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생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 담당관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2년도 업무실적 및 2013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정원이 11명, 현원이 11명입니다. 9페이지. 2012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청포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설명회를 한 결과 20개 업체 4,118억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체 방문 홍보 투자사 초청 현지 실사 상담 및 입지분석 홍보책자 배부 등 홍보와 마케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 추진사업으로는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등 5개 업체가 있고 유치검토로 리조트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 위해서 옥포국제학교 신축지원 국도비를 22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차세대산업단지 조성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은 모사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하였고 한내농공단지 진입도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유치는 관련기관이 지경부, 국토부, 경남도, 대학 등 17회 이상을 방문해서 우리시에 유치토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역기업 육성 추진을 위해서 35개 기업을 방문해서 의견청취 및 기업들 의견을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차세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와 규모는 하청면 덕곡리 일원이고 198만㎡이며, 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추정사업비는 5,622억원이며, 조성원가는 3.3㎡당 12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로는 2010년 12월24일 차세대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조사 계약을 수립한 이후 2012년 6월29일에 용역을 준공하였고 향후계획은 먼저 덕곡 지역주민의 집단이주 여부 확인을 위한 보상조건들을 협의한 후에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실수요자 모집을 하고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특구지정 공유수면 매립승인 산업단지 계획승인들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016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2년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먼저 국내외 경기불황 및 민원 등으로 신규 투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나 공유수면매립 등의 인허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집단이주문제 및 분양 등의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입되는 2개 마을에 덕곡과 해안마을 중 해안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덕곡마을은 구체적인 보상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마을에서는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하청면 주요기관 단체장들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센터 방식을 통한 공공부분을 참여시키고 토지보상 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주민과 사업자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따른 전담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인허가에만 해도 2-3년이 소요되고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이 3명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T/F팀을 구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내년 1월중에는 구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투자유치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으로는 장승포유원지 조성은 위치는 장승포 능포지역이고 규모는 644,000㎡이며 사업비는 560억원이며, 현재 2020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해놓고 실시협약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합동케이블카 설치는 동부면 구천리에 소재하고 사업비는 약 227억원이며 관계기관인 산림청 등에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하청석포산단 조성은 면적이 5만4,104㎡이며, 사업비는 173억원이고, 지난 10월10일날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비일반산업단지조성은 면적이 21만2,133㎡이며 사업비는 227억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 중이고 심의 후에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하고 있습니다. 스리푸리나인공배양장 조성은 거제면 내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양시설 100톤이며, 75억원의 사업비로서 인허가 개별법을 검토 중이고 9월24일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검토 사업입니다. 나비생태공원조성은 면적은 18만㎡에 투자예정은 약 700억원이고 관광호텔 건립은 시내 쪽으로 면적이 약 4천㎡ 투자예정은 1,800억원이고 리조트 조성 2개 중에서 한 개소는 면적이 83만㎡로서 투자액은 3천억원이고 다음 리조트는 면적이 약 3만6천㎡에 투자예정액은 약 2천억원입니다. 연수원 건립은 면적이 약 1만7천㎡이고 투자예정액은 약 500억원이고 협의 중에 있으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투자유치 활동강화입니다. 내년에는 투자유치 홍보를 해외로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을 맞추면 투자유치를 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투자유치 홍보 활동으로 경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기업발전 주간행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투자 박람회에 참석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국외에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일본 중국 등에 소재한 해외기업과 U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상담 등을 통해서 하고 이는 중국과 일본의 투자유치자문단을 위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잠재적 투자가를 초청하여 전략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 유치사업 발굴을 위해서 국내에는 자체 보유한 투자기업 현황 및 투자정보를 입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국외는 코트라, 한인회, 경남도 해외사무소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옥포국제학교 신축 지원입니다. 위치는 옥포동 309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부지 1만1,094㎡ 건축 1,574.39㎡ 면적 5,596㎡이며 건축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토지 50억원, 건축비 70억원하여 120억원입니다. 시행자는 옥포국제학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금액은 30억원이며, 국비 15억, 도비 7억5천, 시비 7억5천입니다. 예산편성 계획으로는 총 30억원 중에서 2012년도에 결산 추경 시에 시비 2억5천을 포함한 10억,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시비 5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18일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 지원계획안이 의결된 상태입니다. 18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는 청포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6월18일 승인해서 면적은 121만㎡이며 사업비는 4,127억원이고 신해중공업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모사일반산업단지는 2012년 3월8일 승인을 한 이후 면적은 40만3천㎡이며 사업비는 94억원입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건화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청포일반산업단지 내는 2012년 11월에 이번달에 자금실행 예정이며 이후 감정기관 토지보상 착수할 계획이고 모사일반산업단지는 2013년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화에서 공유수면을 5만7천여평을 추가해서 매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시도 10호선에서 삼성농공단지 4차선에서 덕곡방향으로 일정구간 도로를 재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지정 추진 산업단지입니다. 연초 일반산업단지는 투자의향서가 2011년 10월에 제출되었고 면적이 21만6천평이고 사업비는 220억원이고 주식회사 원진에서 진행하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석포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0월10일에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고 면적은 5만5천㎡이며, 사업비는 173억원입니다. 주식회사 화성중공업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연초일반산업단지는 환경분야에 협의하는데 환경분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영향 조사를 통해서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석포일반산업단지는 소규모 산업단지로 진입도로가 폭 15미터를 개설하는데 부담이 있는데 도로폭 완화 개설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소동 지세포리 일원이고 면적은 22만960㎡이고 사업비는 1,894억원으로 시비가 206억원, 민자가 1,68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시행령은 거제시장 대명레저산업(주) 익상개발이고 거제시는 휴양기반시설을 맡았고 대명레저산업은 숙박517실, 익상개발은 숙박 272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로는 2010년 1월11일 해양개발 특구지정 고시 이후에 대명리조트는 2013년 6월 개관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익상개발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이양하거나 공동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금년도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감정결과 대명리조트 인근 소나무 숲 추진으로서 그쪽이 ㎡당 38만원 평당 125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400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비부담분이 현재 206억원에서 400억원 이상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익성 확보 또는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자유치를 기존 대명리조트 쪽에 협의해서 확장하거나 신규투자 유치협의가 필요하고 우리 시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에 따른 특구계획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죽도국가산단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사업명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19호선 일부 개설공사이며, 위치는 사등 경남에너지부터 삼성조선 후문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329미터이고 폭 16미터에서 18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1억7,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9월22일 보상업무 및 위수탁 협약을 거제시와 SJ종합건설과 협의했으며 보상업무는 우리 시가 맡았다는 얘기이며 2011년 3월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지리부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보상실적은 지금까지 미미합니다. 이유는 삼성조선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실적이 부진합니다만 2013년 준공에는 문제가 없도록 유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유치입니다. 센터별 기간은 지역은 부산시와 경남도 내이며 센터설립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지면적은 약 9만9천㎡이며,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토지를 제외한 901억원이고 주요기능 및 역할은 해양플랜트기반 기술개발과 현장애로기술 및 실용화 기술개발, 기자재 업체의 엔지니어링 및 마케팅 교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등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후보지를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단을 현지 확인을 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의뢰 및 예산확보 편성 요청을 하였고 그동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방문, 국토해양부 협의 등 시장님 부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국회의원님께서 센터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해양프랜트 대학원대학교 유치입니다. 대학원 대학교 유치 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면적은 6만6천㎡이고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600억원이며 추진방법은 경남도에서 지난 10월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2013년 3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남도를 상대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 시도 공모를 해서 우리 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기업 육성추진입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개발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관리대상 기업체는 제조업 등록된 업체 142개소로 종업원이 50인 이상은 중점관리하고 종업원이 11명에서 51명 미만은 일반관리로 기타 10인 이하는 기타 관리로 구분해서 기업의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체 방문을 정례화하기 위해서 중점관리업체는 매 분기 1회씩 관리 방문하고 일반관리업체는 반기1회, 기타 관리업체는 필요 시나 안내문 발송 등으로 방문해서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처리하도록 하겠고 해양기술지원이나 인력육성교육, 기자재 업체 육성 및 유치 등으로 조선에서 해양플랜트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도 유지 검토해서 지원하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7페이지. 거제시 산업용지 공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적 제약요인으로 개별 산업임지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관내 입주 가능한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신규 공장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이탈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단지 지정에 유리한 입지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5조의2입니다. 공급계획 수립 절차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08년 5월에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시도에서는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2009년 2월에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이 계획이 다소 포괄적이며, 우리 시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제시 산업용지공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과업범위는 우리 거제시 전역을 예상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28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발적인 계획입지의 집적화로서 하고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 제공을 통해서 효율적인 산업용지를 공급코자 합니다. 공급계획 반영을 통해서 향후 산업단지 지정 시 원활한 인허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 클러스터 계획안입니다. 청곡에서부터 만을 따라서 덕곡해안까지를 클러스터 해보겠다는 계획이고 대우조선 앞에는 팔랑포 앞에 매립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등면 청곡리지역은 산업단지조성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성포조선소 주변에도 공유수면매립 타당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곡과 금포해안변도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좋을 것인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 특히 고현만 내에서 오비에서 한내 석포쪽의 해안변을 지금 기존 자그마한 업체들이 모여서 적게는 5만평에서 많게는 15만평 20만평 작은 단지 규모로 매립을 하려고 하면 환경부나 인허가의 엄청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서 조선수주 회복이나 해양플랜트산업의 부지 확보에 대한 대비를 해보자 계획을 수립했는데 앞으로 산업계획들로 개별적인 큰 산업단지가 아니고 작은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차세대산업단지의 T/F팀 3명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2013년도 1월 중에 T/F팀을 구성하겠다 했는데 저번에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창에 숙정온천이 난개발로 인해서 그 사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시행사 쪽에 3년간 파견이 됐더라고요, 5명이.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석정온천개발이 민간사업자로 하다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3천억원을 다시 재투자해서 지금 아주 성황리에 잘되고 있는 부분이 고창군입니다. 그 사례를 한번 들어 보고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15페이지 투자유치사업 적극 추진 관계부분에 투자유치검토사업에 보면 나비생태공원 장소가 안 나와 있거든. 나비생태공원이 투자액이 약 7백억이고 관광호텔 건립이 약 1,800억인데 그래도 이게 검토사업이라고 하면서 장소하고 사업시행자는 누구라는 부분은 개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비생태공원, 이게 보고서에 적어 놓으면 언론이고 뭐고 또 동요할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보고를 할 겁니까? 의회를 못 믿으면 어찌합니까?

