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행정과 2012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시 기구현황, 기본현황, 2012년 업무추진 실적, 2013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시 기구현황입니다. 현재 정ㆍ현원에 우리시 총 정원은 1,009명이며 현원이 1,064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현원에 장기교육 3명, 휴직 56명, 공로연수 5명 64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결원은 9명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페이지. 행정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2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친절 거제만들기 운동 전개는 공직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상ㆍ하반기 전화친절도 평가와 친절서비스 핸드북을 1,500부 제작해서 전 직원에게 배부를 하였으며 또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찾아가는 친절 및 청렴 면ㆍ동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근무복 착용, 명찰패용 등 각종 친절시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제18회 시민의 날 기념식은 지난 10월 5일날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간소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인사 운영은 조직개편 4회, 담당통폐합 14건, 명칭변경 5건과 인사교류를 10회 20명,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배치 44명, 인사고충상담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능력향상의 인사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은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도지사 보궐선거 추진에도 법정선거 업무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블루시티 거제영상기록물 제작 및 보존관리는 지난 3월 「거제시 시청각기록물 생산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또 4월부터 8월까지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요지점 5개소에 대한 촬영과 영상물 수집운동을 전개해서 사진기록물과 동영상기록물 약 1,600여점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연말까지는 거제영상기록물 공개코너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로 지난 5월 3일 일본 야메시와 국제자매 결연을 체결하였고 9월에는 중국의 용정시와 교류 재개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 야메시와 청소년 친선 야구경기 개최, 일본 야메시 초등학교 교장단과 거제시 교육지원청과의 우호교류 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친절 거제 만들기 운동」전개입니다. 내년도에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친절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친절강화를 위해 전화친절도 평가와 「친절ㆍ청렴 아카데미」운영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등 각종 친절시책추진과 시민친절운동 전개를 위해서 사회단체, 위생접객업소, 택시, 주유소 등에 대한 친절운동 확산과 친절업소의 선정 및 친절 세미나 개최, 기관단체 및 서비스업체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서비스 경쟁 유도 등 친절확산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1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내년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중심의 참여ㆍ화합 행사, 시민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촉진,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함께 2011년 기념행사 미 개최에 따른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내년 10월 달에 거제면 소재 거제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기념식 및 각종 행사를 12억원의 예산으로 개최 계획입니다. 내년도 제1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구성은 내년 3월까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 기본방침은 내년 4월까지 결정하는 등 행사준비 및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상호간 단합 및 사기진작과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요추진시책으로 내고장 심층탐방 실시, 하위공무원 및 여성공무원과의 대화추진, 직장 체육 단합대회, 직원 생일 함께하기, 음주문화 개선 운동 전개, 그리고 휴가를 통한 여가문화 확산 및 심신 재충전을 위해서 연가를 10일 이상 사용 의무화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건전 직장문화 정착으로 생산ㆍ발전적 시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조직관리와 인사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조직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으로 신규행정수요의 반영 및 기존의 비효율적 조직을 통폐합 하고 성과능력 중심 인사운영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과 역점사업 성과배출 직원의 희망부서 우선 배치와 격무기피 부서 직원 우대제도 시행, 면ㆍ동 본청 전입기준을 설정하겠으며 균형 있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양성평등, 균형인사 운영. 희망부서 신청 및 부서장 직원 추천제. 주요ㆍ기피 부서 직위 공모제 실시와 선호ㆍ기피 부서 직원 편중인사 및 부서별 직급 성별 편중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업무역량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연 1회 이상 교육훈련기관 교육. 능력개발비 지원과 독서통신위탁교육 등으로 상시학습체제 내실화 및 학습문화를 정착하고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직원 외국어 교육 강화를 통하여 전문 행정인 양성에 대한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와 신규임용 공무원의 오리엔테이션 실시. 신규자반 교육 전원실시 등 신규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배낭연수는 시정에 접목 가능한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행정 강화로 주민불편 사항의 적극 해결과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면ㆍ동 시장실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열린 대화를 통한 생생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해 “시장과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개최. 시민상수상자, 일일명예시장과의 간담회. 면ㆍ동장 회의를 통한 지역의 소리 청취.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참여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사회단체, 출향인사, 경로당 방문 등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수시 실시하겠으며 주민불편사항 사전해소를 위한 전 직원 견문 보고제 운영과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보고 체제 확립. 민원과 시에 대한 유기적 합의.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 적극적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정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으로 시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 강화로 시민 만족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민주도형 시책추진을 통한 자긍심 및 소속감 부여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로 삶의 활력이 넘치는 新바람 선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전 면ㆍ동 공모제를 통한 소득창출과 지역발전과 연계한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으며 새마을단체 등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불합리한 이ㆍ통ㆍ반 조정으로 균형 있고 효율적인 면ㆍ동 행정구역 업무추진과 우수 이ㆍ통장 국내ㆍ외 연수, 자녀 장학금 지급 및 단체 상해보험가입 등 이ㆍ통장 조직지원 확대를 통한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면ㆍ동장 역할강화로 주민과 소통하는 최일선 관리자로서의 책임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ㆍ폐합 추진입니다. 행정동 통ㆍ폐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규모 행정동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대상 행정동은 인구 2만명, 면적 3㎢ 미만으로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과 옥포 1, 2동이 해당되며 지난 7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는 통합 대상 행정동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동 통ㆍ폐합 여부, 통합동 명칭 및 청사 소재지 선정 등 결과도출을 유도하고 통합 추진위원회 결과 여부에 따라 행정동 통ㆍ폐합안 확정 및 조례개정 등 2013년 상반기에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지역과 주민의 통ㆍ폐합 반대로 갈등이 있습니다만 반대여론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온-나라시스템 도입ㆍ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급 중인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을 우리시에도 내년에 도입ㆍ운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은 4억4,200만원이며 추진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주전산기,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사용자 환경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ㆍ운용되면 연간 이관비용 3천만원의 절감과 함께 행정업무 처리 전 과정의 기록화ㆍ시스템화 함으로써 투명성 향상과 업무추진방식이 과제중심의 목표지향적 형태로 전환하여 업무의 완벽성 및 책임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24페이지. 주요 인ㆍ허가 기록물 DB 구축입니다. 주요 인ㆍ허가 관련 기록물과 기록물 관련 색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 하고자 합니다. 2004년부터 그간의 추진실적은 6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약 2백만면의 문서를 데이터베이스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준영구 이상 기록물 중 건축 인ㆍ허가 관련 기록물 45만면을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분야 확대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국제교류 도시 현황은 일본 야메시, 중국 용정시, 계룡시, 진황도시, 미국 괌과 자매결연. 중국 심양시와는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본 야메시는 청소년 친선 야구경기 추진.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추진. 시민의 날 등 양 도시의 문화기념 행사에 축하사절단 파견. 민간단체 주도의 문화, 관광, 스포츠 등 우호교류를 추진토록 하고 중국 용정시, 계룡시, 심양시 와는 교류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방문. 관광설명회 개최 등 실익 있는 분야를 발굴, 교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주, 유럽 등 새로운 국제도시와 교류확대 및 영사관, 한인회 등을 통한 개인 인적자원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정립입니다. 상생ㆍ협력의 건전노사문화 정착 및 법과원칙이 존중되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기반조성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을 추구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음워크숍 개최,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시,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소 등에 노사가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불법관행 점검 및 해소추진단 구성ㆍ운영. 공무원단체 업무 관련 전문교육. 연찬회 및 교육 실시로 법 제도개선을 통한 노사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기조를 견지하여 책임 있는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과 함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별 취향에 맞는 복진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은 개인별 복지점수를 1인당 최고 1,100점 한도 내 배정하고 전 직원 단체보장보험에 가입 사고나 질병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임산부 직원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시청어린이집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임산부 직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및 출산직원에 대한 축하격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복지제도 추진으로 공무원 휴양시설은 거제에 건설 중에 있는 대명콘도 회원권을 12구좌 4억200만원에 구입토록 하고 동호회활성화 및 활동지원. 직원화합 MT 실시. 직원근무복 구입지원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 능률향상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31페이지. 「2013 친절ㆍ청렴 아카데미」운영입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상 확립으로 대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친절ㆍ청렴 아카데미를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3, 4월 중에 국내 주요 연수기관에서 6급 이하 직원 800명을 대상으로 친절특강, 예절교육, 공동체교육, 청렴교육을 1억원의 사업비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 책 읽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역량 있고 소양이 풍부한 공무원 양성을 위해 책 읽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1만6천여권이 됩니다. 이용현황은 2011년의 경우 6,500권 정도로 활용도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전자도서관 설치 및 e-book 구매보급으로 전자도서관 내부망을 구축하여 모바일 및 상시 접속이 가능토록 하고 연간 3권 이내 공무원 독서통신교육 지속 운영과 독서 정의내리기 이벤트공모, 상ㆍ하반기 다독자ㆍ다독 부서 선정 시상 등 거제시 공무원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를 우리가 격년제로이번에 하게 되는데 항상 문제가 주민들의 참여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행사에 참여하시는 그분들 빼고 일반 시민들 참여가 저조하다는 게 항상 시민의 날이 개최될 때 마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민의 참여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시민의 참여 부분 확산을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면서 프로그램도 늘리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 부분도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참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년도 개최장소가 거제면 스포츠파크 일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행사가 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이 생기지 않고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자리가 계속 될 것 같은데 고심을 좀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우리 직원들 배낭연수 하는 거 지금 한 해 몇 명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한해 계획은 약 50명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글로벌인재 육성 이런 표현을 썼던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보면 일부 가는 직원들은 자주 해외에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어떤 직원들은 공무원 생활 10년, 20년 해도 못 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직원들도 해외의 부분을 느낄 수 있고 한번 해외 갔다 옴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벤치마킹이나 그런 걸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해외를 한번 다녀오고 견문을 넓히는 게 자기 인성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을 현안에 대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확대시켜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쪽으로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 부분은 또 해외에 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선거업무 이래가지고 총선하고 대선이 다가옵니다만 이전의 자리는 어쨌는가? 시정계장님, 어느 분 답변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보면 지역의 국회의원이 보고회 같은 거할 때 그게 관이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사람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범위에 벗어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거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적인 측면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모은다든지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전에 그런 관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워낙 요즘 선거법 자체가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의 자리를 나름대로 조금 도와주는 측면도 되지만 그게 범위를 넘어서면 선거에 관이 관여했다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위원님.

