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상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계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회계과 2012년도 업무실적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들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회계과 조직은 4개 담당으로 분장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운전원 14명을 포함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건전한 살림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마쳐 가지고 지난 정례회 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금년도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일상경비 지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통보하여 지금 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출알림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1,620건이 되었습니다. 관급계약의 투명한 집행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현황입니다. 총 1,232건에 780억5,400만원이 금년도 10월 30일까지 계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 등 정기 하자 검사실시를 814건 실시하였으며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244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10월 말까지 4회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차량물품의 효율적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13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취득 차량을 4대 하였으며 또한 내구연한 경과와 차량공매 처분을 8대에 8,100만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보유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정수 및 비정수물품이 1,066종에 52,329점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계약사무 통합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1관서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부분에 지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사업 계획에 따른 계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2천만원 이상 부분은 본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재정수익 증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매각을 35필지에 15억3,200만원을 하였으며 대부는 1,194필지에 5억6,900만원을 대부하였습니다. 변상금 부분입니다. 32필지에 9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총 10월 말까지 21억1천만원의 재정수입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입니다.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와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 등을 통한 우리시 세입증대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또한 우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지금 이 자료에는 90% 되었지만 현재 10월 18일까지 준공을 마쳐가지고 시설 부분에서 통신과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부분도 지금 11월까지 4억1천만원을 들여서 시청사와 면 청사 유지 보수를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13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건전한 재정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와 재정상태ㆍ운영성과 파악으로 우리시재정의 건전성을 도모코자 하는 부분이며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내년 3-4월 중에 총괄결산서를 작성하여 5-6달에 시의회 의원들이 결산위원을 선임하면 결산검사를 마치고 내년 6월 달에 제1차 정례회 때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부분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긴급입찰제 활용과 적격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세입ㆍ세출의 투명성 및 능률성을 제고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회계분야 직무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우리시 회계업무의 계약 및 예산집행 절차에 대한 역량강화와 공유재산관리 등 업무숙지로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회계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및 1일 100건 정도 면ㆍ동이나 본청, 사업소에 배부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담당자 업무를 위해서 연간 교육을 내년 2월 달부터 9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처리 요령과 재산관리 실태조사, 공유재산시스템 사용 등으로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서는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우리시 시민들의 고객만족을 극대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급계약의 투명성 제고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엄격한 계약집행으로 부실방지 및 예산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따른 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계약심의위원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주민참여공사 감독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일부 조례개정 부분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자단가계약 물품, 건설자재 등 최대한 관내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약정보 전 과정 홈페이지 공개 확대 부분입니다. 계약에서 대금까지 계약진행 과정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엄격한 계약집행을 통한 공정한 입찰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계약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매체활용은 우리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정보 공개 운영확대는 입력은 수시로 하며 입력 자료는 공사, 물품, 용역 계약체결 사항 전반이 되겠으며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시스템으로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입니다. 계약업무 전 과정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입찰 및 도급자의 자금운영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관리부서를 지정으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신규차량 구입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기존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부서 배정차량을 회계과에서 통합관리 함에 따라 신규 구입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업무용 차량의 대체구입시 에너지절감 차량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카 또는 경차를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보험가입 시 지금 현재는 각 화재보험에서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출ㆍ퇴근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효율적인 차량 관리로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공동사용 방안으로 신규차량 구입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로 재산수익을 증대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 매각추진으로 공유재산의 우리시 홈페이지 공개운영으로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의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홈페이지 공유재산정보 사이트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질의응답 배너를 실시토록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유휴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금지 및 대부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세입증대 및 신규재산 활용도 제고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자료정비로 재산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사이버공간에 대한 공유재산 민원처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 건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월요일날 공유재산심의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신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청 복리동 증축 부분입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충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코자 우리시에 복리동 우리 식당 옥상의 2층, 3층에 약 90평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TF팀 구성 등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행정동 통합이나 부서신설 등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사무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입니다. 청사 사무공간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진토록 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우리 시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시민중심의 열린 쉼터 조성입니다. 행정중심에서 시민중심의 열린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과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쉼터를 우리시 본청에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재 회계과와 건축과 부서에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 달부터 8월 정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양쪽 과를 틔우면 한 140여평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억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요내용은 그 안에 전시관, 우리시 홍보관, 북카페, 카페테리아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열린 청사 운영으로 섬김 행정구현과 청사 환경개선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내년도 회계과 새로운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e-호조 운영 도입 부분입니다. 