나비생태공원은 거제면 서정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비생태공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안서를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시유지 5만평을 제공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돔을 만들고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3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 이런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또 문제는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전부 외자입니다. 외자를 가져오는데 외자 근거 자료가 없는데 가지고 와봐라 하니까 아직까지 못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언론사들이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집행부가 특히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MOU 체결해서 그만두고 검토부분이 어느 정도 실행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70-80%가 되면 자료를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맨날 이래가지고 떠도는 거야. 그러면 리조트 조성이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두 군데잖아요? 지세포도 있고, 지세포는 요트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목에 있는 부분도 앞으로 작은 연안크루즈 관계도 있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대포항 관계부분도 리조트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느 장소냐는 말이지.

저기 투자예정액이 2천억원이 되어 있는 리조트Ⅱ가 되어 있는 데는 DMC가이드에서 하는 지세포만 쪽입니다. 문제는 이쪽에도 FMD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FMD에서 미리 협약사항이 리조트는 우리 말고는 가이드하기가, 마리나시설은 FMD하고 협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해서 그 협의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 군데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하청면 쪽인데 이것은 말씀을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유치 관계부분,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김한표의원이 엊그제도 공식적인 섬꽃축제 축사하는 자리에서도 유치를 거의 했다고 할 정도로 자찬을 할 정도인데 이게 지금 안 되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대학원 유치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관관계가 있다 는 겁니다. 두 개 합쳐서 보면 1,500억이라는 돈입니다. 9백억하고 6백억이니까. 그래서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저번에 과장님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부시장님이 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장소 관계부분이 너무 집행부에서 어차피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자꾸 극비에 부치다가 마지막에 몇 군데를 용역을 해 본 것은 아니거든요. 이 자체를 가지고 용역을 해 본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소를 자꾸 비밀로 하다가 만약에 마지막에 의회 동의를 못 얻으면 어떻게 할 건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다가 만일 동의를 못 얻으면 어떻게 할 건데?

못 얻으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못할 것이다 이런 협박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사전에 동의를 구하려고 하면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주고 우리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비밀이다, 이것을 하면 지가가 상승된다, 부동산이 달라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못 믿으면 의회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곤란하지. 그래서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의회 의원들 15명이 생각하고 하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장소 선정에서. 용역을 하지 않은 결과에서는. 그런데 왜 집행부의 생각은 옳고 의회 생각은 전혀 반영 안 시키고 마지막에 결정권에 가서 이것 안 해 주면 우리 이 사업 못합니다. 하면 그것은 압박용 아닙니까?

박위원님 말씀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를 다 면동에서 대표성을 가져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자들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을 거라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들도 토지매입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것을 통 말씀을 안 드리고 완전히 사업이 다 성사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면 왜 이제 했느냐는 말씀도 있고.

해양플랜트 지원센터 유치부분이 이번에 국회에서 결정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예산이 내년에 당장 반영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제 한 달 남짓한 예산반영을 시키는 시점에서 우리가 장소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소는 정확한 위 치를 그 지역을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만.

석학들이 모여 있는 해양플랜트는 고부가가치의 분야기 때문에 그게 도시권에 가까이 있는 지역은 장목지역 정도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게 얼마만큼 교통상에, 지형적으로 그보다 더 좋고 싼 땅이 있으면 활용가치가 저희들도 생각한 바가 있는데 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21페이지 민간에 159억원은 무슨 돈입니까? 우리 시비 29억5천만원이 부지 대금이고.

1,901억 중에서 민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조를 만들거나 이런 시설을 할 때, 또 교육시설을 할 때 조선소나 민간 쪽에서도 지원을 받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지원을 받겠다?

예, 그것은 우리 시가 받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분권입니까? 투자를 받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니고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2015년까지 했지만 국가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건데 종합적인 계획에서 이 정도는 기업에서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159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대우나 삼성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재교육을 시킨다면 재교육하는데 회사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가 완전히 육지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육지에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제 생각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왜 그렇나 하면 해양플랜트산업에 보면 가공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시험실습용으로 만들어서 다시 상품을 해서 팔 수도 있는 부분도 어느 분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물류비용이나 규모면이 커서 해상크레인이 아니면 안 될 수 있는 지역에 플랜트도 지원센터에서도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원센터를 실제 실험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도 질의를 정확하게 못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보면 마지막 페이지 지도도 28페이지 나오는데 저는 집행부가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렇는가 거제시 산업용지 공급계획에 당초 차세대산업단지를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313억입니까? 용역을 그렇게 했지요?

3억1,300만원.

3억1,300만원을 차세대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용역비용을 줬는데 다시 2억을 해서 거제시 일반에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이 라인을 통해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 차라리 차세대산업단지 용역을 하면서 추가로 더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불과 끝난 지 6개월도 안 돼서 또 2억짜리 산업용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또 하겠다. 설득력 있는 겁니까, 같은 부서에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구역을 넓게 잡아놨습니다만.

아니 차세대산업단지 할 때 거제시 전역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 사곡만 할 것을 거제시 전역 다 조사해라. 여기는 수보지역이 돼서 안 된다, 여기는 농경지가 돼서 안 된다,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돼서 안 된다, 다 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하청 덕곡하고 사곡만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의 과업으로서 이것은 차세대의 산업단지고 일반산업단지 용지도 이마만큼 더 필요할 것이다, 작은 부서로서. 이 라인에 해 가지고 추가 용역을 줬으면 3-4억에 끝낼 수 있는데 다시 이것도 1년도 채 안 돼서 산업용지에 대한, 산업단지의 개념도 있지만 용지는 산업입니다. 산업에 대한 용지에 다시 용역조사를 또 2억짜리 하겠다, 이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차세대산단을 하면서 물론 우리 지역에 그런 대규모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오비2산단이라든지 건화 앞에 있는 산업단지를 실수요자가 직접 산업단지를 소규모로 만들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연안매립계획이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그마한 인허가 절차에 받혀서 오비2산업단지는 1년째 묶여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히, 오비에서 석곡까지 의 바다 해안라인을 잘 그어서 이 안에는 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간소화시켜 놓자.