과장님. 오늘 행정과 업무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새로운 계획들이 굉장히 잘 짜여 졌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편성된 것을 볼 때 저는 참 고무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에 우리시 기구현황에 있어서 이상하게 의회 직원을 배정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사 같은 걸 단독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여직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방향이 많습니다. 더 여직원을 이렇게 투입해줘도 저희들은 좀 그런데 그 여직원이 제가 와서만 해도 두 사람이 가고 남자직원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연수나 내가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연수나 또 이동을 할 경우에 그 배정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예전에 처음 제가 의원이 되었을 때는 여직원이 두 분이라도 있었는데 자꾸 남자 직원으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업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어디 의회 아닌 다른 곳으로 갈 때는 굉장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여직원을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성별 간에 이동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 여직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인사이동을 하실 때 여직원을 진급시켜서 해 달라 하는 것은 아니고 배정을 할 때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시 전체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원이 1,064명인데 여직원 숫자가 405명입니다. 전체 한 38%를 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의회 직원 관계는 여직원이 나가고 남자직원만 온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의회 직원 배치관계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개선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9페이지 기타에 근무복 있죠. 지금 춘추복인데 겨울에 환경이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입고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 복장이 춘추복인데 조금 겨울에는 얇기 때문에 입기가 약간 얇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혹시 안에 두껍게 입고 밖에 외출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입으면 가능도 합니다. 가능한데 사무실에서 입는 부분은 요즘 저희들 행정에서도 에너지절약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복도 입고 실내온도를 좀 낮추지만 그래도 사무실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겠습니다만 외부에 출장 나갈 경우에는 이 옷을 입기는 조금은 얇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복장을 제작할 때 내피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맞지 않아서 못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춘추복을 할 때 내피를 했더라면 어느 정도는 좀 견딜 수 있는데 지금 출장을 갈 때는 많이 춥지 않나 싶고 특히 출장 갈 때 공무원 근무복을 입었을 때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저렇게 현장을 다니는구나, 뭐 성함을 제치고라도 ‘아~ 시청 공무원이구나’ 이런 걸 굉장히. 또 공무원이 하는 일을 시민들이 구태여 안 따져도 공무원이 저기 현장을 왔구나, 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의외로 기대가 크다고 저는 생각해서 혹시 바깥에 갈 때 추워서 그런 염려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현재 야구를 우리 이행규위원님께서 해서 야메시 하고 하려고 적극 노력하는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행정과에서는 홈스테이를 10명 정도 추진하고 있네요? 할 계획이죠?

