 전통시장도 활성화하고 그렇게.
장해윤부위원장
3월 말까지면 1,000개 점포 목표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한 20% 되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처음에는 연중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의 속도도 스피드하게 하고, 그래서 단축을 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목표를 해서 최대한 모집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권역별 지속사업이 있는데, 상권 활성화 추진사업에 청학동 상가조형물 설치하는 건 3,200만원 예산인데, 주민의견수렴은 언제쯤 예상인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상가번영회 측하고 얘기하기는 3월에 말씀 나누기로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위치는 지난 번 안스베이커리 뒤쪽, 그쪽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안쪽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사거리. 안스베이커리에서 들어가서 사거리. 그쪽 공원하고.
장해윤부위원장
부동산 있고 그쪽인가요? 공원 끄트머리죠? 축협CD기 있고 그쪽 같은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쪽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방향이 큰 도로 쪽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방향까지 아직 결정 안 했고요. 저희는 철저하게 상인의 의견을 거의 뭐 90% 이상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부분 결정되면 저희가 3월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권역별 상가 번영회 축제 예산이 5,850만원이거든요. 연수, 청학, 함박, 동춘 해서. 우리 권역 상권 홍보물 제작하는 거 있죠? 1,000부 이상 해서, 혜택플러스점포 지원 홍보물인데. 그건 3,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시비로 받은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혜택플러스점포가 1,000개가 안 되면 결국은 이 예산도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겠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위원님, 혜택플러스점만 하지 않고요. 권역별로 다해서 상권지도 같은 거라든가 그렇게.
장해윤부위원장
예, 하여튼 전년도도 고생하셨고 이번 2020년도도 하여튼 e음 전년도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레이트가 처음보다 쭉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좀 혼선이 많았는데 금년도는 하여튼 지속적인 정책이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연수구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수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핵심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단독주택 소유자한테 보니까 약 140가구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한 150만원 정도 되고요. 아, 지금 시점은 1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자부담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자부담이 25%입니다. 국, 시비로 75% 채우고요. 자부담 25%입니다.
최숙경위원
태양열하고 태양광으로 같은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설비가 좀 다른데요. 태양열은 지난 2018년까지 하고 한두 번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태양광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25% 본인 자부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총 560만원 정도 들거든요.
최숙경위원
예, 284쪽,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하는 거 보니까 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는 20가구를 했는데, 지금 의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게 20가구만 선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조금 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유명강사 불러서 쓰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사업취지에 맞게 주 5회 하면 이 예산 가지고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20명 가지고 할 건지 40명 정도로 할지는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의회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20-40명 기준으로 해서 직접 지도하는 걸로 가려고 합니다.
최숙경위원
혹시 반려동물 등록된 현황 나와 있어요, 연수구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반려동물은 현재는 개만 저희가 등록하고 있거든요.
최숙경위원
강아지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반려견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1월 30일 현재 1만 4,424마리입니다. 그리고 반려묘, 고양이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등록을 하는데 저희 연수구는 포함이 안 되고 인천에서는 동구가 반려묘, 고양이도 앞으로는 등록을 할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 사업자체가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반려견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 계속 등록을 받고 있고요. 2012년부터 저희가 동물 등록을 받아가지고 전년도까지, 2018년까지 한 8천 마리가 등록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7, 8월에 자진등록을 받았지 않습니까? 과태료 없이. 그래서 그때 작년 한 해만 6,551마리, 거의 7년 치에 맞먹는 등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만 4,424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신청하고 이런 데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는 20가구를 해서 하는데 굉장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87쪽,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중소기업들이 말 그대로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자를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2%를 보전해 주고요, 본인부담이 2%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이차보전사업은 여기 있지만 1억 2,100만원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요. 융자규모 50억원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매 1월에 공고 해가지고 관내에 자금이 압박돼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사업은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시에서도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관계 해가지고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구가 같이 하는데 재원은 틀립니다. 시는 시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그래서 287쪽에 이차보전사업은 경영안정자금 관련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 경제와 직결된 과이기 때문에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사업진행 하는 데 있어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사업하시는 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관련해서 282쪽 상단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요. 선학문화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 39kw 설치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발전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옥상에 설치하시는 거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옥상인데 지금 지금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팀장이 답변 하실 수 있으면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병일 경제지원과 에너지관리팀장 이병일입니다. 보통 태양광 패널은 한 패널이 1m, 새로 1m 되는데요. 그게 약 300-330kw입니다. 그걸 수치적으로 환산하면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면적이 어느 정도.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병일 1kw당 6㎡니까 약 250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건물 안전성에는 문제는 없는 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병일 저희가 설치 할 때 건물 안전성까지 고려하고 설치합니다.
김정태위원
설치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병일 관리는 이게 설치가 완료되면 청학문화센터에서 관리주체가 넘어가고 전기안전관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교실운영 지원에서 284쪽, 사업비가 1,270만원인데요. 사업비 구성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다 인건비인가요, 강사비랑.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1,100만원 정도가 강사비입니다. 메인강사, 보조강사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혜택을 늘리려면 가구 수를 많이 하거나 강좌식으로 해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오신 거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이거는 마찬가지로 3월 달에 담당 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가구를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할 거고 그때도 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저는 하나만 할게요. 288쪽, 농ㆍ축ㆍ수산업 육성 지원 관리하는 지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2020년도 추진계획에 밑에 하단에 보면 농협단체신문구독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농ㆍ축ㆍ수산업 이렇게 3개 단체 조합원들한테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신문은 산업하고 어업은 지원 안 하고 있고요. 농업 관련 단체만 신문 지원하는 걸로. 거기는 신문이 안 나오거든요. 농업신문만 나오기 때문에.
정태숙위원
그럼 축협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축협은 아닙니다.