그게 안 됩니다. 강과장님, 다시 한번 보세요. 연안개발심의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연안에 매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산업단지 부분이 만평이 되든 간에 개별적으로 승인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정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관계부분이고. 강과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지금 임천에서 하고 있는 매립할 거라고 생각하는 있는 부분은 작년에 연안개발심의위원회가 안 열려서 올해 보완조치가 내려와서 올해 현재 11월말이니까 12월 초에 다시 연안개발심의위원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나 삼성하고 문제점 되어 있던 그 땅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이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연안개발심의위원회에서 개별화해서 우리가 단지를 이렇게 해서 인허가에 간소화하겠다 하는 것은 이론적이지 견해에 개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이 라인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거제시에 종합개발계획안에서 이 지역은 산업지역으로, 이 지역은 관광지역으로, 이것은 수자원보전지역으로 전체 권역별로 묶었을 때는 일반산업단지 용지에서는 이 라인은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제시가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존가치가 있는 해역이냐, 아니면 산단으로 전체적으로 같은 일괄성 있게 밀어가야 될 지역인가를 구별하는데는 이 라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에 미리 이 라인은 나중에 매립이 오면 언제든지 간소화시킬 수 있는 개념은 현행 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을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쪽에도 협의를 하면서 자주 가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종합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오면.

그러면 강과장님 있을 때는 이 안이 나왔는데 저번에 그러면 앞에 전략산업담당관 있을 때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차세대산업단지 할 때 같이 했으면 될 건데?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집행부의 업무연결성이라든지 집행부가 주무과장 바뀔 때마다 작년에 3억1,300만원 들여서 차세대산업단지 하면서 우리 거제지역에 어떤 산업단지가 필요할 건가를 다 조사하는 과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다시 2억짜리 용역을 하겠다? 이게 과연 의회에 채 1년도 안돼서 이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안 되지.

산업용지를 지금 조선경기가 어려울 때 지금이라도 이런 기초를 준비가 된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그러면 거제시 발전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회하는 부분 알고 있습니까? 중간용역보고 거제시종합개발계획 2020.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일날에 각 실무국장들하고 회의할 때 들어보시고 우리 의회가 다시 청취할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용역보고가 한두 건입니까? 메인플랜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이 용역을 주면서 그것을 추가해서 추가 과업을 줘서라도 용역비 더 해서라도 이런 계획안에 그 보고서에 참고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용역들마다 엉터리라는 이야기라. 한 가지 개별 개별을 안 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인 내용이 안 나와요. 왜 우리가 산업단지에 일반산업단지나 산업용지라든지 거제시가 얼마나 땅 덩어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왜 그 계획 안에 한 개 가지고 같이 이 자료가 필요할 때 인용하지 못하는 그런 용역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제가 판단 잘못한 건지 몰라도 저는.

맞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을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집행부가 일괄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의 낭비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이 아마 전략사업담당관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보아지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내용들이 민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한테 계획서를 갖고 와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 큰 경제줄기였던 조선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거제 경제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투자유치활동 쪽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지금 이쪽에 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세 사람입니다.

세 분 정도 되지요. 이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력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투자유치계도 1명을 증원을 시켜 달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 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금 해외투자유치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까지는 국내 쪽에만 방향을 잡고 투자유치를 했는데 지금 은 중국 쪽하고 일본 쪽에 겨냥을 해서 일본 쪽도 교민사업가들이 투자할 여력이 일본 쪽에 없으니까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는데 우리 지역에도 투자처를 매리트가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것은 각 실과하고 사업부서하고 전략사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전략적인 매리트가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 쪽에 연결해서 투자유치자문관을 활용하거나 사업투자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유치활동을 해 보고자 합니다.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박람회 있잖아요? 엑스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주로 서울에서 하고 있지요?

서울도 있고 해외에서도 주로 하기도 합니다. 코트라가 해외에서 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하고 적성이 맞고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계획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된다면 그쪽도 같이 참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엑스포에도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여 드리고 설명회하고 우리 투자여건들이 이렇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올해까지도 한글, 영문, 일본어, 중국어, 4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 것은 아직 못 만들었는데 그것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보고 싶네요,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9년도에 코트라에서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김한겸시장 시절에 여러 성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MOU도 체결하고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그때 추진하고 난 이후에 성과가 2009년도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성과가 나타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코트라에서? 코트라는 매년 하는 거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 판단 못 했는데 오늘 좋은 시간 들었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대우, 삼성에 요청하면 얼마든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죽도국가산단, 이것 2008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늦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2008년 12월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늦은 것보다도 삼성조선 측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제안을 저희들한테 늦게 해 왔습니다.

언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이야기된 게 언제냐고요. 2011년도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오기 그 이전 것이 있는지는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언제 삼성하고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연초 일반산단에 원진, 이것 내나 원진레이온, 그 업체입니까?

원진이 협력업체 4개사가 협력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오비산단 옆에 툭 튀어 나온 육지부를 하려고 하는 거기입니다. 오비 한내 중간쯤에.

조선기자재 업체입니까?

예, 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입니다.

원진레이온, 그게 들어오는 줄 알고 혹시나 싶어서.

그게 아닙니다.

17페이지 옥포국제학교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지역을 대우에서 개발을 하려고 그 부지를 옮기는 건데 대우에서 좀 더 투자를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대우 측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그 뒤에 아직 대화는 못해 봤습니다.

하세요. 안 옮기면 그 부지를 개발을 못해요. 어쨌든 대우에서 조금은 했지만 지금 있는 부지가 엄청난 값어치 상승에 효과가 있다고요. 좀 해 달라고 하세요. 시가 돈이 많이 있다면 대줄 수 있는 건데 자기네들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옮기는 건데, 어찌됐든.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삼성에서도 간담회를 해 보니까 선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것하고도 접해 보면 삼성이 안 되면 선주사들도 충분히 투자할 의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 측에서도 너무 많으면 별도로 우리도 2개를 만들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1개는 좀 크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2개 만들면 좋아요. 어차피 지금,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이 부분 다시 한 번 협의하세요.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싹 다 이야기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18페이지 보면 연초 일반하고 석포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연초 일반산업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주인데 작년 11월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지요?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또 문제는 이쪽에는 용역회사도 선택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KDI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부정적 입장으로 평가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타개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처 분야에 7-8차례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석포 일반산업단지는 10월 10일날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포 일반산업단지 화성중공업은 워크아웃 상태인데 농협중앙회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우리한테 찾아와서 시장님하고 앉아서. 땅은 당신들이 투자를 해도 나중에 땅만 가져가도 충분한 값은 몇 배가 나올 것이다. 투자를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더 하겠다하고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단, 거기도 오늘 보고를 마치고 나면 바로 또 경남도 도시계획과장 만나서 이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광신기계, 그 주변입니까?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그 석포 쪽 너머입니다.

옛날부터 말이 나오더니 거기구나.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문제점하고 대책을 세워 놨습니다. 문제점은 나와 있는데 대책이 없네요? 그 전에 이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어찌 되어 갑니까?

산업단지 용역기간 중에 2개 업체 정도가 여기에 투자해 보겠다고 접근하고 제안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완료하고 정식적인 제안서는 제출되지 않더라도 초안을 제출해 봐라 하니까 양쪽 두 군 데다 초안을 제출했어요. 했는데 제일 핵심적인 것, 투자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집단주민이주계획에 대해서 너무 부실해서 다시 이주계획하고 자원조달계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쯤 자료를 제출해 주시오하니까 그 뒤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경기가 워낙 자꾸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투자하려고 하던 분들이 많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도 방문도 해서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용역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결과하고 평당 조성단가를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거의 다 돼갑니다. 조사가 다 되고 나면 이주대책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이주를 보내야 만이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고 주민들을 이 정도 보상비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하면 이주를 하겠느냐 이것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는 청포산단의 예를 들어서 청포산단에 이 정도 이주대책을 수립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오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다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지고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는 이달 중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먼저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를 진행해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주민들부터 협의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해 놓고 문제점은 발췌가 안 됐습니까? 투자할 사람이 부족하다, 어떻다,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책은 없다고. 대책은 말로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산단 자체를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로 의심스러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점에 수보해제, 특구지정, 공유수면매립 등 인허가 등 추진결과에 의해서 이게 먼저 되어야 만이 사업체를 모집할 것 아닙니까? 사업체 모집하고 이것 할 겁니까?