예.

그런 부분도 민간단체로 해서 홈스테이지 하면 참 좋지 않나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8일날 하청 야구장에서 외포중학교야구단과 일본 야메시 대표단 하고 야구경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녁을 하면서 같이 보니까 애들이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친구가 되고 참 재밌게 노는 걸 보니까 이런 교류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은 부담하기가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최소경비가 행정에서 조금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항공료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 같은 것은 굉장히 활성화 하면 보통 자녀들이 우리 거제시를 방문하게 되면 부모들이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제 신문에 보니까 부산에 굉장히 야구장을 크게 확산하는 그런 신문을 보았는데 거제시도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자식과 부모가 같이 거제시를 방문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리틀야구에도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되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님.

21페이지. 자치역량 강화 이 부분은 말을 하지 않아도 두말 안 해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도입해서 사실상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인데 백번 이야기해도 저는 그르지 않는 말이라도 봐집니다. 이 목적에서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기초단계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제2도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7-8년 동안 주민참여를 하기 위해서 스포츠 중심으로 내지는 자기 취미생활 중심으로 이런 쪽의 프로그램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시민주도형으로 해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입시켜서 추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선진국에 주민자치를 해서 성공한 사례 이런 것들도 좀 연구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견학도 좀 보내고 거기에서 잘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물망처럼 확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안 되겠나 싶고요. 최근에 완주군에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사례발표 하는 걸 제가 한번 가서 들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말 그대로 주민참여형 주도형 자치를 해나가는 그런 분야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모범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체육위주 내지는 취미위주의 이런 프로그램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목적이 우리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정신을 살려내는 것이 주민자치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서서히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말 그대로 인사는 어떤 사안 내지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시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이를 테면 성과를 배가 만들어 내는 그런 것들이 인사라고 봐지면 실질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주변 지원이 되어야 될 테고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해줘서 성과를 배가 올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인사 쪽에서 우리 직원들 1천여명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내지는 이런 자질, 주특기나 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일은 이 사람이 적합하겠다. 이런 것들이 분석 통계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국도비 내지는 무슨 일을 맡겼을 때 능력을 좀 발휘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인사고가에서 좀 고가를 높여주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흔히 이야기하면 당근과 채찍이죠.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일에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면서 성과를 올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좋은 정책 내지는 좋은 시책을 내서 조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달성시키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좀 주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사실상 배낭여행을 가면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떤 사무를 보는데 있어서 사람이자기 주관적으로 봐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에 가서 그쪽 문화하고 우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내지는 우리가 보는 그런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오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필요하면 전문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을 붙여서 정상적인 이해를 하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가면 그런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필요하면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그 역할을 딱딱 주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아무 생각 없이 외국을 다닐 때는 느낀 바도 없었는데 요즘은 의원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서 보면 사항도 틀리고 똑같은 곳에 가서도 그 느낌이 틀리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 하고 내 감각으로 보는 것 하고는 또 틀린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 문화하고 이런 것들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걸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냥 배낭여행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쑥 둘러보고 오면 느끼는 바가 좀 작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해의 폭도 좀 좁고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면 그룹으로 해서 특정지역을 벤치마킹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를 집어서 간다든지 이럴 때는 그룹으로 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국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조례로.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이를 테면 위원님들 하고 같이 동행해서 이런 걸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 의회가 국외여비는 1년에 한번 편성해서 180만원 이상 편성 못하도록 행안부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봐지고 도에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국제화추진위원회에 배속이 되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추진하러 나가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참작해서 그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씩 해서 그 국제화추진위원회에 배속시켜서 행정과 의회가 국제화 추진을 하는데 같이 하면 조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국제화추진위원회 포함여부는 저희들이 행정의 시책적으로 갈 때 위원님들을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은 국제여비가 필요한 그런 시책이기도 합니다. 다음 배낭연수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배낭연수 갈 때 4-5명 그룹을 지어서 과제를 부여해서 그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보충해서 배낭연수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성과능력중심의 인사운영에 있어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자질과 능력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배치해야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에 관리자가 희망부서 신청 및 부서장 직원 추천제 등을 실시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능력 이런 여러 가지 인사능력이 있는 직원에 대한 포상 인사고가는 저희들도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역점사업 성과배출 직원에 대한 희망부서 우선 배치나 여러 가지 그런 인사상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위원회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그냥 프로그램 운영 위주의 아주 단순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도출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행정체제개편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지방 면ㆍ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에서 늘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한다고 2012년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늘 100번을 강조해도 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 각 행정의 직원들 포인트 적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 복지포인트가 되었든 아니면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와서 인사에 고가가 될 수 있는 포인트,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각 부서별 업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업무에 어떤 업무를 하는 데가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정사항에 보면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안 그러면 업무를 열심히 해서 시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에 따라서 점수배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가 반영되고 단지 전보 때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희망부서신청 부서장 직원추천을 실시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직원을 위에 상급자가 같이 근무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포인트나 가점이 많이 배정되는 과가 어느 과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