정태숙위원
왜냐면 농협 같은 경우에도 조합차원에서 조합원들한테 신문구독료를, 이렇게 신문을 집으로 보내주고 구독료를 지불하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중복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비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것도 한번 체크가 필요한 거 같은데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신문은 한국농어민 신문하고 농촌여성신문 농업인 신문 이렇게 3가지가 지원되고, 지원되는 대상은 농업경영인회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연합회 90명 이렇게 해서 총 180여명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왜 농협만, 축협도 같은 육성을 지원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굳이 농협 관련 되어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나요? 축협이나 수산업에서도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실 생각 없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신문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4쪽, 연수e음 통계분석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 발행규모면 나와 있는 표 있죠? 매출 부분이 여하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이후로 조금씩 7, 8, 9, 10월까지 어느 정도 매출이 상승곡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30만 한도에서 많이 막힌 것 같아요, 매출이. 그렇죠? 11월하고 12월에는 줄어들었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 떨어진 거죠? 첫 달 빼고라도 600억원 정도 선에서 400억원 대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런 기조는 이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 30만원 한도에 지금 올해부터는 5%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표상에 12월 보시면 392억원이 매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월이 347억원입니다. 한 40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저희 이 정도 매출을 봤을 때는 이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폭이 크면 클수록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e음카드발행 수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안정적인 추세에 들었잖아요. 지금 재원의 양으로 승부할 건 아니고 앞으로는 지금 2020년도에 시즌2라고 해갖고 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하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존 우리 이음카드 플랫폼 가지고 결국은 시즌2 개념도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살붙이기 개념이 됐잖아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꼭 우리 재원을 들이지 않고 방법을 확대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저비용 고효율 이런 차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이디어를 내야겠지만, 코나아이 측에서도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그쪽은 아마 있을 거 같아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좀 주고, 어차피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확대되면 좋은 거니까. 그 안에서 좀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유기견. 그거 지금 송도에 도그파크 있잖아요. 그거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상한 적은 없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경제청에서 조성한 게 돼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잘 보시면 시설은 경제청에서 경제청 지역이다 보니까 만들어 준건데, 오히려 사업은 경제청에서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제청하고 공간 협약 맺어서 구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문화교실 올라 온 거라고 하면 그쪽을 활용한.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연계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시설 어떻게 보면 인천에 도그파크가 몇 개 있지도 않다고 하는데 활용을 못하는 게 아쉽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좀 여건이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직원이 없어요? 국장님, 직원이 없나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동물업무를 기계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건이 좀...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지금 반려견과 같이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천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된 직원들 채용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방법인 거 같은데, 고민 한번 해보세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올해 계획상으로는 수의직 공무원이 1명 오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충족이 되면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시설이 없으면 모를까 시설이 있으니까 한 번 좀 활성화 시키는데.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지금 얘기하시니까 얼핏 예를 들면 산하단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특화사업을 해보라는 이런 얘기도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이 참 좋으신 얘기인 거 같아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일반 우리 공업직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수의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그거는 특채 이런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공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채하실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어차피 동물, 수의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요즘 TV 방송에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시청에는 보건환경위원회도 가축을 연구하는, 동물 연구하는 수의사가 있고 시청에도 농축산과에서는 수의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수의직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게 되면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소 활용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드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세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반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글로벌기업 청년 취업콘서트 관련해서 313쪽, 사업비가 480만원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선 480만원 중 멘토링하고 강사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80만원이고요. 진행요원 인건비나 행사를 함에 기획이나 진행비로 사용됩니다.
김정태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기도 한데,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업이 잘 추진됐는지 어떻게 또 계속 향후 보완해야 될 건지 역시 평가할 방법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선은 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기업 전 현직자 한 120명 정도로 멘토로 구성된 CP팀이라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랑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참석대상이 150명인데, 약 150명 예상하셨잖아요. 그러면 참석자들 같은 경우 추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취직에 성공하신 분 아니면 다른 쪽 하신 분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없는데 그 진행업체하고 협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성과평가 할 때 참석자들한테 그냥 만족도 조사 그런 걸로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거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게 조금 더 확대되고 계속 지속 되려면 참가자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보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성과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 계속 지원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글로벌기업 청년 취업콘서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CP팀이 있어서 관련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내 대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연수구의 대학생인 거예요 아니면 관내에 대학이 있는 그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 관내 대학생 위주로 진행할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구비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학교를 하다 보면 거의 우리 연수구 대학생들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리 관내 대학생들한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신규사업 첫 번째로 해갖고 312쪽, 용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청년정책연구용역.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라고 그랬는데, 먼저는 6개월로 했는데 사업비가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 일수가 적어진 거죠? 어쨌든 청년일자리하고 또 기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한 해 사업에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핵심사업이 2가지고 신규사업이 2가지인데 핵심사업 중에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인프라 조성 사업인데, 맞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두 달 전에 보고하실 때 팀을 21개 팀으로 하기로 했는데 3개 팀이 늘었네요, 24개 팀으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21개 팀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신규 팀은 15개 팀이 되고요. 지금 작년에 모집했던 21개 팀 중에 그 중에 우수 팀 9개 팀을 선발해서 24개 팀으로.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도는 25개 팀으로 해서 5억 3천만원 정도, 이번 예산이 팀은 느는데, 4억 8,200만원 정도 예산을 12월 달에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한 1억 2천만원 줄었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왜 이렇게 감소가 됐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리모델링 비가 이제 1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ICT분야 정보통신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AI인공지능하고 IOT사물인터넷 이런 쪽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은 고려를 안 하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지능형로봇, AR드론, 사물인터넷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20년도부터는 아시다시피 4차산업이 본격화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5차산업이 도래 됩니다. 5차는 아시다시피 바이오 산업, 그런 부분도 익히 준비를 서서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청년정책연구용역 원래 5천만원인데, 삭감돼서 2천만원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된 내용인데, 우리 청년 실업률이 아시다시피 13%, 120만이 16개월, 17개월째 100만 이상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는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또, 지금 청년이라는 기준이 19-34세 기준으로 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39세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9-34세 아니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39세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5명 이렇게 해서. 업체는 선정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업체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인천연구원에서, 아직 선정 안 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어디 뭐 선정할 업체라든지 구상한 게 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구상한 건 없고 알아봐야 될 시기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미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하여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채널네트워크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뭐 전년도에 신규사업인데 금년 2년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이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IBIIP하고 같은 회사죠? 이거 줄인 말이죠? 인천테크노파크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줄여서 인천테크노파크로 부르는 거죠, 보편적으로? 회사가 다른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름이 바뀐 거죠.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로 바뀌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9년도에 이름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해서 IBIIP, 줄여가지고. 이런 업체로 되어 있던데 이게 그 사이에 바뀌었나요? 전년도도 이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영문은 TP로.
장해윤부위원장
IBIIP.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같은 업체인지 다른 업체인지 궁금해가지고.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3억 1천만원 정도 쓰셔가지고 1기에 30명, 2기 30명해서 1기는 6월, 2기는 9월에 해가지고 지금 취업 2명, 창업 6명 했는데 그다음에 성과난 게 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업 7명, 창업 14명 이렇게 총.
