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 긴급지원 이런 거 관련해서 확대된 게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70%인지 전 국민인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도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정부하고 인천시 상황은 그렇다고 치도 우리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제3조제10항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코로나19는 그런 거에 부합하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부합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건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현재 전년도 이맘때보다 훨씬 많은 긴급지원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존에는 구에서 직접 받던 걸 각 동마다 일단은 지원신청서를 받을 수 있게 해서 대상자들이 구청까지 오지 않고도 각 동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정도로 늘었어요? 수치로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60건에 5천만원 정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동일기간에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동일기간에 제가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 몇 배 정도 늘어났는지.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기준완화로 인해서 평년보다 더 만큼 더 신청이 늘어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늘어났겠지요. 하여간 지금 보니까 각계각층이 다 어려운데 신속대응이 좀 늦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관련해서 고독사도 아마 독거노인에게서 오는 거 같은데 우리 지금 독거노인 관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 분야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을 위해서 생활관리사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독사 관련해서 어제인가 팀장님들께서 오셔서 예산관련해서 잠깐 얘기해 주신 거 같은데 고독사 예방사업의 경우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공모사업 했었잖아요. 작년에 처음 했던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시작을 2019년도에 처음시작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선정지자체가 됐었던 거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발판이 돼서 조례도 만들고 올해는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소지가 큰 부분이니까 더욱더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70쪽,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징수율이요. 지금 징수율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2억 600만원에 2,800만원, 그리고 결손처리 5년 경과돼서 쉽게 얘기해서 결손처리가 5,500만원이고 압류가 6,8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징수율이 이번 연도는 금액을 목표를 지금 14%인데 몇 %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2020년도 지금 4월까지 진행됐습니다마는 3월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2,200만원 정도 부정수급자를 저희들이 발굴해 냈습니다. 그래서 한 11%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현재 트렌트가 11% 정도 됐어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아니요. 2,200만원 체납액 중에 한 270만원 정도를 받아서 한 11-12%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연도 것은 계속 누적되어 가다보니까 연말 정도면 높일 수 있도록.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게 매년 트렌트가 징수율이 상당히,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문뜩 생각나는 게 미국의 상대성이론 이인슈타인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문득 생각나는데 하여튼 방법론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일반적인 체납관리가 되고 있는데.
장해윤부위원장
현재 하는 방법으로 징수율이 향후 계획이 전년도 계획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 보십시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체납액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방법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72쪽,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2019년도는 500만원이 한도였지요? 그리고 10월부터는 환수액의 30%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없어졌거든요. 한도액이. 그죠?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10-30%까지.
장해윤부위원장
포상금 주는 게 전년도까지는 500만원 이상은 안 줬단 말이에요. 금년도는 포상금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한선이.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상한선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지금 부정수급이 전년도 12만 건에 약 1,850억원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복지 분야에 148억원 정도 어차피 이것은 복지 분야인데 우리 구는 지금 부정수급이 사실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아니, 부정수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수집이 결국은 체납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조금 부정수급 있었어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우리 생계비에 대한 부정수급은 수시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인이 본인이 지금까지 소득이 없다가 직장을 다녀서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거, 그 다음에 가족관계신상이 변동됐음에도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그런 게 다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부정수급도 하여튼 여러 모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자료들이 2-3개월 늦게는 6개월 뒤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있어서 본인들이 저희한테 미리 신고를 잘해 주셔야 하는데 가족관계 변동이라든지 소득변동을 신고해야 하는데 본인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늦게 발견해서 그만큼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 건의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하여튼 상한선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한선이 없어졌을 거예요. 홍보미디어실하고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부정수급부분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멸사봉공의 자세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부정수급 관련해서 환수완료기간이 있어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그분들에 대한 체납액으로 관리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을 했어요. 환수가 안 돼, 몇 년 기간하면 만료돼서 해지되고?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거나 하면 압류 등록을 합니다. 압류등록이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없어지고 그대로 묶여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이 기초수급자고 어려운 대상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환수가 안 되는 거고,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해서 환수 안 되고 버티고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환수도 못하고 5년 지나면 다시 환수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많겠어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년 지나면 일명 말해서 우리가 부정을 하면 기록에라도 남는데 나중에 5년 지나면 만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 기초수급자 또 되고 받고 이러는 것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없어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할 때 법 위에서 노시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정부도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건의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꿔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77쪽, 우리 지금 노인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올해는 기념식을 하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의 날 행사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는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연수구 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 2월에 다 끝났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다 끝났습니다.
