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생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금년 실적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 22명, 현원 21명, 1명이 부족합니다. 9페이지. 금년도 실적입니다. 남부 망치ㆍ학동 정수장,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정수시설 용량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 및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거가대교 개통 등으로 물 수요량이 급증함에 따라 용수공급체계 조기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정수장은 기존의 시설용량이 1,500톤급으로 부족해서 정수장을 배수지로 전환하는 데 약 1억9천만원을 투입했고, 학동삼거리에서 학동조절지까지 3.5km 구간에 배수관로 관경이 부족해서 기존의 150미리에 2백미리를 추가 매설하는 복선화사업을 하는 데 9억7,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학동에서 해금강 사이에 있는 배수조절지, 기존에 4백톤급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350톤급을 증량하는 데 3억1,100만원을 투입해서 총 14억7,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관광성수기 시 매년 반복되어 온 물부족 현상을 완전히 해소해서 지난 하절기에는 단 한 건의 물부족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장을 배수지로 전환하면서 온수를 보내던 기존 도수관을 송수관으로 전환해서 재이용함으로써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이 사례는 전국에서 우리 시가 처음 시도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구천댐 정수를 수송함으로써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정수구입비는 다소 증가하나 정수장 운영비가 절감되어서 연 5천만원 정도 경영개선 효과를 봤습니다. 10페이지. 제일 위에 거제시 지방상수도 위수탁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중간에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총 178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7월에 준공해서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목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목면 전지역이고, 사업비는 134억원, 현재 공정률은 58%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20억원을 포함해서 28억7,500만원이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장목, 황포, 구영, 하유 계통을 우선 통수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사업은 2014년 말에 준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수양동지역 신도시 조성 및 인구 증가로 인해서 장평고개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에 7천톤급의 신현통합배수지 용량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구 신현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수 신설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위치는 금곡 일원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배수지 1지 1만7,500톤급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8억원이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중에는 설계를 완료해서 2014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지방상수도사업 위수탁 운영입니다. 내년도 목표유수율은 77%, 그리고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투자비는 83억원, 우리 시에서 지급할 위탁대가는 7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수도미터기 교체 1,364개, 노후관 개량 16km 등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도요금 인상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억제를 하고 위탁대가는 매년 물가를 반영해서 인상함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이 날로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탁자인 수공과 위탁대가 하향 조정 및 현재 선저후고 방식의 대가지급방식을 개선하고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거제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연초면 죽도, 오비, 연사리와 상문동, 수양동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58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1만5천톤급 증설을 완료하고, 종합시운전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하수를 정상적으로 유입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사업은 2014년 8월경에 완료 예정이고, 참고로 구천댐 및 삼거마을 약 90여 가구는 배수설비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압송처리해서 중앙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정상처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동, 지세포 일원이고, 시설용량은 1,500톤급, 총사업비는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20%로서 처리시설 내 토목공사하고 처리장 건축구조물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를 축조 조정함에 따라 현재 단계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는 교황, 회진, 대동에 142억원을 투입해서 시행 중에 있고, 다음에 할 2단계는 선창, 대신 등 5개마을에 56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이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하고 낙동강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16억원이 투입됐고, 현재 공정률은 99%,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장승포중계펌프장은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정상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관계로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시행하게 되는 주민지원사업 장승포회센터는 내년 2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승포, 마전동, 능포동은 정화조를 폐쇄하고 생활오수를 처리장으로 직유입하기 위한 지선관거 설치 및 배수설비공사가 착수되지 않아서 기존의 대단위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고, 또 기존의 건물을 증개축할 때 배수설비를 자가부담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2014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신청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19페이지. 사등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500톤급이고, 총사업비 142억원, 사업대상지는 지석에서 사곡까지 9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날 하수처리공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법인 KSMBR공법을 선정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달에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목적은 농어촌지역 관광개발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FDA 지정해역에 대한 오염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2014년 국도비 확보 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고, 대상지는 일운에 망치/망양 외 11개마을, 용역비는 약 20억, 이 용역은 지난 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요청해서 둔덕면에 하수증설사업비는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나머지 사업들은 하수처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해당마을 주민들이 하수처리시설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마을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대다수가 계속 반대를 하면 사업지를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거제ㆍ학동지구, 신현지구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거제ㆍ학동에 75억인데 오타가 되겠습니다. 43억입니다. 거제지구에 38억, 학동지구에 5억, 신현지구에 138억을 투입하게 되고, 우선 내년도에는 학동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 2014년까지는 거제면, 2015년에는 신현지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사업들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2페이지.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굴 수출, 어패류 수출이 중단되어 가지고 환경부하고 직접 건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명진ㆍ오수리고, 용역비는 7억5천만원인데 우선 1회 추경 때 5억원을 먼저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에 총사업비는 약 93억원이고 내년도에 사업비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7억1,400만원인데 박장섭위원님께서 같이 노력하셔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에 완료를 해서 2014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관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우ㆍ오수 관거정비 및 매몰부스 교체 등 매년 연중 시행되는 소규모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목적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중 하수관거 일부가 노후ㆍ파손되어 강우 시에 우수 유입으로 인해서 처리용량이 초과하고 있고, 또한 만조 시에는 염분농도의 증가로 인해서 생물반응조의 미생물이 폐사됨에 따라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로정비가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구, 가배 2개 마을에 대해서 8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금년도에 선정된 탑포마을은 1회 추경 때 3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와현, 다대, 다포, 명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점검이 되겠습니다. 가정 내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서 옥내누수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누수 의심세대에 대한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수도요금 과다납부를 방지함으로써 수도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연중 시행하게 되고, 대상은 전월대비 50% 이상 사용량이 급증한 가구, 또 누수의심 신청 수용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누수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게 되고, 누수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용량 급증 수용가는 계량기 검침 시에 누수확인 안내 및 안내문을 부착하고, 누수점검 신청 시는 현지확인을 하게 되며, 옥내누수로 확인하면 요금감면신청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누수 전 2개월 정상사용량을 제외한 50%를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옥내누수를 조기 발견하여 수돗물을 절약함과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용가의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상하수도 공사병행에 따른 사업절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도로 이중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잦은 도로굴착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증가되어 행정신뢰도가 저하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우선 수자원공사를 포함하는 상하수도공사 병행 시행을 위한 실무반 편성ㆍ운영하게 되고, 3월경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노후관 교체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연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해서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동일구간 공사를 병행추진해서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둔덕면 관거사업은 업무보고에 빠진 것 아닙니까?

둔덕면 어디 말씀하십니까?

하둔 부분에. 국비 5억 받아놓은 것 빠진 것 같은데요?

예.

내년에 국비 확보해 놓고 업무보고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20페이지, 빠졌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추가로 하수관로 하둔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데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국비 5억을 받았는데 이게 2014년도에 예산이 시작을 했다고 중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거제 것은 이것을 왜 미리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둔덕 것은 10억 정도를 더 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둔덕 것을 챙겨보니까 오늘 자료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제면 2단계는 지난 9월 21일에 환경부차관께서 삼성에 오셨을 때 부시장님께서 건의하셔서 당초에 없던 사업이 추가로 국비 5억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국비 확보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2014년도에 10억이 이미 되어 있는데 미리 달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둔덕 것은 10억 정도는 더 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둔덕에 업무보고 부분은 한 개 빠진 거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비 많이 올 때 차량 파손된 것 어찌 처리됐는지?

지금 정상적으로 접수를 다 받고 우선 수리는 피해차량 차주가 변상조치하고 영수증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시공사에서 공사보험을 들어놔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차주들이 차를 우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선비용 투자하고 후보전 받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언제쯤 보상처리되겠어요? 일정 파악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라니까.

전에 말씀드리고 가서 한 달 보름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총 차량 몇 대 정도 파손됐지요?

총 17대 정도입니다.

비 많이 오고 그러면 공사업체에서도 그런 것은, 물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 거지만 그런 거 앞으로 주의하라고 하세요.

40미리 정도 예상 강우량이 그랬는데 150미리 정도 폭우가, 가을비가 와놓으니까 대책을.

그러니까 계속 공사는 할 건데 이런 부분은 미리 업체사람들한테 일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평지역에 비 많이 왔을 때 가보니까 하수관이 역류가 되던데 그래 가지고 그 위에서 관을 따가지고 한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사업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장평지역 시마 앞에.

그 사업들이 내나 21페이지 보고드린 신현하수관거정비사업에 포함된 구역인데 우선 급해서 저희들이 먼저 수선유지 차원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앞에 콘크리트박스가 막아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를 하고 지금 비수기니까 그 지역에 전체사업을 시행하니까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저희하고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방법이 나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어쨌든 내년 비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완공을 해야 만이 그 사람들 피해 안 볼 거잖아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혹시 그 지역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장평은 자주 갑니다. 비만 오면 고현사거리, 장평 홈플러스 앞에, 해양파출소 앞에, 늘 그랬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똥물이 나와 가지고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똥 치우고 그러니라고.

신현지구사업이 138억 들여서 2015년까지 하게 되는데 그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다만, 우심지구는 먼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에 내년도 비오기 전까지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FDA 관련해서 언제까지 완공할 건지 로드맵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제면은 당초는 2025년까지 관거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15년까지 앞당기는 것으로 하고 거제면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보고드렸는데 이것을 하면서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병행해서 할 겁니다. 하면서 거제만하고 둔덕 쪽에 있는 소규모시설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앞당기고 없는 것도 50톤 이하는 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반영하는 것을 계속 계획 중에 있고, 그것을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낙동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우선적으로 당겨서 4단계가 2025년까지인데 2015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받는 부분도 그렇게 다 협의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 박장섭위원님께서도 환경부도 같이 가주시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고 거제의 최대 생산품인 굴이 안 되면 경제적인 손실뿐만이 아니고 이미지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물론 다 신경 쓰시는 것 아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13페이지. 장목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목쪽에는 수돗물 언제쯤 보급됩니까?