장해윤부위원장
가시적인 성과가 났네요. 올해도 뭐 나름대로 더 더욱 신경써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공공형일자리 확충, 318쪽이네요. 이게 지금 전년 예산 대비 예산은 4억 3천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전년도는 14억 7천만원인데, 금년도는 10억 4천만원 여기서 우리 중위기준소득 65% 이하고 재산 2억원 이하인데, 공공형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예요, 보편적으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는 환경정화나 이런 쪽에.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아침에 교통 연세 많은 분들, 그것도 공공형일자리로 들어가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노인일자리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노인일자리, 공공형일자리가.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게 공공형이고 노인일자리인지. 아, 연세 드신 분이 하니까. 학교 애들 이렇게 배웅하고 데려다 주고 이것도 노인일자리 같고. 공공형일자리라는 게 근로사업이 120명인데, 전년도는 몇 명이였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179명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장해윤부위원장
올해는 27명 예상인데, 전년도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51명 진행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나중에 공공형일자리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용을 좀 주십시오, 자료로. 어떤 일자리인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 쪽에 거의 예산이 많이 줄은 거 같더라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1억 6천만원에서 7억 7천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끝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부정수급 있죠? 부정수급이 2019년 기준으로 아직 안 나왔는데 2018년 기준으로 건수가 전체 12만 건입니다. 12만 건에 부정수급이 1,854억원, 2018년 기준. 2019년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부정수급한 건수가 혹시 과장님.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구는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구는 없는데 전체 혹시. 전체 10만 건이에요. 한 80%를 차지하더라고요. 우리 구가 없는데 여러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일자리안정자금을 관리를 잘해서 없을 수도 있고, 양면이 또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없다는 게 비단 퀘스천마크가 드는 게 잘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뭐 할 일을 좀...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에서는 잘 강구하셔가지고 이번 금년도에는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관리하셔서 없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물론 2019년도도 잘 하셨지만. 그래야 투자의 효과성이나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제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2020년도도 일자리창출에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309쪽, 핵심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도 줄고. 왜냐면 팀도 24개 팀 작년에 비해서 팀도 지금 24개 팀이 됐는데, 창업공유공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해서 봤는데, 지금 해마다 팀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고요. 우리가 경제지원센터하고 그 위층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핵심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정책인 거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2020년도 청년수당 지급되고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한 번만 시범으로 하고 말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수당 지급한 건 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있는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희망프로젝트 3개월만 50만원 지급한 거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끝났어요? 일몰사업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노동부하고 인천시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따로 없다는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요즘 청년수당 문제 있다고 그래갖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효과도 미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 창업 쪽 계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쪽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취약계층 사업참여 공공일자리, 이게 공공근로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안전한 하굣길 일자리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것도 일자리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학교별로 몇 명씩 배치해서 하굣길에 안전순찰 해줬던 일자리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일자리창출과하고 상관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상관... 노인일자리 쪽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일자리는 따로 있고 거기에 그냥 일반일자리로 해서 통장님들이 많이, 제가 송도해서 보니까 오후에 3시간씩 학교 주변 순찰 도시더라고요. 그 일자리 지금 살아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도 우리 과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 시작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일단은 없어진 걸로 알겠고. 다만 공공형 일자리 중에서 지금 공공근로 부분이 예전에 보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동으로 파견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몇 명씩 하잖아요. 송도 지역 내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생기면서 대로나 이런 데 통학 길 있는 데가 있어요. 아침에는 학부모님들이 녹색어머니회 이런 걸로 해서 교통지도를 해 주는데, 하굣길이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데 만약에 좀 배치를 한다고 하면 결국 그 배치하기 위해서 다른 일자리로 만들 순 없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같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가능한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1단계는 지금 모집이 끝나가지고 1단계 사업 때는 좀 힘들고요. 2단계 때 고려해서 가능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공공근로모집을 할 때 공공근로들이 뭐를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정해놓은 건 딱히 없고요.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요청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8공구 쪽에 SK뷰가 8차선 대로에 유일하게 보니까, 다른 데는 그나마 차선이 좁은데 거기가 8공구 화물 트럭들이 워낙 많이 다니고 있어서 그때 현장 나갔었는데 우회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회차량은 신호등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차량속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게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고, 저희도 가서 봤을 때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럼 결국은 하굣길에 거기 지도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3월에 개교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노인일자리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화물트럭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이.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공감을 하는데요. 공공근로사업 할 때 선발기준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업무 흐름을 말씀드리면 일단 부서나 동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수요를 내야 돼요. 저희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겠습니다.’ 공문을 쫙 뿌리면 그럼 그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전체 봐가지고 하는데, 8공구면 송도 4동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송도 4동에서 요청을 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배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배치할 때도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송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원도심 분이 가야 된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원도심에, 근데 거기는 더군다나 교통문제라든지 거기를 가면 배치되는 순간에 이틀 있다 바꿔달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이지만 지금 얘기하신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송도 4동에서 다음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예측이 돼요. 송도 쪽에다 배치를 하고 나면 교통수단이라 이런 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건 조금, 아 상위법에 있어갖고 공공근로기준을 고무줄처럼 늘릴 수 없고.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없어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 부분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라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에다가도 얘기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제가 말한 거기뿐만 아니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맞춤형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연구용역 아직 발주는 안 한 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수립은 하고 있는 거예요, 2월 달까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획수립 사전자료수집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시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필요로, 우리가 정책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것에 딱 알짜배기만 뽑아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범위하게 다 하지 마시고, 지금 지역특성이 다른 데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연수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핵심사업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도입을 선제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현재 수집ㆍ운반은 원도심도 그렇고 신도심도 그렇고 다 위탁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사람들을 바꿔준 거죠? 근무 여건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구사항은 아니었던 거고,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작업안전지침과 관련해서 바꿨다는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요청은 있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불편사항을 중앙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개선해보자하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괄적으로 안 하고 우리 연수구만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노고하고의 협상문제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예전, 현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가지고 지금부터는 다른 구에서도 어차피 주간업무로 전환해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법적강제사항이 있다는 거구나. 그러면 아까 보니까 장단점 부분을 얘기했는데, 생활폐기물이라는 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두 가지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재활용까지 3가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파트 단지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새벽에 하나 뭐하나. 아파트단지에서 모아놓고 가져가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가 부분이 쟁점인 거 같은데, 상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통 수거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음식물 쌓여있는 곳. 일반쓰레기는 상가는 어디다 버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에.
강구
이강구위원
쓰레기 밖에다 모아놓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문전배출이 원칙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 상가들은 길가에 내놓는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다른 배출사업자를 그래서 상가 지역에 음식물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일단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자체적으로 버리도록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버려도 꺼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거점이 있어서 거기다 다 모아 놓으면 공간이 커버돼서 지저분한 것들이 거기 모인다고 보이는데 원도심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쓰레기 배출물 공간이 있잖아요. RFID 음식물 통도 있고 그 뒤쪽에 일반쓰레기 모아놓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송도야 뭐 함에다 넣으면 되지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음식물을 배출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송도는 자동집하시설 속에 음식물을 넣으면 되고. 아파트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원도심은 RFID방식으로 통에 넣으면 되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은 전용수거용기라 그래서, 그 스티커가 붙어있는 그런 통에 넣으면 되고. 나머지 다른 다량배출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민간하고 계약해서 별도로 배출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아까 근무 간이 기존에, 저는 밤 11시하고 7시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상권들이 있잖아요. 상권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면서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상권들이 밤에 버릴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결국은 밤에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하는 시간에는 쓰레기가 모여 있는 거고, 그 외 시간 새벽 4시부터 점심 12시까지는 다 직장을 가있든지 학교를 가있든지 이렇게 해서 조용한 시기에 우리가 청소를 하는 건데, 그 시기에는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쓰레기가 모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밤에 활동시간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끝나고 돌아다니는 시간 아니면 성인들이 일 끝나고 나서 저녁에 문화생활 하는 그런 시간에 쓰레기들이 결국은 쌓여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 하게 되면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영업이 끝나면 다 내놓는데, 그걸 맨 처음에 상가지역은 새벽에는 붐비지 않고 그 시간대 먼저 수거를 하고요. 먼저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를 하고, 또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고 나면 거리가 한산하니까 주택가 지역은 오전시간대에 수거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주택가는 그렇고, 상권 같은 경우 가끔가다 보면 초저녁 때부터 송도 같은 경우는 상가도 자동집하시설이 있잖아요. 음식물은 별도 수거용기가 있지만 일반쓰레기는 통에다 버리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그 주변에 엄청 쌓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활동하는 시간이 새벽 4시에 오니까 이분들이 거의 영업 끝나고, 11시 이후나 12시에 영업 끝나고 쓰레기를 버려 주면 활동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더러운 걸 볼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출근해갖고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소들이 낮에 영업시작을 하는 데나, 오후 6시에 영업을 시작하는 데 같은 경우에 그때 와서 버려갖고 하게 되면 그 시간 때부터 치우는 시간까지는 계속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계도나 안내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조례상 배출하는 시간이 밤 11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거하는 그...