현재 수기로 납입 고지ㆍ수납 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전자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납입고지ㆍ수납 등 업무개선과 지급명령의 전자지출로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여수사건을 우리시에도 향후에는 사전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자시스템을 만들면 우리 하고 농협금고 하고 수납부분이 체계가 되기 때문에 빈틈없이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합하여 지금 현재 36억2,300만원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며 안정적인 회계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코자 하는 부분은 먼저 본청에서 시행하고 다음에 제1관서에서 시행토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준비 사항은 보완 중인 보증금ㆍ보관금 등 현황파악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를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수기 출납부 미 작성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전자지출로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운영을 추진토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시민 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찾아오고 쉬어 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쾌적한 청사조성 및 시민공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가정이나 각급 기관단체에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그곳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개방된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우리도 부응할 수 있게끔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시 시민공원 및 시청사 담장 주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시민공원 편의시설이나 시민담장 철거 및 휴게시설 보안. 청사 내 공간확보를 통한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시민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기존 우리시 딱딱한 청사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인ㆍ허가를 할 때 단지 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단지 내 도로가 지금 도로로만 확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 모든 부분이 지금 업자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자들이 일단 허가를 냈으니까 그분들은 답답한 것은 없잖아요. 일단 도로로 되었으니까. 그 명의가 시 명의로 안 되어 있고 지금 거의 다 그 업자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 업자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별로 관심을 안 쓴다. 그래서 이게 한 건, 두건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건수가 거제시에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통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학교나 이런 진입로 부분에서 자기들이 요건을 위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우리시가 기부채납 공공용지로 되어서 아직까지 등기상이나 공부상에 사업자 측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우리가 사실 농지나 마을 안길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해놓고 우리시에 기부채납이 다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공부정리가 안되어서 현재 개인 앞에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주는 그런 부분이 면ㆍ동에 허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정리 안 된 부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지부분은 수 없이 많아서 거제시를 팔아도 지금 집값이 올라서 불감당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그것은 너무 엄청난 거라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회계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 단지 내 그런 것은 본인 업자가 동의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결국 도로도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답답할 거 없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도 시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업자들의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을 때 ‘아차, 이거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고 또 농지나 다른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많고 내 개인적인 것도 여러 건이 그런 게 있을 때 저도 시 의원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되고 나니까 30년 전에 것도 지분을 떼면 현재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도로로 안 되어 있고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 그분들이 옛날 금액을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 주려고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이 왜 큰 문제가 되는가 하면 거제 지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지금이라도 확실히 해서 넘어가고 그 문제 있는 것은 조금씩 해결하는 방향으로 회계과에서 좀 해 주시고 우리시 땅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세수도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질문을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질문을 조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금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고 멀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공사를 해놓고 공기 내에 또는 설계도대로 공기 내에 잘 맞춰야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공기 내에 맞춰진 게 없습니다. 그 문제점이 뭔가 하니 업체선정시 좀 건실한 업체, 주로 원청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원청자가 돈을 줘야 일을 할 건데 돈을 안 줘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 두개의 공사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과장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뭐에 의해서 있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앞으로 업체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롯데인벤스 앞이나 이런 부분을 몇 차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회계과에서는 발주 부서에서 공사설계를 내 가지고 의뢰가 오면 2천만원 미만은 업자를 우리가 선정하지만 2천만원 이상은 금액에 따라서 관내 입찰이나 도내 입찰을 붙여가지고 사업자를 정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사람 건실한 업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참가되고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법적으로 자격이 되면 누구든지 다 됩니다. 단지 그 사람이 사업하는 시행에 있어서 이를 테면 하도급을 준다든지 또는 다르게 해가지고 공기까지 넘는다든지 또 사업의 부도가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발주 부서에서 면밀히 사업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계약심의회나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입찰에 대한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우리는 발주 부서에서 시행 오면 자격이 되는 부분 입찰이 들어오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실무 부서하고 이런 문제가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방을 해야지 뭐 내 일도 아니다, 네 일도 아니다. 이렇게 미루면 현실적으로 현장에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하고 또 이런 걸 방지하고 또 업체를 선정할 때 좀 더 건실한 업체인지 진짜 이 공사를 제대로 해낼 업체인지를 잘 선정해서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시민입니다. 자기 집 앞에 1년이고 2년이고 파 뒤집어놓고 들어갈 대문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시민들이 얼마나 짜증내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될 일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뭐 관할 부서를 다 전체적으로 맡아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국장님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형철위원님. 현실적이지만 좀 어려운 주문을 하시네요. 우리가 업자를 방금 직전에 회계과장님 설명 드린 것처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다르거든요. 그것을 한 참에 맡겨 놓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부서는 반드시 우리 계약부서 회계과로 넘겨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가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약법령이나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업자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계약법의 좀 맹점이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다른 큰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쉬운 예를 들어서 마을에 보일러 고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A라는 사람이 기술도 좋고 성의도 있고 나중에 고쳐가지고 청소까지 다 해 주고 참 성실하게 잘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보일러 공사하는데 기술도 별로 없는 게 주무르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고치도 않고 뒤에 보면 쓰레기까지 놔놓고 돈만 받아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일어 벌어지면 일 잘 하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약법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둘을 공평하게 동등한 위치에 놓고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우리 계약관계 법령의 맹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를 우리가 입맛에 맞도록 고르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사관리 설계를 해서 우리가 공사기간을 줬으면 그 안에 마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그때그때 마무리가 안 되고 하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있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우리 위원님 지적이 좀 스며들어서 앞으로 일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내 돈 주고 시키면서 공사 잘 되고 또 공사 기간 안에 끝내는 책임과 의무인데 저는 현실이 이렇게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유독 우리 거제시만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해당 부서끼리 그런 문제의 애로사항을 잘 짚어가지고 업체선정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가 제 기간에 마무리 되어서 주민의 원성을 안 사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관급계약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주민참여공사 감독제시행 공사에 대해서 직접 사는 그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제가 우리 주민참여형 각 동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감독제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보다도 그에 따른 선정을 사람이 꼭 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선정해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임명장을 줍니까?

