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등 6개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2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쯤일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15개 노선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 4개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 내지 않으면 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4건의 위치 설명이...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자료로 갈음해 주세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4건에 대해서 자료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 한가지 만 더요. 지금 간도장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 보고 때는 관내도로망 확충해서 63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일부는 개설이 된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금액적인 조정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상협의중이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많이 줄었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공사는 아직 발주하기 전이고요. 보상단계에서 보상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260쪽, 보안등 조도개선 및 신설사업이 있는데요. 2020년 본예산 편성에 주민참여예산 선정현황에 보면 선학동의 조도사업만 있는데 연수동은 추가된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연수1동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런데 선정현황에 대해서 자료 받은 건 연수 1동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선학동만 6,02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선정현황에 보면.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당초에 주민예산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구에서 자체에서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었다가 시에서 이번에 배정으로 내려와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나머지 부분 선학동 6,020만원 빼고는 시에서 받은 상황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사업으로 264쪽, 관내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 실시 이 부분은 지금 3년에 한번씩 인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각 등급별로 다른데요. A등급이 2년에 한번, B와 C등급이 3년에 한번, D와 E등급이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업수립을 하고 보수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매년 느끼는 거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청학지하차도 전기설비공사를 했잖아요. 하면서 거기는 보수공사를 시행하지 않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전기설비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따로 공사도 시행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옥련동 방향에서 지하차도가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꺾이잖아요. 꺾이는 끝부분에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데 그 바깥부분하고 지하차도 막힌 부분 사이에 타일부분으로 고정적으로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배수로라서 내려오는지, 제가 차를 세울 수 없으니까 최대한 저속주행하면서 보면 배수로가 아닌데 계속해서 아시잖아요. 누수 되는 것처럼 물이 자꾸 흐르는 데 그걸 위에서 못 잡는다면 배관을 설치해서 라도 물이 고정적으로 흘러가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찌됐건 위가 덮고 있으니까 위에 일반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옆에 도로도 있고 옹벽이 있어서 미세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금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그 부분에 바닥에서, 지하차도 바닥에서 계속 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알을 한번 뚫어봤더니 상수도 배관이 묻혀있고 또 좀 누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끝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하수위가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보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유도배수로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매년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거 같고, 어찌됐건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건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거기하고 또 선학지하차도는 또 연수구 방향에서 미추홀구 쪽으로 나가는데 초입에 들어가면 약간 내리막길이고 중간 가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내리막길 중간부분에 비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점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이제 겨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 위에 보니까 화단이 꾸며있고 바닥인데, 당연히 빗물이 많이 고이니까 여름에 비오면 위에 도로는 약간 기울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질적인 거 같아요. 하루이틀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내리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수로를 해서 자연스럽게 지하에 있는 양옆에 배수로로 흘러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 13분 잠시중지
09시 1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91쪽,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시행은 절차대로 차근차근 시행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동네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제일 큰 민원이 건축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월 19일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3월 초부터 집중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혹시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게 다루어지나요 아니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면 그 신축도 뉴딜에 들어가나요? 기존에 있는 걸 재생해서 리모델링 아니면 리뉴얼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도시재생으로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가 구나 시에서 조례로 이 부분을 확정이 되면 규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말씀하신 게 일단은 안골마을 지역 내에 신축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약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 건축허가 빌라 다세대 1건 나가고, 올해도 1건 나가서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도시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는데 사실 신축건축허가에 대해서 제재할 법령에는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활성화 계획에 신축을 제한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이나 심의요건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기존 주택의 저축주거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 지원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어울림센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뉴딜사업 재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노후 된 주택이나 공공시설물 등을 또 저희가 신축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개인이 갖고 있는 건축물 주택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보수도 하고 재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그걸 매매를 했어요. 매매해서 재건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행위를 한 거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요? 이것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것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저는 안골마을이 잘 선정되고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저희가 여러 번 가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역구는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게 되면 지금 건축행위 하나 하는 거 있고, 작년에 지은 게 바로 옆에 하나 있고, 그 뒤쪽으로 내려가면 집을 두 채를 헐었어요. 헐어서 지금 맨땅으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리뉴얼을 해 주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사정에 의해서 자기 재산권이니까 집을 팔았어요.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판매하고 나니까 새로운 매매자가 나타나서 이걸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는 재생의 의미가 퇴색해 지고 그 도시는 재생마을이 아닌 거지요. 반쪽짜리 사업이 아닌 오히려 거꾸로 가는 사업이 될까봐 좀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조례나 시던 어떤 국가에서 선정해 준만큼 그에 대한 적절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비책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집을 매매하는 사람을 보면 빌라 다세대 업자가 조인을 해서 그분들이 매입을 해서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LH공사한테 팔아서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공사한테 최대한 안골마을은 매입, 임대를 좀 자제해 달라고 직접 저희가 또 주민협의회 측에서도 민원을 LH에 넣었고요. 저희도 LH와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동네 분들 만나서 대부분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사실 매매할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세대 주택 매입업자가 로비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건축허가 상담 들어올 때 최대한 그걸 커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어찌됐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정하게 건축허가가 나는 건 재산권을 지키는 행위고 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건축과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뒤에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올해 연말가거나 내년에 업무보고하실 때보면 이 얘기가 또 회자가 될 것 같아요. 많이 우려가 되고 무조건 주민들 편을 들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업자들 얘기를 들어주자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한 200억원 규모잖아요. 