면소재지는 오래 전부터 공급되고 있고 총 24개 마을인데.

24개?

예. 장목면 총 24개 마을.

28개.

그 중에서 4개 마을에 공급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나머지 24개 마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개 마을을 2014년도까지 보급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는 2013년에 물이 보급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중간 관로 연결이 안 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도로굴착 관계로 해서. 상환, 장목 시방, 송진포 연결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장목에서 황포, 구영, 하유까지는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쪽에 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왜 저기는 빨리 해 주고 여기는 늦게 해 주느냐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외포지역을 말씀하시는데 물이라는 것은 물길 따라서 계통 따라 가야지 끝에 혼자 한다고 먼저 가가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을 잘 시켜 가지고 그게 1차적인 보급, 2차적인 공사가 되었을 때 그때 해 주겠다, 충분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외포 쪽에 작년에 난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공하수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조금 그것 하겠습니다. 법정부락을 파악해 보니까 212개 마을이 나오는데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된 부락이 몇 개나 됩니까?

거제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예, 거제 전체.

거제 전체 마을 수는 제가 모르겠고요, 옥포, 아주가 처리되고 있고요, 구 신현지역 삼거리까지 처리되고 있고 거제면 일원, 마을단위 소규모 운영 중인 것이 30개소가 있습니다. 하청, 장목, 면단위가 있고 그 처리구역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법정부락에도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된 데 따라서, 필요하면 변경하겠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올 연말되면 15,000톤 증설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여기에 증설사업을 하면서 오비 일대지요. 거기에 인센티브 말이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오비, 중촌, 신우, 이렇게 세 군데인데 2군데는 이미 인센티브 지급됐습니까?

우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추가로 해 주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다만 신우는 아파트단지가 돼서 저희들이 공공예산이 목적에 집행, 이런 부분이 다소 충돌이 생겨서 신우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곤욕보다 자꾸 민원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인센티브를 준다고 약속된 부분이잖아요?

오비, 중촌, 신우, 3개 마을에 대해서 같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오비, 중촌은 별 문제가 없고 신우는 아파트단지 안에 뭘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원할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원할 의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읽고 있는데 애당초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 놓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일정부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신우는 안 되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처리장이나 가동하면서 주민들 불편한 부분은 다소 있었고 계속 협의해서 신우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지금 1년이 다 되고 준공되고 나면 2년차 접어들 건데 아직까지 협의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안일하고 어떻게 보면 대처하고 있다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조금 용도에 다소 벗어난 바도 있더라도 장기간 미룰 수는 없고 다른 윗마을하고 비교가 되는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결정지어서 그쪽에 어떤 의문을 안 갖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연초면 일원 중에서 시내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이 빠진 곳이 있습니다. 송정마을이 빠져 있고, 내가 볼 때는 죽전마을, 죽전은 연초삼거리 위에서 하청 쪽으로 가는 그 마을이 죽전마을입니다. 아파트 있는 단지, 거기가 빠져 있고 한내, 한곡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하수도정비계획을 말씀드리는데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한내, 한곡은 4단계입니다. 2025년까지 하게 되어 있고 송정마을은 3단계, 2020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송정하고 죽전은 지금 15,000톤 증설하면서 현재 반영된 사업비가지고 가능하면 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내는 어렵습니다.

아니 한내가 어렵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내 자체에 보면 산업도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오비에서 한내까지. 그 공사를 할 때 사전에 계획을 잡았더라면 도로공사할 때 그때 이미 하수관거공사 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 만드는 것이 복잡한 과정과 예산이 수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초에다가 중앙집중시설을 놔놓고 이때까지 연초 하수가 그리 안 가고 있다는 자체는 무슨 이유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연초삼거리 일대가 도시잖아요? 연초 인구가 1만명입니다. 1만명에 대한 하수관거공사를 이제 시작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중앙증설이 기존에15,000 있고요.

15,000 있기 전에 이미 연초에 땅을 기부했잖아요? 땅을 줬잖아요? 여기 보면 비교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장승포일대는 하수처리시설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횟집을 착공하면서 연초에는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됐는가 그것은 놔두더라도 하다 못해서 연초에 나오는 하수라도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울 일 아니에요?

저희 기본계획 상에 기존에 15,000톤이 있고 중간에 증설해서 3만이 되고 2025년까지는 35,000톤까지 중앙처리장을 증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용량이 되어야 계획상으로는 송정이라든지 한내, 한곡을 갈 수 있다는 것이 계획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초주민들에 대한 그 지역이 빨리 처리를 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다소 조정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가을 그렇게 되면 빠지는 데가 어딘가 하면 상송, 하송, 봉송, 그다음에 한내, 한곡, 그다음에 죽전, 다공, 중리, 이렇게 빠지거든요. 지금 명동, 명상, 저쪽으로는 현재 개별하고 있으니까 지금 빠진 곳이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회의 끝나는 대로 한번 저한테 그것을 해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따로.

정리를 해서.

예,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원래는 5년 단위로.

그래 5년 단위인데 언제?

2010년에 부분 변경 한번 했고요, 2015년 가서 하는데 필요하면 중간에 전체변경이 아닌 5년은 거제시 하수도정비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고, 거제처럼 별도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로 부분적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게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이라고 판정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냄새도 나고 거기에 물론 뭐 다들 사용을 하는데 어느 곳이든 지정이 되어야 될 입장에서 증설하는데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것은 여기 100% 반영시켜 줘야지. 그게 인센티브지.

다 반영은 되어 있는데 시기적인.

그러니까 계획상에 연초면에 있는 계획이 2025년까지 간다는 것은 이게 1단계, 2단계 준비하고 3단계도 증설을 또 할 건데 그 중에서 2025년까지 간다는 것은 명문화될 수가 없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연초지역을 배제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획할 때 연초를 배려 안 했다는 이야기라.

예측을 벗어나서 연초 발전이 빨라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은 필요하면 반영한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부분 변경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변경을 하세요. 연초는 우리가 하는 것은 더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부분 변경을 해 주면 좋겠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점검하는 것 있지요? 이게 수도행정서비스를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요금미납률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징수율을 보시면서 매년 97%, 98% 징수되고 매년 2% 미징수되고 금액으로 보면 체납을 물고 가는 것이 2억에서 3억 정도.

옥내누수가 의심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정을 했습니까?

지금도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옥내누수가 확인되면 감면해 주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개월치의 요금을 평균해서.

초과량.

초과량을 50%만 부담해 주는 거지요?

초과량에 대한 2분의 1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디가 누수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일반시민들은 공사업체를 불러가지고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을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우리 시가 무료로 점검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별도 예산은 들지 않고.

우리 직원들하고?

수자원공사, 주는 수공에서 누수탐지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것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공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느 집에 갑자기 사용량이 두 배로 뛰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옥내누수는 수압이 약해서 찾기는 어려워요. 일반업자를 데려다하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서비스를 해서.

옥내누수인지 옥외누수인지 어차피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지요. 본인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요금이 나와 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 이후부터 의심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발생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누수가 발생되어 가지고 이루어 졌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무료점검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누수돼 가지고 된 데는 그분들이 한단 말이지요.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검침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벌어진 일은 사실 잘 모릅니다. 한 달 검침해야 전달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보고 비교를 하는데 주인도 모릅니다. 최소 한 달은 지나고 한 달 안에 누수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분쟁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잘 알 거예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점검을 해 보면 옥내인지 옥외인지. 특히, 옥외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옥내, 옥외 구분하는 것은 계량기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옥외는 일반수용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의 손실인 거고 옥내, 계량기를 통과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누수가 의심되는 세대가 있다 해서 가보니까 계량기 검침이 막 돌아가요. 물만 열면. 그래서 분명히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업자를 불러가지고 땅을 다 파봐도 집안으로 들어가는, 옥내지요,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분도 100여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했지만 아무 혜택이 없더라 이겁니다.

50% 감면을 해 주는 취지도 사용자가 계량기하고 설령 관리의무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인정해서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납부율이 주민들도 편하고.

모바일을 가지고 가서 신용카드 바로 끊습니까?

은행, 금융기관에 가서 처리를 바로 하면 됩니다.

아니 잠시 만요.

상수행정계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납부 편의도 될 수 있고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겨우 1%면 아주 밋밋한 수준이잖아요?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영수위원님도 얘기를 조금 했는데 상하수도기본계획 있잖아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수도법하고 하수도법에 통상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래요?

예.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역비가 5억 정도.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하수도가 2010년에 부분 변경을 한 번 했고요, 상수도도 2010년입니다. 승인된 것이.

그래서 대규모 민자가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려면 상하수도기본계획이 있어야 우리 지역에 언제 이게 가능한 건지 로드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최종 승인난 것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큰 콘도인 대명이나 한화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하기 전에 어차피 선행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관거를 확대하든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급률이 94%인데 그 중에 소규모수도시설이 124개소, 나머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지요.

옥포2동에 덕포마을에도 수도 안 들어간 데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하덕 쪽은 다 됐고요 상덕 쪽에.

장좌마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럴 겁니다.

