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하고 2012년 업무추진실적, 2013년 업무계획, 새로운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시 역점ㆍ현안 사업의 집중관리를 위해서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를 14회 개최하고 주요 간부 토론회를 3회 개최해서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했고 The Best 10 사업은 완료가 2건이며 추진 중이 8건입니다. 부서별 1 project 사업은 완료 13건, 추진 17건이고 또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2건을 신청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정책협의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회의원 현안사업 보고회 1회 하고 도의원 현안사업 보고회 2회, 중앙부처 재직 향인들 만남에서 5회, 도지사 순방시 현안사업 건의를 3건 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부서별 총액배분에 의한 예산편성과 경상경비 총액관리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화, 사전절차 이행 및 선 보상-후 시행으로 사업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운영했습니다. 특히 행사성ㆍ낭비성 예산은 예산 세출구조조정 및 또 민간보조금은 보조사업 집행지침을 시달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시행을 위해서는 전 면ㆍ동에 25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했고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와 올해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173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국ㆍ도비 예산 확보 체계적 추진과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15개 사업에 112억 정도 확보했고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방위적 활동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우리 부서별로 상급기관 방문을 해서 중앙부처와 경남도 공무원, 재경향인회에 시장님 서한문 등을 발송해서 광특회계 하고 재해예방, 환경예산 중심으로 2011년 대비 228억원을 증액 확보를 했습니다. 2020 거제발전 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는 5개반 74명 TF팀을 구성해서 자체 21회, 워크숍 1회 등을 개최했고 설문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약 70% 정도는 완료하고 계속 전문가 자문을 하고 중간보고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가 되어서 선거 이전에 공청회를 못하게 해서 이후에 공청회를 함으로 해서 당초는 연말까지 완료 했었는데 내년도 6월 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지금 현재 정책연구과제를 4건 해서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 심사 중이 1건 있고 그 채택된 3건에 대해서는 실과에 지금 현재 전달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서 행안부가 주관해서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을 신청해서 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직원들 마인드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여수박람회 지원사업도 하였습니다. 상급기관평가관리를 위해서는 올해 예상이 49개 분야인데 자체 보고회를 개최해서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총 12건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9억500만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BSC 균형성과관리제 운영을 위해서는 지표 시스템 입력을 완료했고 ’11년도 업무에 대해 전ㆍ후반기 자체 평가를 해서 지난 3월 달에 10개부서 1천만원의 시상금을 주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는 지금 토지가 편입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입력 및 사업정보 제공도 한 54건 했고 활용을 전기, 가스, 도로포장 할 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공사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법인청산 절차 이행을 다 했고 내규 미비점 보완과 운영성과 계약 체결을 지난 4월에 했고 위탁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조기정착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뢰와 믿음의 만족 시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정의 체제적 관리 및 홍보로 믿음행정을 하고 성과중심과 고객지향의 시정운영을 위해서 시정 주요정책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시정운영방향,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제작해서 대외기관과 의회, 출향인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해나가겠으며 시 홈페이지에 시정홍보 메뉴 체계를 개편해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실시간 등록과 함께 시정홍보 영상물이나 홍보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고객 지향의 시정이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통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토론을 통한 정책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를 위하여 간부회의 토론회를 활성화 하고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는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의해서 연석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 조정위원회 기능도 강화하여 소통과 조정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히 우리 의회와의 소통기능 강화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간담회시 신규정책에 대해서는 현안사업 추진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또 주요시책 추진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공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는 시정의 주요 현안자료를 제공하고 또 위원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요구자료는 신속히 제공해나가도록 합니다. 특히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시정에 반영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기적인 화합행사를 마련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과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반영과 특히 사전절차 이행으로 계획적 예산편성을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 활성화 해서 지방재정편성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나 사전계약심사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예산절감 추진과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지역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채는 신규발행을 억제하고 조기상환으로 현재 채무비율이 17%인데 2015년까지 채무비율이 10% 이하로 감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민간행사, 경상행사나 사회복지보조의 한도액을 설정, 증가율을 최소화 하고 또 민간보조금 통합시스템 내실화로 객관성과 투명성의 확보와 민간보조사업의 집행지침에 의한 성과평가 실시로 민간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편성결과의 공개와 또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또 면ㆍ동별 위원회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를 유도하고 또 내년도 하반기에는 좀 더 확대시행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BSC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한 성과중심의 평가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총 본청 31개소와 19개 면ㆍ동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시스템에 의한 지표 및 정성평가로 목표관리제나 연봉제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 체계적 추진입니다. 