한쪽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상적인 건축행위가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생과 함께 신축이 공존하는 마을이 돼서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생기는 주민들과의 분쟁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13개 분야에서 저희가 20여명 되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25명.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인구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대전 서구의 경우는 지원센터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43명의 위촉직이 있어요. 분야별로 건축분야에서 6명, 토목 2명, 방수 1명, 도장 1명, 조경 1명, 에너지, 기계, 전기, 소방, 가스, 통신,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정책분야로 2명에서 4명씩 되어 있어서 특히나 기술적인 부분이 4명이나 계세요. 저희 연수구도 좀 차별화되게 전문가단이 본인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자문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슷한 분야에서 전문이라고 해서 자문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대전 서구의 예를 생각하면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건축에 6명이 계세요. 도장이나 그런 부분도 2명이 계셔서 복수로 의견도 듣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4명이 계시지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력을 전문가, 다 늘리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적어도 복수정도는 가져가서 전문적인 분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에 다 하긴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송도국제도시도 6․8공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송도 4동의 경우도 지금 공동주택이 계속 지어지고 있잖아요. 원도심뿐 아니라 신도심도 계속 분쟁도 일어나고 민원도 발생하니까 전문가단을 조금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저희도 지금 현재 25명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증의 소유자로든가 기술사 그런 위주로 뽑고 있고요. 저희가 또 용역부분에서 추가로 청소나 경비 그런 부분에서도 회계사, 변호사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설계관련이면 설계전문업체가 자문을 해줘야 하는데 시설물 업체가 해 준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왜냐면 자문단이 부족하다보니까 전문분야를 좀 매칭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함박마을의 경우 전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업무를 전년도에 추진해 왔었지요. 완전히 다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이관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보면 그때 당시에 미래전략사업단의 뉴딜기획단인가 그것도 있었는데 건축과로 이관된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업무만 이관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지역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서 미래전략단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유상균위원
그건 여전히 미래전략사업단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연수구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안골마을이나 그 다음에 함박마을, 지금 옥련동 송도역전 주요 대상지 사업장이 전부 보고에 따르면 건축과로 이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더 이상 할 게 더 있을까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아마 연수구 전체적인 도시재생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게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안골마을의 경우 국비 매칭하는 돈은 다 내려온 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올해 저희 전체 228억원 중에서 올해 35억원 내려왔습니다.
유상균위원
전체가 228억원인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금년도 1차 년도 예산은 35억원.
유상균위원
비용으로 보건데 설계정도 비용인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토지보상비가 가장 많고요.
유상균위원
35억원 중에 토지보상비가 있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산업시설 문화재생 토지보상비, 어울림센터 토지보상비, 또 경관가이드라인 용역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다른 올해 사업이 안골마을은 어디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일단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고요. 경관가이드라인 그거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고.
유상균위원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재정보조사업 중에 마을특화사업, 회관건립, 환경사업 이런 항목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올해 지금 어느 선까지 되겠다고 집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워낙에 광범위해서 이 중에 뭐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좀.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올해 잡은 것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건축경환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을 해서 용역발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골마을 내 집 가꾸기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올해 계획을 잡았는데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활성화계획 10쪽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등 공공시설물 예정부지 현황해서 청학동 3-94번지부터 7건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비이라는 게 7건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7건의 토지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35억원이면 충분합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닙니다. 35억원이 다 쓴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일단은...
유상균위원
그렇겠지요. 전년도에 주신 청학동 안골마을 재상 리포트는 건축과에서 직접 작성하신거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리고 함박마을은 그때 미래전략에서 했던 거고, 그런데 이 국비가 적극 반영돼서 확정된 건 안골마을이고 그 다음에 아직 연수1동 함박마을은?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5월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유상균위원
사실은 안골마을이 상당히 지금 첫 단추를 끼는 개념에서 중요한데 내용을 보면 참 아주 보기에도 좋고 잘 되어 있긴 한데 전반적인 맵이 좀 안보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추진계획이 간략하게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좀 구체적인 맵이 있어줘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볼 텐데 여기 72쪽에 추진계획이 있긴 한데 도무지 시차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어느 사업이 먼저 시작되고 전후과정을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일선에 있는 팀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나중에 시간되실 때 책자는 저희가 받아서 갖고 있으니 날짜표기라도 해 주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날짜별로 하긴 했는데 그 자료에는 안 들어갔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걸 참고삼아 보겠고요. 그리고 안골마을을 승인받을 때 조건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저희가 그 보고는 들은 바가 없어서 심사 위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골마을 승인할 때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 의회에서 부산에 방문했을 때 서구 도시재생관련 된 브리핑 받을 때 심사 위원이었던 분에게 질의응답시간에 제가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묻기가 그래서 그 내용만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고 제가 지금 여쭙는 건데 안골마을에 어떤 조건부가 있었나요? 두 가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마중물사업에 온라인플랫폼하고 안골마을 내 집가꾸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플랫폼은 뭐냐면 안골마을 내에 어떤 소통을 위해서 모바일로 그런 서버나 구축하는 거고, 또 하나 내 집가꾸기는 저희가 200호 정도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0호가 많지 않냐 과연 해낼 수 있겠냐 그런 걸 걱정 아닌 걱정해서 숫자를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 분명히 할 때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0호는 좀 많은 규모에 해당하다 이거 숫자를 다운시키는,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은 예산을 4억원을 잡았는데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것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한번 재검토를 한번 요청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 두 가지 사항밖에 없었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 내 집가꾸기 사업 일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페인팅 작업하는 것들 담벼락에 하는 것들도 좀 더 기존에 틀에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내부적인 이야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우려가 돼서 거듭 거듭 지금 한 세 차례 아마 오늘까지 세 차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데 본위원도 공감하는 것이 단순히 이 사업이 그냥 경관만 좀 바꾸고, 주변여건만 깨끗이 하는 선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에 확보된 예산은 200억원이지만 그곳에 계신 분, 또 우리 연수구 관할권 안에 그 안골마을이 앞으로 50년, 100년 더 가야 할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댈 때 추가 재정 부담을 구에서 하는 한이 있어도 원론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시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기반적인 시설들도 확실의 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일단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위에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꼭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표는 안 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안골마을 도시재생사업과 그 다음에 우리 함박마을 2개의 리포트를 보면 비슷하면서도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보상 하는 내역도 상당한 격차가 크고, 범위는 비슷해 보이는데 콘셉트 자체가 얼핏 구상도만 보면 비슷한 거 같은데 내용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혹시 이게 다른 업체에서 각각 따로따로 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아니.