최숙경위원
하자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없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코로나 되기 전에 한 2-3번 갔었는데요. 잘 정리되어 있고, 일단 소모품 소파나 이런 부분은 조금 낡은 것들이 있긴 한데 예정대로 공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그 소모품 관련해서는 기존에 환경개선에 포함이 되지 않았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까지는 크게 훼손이 많으면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78쪽, 장애인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관리하는 거 그거 하시는 분들은 누가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 쪽에서 파견이 되고요. 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서 아파트에 확인하고, 주차관리 장애인차 다른 차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 것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79쪽,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부분에서 얘기를 잘 해 주셨는데 장애우를 위한 일 자체가 일반인들을 위한 일들 보다 2배가 아니라 5배 정도는 사실 힘든 거 같아요. 재정도 많이 들고, 참여하는 종사자들 인력피로도도 훨씬 큰데 그런데 또 함께 하는 사회다보니까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한 번에 왕창 좋아질 수 없을 거라고 보이고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긴 사실은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사실은 아까 모집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이것은 수강료가 모여야 강사를 주고 이런 개념으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장애인프로그램의 경우 거의 1 대 1 맞춤형 아니면 최소그룹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소수의 인원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해서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시작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고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이 있어요. 9개 동 빼고 한 5개 동이 안 하고 있는데 그 동도 저희가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우리 자체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보세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제가 마을자치과에 참여예산 알아봤는데요. 그런 부분의 요구가 있으면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5천만원이던 받아서 우리가 각 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주는 방식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같이 좀 고민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몸살 났어요? 너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외국인 조례 관련해서 지금 민원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전체 37만 인구 중에 외국인이 13,600명 되거든요. 약 5% 정도 그리고 고려인이 4,900명, 그 다음 중국인과 러시아 쪽하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 조례는 나중에는 필요 하긴 필요할거 같아요. 일단은 반대의견이 있는가 봐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조례는 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조례별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했는데 추후에는 만약에 대부분의 의견이 74건 중에 73건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의견이 강하게 더 이상 나오게 된다면 조례를 놔두고 개정에 있어서 외국인지원조례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운영위원회로 같이 병합한다는 정도로 해서 개정으로 하는 것도 수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탈락됐잖아요. 탈락돼서 보완해서 재지정 받도록 하겠다는 게 행감 내용에 나왔는데 우리 지금 여성복지증진에서 예산이 금년도 52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12월에 여성가족부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최초 1단계 있었을 때 13년부터 18년도까지 1단계를 해서 탈락돼서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인사발령을 받고 열심히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했고 가 점수에 0.5점차이로 저희가 재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원인이 지난번에 여성가정폭력상담건수가 방문상담이 897건, 전화 상담으로 폭력을 당했다고 한계 345건해서 1,224건이 전년도에 상담건수가 있었거든요. 남동구를 예로 들면 방문 263건, 전화 98건 합이 360건, 그리고 타구는 전체를 해도 20-30건이더라고요. 우리가 유독 1,224건이 되는 게 탈락원인 같은데 금년도는 이 부분을 잘 포커스로 맞춰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에 그 부분은 아니고요.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는 거점공간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마련해서 여성들이 동아리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점공간을 1단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1개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심사위원들께서 ‘1단계도 준비를 못했는데 너희 이걸 할 수 있겠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되지 못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청사 재배치로 인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구청 내에 조그맣게 거점공간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는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여기 향후 계획에도 2단계 재지정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안심도시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난번에 안심거울을 만들고, 또 안내판도 있고, 편의점 비상벨 설치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담아서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지정돼서 한번 분골쇄신하십시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혹시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 가족 아이들 원격으로 수업하고 있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혹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온 거 있으세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온라인 개학에 앞서서 동부교육청과 우리구의 저소득층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스마트기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100%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100% 지원을 완료했고요. 지금 17개 아동시설에서 온라인 개학, 이번 월요일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이라서 수업을 못 따라가는지 알림장을 원격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모님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제 전수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센터와 방과 후 교실에서 개별적으로 아동의 긴급돌봄을 실시하여서 각자 선생님들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는, 만전의 준비는 갖췄습니다.