정부예산 환경에 따른 맞춤형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13년 정부 시책사업 중 우리시 유치사업을 발굴,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 일정으로는 연말까지 정부 부처별 보고서를 분석하고 내년 1월에는 정부 업무보고서상 우리 시에 유치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3월에는 중앙 광특이나 필요한 사업신청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4월부터 8월까지는 전 부서가 중앙부처나 기재부, 도,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인맥 등을 활용해서 2013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되는 게 국비를 신청하려면 사실은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소관 부서에서 절차가 좀 미흡하고 특히 광특은 집행위원에 따라서 국비가 다음 해에 지원되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국비확보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빨리 갖출 수 있도록 의회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외부 전문가 등 27명과 공무원 3명으로서 총 30명으로 구성된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제안 공모를 통하여 정책과제 발굴과 또한 위원 제안 정책과제는 수시로 발굴하고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비를 건당 500만원 지원 심도 있고 충실한 과제연구로 시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 계획수립시 분과별 자문기능을 강화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역할수행을 해서 시정이 활력화 되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녹색 성장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 세부실천 사업 7개분야 47개 사업이고 시민참여를 위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운영지원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생생도시사업에 응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 4월 중에서 녹색성장 직원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녹색성장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Green 마을 조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등 2개 분야 4개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의 활동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생생도시 에코리조트 사업에 녹색시민운동 분야에도 응모해서 녹색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책추진 평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각종 상급기관 평가대비 분야별 사전점검 등 대책마련으로 행정신뢰도 향상과 시정성과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사실 49개 분야 중 총 12개 분야가 상사업비 9억1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평가대상이 57개 분야에 대비해서 분야별 추진계획수립 등 사전준비와 또 금년도 평가결과 분석 및 분야별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전년도 부진시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수상이 되도록 대처하고 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부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함과 동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1월에 출범한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책임 경영 체계 구축과 위탁시설에 대한 시설운영개선으로 공기업 운영이 정착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 기본현황으로는 우리 자체사업이 1개 사업이고 대행사업이 12개 사업이며 조직은 2 본부, 6개팀, 17담당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52명 중에 12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개소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적기 지원하고 또 2012년도 공사 경영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자율적인 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성과중심의 공사운영을 위해서는 2012년도 경영실적을 경상남도 주관으로 내년 6월부터 10월 까지 5회간 평가해서 기관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겠으며 공사시설의 운영 실태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 해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적극 지도 감독과 또한 각종 법률 개정에 따른 공사규정 및 내규 미비점을 보완해서 공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시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2013년 새로운 시책」추진실적 평가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마다.새롭게 발굴되는 시책이 사실 추진의지가 부족하고 또 예산의 미확보, 민원발생 등으로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우리 업무보고시 제출되는 부서별 새로운 시책이 되겠고 평가건수는 부서별 1건이 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매년 11월 중에 사업의 창의성과 파급성, 효율성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서면심사 또는 평가회의를 개최해서 우수에 대해서는 최우수 100만원과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시상을 해서 직원들의 시책발굴 및 추진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정책개발 워크숍」을 통한 시정활력화 과제 발굴입니다. 공무원의 정책개발 역량과 사업 기획을 위한 개발기법 전문지식 습득으로 전 구성원의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통한 시정활력화 과제를 발굴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사업계획수립에 의한 정책과제개발연구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 중에 한 4일간 전문기관에 대행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참여는 부서당 1명씩 30개 실과가 참여해서 10개팀 30명이 30개의 정책과제를 개발해서 201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수동적인 시정참여보다는 능동적인 참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면동 위원회 별로 올라온 건의된 사업제출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173건 들어와 있습니다.