유상균위원
같은 업체에서 한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뭔가 콘셉트가 다른 모양입니다. 안골마을과 함박마을이 저도 보니까 상당히 비슷한 거 같은데 내용을 보면 함박마을은 이미 도시기반 시설이 갖춰있고 길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장하는 선에서 이렇게 함박마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콘셉트가 다른 건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안골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저층주거지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걸 저희가 재생을 많이 하면서 그에 따른 주민소통공간이나 또 주민협의체 구성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함박마을은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한 4,600여명 지금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세대수는 한 3,7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내외국인간의 갈등, 범죄발생, 또 외국인 어린아이들의 언어소통이나 교육 이런 것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음식문화거리가 있는데 외국인 음식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상권 자체가 지금 다들 어렵지만 거기도 많이 침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 콘셉트가 내외국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 친화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일단 저희가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외국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기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청장님 모시고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장을 마련해 달라, 그런 거여서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콘셉트의 차별화가 좀 있군요. 일단 그런 부분 잘 알겠고요. 역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함박마을도 잘 선정이 돼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맵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듯한 리포트여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건데 잘 알겠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안골마을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함박마을도 추진 중이고요. 이걸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계시고요. 직원 3명이 계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송도역전시장 그 부분도 있고, 또 엊그제 나온 거 보니까 새로운 걸 또 하나 준비 중에 있는 거 같더라고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더불어 마을이라고 비류마을.
최대성위원장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생과하고 연결되어 있겠지만 주무부서는 제가 볼 때는 건축과 같은데 송도 옥련동 일부를 음식특화거리 조성한다고 오늘 또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하게 되면 전문 분야니까 건축과에서 하실 거 아닐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건 공동주택지원과 아니면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걸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게 주택업무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주택관리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 조직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려도 있지만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각 부서별로1-2명씩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인원이 늘지 않고 그리고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사업비는 몇 백억원대 이거 다 되면 500-700억원대의 업무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건축과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사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나 공동주택관리과 어떤 민원이나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센터가 절실하다는 걸 피력해 주셔서 저희도 그거하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작년에 청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안을. 그래서 건축과에서 건축과 하나 공동주택과 도시재생을 합친 도시주택과(가칭)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현재로써는 과를 분리하더라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조직만 분리하고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상반기 때 조직개편 때는 어렵겠지만 하반기 때는 인력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렵지만 어려운 대로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최대한 업무를 매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구에도 보면 도시재생과가 별도로 있거든요. 한 팀에서 보통 1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팀에서 3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국장님 말씀듣기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갑작스럽게 시간선택제임기제해서 준비도 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의회에서도 함께 한다면. 그래서 한 번에 늘리기 어렵다면 어차피 공동주택지원과가 새로 신설된다고 해도 정규직 공무원만 다 투입할 수 없고 시안선택임기제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서 2-3명 정도라도 올해 준비해서 적재적소에 같이 투입해서 근무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 시간선택임기제 기존에 계시던 분이 작년에 교통사고 나서 다 나아서 복귀한줄 알았는데, 사임하셨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다시 재수술 들어가서 현재 한 달간 병원에, 병가를 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업무 명단에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구청 전체에 순증이 없고 인원만 조정하다보니까 건축과 업무가 나눠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순증이 생기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작년에 계속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정규직으로 채우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해서 하시다 과가 신설되면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전년도에 민원상태 자료를 주신 적이 있어요. 공공주택관련해서 민원이 몇 건이고 해서 그때 주신 게 있는데 보다보니 공동주택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연간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엄청 많았는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연간 3천여건.
유상균위원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3천건이라고 얘를 든다면 3천개의 카테고리가 3천 건이 됩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유상균위원
그럴 수 없겠지요. 그럼 혹시 몇 종류가 나올 수 있는지 분석은 해 보셨어요?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아실 텐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임대사업등록부분이 많고요. 등록신고나 변경신고 그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입대표에서 관리주체에서 이런 것들.
유상균위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업무상으로 편람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없는 모양이군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업무편람은.
유상균위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당장 반복되는 민원이 더 많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요약하셔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해서라도 그런 민원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별히 아까 공동주택 앱을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 중에 보니까 다양한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기능들이 있으면 거기에 탑재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법정 교육도 하던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질의응답 사례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편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질의응답 사례나 이런 그럴 걸 편집해서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하고 계신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법적인거라든가 이런 걸 상세하게 편람을 작성해 봐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민원인을 줄여놓는 일이라도, 지금 당장 인원을 늘리기 힘들다하시니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사항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건교부에 질의해서 공동주택 관련된 건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카테고리일 테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홍보할 수 있거나 쉽게 접근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분쟁의 소지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이라도 먼저 기해 보시면 어떨까싶고, 끝으로 모빌의 주요서비스가 18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18가지 중에서 전자문서 1개만 쓰는 겁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는 전자문서 수발신에서 자료나 안내 이번에 신종코로나에 대한 방역방법이라든가 특별 소득이나 이런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유상균위원
전자고지기능만 쓰는 모양이네요. 나머지는 그 안에서 그냥 입주민들이 쓰는 서비스인거 같고 그 다음에 또 주민투표도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것도 모빌에 가입해서 주민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모빌에 가입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안내나 투표 그런 걸 모빌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능들을 이제 연수구에서 쓰고 있으니 이런 곳에 Q&A창을 만들던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해서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면 굳이 뭐 연수구까지 민원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부터 시행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큰 돈 드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마치겠습니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렸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재작년에도 안 열리고, 좀 이 부분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전 서구나 다른 곳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조정이 안 될 때 분쟁조정위원들이 함께 아파트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냥 들어온 안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서 대화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내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분쟁이 생긴 곳을 함께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중재역할 할 수 있는 부분도 넣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좋은 조정을 하기 위한 만남이잖아요. 이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더 분쟁이 가라앉을 수 있는 협의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전 컨설팅 운영으로 신규사업 첫 번째 관련해서 이게 도시계획전문 인력이 없는 부서라는 것이 우리 연수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건설, 건축 그나마 기술직 부서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한 여성아동과나 다른 쪽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업무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창구를 일원화해서 그런 걸 업무지원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나름 저희 사업화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를 들면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을 때 업무이관이나 협조가 아니라 업무창구의 일원화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구민이 어떤지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게 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 취지는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령 아동과에서 출산보육과에서 공공보육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송도동 몇 번지 일원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 도시계획상에서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야 하거든요. 이제 출산보육과가 가령 경제청이나 담당부서를 가서 협의하다보면 도시계획 쪽에 용어나 이런 이해도도 좀 떨어지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면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에게 협조가 오거든요. 그리고 막상 또 가면 경제청도 그렇고 시 도시계획과도 가면 구에서 올 때 도시계획과를 통해서와달라는 주문들도 꽤 있고요.