최숙경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수련관 관련해서요. 지금 인천시 추경 끝났나요? 1차 추경 했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됐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확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 입장은 뭐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원래 1월에 시장님이 오시면 저희가 안건으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계속 담당관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양사업되기 전에 중구가 먼저 짓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거기는 건축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추후 적으로 모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8공구 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상담민원을 냈었고, 이분들이 연합회의 입장에서 시의 재정관실에도 찾아가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부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중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해서 쪼개서 받잖아요. 우리 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타부서에서 문화예술회관 추진할 때 우리가 설계비 선반영해서 내년 본예산에 인천시에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압박했던 사례가 있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초기에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재정 부담이 있으니까 재정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면서 시작하면 사업은 시작될 수 있다고 보여서 이렇게 진행한 거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일단은 설계비를 반영하시고요. 하반기에라도 반영하시고 그렇게 요구해서 처음부터 엄청 받아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시 재정 감안해서 우리가 시기가 1-2년 늦춰지는 건 상관없잖아요. 일단 시작을 해 놓으면 내년에 설계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일단 시작해야 할 거 같으니까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기획예산실하고 상의하셔서 설계비 반영하시도록 하시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관련해서 저희 위원들도 지금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저희들도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올해도 하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올해 신청 받은 건 없습니다. 계획된 건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리모델링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국공립 신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어린이집 관련해서 리모델링한다 했을 때는 진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할 거 같고요. 우리가 지금 과에 기술직이 없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기술직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우리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우신 게 있나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인력운영에 어려운 게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TO는 있는데 금년도 인천시 공채를 통해서 건축직에 대해서 했는데 과락으로 충원이 안 됐어요. 시험이 어려운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행정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재무과 공공시설팀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인력충원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 출산보육과에 지금 감사 자료가 대부분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나 건축에 관해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진짜 철저하게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지금 92쪽, 선학어린이집 이게 다예린 어린이집 4층짜리였지요?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선학어린이집.
장해윤부위원장
그거예요? 다예린 25억원인가? 그거하고는 다른 거네요. 다예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3월에 통보오기로 했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5월로 연기됐습니다. 한화금융그룹에 공모한 거.
장해윤부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1차 탈락했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탈락이 아닙니다. 탈락한적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나는 탈락했다고 들었네요.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구만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5월에 결과가 올 예정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5월에 어떤 결과 예측하시나?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쉽지 않은 거 같은데. 그리고 태교음악회 지금 전년도 예산이 3천만원이고 금년은 2천만원이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거 하는 목적이 저출산의 일환이잖아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겠어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이 쪽에 저출산 관련해서 행감에 이렇게 내용적인 면이 없는데 우리 전년도 출생아수가 2,602명이지요? 18년도가 2,512명이거든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2,572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더 떨어지네, 출생아수가 18년 대비 전년도 59명 증가했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60명 증가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심각한 거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인구가 34만명에서 37만명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생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18억 7천만원 정도 됐잖아요. 하여튼 OECD 36개 국가 중에 출생률이 제일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태교음악회 이런 부분보다 다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이것도 쓰고 그것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것저것 다 써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1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지금 3천만원까지 주는데 출생아가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거의 59-60명 늘면 결국은 이사 오고, 젊은 사람이 온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지금 행감 내용 거의 이음에 대한 게 전체 다 인데요. 일단 전년도에 구비가 111억원하고 시비가 2억원 해서 전년도는 113억 3천만원 전년도 예산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혹자는 너무 과다한 예산으로 실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돌아간 건 좀 미비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 부분의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3월, 4월은 시에서 50만원까지 10%를 주잖아요. 그러면 3월과 4월은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5월은 어떻게 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의사를 타진해 본 결과 시에서 5월도 진행하는 것으로.