주민참여 감독제 현황이 우리 법적 근거가 계약심의회 구성에 따라 되어 있고 금액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공사는 3천만원 5억 이상 이고 전문공사는 3천만원 이상 2억인데 대상자 보통 사업이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 배수로 또는 수해복구사업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람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따라서 동에서나 면에서 추천을 해서.

그럼 안 올라오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것을 회계과장이 한번씩 내려가서 확인합니까?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부서에서 합니까?

예.

그게 보니까 제대로 임명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임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부서에 우리가 한번 더 공사올 때 마다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공사에 따라서 공사감독직에 임명된 사람 현황을 한번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뭘 했는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3자단가계약 물품, 건설자재 등 관내업체 제품 우선구매라고 해놨는데 지금 관내에 구매해서 쓰고 있는 게 몇 %입니까?

관내에 특허나 또는 우리시 관내의 어떤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물품 말고는 관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몇 % 보다도.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설계를 낼 때 설계 내는 단가에 예를 들어서 타일 한장에 2만원 짜리도 있을 거고 5천원 짜리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럼 그에 맞춰서 가격에 높으면 우리 지역에서 못사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결국은 쓰라고 권장은 하지만 단가나 업체의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업체의 마음보다 설계 낼 때 단가를 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령 신현목재가 되었든 국제타일이 되었던 타일을 쓸건데 부산 단가보다 여기가 평당 2천원이 비싸다면 안 쓸 수 있다는 게 업체 마음이네요?

그렇죠. 계약을 못하죠. 그 설계금액보다 높으면 설계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 업체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단가가 맞으면 쓰고 단가가 안 맞으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을 떠나서 그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설계를 발주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에 대해 설계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품목대로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가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조금 지방하고 부산하고 서울하고 틀리겠지만 %가 5% 이내라면 이왕이면 지방에서 써주라는 게 취지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쨌든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거제시에서 업체가 구매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19페이지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운전 가능토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도 요즘 면허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 환경미화원 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면ㆍ동 차량을 환경미화원도 운전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규정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보험이나 인사부서에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빠른 사람도 많고 운전 못할 것도 없는데 잘 개선함으로 해서 기사 오도록 기다릴 게 아니고 급하면 급한 대로 환경미화원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취지입니다.

시청 앞에 팔각정 너무 지저분해서 페인트칠 야무지게 해놨데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쪽 주차장 정문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경계석이 정리가 안 되어서 2년째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식사하러 갈 때 한번씩 안 봅니까? 돌도 야무지게 경계석을 좀 해놔야 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어느 소관인지 잘 몰라서 회계과에. 22페이지. 시청 복리동은 식당 위에 옥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 옥상입니다.

우리 CCTV 관제탑 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약 4억 들여가지고.

45평씩 해서 2, 3층을 해서 사무실 공간을 쓴다는 그 말입니다.

저쪽에 통합되면 어차피.

현재는 우리 본청에도 금년도 같은 경우 해양축제나 도민체전 할 때 TF팀 구성할 때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과장님께서는 시민중심의 열린 쉼터 조성을 1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축과 하고 우리 회계과 하고 틔워가지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열린 공간을 마련해서 그 안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전시관 또는 홍보관이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북 카페나 이런 편의시설.

민원인들이 오면 접근성은 반대쪽인데 괜찮겠습니까?

저쪽에는 금고하고 민원실하고 세무과 동선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몇 차례 둘러보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산은 농협 같은데는 한번 옮기려면 돈이 몇 억씩 들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과하고 회계과 하고 건축과하고 띄워가지고 하는 부분이.

건축과하고 회계과는 어디로 갑니까?

조금 전에 2, 3층 증축되면 다시 사무실 재배치를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네요?

예?

회계과하고 건축과가 가기 위한 하나의.

아니, 그것보다 이런 사무실은 나중에 배치를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든지 다른데로 가든지.

자리선정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업무추진 27페이지 보니까 e-호조를 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도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2천만원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세무과에서는 한 3천만원 정도 이상 올라왔는데?

업무 양에 따라서 보통 다른데 우리 일반지출을 하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자체는 이거 하고 저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네요? 통합해서 쓸 수는 없는 거고?

예.

새로운사업 28페이지. 시민 휴식 공간 조성해 놨는데 시민공원을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 시내에 있는?

아닙니다. 우리 청내 뒤에 시민공원 하고 밑에 앞에 입구 들어오는 옛날에 구청 당시 쌓아 놓은 거 울타리 안 있습니까? 이것을 뜯고 편의시설.

여기 길 울타리 쳐져 있는 거요?

예.

뜯어서 조경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나 주택에 가면 요즘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거창 같은데 가면 아예 울타리 없이 바로 왕래를 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시청하고 시가지 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우리시가 중심지에 있으면 괜찮은데 외진데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들이가 되면 혹시 또 보안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울타리 부분은 울타리를 떼 내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사실 약간 언덕이 되어서 조경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 우리 시민들하고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될 수 있다면 인도를 조금 넓혀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시청 뒤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이 시민공원입니까?