주로 현장에 나가 있는 것도 많이 있겠죠.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획예산이나 등등의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오는 예산을 담당한다든지.

가점관계는 제가 정확한내용 악을 못했습니다만 시스템적으로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 인사 적재적소 배치, 승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게 또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더라고요. 기계적인 그런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공무원제도가 뭔가 하면 직업공무원제도라고 해가지고 임용시험을 치고 퇴직할 때 까지 말 그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럭저럭 좀 속된 말로 목 안 베고 정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폐쇄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외부에 자격을 가지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 시청에 채용을 하는 게 굉장히 현 우리 공무원제도상 개방형 직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배타적인 그런 행위가 되고 이게 무사안일로 가게 되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직업공무원 제도의 큰 단점이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고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유명한 사람을 발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점수를 가지고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 외의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김은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성과 부분은 객관적인 그런 가점 이 있어야 만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가점을 주는 것이 표창을 받는 경우에, 또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경우에, 또 어디 중앙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경우, 또 특별한 공로를 세웠을 때 이래가지고 우리 가점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주로 공무원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고 어느 과가 가점이 많다,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실 같은 저런 경우에는 특별한 가점이 공무원 임용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영향을 조금 점수가점을 받기는 받는데 문제는 그 가점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국장한테 잘 보이는 게 오히려 낫지 그 근무해가지고 0.2점 받는다고 해서 크게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적재적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계속 강조를 하다보면 이 사람이 다른 부서, 다른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립니다. 내가 환경문제에 좀 가다 그래 가지고 계속 환경분야만 정년할 때 까지 보도록 한다하면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공무원들은 전부 제너럴리스트입니다. 아무 자리나 보내도 이렇게 일을 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같은 조건이면 좀 더 그 업무에 능통한 사람은 그리 앉히고자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리를 배치할 때도 많은 우리 인사권자가 있지만 밑에 선ㆍ후배 이런데서 다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그나마 여기에 적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꼭 수치적으로 표시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긴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하셨습니다만 현행 지금 공무원제도의 폐단과 장ㆍ단점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가점을 매기는 규정을 보면 한 3-4가지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는데 빠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 받아오고 예산을 잘 따오고 하는 사람한테도 가점을 주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환경에서 좀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직접 관련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든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결국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우리 세수를 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과연 몇 몇 규칙을 정하는 예산을 따온다, 절감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하지만 막상 나가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식당이나 배출차량 등등 이런데서 위반을 해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 인정이 많이 끌리다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한테 잘 보이면 잘 되겠다는 그런 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것인데 우리가 가점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거든요. 내가 세무과장하면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환경과장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아 들여야 되고 자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기다가 점수를 더 얹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 민원지적과에 있으면 다른 점수 딸 일은 없지만 주민들 오는 사람마다 커피라도 한잔 과장이 돌려주고 친절하면 하면 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기 고유의 업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점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수로 매기기 힘듭니다.

지금 1천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당연하지만 지금 현재 3, 4가지 가점을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점표를 안 가져와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업무에 공무원이 상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상에 좀 인색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상을 별로 받아본 적도 없는데 자기 업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상 받는 것도 물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일도 하기 싫은 자세로 추진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격무 그런데 우리가 봐서 아무리 자기 사무지만 그래도 나를 저 자리에 보냈으면 저렇게 열심히 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당연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속담에 달리는 말을 채직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더 잘 하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별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잘하기 위하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름 되면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피서지 가서 벙거지 모자 쓰고 햇빛에 새까맣게 그을려서 교통지도 하는 사람은 뒤에 인사 때 보면 아예 거론도 안 되고 사무실 에어컨 밑에서 넥타이 메고 시원하게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이런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자리에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아주 이게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지금 현재의 그것만 보고 너무 푸대접 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는 마시고.