장해윤부위원장
5월도 구비가 세이브 되겠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혜택플러스 점포 확대로 해서 그쪽에 좀 더 지원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혜택플러스에 지금 예산이 15억원 편성됐단 말이에요. 1천개 목표에 지금 290개 정도 됐지요? 이런 트렌드라면 1천개 목표하기도 만만치 않겠던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모집을 나갔다가 일부 사업주 분들께서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3월은 중단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수도 줄어들고 있고 정부에서도 5월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지만 일부 야외활동부분을 좀 완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중점적으로 해서 상반기까지 1천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모집하는 분들은 알바를 구해서 하는 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동안 팀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기간제 1명 써서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작년에 승인해 주신 기간제예산 일부 통과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간제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4명을 모집해서 중점투입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생단체지요. 그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모집을 하면 그분들한테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한 업소당 1만 5천원 그분들께서 모집해 오시면 단체의 수익도 되고, 저희는 혜택플러스점을 확대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 그 다음에 기간제 4명, 자생단체회원해서 5월부터 6월까지 중점적으로 해서 1천개까지 하면 한 700개 모집해야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목표가 1천개인데 저희 욕심은 상반기 6월 말까지 900개와 1천개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한 달에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게 이음 관련해서 한 2억 5천만원 정도 되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1월, 2월은 5억원 정도 되고, 3-4월은 시비하고 국비에서 세이브가 됐으니까 5월이 예를 들면 안 된다고 가정해도 8개월 동안 한 20억원 정도면 넉넉하게 돌아가겠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5월이 세이브 되면 2억 5천만원 우리 구에서 전용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가맹점은 제가 볼 때 혜택플러스점에 과장님이 어쨌든 사람 최대한 동원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6월까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혜택플러스점 아까 290개 정도 모으셨다고 하는데 어때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혜택플러스점에 가입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가맹점에서 뭔가 많이 내놔야 하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의 3%를 내 놓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자기희생이 있어야 다른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받는 게 업소에서 받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거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업소에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1차년도기 때문에 이음카드 썼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청주의에 의해서 전 가맹점에 모두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혜택플러스점 가입자에게만 수수료를 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몇 % 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수수료는 사용하는 만큼 주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자기가 희생하는 3%보다 많냐는 거지요. 그건 아니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결제액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로 따지면, 결국은 뭐냐면 큰 가게들이나 잘 되는 가게들은 서비스차원에서 할인해서 이걸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세입장에서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더 손해라고 하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저도 직접 가서 결제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먹으면 300원을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내일모레 예산심의 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혜택플러스점은 저희가 2% 추가지원을 사용자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1만원을 결제하는데 실질적으로 점표에는 1만원이 찍히지만 사업주가 3% 내서 9700원이 찍힙니다. 그 집을 찾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코로나 어려움 때문에 혜택플러스점에 대해서 추가 5% 할인을 4월 한 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7-18% 되니까 수치상으로 20% 할인되니까 직원의 경우도 혜택플러스점만 찾아서 점심을 먹으러갑니다. 요즘 구내식당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20% 집을 찾아가게 되고 그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취지는 좋다고 보이는 데 다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잘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거예요. 같은 소상공인이 있는데 잘 되는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열악한 소상공인들은 조금 지원하는 아까 추가인센티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매출액 기준으로 얼마이상 된다는 곳은 자생력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열악한 곳은 오히려 4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본 취지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냐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는데 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매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총 매출액 가지고 판단해서 지금 5억원 미만하고 10억원 미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단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부분의 소상공인 중에 제가 알기로 70-80%는 월매출 자체가 1천만원도 안 되는 곳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기준을 한 2억원으로 잡아서 나눠야지. 이거 뭐 5억원이면 한 달에 4천만원씩 팔아야 하는데 4천만원이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히려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경기활성화가 워낙 안 되니까 도움 되는 거 같아요. 