예.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날씨가 추울 때 아니고 가을이나 봄, 여름 되면 토ㆍ일요일날 우리가 평소 나와서 보면 상당히 산책을 한다든지.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구는 오른쪽 저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본청 들어오는 출입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으로 우리 시청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조금이라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리 시청 뒤 시민공원이 너무 너무 좋고 참 깨끗한데 생각보다 몰라서 못 오는 시민들도 좀 있고 또 관청이다 보니까 약간 부담감식으로 그런 게 있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더 친근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돈 1억을 들여 하니까 그런 쪽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작년부터 특히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작년에 우리 대우나 삼성 거기도 하고 밤에 어두침침해서 조명불도 설치하고 우리 청안에 조경수를 솎아서 거기 보완을 많이 해서 위원님도 가보셨다시피 지금 분위기가 많이 색달라졌습니다. 향후에 우리 시민휴식공간을 시민들이 친밀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족구장도 하나 넣어서 체육시설도 조금 넣어 주시죠. 하여튼 이왕 계획을 잡았다면 어쨌든 시민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방금 28쪽에 시민휴게공간에 대해서 시민의 편의시설이나 수목 식재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내년에 상문동 학교가 하나 신설되면 이렇게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범지역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청소년들이 지금 거의 쉴 곳이 없어서 불빛만 흐릿하면 시내에도 보면 공원이 거의 쓰레기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도 청소하느라고 인력도 더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담장은 현재 있는 모습이 참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이나 그 위쪽에 공원을 아주 예쁘게 꾸며서 접근성이 좋도록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도록, 거기 공원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통 주말에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담장을 허무는 것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형철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관심 가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통근버스 운행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통근버스는 옛날에 우리가 ’96년 1월 1일부로 도농 통합시가 되는 관계로 그 당시 장승포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능포에서부터 우리시까지 오면서 옥포, 연초, 중곡동.

십 수년을 운행했던 차인데 지금 이용하는 직원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분석을 하니까 직원들은 평균 12-13명 평균되고 보통 공익들, 일용직들, 계약직들, 청소하는 아줌마, 세무과나 각 부서에서 통계작업 하는 상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보통 26-28명 이런 식으로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십 수년 이상 운행해 왔던 거기에 맞춰서 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만 뒀으면 싶다고 조금 전에 표현을 안 하셨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바로 무리가 가는 자리가 아닐까요?

그 부분을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 사람의 생각보다 한 사람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실상 자가용도 없고 거기 맞춰가지고 다니는데 사람이 줄어든다 해서 물론 형평성을 위해서 에너지절약이나 또는 기름 값이나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폐쇄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한번쯤 더 교감을 나눴으면 싶고 일방적으로 내년부터 안 한다기 보다는. 그다음에 복리동 증축하는 부분하고 열린 쉼터해서 회계과, 건축과 옮긴다는 부분하고 통폐합이 되었을 경우에 나름대로 과가 더 생겨질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계산을 대면 늘어나야 될 부분이 지금 계산되고 있는 아까 복리동 2-3층 짓는 그 양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지금 근시안적으로 우선 밑에 휴식 쉼터 조성 만든다고 두 과가 옮겨 나오니까 그게 저쪽 전산하는 그리 가고 그분들이 복리동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불과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통폐합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어떤 직재 개편의 이야기가 나와 졌을 경우에 또 증축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있다 해서 시청을 마음대로 증축을 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건폐율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통폐합되면 과를 신설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세무과, 회계과, 건축과 하고 휴식공간을 만들고 그 두 과가 옮기면서 이것을 하면 우리가 좀 큰 부서를 지금 이용하는 부분을 쪼갠다든지 그렇게 않으면 지금 회계과하고 건축과를 다 휴식공간을 만들고 한 과만 한다든지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올라온 걸 보면 밑에 오른쪽에 있는 층을 싹 다 비워가지고 복리동으로 옮긴다는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 그리 하면 기존의 자리는 해결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TF팀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하고 통폐합이 되어서 2-3과가 생겨진다면 그분들이 필요한 면적 또한 100평 이상의 건물이 필요할 건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배치의 개념이나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당장 사무실이 필요하면 어디 가건물 할 수도 없고 사무실 공간이 있으면 그 시간이 예산이 아무리 있어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화될 부분을 예상하셔 가지고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한 1-2년 전부터 이런 민원을 참 많이 받은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계약하는 관계 지금 금액에 따라서 아까 일정한 금액이 되면 수의계약 또 일정한 금액은 거제 관내, 또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 도 관내 이렇게 발주가 안 됩니까? 나름대로 일정한 금액에서 거제 관내라고 했을 때는 내 지역에서 기반을 두고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거제관내 이렇게?