일단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업자를 일단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산단 조성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다 해 놓고 그 이후에 투자할 사람이나 기업을 모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어서 민간사업자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우리 행정에서 같이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을 컨소시엄되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문제는 수자원보호구역을 풀기 위해서는 특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 특구지정하려면 실수요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특히 민원들도 어느 한쪽은 하지 말자 어느 쪽은 하자 반대 민원들이 엄청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T/F팀이 구성되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말은 벌써부터 올 초인가 작년인가 그때부터 무성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어디까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은 자꾸 가고 있는데 실적사항은 금방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투자자도 더 이상 저희들하고 대화를 끊고 있으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 세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여기 에 전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T/F팀을 요구해 놨는데 문제는 그것도 직원들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저희들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다시 해서 이 분야만 적극적으로 뛰어 다니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내가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투자유치를 하는 전반적인 업무 자체가 아주 어려운 업무인 것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유치는 주로 토지에 관련된 사업이다보니까 보안유지에 상당히 급급해 왔지요?

예.

그런데 부서마다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조사를 몇 해 동안 봐와도 보안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 와서 그래도 보고를 하고 그 자료를 회수해가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도록 의원들한테 신신당부하면서 저희들 많이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보안유지 자체가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흘러나가서 일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아까 국제학교 관계도 지난 10월 25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이미 지경부에서 지원계획안이 의결된 이후에 우리 간담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전에 오랫동안 몇 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저희들도 대안제시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날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구 장승포시청 자리가 비어가지고 엉망인 상태기 때문에 그 장소도 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사업자가 전부 다 돈을 다 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여 안 하지요. 국도비, 시비가 포함된 30억이 지원되는데 우리 지역에 형평성을 볼 때 어느 지역이 접근성이 좋느냐 하고 의회에 와서 물어가지고 보고도 하고 해 가지고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고 지금 결산추경에 2억5천이 들어와 있고 내년도에 5억 들어 있고. 돈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못한다, 이런 원망스럽게 할 사업자체를 왜 의회를, 자꾸 저희들하는 이야기가 의회를 자꾸 무시한다는 것이 이런 발상입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협조를 안 하고 우리 의회가 어디 발목잡습니까? 그다음에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관계가 얼마 전부터 시작했습니까?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지난 8월 10일부터.

8월달부터 했지요?

예.

이미 그 당시 저희들은 김한표 국회의원을 통해서 상당히 부산시하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 하면 지금 이 사항은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번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올 상임위 처음 보고하지요? 의원간담회 때 10월 25일날 보고하고 오늘 상임위에 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예.

이런 중요한 1천억대의 사업을 앞으로 상임위에서 다룰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어제 총사위에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서 가결됐단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따지고 보면. 그지요?

예.

너무 순서가 뒤바뀌고. 그다음에 저는 특위위원이 아닙니다만 산건위원 7명 중에서 5명이 특위위원인데 특위 가서 보고하셨지요, 이 관계를?

예, 보고했습니다.

왜 상임위는 빠뜨렸어요? 상임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결정을 다 하고 가결하고 할 사항을 왜 상임위는 보고를 안 하고 특위 가서 먼저 하느냐? 그러면 상임위에 있는 위원장이나 특위위원이 아닌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그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나는 집행부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매주 의원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서 각자 방이 있어서 출근 대부분 다 합니다. 제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산건위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관계가 아주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상임위에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마다할 의원이 누가 있어요? 이미 결정 다 돼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다 해 버리면 상임위에 올라와서 오늘 보고하고 순서가 맞습니까? 안 맞지요?

예.

물론 담당관이 그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절차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서 좋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담당관님뿐만 아니고 전 집행부가 행정절차를 분명히 지켜 주시고 특히, 의회에 와서는 먼저 보고해 주고 의회 의원들한테도 좋은 제안도 받아가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논하고 하도록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보면 거제시 산업용지 공급계획 수립해서 박장섭위원님께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하면 안 할 거고 하게 되면 고현 쪽은 청포일반산단부터 해 가지고 차세대산단 하청까지 해안선을 표시를 했는데 대우 쪽은 파랑포만 점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차피 거제가 관광이 어느 정도 먹여 살려주기 전까지는 조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큰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안 맞느냐 해서 저는 안이 외포부터 능포 양지암까지 전체를 같이 다시 그려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앞으로 조선산업이 쇠락되고 해양플랜트산업 쪽으로 가는데 대우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하동 갈사만으로 거기에 땅값을 지불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부지 용지난에 부딪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매립을 하자 하고 확정된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부분 쪽에서도 상당부분 긴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기업육성추진 있지요? 142개 업체인데 이게 제조업등록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제 전체 현황입니까?

예.

대우나 삼성 안에 있는 회사들은 제외하고.

공장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체를 다 총괄했습니다.

그러면 대우나 삼성 안에 있는 중소기업도 포함을 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공장 등록이 안 되어 있지.”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에 대우하고 삼성이 잘 아시겠지만 상선 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해양플랜트 물량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기업들이 대부분이 조선산업 쪽에 있다고 봐지는데 업종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142개 업체들.

142개 업체 중에서 조선과 관련된 업종은 80여개 기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양수산관계, 어업 관련, 농업 관련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일반기업이 있습니다. 조선과 관련된 것은 약 80개 업체입니다.

이 84개 업체가 내년에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계획을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에 임원들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내년 물량을 전년 대비해서 외곽에 있는 지금 84개 업체에 주는 물량이 약 40%로 줄어듭니다. 대폭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기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구조조정도 많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양 쪽에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상선 쪽에 기능이나 기술을 갖고 있던 인력들이, 우리 시민들이 되겠지요. 이것도 상당히 재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대우나 삼성에 직영인력들은 직종전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84개 업체가 직종 전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물량을 받는 것도 어렵고. 또 그것을 지역기업에서 못하니까 고성이나 김해나 함안이나 이런 공장들을 찾아서 물량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나마도 다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관내를 벗어나서 타 시군에다가 물량을 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직종전환교육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담당 쪽에서 교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거제공고라든지 거제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물량들이 재편되면서 우리 지역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직종전환교육이 꼭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1회, 반기별로 1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내년에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명예퇴직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 임원진들도 하는 말이 지역기업체하고 고통분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이 미치는 요소기 때문에 직종전환교육, 이것만큼이라도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구상을 꼭 하셔서 대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직종전환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남테크노파크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오비에 있는 센터에서도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사내협력업체는 회사 내에서 어쨌든 협력이 되니까 괜찮고 사외에 있는 협력업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이후에 조선분야 물량이 늘어날 때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용역사들도 판용접 쪽에서 이제는 해양 쪽에는 대부분이 파이프입니다. 육지알이라고 그러거든요. 용접방향이 일단 달라지고 어장 쪽에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설치라든지 아니면 전기어장이라든지 배관설치라든지 이런 어장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직종전환교육을 하시면서 이런 지역에 기술들이 개편되고 있는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산업용지개발 대우관계 부분은 지금 강담당관님이 잘 보시면 항계선이 대우 방파제 있는 쪽에서부터 약 3km 정도 항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대우 무역항에는. 그런데 거기에는 거제가 지형적으로 보면 샛바람 때문에 방파제 바깥에는 용지를 할 데가 없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지도상에 보면 그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북동풍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지암 측에서 제2의 방파제가 설립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산업용지는 어렵다하는 부분도 해서 그것을 대우를 위해서 만들어 준다면 국비를 가지고 제2의 방파제를 만들어 내야 되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고현 쪽에 있는 부분은 수산보존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거제로 가면 청정해역이 있고 육지에는 수자원보존지역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고현 쪽에 라인을 그어보면 육지는 괜찮은데 바다만 수자원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보존지역에는 조선특구가 되지 않으면 매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한내나 지금 모사산업단지 관계는 항계 안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관할이 있지만 수보지역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김한표 국회의원하고 이미 도시화되어 버리고 산업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보지역에 지정이 치어나 난치어를 살만한 어떤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서 가치 존재가 현재 거제는 칠천도 연안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자체를 풀어놓고 이것은 어업진흥과에서 하든지 관광과에서 하든지 이것을 푸는 것과 동시에 작업하면 우리가 이 기간을 만약에 한다면 2-3년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각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를 이원화시켜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빨리 되는 것이지 또 수보지역 개별법에 적용받고 해 가지고 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칠천도 해역하고 목섬하고 사도섬하고가 항계선이거든요. 사도섬까지니까 그 이후에 벗어난 지역에 수보지역이 있는 부분은 빨리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가 산업용지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혁혁한 걸림돌이 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같이 이런 것을 용역을 했어야 돼, 사실은. 전략사업이 무엇입니까? 전략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의 계획을 잡아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뭐했습니까? 강과장님 말고는 할 사람이 없습니까? 거제시에 없었습니까?