그것은 그런 과장하시는 거고요. 푸대접이라기보다 그런 현실적인 것을 국장님이나 국ㆍ과장들은 잘 감안해서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에 대한 그런 가점부분,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국장님이나 행정과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기본인식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님.

이ㆍ통장이 저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362명입니다. 반장은 1.665명.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을 든다 아닙니까?

예.

만약 근무 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상해보험이 어떤 혜택을 봅니까?

보험약관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약관에는 치료비나 장애등급에 따른 보장까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관을 안 가지고 오신 모양이죠?

이 부분이 작년에도 보면 저희들 보험금이 약 1억7천만원 되어 있는데 받은 걸보면 그 부분에 더 나와 가지고 보험회사에 지금 삼성화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된 그 범위 내에서는.

이장님들이 근무하다가 다쳐가지고 보험혜택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예산지출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7천 되는데 실제 받은 것은 한 2억 가까이 되어 가지고 보험사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보험은 안 하겠다는 이 보험은 이장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손해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겨우 해서 올해 삼성화재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올해는 계약이 되었으니까 일운면 이장님 한분 상당히 다쳐가지고 고생하고 계신데.

중증장애인 판정을 2급이나 1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약관을 챙겨가지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가입 외에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다친 이장에게 해 주고 하는 그런 건 없고요?

그 외에는 별도 저희들이.

단지 보험에 의한 것만 되고?

예.

시에서 별도로 위로금 조로 주는 것은?

그런 건 별도로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규정상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양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 주사님들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 실적, 2013년 추진계획, 새로운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과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34개소의 통신ㆍ방송사 등 언론사에 매일 신속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수시로 시정기획보도 및 브리핑을 실시하여 거제시보와 또한 광고 등을 통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금 현행 월 3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시보를 1만부 정도 더 추가로 발행하여 4만부를 가지고 우리 2.3세대 당 1매가 배부되도록 하여 우리 시정홍보가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우리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2차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장목면 송진포리 구 송진포분교를 리모델링하여 1차 사업은 완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 3억원의 예산으로 270㎡를 증축하여 창작실 3실, 전시실 1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 3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한 이후에 지난 7월 창작촌 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하고 11월 현재 1차분 사업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월 중으로 2차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면 5월에 2차 사업을 착공하여 9월에는 2차 사업 준공 및 작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청마묘소 공원화 사업으로 둔덕면 방하리 산 76-5번지 청마묘소 일원에 2012년도에 1억원으로 예산으로 산책로 설치와 소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마연혁벽 조성과 전망대설치 등 주변 환경정비를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지암 조각공원 확장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이미 1차분 사업이 종료된 이후 내년부터 추가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사업으로 2016년까지 16억원의 사업예산으로 2만여㎡의 부지에 30여점의 조각 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3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부터는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연차적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연변 청마문학상 내실화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청마기념사업회 북만주 청마문학기행을 계기로 시작된 연변 청마문학상이 지난해 제1회 연변 청마문학상 시상식에 이어 올해에도 7월에 제2회 연변 청마문학상 시상식을 연변 일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제5회 청마문학제 행사에 연변동북아문화연구원장 최룡관 외 1명이 다녀간 사실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6월 중으로 연변 청마문학상 시상식을 길림성 연길시와 용정시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도 10여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의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중국 연변지구에 우리 시를 알리는 계기는 물론 청마문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9페이지. 유배문학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입니다. 우리시 지세포 출신 사학자의 10여년 간에 걸친 유배문학 연구 자료를 집대성하여 당시 유배자들의 사상과 학문 등을 소재로 한 특화된 우리 지역만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코자 합니다. 사학자 고영화 선생 연구자료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갑자사화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며 실제 1천여명으로 추정되는 유배자 중 500여명의 명단과 750여편의 한시 등 작품을 발굴 정리 완료한 상태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유배문학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금년 중으로 개최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거제 유배문학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 정도 되겠으며 2014년 이후에는 3단계, 4단계로 고전문학 관련 스토리텔링 개발과 유배공원 및 유배의 집 조성사업 등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향유 기회확대입니다.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토속민요 전승 보전, 거제 향교지 발간, 거제역사 관련 문헌 수집 집대성 등 3개 사업에 1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기금은 2016년까지 기금적립금 30억원을 목표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현재 26억1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내년에도 기금이자의 80%인 6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제51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추진에 2억원. 제10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1억원. 제20회 거제예술제, 선상문학제, 제6회 청마문학제 등 40여개 행사 단체에 총 7억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나눔 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등 8개 사업 1억9,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반곡서원 복원기념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그간 거제 유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반곡서원이 복원됨에 따라 내년 5월 경 반곡서원 내에서 약 2천만원의 예산으로 전국 유림 약 300여명을 초청하여 반곡서원 복원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월 중으로 반곡서원 복원사업의 준공과 동시 별도 세부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와현 봉수대 복원사업입니다.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산 98-8번지 와현 봉수대를 7천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발굴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7천만원은 10월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 3월에 발굴조사 사업을 착공하여 10월까지 발굴조사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7월중으로는 와현 봉수대 복원을 위한 2014년도 예산확보에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 말까지는 와현 봉수대 복원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보수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44개소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등 8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재 정비사업, 보수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새로운시책 방송ㆍ언론 기자단 소통기회 확대입니다. 방송ㆍ언론 기자단과의 소통기회의 다양화 및 언론 브리핑 내실화로 시정홍보를 극대화 시키고자 워크숍 등을 통한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 1박 2일이나 당일코스로 경남 도내에 소재한 연수원 등을 이용하여 방송ㆍ통신 및 언론기자단, 그리고 우리 시청 간부공무원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 2회 이상 화합체육 활동과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기자단과의 격이 없는 대화. 체육활동 등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상호신뢰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바른말 사용」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과거에 비하여 행정용어의 순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낡은 투의 행정용어가 남아있어 부정확한 표현으로 국어생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화가 필요한 용어 500개 정도를 선정하여 직원들의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소책자를 제작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바른 우리말 사용’ 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으로 시민들이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언어문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거제시 예술단 운영입니다. 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예술단체를 지정하여 거제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육성코자 합니다. 명칭은 가칭 거제시 예술단이라 칭하고 창단일이 10년을 경과하고 전국대회 수상경력이 5회 이상인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등 문화예술단체 중 희망하는 단체 중 우선 1개 단체를 선정하여 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지정 지원하여 전국대회 행사 등에 참여토록 하며 향유자 중심의 차별화된 공연문화를 주도토록 하고 문화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정도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형식으로 나눔문화복지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 공모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술단을 심의선정하고 MOU를 체결하여 상호 건전한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기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하여 체제적인 지원으로 지역 경쟁령을 공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의 성지 문화재 승격 추진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둔덕 기성을 비롯하여 도지정, 비지정, 산성 등 총 24개소의 산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와 2013년, 2014년 2개년동안 우선적으로 올 11월에 완료 예정인 비 지정문화재인 다대산성 기초조사를 근거로 하여 내년 2월에는 다대산성을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며 12월 까지는 지정문화재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7월 중으로는 도 지정문화재인 가배랑성의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남문지 및 치성 발굴조사를 위한 사업비 2억원 정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말까지는 가배랑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재 지정을 통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품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페이지. 연변 청마문학상 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5회째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청마문학제는 올해 5회고 내년에 6회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연변에서 개최하고 있는 청마문학상이 작년에 1회가 있었고 올해가 2회고 내년에 3회가 됩니다.