조민경위원
처음부터 일을 할 때 도시계획과와 같이 해 달라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지원차원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2월까지 이런 도시관리계획 이반 및 결정이 필요한 대상사업을 수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집이 완료가 됐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월 중순까지 대상사업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 조회를 했는데요. 일단 들어온 곳은 없는데 최근에 1건 들어왔습니다. 재무회계과에서 11공구 쪽에 공공청사 부지면적을 늘리려고 하는 그 협의 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얼마 전에 경제청에 같이 방문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러한 업무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창구를 일원화해서 지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고 선제적으로 잘 하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다른 건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불법현수막 수거업체 선정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선정이 됐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1월 말에 업체가 선정됐고요. 2월 3일에 착수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업체가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도 불법현수막 수거업체가 12월말까지였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2월 3일부터 계약이 된다고 하면 연초인 1개월가량은 공백기가 생기는 건데 사실 제가 올 1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불법현수막관련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이 정도 받았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더 민원에 시달렸을 거라고 제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내년에도 반복될 거 같은데 12월 말에 계약이 완료되면 미리 계약을 해서 1월 1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0일자로 본회의가 통과되면서 12월 20일자로 본예산이 확정됐지요. 그 이후부터 사전작업을 해 놓고 매년 1월 1일자로 노임단가가 고시가 되거든요. 노임단가 고시된 걸 가지고 내역서 작업하고 발주를 해서 계약의뢰하고 입찰공고 하고 이러다보면 1월 중순에서 말까지 가더라고요. 부득이하게 그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공백기가 있어도 그리고 용역업체가 없더라도 저희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철거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민원들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어렵다고 직원 분들이 답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물론 수월하진 않지요. 아무래도 버겁긴 한데요. 말씀드리는 것은 공백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 방지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도료로 칠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게 어떤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통 보면 신호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이 철주내지 콘크리트주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거기에 테이핑으로 해서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걸 싹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도료를 쉽게 말해서 페인트칠하는 거지요. 그 위에 특수제작 된 실리콘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걸마저 위에 한 번 더 도료를 칠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조가 된 이후에는 테이핑으로 붙였을 때 그 테이핑이 바로 떨어집니다.
조민경위원
앰버 요철형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과거형이지요. 과거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서...
조민경위원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신 거네요? 왜냐면 지난달에 나왔던 뉴스 중에 어떤 시에서 요철형으로 된 걸 설치했는데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뛰어다녀서 부딪혀서 손이 찢어지는 안전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깔끔하게 실리콘으로 바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육안으로 보면 거의 금방 보면 티가 안 날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철형이나 이런 것들은 요청형 내지는 앰버형으로 돼서 플라스틱 형태로 해서 감싸는 거였거든요. 그런 들은 나온 지가 좀이 됐고 지금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미관을 고려해서 저희는 그런 시설을 부착하는 개념이 아니고 도료로 칠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좋안 방식을 선택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안심이 되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올해 사업내용을 보건데 전년도에 보고했던 내용들보다 더 세련되고 새로운, 제가 보기에는 내용들이 더 신규사업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서 일단 참 마음에 듭니다. 도시계획과가 뭘 하든지 일처리나 이런 것들이 항상 본이 되는 부서인데 특별히 지금 보니까 330쪽, 지금 문자 현황알림서비스가 있어요. 전년도에도 보고는 하셨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안 드는 모양이에요? 예산이 적혀있지 않은 거 보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도시개발구역내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진행사항을 저희 새올 프로그램에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한가요? 보니까 우리가 어느덧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시경관사업을 해서 간판사업을 꾸준히 해 왔어요. 원인재로는 얼추 지금 정비가 된 거 같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한지 거의 10년이 넘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까 기 해 놓은 간판들이 노후화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업체들이 할 때마다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때 걸 추적해서 전화도 해 보니까 대부분의 업자가 없어진 모양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오래 된 경우는 업체는 없어진 경우도 있고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종사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을 수도 있고.