강구
이강구위원
11시 안에 버려라?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밤에는 다들 취침하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강구
이강구위원
상권은 항상 붐비는 시간이 보통 6시부터 밤 11시라고 보면, 그 시간 안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들을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냐는 거지요.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11시 안에 다 배출하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상가들은? 11시 이후에는 못 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조례는 밤 1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안 지키고 아침 출근 시간대에 자기가 출근하면서 아침 7-9시 사이에 출근하면서 내놓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상가는 출근하면서 버리지 않냐는 거지요. 상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낮에 출근하면서 모아놓은, 저녁 밤늦게까지 하니까 그때 안 버리고 피곤하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밤에 버리죠. 밤 11시, 1시, 2시 그때 버리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초저녁에 쓰레기가 모아져 있는 게 사실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고민하고 있냐는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기동대가 있긴 합니다마는... 너무 6시 이후에 배출...
강구
이강구위원
상가들한테 버리지 말라고 하는 상황밖에 없는 거네요. 영업 끝나고 버리라고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환경관리인제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환경관리인들 현재 채용 중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연수 1동에서 13명 추천 들어왔고요. 저희가 활동계획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활동계획서를 보고 적정한 역량이 되는지 판단 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 환경관리인에 자격제한이 없잖아요. 통장님도 할 수 있는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통장도 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왜 통장을 얘기했냐면 통장이 얼마 전에 조례변경을 통해가지고 다른 거를 겸직, 이런 거할 수 있는 걸 사실 풀어놨어요, 다 할 수 있게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들이 너무 많은 중복, 각종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통장업무를 좀 소홀히 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부서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선정할 때 활동영역이 프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반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2가지 중에 상당히 변화를 일으키는 게 환경미화원 주간근무인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72명이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73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한 분 늘었네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2019년 3월 6일 기준으로 미화원작업안전지침 환경부에 주간잔업전환 쪽에 강제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강제사항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주간으로 강제사항이, 그럼 이행을 언제까지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침이...
장해윤부위원장
이거 저는 권고사항으로 알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강제사항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하라는 게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 작업안전지침은 환경부지침으로 내려 보낸 것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주간근무로 미화원전환하는 부분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게...
장해윤부위원장
그건 권고사항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침은 작년 3월에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고요. 지침 이후에 작년 12월 31일자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의 내용이 뭔가 하면 “환경미화원은 주간근무가 원칙이다. 단, 구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례로 따로 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다.” 이렇게.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아까 강제사항으로, 이게 권고사항으로 하여튼, 단 조례로 정하는데, 타구도 이걸 주간으로 인천에 우리 연수구가 처음인데, 타구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10개 군구 중에 타구, 우리 인천시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만일에 주간근무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렇죠, 조례를 개정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칙은 주간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미화원 73명인데, 그러면 야간근무일 때 야간수당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주간근무 전환되는 73명에 따르는 인건비 절감은 이런 정도 돼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처음에 그 부분 때문에 미화원 본인들이 임금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이 염려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화원 분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다시 하면서 야간근무시간이 한 6시간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동안 주간근무로 전환되게 되면 그동안 그 시중노임단가 100% 다 드려야 되는데.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73명의 인건비 절감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절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없죠? 그럼 결국은 야간에서 주간하면서 임금도 보조를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옛날에 75%만 주던 노임단가를 100%.
장해윤부위원장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2000년도에 주간근무를 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야간근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8년 만에 다시 주간으로 백콜하는데, 이렇게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간 하면서. 다시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야간으로 갈 때는 야간 근무수당을 또 줘야 되는 결론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임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구조자체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다시 주간으로 야간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없는데, 지금 임금은 동일조건으로 보전을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주간 하다가 다시 몇 년 뒤에 야간 가잖아요? 그럼 야간근무수당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잘 염두에 두셔야할 겁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마을환경관리인제도 하시는데, 이게 하루 2시간이죠, 평일?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2시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몇 시, 몇 시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 하고싶은대로 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시간은 뭐 지역동장한테 사전에 몇 시부터 근무하겠다고 사전에 승인받도록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3명이 피복하고 다 준비는 됐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피복비, 보험료.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하반기에 다 하면 51명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서울 은평구하고 제주도 서귀포 쪽에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근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될까.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관리인인지 한지, 안 한지 각 동에서 참 관리방법이 상당히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우리 RFID 장비설치가 2019년도 10대를 했거든요. 1대당 230만원해서 23,00만원 정도 하고, 금년도는 3대만 하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일반주택에 신청하는 곳이 있다면 하는 것인데요. 작년에도 10대 정도 신청했다가.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전체 있는 게 973대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하면 976대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신청이 있어야.
장해윤부위원장
신청하는 게 별로 없구나.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 증가된 금액 알죠? 2019년 대비 2020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예산증가된 거. 50억원입니다. 293억원에서 343억원. 하여튼 이번 금년도에 상당히 다 큰 변화가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주간근무 쪽에 큰 변화가 있고 마을환경관리인 이 2가지 쪽에 변화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것도 많습니다, 내심. 주간근무가 결과적으로 또 뭐 베네핏이 있으면 또 단점이 나오면 되거든요. 지금도 벌써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하면 알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 상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새벽 4시부터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가 우리 공동주택이 90%란 말이에요. 아파트는 출발하는 사람이 아침마다 산더미같이 쓰레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매일. 사실 지금은 한 번도 안 봤는데, 산더미같이 쌓인 쓰레기를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르는 여름이면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결국은 나중에 되면 제 생각에는 다시 백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때 되면 인건비는 다시 야간수당 또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부분을 갈 강구하셔 가지고, 이거는 좀 결과적으로 속도가 조금 스피드하고 딱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벨로시티(Velocity)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무부서장으로서 단언하지만, 이 주간근무는 옳은 방향이고 이게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의 문제지, 제도를 잘 하면 그 제도는 정착하는 것이고 제도가 잘못되면 다시 백도를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하는 이 제도가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다시 야간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장점도 있고, 단점도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337쪽이요. 저도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도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동별로 환경미화원 쉼터 확보하는 계획 있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휴게소.
김정태위원
예, 휴게소요.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설치를 할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안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지금 3개 동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분들 근무여건은 완벽하게 개선은 안 된 상황이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점차 장소 다시 물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주간근무도입으로 인해서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1석 3조라는 게 환경미화원들 입장하고 대행업체입장하고 주민들 입장인데요. 주민들 입장은 이게 길거리에 폐기물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되어 있느냐 이 문제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 할 때, 출근시간대에 아침을 드시고 출근시간대에 한 7-9시 사이에 그냥 문 앞에 배출하고 갑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은 아침 7시 이전에 끝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침 7시부터 그다음 날 계속 쓰레기가 방치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전 12시까지 수거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다 개선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한 환경이 있으시라고 보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매일 근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새벽 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저녁시간을 보내도 상당히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이 환경미화원들 야간에 관리하는 것보다 주간에 같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안전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주간근무도입으로 기대되는 면도 있고 우려되는 면도 있을 텐데요. 여기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평가방법이나 측정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마다 대행업체도 평가를 합니다. 이게 조사원을 투입해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리에서 얼마나 청결하게 되는지 매년마다 하고 있으니까요. 평가할 때 그때 이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변화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마을환경관리인제도 관련해서, 일단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확대되려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분기별 1회 마을관리인을 평가하시는데, 평가방법이라든지 평가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잘하는 곳은 분명히 거리가 깨끗해질 것이고요. 무단투기가 줄고 또 클린하우스나 이런 시설물이 깨끗해지고 도로나 또 나대지 같은 데 방치된 폐기물로 없고 이런 상태를 체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상태가 점점 나아지는 지역은 환경미화원이 잘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런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는 줄지 않고 주변에 쓰레기는 계속 방치되어 있고 현장에 나가보면 아니까요. 그렇게 해서 개선이 없다고 하면 환경미화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나가야 되겠죠.