보통 10명 정도가 가는 걸로.

이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갔습니다.

몇 명이나 갔습니까?

올 같은 경우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하고 기념사업회에서 2명하고 세 사람이 갔다 왔었고 그쪽에서는 이 행사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행사인데 우리가 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쪽에 가서 우리 체면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왕래가 그렇게 해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소모가 1천만이고 이것을 근래 5년간 왕래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너무 의원들이 이 문제를 연변에 왔다갔다 하는 건 알지만 내용은 상세하게 모릅니다. 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다니 계획도 잘 세웠으리라 믿고 다음에 갈 때 우리 위원회 한 분이 가셔서 정말 예산이 1천만원소요해서 될 일인가. 또 아니면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책정했지만 국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참석이 가능하지만 연변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녀오셔서 다행입니다만 다음 기회는 우리 위원들 중에 한분이 동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제가 그렇게 드려서 내년에 제 계획은 의회하고 같이 참석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내부구상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시책 27페이지에 방송ㆍ언론 기자단 소통기회 확대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방송ㆍ언론이겠지만 이게 자칫 시민들로 하여금 방송과 언론을 거제시 시정이 관여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업무를 하는데 언론의 홍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공무원들이 대외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손이 안 닿는 부분은 또 언론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들이고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시민들이 큰 오해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눈이 제가 과장님 하고 10번, 20번을 맞추면 할 말도 10번 맞히고 20번 맞히면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사람 인간의 심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과연 이렇게 소통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해서 접근하는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만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 보이면 물론 제가 언론에 종사하시는 기자 분들을 신뢰 하고는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과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공평한 평가나 공평한 언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잘못 비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이런 시책을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시민들로 하여금 거제시에 언론이 너무 많다. 또 시정을 관여한다, 시정을 좌지우지 한다는 많은 오해의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시책까지 발굴해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바른말 사용 활성화. 굉장히 환영하고요. 너무 잘하신 시책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기본이 바로 서야 그 위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잘 된다고 봅니다. 1부터 시작하는 게 100까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른말 사용에 보면 우리나라한글이 너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험하고 특히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도 그 말을 따라 가고 마치 그런 말을 못 쓰면 신세대가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바른말 사용 활성화는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누누이 해도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말이 있었는데 15페이지, 거제시보요. 우리 거제시보 지금 면수가 몇 면이에요?

지금 20면 나가고 있습니다.

20면 나가죠?

예.

우리 조례상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면 이상 우리 거제시의회 홍보를 싣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는? 지금 2면 할애하고 있습니다.

2면 이상 할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보를 만들면서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의회 의보를 또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시보가 만나는데 별도 기관은 틀리지만. 어떻게 보면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각각 낼 수 없어서 시보로 해서 그 면을 우리가 의회 부분을 할애 받아서 이렇게 내는데 이 2면만 가지고 우리의회 홍보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면수를 좀 3면이나 4면 정도로 늘려 달라. 그래서 지금 주로 보면 2면을 하니까 뭐를 실냐면 우리 위원님들 5분발언, 시정질의 이외에 다른 내용은 못 실어요. 그것도 좀 많을 때는 핵심만 한 3-4줄 써서 답변 조금 적고 이래 놓으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4면 정도로 늘릴 수 없는가?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질의나 5분 발언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내용만 싣고 또 없을 때는 그 플러스 이를 테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내지는 우리 위원님 개별활동 중에서도 우리가 공익적 목적을 두고 공익성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실어져서 활발히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만 받아보면 우리 의회는 하는 일이 5분 발언하고 시정질의만 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의회활동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면 규정인지 규칙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개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가 회기가 있을 때는 2면을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등으로 해서 채우기는 합니다만 또 개중에 의회 회기가 없는 달에는 우리사무국에 자료를 요청해서 매월 하고 있는데 또 자료수집 하기가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언제까지 들어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경우들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회기 중에는 4면까지 될지 다른 면을 줄이더라 해도 한 3면 정도 할애하고 또 의회가 없을 때는 회기가 없을 때는 사무국에 자료를 요청해서 개인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는 솔직히 곤란한 면이 있으니까 사무국에 자료를 주시면 항상 2면은 채울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필요하면 좀 양이 많을 때는 4면 정도까지 해 주고.