법상으로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들었고 그 자료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마치고 우리 계약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우리 계약한 내용들 있죠. 금액에 따라서 수의도 있을 거고 관내도 있을 거고 도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면 그 취지는 아까 말씀처럼 법에 따라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 거제시 관내 할 때는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에 조금 도움을 주자는 취지가 있어서 했을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일단 민원을 받아서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민원지적과 2012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새로운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기본현황은 민원지적과는 7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ㆍ현원은 33명인데 현원은 금년 11월 5일날 인사발령으로 인해 1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페이지. 2012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민원행정 및 여권 업무 추진으로서는 유기한 민원접수 및 처리. 거제시에 바란다 접수ㆍ처리, 야간 민원운영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 업무추진은 상ㆍ하반기에 대상학교를 방문해서 증 발급과 주소갖기 추진 등으로 소폭으로 인구가 증가추이에 있습니다. 건축 복합민원 운영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신고협의회 개최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적재조사 및 효율적 지적측량은 금년 3월 17일날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추진으로 대상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당사자들의 동의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접수되면 관계 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측량성과검사도 실시해 왔습니다. 개별공사지가 조사ㆍ산정 및 개발부담금 처리입니다. 금년에 지가상승률은 평균 23.82%로 산정되었으며 개발부담금 미납액 1억7천만원은 납기 내 징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은 2014년 1월 1일 전면 사용에 대비 시민홍보를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사업 추진입니다. 공간정보 DB 변동자료 갱신사업은 공정률 80%로서 준공 시기는 12월 안으로 준공 조치토록 하겠으며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사업 이것은 공정률 85%로 이 사업도 12월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신고제도 운영은 운영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부동산신고위반자 과태료에 대해 미납금 2억7천만원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소득 3만불, 인구 24만 위상에 맞는 민원실 정비 추진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예산액은 3천만원 정도로서 추진내용은 민원대기실 환경정비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회계과 청사관리 계획과 연계추진을 해나가고 수도권 등 4내지 5곳에 벤치마킹을 3월 달에 실시하고 4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 시안확정 및 설계를 해서 6월 달에 민원실 리모델링을 완공 조치토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민원실 환경정비예산 2013년도 당초예산 3천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실 정비로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16페이지. 출생신고의 만족도 향상 도모입니다. 이 사항은 잘못 신고 또는 착오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사전 오류방지와 출생등록 사항 제공 및 출산 분위기 조성 확대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매월 출생일 이후 증가율이 10에서 20%로 연 3,500명 정도 됩니다. 신고 처리는 출생신고를 시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재 처리에 한 3일간 소요됩니다. 이에 덧붙여서 기본증명서를 무료 발급해 주고 축하카드를 증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계획으로서 이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에 1회에 한해서 무료로 발급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해서 출생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주소, 출생장소 등과 축하내용을 거제시장 명의로 출생카드를 증정 발송하는 제도로서 우리시 산업 역군인 젊은 세대들에게 출생등록의 기쁨을 전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으로서는 축하카드 제작비 500만원, 우편 우송료 7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선거법 관계는 선관위에서 적의하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건축 복합민원 One-Stop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 복합민원 실무 종합회의를 주3회 개최하고 복합민원 운영 관계자 간담회를 상ㆍ하반기에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양산시, 논산시, 파주시에 우수 사례 시군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만 금년 11월 14일날 시장님 주제로 해당 업무담당 주사, 차석급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해 나가고 인ㆍ허가 부서의 신속한 현지확인용 차량을 1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복합민원의 개별법 일괄심의로 인한 업무생산성 제고와 건축민원 사전상담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기회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의 실제 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등록사항의 효율적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되면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이곳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이 되고 지적재조사 및 측량실시를 하고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3월 17일 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구역 지적 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금년 11월 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을 5월까지 하는데 이 사항은 위원회 운영사항을 조례로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달에 주민 공람ㆍ공고를 해서 7월 달에 지적재조사 및 측량을 해서 12월 한 조정금 청산을 해서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부동의자 거수불명자를 포함해서 부동의자에 대해서는 협의가 곤란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연고자등을 통해서 대화 협의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뢰받는 개발공시지사 조사ㆍ결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에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약 17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제공을 하고 합의적인 의견수렴과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세부담 및 보상 기대심리 등으로 지가 상ㆍ하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 상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가 균형유지 및 지역적 특성 반영으로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이 사항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택지개발에서부터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 비 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5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자료제출 의무고지를 안내하고 순공사비, 조사ㆍ설계비, 일반관리비 등 개발비용의 적정성 검토 강화를 시키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허가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대상지 누락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21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14년 전면 시행 대비 안내시설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가 1억3천입니다. 세부내용은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전면 시행대비 및 지속적인 홍보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도로명판 2,274,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멀티사인, 기초번호판 등 205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점검을 상ㆍ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도로명주소 지속 홍보를 하는데 개발주택가격통지문, 주민세, 지방세 고지서 등 다양한 우편을 이용한 스티커 제작을 발송해 나겠습니다. 안내도, 주소사전 제작을 작해서 홍보하고 특히 언론매체, 교육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간정보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시설물 과학적 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효율성 제고 및 대민 만족을 위한 행정업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공간정보 DB 변동자료 갱신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DB 구축 25㎞, 도시기준점 50개. 사업비가 1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1월 8개월간 소요 되겠습니다.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사업으로서 거제시전역에 대한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입니다. 사업물량은 고해상도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으로서 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해양부 공간정보사업 사전 검토를 2월 달에 하고 사업수행자 선정을 3월 달에 해서 사업성과 중간 점검 및 보고를 8-9월 달에 해서 성과품에 대한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를 11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시공간 관리체계 구축과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개인 11개, 공인중개사 235개 모두 합해서 246개소가 있습니다. 2개반 4명을 편성해서 지도ㆍ단속활동을 강화시키고 투기우려 시에는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중개행위 고발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불법 중개행위에 관한 물증확보에 애로사항이 있고 중개업소의 증가로 인한 지도ㆍ단속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신고창구의 활성화로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 유도하고 중점 관리 대상업소 선정 지도ㆍ단속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기준으로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규정으로서는 지연신고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신고시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한 수시 홍보와 부동산 실거래가 부적정조사를 매분기별 연 4회로 실시하겠습니다. 허위신고시에 세무부서 및 국세청에 통보하고 중점관리 대상업소 선정지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시책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행입니다. 목적은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에 따라 민원 수수료의 카드 결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한 민원인 편익 제고를 위해 카드결제 전면 시행의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시행일은 2013년 3월 달이 되겠고 예산액은 1,100만원 정도, 카드발급기가 400, 카드수수료가 700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은 카드단말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드결제 수수료 세외수입 부과 및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카드사별 제공 서비스 및 수수료를 검토해서 1월 달에 카드사와 계약을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카드 단말기를 민원지적과 1대, 읍면동 19대를 설치하고 아울러 직원교육을 2월 달에 실시해서 3월 달부터 수수료 카드를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수료 납부의 다양성을 통한 민원 편익제고와 현금수납에 따른 도난ㆍ횡령 등 사고예방으로 수수료징수 투명성확보, 신용카드사용 장려 정책으로 정부시책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있는데 카드수수료가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주민참여입니다. 개요로서는 의견제출ㆍ이의신청자 및 이해관계자 현지 조사 시에 참여를 시키고 현장 검증시에 주민참여로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규정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 토지는 최근 3년간 접수 평균으로서 의견제출이 50건 정도, 이의신청이 100건 정도 접수 되고 있습니다. 참여주민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되겠고 참여횟수는 1월 1일 기준 2회, 7월 1일 기준 2회 해서 연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안내는 전화안내 및 SMS 문자전송 후 신청접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현지조사 참여 민원 불만해소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29페이지. 공간정보 DB 체계 변경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와 지하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DB를 변경하고 변경자료의 최신성 및 정확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도로법이 2010년 9월 13일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행대상은 2013년 1월 이후 발주된 도로기반시설물 공사로서 세부 변경내역은 추진주체로서는 이전에는 총괄부서인 민원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변경이 되면 도로과, 상하수도과 현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측량방법은 매설측량에서 노출측량으로 바뀌겠습니다. 갱신주기는 연 1회 하던 것을 개별공사 준공시에 개별 수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체계변경에 따른 현업부서 담당자 업무 혼선의 우려에 대해서는 담당자 교육을 유인물에는 10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5일, 6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 헬프데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업부서의 추진사항을 정기점검 및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2012년 발주공사 중 준공기한 미 도래로 DB 미구축사업이 지금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 구축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 확보를 건의 드립니다. 기대효과입니다. DB구축 기간단축은 1년에서 3개월로 단축시켜 GIS 시스템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해나가는데 있고 관로 노출상태에서 실측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 보니까 아까 미수가 반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 나름대로 개발이익을 우리가 환수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10페이지에 1억7천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오기죠? 부과가 13건이고 받은 게 18건이면 이것은 안 맞죠?