안을 세워 놓으면 뒤에 안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2억 예산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기업 육성 추진 있지요? 이 자체가 보면 첫 취지는 지역기업 육성인데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선경제과에서는 인허가 절차하고 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 육성을 두게 된 것은 전기풍위원님말씀한 대로 내년 이후에 사외 작은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조금 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또 외부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자꾸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내부에 있는 업체들이라도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서 그런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해 주고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맨투맨으로 계속 기업 방문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두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뜻은 알겠습니다.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관부서에 보니까 자원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어떤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을 느낀다.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조선경제과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담당관님한테 한번 부서장회의 때 업무를 한 군데 묶어놨으면 어떨까? 조선경제과에서 하는 거나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거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장님 회의 때나 아니면 간부회의할 때 한번 이런 것도 뭉쳐서 일원화시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조직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 특성상 전략사업담당부서가 되어 놓으니까 이런 핵심적인 사업들을 끄집어내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조선경제과 업무입니다. 업무로 따지면. 거기에서 하면 일은 효과적으로 잘하겠지만 다른 일하고 같이 섞어서 하면 효과성이나 어려울까 싶어서 “이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진해 본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만 조선해양플랜트 전환기 지원해 가지고 해양기술 지원, 인력양성교육 지원, 기자재업체 육성 및 유치 등, 유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선경제과나 전략팀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깊이 들어가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선경제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담당관님이 하든지 한 곳에서 하면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농협중앙회에서 금융 주관사입니다.

자금분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마치고 나서 도 도시계획과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소각장 들어가는 도로를 해서 쓰레기매립장 뒤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로.

예, 자기 회사에서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12m 정도, 10m에서 1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장을 산업단지로 만들면 진입도로를 15m 정도 이상 폭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 아닌 지침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15m로 확장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해상물동량을 많이 이용하고 육지도 물론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익상개발이 자금사정으로 사업을 이양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지를 익상개발에서 제공하고.

아닙니다. 대명하고 별개로 DMC가이드라는 회사에서 합작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DMC가이드하고 익상개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좋고 사업성이 있고 하니까 당초에는 호텔만 했었는데 이제는 호텔과 마리나를 같이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투자유치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역할라이라든지.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이 부시장이고 해양조선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상공회의소장,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장, 뉴스앤거제 명예회장 유진오씨도 있고 거제대학 교수, 시의원으로는 박장섭위원님이.

구성은 지난 2010년에 만들어 가지고 솔직히 지난 6월달에 임기는 끝났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해 본 일이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예, 잘못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조선&경제과장 최명호입니다. 2012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업무추진 실적, 2013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4개 담당에 정·현원이 17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2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올해는 주요 지방공공요금이 동결되어서 상반기에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에 따라가지고 행안부에서 국가국비지원을 9,8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확장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착한가격 업소 선정 및 지원은 21개 업소를 선정했고 물가모니터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캠페인 관광지 2회, 명절 2회를 실시하고 있고 물가지도 점검반 편성 운영은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및 거제사랑상품권 판매로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4개소에 49억7,500만원이고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2개소에 3천만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용역이 1건에 4,400만원, 고현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 운영으로 연간수입은 올해 2천만원정도 수입이 되겠고 거제사랑상품권 판매는 133억7천만원이 되겠고 거제사랑상품 가맹점은 오늘 1200개소가 되겠고 거제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 및 캠페인을 4회를 했고 경품행사를 상반기에 1천만원을 했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연말에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양성에 사업비가 1억원이고 사업내용으로 선급용접사 17명이 수료했고 자격취득 6명, 하반기 사업추진 중에 2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은 졸업생 리콜교육사업이 4천만원, 거제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에 5천만원 지원을 했으며 사업비로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으로 40억원이며 목표액은 50억원으로서 2014년까지 내년과 2014년 오고가면 목표가 되겠습니다. 신규융자실적이 5개 업체에 10억원 금융권 융자를 하고 이차보전이 34개 업체에 8천7백만원 지원되었으며 4/4분기에 지급예정이 이차보전이 3천만원을 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활성화 추진으로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7천만원으로 대상지는 오비 일반산업단지에 방음 방진 수목식재를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오비산단에 대화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 지원해주고 업체 9명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6개월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2천만원으로 80명이 상반기는 갔다 왔고 자체적인 총 사업비가 시비는 2천만원이고 자부담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위해서 지난 10월10일날 성포 사등면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 위치에 설치반대를 해서 상사간 쪽으로 이동 설치를 요구해서 검토 후에 조정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16일날 연초면민 정화관리소 부분 때문에 견학을 다녀왔으며 시설 자체는 위험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다 느끼고 왔지만 주변지가 하락으로 지주들 반대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행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서는 어저께 도로굴착 심의를 했는데 언문고개부터 청구주택까지를 도로굴착 심의를 받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보급사업으로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외 4건을 하였고 그린홈100만호 보급 140호를 설치 완료를 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1개소 함께하는 마음재단 거제지부가 되겠으며 2개 사업에 1억3,200만원이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은 1개소에 사업비 3천만원이 되겠고 공공일자리 사업은 청년일자리사업 등 42개 사업에 219명이 참여해서 8억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거제시일자리 지원센터를 계속 운행 중에 있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디큐브 백화점 앞에 3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신청하여 12명이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2013년 업무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고현종합주차장 설치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150억원 예산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59억8,500만원으로 토지보상이 44억원이 되었고 철거용역분이 1억2천만원 지금 잔액이 14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고현주차장 사업이 광특이 23억3,800만원인데 시비가 15억5,900만원해서 38억9,7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14억원이 올해 잔액이 남기 때문에 53억원으로 시설개량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포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부지대금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2014년도 3월에 주차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물가모니터링을 통해서 가격상승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서비스 업소 가격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하겠습니다만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링 및 가격정보공개는 운영 요원이 8명으로 연중 시행을 하고 있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캠페인 개최 및 지역 전광판 및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책 확대로서 착한가격업소 추가 선정은 20개 내지 30개소 업소로 업소홍보 및 종량제봉투, 상하수도요금 지원책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서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물가안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로서 상품권 판매는 총 10월말까지 해서 587억원으로 작년 대비 50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내년도 목표는 150억원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기관 단체 및 일반시민이 이용 확대를 위해서 거리홍보 캠페인과 서한문 발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조선소 및 중소기업 상품권 이용확대를 간담회 캠페인 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지정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상인협회를 통해서 단체가입 및 비가맹점 가입 홍보에 추진토록 하겠고 환전소 추가확대입니다. 지역농협이 2개소가 환전을 했기 때문에 신현농협, 연초농협에 계속해서 환전할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현종합시장의 상인대학 및 전통시장 가는 날과 연계 추진해서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친절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권장 홍보토록하고 직원 상품권 정기구매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상품권 이용 확대 및 활성화 추진으로 할인율 시 예산 부담 및 사용범위 확대를 통해서 내년도는 5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인율은 시 예산 부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품행사 추진은 2회 하면서 올해는 1천만원 하였는데 내년도는 1,500만원 하반기에 증액을 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동자금의 역외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함이며 소상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지난번 지역경제특위에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용역수행 요구가 있어 2회 추경이 12월 결산추경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학관 협력 및 기능인력 양성사업으로서 산학관 협력사업은 거제공고에 삼성 대우가 4천만원, 올해 9월10일날 경남산업고가 주식회사 건화와 협약을 하여 추가되어 4천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5천만원, 학교시설을 l용한 조선기능 인력양성사업이 1억원으로 매년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환경개선사업 및 기업지원 활성화입니다. 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산업단지 등 주변 환경 및 기반시설정비를 위해서 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4개 사업에 2억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사항이며 창업기업 등 신규고용인력 보조사업은 고용보조금 지원이 월 1인에 50만원씩 해서 업체당 10인 이내에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고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로서 올해는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4천만원 요구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추가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해외연수를 할 것이고 기업 간담회를 년 2회 상 하반기에 실시해서 양대조선소 노동조합 사내협력사 협의회 관내 중소기업 일반 산단 대표자들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으로서 기금조성은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성액 2014년까지 50억원이 되겠으며 지원 방법은 금융권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3%해주는 것이고 2012년 10월 현재 기금잔액이 41억2,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3월중에 연일 개최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3월중에 연일 개최하여 융자결정을 하도록 하겠고 내년도 융자계획은 13개 업체에 25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경상남도 육성자금 기금이 5억원으로 융자를 했는데 도 융자와 시 융자를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시가 2억원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는 타 지역과 돌려서 지원규모를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하여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에너지 관리최적화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인버터 설치와 시청사 사무실 LED등 기구교체는 광특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광특사업 선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설명회 갔다 와서 결정이 되었고 그린홈 100만원호 보급은 저소득가구에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추진으로서 이 부분은 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제관리소하고 성포차단관리소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통영에서 도로굴착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탄력이 붙지 않나 싶은데 사등 차단관리소하고 연초에 거제관리소와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해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는데 원래는 2014년 12월까지 매설공사가 완료 계획으로 되었습니다만 6개월 정도 앞당겨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 일자리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220명이 참여해서 8억7,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로 상하반기 부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마을기업 지원은 1개 기업이 되어 있는데 다대마을 자율관리공동체가 관리되고 있고 매년 공고를 해서 사업체를 찾습니다만 지원이 어렵습니다. 올 10월하고 11월달에 마을기업을 찾기 위해서 담당자하고 같이 노력한 끝에 동부 부춘에 삼거리 메주공장하고 남부 쌍근의 멸치액젓 부분을 마을기업으로 내년도 육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성공한 부분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다대마을 자율관리공동체가 마을기업으로서 올해 끝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다대마을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자체는 일반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체는 융자를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은 지원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금융위기 경제침체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소상공인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들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제조업은 10인 미만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내년 2억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협약을 하여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2억원을 출연하면 소상공인 한 상공인에게 5천만원의 융자를 하여 60개가 나가면 30억원의 융자를 해야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해주려고 하면 재단에서 60개를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시소상공인 지원조례는 입법예고를 9월18일날 해서 10월8일날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1월중에 의회에 의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1월16일날 조례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원을 투자해서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시민참여형 승용차 요일제 운영으로서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위기 극복 및 도심지 교통체증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차량배출가스 삼소로 저탄소 녹색도시 블루시티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이 지역은 면지역은 차량운행 대수가 적기 때문에 제외하고 1차로 통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이 부분은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여자가 특정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실천운동인데 혜택은 자동차세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할인, 민간부분에서는 주차보험료할인 가맹점할인 제휴카드혜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 7개 단체가 서울특별시 부산권역 대전권역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한군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만 우리 거제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려고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만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 부분을 한다면 우리는 협조만 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ITS시스템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산학관 협력사업, 내년에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하나 추가된 것이 하청에 경남산업고입니다.