덕포에도 도시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빨리 수돗물만큼은 공급을 해 줘야 된다.

저희들이 매년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인데 풀예산 55억 정도, 예측치 못한 하수관로나 상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항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사해서 관거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님.

과장님,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언제까지지요?

2028년까지입니다.

목표유수율이 2014년 77%, 계약대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2028년에는 몇 %지요?

2014년까지 80% 목표입니다. 그 나머지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거의 다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 달성입니까?

올해 목표가 73%인데 현재 74.9%, 초과달성했습니다.

유수율을 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노후관 교체하고요, 불감계량기 교체, 제일 중요한 것은 관망블럭화라고 해서 구역별로 급수량을 공급량을 체킹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지, 정상보다 초과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제어해서 수공 사무실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유수율이 올라간다면 원수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수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가치로 따져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하고.

정수지요, 정수. 정수구입량.

원수구입량을 따져가지고 투자하는 것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유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유수율 1% 올라갔을 때 원수구입비용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해 보지 않았는데 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1억이다?

예.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할 때 2008년? 2006년이지요?

2008년입니다.

2008년부터 했습니까?

예.

그때가 유수율이 몇 %였습니까?

59.9%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60%에서 15% 올랐네요?

예.

15억을 절감하네요?

그렇습니다.

노후관 개량을 내년에 16km 한다고 사업계획에 넣어놨는데 올해는 몇 km 했습니까?

올해도 약 14km 정도.

14km요?

예.

주로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장승포, 능포에 옥수동, 옥포, 면지역 일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다 완료되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면 사전에 어디를 할 것인가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는 현장사진을 전부 다 찍고 완료보고서를 쓸 때는 어느 쪽에 됐다, 어느 쪽에는 파보니까 실제적으로 노후가 안 돼서 이것은 공사 필요없다 해 가지고 나중에 공사 안 한 데는 관을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계획된 대로 다 진행하고요,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관로가 노후되지 않은 구간에도 저희들이 모르는 도수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로 교체 정비사업을 하면서 불법, 분기관이지요. 이것을 철거하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개량공사를 할 때 일단은 설계가 들어가면 한 부분만, 어느 부분만 아직 덜 노후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몇 년 지나서 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걷어낸다?

예,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도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구역은 다 같이 정비를 해 줘야 나중에 유지관리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제면에 도수해서 문제 생겼던 것은 고발조치했습니까?

예, 조치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정산까지 끝난다 그지요?

그래서 과태료하고 사용료.

그것 말고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나면 정산해서 우리 시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보고는 별도로 안 하고요, 저희들이 수 체킹하고 1년에 한 번씩 수자원공사 위탁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노후관 개량공사를 한 사업에 대해서요 설계에서부터.

내년도 계획요?

아니 2012년 올해 것, 설계에서부터 정산까지 자료를 나중에 정산 끝나고 나면 한 부 저에게 일괄 주십시오.

사업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밑에 보면 수도요금인상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위탁대가는 매년 물가반영 인상, 수탁자와 위탁대가 하향조정 및 선저후고 방식의 대가지급방식 개선 지속 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제일 먼저 수공하고 위탁관계 충돌이 생긴 곳이 양주시입니다. 양주가 지금 소송까지 갔고 서명운동, 위탁계약해지 서명운동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수공하고 대립되는 것이 거제가 2순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18개 위탁 지자체 중에서. 개략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문제점 제기한 것은 사업계획서 처음에 검토할 때 B/C가 과다했다. B/C분석이 잘못됐다. 이연이자라고 해서 복리 대신하는 건데 이자, 당시에는 3%라고 공개석상에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6.1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수공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서에 되어 있는 운영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시설개량비, 노후관 교체하든지 공사비는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체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똑같고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 위탁대가를 매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약서상에,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 주장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수공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부시장님실에 왔다 갔습니다만 이 달 중에 자기들이 우리 시에서 문제제기한 건에 대해서 설명자료하고 조치계획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수공하고 계약할 때 자기들이 평균이익이라고 합니까?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를.

수공이 20년간 투자하는 것이 1,171억,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1,287억, 이윤이 약 116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 동안에?

예.

이것만 달랑 보면 계산상으로 자기들 적자잖아요?

본인들은 뭐 수공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이 몇 명 파견되어서 나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인원은 약 40명.

영남권에 수공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 있지요?

통영, 사천, 거제.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합쳐 4개시군 위탁한 데 통합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통합위탁했습니까?

개별위탁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공에서 행안부하고 주관해서 4개시군 통합운영되어 있습니다.

경남에는 이렇게 경북 쪽에는요?

전국에 18개 정도, 수공하고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시군 명단을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삼거마을에 중앙처리장으로 압송시설했지 않습니까?

예.

압송하면서 원래 있던 간이시설은 폐쇄를 했습니까? 그것을 펌프장으로 씁니까?

지금 완전 폐쇄는 안했고요, 펌프장은 그 밑에 소동 넘어가는 삼거리에 별도로 지하에 맨홀펌프장을 설치했고 기존에 처리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전기가 나간다든지 맨홀에 펌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오버플로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이패스해 가지고 일정기간 점유할 수 있는 탱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탱크만 있는 겁니까?

예, 가동은 안 하고 탱크만 그대로 보유하고.

시설을 계속 유지보수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시설은 다 철거를 했습니까?

철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철거할 계획이네요?

예, 지금 맨홀로 압송처리하는 것이 불과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온전한 건지 더 두고 봐야 되고 시운전기간입니다. 완전히 되고 나면 그쪽 시설은 폐지하고 탱크만 유지할 겁니다.

그 탱크가 몇 톤이나 됩니까?

45톤-50톤.

50톤이면 며칠 정도 사용 가능합니까, 비상 시에?

하루, 하루 반.

이틀? 별 의미도 없네?

아닙니다. 그동안에 전기는 고칠 수 있는 거고 재가동하면 되는 건데.

그쪽에서 구천댐 하류까지 관로를 넣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수관로 말씀하십니까?

예, 관로를. 그러니까 비상 시에 상수를 보호해야 되니까 거기는 상수도보호를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 시에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 고쳐진다고 가능 안 하다고 봤을 때 하수관로를 비상관로를 깐다고 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족히 4-5km는 될 것 같은데 구천까지 내려가려면.

내려가서는 상수가 아니니까, 일단은.

거기 깔면 적어도 10억 정도 안 들겠습니까.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삼거리는 일단 마을 가구수가 90여 가구고 만약에 탱크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준설차로 해 가지고 이송 처리하면 됩니다. 그 정도 양이 한참에 많이 나오는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준설차로 이용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삼거리도 도심화로 개발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다 철거하고 나면 나머지 거기 있는 용기에 탱크를 더 증설하든지 고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장승포펌프장은 올 연말에 준공이 되지요?

예.

준공이 되면 내년 초부터는 준공과 동시에 가동시킬 것 아닙니까?

예.

부족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장승포, 마전, 능포, 옥포, 아주처럼 배수설비를 하는 예산은 15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는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고.

배수설비를.

지선관거하고.

지선관거하고 다 해서.

합쳐서 150억 정도.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자체사업비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청했었는데 순위에 밀려서 안 됐고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고 나면 어필할 수 있는 것도 해서 2014년도에 반영을 해야 주민들 부담이 덜하지 싶습니다.

지금 거제중앙이나 다른 쪽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관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전체 배수설비까지 다 해 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원래 법상 의무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첫 번째 지원해 준 곳이 옥포, 아주입니다. 옛날이 신현에 그게 안 돼 가지고 오접합도 많고 비만 오면 유입량이 늘어나고 하는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현지구 138억 들여서 3년간 하는 그 사업을 하면서 옥포, 아주처럼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거제 안에는 옥포, 아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국비가, 시민들이 볼 때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과장님 호주머니 돈이든 관련이 없는 거거든. 내 돈만 안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이지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리장 설치할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완벽한 분류가 안 됩니다. 처리장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만 오면 우수가 들어와서 엉망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정부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한 분류식으로 가져가려면 배수설비까지 공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홍보고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승포, 능포, 마전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건가? 돈이 없다는데. 펌프장은 준공이 되어 간다는데 왜 아주, 옥포는 국가에서 해 주고 우리는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바쁘게 하려면 국가에서 하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당장 못해 주니까 국가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다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하려면 본인들이 하시라는 건데 불만은 뭐냐 하면 전부 우리보고 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과 차원에서 과장님이 3개동별로 다니면서 하시든지 동민들 주민설명회가 필요할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이 다 되어 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선순위에서 원래 이 부분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다른 것이 들어가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최대한 2014년도에라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저번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물가대책심의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하수도는 30% 인상안은 그대로 원안 통과됐고, 물가대책 본회의에 올라갈 거고 상수도는 20%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5% 다운되어서 15%를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물가대책위원회 올라가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그 안을 반영을 해서 주민 공람공고할 겁니다. 의견을 받아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인상이 확정되고 인상된 금액을 고지를 하는 것은 내년 적어도 3월 이상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렵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원가대비 몇 % 정도 됩니까?

요금현실화율이 73%-75% 정도.

100원 어치 만들어서 75원에 판다는 겁니까?

원가하고 사용료수입하고 비교하면 비용에 비해서 수익률은 약 7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 보전을 받는.

수돗물을 1톤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고 그것을.

톤당 원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먹게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톤당 원가는 1,132원, 수도요금은 톤당 822원입니다. 인상요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 38%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적자를 보는 겁니까? 310원이 적자입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보면 총괄원가가 2백억 되고요, 수입이 145억이면 그 차액.