김정태위원
근거가 되는 자료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 채용 이전에 발생한 민원이나 무단투기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분석을 하신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현장에도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4쪽,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 참여인데요, 하단에 보면 거점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설치 지역 같은 경우 아무래도 주민들의 이해가 상반될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도 근처 주민분들이나 관련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동안 전국에서 클린하우스다, 재활용 동네마당이다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건물에 이게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나 공원이나 그렇게 그런 공유지물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됐었는데요. 지금 이거 재활용개선사업은 건물마다 저희가 일반 연수구에 한 3,500개 정도 건물이 있습니다, 이 4층짜리 건물이. 이 4층짜리 건물 마다 하나씩 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도록 나중에 폐기물 관리법 조례를 약간 개정해가지고 건물마다 건물주가 약간 의무감을 두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시설설치 할 때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설치 위치도 건물주하고 합의하고 설치하는 규모도 저희가 배출하는 이 시설물도 크고 또 중간, 작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가 해서 큰 거를 선택할지 작은 거를 할지 이런 부분도 다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리주체가 명확해지면 주변에 관리소로 나오는 민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덜 나오겠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알뜰나눔장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순환을 해야 되는 자원순환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걸 더 확대해서 연 5회로 하고 있는데, 이게 연수구청 마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해서 그걸 확대 운영 할 계획은 없나요? 왜냐면 자원순환하는 차원에서는 이 알뜰나눔장터가 많이 홍보가 돼서 그 부분을 활성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청장님께서도 알뜰나눔장터가 5년 정도 계속 현재 상태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방안을 찾아봐라 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우리가 분리된 재활용 물건들 있잖아요. 지금 수거를 해서 그거는 어떻게 활용 되고 있어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재활용알뜰마당에서 나온.
정태숙위원
아니, 알뜰마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별로 아니면 뭐 이렇게 재활용해서 물건들을 다 수집을 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민들이 딱지 붙여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서 수집된 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90% 아파트는 민간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나오는 재활용품은 수거업체에서 수거해가지고 LNG기지 옆에 있는 회수센터에 갖다 주면 거기서 분리해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해가지고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스티커나 이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삼원환경이랑 이런 곳에서 받아가지고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건산업이나 저런 데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저희가 수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만 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우리가 옛날에는 아나바다 이런 걸로 해서 상시 그런 점포 같은 걸 운영해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연수구에는 그런 건 없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나중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는 방법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 중입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338쪽,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개선에 대해 아까 계속 설명을 하시다가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거 관련해갖고 공문은 저희한테 하나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 구에 7개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제청에서. 그런데 2021년은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소유권이 이관되는 예정인 거 같은데, 그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시비가 62억원이에요. 지금 구비가 15억원이고요.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게 내년에는 큰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2016년도부터 경제청으로 지원받는 예산은 예산내역에 보면 작년에 40억원을 받았고요, 금년에 62억원을 받는데요. 이 구성내역을 보면 집하시설 운영이 되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전기세가 한 20억원을 나옵니다. 전기세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7개 집하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22명 있습니다. 운전하는, 집하시설운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민간위탁비로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고장 나면 시설비 위주니까. 그것만 받고 집행을 한 다음에 잔액이 있으면 반납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시에서 62억원을 받게 되면 작년도보다 더 20억원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사업진행 하는 데 있어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사업진행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질문하셨던 338쪽에 자동집하시설 운영권 그 협약서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재협의 공문을 1월에 보내셨다는데, 답변을 들으셨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직 답변은 받지 않고 2월 안으로 저희가 보낸 자료를 가지고 경제청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정식적 의견을 2월 안으로 달라고 했고요. 경제청에서 의견 내느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지난번에 제가 경제청장 만났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시의회에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거기서도 비용이 2천억원이라는 돈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호락호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올 한 해는 이 부분 운영권 넘겨받는 데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경제청 논리를 뒤엎고 이길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천억원이라는 돈을 연수구로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합의나 협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합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판례도 그렇고 협약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저희 의회에서도 하여간 그것이 연수구 입장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테니까 진행되는 사항은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에는 없는데, 대형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수거업체가 몇 개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환경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군데서 연수구 다 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저희가 인천에 수거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물론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3군데가 이제... 근데 저희 연수구는 송도환경이 수집하고 있고 남동구는 도림환경이라고 수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원환경이라고 하는 곳이 나머지 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대 좀 하면 안 돼요? 사업자모집 안 돼요? 지금 무슨 대형폐기물 버려놓으면 한 달, 스티커만 붙여 놓으면 버리는 사람들이야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데 가져가는 데서 한 달 동안 방치해 놓으면, 우리 구청에 민원 안 들어왔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도로를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해놔도, 그게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서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에요? 사업권을 주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따로 주는 건 아닌데. 위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그쪽에서 수거하고난 다음에 찌꺼기 같은 걸 갖다가 매립한다고 할 경우에 매립비용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보전이 되고요. 나머지는 스티커 가격에 따라서 받는 건데,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지금 전국으로 인천시 전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인천시 전체가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민 좀 해보시고요. 남동구에서 이 어플 활용해가지고 버리는 방법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강구
이강구위원
남동구는 스티커를 안 씁니다. 1년에 스티커 발부 비용하고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처에 수수료 10% 주는 거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이 총 금액은 저희가 잘 모르고 1장당 144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7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스티커 비용만?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뭐 인건비라든가 회사에서 나가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한 거 같고, 우리 구가 그거는 어차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버리는 사람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5천원에 사면 그 5천원에 대한 건 소비자가 부담을 하잖아요. 5천원이 저기로 가죠? 업체한테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돈이 드는 게 없어 보이지만, 이 5천원짜리 스티커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하고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수수료 주는 비용이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표는 따로 없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 2019년도에 6억 2,8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그 스티커 비용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제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수익금은 스티커를 구입하게 되면 연수구 계좌로 들어오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스티커 판매금액하고 업체에 주는 금액하고? 그러면 소비자가 돈을 다 부담하는 거네요. 판매수수료나 스티커제작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남동구 어플이 이런 겁니다. 스티커를 사러갈 필요가 없어요, 남동구는. 그냥 버려지는 거에다가 번호만 매겨서 어플에다가 사진 찍어서 옮겨놓으면 확인이 되면 그 업체에서 바로 가져가는 건데 거기도 보니까 수거업체는 정해져 있는데, 다만 우리 소비자가 스티커를 살 필요가 없고 우리는 판매처에서 이런 걸 배부해가지고 수수료 주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도입은 혁신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니까 좀 해 주시고. 일단은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수거업체가 안 걷어 가면 가장 큰 문제니까, 오늘 지역카페에 올라온 걸 보면 보시고요. 사진은 우리 과장님 카톡으로 보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부분은 좀 종용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업체들이 제가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한 모퉁이에 대형폐기물 쌓여있는 것도 그렇고, 일반상가거리에 쌓여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핵심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태양광 교체나 이런 거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듈 있잖아요, 폐기. 그거 수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걸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분리해가지고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되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태양광 폐패널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연수구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태양광 쓰고 나면 폐패널은 어떻게 수거하는지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고.