지금 밖에 매장을 보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조금 풀린 거 같아요. 사람들이 워낙 줄어들고 이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올해 추경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까 여기 언뜻 보면 행감 때 이 자료 만들 때 예산 113억원 이건 2019년 기준이었던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실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한번 가맹 수시로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사실은 몰라서 한 번도 못 가봤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가맹점은 제가 내일모레 올 때 명단을 가져오겠지만 지금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건 스마트폰에서 이음 들어가시면 저희가 토지정보과하고 협조해서 자체개발해서 조금 속도가 늦긴 합니다마는 연수이음페이지 들어오시면 보라색으로 연수이음 혜택플러스점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조금 늦긴 하는데 지도, 전화번호, 상호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확대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일자리 관련해서 참여업체 확대해서 일자리포럼을 4월에 한번하고, 10월에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예산은 한번 할 때 1,440만원씩 해서 4월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취소시켰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미뤄서 또 합니까 아니면 하반기밖에 못 할 거 같은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 2번 할 걸 그 사이사이에 또 일자리 그걸 하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른 행사하고 10월에 일자리한마당은 하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그 옆에 보면 단기일자리창출보다는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일자리정책과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일자리 쪽에 예산이 2018년도에 28억 5천만원 정도 그리고 전년도에 39억원 정도 증대했거든요. 금년에 약 39억원에서 추경에 7억 8천만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약 47억원 정도 그게 다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47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특히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왜냐면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알바, 단기보다는 청년실업률이 제일 큽니다. 청년실업률이 OECD 36개 국가 중에 10.9%인데 18년 대비 19년 9.1%로 전체 떨어졌어요. 유독 우리나라만 약 2.5% 정도 상승이 됐어요.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여튼 청년 일자리에 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노인들 단기알바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고생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일자리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행사성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구하는 이런 것들은 시기를 조절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1층 취업정보센터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우리가 일자리한마당을 상하반기 2번 하잖아요. 몇 월에 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4월, 10월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5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더 둔하고 하면 6월초나 하고 11월로해서 그래도 5개월 차이니까.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백수들이 많아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건 줄여도 이해가 가는데 일자리 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행감하고 상관없이 우리 청년창업센터 올 초인가 작년 가을인가 인천대학교하고 하고 있는 것들 올해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청년팀하고 매년 새로 발굴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지요. 팀 중에 우수팀 9개 팀하고 올해 21개 팀 정도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일정이 늦어졌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작년 발굴한 업체가 있고 작년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이게 한번 업체 신청하면 3년까지 지원해 주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년.
강구
이강구위원
2년까지는 2019년 예산으로 작년에 선정한 업체를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선정업체 중에 우수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올해는 올해 새로 지원받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따로 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같은 예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헷갈려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 같이 세워져 있고요. 사업 안에 작년과 올해를.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선정하는 거하고 필요 예산만 세웠던 거네요. 올해는 운영과 지원해 주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까지 세웠던 거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팀 명칭을 바꾼 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팀이 새로 생긴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는 뭐였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취업정보팀이 일자리정책팀으로 흡수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청년정책팀이 새로 생겼으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많이 좀 대안을 제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지금 대형폐기물 미착수 됐네요. 처리단가 산정용역 부분이요. 이게 우리가 월 100톤 정도 보고 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정도 같은데, 이게 톤당 단가가 2018년에 6만 5천원 정도 해서 지금 10만 2천원 정도 톤당 단가잖아요. 그게 지금 규정이 있어요? 지자체 분담금이 몇 년에 얼마 해야 한다든지 규정 없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은 톤당 단가를 원가산정해서 산정한 거고요. 대형폐기물의 경우는 톤당 단가가 아니고 2016년도에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스티커 단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스티커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스티커가격.