200억에.

수입이 145억. 그러면 55억을 일반회계에서 보전받고 있습니다. 매년.

55억이 적자가 나네요, 상수도특별회계가?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적자가 얼마납니까?

하수도특별회계 총괄원가가 1년에 150억, 수입은 약 42억-43억 정도, 현실화율은 30%도 안 됩니다.

108억이 적자나네요?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작년 말 결산기준입니다. 2011년 말 결산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수사업은 우리가 증설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는 이것까지 다 원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상수는 보급률이 높고 하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참고로 67%선, 상수보다 20%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회는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시가 적자가 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이 부담스럽다.

그렇긴 합니다.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상수도요금을 2005년도에 인상하고 그 안에 한 번도 안 해 놓으니까. 계속 정부에서 억제책을 써서 그런데 2년에 한 번 격년주기로 인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조금 조금씩 인상을 해 왔으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 감해졌을 건데 너무 오랫동안 인상을 안 했고,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일단은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또 했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대가를 최대한 낮추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총사위에서 있었던 유영수위원님, 윤부원위원님, 한기수위원님 있으니까 상수도 보급하고 하수도 계획하고 면별로, 또 마을별로 언제 할 것인가라는 계획서를 현황을 각 산건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상하수도 같이. 상수도 별도, 하수도 별도.

예, 알겠습니다.

이 마을은 기본설계되어 있는 것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변경될 때는 “이것부터 먼저 하자.”고 위원들이 제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자료를 위원들이 각자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 주세요.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배관 교체하는 비용들이 연간 얼마나 책정됩니까?

저희들이 수공에 위탁주고 수공에서 하는 건데 1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내년도 노후관 개량 16km에 23억.

22억7천만원이네요?

20억에서 30억 정도.

이것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스케일부스터 한 번 설치했지요?

예, 했습니다. 동부에 했는데 아직 결과치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후에 나오겠지요?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시범으로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잠시 만요.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됩니까? 그것을 성과를 한번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스케일부스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차피 맑은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야 만이 시민건강이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성과가 나오면 그것도 우리 산건위 위원 전체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가져갈 건지 효과가 없으면 그만 둘 건지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한기수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연결하는 부분 있잖아요?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것, 배수설비. 그게 장사를 하다가 업종변경해서 허가가 들어가면 그것을 안 하면 허가 자체를 안 내주던데?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 처리구역 내에는 처리장으로 오수를 정화조 설치하지 않고 처리장으로 직유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수도법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처리장이 가동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맞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개인이 안 들이고 국도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바꿀 때는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처리장이 가동될 당시에 어떤 기존의 건축물은 원인자부담도 부과하지 않고 배수설비를 해 주는 겁니다. 아주나 옥포처럼. 그 이후에 그런 사업이 끝난 다음에 증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하면 원인자부담 부과를 합니다.

언제부터 그게 시행되는 겁니까? 여기는 다 끝났습니까?

아까 신현지구 말씀드렸지요? 이것이 올해부터 해 가지고 2015년까지 해서 배수설비 정화조 폐쇄하는 것을 2천가구 할 겁니다. 그것은 국도비를 들여서 할 겁니다. 시비하고.

그런데 원래 그것 하기는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지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안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 설명드렸듯이 분류식화가 완전히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한기수위원님도 장승포지역도 빨리 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을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지?

신현지구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처리과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3년도 하수처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총괄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시설 12,560개소, 이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개소, 면단위하수처리시설이 3개소, 마을단위 30개소, 자원화시설 1개소, 분뇨처리 1개소, 개인하수 12,369개소, 축산폐수가 154개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12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11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공정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실적입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 농축기 및 최종침전기 공정개선을 통해서 연간 3,700만원이 예산절감과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분뇨처리장 계약전력변경으로 연간 7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FDA 지정 위생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이 지역 관할 내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 8개소에 대해서 정전에 대비해서 방류수 염소소독설비 8개소를 설치했고, 비상발전기 2대를 설치해서 정전 및 사고 시에 비상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또, 동남해수산연구소와 합동점검을 월 1회 실시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운영과 관리기준 및 안내문을 14개 마을 전세대에 발송했습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도 지도 점검을 345개소에 실시를 해서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3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처분 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거제중앙 및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방류수질 기준 준수와 올 연말 준공 예정인 15,000톤 규모의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시설과 장승포하수처리장의 능포, 장승포중개펌프장에 대해서 철저한 시설점검과 공정점검을 실시해서 제반 문제점을 내년 6월까지 보완을 해서 시설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거제면, 장목면, 하청면, 이 3개 면단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방류수질 기준 준수와 시설물 관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청, 장목면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슬러지 구입 장비를 5톤짜리 버큠로리 1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한계점에 도달해서 내년도에 15톤짜리 버큠로리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하수슬러지 수거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17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 수는 학동마을 등 30개소이고, 이 중 50톤 미만이 15개소, 50만 이상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 2회 이상 시설물 정기점검 및 법정주기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하수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미 FDA 지정해역 인근 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주변 3개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 자체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월 1회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노로바이러스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해수욕장 주변 하수처리시설에 하수량이 급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 및 휴일에 근무를 실시해서 마을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1일 50톤 이상 중점관리 대상업체 45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과 갈수기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 실시하고 피서철에는 도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도 정기점검은 대상에 따라서 연 1-2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환경오염 취약시기와 취약지역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하수처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분뇨처리시설 시설공사를 적기에 시행해서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인도서 분뇨수집차량 운반을 위한 바지선을 임차 지원해서 섬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심도 외 4개 도서가 되겠고,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또, FDA 지정해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분뇨수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6개 마을 214개소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30톤이고, 운영관리는 금년 4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는 현대엔지니어링(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예상 발생량 및 처리계획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1일 25톤으로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내년도 중앙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되고 장승포중계펌프장이 증설되어서 유입량이 증가되면 하수슬러지 발생양이 36.5톤으로, 이것은 최대 치로 예상한 양입니다. 이 중에 28톤 정도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각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자원화시설의 처리효율 향상 및 악취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으며, 부숙토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주기적인 성분검사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송풍기 인버터 교체사업입니다. 필요성은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비들을 저전력, 고수명, 고효율 전력설비로 교체해서 에너지 및 전기요금 절약과 하수처리효율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설치장소는 중앙하수처리시설과 거제면하수처리시설입니다. 사업비는 2억6백만원이고, 국비 지방비 50대 5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4월과 7월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경상남도와 중앙에 각 1회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사업설명회 및 공개평가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정받았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전기요금절감 연 3,200만원, 저전력 고효율 고수명제품 사용으로 유지관리비 절약과 하수처리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용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마을 및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조직비대화와 운영인력 충원문제 그리고 수시 또는 정기인사이동에 따른 시설별 관리능률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을 찾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도내 타 시군 위탁사례를 보면 18개시군 중에 직영을 4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14개 시군이 외부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되어서 간단하게 요지만. 전기풍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에 모터펌프가 많이 고장났다 이래가지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했어요?

모터펌프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자주 발생됩니까?

장승포지역에 모터펌프가 많은데 이것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갑자기 불순물이 들어와서 고장이 나고 하는데 평균 한 달에 한두 건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계속 고장이 발생되는데 이게 모터가 고장 나면 바로 고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체는 4-5년 주기로 되고 고장 나는 것은 제때 제때 바로 수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각 맨홀펌프장에 예비펌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개가 고장 나면 바로 투입되어 조치가 됩니다.

고장나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교체주기들을 봐가지고 제때 제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몇 차례 가봤지만 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여기는 악취가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근무환경이 조금 어떻습니까?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악취가 많이 제거되어서 외부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무하는 데는 간혹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탈취설비를 공사한 업체에서 1,200만원 다시 투자해 가지고 탈취설비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악취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직접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요? 신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처리장을 방문했을 때는 냄새가 조금 나는데 앞에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간혹 한 번씩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리할 때, 탈취설비를 정비하고 할 때 민원이.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이 일일이 다 행정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원화시설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조금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지역에 혐오시설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악취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오비 저쪽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있고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초 오비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수시설도 시설인데 자원화시설이 더 냄새가 독하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2010년도에 갔을 때와 지금은 많이 개선은 되기는 됐는데 저 위치 자체가 산에 옴방하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냄새가 돌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기는 어떤 풍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풍에 의해서 빠져 나가줘야 되는데 못 빠져 나가다보니까 계속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뭔가 하면 2012년도에는 25톤을 1일 처리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36톤을 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처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 11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이것은 진짜 최대치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하수, 중앙하수처리시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총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25톤쯤 되는데 내년에 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 15,000톤이 되면 풀가동되면 저기에서도 12-13톤이 나와질 건데 내년도에 그렇게 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하수관로 연결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기에서 유입하수량이 8천톤 정도 더 들어왔을 때 5-6되고, 장승포중계펌프장이 준공이 됨으로써 유입하수가 들어갈 겁니다. 현재 장승포가 1일 11톤 정도의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저것도 14-15쯤 될 거고, 일운면 하수처리시설이 내년 3월 되면 준공됩니다. 거기에서도 하수슬러지 양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잡은 것은 최대치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자원화시설 얼추 다 해결될 거고 하반기에 갈수록 조금씩 부하가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15,000톤이 증설되고 장승포, 일운이 가동이 되고 하면 슬러지 처리를 자원화에 넣어서 다시 그것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면 주민들 민원이 또 일어나겠는데요?