173건 중에서 다 반영이 됩니까?

지금 현재 173건이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 실과에서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기준을 면ㆍ동 별로 약 1억5천 정도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ㆍ동 별로 1억5천요?

예.

그러면 173건 중에서 사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거의 몇 %가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까?

거의 보면 면ㆍ동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온 걸 가지고 그중에서 우리 소관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불가한 게 있고 반영 가능한 게 있는데 가능한 걸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1억5천 범위에서 어떤 면에는 한 80% 되는 곳이 있고요. 어떤 면에는 한 3건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 틀립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참여위원회가 예산 이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앞전에 사실 문제점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해서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의 내실화를 기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행정에서도 예산제와 관련해서 주민예산학교를 하겠다. 설문조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 보면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홍보도 미흡하고 참여도도 많이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단계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주민 스스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논의를 하는 그 과정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정에 참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면ㆍ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그게 15건, 때로는 9건, 8건도 있고 어떤 데는 2건밖에 안 되는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이렇게 되는 구나, 그런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게 사실 위원님들도 이해하는 게 아직도 힘든데 주민들은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예산학교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점차 위원님들이 좀 더 예산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게 정착이 되려고 한다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회의를 할 때 우리 거제시 예산이 앞에서 누누이 지적하셨는데 시설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서만 예산을 너무 과대투입을 하고 가장 소규모 되어 있는 지역민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을 하되 이해를 못 한다 하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게 다 편성이 안 되니까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도 더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착이 안 된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꼭 정착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 면ㆍ동장한테도 우리가 회의할 때 마다 그것을 조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즘 우리 거제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귀찮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꾸자꾸 이것을 따지고 내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건의했을 때 반영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성취감을 느낀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더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012년도에 보면 거제시 브랜드 확장전략 용역추진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용역 중간에 발표된 내용하고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거제시브랜드가 사실은 지금 현재 마땅하게 블루시티 거제 하나 가지고 현재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확장하면서 브랜드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게 없느냐 해서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소장님도 다 오셔가지고 했는데 조금 보고서가 미흡하다 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을 조금 더 요즘은 지역 브랜드가 확장될 경우에 지역에 알려지는 게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블루시티 거제가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의미가 좀 약하다.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렇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잘해보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항상 보면 용역발주만 내려놓고 중간에 중간보고회나 최종 마무리까지 처음 했던 마음과 같이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효과를 보는 게 참 드물다 이거죠. 지금 현재 거제시브랜드 확정전략 용역추진 이 건도 중간보고가 있었습니까?

예,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었거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미흡하다 해서 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향후에도 용역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내 팽겨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나서야 되고 용역보고 부분도 늘 철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새로운시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2013년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시정주요정책 부분 신뢰와 믿음의 만족시정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을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에 제가 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추진현황 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민 누구나가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또 정책사업이든 아니면 시장의 공약사업이든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면밀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정책을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5월 7일날 우리 김은동위원님께서.

5월 7일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공개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저도 이 관계에 대해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도봉구에 주요업무 공개시스템 방식을 도입해서 정보통신과에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고요. 2013년도 업무보고서 내용 중 부서별 주요업무 사업을 연말까지 등록해서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서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도봉구에 된 시스템대로 현재.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다든지 아니면 도봉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전화통화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분이 있나요?

옥미연 기획담당 옥미연입니다. 저희는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시스템을 같이 구축했는데 별도 예산은 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도봉구 시스템 그대로 해가지고 입력할 수 있도록 구축은 다 해놨고요. 2013년도 업무보고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사업별로 입력을 부서별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필요 없어도?

옥미연 예산은 없어도 됩니다.

자체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옥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님.