장해윤부위원장
10만 2천원은 생활폐기물 톤당 단가지요? 이게 보니까 또 가격이 오르더라고? 지금 제가 잠깐 추경자료를 보니까 또 올라요. 몇 달 만에 또 오르던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 원가산정을 다시 했습니다. 2020년에 생활폐기물이 10% 정도 올라가고요. 음식물이 21% 정도.
장해윤부위원장
음식물이 오르는 게 19년도 톤당이 9만 8천원인데 12만 8천원, 비상시 음식물 대응료가 10만 4천원인데 10만 3,500원으로 추경 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가 왜 이러지 싶고. 그리고 주간으로 변화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없어요? 어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염려 반 기대 반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함박마을이 전체적으로 주간수거로 해 보니까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깨끗해져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마을환경관리인제도 말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주간수거요. 지금 정부 시책은 야간하고 새벽에 하는 것을 주간으로 돌리는 건데요. 저희의 경우에는 야간수거를 새벽에 시작해서 오전에 끝나는 중간타임으로 바꾼 겁니다. 완전히 주간으로 하게 되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야간부터 시작했던 것을 버리고 새벽에 시작하는 것으로.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4시부터. 예전에는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았고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오전 12시에 끝나니까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일부 클레임 오는 게 물론 주민들이 그걸 협조를 해야 하는데 길거리 차 다니는 길에 러시아워 시간에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피해서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한 10시에 치우니까 계속 쌓여있고, 하물며 어디냐면 제가 나중에 사진도 하냐 찍어놨는데 연수태평약국 아시지요? 거기에 한 차선에 쓰레기를 두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 앞에 오피스텔이 있어서.
장해윤부위원장
매일 그렇던데, 인도에 놔두면 또 사람 다니는 곳이고 애매하던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쪽은 저희가 시범사업하고 있는 환경관리인제도가 연수구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 태평양약국 쪽에 환경관리 한 분이 배치가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생활폐기물 인상되는 부분은 잘 좀 고려해 보십시오. 급격하게 너무 인상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0쪽, 자동집하시설 용역 끝나고 협의체도 만들었는데, 협의체가 좀 멈췄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실무협의는 끝나서 RFID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송도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청하고 재협상하는 게 언제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올해 말까지만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지원 없이 연수구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보면 조건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받진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청라나 영종에 비해서 우리가 좀 일부러 걸어 놓은 게 있지 않았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특별한건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현 상태로 그래서 용역을 악취진단이나 정밀진단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 중앙 문제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준비하고 있고요. 거의 작업은 끝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시기가 임박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넘겨줄 소지가 크잖아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함박마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확 좋아졌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크게 보면 마을이 엄청나게 깨끗해 졌다는, 저희 사무실에 함박마을에 16개 정도 CCTV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해 봐도 옛날에는 주변이 많이 지저분 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봐도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져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지역구 의원이 누구지요? 하여간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좋네요. 하여간 지금 보니까 다양하게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 같으니까요. 하여간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는 준비태세로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GCF의 네이밍은 그대로 가는 거지요? 10월에 하기로 한 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좀 바꾸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날 행사로 저희가 그 제목으로.
장해윤부위원장
기후변화의 날? 그러면 안 바뀌고 똑같네요. 공모전을 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가칭으로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때도.