정태숙위원
그걸 앞으로, 왜냐면 그게 핵심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그걸 많이 보급을 하려고, 우리 연수구에도 올해도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 많이 보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미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연수구는 관계없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폐패널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대형폐기물이나 아까 얘기했던 스티커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원활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잠시중지
13시 3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376쪽 승기천 야간경관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빛 공해 문제가 새로운 공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생태하천을 표방하는 승기천에서 조경야간경관을 설치한다고 하면 조도에 따른 빛 공해 우려는 없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걸 저희가 조도를 개선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주 환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경관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계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야간경관이다 보면 주광성을 띤 곤충들이 아무래도 몰려들 것 같은데요. 해충 유입에 따른 문제도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 보건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역이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380쪽 지속사업 중에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환경인증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자부담비율이 아니라 이런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재료라든지 측정해서 하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환경부에서 인증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부담은 그렇게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주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인증에 탈락한 어린이집도 생길 수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럴 수 있고 서류를 심사 받을 때에 아마 그쪽에서 평가하는 그쪽에서 서류평가 할 때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재검사를 받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인증해서 기준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누락되고.
김정태위원
탈락되고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마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서 반려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데, 그건 아마 서류가 만약에 미비하다고 하면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면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환경부에 문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서류평가뿐만 아니라 현장평가도 있는데요.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 가서 둘러보고 또 환경개선이 필요하면 여기서 다시 재검사를 해서 환경을 또 개선하도록 그런 지도 같은 것도 하시는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공기질 측정하고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다 검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는 환경보전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71쪽,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미세먼지 저감대책강화에서 우리가 지금 선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안전관리대책을 선도적으로 구축, 대응해 나가는데 자세하게 어떤 걸로 해서 우리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저감정책을 대응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는 저희 쪽에서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에서 재비산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저희들 쪽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도로에 대한 물청소와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141도로클린관리제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141클린제로 해서 도로재비산에 대한 억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염물질사업장이라든지 비산먼지배출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통해서 비산먼지가 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저희 직원들 차량 2부제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고농도일 때에는 관공서 사업을 갖다가 작업시간을 줄이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378쪽, 효율증대신청 해서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 하는 거 있죠? 보니까 청소주기별로 6개월 15개소, 9개월 25개소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 하시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건물을 증축할 때 저희들한테 원래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정화조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정화조 용량을 늘릴 수 없으니까 법에서 정화조 용량에 150% 초과해서 200% 사이일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용량에 150% 미만이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9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법에서 그렇게 그런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런 건물주들이 자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한번 이런 거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집중적으로 이런 6개월이나 9개월에 한 번씩 하는 48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꼼꼼히 잘 챙기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환경보전과가 제가 볼 때 핵심사업이 이번에 부서 중에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4개고, 신규사업이 3건인데 그에 비해서 예산은 전년도는 12억 9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금년도는 13억 8천만원에서 한 8,8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예산은 비단 많은 부서는 아니다. 사업은 상당히 또 그런 게 느껴지네요. 우리 Green Climate Fund 있죠? GCF. 그 네이밍이 지금 정해졌어요? 네이밍이 가칭 “기후변화의 날”로 정했는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확정적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제 이렇게 하고서 저희가 최종 계획 세울 때에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최종 계획 세울 때에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내부적으로 나중에 담당 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좋은 제목이 나온다고 하면 약간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연수구만의, 전년도는 9천만원 예산이었던 말이에요. 금년에는 1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근 1억 1,700만원 예산을 써서 이 네이밍이 좀 밋밋한 건 아닌가. 우리 연수구만의 독특한 앞에 이런 네이밍을 넣는 게 안 나을까? 그냥 “기후변화의 날” 이러면 무슨 뭐 너무 밋밋한데, “연수 푸른 하늘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네이밍을 공모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홍보미디어실에 보내는 가가호호 가는 연수한마당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기후변화의 날”은 너무 밋밋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산에 비해서. 돈 1천만원 쓰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참가 예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한 3천명 정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도에는 몇 명 왔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한 5천명 정도 참석했다고 생각을.
장해윤부위원장
그때 평일이었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끝마칠 때까지 행사장에 사람들이 거의 꽉 차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 집계를, 뭐 정확한 집계는 아닌데 인원집계를 했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토요일 행사하는 건 잘 한 것 같습니다. 공모 아이디어 검토해보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에 탄소중립도시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2030년도 10년 뒤에 현재보다 탄소를 40% 감축 목표인가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20년 뒤에 탄소를 완전히 줄이는 탄소중립도시로 가자는 취지인데, 우리 탄소중립도시조성 정책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19년 12월에. 그 보고회에서 나온 게 5개 분야 53개 절약방안이 나온 거 같은데, 5개 분야가 뭐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에너지효율분야와 녹색교통분야, 자원관리분야, 자원생태분야, 토지이용분야 해서 이렇게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구가 지금 인천에서 처음 탄소중립도시 천명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탄소중립도시를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목표를 2030년까지 40% 감축하자 이렇게 딱 못을 박고 하니까. 이게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많아서 그렇게 제가 질의 드리는 게, 탄소배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5개 분야의 53개 발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탄소감축에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에너지효율분야 쪽하고 교통분야 쪽이 제일 많이.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교통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분야를 하려면 일단은 40% 감축 자동차전용도로를 줄이는 수밖에. 그리고 수소 전기차 이런 보급을 늘리고 자전거도로를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게 스마트도시로 가자는 취지하고는 또 상반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스마트도시로 가자고 플랜이 나오고, 이쪽은 탄소를 줄이는데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스마트도시도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을 제한하고 에너지를 최소화 시키는 걸로 가기 때문에 탄소중립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건 여러 가지 최첨단 인공지능 AI, ICT 이런 쪽에 해가지고 플랜이 나오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탄소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고, 지금 우리는 또 남동공단이 인접해 있잖아요. 우리 구만 했을 때 효율성이 있냐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연수구에서 발생되는 탄소의 배출량을 갖다가 완화시켜서 그걸 평형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쪽에서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연수구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줄여서 중립을 시켜보겠다고 노력을 하겠다는 정책인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실천방안에 송도 1동 주민참여예산 1천만원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송도 1동만 하는 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한 50회 정도 자체적으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처음 하는 동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자동차배출가스 질의 드릴게요. 배출가스 전년도 예산이 82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도에 3,130만원 해서 2,3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가된 부분 중에 제한표지판설치가 83개소 2,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개당 26만 5천원 정도 되나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전년도는 설치가 하나도 없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금년도 처음 하는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원래는 시에서 했던 사업인데 시 조례에서 저희들한테 위임사업으로 바뀌면서 시에서 다 공회전제한지역표지판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관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고 나서 보니까 공회전제한표지판이 없는 곳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표지판을 구입, 설치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83개소는 각 동별로 분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공회전제한지역을 설정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제한지역지정하려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아니면 교육, 환경보호구역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돼...