김은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보태서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독립을 시켜 달라고 하듯이 읍면동 별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ㆍ단점들이 다 있고 자기 고유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식이 말 그대로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자치제도는 도입을 해서 지금 각 면ㆍ동을 주민자치센터라고 개칭을 해서 그 일을 보도록 이렇게 해놓긴 해놨는데 막상 자기 마을을 자기 스스로 자치활동을 하려 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은 안 내려주고 그것만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댄스반 내지는 한글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걸음마 수준이고 그런 걸 통해서 주민참여를 끌어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 단계는 나는 좀 지났다.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자기 마을을 어떤 식으로 가꿀 거냐?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입각한 예산을 자기가 스스로 짜보는 저는 그런 단계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달성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개념 속에서 이게 훈련이 될 때 모범사례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면ㆍ동 중에서도 잘 하는 동들이 있을 테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꿔나가는 자생력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모범사례를 잘 발굴해서 확신시키는 방법이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은 우리가 3천만원 이하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을 너희가 한번 편성해봐라 해서 1억5천 범위 안에서 해봐라,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만 결국 예산은 우리가 정책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도 주민들의 그 아이디어가 즉 예를 들자면 고현동에 문제가 되는 도시문제를 획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머리속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개선시키려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고치는데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지면 그것이 우리시에 보고가 되어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는 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예를 들자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고현의 도시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현재 우리 주민자치는 아까 전에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오락프로그램 내지는 서예활동, 한글교육 주로 이런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해서 본인들 스스로 자기 마을을 가꾸어내는 한 예로 일본의 체육교사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관광지를 만든 스탠포스 그런 것처럼 거기도 결국은 시민참여 속에서 관광지를 만들어 냈잖아요. 도시를 설계하고 이런 것이 주민자치인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행안부에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도입은 해놨는데 우리에게 미치는 것은 단순히 3천만원 미만의 어떤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을 심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머리속에 정리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32 스스로 자기 마을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큰 그림들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는 그런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인식 속에서 이게 좀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좀 그렇게 봐지고요. 심지어 우리 옥포1동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너희 심의해서 너희가 어떤 걸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한번 해봐라 했더니 동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 심의해가지고 2건 올렸더라고요. 이것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전달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고 봐지고 그런 것들을 잘 하는 면ㆍ동을 좀 육성시켜서 그물망식으로 확산해가면 빠른 정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여기 지난 사업들하고 쭉 보니까 늘푸른 시민위원회가 과거에 환경관리과에서 하다가 기획실로 넘어온 모양이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행규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기획실에 있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시장 직속으로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입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같은 기능인데 조례를 폐지하고 하자고 했더니 어렵다고 의견을 해서 기획발전위원회는 기획발전위원회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조례에 보면 녹색성장과 관련한 또 내지는 거제의 주요정책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그와 관련한 어떤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심의를 한번도 우리 행정에서 그 위원회에 요청한 바도 없을 테고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심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아마 공문을 보낸 적도 없을 테고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펑크 난 거 수리해서 공급하고 고작 하는 일이 그거다 이거죠. 이 위원회가. 말 그대로 시민위원회가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행정과 의회와 또 시민과 내지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제발전에 기본 계획들을 짜고 그것을 한마디로 커뮤니를 형성해서 서로 같이 해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책자보고서만 12권 만들어서 옛날 보고서만 비치해 놓고 아마 모르긴 해도 먼지가 쌓여서 들여다 보도 안 하고 있을 걸로 저는 봐지는데 그런 보고서를 짜서 해놨으면 실천에 옮겨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분명히 늘푸른시민위원회 역할이 뭔지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저는 의구스럽거든요. 지금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코치해 주고 내지는 지도해줘야 되는 우리 공무원도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보면 이를 테면 건물 하나 짓는 것도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내지는 거제발전과 내지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배치되는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를 거기서 점검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저탄소 그린마을 조성 행안부와 연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나 점검이 되냐 이거죠. 또 내지는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는 문제, 그럼 세부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느냐 문제. 여기도 자전거이용활성화 이런 것들도 우리 도로과에 도로계가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문제,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우리 행정부서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챙기니까 기획실에서 챙기라고 기획실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환경과에 해 놓으니까 환경과에서 도로 관련해서 누가 챙깁니까? 안 챙기죠.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조례를 파악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행규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배치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시 전체의 정책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환경정책만 참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정책이라 하면 도시정책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환경정책이. 결국 도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버려버리니까.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환경정책이죠. 거기에 단순한 일반 환경 뿐만 아니고 환경이라 하면 모든 분야에 교통환경, 교육환경, 일반환경 이런 게 다 연계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아요.