장해윤부위원장
네이밍 공모전을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 제목도 같이 공모해서 그렇게 정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가칭으로는 그렇게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네이밍이 중요할거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요. 그리고 GCF 국내가족하고 외국가족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이웃돕기, 이웃친구 맺기 이게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 유럽 이런 쪽 코로나가 난리잖아요.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가족하고 어울린다 이렇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난번에는 친구 만들기로 했는데 내용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기후행동 SNS챌린지라는 내용으로 바꿨고, 이 행사가 10월 정도가 되니까 저희가 본 계획 세울 때 만약에 코로나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면 내용변화를 가져와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행사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0월에 행사 할 때까지도 코로나는 갈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계획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수정이 필요할거 같아요, 방향을. 어차피 예산은 1억 1,6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차라리 방향을 다시 콘셉트를 잡아서 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승기천을 3월과 4월 토요일마다 계속 걸어봤거든요. 엄청 깨끗해 졌는데 이 승기천이 도대체가 연수구가 어느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사실은 그 안에 하상부분은 사실은 남동구 관할입니다. 그리고 위쪽 메타세콰이어 나무 심어있는 윗부분이 지역부분이 저희 관할인데 이용하는 인원이 남동구 주민보다는 연수구 주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승기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승기천 전체는 남동구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지역으로 따진다면 남동구 땅인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선학아파트 위에 황톳길은 연수구 건데 그 밑에 있는 자전거도로나 이런 건 우리 연수구민들이 사실은 주변에 많이 살고하시니까 거기 자전거도로나 이런 거 많이 들 다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승기천 관련해서 1년에 예산이 총 얼마나 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에서 받는 예산까지 해서 8억원 정도를 받습니다.
최숙경위원
8억원 사용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더 많이 쓰지 않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더 들어가진 않습니다.
최숙경위원
8억원 밖에 안 들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재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수목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좀 많이 집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만 저희 돈이지 나머지는 다 시에서 예산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 8억원 안에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걷잖아요. 지금 보니까 튤립이 엄청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앉아있을 공간을 해 달라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걷다보면 쉬었다가고 이런 거가 필요한데 의자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남동구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데 남동구나 시에서는 거기가 하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자라든지, 그리고 거기가 1년이면 한 몇 번 정도 침수가 생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구조물 설치하는 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거기다 돈 많이 들일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리고 1년에 8억원 정도면 수월치 않은데 어쨌든 승기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남동구고 우리 쪽은 연수구라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다 우리 건줄 알아요. 무조건 다 이쪽에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거기는 남동공단 쪽은 사실은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환경적인 걸 너무 잘했긴 했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또 편의시설은 또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예산을 조금 그런 건 협의해서 한번 해 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남동구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금년도 제가 보면 공원녹지과가 좀 팀장 3명하고 업무가 상당히 과다할거 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일이 많은 편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2019년도 예산이 91억원이 이었거든 지금 추경에 온 예산을 보니까 전체 214억원인가 되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도시일몰제공원에 따라서 공원 몇 곳을 하는데 그 인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 사업 추진하는 건 토지보상부분이 있긴 하지만 향후에 조성사업이 시작되면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거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석산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한 8억원 정도 들었잖아요. 구비는 7억 500만원 정도 들고 금년도에 특교세가 5억원 내려왔지요. 그리고 힐링공원 조성하고 해서 한 1억원 정도 또 금년도 예산이 또 6억원 정도 그렇게 하면 2년간 거의 14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그리고 2021년도까지 총 3년까지 하고 도시공사에 몇 월에 반납하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구두 상으로 협의했을 경우에 지금 송도석산과 유원지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향후에 앞으로 제가 판단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협약기간보다는 더 길게 사용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달라고 하면 방법 없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 협약기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장해윤부위원장
2021년 12월 31일이지요? 그러면 내년도도 예산이 들어갈 거고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업시행 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일부 구민들은 이거 텃밭보다는 빨리 개발되길 바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텃밭해서 좀 상전벽해 하는 식으로 뽕나무 밭이 완전 푸른 바다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대감이 많은데 우리가 계속 텃밭 한다고 붙들고 있는 것도 좋은 면이 있을까 양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구 발전을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조금 다른 건데 사실 선학동에 있잖아요. 선학동 뒤쪽에 산하고 그쪽에 연경산으로 삼호현으로 해 놓은 건 우리 연수구가 맞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연경산 쪽은 선학동이 아니고, 옥련동.