장해윤부위원장
83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년도도 더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374쪽, 탄소중립도시 조성정책수립 하는 거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탄소중립이라는 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이산화탄소를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하겠다. 그런데 이때까지 0으로 되겠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담당 과장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0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0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일을 추진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면서 90%, 80%를 맞춰놓고 한다면 노력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지만, 노력도가 좀 약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강도 높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0으로 2050년도까지 목표를 설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여기에 그래서 최종용역보고회도 가진 거 같고 한데, 사실 뭐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계획수립도 했을 거고 일단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공기를 맑게 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해보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환경실천방안마련을 위한 환경 교육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송도 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각 동사무소 별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운영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되는 데도 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여기서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송도 1동에서 저희가 이걸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준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하고 약간 다르게 기존에는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채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기존에 했던 거하고 약간 차별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배출가스관리 하는 거 있는데, 우리 자동차매연저감장치 이거에 대한 저감장치를 다는 기한이 있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 업무는 시에서 관장을 하는데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금액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정태숙위원
연수구에 있는 분이 그걸 하고 싶으면 시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옛날에는 이 저감장치를 하는데, 전액보조해줬던 거 같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혹시 연수구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악취하고는 계속 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적극행정으로 악취문제도 많이 주민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415쪽, 신규사업으로 동춘2구역 내 공원 및 녹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 조망권에 묘지가 있어서 이걸 이전하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전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요구사항으로 아파트에서 묘지가 보이니까 그걸 가려달라고 키가 높은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아, 그게 안 보이게끔 가려달라는 얘기군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411쪽 송도석산 힐링공간운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시는 거죠?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건데요. 도시농부학교, 꼬마농부학교, 도시교육 등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1년에 한 30회 이상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나 교육을.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1회 교육에 20-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공간은 그럼 어디서 하시는 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그게 있는데요. 그 앞쪽에 스마트팜이라는 시설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할 겁니다.
김정태위원
텃밭 분양도 그렇고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련해서 지속사업으로 해서 5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게 있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부대시설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쪽 송도석산이 토지무상사용 허가기간이 3년이면 2021년까지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협약으로 맺은 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인천도시공사랑 파악하기로는 앞으로 3년보다는 조금 더 이용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직 도시공사에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가로 연장해서 더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공동주택 옥상 쌈지숲 관련해서 크게 화분을 나눠주는 거 하고, 나눠준 화분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게끔 교육 제공해 주시는 사업 2종류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2개가 아니고요. 일단 화분상자를 나눠주고 나면 거기에다가 텃밭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어느 정도 몇 개나 나눠줄 생각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1억원인데요. 개당 2-3만원 잡으면 8천개 정도.
김정태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아파트마다 다 돌아갈 수 있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상이 가능한 데만 선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대상지가 많다고 한다고 하면 추첨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화분공급하고 교육프로그램 비율하고 예산분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1억원 내에서 화분하는 걸 다 하는 걸로 하고요. 교육은 송도 텃밭 거기에서 지원을 나와서 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옥상 쌈지숲과 관련해서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는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8천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하나 만드는 데 2-3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공동주택 옥상이나 자투리 공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옥상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옥상 같은 데는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방수니 뭐니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갖고 쌈지 자투리 공간 같은 데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먼저 얘기하셨던 데 경로당 앞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거 관련해서 심고 뭐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쭉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걸 한다. 제가 이제 홍보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앞쪽에 나무상자로 돼 가지고 본인들이 거기서 식사도 해 잡수시고 하니까 텃밭에다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상추나 이런 걸해서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무조건 신청 가능한 거 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자투리 공간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신 오래된 노후한 아파트 옥상 같은 데는 누수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요, 8천개 한다는 게 아니고요 1억원일 때 한 2천개에서 3천개 정도 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거는 선착순이죠? 선착순 신청하는 거죠? 각 아파트단지 내에서 신청하는 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선착순으로 하는 걸로 하지만, 혹시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 공공기관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선정해서 추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 신청기간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신청 둘 겁니다.
최숙경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으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에 공고가 나갈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아까 송도석산힐링공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텃밭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작년에 텃밭 분양해서 하는 게 몇 구좌나 되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374구좌였습니다. 올해는 거기 송도 스마트팜이 일부 조성이 되면서 한 20구좌 정도가 줄 것 같고요, 한 350구좌 정도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굉장히 조그맣던데, 한 구좌가 어떻게 돼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한 구좌가 7㎡정도 되는데요. 7평은 아니고 7㎡니까 2평 조금 넘습니다.
최숙경위원
워낙 조그맣더라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 처음에 할 때 분양이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경쟁률이 치열해갖고 신청자가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좌수를 줄인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쨌든 수도나 이런 건 다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외국인 묘지 이전부지 해서 청량근린공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이 들어가서 진행이 된 거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 작년에 주민의견수렴을 3차까지 실시를 했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받으려고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공원조성계획결정용역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올 6월 달 정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올해도 보니까 엄청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하시는 데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사업 진행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석산에 350구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474구좌인데요, 이번에 일부 줄어서 350구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석산에 비용 투자한 게 5억 9,700만원하고 행사비 해서 6억 3천만원 정도 비용을 투자했거든요. 2019년도 처음 석산 개발할 때 금년도는 1억원 배정해서 운영 재료비가 1천만원, 나머지 힐링공간조성에 9천만원 정도 배정을 하고 또 추가로 전년 9월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왔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걸 갖고 부대시설을 만드는데, 부대시설은 뭘 만드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공간.
장해윤부위원장
원두막을 짓는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일반 체육시설도 들어갈 거고요. 가장 주 시설은 스마트팜이라고 그걸 320㎡ 정도 그 정도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조성해서 경로당하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유기농 채소 준다고 처음에 그게 있었는데, 그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런 식이에요? 스마트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안에 세부작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닌데요.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매년 석산에 아셔야 될 게 전년도 6억 3천만원 금년도 현재만 특별교부세 5억원 또 예산편성 1억, 6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계약상은 그래요. 2021년 12월까지, 2022년 1월에 반납하는 거. 그게 아까는 좀 연장된다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 부분은 한번 잘.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매년 6억원씩 들여가지고 나중에 3년 뒤에 도시공사에서 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참 난감할 수 있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매년 이렇게 6억원씩 석산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과연. 그게 제일 사실 퀘스천마크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한 6억원 정도 들어가고.
장해윤부위원장
그건 이제 작년도 도입단계고 하니까 한 6억원이 들어가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올해도 특별교부세 5억원 내려오는 거하고, 2021년에는 관리, 운영비만 들어가는 사항이라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황톳길 만드는 데 5억원 해서 만들었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건 금년 1억원이 거의 인건비죠? 한 5명 정도 이렇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유지 관리 하는 인건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분들은 무슨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일단...
장해윤부위원장
맨발로 들어가라고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황톳길이 물기가 촉촉하게 되어야 되니까 물이 젖게 물을 뿌려주고 그다음에 황토가 계속 유실이 되기 때문에 황토를 깔아주고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하는 기간이 4-9월 정도 보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4-10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전년도에 이용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주중에 많을 때는 100-200명 정도 했고요. 주말에서 300-400명 정도로.
장해윤부위원장
봉재산도 황토 그 바리게이트를 쳐놨더라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구간이 짧은 거고요.