저희들도 어떨 때는 자료가 없어서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딱 못을 받아서 2면만 한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안 되겠어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업무추진 실적, 2013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대하여는 납세자 편의 시책 발굴 추진으로 「만화로 보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각 면ㆍ동, 각급 학교, 유관기관단체 등에 3천부를 배부해서 납세자의 편의 도모와 알권리를 제공하였으며 경상남도 세정평가 16년 연속 입상으로 최우수 상사업비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도 세정평가 대비에 총력을 기해서 최우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지방세수 실적은 향후 12월 달까지 전망해서 3,378억3,500만원으로 추경목표액 3,219억9,200만원 대비 158억4,300만원이 증액된 세수가 지금 현재 계산되고 있습니다. 세수 증대 요인으로는 지방소득세 추가 세입으로 당초 목표대비 200억 정도가 초과 달성되었고 건축물 신축 활성화로 도세 예상치에 부합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탄력 있는 세무조사 활동으로는 당초 목표액이 8억원인데 192개 업체 8억8,900만원의 성과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체납세액으로 적극적 징수활동으로는 현재 체납액 발생액이 172억. 징수가 72억2천만원. 현 체납액이 95억9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체납세액 103억4,300만원 대비 7억4,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정 목표는 35%였으나 현재 실적이 32%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는 부과징수는 부과액은 664억원이고 징수액은 530억으로 결손은 5,300만원, 현재 체납액이 133억원이고 정리율은 79.8%로 전년 동기 체납액 125억1,300만원 대비 8억8,5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향상으로서는 시스템 개선 및 납부편의 다양화를 기하였고 징수대책보고회 등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년도 정리목표액은 40억원으로 실적은 13억5,800만원으로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과년도 체납정리실적 부진해소를 위해서 부서별 징수불능분 결손 등으로 체납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방안에서는 목표가 32억이었으나 현재 48억원으로 연말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과표의 적정성 제고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 4월 30일날 주택가격결정을 공시하였고 개별주택 20,288호. 공동주택 51,066호 했습니다. 그 부분의 취득세 과표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별ㆍ공동주택 결정가격의 100%로 과표를 활용하였고 전년대비 재산세액 부담상승을 전국 최고 공시지가 23.82%로 부담 및 상승이 되어서 상동 외 일부지역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세율 적용이 상승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 금년도 지방세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여건으로서는 유럽발 재정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글로벌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회복 불투명으로 신규선박 발주 급감 및 수주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선가하락, 저가 수주로 조선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가계부채 위험 수준 및 내수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망으로는 양대 조선소 당기 순이익 감소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약 50%, 한 200억 정도 감소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대명콘도 신축 및 연말 아파트 분양으로 거래세는 다소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 및 건물 신축으로 시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타세목은 보합권 유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세정 목표액은 2,954억7,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목표액 2,811억4,700만원 대비해서 143억3,100만원이 증가된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수 확충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정착으로 신뢰세정을 실현하고 영세ㆍ중소기업 및 농ㆍ어민 등 어려운 납세자 세정지원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하여 거래가액 축소, 불성실 신고 등 탈루세원 조사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향상하고 큰 건물, 대형공사 현장에 대한 과세 누락 등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춘 납세서비스를 위하여 이중납부, 과다납부 등 과오납금 지급을 위하여 안내문을 수시 발송하여 단순 반복민원의 발생을 차단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대장을 사전 정비하여 민원발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홍보 및 이용확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 자동납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여 납세의 편리성 제공과 만족도 향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자, 중소기업, 농ㆍ어민 등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 도우미 역할과 세정 지원책 강구는 일시적 자금유동성 기업과 납세자 납기연장 및 분납을 유도하고 경기불황형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로 중가산금 납부 이중고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영세ㆍ중소기업 세무조사 연장 및 납부유예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투명성 제고방안 추진으로는 부과 취소ㆍ감액, 고액 환급 사전 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비과세ㆍ감면 적법성 확인과 기간 경과 부담감면 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시 금고 환급이체, 일일결산 대사를 이행하여 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탄력성 있는 세무조사 활동으로 탈루자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능력의 필요성이 있으며 지능적ㆍ고의적 탈루자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과 알찬 세무지도로 조세민원을 예방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 및 목표액은 110개 법인에 서면조사 80개, 직접조사 80개를 목표로 8억5천만원 정도의 목표율을 삼아서 조사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조사 분야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과점주주 성립여부 일제조사와 비과세ㆍ감면 후 목적사용 여부 연중 조사. 법인 취득 부동산 과소신고 및 건설도급업체 집중조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누락여부 확인. 미등록 기계장비 취득세 누락여부 일제조사를 중점 조사분으로 제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신설법인의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이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애로 기업체 세무조사 부담이 되고 있으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정기 세무조사, 탈루세원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신설법인에 대한 세무지도와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서 성실납세 신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경기변동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 세무조사 실시와 간편 조사ㆍ서면조사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한 연장하여 탄력적인 세무조사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체납세 최소화로 자주재원 기반 구축을 위해서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를 줄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정당하게 부과된 조세는 반드시 받아들인다는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최상위권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과년도 이월에는 35% 이상 징수하고 당해 연도 발생분은 60% 이상 징수 달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신탁재산, 가등기 등 재산도피성 체납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시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방소득세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도입으로 예금압류ㆍ추심 활성화를 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하고 인ㆍ허가 등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단행하고 고질체납차량, 대포차량 일제조사로 공매추진으로 체납세 정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1,500대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서는 정확한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와 합리적 자금운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현 년도 90% 이상, 과년도 30% 이상 징수 목표액을 삼아 세외수입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 활용해서 인터넷ㆍARSㆍ신용카드 납부 등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고 과태료 등 체납액 최소화 적극 추진으로는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처분자료 공동 활용, 징수보고회 개최와 세외수입 실무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사용 및 체납처분 교육실시, 부과ㆍ징수실태 점검 및 업무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5억원을 목표로 달성토록 하겠으며 장기예금 확대 운영 및 보통예금 평균 잔액 최소화하고 이자수입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과태료분야 체납액 지속 증가 대책으로는 「예금압류시스템」 도입과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사용 의무화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으며 부과징수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실무자 시스템 교육과 체납실무 등 각종 편람을 제작 배부해서 최소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적정 공시 및 재산세 과세 철저로 주택공시가격의 객관성 확보 및 부동산 관련 세부담 불공평 해소와 재산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제, 지방세 과표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연 2회로 4월 30일, 9월 30일 결정공시를 21,800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별주택의 특성이 잘 반영된 합리적인 표준주택 적용은 1,006% 하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은 시설물에 대한 단체적인 지방세 과표 현실화와 어업원 「업종, 지역, 어종, 위치별」시가표준액 세분화와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시가 표준액 조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한 재산세 현황 과세로 세수 증대 방안으로 농어촌민박, 펜션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건축물 과세를 타 근린생활시설소유자와 형평성을 부여하고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현황지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주택 토지단가와 가격 불균형과 면ㆍ동별 주택의 현실화 미흡으로 인한 대책으로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특성조사로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자료의 수집ㆍ분석으로 공시가격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201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새로운시책으로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도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채권의 조기확보 및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세무행정력을 강화하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찾아내어 예금 압류ㆍ추심ㆍ해제를 전자처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고 대상 업무는 표준지방세 업무 세외수입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량 처리 및 대장관리 자동화를 기하는 업무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예금압류 관련 서류송달 및 수신처리를 전자송수신 정보중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속한 체납처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금압류 가능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등 16개 은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 달에 사업발주 및 업체를 선정한 후 2월 달에 시스템구축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납처분의 신속성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있겠습니다. 30일에서 15일 정도 단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압류대장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봄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를 감사하면서 체납액이 108억 정도 이렇게 되던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103억 정도 이렇게 됐네요. 그럼 한 5억 정도 더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네요?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내년 법 개정되고 나면서 효과가 좀 있어요?