최숙경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등산객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선학동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개인소유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때 화장실도 해 달라 뭐도 해 달라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부터 저쪽에 궁도장까지 걸어가서 둘레길로 해서 오는데 어느 한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분들로 인해서 상권이 거기가 많이 산데요. 거기가 전철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우리 연수구에서 산이나 이런 게 우리 연수구건지 아니면 남구건지 아니면 개인소유인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일부 지역은 미추홀구지역인 부분도 있고, 능선을 따라서 남쪽으로는 연수구 관할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서 개인사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에는 우리가 일반시설을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훼손이 되나 봐요. 어쨌든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곳을 저쪽에서도 넘어오고 이쪽 청학동 쪽에서도 넘어오는데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등산로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도 한번 다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많은 사람이, 연수구는 사실 거기밖에 없는 거 같아요. 강화는 고려산이라고 해서 꽃이 봄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어서 볼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애기를 하더라고요. 군락으로 해서 심는 건 해 달라고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36쪽, 공원조성관련해서 보상비 예산확보계획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중장기계획에 포함됐던 공원조성계획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중장기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금 보상비라고 하면 다 민간보상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산림 이런 부지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근린공원지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묶여 있다가 나중에 풀리고 그러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실시계획인가를 안 받고 풀리게 되면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면적으로 얼마나 되요? 2013년...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16만 1천㎡ 정도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보상하는 건 얼마나 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6만 1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추후에는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이걸로 됐고 차후에 조성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는 추후로 장기미집행으로 조성하게 되면 토지보상비 일부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기간이 몇 년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게 6월 30일까지 받고 난 이후에 5년 안에 조성을 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을 해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10년씩 묶어 놓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정된 것은 오래 된 것은 1960몇 년도에 묶어 놓은 것도 있고요. 10년 전에 된 것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들을 꼭 아까 난개발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방안으로 못해요? 우리가 꼭 사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방법인건지 아니면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우려해서 다 사들이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거기를 무슨 지정을 해서 사업자들이 거기에 맞게끔 지정하는 건 없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송도2공원 같은 경우도 장기미집행 공원인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 보니까 민간특례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까지 다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거의 100%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송도2교에 보면 오른쪽에 택지 쪼개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큰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여기에는 빌라부지 아니면 저층주택 부지로 딱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건 못하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거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다고 하면 산림이 좋던 나쁘던 그런 부분에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개발은 하라고 하되 계획성 있게, 아까 우려하는 게 난개발이지 개발자체가 예쁘게 잘 되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얼마 전에 산사태 난 우면산의 경우 개발이 잘 됐다고 됐지만 산림지역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 우면산 사태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2월 17일자로 우리 승진을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위생과가 상당히 지금 힘드실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다보니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알다시피 소상공인, 자영업자 1만 4천명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장사가 안 돼서 난리인데, 그때 방역은 일주일에 한번 해요? 어떻게 하는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방역은 기관별로 다양하긴 한데요. 호텔이나 숙박업 위주로는 회사 자체 내에서 조석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거리 상인회 측으로 해서 주 1회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소독은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권고하고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우리 긴급지원금 30만원은 지금 나가고 있지요? 일부 받은 곳도 있는 거 같은데?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유흥하고 단란이 대상 기관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유흥은 30만원씩 업소당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완료 됐고요. 예산배정 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몇 개 정도 신청했던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지금 84개소입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 외에도 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30만원씩 해서 그것은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에서는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생과장도 얘기했지만 그 이외에도 동주민센터에 방역반이 있어서 지역방역 외부 쪽에 있는 방역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5-6월 되면 생활방역 체계로 가게 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들을 각 동에 2명씩 모집해서 동에 배치해서 생활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위생과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타 부서도 다 애를 쓰지만 많이 애 쓰는 거 같아요. 옛날에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고 그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더더욱 그런 정신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축하드려요. 보니까 우리 연수뷰티 페스티벌이 2회까지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미추홀구하고 남동구하고 연수구가 합동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천광역시에 해당 팀에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받으면서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면 “동일한 형식 및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자료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기 바란다”는 저희들 공통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서별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의 표현이 각 부서마다 제각각으로 보고하시더라고요. 그 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들이 이번 행감 때도 각 부서별 특징적으로 자료작성이 되지 않을까하는 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기우이길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관심 있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제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4월 2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