어떤?

아니 냄새가 양이 많아짐으로 해 가지고 또 말이 나오겠는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28톤 정도는 우리가 슬러지 자원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또 불에 태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까 업무보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민원들 목소리에 의하면 전부 다 불에 태우고 슬러지 안 하면 안 되요? 자원화처리를 안 하면 안 되느냐고.

지금 불을 태워도 소각로를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불에 태워도 거기에 따른 약간의 냄새는 있을 수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하는 것이 자원 확보, 이런 차원에서는 좋은 방향인데 조림용으로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료로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냄새가 수리할 때는 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거기 가면 하수슬러지 처리장 때문에 냄새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자원화시설에서 냄새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비, 신우에 보면.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냄새가 나고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고 약간 나고, 이것을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면서도 냄새가 좀 나지만 이것을 탈수기에서 탈수하는 과정에서도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은 냄새가 거의 안 난다, 주변만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 오비 중촌주민들이 자주 방문합니다. 노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행사 있다고 우리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는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는 남새 때문에 민원을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신우에서 최고 말썽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신우에서 간혹.

신우에서 최고 많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 신우, 그쪽하고 오비 중촌 쪽으로 날 거라고 생각하고 오비 중촌 넘어 한내, 한곡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 넘으면 바로 한곡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나도 답답하기는 답답한데 아까처럼 자원화시설 자체를 안 하고 태우는 방법, 이 방법이 최고 좋은 것 같은데요?

자꾸 슬러지 양이 불어나니까 장승포에 하수관거 펌핑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고 중앙도 15,000톤 늘어나고 하니까 걱정을 하시는데 어차피 오비에서 중앙처리장에서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1일 30톤 오버되는 것은 당분간 소각처리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장승포쪽에 슬러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기본계획이 다 되어 갑니다. 올해 다 되면 내년 5월에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이나 후내년에 사업을 착수하면 다소 소화가 되고 그동안에 소각장에 좀 들어가야 되고 자원화시설, 지금 처리장에 가면 냄새가 좀 나기는 나는데 거의 처리장에 냄새지 처리장이 완전히 밀폐가 안 되기 때문에 자원화 쪽에는 거의 잡혔습니다. 거의 잡히는 수준이고 물론 아까 전과장 이야기대로 무슨 수리를 한다든지 날씨가 저기압일 때는 약간 날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할 정도의 그런 것은 피했다고 판단이 되고, 신우마리나 쪽에 상하수도과 답변 과정에서도 그런 것은 지금까지도 쭉 간접 지원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 수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자원화시설을 장승포쪽에 하나 더 만든다 이 말입니까?

예, 기본계획 다 되어 갑니다.

장승포주민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처리장 바로 연접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소장님, 자원화시설을 만들 때 오비와 똑같은.

아닙니다. 방법은 달리 할 겁니다.

달리 해야 됩니다.

요즘 연료화라든지 다양한 신공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할 겁니다.

오비하고 똑같은 시설을 한다면 아마 의회에서도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가스관련 건 때문에 받아보니까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과장님이 수리할 때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리할 때쯤 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 줍니까?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냄새나는 부분을 행정에서나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기술 도입해서 했잖아요?

예.

많이 커버된 부분은 인정하되 그런 냄새가 자꾸 풍기고 한다는 자체는 수리할 때나 특별한 경우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한 경우는 사전에 오비 3개 마을하고 한곡이장님한테 연락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조금 냄새가 나겠다.”는 사전 공지해 주시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조금. 조금 전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저도 가보니까 전에 보다 냄새가 많이 잡혔는데 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옥포펌프장 앞으로도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하여튼 겨울에는 문을 닫고 다니는데도 차 앞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냄새가 납니다. 장승포펌프장이나 처리장, 거기도 지나다니면 냄새가 나고. 이 냄새는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릴 적 같으면 농촌지역에 살은 사람들은 그 냄새를 향기롭게 느끼고 그게 밥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도시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냄새를 잡아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장승포 쪽에 다시 하수처리장 옆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같은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도 냄새는 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 시설이 와도. 처리하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똥차가 지나가는데 똥냄새 안 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아예 지중화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해 주시면 우리가 장승포펌프장도 결국은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지중화시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예 지중화시키고 밀폐를 시켜서 거기에서 빠져 나오는 공기들은 다 탈취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시설하지 않으면 또 민원에 받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냄새가 잡히면 오비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그 공장 밖에다가 다시 한 번 또 공장을 한 개 더 만들어서 밀폐를 시키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탈취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새나가는 공기들을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완전히 새나가는 공기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셔야 되고, 이송과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냄새를 발생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밀폐된 용기를 개발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이 자원이라면 자원인데 자원화를 가능하면 돈을 들여서 일부러 소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많이 자원화시켜 가지고 돈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료로 만드는 데 대해서 지금 국가기관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법사에서 농림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비료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원료성분검사, 제품성분검사, 두 검사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품검사는 비소, 납, 은, 이런 것 해서 6개를 검사했는데 다 가등급 받고 있습니다. 원료탈수케익은 거기에다 4개 항목을 추가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등급을 받고 있는데 저게 비료로서 받으려고 하면 몇 개 더 항목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비료업자들도 있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 주고 있는데 하수처리에서 생활오수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인체에 미치는, 우리가 미처 파악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그게 확실히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인정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을 계속 공법사에서 연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명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지난 달에 우리가 현대 책임자들 불러가지고 악취 나는 것을 제가 주장한 것을 현대가 세계적인 기업인데 자원화시설 악취를 못 잡는다는 것은 당신들 기업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악취제로를 만들어라고 제가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다 해서 지난번에 자기들이 1,200만원 들여서 탈취설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좀 더 잡히는데 계속해 가지고 제로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자원화시설을 계속하려면 당신들이 비료로서 인정을 받아야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비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 지금 연구팀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완제품 아닙니까?

예, 완제품입니다.

그 완제품을 더 냄새가 안 나게끔 개선시키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해서 가져가서 몇 포대 쌓아놔 보니까 농협에서 파는.

구산질.

그것은 10포를 쌓아놔도 옆집에서 냄새난다고 이야기 안 하는데 이것은 몇 포만 갖다놓으니까 무슨 냄새냐고 그리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냄새가 좀 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숙을 좀 더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저것도 다른 제품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생산된 제품에도 성분검사뿐만 아니고 냄새를 없애달라, 그것도 자기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료로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점이 되면 과정을 더 넣어서 거기에다가 다른 첨가물을 넣고 해서 양도 늘리고 부숙기간이 길어지면 냄새가 좀 없어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지를 많이 잡아먹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과연 어느 모델이 우리 시에 제일 적합한 모델인가, 다시 그것은 자원화시설 만들 때는 검토하겠지만 현행시설에 대해서는 악취하고 생산되는 부숙토하고 냄새 없애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현행 오비에 있는 시설이나 그 주위 부지 여건을 봐서 더 이상 부숙시킬 수 있는 기간 연장시키고 또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비료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네요?

저 시설을 가지고 만들어 내라고 했습니다. 약품을 투입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옥토유기질비료에 비춰보면 숙성시키는 기간이 있고 이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설로서는?

다른 데 숙성시킨 것을 믹서시켜서 투입하는 방법을 하면 몰라도 그것까지는 저희들 짐작인데 어렵지 싶습니다.

자원화시설 부숙토, 저게 들어오는 원료가 자원화시설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고성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저 지역에 나오는 원료제품은 훨씬 냄새도 덜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원료 자체가 좋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도시지역에는 아무래도 장승포가 농도가 진해서 냄새가 더 납니다. 처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슬러지가 처리하는 용량 대비해서 슬러지 발생량이 많고 이런 현상이 있듯이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저번에 고성 것을 가져와서 같이 섞어서 부숙토를 만들어 봤습니다.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장승포 쪽에 합류식인데 왜 농도가 더 진합니까?

고현지역은 하수관거에서 체류시간이 장승포보다 3배 이상 더 깁니다. 그 동안에 분변이 좀 숙성이 되는데 장승포는 전부 펌프식이 되어 놓으니까 바로 팡팡 해서 바로 저리 들어가니까. 즉 말해서 분뇨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수만 제외되고 생활하수는 다 같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고현 쪽에는 생활하수는 거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쪽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탁도로 보면 장승포쪽이 탁도가 더 낮다고 봐야지요.

높습니다.

아니 맹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장승포쪽이.

장승포는 분리식이 더 잘 되어 있고 우리가 합류식이 많습니다. 장승포는 하수관거 연결하면서 빗물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수는 배제되어 있고?

우리 여기는 빗물이 조금.

빗물하고 같이 들어가고?

옛날에 하면서 오접합이 된 부분이 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최종 비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숙토 자체가 냄새나 이런 성분 면에서 아까 옥토유기질비료,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분상에서는.

성분에서는 10개 성분을 했는데 전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료하고 비교분석은 제가 못해 봤는데 냄새까지는 측정을 안 하고 안에 있는 성분만 측정을 하는 겁니다. 냄새는 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분상으로는 우수하다?

비료보다 우수한 것은 모르겠는데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질소, 인산, 카리, 비료성분은 충분한데 유해물질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과장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안 하니까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승인받고 할 그 무렵에 분석한 것을 보면 비료로는 부적합하다. 과수는 안 되고 일반 조경수, 산림, 이런 데만.

지금 현재 비료법인가 거기에.

과장님, 너무 이게 교육장소도 아니고 한 분야를 가지고 비료만 해도 하루 종일해도 못할 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꾸 끊으면 안 되고.