예, 효과 좀 있습니다.

내년에도 체납액이 지금 이 수준으로 갈 거예요? 전체 체납액 103억 정도 해놨네요. 전년도 체납액이 103억 정도 되어 있으니까 대비해서 좀 감소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근본적으로 체납세를 나름대로 계획은 여기에 해서 읍면동의 팀도 운영하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을 좀 강화해서 체납액을 확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고액체납자 여러 가지 사업부도나 못 내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히 결손을 시키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차근차근 정리해서 계속 독촉해가면서 처리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이 우리가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손을 시켜 주니까 의도적으로 안 내고 있다가 결손을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결손한다 해서 그게 영원히 결손되는 게 아니고 다시 자기의 재산이 통장에 들어오면 다시 추적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재산을 자기 앞으로 안 하고 남 앞으로 하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분야에 있어 추정해서 계속 자기들이 결손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계속 체납이 안 되고 세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미국 같은데는 난리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안 냅니다. 미국 같은데는 뉴스에 보면 세금 작게 뗀다고 많이 떼 가라고 난리를 치는데 당연히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을 안 내려고 자꾸 숨기고 재산을 은닉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일선 행정에 있는 분들은 갑갑하긴 갑갑한데 근본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 체납세가 우리가 올 봄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7월 이후에 번호판 영치시키는 이런 법들이 개정되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10월 달부터 두 달 동안 11월말까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방세 120억 정도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억 정도, 40일 다 됐죠. 그렇게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성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전에 그게 나가고 나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던데 몇 년 동안 밀렸던 걸 자기가 체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안내문을 영치시킨다 해놓으니까 항의전화가 오던데 그것을 제가 되게 뭐라 했는데 이때까지 뭐하고 돈 미뤄 놨다가 이제 하냐고 제가 좀 뭐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발생 때 마다 계속 통보를 해서 누적 체납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시책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나름대로 요건과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차는 모든 대상자를 삼아서 저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우선권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먼저 압류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일단 1천원이든 1만원이든 간에.

전 체납자에 대해서?

예,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일단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도입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은동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이 더 강력하게 모든 체납자의 정보를 먼저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보를 먼저 받아들여서 거기서 체납된 사람을 타깃으로 정해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우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