이게 부과가 되더라도 징수는 6개월간 유예를 주기 때문에 조금가격수치상 우리가 계산식으로 된 숫자가 좀 안 맞습니다. 부과는 부과대로 나가고 6개월 후에 또 징수가 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밑에 미납액 5건은 그 1년 동안에 징수가 됐든 앞 6개월 전에 징수를 했든 이래가지고 그 차액이 1억이다?

예. 납기 의무가 됐는데 납기가 안 된.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납부가 안 되었습니까?

주로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조금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미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이분들이 우리가 사실상 압류를 시켜 놓았는데도 사실상 압류에 대한 공매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자진 납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업이 조금 잘 안 되다보니까 납부되는 그런 시점이 그렇습니다.

원스톱 민원부분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의원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뭘 하나 짓고자 해서 예를 들어서 산지가 되었든 농지가 되었든 이게 서류가 들어가면 이 취지는 여기서 취합해서 일괄 협의 받아서 된다, 안 된다 가부를 결정하고 보완지시를 할 것인데 많은 민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연락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산지부분에 서류 접수하니까 산지가 보완이 와서 해결하고 나니까 또 환경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제법 비일비재 하더라는 거죠. 이 취지를 조금 더 살려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시든지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려고 만든 건데 본연의 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다른 타 시군이 옛날 허가과가 있다가 허가과 대신 업무를 조금 더 해서 빨리 처리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다른 타 시군이 잘 되는 사례를 접목시키고 기존 미비한 사항의 규정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해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 3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아까 회계과에서 쉼터 공간해서 1억1천만원 잡혔는데 이것과 저것의 해야 될 이유가 또 제가 민원실을 보면 리모델링을 하기가 조금 설계를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소파 놓는 공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확장을 하겠다는 건지 어느 한 부서를 빼서 거기다 대기실이나 민원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늘리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회계과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복리동에 문화공보과 보면 반대편 바깥에 북쪽으로 옥상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는 그것을 우리가 2-3층으로 올려가지고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한 것이고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국장님,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쉼터 조성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꾸 쉼터조성제목을 거창하게 붙여놓으니까 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을 위한 공간인데 이 공간을 뭔가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중 투자가 안 되고 민원실 구조상으로 보면 제가 좀 생각할 때 리모델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다른데 여러 군데 좀 벤치마킹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공간을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활용이 용이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분위기를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공간을 늘릴 그런 형편은 안 되고 현재의 그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재배치하고.