그러면 회의를 언제까지 이렇게, 현재 비료가지고 비료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료주면 안 됩니까?

저희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월 1회 유관기관 합동점검한다는데 나중에 이것은 일지, 나중에 하면 수시로 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페이지 보면 축산분뇨 있지요? 동부면 송도골하고 사등에 청곡 같은 데 가면 차 지나가면 냄새 많이 나는데 이것은 수거차량을 지원해 줘가지고 보조를 해 줘서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는 액비하는 축산계에서 지정한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일정지역에 전답에 살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부분은 보조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가축 키우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해 주는 것이 없고 축산부서에서.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예, 해 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 관리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것하고 같이 점검한 일지, 아까 앞에 것하고.

예.

관광을 오는데 FDA는 물론 수출관계 부분도 있고 관광오는데 두 군데는 특별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지역에 차가 지나가면. 그 관리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 위원장 사회교대)

자원순환과장 김백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자원순환과 2012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부서는 6개 담당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현황에 있어 가지고 9월 말 현재 생활폐기물 45,069톤, 음식물폐기물 14,515톤, 재활용폐기물 5,306톤, 폐형광등 70,970개, 영농폐기물 33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10페이지. 포장폐기물 사용억제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있어서 추석, 설, 명절 전후로 해서 59개 업소수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11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성적서를 제출받았는데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은 1회 실시했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를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관리입니다. 2012년 9월 말 현재 판매금액이 24억4,600만원, 전년 동기 대비 2%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관리 및 시민의식 변화 추진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배출홍보 교육을 36회 실시했고,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25회 실시했습니다. 클린시책 홍보를 거제알리미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국토 대청결 시급 캠페인을 1회 실시했고 국토 대청소운동을 면동별로 79회 시행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를 5회 실시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총 31건 2,17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로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노인일자리참여를 통한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40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거리 조성을 38개 단체가 면동 시범거리에 직접 참여하고 청소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로드 도로책임구역제에 23개 단체가 참여하고 환경미화원 간담회 및 복무교육을 8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올해 민간위탁을 청소부분은 명성기업과 2억9,026만3천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수질관리하는 부분은 2개소에 540만원으로 맑은 환경과 계약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신규 7개소 7,913만6천원, 중수도 설치 1개소 4천만원, 시설물 개보수 120개소 7,168만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 공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사업비 100억5,600만원이고, 1일 처리량이 80톤 규모, 처리방식은 음폐수, 전체 소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월에 사업계획변경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2012년 11월 말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제시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8억입니다. 공사기간은 12월 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공정은 86%고 주요 추진사항은 6단 소제방 설치를 완료하고, 기존 8-9단 폐기물 굴착 및 3원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폐기물매립장 관리에 있어서는 석포 사용매립장은 현재 매립이 10월 25일 현재 18,886톤이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에 있어서는 48,123톤이 유입되어서 33,713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신현ㆍ사등 종료매립장에 있어서는 24,802톤의 침출수가 유입되어서 18,951톤이 처리되었습니다. 하절기 6월부터 9월달 특별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 건입니다. 올해 총 위탁운영비는 35억입니다. 운영기간은 올 연말까지이고, 운영인력은 65명이고 위수탁업체는 GS건설입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소각시설이 42,986톤을 처리했고, 재활용선별시설은 5,339톤을 처리했고, 분뇨슬러지 처리시설은 1,577톤, 대형폐기물 2,050톤을 처리했습니다. 운영수익은 전기 판매 2억4,400만원, 소각고철 판매 2,200만원, 재활용품 9억8,90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1,400만원 해 가지고 12억6,900만원, 9월 말 현재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에 있어서는 내년에 대행료가 밑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료 현황을 보면 2013년도 66억3,200만원입니다. 올해 대비 1억6,600만원이 인상이 됩니다. 인상요인은 주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을 올해 6개 구역을 하다가 내년에는 7개 구역으로 조정을 합니다. 1개 구역이 늘어난 부분은 불연성패각, 이 부분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수의계약에서 내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계획이다. 계약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2012년 대행업체 대행료 정산을 내년 1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대행업체 수집운반 기준 준수여부를 위한 점검을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행업체 평가를 내년 9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포장폐기물 사용억제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과대포장행위라든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관리는 9월 말 현재 24억4,600만원인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특히 하절기 해수욕장 등에 종량제봉투 사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클린환경 조성을 위해서 클린기동대를 운영해 가지고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시가지 방치쓰레기를 신속 수거하겠으며, 쓰레기관련 민원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홍보의 다각화를 위해서 폐기물자원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알리미를 통해서 식재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환경정화운동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전개하고 도로구역 책임구역제를 실시해서 쓰레기 없는 거리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활성화와 간담회를 해서 명예환경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활동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인력을 환경미화원과 기간제근로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청소기법 도입을 위해서 노면청소차량 1대를 더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정비분야 평가 시행입니다. 평가는 환경분야에 대한 면동장의 관심 제고와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시행합니다. 올해 220만원을 가지고 올해부터 평가를 합니다. 내년에는 한 440만원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친근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288개소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은 16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청소 및 수질 관리를 위한 민간대행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억8,150만원이 증가한 대행료를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서목, 명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교체 및 신규 설치를 12개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 및 자연친화적 방부도색을 100개소에 실시할 계획이고, 공중화장실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봄, 여름, 계절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앞에 실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에 착공이 되면 공기가 약 1년 정도되니까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내년 이때쯤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은 아까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침출수 유량조정조 1,500톤짜리를 추가 증설하고 있습니다. 소각재를 매립을 하니까 소각재가 약간씩 흘러 들어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U/F, 한외여과기라는 기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굴착 3원선별이 끝나고 나면 6월까지 소각할 부분은 소각을 하고 남는 부분은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가지고 압축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21,000루베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6월 이후에 압축포장도 실시해서 선별된 가연성쓰레기 안정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폐기물매립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종료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우수기 방재대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석포매립장 인근마을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방역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위탁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분뇨슬러지 처리시설이 위탁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65명, 35억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내년에는 이 자료는 저희들이 GS에 위탁을 줘서 그런 과정을 해 가지고 운영비가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올 연말에 의무위탁운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공사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공사에 줄 경우에는 추정예산이 50억4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운영수익은 재활용판매수익이 약 8억3천만원, 소각장 전력판매가 3억5,500만원, 소각고철 판매수익이 3,300만원 해 가지고 12억1,900만원의 운영수익을 예상을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부지가 협소해서 내년에는 시설부지 확장공사를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업에 따른 우리 순환시설 내 부지가 협소해서 재활용을 적재할 장소라든지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파쇄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확장면적은 4,700평방m가 되고 사업비는 약 18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휴지통없는 문화화장실 조성은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서 사용한 휴지 변기 옆 노출로 인한 악취발생 및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불결한 화장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세식화장실 51개소 362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운영으로 구조라 범선화장실하고 장승포항 화장실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365일 쾌적한 클린거제 조성을 위한 클린환경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2개반 6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여름철 성수기 때는 특별점검반해 가지고 3개반 15명으로 구성해서 쓰레기민원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또 직접 과장님이 면동을 다니시면서 교육하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실적을 보니까 2,400명 정도를 견학을 시켰네요?

예.

성과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시설견학.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동재활용선별장에서 직접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 보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동선에 따라서 견학만 하니까 체험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아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견학하고 홍보영상을 듣고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것을 느끼고 조언을 얻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문화전체가 문화운동을 펼쳐 가지고 바꾸어야 됩니다.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활쓰레기 부분들을 한번씩 견학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있지요, 환경학교? 그것은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2,300명 중에서 1,700명이 어린 학생들이 와서 했는데 상당히 애들이 시설을 보고 폐기물에 대한 언뜻 물어보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환경수첩을 제작해서 주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료증도 줬습니까?

수료증은 안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부터 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환경 보여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자원순환과에서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 있잖아요? GS건설이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계속 상승할 것 아닙니까? 위탁비.

올해 35억 위탁운영비는 사실상 2009년도에 기준을 해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위탁운영업체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운영비가 적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게 여건이 앞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크게 인상이 물가인상률 정도 인상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예.

GS건설이 12월까지 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위탁공모를 할 건데 이걸 예를 들어서 GS건설에 다시 줄 것이냐 아니면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줄 건가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그게 공개모집의 형태가 아니고 GS건설에 위탁을 처음 줄 때 공사계약 특수조건상에 의무위탁운영을 1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의무위탁을 준 거고 의무위탁규정이 끝났으니까 관련 조례나 여기에 보면 공사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의 효율적인 그런 측면이라든지 안정적인 측면에서 공사에 위탁을 가야 된다, 그렇게 저희 실무진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공사에 직원들이 몇 명이 파견되어 있지요?

6명이.

6명이 파견되어 있지요?

예.

기술이전 관계가 있다고 했었는데.

기술관계가 주로 10월 말까지는 공사 직원들이 일반 기계실, 이런 데 거의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가 GS건설하고 위수탁계약할 때 위수탁계약 종료일 2개월 전에 핵심기술의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지금 공사 직원 6명을 거의 제어실, 그쪽이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는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 비용들 계산이 됐었는데 공사로 했을 때 오히려 위탁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없습니까?