조선기능인력 양성인데 이게 주로 선급용접사 양성이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산업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쪽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용접사도 그냥 단순한 판용접을 하는 아래보기 같은 이런 판용접은 사양산업입니다. 취득해도 별로 일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로 바꾸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전략사업담당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로 어장 쪽, 어장설치 관련된 그런 쪽 인력들이 필요로 하고 또 삼성과 대우에서도 구조적인 인력구조를 바꾸면서 기능전환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급용접사가 아니라 취업에 도움이 되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인력들을,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있지요? 이것도 계속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고현종합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산건위에서도 여러 차례 현장에도 가봤고 내용도 보고 했는데 여기에 신현농협 부지가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신현농협에는 이사회하고 다 했는데 불가로 도저히 매각을 못하겠답니다.

그런데 제가 조합장하고 상임이사를 만나본 바로는 금액이 문제지 할 의사가 있습디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행정에서 끈질기게,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진입로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내용을 보니까 시유지하고 조금만 맞교환식으로만 하면 선을 딱 그어서 우리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신현농협이 모퉁이에 있는 건물을 한 60억을 들여서 인수를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두 시간 동안 만나봤단 말이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협상을 해서 아마 보상가에 대한 부분하고 시유지를 상호 맞교환하는데 어떻게 선을 그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하시면 분명히 제가 의사를 확인했단 말이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반대식의원님하고 이형철의원님하고 조합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지 부분에 대한 이사들이 반대하는 사람까지 누가 어떤 이사가 어떤 말을 하면 누가 책임진다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합장 자체에서 조합장님 의사 자체는 팔고 싶어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합장을 그것 때문에 다섯 번을 만났습니다. 제가 접촉을 하면 팔 의사는 아예 없습니다. 딱 자릅니다. 자기는 팔고 싶은데 이사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게 협상의 기법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이 조금 되면 금액가지고 따진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금액은 아예 제시도 안 합니다.

그게 협상의 기법이고요.

&경제과장 최명호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을 잘하셔서 이왕 만드는 것 두고 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현농협도 이익이 되고 우리 거제시도 이익이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있지요? 이게 상당히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이번에 풀렸네요? 통영에 도로굴착심의가 끝났습니까? 허가가 됐어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2014년 6월로 보고 있는데 관리소 부분이 우리 거제시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소 부분이 빨리 되어야만 관로는 통영부분에 다리 밑에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될 난관이 있습니다. 500m 되는 부분. 우리 거제시는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통영시는 어촌계에서 잡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허가나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외 부분은 관리소는 관만 묻어놓으면 관리소만 하면 되는데 관리소 부분은 성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망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관리소 연초 부분은 시간이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부분을 매입하든지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든지 하는 의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일들이고 그동안에 충분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걸림돌이 새로운 게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없습니다. 어업인피해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회를 해도 결국에는 행정심판까지 받아내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씩 하나씩 걸림돌이 되면 언제 됩니까? 본래 2012년 12월말에 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2년이나 늘어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되는 부분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사회적기업 자체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회단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놓고 진행을 하자고 하면 그분들이 손을 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기법들, 이런 것들을 예비 사회적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의식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직원교육하고 그 부분 때문에 세 군데 저번에 이야기하신 데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우리 시에 접목시킬 만한 부분이 약해 가지고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성에 맞는, 얼마든지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그린 홈 백만호 보급, 이게 지금 예산이 3억인데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120만원 정도 되는데 가구당 업체마다 우리는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그 정도 도비하고 120만원 정도 되는데 업체가 개인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차이는 좀 납니다.

이것 그러면 한 가정 설치하는데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전체비용이 시도비 10% 정도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데 총비용.

&경제과장 최명호 예, 1,200만원.

여기서 다시 국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그 정도 되고 도비, 시비 10%, 그 외에는 자부담입니다. 40% 정도 자부담됩니다.

40% 자부담?

&경제과장 최명호 예.

신청자가 많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한테 설명과 설득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그쪽하고 맞추어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풍 같은 걸로 해서 피해본 것도 있지요, 이번 태풍 때?

&경제과장 최명호 태양광 부분은 현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 45도 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다면 개인이 복구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재해부분은 등록이 되면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에는 자력부분에 그런 것이 있으면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재해복구부분에 보면 개인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자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많습니다.

업체가 많아가지고 A/S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최명호 A/S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를 우리가 바로 침투시킵니다.

물론 관에서 업체를 선별해서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등급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최명호 제일 힘든 것이 그게 등급을 매겨도 되는데 관하고 어떤 부분하고 계약하면 되는데 10원이라도 싸면 개인하고 계약해 버립니다. 계약하고 나서 우리한테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물론 등록하는 사람은 시민들은 많지만 되고 등록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경제과장 최명호 개인이 계약을 해 놓고 우리한테 등록을 하거든요.

그것도 또 문제가 있네요.

&경제과장 최명호 우리가 이 업체해라 하면 다른 업체에서 이의를 걸면 행정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단가는 어느 수준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올해 시설하는 데 3㎾에 얼마 정도 단가가 적용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10원이라도 싼 데다 하다보면 업체들이 각각 달라집니다.

자재들이 거의 다 외자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다 들어옵니다.