확대해석 아닙니다. 제가 처음 출범할 때 ‘96년도에 시장님하고 공동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책들을 다 만들어서 리우선언에서 만들었던 그 기조를 다 잡은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것이 퇴석되어 가지고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하다가 그게 안 먹혀 들어가서 제가 그 위원회를 탈퇴를 해 버렸죠.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처음으로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해봤는데 자기들의 어떤 사업목적하고 이런 게 우리시 전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자전거이용활성화나 녹색성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껏 하는 게 자전거 펑크 때워서 공급하는 그런 것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 하고 성격이 좀 틀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제가 검토를 해놨는데 조례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조례를 다시 정비 안 하는 이상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기획실 소속에 있는 게 안 맞고 환경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사업 자체가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고 기획실이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법이요 지금은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과거에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아니고 지속가능개발기본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노무현정권 때 만들어 졌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 싹 바꿔 버렸죠. 갑자기 녹색성장이란 말을 끄집어내서 지속가능개발은 쏙 잡아 넣어버리고 그 일부 빼가지고 녹색성장을 부각 시켜가지고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 저는 재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사업들 있잖아요. 새로운시책 사업이나 우리시에서 하는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결국 신규사업은 제가 이야기한 감하는 사업말고 20억 이상 되는 대단위 사업 이런 사업에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대부분의 사업이?

예.

그럼 그 국비를 우리가 받아오기 위해서 즉 신규사업을 확정지어서 하려면 국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국비를 지금 각 부서에서 물론 기획실에서도 중앙부처에 오가면서 활동들을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부서 나름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금 국비 확보를 조달한 부서가 지금 어느, 어느 부서예요?

총괄적으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전 부서 사업을 가지고 실제로 보면 우리 기획재정부에 가보면 각 부처별로 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해양분야면 만나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기획재정부에 사무관급이 20명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수시로 여름철에 모시고 우리가 올라가서 만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엊그제 공시위원회 심의를 하셨듯이 우리가 일단 절차를 갖춰야 되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생각켜서 중기재정계획 통과되고 난 이후에 도도 거의 절차를 안 갖추면 안 받아 주거든요.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를 갖춰가지고 가서 신규할 때 그 담당이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어필해서 꼭 반영해 달라. 특히 올해 제가 와서 가서 FDA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빨리 하수관거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의 기본계획에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신규사업을 해달라고 사무관한테 사정을 해서 일단 신규사업에 반영을 2건을 시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득시켜 나갑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우리가 일찍 예측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고요. 우리가 법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일찍 해야 되는데 발등에 불 떨어져 하려고 하니까 매일 거기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 동의 받으려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또 필요하고 그것을 사전에 서두르라는 말입니다, 2-3년 전에. 2-3년전 것을 예측해서 미리 우리 의회 동의받을 것은 미리 받아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것을 받으려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것처럼 각 부처에서 기획실도 기획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자기들도 그런 신규사업을 하려면 중앙부서에 타진을 해보고 가능성이 있을 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보면 녹지 같은 경우는 산림청 하고 안 그러면 농업개발원 같은데는 농촌진흥청이나 국토해양부 쪽이나 전부 다 각 부처별로 실무 부서에서 먼저 가서 사전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실무 부서에서 가전 협의를 해서 신규사업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온 부서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확정된 게?