용역결과에 보면 2억5천만원 정도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로 위탁을 주더라도 운영의 공백이 없어야 되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65명의 인력 중에서 공사가 위탁을 맡으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다 공사에 입사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시설부분은 공사에서 직영하고 소각시설부분, 거기에 핵심기술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한 요소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공사에서 재위탁, 그러니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일정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2억 얼마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공사를 다 줬을 때하고 GS을 했을 때가 2억5천만원 차이인데 지금은 조금 방식이 바뀌니까 세밀한 예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그것은 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68명 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50억4천만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조금 더 협의를 하면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절감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분리는 누가 합니까?

재활용품 분리는 선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시 파견 무기계약자가 8명이 있고 나머지는 GS소속 근로자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하도급 받은 겁니까? 직접 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GS에서 부분별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1년 단위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당히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고, 우리가 물론 위탁을 줬으니까 GS건설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 주는 위탁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건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사실상 임금의 문제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정을 해 주신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임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영업상 비밀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 사실상 제출을 꺼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위 사법당국에 이런 문제가 있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이야기가 저희들 선진견학을 가서 영업상 비밀 쪽에 무게를 많이 두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차이가 얼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어떤 임금 격차로 인한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시민이고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되어서 나오면 소소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음식물폐기물시설, 삼성에서 돈이 다 입금이 됐습니까?

예, 55억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가 되지요? 완료 예상이 2013년 11월까지 가능합니까?

공기가 착공일로부터 1년이니까 착공을 11월 말경에 한다고 보면 내년 이때쯤 되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완공될 때까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생양의 절반은 벧엘기업에서 처리해서 음폐수는 해상 배출하고 또 절반은 부산에 있는 ‘피마’라는 육상처리업체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대행위탁 입찰을 할 때 육상처리업체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삼성중공업에서 들어온 55억 외에 국비가 반납되어 있었잖아요?

국비가 반납이 아니고 앞에 처리방식 때 국비 보조됐던 부분이 기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이것을 반납을 하라고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환경부 출장을 3회에 걸쳐서 올라가서 이 부분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반납하지 않았네요?

예.

그러면 벧엘기업에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소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바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벧엘기업에서 처리하는 것 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육상처리를 합니다. 피마라는 회사에서.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우리 시비 확보도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시비하고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등소각장 문제 있잖아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모 업체가 그런 의사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가지고 온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서 제출도 없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어업진흥과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등소각장에 대한 부분을 본래 폐쇄절차를 밟고 있다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잔재쓰레기를 다 수거를 해서 하고 안전휀스를, 출입제한휀스를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폐쇄절차는 중지했네요?

폐쇄절차는 도에서 검토기술진단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더 이상 해양쓰레기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보고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쓰레기는 지금 자원순환과에 업무가 아니다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거제시 행정업무잖아요? 어업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고. 어업진흥과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사등소각장 가지고?

사실상 서면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없었지만 구두로, 유선으로 이런 협의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해양쓰레기 처리 주체가 어업진흥과인데 어업진흥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받아들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이 시정질의하고 5분자유발언을 하면 행정에서 그때 당시 잠시 대응해 주고 그다음에 보면 뒤에 업무처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의회를 너무 경시한다. 왜 의회에서 이야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이 문제는 어업진흥과하고 상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진흥과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사등소각장 문제를 어업진흥과에 넘기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게 어업진흥과에서 해양쓰레기를 소각 시설하는 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협의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방침도 저희들 그렇게 받아놨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을 업체가 한번 갖고 오라고 했다가 제출 안 해서 앞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진전이 없으면 마냥 저렇게 방치는 할 수 없습니다.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저리 놔두면 방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리 안 해도 지금 일부 언론 쪽에서 이야기가 방치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오래는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저게 진전이 있으면 저희들이 빨리 조치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언젠가는 폐쇄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업진흥과 업무다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조금 도외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업진흥과에 이미 그 계획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획서를 못 봤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자원순환과 업무는 아니지만 사등소각장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업진흥과하고 조금 더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각장을 계획할 때 신현매립장하고 사등건설폐기물매립장, 거기에 매립이 종료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소각장에 옮겨서 소각하는 계획도 안 잡았습니까? 아마 잡았지 싶은데?

지금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 대한 쓰레기를 우리 소각시설에 소각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 계획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소각장 계획할 때 잡은 걸로 아는데 확인하셔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 밑에 자원순환시설 재활용, 고철, 전기 판매, 재활용품 판매는 판매대금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쪽에 가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재활용품 판매가 저희들 걱정되는 부분이 국내외적으로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단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도 문제가 재활용 단가계약을 하는 그 업체가 청보리사이클링이라는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제때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져가니까 안 팔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8억3천만원해 놨지만 이 가격을 밑돌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 재활용품 부분만 검토 안 해 봤는데 소각장 전체, 자원재활용시설 전체를 보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입과 지출 비용을 따져보면 자립도가 23-24% 밖에 안 됩니다.

전기판매 수익대금은 처음에 설계 시에 했었던 설계용량만큼 나오고 있습니까?

설계에 정한 판매수익이 8억3천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은 거기에 70% 잡아서 올해 5억8천만원 잡아놨는데 사실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준공이 나서 1월달 상반기에는 거의 소각양이 적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설계치의 80-90% 정도 정상적으로, 거의 정상에 가깝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소각장 전력판매를 3억5천만원 잡아놨네요?

예.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설계가 8억이면 8억을 잡아야지.

지금 현재 발열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하고 GS건설하고 저희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GS 쪽에서는 쓰레기성상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한 발열량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전기생산량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성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가 나오면 원인을 바로 잡아서.

GS에서 건설 안 했습니까?

GS에서 설계하고 건설을 다 했습니다.

GS에서 설계하고 건설했다면 자기들이 설계를 할 때 성상을 안 보고 설계를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가려야지요.

예. 그 책임 소재를 우리가 위탁계약조항에 보면 GS의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필요한 배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성상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들 그런 쪽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건설했고 자기들이 이 성상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건설하면 8억원어치의 전기가 나온다했는데 지금 3억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상이 계절별로 바뀌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 당시 설계할 때는 2009년도인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쓰레기성상을 분석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저희들은 기계에 무슨 하자가 안 있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은 쓰레기성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연구기관에 성상조사를 3회 정도 할 계획인데 지금 1회를 했습니다.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쯤 되면 그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예상했던 것만큼 수익이 올라와줘야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는 3원분리한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열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것도 좀 있겠네요. 15페이지.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7구역 불연성 패각,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패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식당, 이런 데서 나오는 굴껍질이라든지 조개껍질, 이런 건데 이 부분이 올해까지는 불연성이라고 해서 주 1회 수거를 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수거를 하니까 엄청난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문제가 해결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별도로 주 2회 수거를 함으로써 수거하는 지역이 주로 시장, 상가지역을 위주로 해서 8개 구역을 정해서 수거하는 구역을 더 하나 추가한 겁니다.

구역만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업체가 추가되는 겁니까?

업체는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따로?

예, 할 겁니다.

공개경쟁입찰하면서 입찰구역을 경남 한정, 그런 기준을 잡아서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기물관리법 제25조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보면 기초지자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지역을 제한해서 제한입찰을 부칠 겁니다.

제한입찰을 해서요? 거제시로 해 가지고?

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그대로 하게 되겠네요?

한 구역에 한 개 업체가 계약이 되도록 하게 될 건데 결국은 6개 업체가 어느 구역을 맡아가지고 지금처럼 하게 될 겁니다.

한 구역에 한 업체를 원칙으로 해서 입찰제한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6개 구역을 입찰을 하게 되면 6개 업체가 그 한 구역에 공히 응찰하게 됩니다. 개찰을 할 때 도급액이 많은 순으로부터 개찰할 거거든요. 도급액이 1구역이 낙찰된 업체는 다음 2, 3, 4, 5, 6구역은 낙찰이 되어도 그것은 계약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쪽으로 해나갈 겁니다.

방법 자체에 담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한 것 아닙니까?

담합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전에 잘 되겠습니까. 요즘은.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담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습니까?

예.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면동으로 파견된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총 67명입니다. 67명 중에서 면동에 37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총 67명에서 면동에.

37명이고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 12명, 기동반에 1명 있고 노면청소차량 기사가 1명 있습니다.

면동으로 환경미화원을 파견할 때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면적이나 인구, 물량,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 거리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76만km로 보고 있습니다.

76만km요?

예.

하루에요?

아니 전체 청소를 하는 구역 노면길이를 그 기준을 해 가지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면동에 적절하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면동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는다 이야기하는 데는 없습니까?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영 부족한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동의 경우는 신도시가 계속 조성되고 하면서 아주동의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장승포동도 1명, 마전동도 1명, 아주동도 1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있어야 되기는 한데 어차피 한겅된 인원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주동이 지금 택지지구조합, 거기에 집이 들어서고 하면 환경미화원이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집이 들어서고 있는데 엉망입니다.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조합 측에다가 현장쓰레기 방치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서 조합에 시정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인원을 한 명 더 파견하든지 조합에서 청소하든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치 안 되면 제가 과장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조합 측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계속 조합에 조아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소장님이 기초환경분야에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초환경시설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시설별로.

환경기초시설요?

예. 첫째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 석포매립장, 기타 등등.

매립장이.

구역별로 제가 하나 하나 불러볼까요?

매립장이 기존 석포매립장, 사등, 분뇨처리장, 소각장, 자원화시설 중에서 소각장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그다음에 또 하수처리시설하고 슬러지 자원화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은 장승포하고 중앙처리장하고 계속 증설 12,00톤 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석포매립장, 사등매립장, 신현비위생매립장, 분뇨처리장, 석포쓰레기소각장, 재활용선별장, 하수처리에서는 중앙하고 장승포, 슬러지 자원화시설. 지금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석포매립장은 현재 시가 직영하고 있지요?