저는 국장님이 양 과를 다 총괄하니까 아까 회계과에서 하는 쉼터공간하고 우리 민원실에 리모델링 하겠다는 공간하고 다 민원을 위한 공간인데.

맞습니다.

그것을 좀 국장님께서는 이것과 저것과 같이 병행해서 내나 똑같은 목적인데 따로 따로 하니까 그것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런데 업무추진 되면 대충 설계가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잘 보고 와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새 업무추진을 하려면 뭔가 대략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즉 말해서 지금 있는 민원실이 어느 쪽을 당기고 밀고 이래가지고 넓힐 것인지 대략적인 설계가 나와야 업무추진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은 보고 와 가지고 그 사항을 하겠다는 건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 하고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담당 과에서 몇 군데 둘러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산정한 것이고 아까 시민중심의 열린 쉼터 하는 것은 어쨌든 시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같지만 이 용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는 말 그대로 민원실에 업무를 보러 온 분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공간을 편리하게 재배치해서 민원을 쉽게 보기 위한 그런 분위기 쇄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우리 시청에 민원을 보러온 분들 뿐만 아니고 또 이 쉼터에는 말 그대로 쉼터 역할로 일반 시민도 민원업무에 관계없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민원이 지금 하는 쉼터와 민원 대기실을 좀 합리적으로 목적은 같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왕 목적은 같고 돈은 같이 들이니까 병행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 옳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건축복합민원 원스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 3일 꼭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주 2회로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건축과에서 민원이 작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이것을 횟수를 조금 더 확증해서 빨리 빨리 하자는 그런 취지로서 1회 더 늘려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실무종합 심의한 기록을 2012년도 올해네요?

예.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시 의원이 민원에 많이 안 시달립니까? 뭐 집행부 가기 전에 의원부터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는가? 빨리 내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을 해야 되겠고 제가 민원인 후원제라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시행을 해봐라 라고 제가 한번 행정감사에 과장님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어디어디 갔다 오셨다고요?

벤치마킹은 민원실 환경정비 때문에.

이 말고요. 17페이지에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스톱.

어디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올해는 양산, 논산, 파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 원스톱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문제는 타 부서 간에 하수도과 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합쳐져야 풀어지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업무추진에 보면 잘 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수사례를 한번 과장님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인 후견인 제도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천군하고 양주시가 상당히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전국에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나중에 담당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실제 자기들도 복합민원 원스톱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건축이면 건축,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잘 아는 오래된 고참 계장급 이상이 직접 후견인을 민원인을 모시고 다니면서 워낙 잘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하고 이렇게 직접 안내를 하면서 민원을 푼답니다. 그 이야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부인들이 오시면 잘 모르잖아요. 해결은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후견인제도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해결이 잘 됨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민원 후견인제도가 옛날 거제군 시절에 시행을 해가지고 접목을 한번 했습니다. 접목을 했는데 막상 그 당시에 행정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담당주사들을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연고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시행제도가 어떤 법에 의해서 이루어나가고 그 사람이 후견인제도를 한다고 해서 법 이상을 초월해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아까 단순한 민원과를 못 찾아서 못 가고 절차를 몰라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민원후견인 제도를 실시하는 게 민원을 조금 더 잘 되게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지금 후견인제도거든요. 요즘은 민원인 처리가 법상으로 딱 규정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옛날에 하던 거제군 시절에 조금 복합민원 후견인제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더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수사례 시군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원 한번 풀어보면 진짜 다양한 업무를 잘 아는 고참 6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면 현실적으로 잘 풀려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어떤 만족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일단 검토를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예.

새로운시책에 공간정보 DB 체계 변경이라고 해놨는데 새로운시책 변경부분하고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공간정보사업 적극 추진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사업 적극 추진 사업비 1억2천만원 새로운시책해서 공간정보 DB 체계 변경해가지고 사업비가 1억 잡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틀린 건지?

그 사업은 내년도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앞에 22페이지 업무보고와 29페이지 1억원 예산확보는 동일사업입니다. 동일사업인데 그게 2012년도에 4억을 해서 완공이 되었으면 변경된 내용대로 현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현업부서에서 이 사업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민원지적과에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12월 달에 준공된 일운하수관리 사업비 13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22페이지. 적극 추진 이것은 2013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예, 그러니까 2013년부터는 현업 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바로 일괄적으로 같이 해나가고 22페이지에 있는 1억 사업과 29페이지 1억 확보는 건의를 드려서 하는 같은 사업인데 2012년도에 준공이 안 나서 잔존해 있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간정보 DB를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별도로 과장님한테 다음 기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 바란다. 답변처리 및 출처 문제점 및 대책에서 처리사항 분기별 자체 점검 및 처리지연 5% 이상 부서 경고조치 해놨는데 맞습니까? 민원을 올렸는데 그 부서가 빨리 처리를 안 함으로 해서 아마 경고를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경고 준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경고 준 부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요즘 복합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실과를 지정해나가면 이것이 우리 과 업무가 아니고 다른 과 업무다, 이래가지고 담당주사님 하고 계장님, 과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맞느냐, 해서 그게 안 되면 양 실과에서 받아서 민원지적과에서 답변해 주는 수도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 하고 도로부서와 복합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집을 짓게 되면 사도로서 길을 내줬다가 그것이 또 인근에 집을 지으면 그 도로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 주인은 내 도로니까 들어오지 마라, 집 짓는 사람은 그 도로 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복합민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업무가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부서가 맞는데 자기는 해석을 달리해서 부서가 아니다, 해서 약간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손수 빨리 해서 해주도록 하고 그런 협의를 거치고 정 안 되면 경고를 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복합원스톱을 하면 이런 민원부서 간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복합원스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같은 부서가 모이면 풀어집니까?