실제 신규사업이 반영되면 그것은 다 받아온 거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예산에 반영된 건 다 받아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지금 현재 돈을 받아와서 내시가 된 곳은 어느 부서예요?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보통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특히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서 작년에 큰 사업도 많이 가지고 와서 마무리 많이 지었고 올해도 신규사업도 들어가는 게 있고 각 부처별로 신규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는 도에 모자이크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도는 모자이크 사업이 약간의 융통성이 부족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위에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신규사업을 신청하라 할 때 그때는 신청하면서 가서 로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마다 틀릴텐데 능력이 있는 우리 담당관님은 중앙 부처에 자주 다녀서 할 테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부서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신청해서 주면 받아오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중에는. 열심히 해서 돈을 받아오는 부서도 있을 테고. 그럼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많이 받아오는 부서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주로 항만과나 환경사업소, 녹지과 사업이 많은 부서 안 있습니까?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쪽에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서들이 중앙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 만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여비는 어떻게 지급을 해요?

여비가 지금 사실 좀 부족합니다. 심지어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도 여비뿐만 아니고 사실 그런 사람 관리하려면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선물비도 1년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우는데 우리 공무원이 제도적으로 경상경비는.

공식적으로 세울 수 없으면 나름대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개인적으로 빚도 좀 지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 빚을 져서 돈을 받아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행정과에 이야기 하겠지만 무슨 성과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 일한데 대해서 보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사제도상에 가면 국비를 10억 이상, 5억 이상확보했을 때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 인사 근평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사계에 제출하면 가점이 인사상 주어집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여름에 전라남도 장흥군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장흥군을 방문해서 하도 그쪽이 좀 잘 한다 해서 보따리 사서 3일 정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유능한 공무원들을 자기도 관광을 해야 먹고 사니까 관광과에 보내가지고 한 3년 정도 근무를 시켜서 성과를 내면 인사에 바로 반영을 시켜 준답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국비를 받아오려고 또 내지는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맨다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 내서 좋은 정책 내서 그게 채택이 돼서 국비 받아오고 일이 잘 되면 바로 인사에 반영시켜 주니까 우리 공직사회 저는 어차피 한마디로 직책 아닙니까? 직책이 돈이고 직책이 자기 그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면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한마디로 근무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상실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 인사에 반영시켜 줘야 한편으로 자기도 성장하고 우리 시도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나는 기획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정책이 나와야 된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능력을 배가해서 자기 자질을 발휘해서 그런 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 때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정착이 되면 다들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것이 정책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과 하고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것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공무원 제안제도나 시민제안제도를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상금까지 걸고 있거든요. 그게 채택이 되면 그만큼 가점이 또 주거집니다. 가점이 주어지면 승진 더 올라가니까 그런 분위기가 될수록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경비를 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돈 10억 들여서 100억 받아오면 우리가 90억 득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하고 또 내지는 양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단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좀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심의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의하실 때 공무원 여비 이런 부분들은 손을 안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공무원이 그것을 까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한 가지만. 지난 15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업무보고 20페이지에도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벌금과 관련해서 실명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장 운영 위원장 해가지고 실명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담당 계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개 담당 계로 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15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분장사무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서 감사업무 추진사항으로 자체 감사로서 종합감사는 장평동 외 8개 기관에, 특정감사는 2회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는 2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5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시책 추진에 따른 제도개선과 청렴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청렴도가 다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송무업무는 행정심판 16건과 소송 81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사항으로 조례, 규칙, 훈련 등 73건을 정비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주기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자체감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상감사를 통해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기타 중요업무의 사업 초기단계에 적법성, 합법성 등을 철저히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시 본청 분야별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되 보조금, 주요인ㆍ허가, 시 예산 의존도가 큰 기관단체 운영사항에 대해서 감사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성과를 보고 특정감사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유사반복 지적사례가 발생 않토록 하고 업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2월에는 도의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도 제도개선 사항과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향상 공직자상 구현 및 실천다짐 교육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행정과와 함께 2013년도 친절ㆍ청렴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렴시책은 공무원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직 외부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2013년도 4월 중으로 시 보조사업단체, 건설ㆍ토목 업체, 기타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청렴문화 확산 동참 당부와 함께 청렴시책 사례전파에 노력을 해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하는 청렴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위한추진시책으로 자치입법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와 자치법규 실무펀람 발간으로 직원들이 활용토록 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 행위를 위한 법률자문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법규개정에 따른 신속한 지방자치 법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송무 대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열린 행정 추진시책으로 월 1회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과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 실시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의 권익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실 있는 조사ㆍ감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5대 중점감찰 유형을 설정해서 감찰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상시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현장중심 감찰을 실시토록 하고 주민생활 불편,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고질ㆍ반복민원 해결 대책반을 구성해서 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장기 진정민원의 예상 자료수집 및 분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상추천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약심사업무추진 건으로 심사대상은 공사는 추정금액 2억 이상, 전문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학술일반용역은 3천만원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5억 이상의 공사로서 1회에 10% 이상의 증가 시에 계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중으로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직원들이 활용토록 하고 1월 중으로 내년도 계약심사 대상 사업현황을 일제 파악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거제 시민 감사관」위촉 운영계획입니다.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ㆍ신고 등으로 시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전문 분야별 시민 감사관을 15명 정도 위촉하여 시민 감사관의 주요 기능은 시 자체 감사활동에 참여하고 자문을 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 불친절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 자체 특정 감사 운영 활성화계획입니다. 시 자체 감사활동의 사각지대 해소와 민간 보조사업, 주요 인허가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 본청의 주요 인허가 분야의 감사와 언론보도 등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민간단체보조금 정산감사 등을 실시하고 대부분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단체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와 사회적 소외계층 및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책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우리 감사팀에서 혹시 시정 정책감사는 좀 합니까? 업무감사만 합니까?