예.

사등은 관리운영은 직영합니까?

예.

분뇨처리장은?

직영입니다.

석포에서 소각장을 위탁하는데 GS건설에 위탁주고 있지요?

예.

재활용선별장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GS에 위탁.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중앙, 장승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직영입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줬지요?

예.

석포소각장을 보니까 위탁하겠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30개소인데 면단위 2개소하고.

그러면 이 시설물을 위탁을 줄 때 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위탁을 줄 때는 동의를.

시장님 방침대로.

올해부터 동의를 받도록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도 동의를 받고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도 수탁을 받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한 개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지. 해양관광공사에 정관이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것 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못을 박았어요. 왜? 설립할 때로서 끝나면 안 되겠다. 시장 마음대로 뭘 한다고 해서 의회 승인받도록 저희들이 정관이 모든 것을 장치를 해 놨어요. 이것도 받아야 되는데.

동일사안이 되어서 한 번으로 갈음하는 그런 걸.

같이 올라오겠지요. 상임위에 같이 올라와서 해양관광개발공사 측도 오고 시 측에서도 오겠지요. 그때는 우리 시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있고 직영하는 것이 있는데 소장님 그동안에 1년 넘었지요?

예.

1년 넘었으면 이 전체를 볼 때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장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측면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최고 기준은 경제성하고 안전성입니다. 두 가지인데 전체 시설 다 전반적으로 다 위탁이니 직영, 그렇게 저는 판단 안 합니다. 시설별로 사안별로 해서 위탁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 개별적으로 용역도 하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위탁을 주라고 판단된다든가.

분석 검토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용역이야 우리가 과업지시하는 대로 90% 따라오기 때문에 위탁 쪽으로 용역하라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지.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거기 가서 근무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볼 때 전체적으로 이 자체를 위탁을 다 줘야 된다든가 이런 판단이 안 섭니까?

다 줘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순환시설을 공사 쪽으로 검토하는 것은 기존에 공단이 있을 때 소각장 운영했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인력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6-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안 되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 파견근무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자기가 물론 환경직이라든가 기술 쪽에 전문직으로서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장이나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가면 우리 직원들 기피부서 아닙니까? 격무부서고 기피부서인데 격무, 기피부서라서 우리가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껏 해 봐야 가점은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가점인데. 그런데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위탁할 때 왜 공무원들 채용해 놓고 그런 걸 너그가 하면 되지 하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걸 합니까? 사실 말 그대로 공무원은 기획하고 지도하고 하는 데 중점을 둬야지 현장에서 기계를 닦고 기름칠하고 돌리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해야 된다. 그렇지요?

인력.

공무원들 생각이 그렇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맞지요?

인력운영면도 상당히 경제사항하고 직결되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채용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하겠다. 그 당시에 가서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이 아까와 같이 그런 것 하면 삽질하고 청소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나는 공무원 들어올 때는 책상에 앉아서 기획이나 하고 말이야 때로는 나가서 왜 이것 잘못됐나 하고 지적이나 하고 지도나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다 해서 위탁으로 자원화시설도 그렇게 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초환경시설을 위탁하고 오랫동안에 해 왔는데 어느 날 시에서 직영하겠다 해서 일부를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때 가져갈 때 주된 요인이 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니까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하더라.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집행부하고 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서 뭐 일이 터지는 것을 대비해서 시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해서 가져간 거라. 가져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5대 때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극구 반대했던 사람인데 워낙 시장 뜻이 완고하니까 공무원들이 따라 갔는데 지금 한 2년쯤 경영하다보니까 이것도 아니다. 보니까 위탁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왜 해. 그리고 또 해양관광공사가 지난번에 전기풍위원이나 유영수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한 게 뭐 있나?” 하니까 “실적이 없다.” 하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설 때 취지는 수익성 다변화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창조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이런 시설물을 다시 위탁관리할 바에야 왜 해양관광공사 설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을 두든가. 돈 들여서 말이지 수익이 안 나니까 이런 거라도 해 가지고 직원들 월급이나 타가라. 지금 해양관광공사가 이것을 받으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흑자 나겠어요? 적자 나는 게 뻔한데. 이런 걸 소장님이 책임자로서,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1년 동안 있어 보니까 어느 부분 저희들 전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이 맞다, 직영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명쾌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이 위탁업무하고 개발업무하고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위탁주는 것이고 자기 본연의 업무는 공사가 됨으로 해서 물론 독립체산제가 있지만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원순환시설은 공무원 투입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과는 공무원 투입이 100%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공무원을 심어가지고 투입이 다 되어 있고 해서 직영체제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자원순환시설은 아까 이야기대로 경제성을 보면 옛날에 공단에 소각장 운영진이 그대로 실업자가 된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이 맞다. 지금 다른 민간위탁하나 공사를 주나 비용은 똑같습니다.

비용은 같다 라는 말씀은 하면 안 되고.

그동안에 민간위탁할 때는 임금결산 때문에 민원 잡음도 생기고 해서 그 해소차원이고, 시가 지원하는 공사에 원만한 운영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우리가 쉽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백구과장님께서 쓰레기소각장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자원화시설은 직영하고 소각시설은 하도급을 준다 했어요.

하도급보다는.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데 준다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해도 안 그렇습니까. 무슨 공사 수주를 하면 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이 또 하도급을 주는데 도급회사도 이익을 남겨야 안 됩니까? 하도급한테 내려갈 때는 우리가 87.725%를 준다고 해도 하청이 하도급한테 자기들 15%나 20% 마진해서 나머지 준단 말입니다.

지금 GS에서는 거기다가 하도급 주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도급을 줘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도급 준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양관광개발공사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하도급받는 데도 본전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 손해보면서. 자기도 수익창출해야 안 됩니까? 그럴 때 거기에 우리가 뜻한 바 하고 맞나? 안 맞단 말입니다.

하도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는 하도급이 아니고 기존 소각장 부분은 우리가 음식물시설을 다시 접합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자기간도 2년 더 남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사를 통해서 일부 전수를 받는다고 하지만 고급기술적인 부분은 현체제를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하고. 하도급이 아니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보면 저는 대기업에 근무 안 해 봤지만 대기업의 직원들 성취감, 일의 속도라든가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우리 공사나 공무원들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공사에 인건비가 우리 집행부공무원들하고 인건비 수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많다고 보는데 많은 인건비에서 그 사람들의 기술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 일반 대기업들하고 같다고 봅니까? 일의 성취도나 능률을 볼 때.

뭐 저도 좀.

저는 대기업에 근무 안 해 봤는데.

떨어진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주는 것보다도 GS라는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기술축적이 되어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왜 갑작시리 개발공사 쪽으로 턴을 하느냐? 안 맞다 이거라요.

기존에 소각장 운영했던 인력들이 지금 오갈 데 없지 않습니까?

6명 인력이 오갈 데 없다 해 가지고 거대한, 소각장 시설비 얼마 들었어요?

6명이면 많은데.

아니 소각장 시설비 모두 얼마 들었어요? 재활용하고.

8백억입니다.

8백억짜리 그 시설을 6명 구제하기 위해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준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6명이 특출한 전문기술을 가졌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납득하기 쉽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 업무보고지만 다음에 언젠가 의회에 와서 위탁관계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안 맞나. 이것은 아니다, 제 생각은.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우리가 하는 그 체계의 기간제근로자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건이 될 것이고, 소각장 부분도 극히 기술자 외에는 단순인부들은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방침을 시장님 내려갖고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고 분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성 아닙니까.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그건데.

비용이 절감 안 된다는 이유를 안 했어요? 공사에 인건비가 집행부보다 많고 그다음에 공사의 업무숙련도가 대기업보다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결국 1년 뒤에는 그런 핵심기술부분은 더 채용해야 되겠지요.

다른 위원들도 생각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도 조사되어야 되겠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현재로 GS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모르겠지만 대기업에서 하던 일을 쭉 했던 것도 시설했던 회사가 큰 하자가 없으면 자기들이 반납을 하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GS 관련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 자기들이 이 수준 받고는 못하겠다 했는지 그것도 저희들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현황하고 기본적인 분석자료는 일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관내 기초환경시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행부의 뜻을 위탁하는 것이 좋은가, 직영을 왜 하는가 그 뜻을, 현재 현황하고 분석결과를 저한테 내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 주도록 하세요.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도 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도 봐야 되니까, 그지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하기 전에 결정이 나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분석이 안 끝났기 때문에 경제성분석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GS에 6명 나가는 인건비는 계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공사에서 운영주체가 되면 인력이라든지 가감이 되겠지요.

옛날 구 소각장에 근무경험이 있고요, 직급은 다 시설직입니다.

단순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별로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3년인데 기계쪽 부분은 7년짜리도 있습니다.

일단 하자로 판명되는 부분은.

하자에 대한 것은 육안으로 식별되는데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큰.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장 같은 것은 하자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시설이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함으로 인한 부분은 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자를 40건 정도 적발해 가지고 20건은 조치를 하고 20건 정도는 계속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받는 부분은 동의를 받는데 공사가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쪽의 정관상에 수탁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GS가 하도급이 아니고 결국 GS가 그대로 체제를 유지합니다.

36명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안은 그대로 거의 유지를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핵심적인 이런 부분은 거의 다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그것은 그 당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관 실과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예,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처리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