유상균위원
업체만 있으면 “고장 났으니까 고쳐주세요”라고 민원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데 아예 업체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고민해 보니까 사업대상이 전국적으로 풀어서 그런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업체도 와서 공사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 계약법상 지역제한에 해당이 될 때는 인천지역으로 계약이 체결될 거고요.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서 전국구 대상일 때는 전국적으로 입찰을 풀어서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상균위원
연수2동 상가는 3억원인데 이건 전국적으로 푸는 사항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체사업이 3억원이고요. 그중에 실시설계가 2천만원 되고 나머지 공사비, 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금액들로만 봐서는 인천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은 아시겠지만 재무회계과에서 하고 저희가 특별히 관여는 안 하는데, 인천 지역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하실 때 이런 건 요건 중에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원이라고 하나요? 좀 그래도 이 업종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왕이면 오래 한 업체들, 오래 해온 업체들은 쉽게 없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상당히 비싼 가격을, 솔직히 주민들 10% 내시긴 하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자부담 10%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10% 내시고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하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5-10년 됐다면 이해하겠지만 2-3년 만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업체에 연락이 안 된다던지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 이런 부분을 저기 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오래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점점 많아지는 모양인데 그런 분들이 업체 찾는 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좀 그런 걸 파악해서 가지고 계셨다 연락이 오면 AS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좀 어떻게 많이 힘들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을 그동안 뭐 한 십여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일제 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재정적이나 행정인력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면 일정기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 당시 시공했던 업체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AS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요. 다만 하자검수기간이 지난 것들 5년, 10년 된 것들은 솔직히 그때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해서 그 업주들한테 어떻게 보면 넘겨 준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때부터는 자가 소유기 때문에 자가들이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그 이후까지 관리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유상균위원
직접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AS받을 곳이라도 안내를 한다든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연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있는데 어디에 해야 하나, 또 특별히 간판이라는 것이 안전구조물상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꼭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관내에 있던지 해서 가능한 곳을 들을 문의가 온 다면 안내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새롭게 도시계획이 잡히는 지역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하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혹시 저희 무주골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무주골이라면 공원특별사업으로 하는 건 공원녹지과 쪽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유상균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거나 하는 문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원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비공원시설 예를 들면 아파트가 되겠지요.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하는 사업, 공원특례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유상균위원
연수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참여하는 분야가 전혀 없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할 때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설명 드리기는 조금...
유상균위원
그러면 338쪽,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총 10개 구역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간도장지구하고 큰도장지구는 대략 위치파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유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수지구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연수지구는 동춘동, 연수동 일대가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 되겠고요.
유상균위원
동춘동, 연수동 일대가 거의 다 들어간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선학은 선학동 전체입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니, 전체는 아니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간도장, 큰도장 나눈 거 보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간도장, 큰도장은 이제 아시겠지만 선학동 GB내에서 해제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된 지역 거기가 큰도장하고 간도장 2곳이 있고요. 송도지구는 옥련동 일대, 청학동은 청학동 일대.
유상균위원
옥련동은 송도로 잡았고. 이거 위치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지역구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치는 업무보고에는 다 담지 않았지만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송도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정광아파트를 포함한 공원을 조성하면서 역시 거기도 아파트를 조성하는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마 그것도 송도2공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것도 공원특례사업으로.
유상균위원
그러면 공원특례사업이 되어 버리면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모양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연수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니까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확인하셔서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공원녹지과가 저희에게 없는 관계로 들을 길이 없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지난 10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했던 것 중에서 지금 신규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쭈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석표석안내판 정비가 왜 신규사업으로 안하게 됐는지 사유를 알고 싶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GB내 표석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가 삭감됐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자체실무심사에서 먼저 삭감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저희 구 재정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수용을 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삭감돼서 안할지라도 이후에도 뭐 예산이 수반된다면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라는 게 내려온 게 있어서요. 저희가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선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즘에 확정될 거 같은데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 선학동이 개발제한구역 지역인가 봐요. 지금 여기 보니까 경계석을 80개를 설치하겠다고 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넓은 부분인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이 굉장히 큽니다. 개발제한구역 외곽 경계로 해서 일정간격을 두고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됐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싹 정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 디자인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송도역전하고 송도 라마다 지역을 하기로 하시고 용역까지 착수하신다고 보고받았는데, 이것도 안 올라왔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했던 것과 상이했던 부분 중에 표석설치, 원도심 디자인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경관형성사업, 야간경관사업 일부 이런 것들인데요.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누락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수반이 안 된 것이 4가지예요. 9가지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사업이 안 됐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무조건 예산에서 부족했다고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사업이라서 그런 건지 이게 정말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까지 착수하겠다고 보고하고서 안 하는 사람이 4가지가 되니까 도시계획과는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여서 1-2개가 빠졌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 보다 더 안타깝고.
이인자부위원장
아니, 꼭 필요한 거라면 예산 때문에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다 매칭사업입니다. 시로 요구했는데 시 역시도 재정들 지금 사이드로 알아보면 지방채도 발행할 정도로 시도 재정 여건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어제 보니까 이동미디어해서 자동차구입비도 2억 5천만원 특교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왜 매칭이 안 되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이 됐지만 추경에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건 시 도시경관과 해당부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특교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인자부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곳이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인걸 보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가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걸 볼 때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중에 올라온 게 333쪽, 옥련중학교 앞 미관거리 조각공원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옥련중학교 앞 조각공원이잖아요.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부서가 애매한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게 명칭이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최대성위원장
공원이 아니고 보도나 인도 이렇게 봐야 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인도상에 각종 조형물을 해서 비록 짧지만 과거에 약 10여년 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 전신인 도시경관과 였습니다. 그때당시 경관사업 차원으로 이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사업내용으로 화살나무 390주, 조팝나무 600주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건 공원녹지과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기에 질의해 봤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각동 주민센터 게시대가 지금 설치가 많이 됐지요? 그런데 더 이상 계속 늘릴 사업은 아니신 거지요? 반대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좋은 예로는 불법 횡단을 할 수 없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고, 또 반대로는 너무 지정게시대가 현수막이 그것만 붙었으면 되는데 그 위에 또 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많이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로 민원 들어오고, 반대로 그 위에 일반 현수막을 누가 개인적으로 달았는데 동에서는 합법이고 일반 시민이 하면 불법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동 각동에서도 그 부분은 자제했으면 좋겠고 지정게시대를 적정하게 개수를 파악해 보시고 없는 곳은 필요하겠지만 더 늘리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연수고가 지금 사업주체가 어디인가요? 지금 보수작업하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시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죠? 저희가 시행한 것은 동춘고가하고 경원고가교. 그런데 혹시 저희 과에서 연수고가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 가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색채를 입히고 있더라고요. 한쪽은 바람막이 막아놓고 작업하시는 거 같은데 안전시설장치나 안내판이나 그리고 먼지 이런 부분 방지시설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밑으로 사실 차 다니는 곳 있지만 중간에 사람들이 다니는 횡단보도, 그쪽 작업하는데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녀요. 먼지도 날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시거든요. 한번 현장에 협조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시 종합건설본부 담당부서로 협조 요청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언제라던지, 어떤 부분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도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지 날리는 부분 처음에는 기둥별로 다 방지장치 되어 있다가 언제인가부터 보수공사가 끝나니까 철거를 하고 하나만 놔뒀어요. 그런데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수동하고 지금 3개 동 지역에 바닥 페인팅 올해 할 예정이잖아요? 상가측.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건설과에서 하는데 기존에 소방시설해서 소방 그 물 나오는 부분은 연수구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1.5m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고 그래도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단속권한이 소방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닥에도 주차를 못하게 어떤 표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냥 야간에 주차하면 거기가 야광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주차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협조도 필요할거 같아서 그건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차량민원과나 그쪽하고...