정책감사 부분은 평가기능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 위주의 그런 감사가 주입니다.

그런데 정책감사는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한다고 보면 되고.

예, 평가기능에서.

여기는 일상적인 우리 업무감사 상의 이런 것만 주로 하네요?

예.

제가 의회에 좀 오랫동안 해보니까 제일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또 행정에 이를 테면 질타를 좀 가 하고 우리 행정이 잘못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도 1년에 민원을 작년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78건, 올해 지금 제가 또 통계 내보니까 150건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유형별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인허가 관련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인허가를 신청하면 우리 행정에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데로 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을 취합해서 보완조치가 내릴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보완되어야 된다고 내리면 어느 한 부서에서 내리면 이것을 취합해서 안 주고 보완명령해서 하나만 툭 던져준다는 거죠. 던져주면 이 사람들은 ‘아, 이것만 하면 허가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에 보완조치를 해서 보완을 가져오면 또 며칠 있다가 다른 보완이 또 내린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면 또 보완이 내리고 그래서 한 5-6차례 보완이 내리면 적어도 한 3-4개월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장기화 되다 보면 어떤 것은 6개월도 가고 8개월도 가고 이렇게 해서 불만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허가 신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보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면 10일 딱 그것을 받아서 한꺼번에 보완을 딱 던져주면 이분들이 보완책을 세워서 조치계획을 세워서 도면을 다시 그린다든지 해서 가져와서내면 되는데 1개, 1개씩 해서 한 한 달 만에 한 개 내려주고 또 한달 뒤에 또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허가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행정을 어떻게 보면 신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기관 감사 자체 저희들이 부서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제가 뭐 일에 대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강구하고 해야 할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업무를 보는데 거기에도 원스톱기능을 하는 곳도 있고 거기 민원절차를 민원기간을 단축해야 할 사항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정책감사를 안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 인원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곳에 감사한 그 정도 기능 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쪽의 감사다보니까 이 시책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아주 단편적인 지적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런 보완을 요청하는 것을 중구남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을 복합민원일 경우에 큰 민원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왔으면 건축허가에서 일괄적으로 보완지시 하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관리한 민원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도시과에서 보완명령이 내리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과 보완 이것 뿐인갑다 싶어서 서류 해오면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 또 내리고 녹지과에 해오고 나면 또 건축부에서 또 내리고 아니면 환경과에서 내리고 그래 하니까 그것을 다 수행하려면 몇 개월 걸린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허가기간 단축시키려고 무진장 노력은 왜 안 하겠습니까? 노력은 하는데 그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해서 그런 일이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지적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원들은 오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안 해 주고 자꾸 애를 먹이냐,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불신하고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걸 좀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현실에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지적과 쪽에서 그것을 통제합니까?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어떤 방법에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부시장님이 이런 걸 우리 감사 쪽에서 보고가 올라가면 개선하도록 지시가 내려가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지적 하나, 안 하나 해야 할 일인데 덜되고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면 그렇게 또 안 바꿔지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거제시에는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가 안 일어나고 또 내지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놓쳐 버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보고 이런 경우가 비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고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가 2회 있었고 도감사가 3회 있었는데 한해에 감사원 감사가 우리시에 2번이나 있었고 도에 감사가 3회 있었다고 하는데 주로 수감내용이 뭐고 지적된 게 뭡니까?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 인허가업무 관련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감사를 한번 하고 실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2회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이 일주일, 일주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 내용은 인허가 관련해서 는 6의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치사항에 대한 하달이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건수만 제가 6건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조치명령은 안 내려왔네요?