이게 중국산이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던데?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좋은 나라에서 한 것은 가격차이가 있겠지만 요새는 중국산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A/S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풍위원도 했지만 가스, 이것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우리 자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도로 굴착하면 왜 교통 막히느냐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가스공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까지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게. 그리고 지관, 주관 말고 지관, 이것도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관을 빨리 묻어가지고 주배관공사에 공기를 맞추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지관 설치는 안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남에너지에서 합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파악하셔서 지관 묻는 것도 일정을 잡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에너지관리공단에 이 부분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자기들이 수용가로 가면 개인자부담이 나옵니다. 시설하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부터 자기들은 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지관 묻는 것은 많은 기간이 걸리지 않는 답니다. 공기가 거의 6개월 정도 설치하고 차이가 안 나겠는가.

아니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관공사는 간단한 게 아니고 어쨌든 14번국도로해서 쭉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배분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빠져 나가는데 거기에서 먼 데도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이라도 먼저 해 놓고 하면.

&경제과장 최명호 개인부담, 그 부분을 산정해야 되니까요. 설계해서 수용가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시설 같은 경우는.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조금 수월하지요. 갖다 넣으면 되니까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대동아파트까지 간다고 하면 상당히 멀잖아요? 그 부분을 미리 해 놓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어쨌든 공기에 맞추셔가지고 그것을 상의해 가지고 주배관공사는 끝났는데 지관공사가 안 끝나 가지고 또 되니 안 되니 이런 말 안 나오게. 지금 시민들이 그런 것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지관공사는 안 하느냐? 하면서 하면 조금이라도 빨라질 건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보면 기업지원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오비산단, 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로서 7천만원을 해서 거기에 수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수목 7천만원 넣어서 될 일은 아닌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7천만원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비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고통받는 것은 맞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가서도 보셨겠지만 그분들이 소음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저것은 대우건설에서 애당초 공사 했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대우건설에서 할 때 애당초에 도면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계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계대로 했다면 저것은 하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대우건설하고도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생겨서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 기업체하고 행정하고 같이 올라가서 환경부분하고 주차문제, 교통행정과장, 저하고 올라가고 기업체에서 다 올라가서 그 부분은 대우건설까지 불러서 협의를 했는데 대우건설 측은 자기들이 산단으로 지정받아서 준공을 받기 때문에 설계대로 해 가지고 준공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자는 없다. 왜 준공 끝난 상태에서 더 투자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대안이 없어요. 이미 도에서 준공이 나간 상태에서 이것 안 되니까 다시 해내라,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도의원들이 중간에 나서서 추진을 했습니다. 결국은 도의원이 집행부에 압력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우건설에 이야기해도 먹혀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7천만원 하지만 그 사업비는 도비가 3,500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쪽 부분은 일단 시행을 하고 점차 밑에 부분은 주민들 설명회할 때 15m 이상 올려가지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되고 성토 좀 해 가지고 거기다가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주셔야 될 부분이고 당초 산단 준공날 때 된 부분을 지금 와서 말씀을 한다 해서 해결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좀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2억 넣어놓은 것이 도비 2억 받으면 시비 2억 매칭사업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이라서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발주처가 도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시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우건설에서도 우리는 도면대로 설계를 했다 라고 하고 설계를 한 데가 어딘가 하면 도에서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공장을 지으면서 소음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자기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편의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용어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편의대로 했다면 도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애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상으로 그런 발주할 때 대우에 이만큼 해서 이만큼 이리 해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도 민원이 생기는데 애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제과장 최명호 산단을 구성할 때는 기업체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산단이 구성되고 분양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모든 걸 발주할 때 여건이나 주위환경이나 조사를 안 하고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계 잘못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설계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여건을 보면 공장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건을 보면 산단지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단 공장이 들어오다보니까 분진문제, 소음문제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때 도로에서 2m 높이에서 하라는 부분도 생각 차이입니다. 위에 도로에서 2m 높이라고 하면 차도에서 2m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 는 도로에서 2m 개념을 봐야 되는데 주민들은 위에 대로에서 2m 높이를 하면 10m 높이가 차이가 안 나던가요. 그런 부분의 차이는 설계는 그렇게 들어간 부분이지 생각의 차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공해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다보니까 그 부분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에 산업단지를 한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올 거다 라는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장이 들어 왔기 때문에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이 올 거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안 했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도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오비주민들이 뭐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대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는 공장이 진짜 밑입니다. 그 위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다가 수목을 식재해 놓으니까 방음이 다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7천만원하고 도비가 들어갔든 시비가 들어갔든 7천만원하고 내년에 2억, 2억 해서 4억7천만원이 그게 되는데 일단은 나무를 심을 성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토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위쪽에 성토하는 부분은 1m 높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1m, 폭은요?

&경제과장 최명호 폭은 지금 그 폭을 가지고 위에 장안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으로 1차 사업을 시행합니다. 밑에 쪽에는 높이가 너무 높아서 1-2억 넣어서 효과가 발생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효과 발생되는 위쪽부터, 오른 쪽부터 사업 시행하고 우리는 속성수나무, 큰나무를 심으려고 했더니 주민들은 편백나무를 요구해서 현재는 편백나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큰나무를 심고.

&경제과장 최명호 높이가 커지는 것, 대우에 심어놓은 메타스퀘이아 같은 나무를.

그런 나무를 심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걱정되는 것이 성토를 한다면 최소한 폭이 5m, 크게 보면 10m까지 폭이 있어야.

&경제과장 최명호 거기는 10m 됩니다.

그리 해야 만이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지 그냥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대우하고 신우마리나에서 소음 때문에 많은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챙겨서 도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학관 인력양성사업에 보면 2억3천만원이 연간, 내년에 2억3천만원을 세우겠다는 뜻이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이렇게 했을 때 산관학 협력사업,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 인력양성, 이렇게 해서 2억3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작년에 했을 때 실적이 있습니까? 취업실적.

&경제과장 최명호 예, 취업실적 2008년부터 했습니다. 총 24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19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취업은 95%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주로 교육이 용접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95%.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교육을 받고 오는 사람을 채용해서 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다시 기획을 할 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회사들이 있으면 아까 전기풍위원은 요즘은 어장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 취업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실습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더 효과적이다.

&경제과장 최명호 중소기업에 실습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예.

&경제과장 최명호 일단 여기에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니고 2억3천만원을 그 중소기업에 주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3명이면 3명, 수료교육비를 주면 그 사람들 교육시켜서 바로 거기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서 나온 사람들 취업률이 95%, 물론 취업을 했을 때는 95%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있다가 근무를 안 해요. 거의가.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현재 파악한 부분이 수료해 가지고 취업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95%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과장 최명호 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에 시설 부분에 일부 지원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산학관 협력사업 자체는 대우, 삼성이 됐으면 대우, 삼성에서 실습비, 자재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주고 우리는 거기에 일부 4천만원 들어가면 일부부분만 하고 경남산업고 같은 데도 건화에서 자재를 다 대줍니다. 시설자재를. 우리는 4천만원,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학관 협력사업을 다른 데 떼가지고 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거제대학, 거기에서 실습을 시켜서 배출을 시키더라고요.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이 현재 거제대학에도 5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50억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저는 50억이 아니라 5백억이 되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중소기업당 2억인가 받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받아서 3년간 합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런데 연간 이자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이자는 3% 보전해 줍니다.

3%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보통 금융기관에서 올해 나가는 것이.

2억 같으면 10개 업체 같으면 20억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올해 지출되는 것이 1억 정도 1차 보전해 줍니다. 하반기 4/4분기에 3천만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가 1차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1억2,200만원이 남아있다는 뜻입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이것은 기금 확보를 위해서 40억은 기금을 10억을 하면 50억이 되거든요. 이자가 붙은 것이 1억2,200만원 남아있는 거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회수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그런데 회수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시에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만 금융기관에 되어 있고.

그러면 40억을 가지고 기금만 조성해 놓고 이자보전만 하고 금액은 은행에서 나간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게 합니다.

연간 20억 정도 10개 업체에 나가집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나갑니다. 신청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산건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심의를 해 가지고 대상을 결정해서 넘겨줍니다.

상반기 얼마, 하반기 얼마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5개 기업 하면 10억, 10억 안 됩니까. 상반기에 10개 들어오면 20억을 가지고 거기에서 스톱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반기의 구분은 없습니다.

23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인당 4만원 정도.

&경제과장 최명호 3만 몇 천원.