최대성위원장
그건 제가 해당 부서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불법광고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해서 346쪽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기독교연합회 측하고 간담회 했지만 사실 간담회도 저희 의회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기획하거나 준비한 게 아니고 기독교연합회 측에서 공문이 저희 자치도시위원회로 와서 목사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주십사 해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그 외부에서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건데 그때 오셨던 분들 목사님이나 관계자분들께는 충분히 설명되어 있잖아요. 안 오셨던 분들에게는 오해 있는 거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그 계획된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나갔던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먼저 그때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서 기독교 연합회하고 했던 자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교회의 관계자 측 분들께서 그런 거 자체를 규정이나 이런 걸 워낙 모르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때 와서 나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충분히 설명이나 이해가 됐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기회로 인해서 이런 규정이 있구나 라고 이해 가셨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일부 말씀 나온 것 중에서도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교회뿐 아니라 저희 공공시설도 그건 피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들은 2018년도에 관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 불법적인 거, 그리고 불법적이지만 요건을 갖췄는데도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못 한걸 양성화를 통해서 적법화 시키는 그런 좋은 절차 중에 하나로 보고요.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렸던 겁니다. 2019년부터 동별로 연차적으로 계속 해서 다 통보해서 알려드렸고 그에 따라서 일부 시정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때 오셨던 교회 분들 중에서도 일부 요건을 갖췄는데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안내해 드렸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독 기독교 연합회 측에서 요청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2018년 전수조사 한 것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에 대한 어느 지역이 아니라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진행한 것이지 일부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한 게 아니고 무슨 탄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연수구 조사를 한 것뿐이라는 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항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연수구에 위원님들도 그날 참석하셨는데 좋은 대안을 또 마련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연수구가 무조건 불법을 지향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면 대안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의견수렴 많이 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잠시중지
10시 4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57쪽, 송도국제도시 내부순환 교통망 인프라 구축 했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기간에 대한 표기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새로 입주한 6공구 쪽에는 버스노선이 많지 않다보니까 불편과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부터 우선 내부순환 마을버스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1개 노선은 뭐예요?
13번? 잘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 10월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일방통행로 지정이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도로 폭이 좁고 주차난이 좀 원활하지 못한 곳은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초동대처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도 6억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또 안 올라왔어요.
사실은 요즘 겨울에 화재도 많이 나고 다행히 연수구는 없었지만 이렇게 주차난이 협소하고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이게 화재 시에 긴급차량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우선순위로 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빠져서 주민에 대한 안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런 부분은 속해 실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교통행정팀장님 359쪽, 옥련동 163-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면수는 크지 않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골목에 있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큰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서 이게 사람이 2-3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처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혹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요.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오래 됐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도 동네에 굉장히 오래 된 나무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보호수종은 아닌 거잖아요.
하여튼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수급계획 용역에서 용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한테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연수3동 공영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녁시간에 40-50% 이상이 텅텅 비어있어요. 주변에 계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는 민원 있어서 직접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아파트를 찾아가서 확인도 했고, 저희가 교통행정과는 미리 같이 협의를 못했지만 시설안전관리공단 주차 팀장님들하고 직원 분들하고 아파트 내에서 민원상담을 했어요. 보니까 주변아파트가 두 곳이 있는데 한곳에서 본인들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기 힘드니까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비용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주차가 이중삼중 되니까 불편하니까 공연주차장이 저녁때 텅텅 비어있으니 협약을 통해서 감면을 통해서 주차를 거기다 가까우니까 하게끔 그런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갔는데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현재 조례로써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구간을 조금 진짜 구민들을 위한 거라면 거기가 계약이 많이 되고 고정주차가 많이 된다면 그럴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많이 비어있으니 그건 나름대로 주차장별로 아이디어가 필요할거 같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할 거 같아서 조례 개정을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는데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10대 이상이면 30%, 50대 이상이면 40%, 50대 이상이면 50% 라든지 특수성을, 사실 연수구에서 그렇게 계약한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두 곳이 나왔고 벌써 한 곳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학동 쪽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혜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먼저 한번 만났고요. 조례에 별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례의 수정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부서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칭찬사례인데요.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쉘터하는게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건설과에서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는 늦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 올해는 민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월부터 설치가 되잖아요. 만족도는 그 부분에서 좌우가 되는 거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안 불고 이런 부분보다도 구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투입했다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앞으로는 해야 될 부분은 인적이 많이 없고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곳에 구석구석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민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신규설치인데 잘 아시겠지만 태진정광아파트, 지금 선학동 주민센터 앞으로 선학중학교까지 지금 어찌됐건 탄력적 허용구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대량으로 들어와서 경찰청에서 아마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회의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물은 조금 있으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첫 번째는 주정차금지를 못하게 해 달라, 지금 주민 분들이 냈건 시간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게 받아드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자료가 나오면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민원 들어온 건 동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 분들 또 다수가 아이들 안전 그리고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버스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달라 그리고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추가로 나왔어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선학동 복지센터에서 선학초등학교 방면에 주면참여예산제로.