장해윤부위원장
거기도 깔라고 준비를 해놨던데. 황토에 못 들어가게 미리 준비하는 거 같던데. 아닌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19쪽,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구가 공원이 57개소, 녹지가 22개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으로 16건에 9억 6,7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녹지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보면 거의 한 70-80% 가 거의 공원녹지 쪽으로 많이 편성되는 거 같더라고요. 뚜렷한, 뭐 SOC사업은 참여예산에서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는 녹지 쪽에 상당히, 공원 쪽에 참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결론이겠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별도로 공원시설 녹지대 유지관리에 43억 2천만원은 별도 지속사업을 계속 하는 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공원하고 녹지 유지관리 지속사업으로.
장해윤부위원장
올 예산이 43억 2천만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은 좀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잘 과장님께서는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424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이거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20년이죠? 20년 동안 공원조성 안 하면 해제되는 제도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여기 동곡, 농원, 사모지, 학나래 같은 경우에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받고 난 이후에 5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에 20년 동안 안 했을 때 해지하는 제도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걸 갖다 20년 기간이 되는 게 이 4개가 6월 31일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지금 가내시로 173억원이 지방채로 되는가 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가내시로 173억이 지방채로 가내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 내로 173억원이 연수구로 지방채가 내려올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가내시가 되어 있는 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가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일부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상비 415억원은 산정방법이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보상비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에 2배에서 2.5배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그렇게 산정해서 지금 415억원이 나온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보통 그런 기준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기준하고 있고, 거기서 토지보상할 때는 감정평가를 3군데 정도 받아갖고.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2.5배를 제시 했는데 이쪽 토지주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2.5배 해가지고 그 이상을 요구해서 안 되는 경우 대부분 나중에 공탁을 걸어갖고 그냥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마 산림지역 같은 경우는 없고요. 공원 내라 하더라도 거기 일반 민가나.
장해윤부위원장
민가는 될 것 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대지로 되어 있는 지역, 대지로 되어 있으면 공원지역이라도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소송이 가더라도 그렇게.
장해윤부위원장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진짜 잘해야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업무파악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더욱 하여튼 이번 금년도에 우리 공원녹지분야에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금년도에 추구하는 목표가 자연과 산업이 더불어 누리는 생태도시연수를 만드시는 거라고 세우셨는데, 그 목표 꼭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음식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매일 오늘까지 12회 차인가 재난상황종합대책보고회가 있습니다. 청장님 주재 하에 각 국별로 보고를 하는데, 저희 경제환경국에서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상권 권역별 상인연합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합도 있고. 요식업조합, 미용사회, 이용사회, 숙박업 관련 단체에 코로나19 예방수칙안내를 하고요. 손 소독제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최근에 배달업 음식점 거기가 위생적으로 취약하거든요. 거기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시정, 계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그러면 배달업 같은 데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최숙경위원
나가셨어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예, 참고로 어제 같은 경우에 17곳인가 했는데 6곳 정도 용기뚜껑 안 닫는 거라든지 유통기한 지난 양념 같은 거 있잖아요. 3건, 3건 적발해서 시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요즘은 배달업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직접 안 가고. 그러다보니까 이런데, 또 이런 상황에 위생 점검 나가면 많이들 또 싫어하실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위생이 최고니까.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국민의 건강에 최선이니까요.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오늘부터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행사를 다 취소하고,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도 점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손 소독제하고 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중지나 취소 됐던 걸 다시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위생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어쨌든 잘 꼼꼼히 사업을 챙기셔서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식품위생팀장님, 445쪽, 식품위생 관련 자치법규 제정중이시잖아요. 현황을 보면 푸드 트럭 영업신고를 지자체장이 후원하는 행사까지 확대 필요라고 하셨는데, 이 푸드 트럭 같은 경우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사업자 같은 경우 우대조항이 삽입되어 있나요? 일반적인 조항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연수구에서 마련한 조례니까 연수구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시거나 연수구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전략팀장님, 케이푸드 스퀘어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다 발표가 된 거죠?
보면 사업비산출방식이 BTO방식으로 채택됐다는데, 이걸 확정적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신 사항인거죠?
사업비 489억원 정도 예상하시는 건데, 여기 계획대로라면 구비 30, 민자 70%인데, BTO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더 사업비 확충이 용이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대형프로젝트이니만큼 좀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이 다음 주에 오세요?
팀장님들이 고생 많습니다. 핵심사업이 1개, 신규사업이 3건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 중에 맛과 멋을 연수에 담다, “미담 송 페스티벌”이라고 낮에는 맛으로, 밤에는 멋으로. 뭐 이걸 바꿔서 낮에는 먹고 밤에는 마시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고려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예산이 9,400만원이잖아요. 일자가 9월 11-12일 하잖아요. 9월 11일이면 여름입니다.
그러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8월 말까지 한여름이고, 우리가 지금 춘하추동이 아니고 여름하고 바로 겨울이 오는데,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9월 말이나 10월 초 그 정도는 양호할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는 없을 거예요, 더워서.
예, 날짜조정하고 먹고 마시고 추가하는 거 고민해보십시오. 그리고 케이푸드 스퀘어광장 조성사업, 이게 지금 융복합플랫폼이라고 지난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생산 보관 유통 판매 최신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융복합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BTO방식인데, 1만 6,500㎡더라고요, 골든하버 부지가.
이게 구비 30%, 146억원인데 지금 이거 준비하실 때 크루즈 관광객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려고 한 거죠?
크루즈 관광객이 어떤 식으로 트렌드 되는지 아세요?
지금 크루즈가 2018년 4월 26일날 오픈했습니다. 오픈해서 팡파르를 울리고 예산을 2억 9천만원, 3억원 불꽃놀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20척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5만명 정도. 그런데 실제 들어온 건 인원이 없다보니까, 11척 해서 약 3만명. 한 2만명이 덜 들어왔어요. 금년도 목표는 13척. 그리고 금년도도 제가 볼 때는 3만 목표했는데, 3만도 안 될 것 같아요. 알다시피 중국으로 코로나나 여러 문제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하나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크루즈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관광콘텐츠가 크루즈관광으로 와가지고 우리 인천시내 전체 연수구를 돌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하고 연결도 안 돼. 준비도 제가 볼 때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너무 섣불리 이 사업을 하는 건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금액이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민자 70%, 구비 30%하면 150억원이 들어가는데, 달랑 부지 잘못사가지고. 그래서 크루즈 미래전략사업단이죠? 지금 소통정책실로 이름이 바뀌는데, 거기랑 잘 한번 커뮤니케이션해가지고 어떤 트렌드인지 의견을 국장님도 물어보십시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해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크루즈도 해당이 되지만, 크루즈보다 거기가 올해 6월이면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이 되잖아요. 국제여객터미널 바로 옆이에요, 위치가. 그래서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그다음에 거기서 인천대교를 넘어가게 되면 공항까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케이푸드 스퀘어가 국내 사람들도 오겠지만 외국사람들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음식문화 케이팝하고 연결된 케이푸드 해서 크루즈만이 아니라 그렇게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역이 끝났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토지보상비만 150억원이다 보니까, 이것도 IPL에서 사야 되는 그런, 토지를 IPL하고 계약해서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절차가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장시간 두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구비도 예산도 없어요. 청소년수련관도 시에서 202억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아서 송도 청소년수련관도 예산이 없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응원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올해는 과장님도 바뀌고 팀도 신설되고 그랬으니까 더욱 더 의욕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장님,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통해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잘 챙기셔서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