3만9천 얼마 약 4만원 꼴이더라고. 여기에 대한 후유증은 없던가요?

&경제과장 최명호 이 부분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되어서 일자리를 창출 못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일자리 창출하면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분들을 인력창출해서 표는 뭔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너무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나쁘게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 준다, 이런 뜻입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아닙니다. 사업별로 면동에 사업, 각 실과에 보면 담당별로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목적사업에 들어오면 심의하면서 몇 명, 몇 명 배정해 주는 부분이고 사업부분은 각 담당에서 관리는 하고 그리 합니다. 총괄은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4만원 약간 부족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다시 한 번 더공공일자리사업 자체를 거론하는가 하면 지금 한번씩 현장을 나가보면 그분들이 불만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뭐냐, 돈 적다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보는 눈은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인데 돈이 적다하는 이야기 자체는 자기들 불만이고 우리 시에서나 우리 주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 일을 안 한다는 불만인데, 안 그래요?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요? 관리를 하든지. 돈 4만원이 아무리 국비지만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이 부분 때문에 상하반기로 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면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담당별로, 분야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담당분야별로 관리부분을 맡기니까 그 부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합니다만 자기 업무하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어려운 사람들 심하게 할 수 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계속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 건입니다. 사등하고 연초하고 두 군데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연초가 더 큽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연초가 더 큰데 이것은 우리 거제시나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당연히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 왜 연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된 곳이 연초에 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위치야 어디 되든 간에. 안 그래요? 과장님하고 저번에 견학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숙제를 못 푸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활엽수나무가 죽었을까? 아직 숙제가 안 풀립니다. 환경연합회에 물어봐도 자기들도 모른 대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 때문에 저도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돌아서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나무가 위에만 죽는데 밑에는 어떤가 싶었는데 밑에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 옆에 인접되어 있는 나무는 괜찮거든요. 거기만 고사가 됐는데 그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나무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건데 그 옆에 있다고 죽었다고 문제될 게 있느냐.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가 없으니까. 옆에 식당도 운영하고 생활권이 다 생활하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 보시다시피 인접되어 있는 데가 식당이고 아파트 아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물론 밑에 나무는 안 죽을 수가 있는 게 엘엔지가 공중에 뜨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 나무는 안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가스 배출되는 높이와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높이하고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나무 높이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 주변에 나무가 하필이면 활엽수는 죽고 침엽수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경제과장 최명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피해가 있었으면 가스공사에서 그 나무 놔뒀겠습니까? 견학 온다고 벌써 베어서 안 없었겠습니까? 피해가 있다면.

그런데 자기들도 그랬거든요. 그 나무를 가리켰을 때 “윽” 했거든요. 관심 있게 안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저 나무가 왜 죽었어요?”하니까 “윽” 했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보고 그게 만약에 자기들은 생태는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도 있다면 반드시 큰문제가 될 겁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아무쪼록 조선경제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연초에 크게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산단하고 연초 가스정압소 관련 건입니다. 저 부분은 어쨌든 민원들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민원들과 최대한 가까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등록된 게 몇 개입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10개입니다.

그동안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데가 고현, 옥포, 옥수, 세 군데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아닙니다. 8개입니다. 두 군데 안 된 게 장승포에 있는 신부시장하고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해운프라자하고 있는 두 군데입니다. 다른 것은 시설을 조금씩 다 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을 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현하고 옥포는 지금 활성화 목적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부지 매입을 한 상태지요.

지금 고현은 광특사업에 포함되어서 부지 매입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옥포는 광특사업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광특사업이 안 된 것이 얼마 전에 지원이 됐는데 현지 확인결과가 전통시장과 100m가 초과되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길이가 150m 나옵니다. 거리가. 그 부분에 탈락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시비라도 일단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옥수시장 관계를 검토를 해 봤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옥수시장 부분에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일단.

그러니까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옥수시장도 내나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업무공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옥수동에 시외버스주차장이 사실상 주차장으로서는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수 십년간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어서 주차장 자체를 능포의 주차장 지정된 곳으로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지가 전통시장 주차장부지로서는 적합하다. 거기에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형펑성을 따져보면 올해쯤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빠뜨렸느냐? 이렇게 하려면 예산상이라도 뒤에는 놔두더라도 우선 행정절차를 진행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킨다든지 투융자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놓고 다음에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잘못되었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4년도까지 고현주차장 부분이 광특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 광특을 지경부에서 받아오는 부분이 내년도 23억3,800만원을 받아오는데 도내에서 가장 많이 받아왔습니다. 작년도에 38억 받아올 때 제일많이 받아왔습니다. 내년도도 받아야 되는데 광특이 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라 한다고 많이 주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도 주차장, 저 부분 때문에 다른 데 못 주고 계속 거제만 준다고 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에서 상당히 압력이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이 ‘14년도까지 해서 ‘15년도 마무리 해 놓고 나서 나가야 되고 마무리 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해서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돈이나 시 돈이나 먼저 본 사람이 임자듯이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해 놔가지고 사항이 솔직한 이야기로 광특은 중기청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에 자금이 있어요. 중소기업청에 인맥을 동원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자금을 국비로 받아올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청하고도 면밀하게 인적교류를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놓으라,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고를 해 주시고 한기수위원도 있지만 지역구에 와서 이리 이리 해서 계획은 하고 있다,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차 옮기는 것, 주차장 옮기는 것하고.

&경제과장 최명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0억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대책 관계 때문에 어제도 제가 KBS뉴스를 보면서 원전 영광5, 6호기가 가동 중지로서 올해는 한파가 길어지기 때문에 전력대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전력절감운동을 펴야 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물론 10여년 동안에 가짜부품을 납품해 가지고 비리가 터졌지만 우리 시는 뉴스를 접하기 전에 이미 알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새로운 시책 부분도 에너지절약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당장 급한 것이 12월달이 지나면 한파가 오면 전력 수급이 차질이 있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백만㎾까지 내려간다, 어제 뉴스 보도 안 됐습니까? 우리가 절감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공설운동장에 라이트를 밤에 켠다. 이 라이트 자체를 시민들이 밤에 운동하는데 켜야 되는지 몇 시부터 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 일반 백화점은 몇 시까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기본계획이 되어서 올 여름철에 대란이 일어나고 점검 나가고 한 부분이 과태료 부과도 있고 160개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에너지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 사업에 LED 교체, 인터버터 교체도 에너지 부분이고 삼성에 안전하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아침에 7시부터 했습니다. 삼성 출근하는데 에너지 절약 부분 때문에 어저께도 한 부분이 있고 에너지 절약 부분을 행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 장승포 가면 예술회관 있지요? 야간경관조명시설을 밤에 가동 안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안 하구나. 다른공공시설에도 점검해 가지고 똑같이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합계획을 짜서 제대로 지도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아직까지 회장님도 선출 안 해 줘서 고충이 쌓여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예, 박위원님이 신경을 제일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케이트 설치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는 실제 전통재래시장으로서 5일장이 서는 데가 거제면밖에 없습니다. 제일 급선무가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사람들 비막이도 되고 그늘도 지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공공요금 인상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의회에 조례부분을 넘겨서 의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한 부분이 있고 올해는 11월달이니까 실무위원회만 엊그제 했습니다. 11월 16일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물가상승 때문에.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개최 안 하면 물가가 안 올라갔으니까 더 좋은 겁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공공요금 물가는 안정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니까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금융기관하고 연결되어서 자기들이 재단에서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바로 대출이 될 수 있게끔.

&경제과장 최명호 금리는 아직 협약이 안 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재단하고 금융권하고 행정하고 협약을 할 겁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정도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광역지자체는 7군데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부산도 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량운행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총 대수에서 3분의 1만, 10분의 1만 안 해도 상당히 효과는 발생하는 거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상반기까지는 종합적인 내년도 계획 수립해 가지고 모니터 같은 것 구입하려면 하반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도에도 할 부분이 있고 국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아까 윤부원위원님 질의에 산학 협력 기능인력양성사업이 2008년도부터 했는데 95% 이상 취업이 되어 있고 현재 아주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008년도 수료한 사람들부터 현재까지, 작년에 수료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 초에 수료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취업현황을 개인별 A라는 사람이 어느 기업에 있고 연락처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지원사업비 2억3천만원 되어 있지요? 어떤 품목으로 4천만원, 4천만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했는가 그 내용만 자료 부탁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