최대성위원장
그건 초등학교 방향이고 반대로 중학교 선학아파트 길 그 길에 대형버스들이 세워 놓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가 선학동이 송도국제도시라고 생각하면 학교 주변, 공동주택 주변에 버스를 그렇게 세워놓게 되면 송도주민이 가만히 있었겠냐? 여기 선학동 사시는 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왜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주지 않냐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시간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할 테니까 시간을 두고 필요한데요.
결정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나온 걸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서 나옴에 따라서 교통행정과나 차량민원과든 같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거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속 당하신 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단속을 직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하시는 분들은 주정차 외부외주를 줬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제가 직접보지 못했어요. 원래 단속하시는 분들 연수구청이나 단속 옷 입고 계시지 않나요? 유니폼.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입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연수구청 주정차 단속이라던지 뒤에도 있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뒤에도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 줬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궁금한데 어찌됐건 본인이 주차단속 할 때는 얘기할 때, 경찰관도 사람이 앞에 있으면 주정차 딱지 끊을 때 ‘연수구청 주차단속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정차 위반하셔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멘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냥 뭐 멘트까지는 정확하게 얘기 안하셨지만 외주라는 얘기를 하시기에 “아니다 직접하고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멘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멘트가 문제가 없다면 들으신 분이 잘못 들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도 알아듣기 쉽게 그런 멘트를 할 수 있다면 주민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좋안 방법을 모색하시길 부탁드릴게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차량민원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불법주정차 단속시간대가 평일에는 7-10시, 주말에는 9시 반-5시 반, 그리고 중식시간 단속 유예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고정형 CCTV의 경우도 같이 적용되나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고정형 CCTV는 주간은 다 합니다. 주간은 9시부터 점심시간을 빼고 5시 반까지 그렇게 합니다.
조민경위원
야간이라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밤 10시까지 단속하는 건 직원 분께서 직접 단속하시는 거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시간선택제직원이 3개 조로 나눠서 들어가면서 야간조는 1개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고정형 CCTV는 평일에도 주말도 9시부터 5시 반까지인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내부순환교통망 관련해서 연구용역 작년에 송도 3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저는 그걸 중간보고회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 됐나요? 명시이월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2월 25일 중간보고 때 위원들한테도 일정 꼭 알려주시고, 꼭 참석하고 싶고요.
그러면 최종 완료시점은 언제인가요?
3월 말이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종도에 있는 스마트...
예, 그 사업 관련해서 계획서 좀 하나 그건 따로 부탁드릴게요.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말씀이니까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바로 92번하고 103-1번 노선 하고 아까 1개 노선 더 말씀하셨는데 13번 같지 않은데 하여튼 3개 노선에 대해서 확정된 노선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힐스테이트 입주민들하고 간담회하면서도 요청 들어왔던 거고, 구청에서도 많이 도움 주셨고, 시에서도 많이 도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노선 바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온열의자 준공이 3월인데 혹시 언제쯤인가요?
왜냐면 이게 겨울 다 끝나서 온열의자가 설치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늦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제 거의 봄 날씨여서 온열의자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버스정류소 줄서기 버스번호 표지판 4개소 하나씩 좀 불러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가능할 거 같은데요. 송도풍림아이원 2단지랑?
이게 M버스가 서는 정류장이어서 4개소가 선정됐나요?
버스정류소 바닥에 심어지게 한다는 건 보통 광역버스를 그렇게 하잖아요. 광역버스용으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버스승강장 와이파이 설치 신정중학교 등 2개소인데 또 1곳은 어디인가요?
커넬워크로 검토하신다고요?
어디에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송도 2동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 안을 올린 게 청소년주민참여예산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 정류장이 선정됐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신정중학교가 아니고 커넬워크 쪽이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그때 안건으로 올린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바인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위치 정해지면 이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전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수역 앞에 공영주차장 2월 5일부터 공사가 들어갔더라고요.
착공 들어갔고 차량은 다 빠진 상태인데, 공사구간이 해병대전우회 그 끝부분까지인가요?
지금 임시로 옮길 곳이 있나요?
부지를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협의가 있었잖아요. 협의를 하다 중간에 제가 마지막에 들은 게 일단 임시로 옮겼다가 어느 한 부분을 주차장 안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주차장 완성이 되면?
그러면 그 주변으로 옮길 땅이 있나요?
잔여부지가 우리 부지예요 아니면 철도청부지인가요?
그러면 주차장,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주차장 부분 그 조정계획하고 해병대전우회 옮기는 예상부지하고 간단한 걸 이렇게 표시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까지 그릴 필요 없고 주차장 도면에다 우리 부지 치시고 해병대전우회 빨간 표시라든지 파란표시든지 해서 동료위원들께 하나씩, 한 장이면 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357쪽, 이제 송도국제도시 내부순환 교통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내용설명은 들었어요. 앞에 있는 위원들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려 되는바 우려되면서도 사실 기대를 하고 싶은데 지금 M&S 방식을 병행검토하고 계신 거 같아요. 현재 용역보고서가 이러한 방식을 선택지 안에, OD조사할 때 선택지 안에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와 별도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실으신 겁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반가운 얘기고요. 각별히 현재 우리 연수구의 얼마 전에 아마 우리 과장님들도 참여했으리라고 보이는데 인천연수구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연계방안 보고가 있었지요, 12월에. 전반적인 전년도에 나왔던 각종 지표를 보면 우리 연수구 주민들께서 환경적인 문제에 대단히 민감하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통합교통서비스 이 사업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대안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아마도 행복지표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상에 나와 있는 구민들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이런 곳에도 묻어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부순환교통서비스는 보기에도 좋을 수 있고 그냥 홍보적인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단순하고 명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에는 사실은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여기에 핵심이라고 써놓으신 게 맞는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연수구 전체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잘 된다면 정말 나중에 인천시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돼서 연구하고 있지만 어떠한 정책으로 갈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시다면 더 용역이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싶어요.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 할 테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수급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3년 전에 했던 자료를 보니 그때 이미 교통행정과에서는 이제 통합교통서비스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용역에 약 2쪽에 걸쳐서 언급이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먼저 번에 사업보고 할 때도 제가 그걸 확인한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거 같은데 덩치 큰 승용차 1대던 7인승이던 9인승이던 이것이 1-2명이 타고 이동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요즘 나오는 1인승, 2인승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요. 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이거 담당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아, 팀장님께서. 먼저 할 때 있던 팀장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렸는데 팀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용역을 줄 때 조건을 다는 게 있지요?