예. 일단 이것은 인허가관련 인데 나중에 이게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감사원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를 해간 기관에서 아직 까지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도감사 3건은 이행처분실태감사라고 이것은 뭐냐면 종합감사를 받고 나면 그 지적한 사항이 이루어지는가, 않는가 그거 확인하는 감사를 하도록 이틀 동안 있었고 대형공사에 대한 단위 큰 공사를 대한 감사를 5일 동안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적된 것이 시정이 8건 하고 감액 그리고 회수, 설계사항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기획감사를 열흘 정도 했습니다. 그때도 시정 7건 하고 주의 3건, 회수하는 금액이 정해지고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유형별로 보면 설계를 과다해서 금액을 회수하는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나던데 거기에 특별히 우리가 사전에 그런 걸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업무지시 사항이나 이런 걸해서 그런 유형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무슨 대처방법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시군마다 전부 다 이런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닌데 계약심사하는 그 부서가 우리 담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가지고 심사를 계약들어가기 전에 다시 설계서를 훑어봅니다. 안에 내용에 이게 물가정보지나 경제적으로 진짜 허가 없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좀 금액을 다운 시키고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또 회수가 되고 이렇게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업무수행 능력의 차이가 도의 감사기능이나 그쪽에서 보는 것 하고 현실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설계를 용역업체에서 해온 것을 검토하는 그 과정에 조금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도 처음 일 시작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고 나중에 규모 이상의 아까 설명한 그렇게 되면 설계서를 직원이 그것도 사실은 사람이 작다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담당 계장하고 7급 토목직 하나가 우리 시 큰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토하는데 거기에 진짜 밀도 있게 하려면 전기직도 있어야 하고 이런 직들이 같이 있어 가지고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원활한 그게 못되고 있고 아까 그런 설계를 해온 것을 검토하는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기술적인 차이가.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명이 지금 근무합니까?

예. 2명이 하고 물품관계 구매하고 하는데 직원 한사람 하고 행정직입니다.

3명이 하죠?

3명이.

좀 작긴 작다. 그렇죠?

예. 3명이 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한데 보면 올해 총 공사비에서 5.6%를 절감이 되고 총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10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173건에 16억4,400만원을 다운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과는 굉장히 좋네요. 좋고 우리 양대 조선소로 치면 설계를 해오면 일종의 검도하는 설계가 맞냐, 안 맞냐, 검도하는 팀이라고 봐지는데 사람 3명이 좀 작기는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감사관님. 21쪽에 거제 시민 감사관 위촉에 관한 건데 다른 시군 도내에 우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내에 없습니다.

있는 것은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그것은 일종의 명예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타 시도에 보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운영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관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것도 큰 권한이라고 막 다른 것을 관여하는 그런 일들도 또 있다 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 하고 그 부분을 철저히 벤치마킹을 해서 아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할 때 저희들이 세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옥상옥이 되어서 안 좋을 것 같으면 방법을 명예감시관으로 바꾸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도내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하고 있습니까?

전라남도, 경기도 같은데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그 결과를 좀 보고 아까 한 사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좀 염려스럽거든요. 자기 직위를 남용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