과업지시 할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반영되고 왜냐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업과 핵심사업 일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이동모빌리티는 두 가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서 전에 2018년도 10월쯤으로 기억하는데 구청장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이 보행하고 이동하기 편한 도시,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 이것이 우리 연수구의 어떻게 보면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말씀하셨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면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용역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연수구민의 행복지표를 높일 수 있다고 여기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신규사업 2번하고 핵심사업 1번은 아주 중요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과업지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3번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먼젓번에도 제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왜냐면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겨울철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도 크다. 취객이나 이런 분들께서 한겨울에 의자가 따뜻해서 여기서 주무시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의자 따뜻하게 해 놓으면 누구나 좋겠지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그 자체가 큰 위험성을 발휘할 수 있고요. 화재위험도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무과에서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연수구청 지하에 축전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은 무효화되고 백지화됐거든요. 왜냐면 안전성이 담보되고, 국가에서 인증하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었지만 화재사고가 전년도에 발생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께서 요청한 사업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 기술적인 파트에서 고민이 필요해 봅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무조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빨리 달리는 차보다 안전하게 멈추는 차가 더 명차인 것처럼 이것은 고민해 보실 것을 권고해 드릴게요. 자칫 여기서 누구하나 온열의자에서 주무시다가 한겨울에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특별히 소방청에도 문의해 보십시오. 연수구 내에서 1년에 한 겨울에 취객이 버스정거장에 누워 있어서 신고 받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아마 분명히 그런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구형버스승강장 교체 지속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먼젓번에 이 사업과 맞물려서 한번 볼게요. 이게 구형버스승강장이 교체되고 있는 건 먼젓번에도 확인했었는데 그런데 구형승강장이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바뀌어 지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건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온열의자 설치하고 겨울철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을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새롭게 설치하는 건 조명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설마 새로 설치하는 것도 태양광으로 되어 있지 않겠지요?
그러면 370쪽에 버스승강장 조명설치 사업에서 태양광은 이제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잘하신 거 같습니다. 다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하나 부탁드린다면 연초가 되면 아마 국가에서 이것저것 사업비도 편성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 저런 권고사항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우리 연수구의 실정도, 우리 연수구에 와보지도 않은, 특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권고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권고사항이 어떻게 보면 큰 압박으로 내려오긴 하지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또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낼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고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결코 의회에서는 우리 공직자여러분들께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임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냥 중앙부처에서 현실도 모르면서 딸랑 권고장 하나 내려 보내고 그걸 안 했다고 여기에 책임을 묻는다던지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라도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도 협조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자를 건 잘라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또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차량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토지정보과 그동안 보면서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올 플랫폼 구축을 올해 4월이면 우리 연수구민들께서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실에 떠 있는 화면 그대로 앱을 깔면 볼 수 있는 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게 맞지요. 우리 몇몇 부서에서만 띄어 놓는 것보다 구민 모두가 그런 개인정보가 아닌 다음에는 최대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4월에 한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 2건이 보이는데 핵심 2번에 공간과 주민이 소통하는 연수구 테마지도 제작하고, 이 테마지도는 종이가 아니라 역시 플랫폼으로 구성하시겠다는 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지속 8번 사업 삶이 편해지는 도로명 주소 사업이 있습니다. 제목을 잘 정하신거 같아요. 아직까지도 구민의 대부분이 도로명주소 때문에 삶이 불편합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인정합니다.
유상균위원
인정하시지요? 도로명주소 사업한지 10년이 훨씬 넘었지요? 그런데도 이 주소 때문에 정말 삶이 불편한데 제목 잘 정하신거 같아요. 보니까 같은 팀장님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 팀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토로명주소팀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것을 연수구 테마지도 제작과 맞물려서 정말 주민들께서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정말 삶의 질이 편해질 수 있도록 좀 잘 구축해 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두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중요한 사업인거 같아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오늘 오후라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민원지적과에 같이 계실 때 저희가 보통 의원실이던 청장님실이던 주요사업, 주요 조감도나 아니면 지도해서 제작을 했었잖아요. 지금 이 제작은 토지정보과 소관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공간정보기술통해서 지도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과거에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공간정보기술 역량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도는 저희들이 다 편집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의원실 보면 방에 보면 3년인가 4년 전에 제작한 스크린으로 제작된 인쇄지도가 있는데 이게 매년은 아니어도 사업계획이 잡히면 그렇게 만들던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보면 보드로 만들어서 사업보고하실 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의원실에 되어 있으니까 민원인들 오셨을 때도 설명하기 쉽고 한데 그 부분을 올해 혹시 제작계획이 있으신지. 원래는 민원여권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정보과 소관 같아서 제가 여쭤 보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별도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각 부서별로 어떤 현황이나 사업 브리핑이 필요할 때 저희 부서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제작해서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안 그러면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기존에 있는 연수구 조감도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 방에 있는 건 ‘언제 예정’ 했는데 벌써 건립이 됐거든요. 그러면 건립됐으면 스티커형식으로 아끼기 위해서 제작하고, 새로운 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제작예정’이다 그러면 ‘송도국제도서관’이라고 하면 ‘몇 월에 할 예정’이라고 해서 조그만 그림이 있으면 저희가 주변에 붙일 수 있게 제작한다던지 어떻게 보면 비용절감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교체는 필요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수립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2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