그래서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하수, 건축, 환경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실무협의를 해보면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보완사항으로 민원실에 통보를 합니다. 건축과에 통보를 하면 건축과에서 또 민원한테 이런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들어와서 다시 협의가 되고.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 몇 % 정도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는 것보다 자기가 건축을 지으려면 그 부분을 해결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인들 본인들이 처리할 게 있고 우리 시가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은 부서 간에 긴밀히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과장님 말씀에 그게 안 되어서 이분들이 다 민원으로 올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건축법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위생법에 따르면 이렇게 꼭 해야 되고 하수처리과에서 하면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실례로 남의 땅으로 안 가면 도저히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서 담당자는 또 법대로 집행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사실 살아갈 수 있는 민원을 풀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는데 많이 나타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과연 원스톱으로 인해서 거의 안 풀어지는 게 더 많죠? 과장님.

그런 민원까지 원스톱에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무리고 관계부서에 줘서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사실상 사실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도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인 해석차는 서로 앉아서 해석이 좀 늦는 것은 상위 부서에 질의회신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은 결국에 믿을 곳은 행정밖에 더 있습니까? 행정부에서 그만큼 성의를 가지고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실제 안 되더라도 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성의 있게 이런 적극적인 실천을 안 풀어지는 것도 저도 좀 알겠더라고요. 아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하시는 말은 좀 더 이걸 집행부에서 물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법이니까 이것은 저도 목을 떼도 어쩔 수 없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못합니다. 이런 정도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가 봐요. 그렇게 좀 들어오고 앞으로 그런 것 까지도 구체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서 시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지 그 사람이 돌아서면 집행부에서 하는 게 뭐고 그러면 민원부서라는 걸 뭐 한다고 만들었노? 이런 원망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저도 함께 같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더 민원부서에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끼리 회의하는 것 같으면 12시도 상관이 없는데 직원분들이 여러분 와 계신데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실랍니까? 아니면 마치도록 할까요?

간단히 하고 마쳐요.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소 찾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삼성에 임원진들 하고 이 문제를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임원진부터 솔선수범 하겠다, 보통 가족이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선수범 하겠다 하셨고 지나치게 우리시에서 많이 독촉을 해서 게시판에도 써 붙이다 보니까 그 사원들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너무 지나치다, 우리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주소찾기 홍보를 열심히 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싶은데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이 다방면으로 주소찾기 홍보에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 12월부터 우리 인감제도가 사인제도로 정부시책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빨리 식별하기 는 도장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정확도는 사인이 낫지만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추진할 때 뭐 시민들한테 전국적으로 여론을 한번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12월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좀 염려되는 건 없습니까?

그게 정부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인감이 완전 폐지되는 게 아니고 인감하고 당분간 병행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서류를 제출받는 기관이 인감증명을 요구하면 인감증명을 해가야 되고 본인사실확인증명서에 대한 본인사실확인증명서를 해가야 되는데 우리 실과에서도 조례나 법이 특히 등기법이 인감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등기법이 바뀌지 않으면 인감을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빨리 건의를 하고 조례도 빨리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일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고 홍보도 지금부터 해나가고 기 면ㆍ동에 공문이 나가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거래까지 사인으로 할 수 있다하고.

그렇습니다. 등기법만 바뀌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되네요?

개별법에 인감을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 법이 안 바뀌는 이상 인감을 발급 해가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혹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할까봐?

지금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법이 바뀌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데 따라서 본인사실확인이나 인감증명 하는데 방문을 해도 법이 바뀌면 인감제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윤수원입니다. 저희 계장님들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업무계획, 희망복지재단 운영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새로운시책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과 어린이 건전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희망멘토링 운영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2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보훈업무추진입니다. 호국보훈행사 지원 등 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또는 면ㆍ동별 현충일추념식 기념식 행사비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을 저희 3,500여명 했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자녀 등 사망위로금 또는 참전용사들 사망위로금, 의사상자 지원 등입니다. 보훈단체운영비 및 전적지순례비 지원을 8개 단체에 9,900만원 했습니다. 현충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현충시설물 정비를 6개소에 2,200만원, 면ㆍ동 충혼묘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에 옥영준 애국지사 묘소인데 능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추진 중인 것으로 3.1운동 기념탑 개ㆍ보수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연초면 국군묘지 개ㆍ보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옥포종합복지관 대여료 수입이 프로그램운영비 등 해서 1억8,400만원이고 거제종합복지관 운영 1개소에 16억5,100만원이 인건비 및 사업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거제종합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38명에 1억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비하고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은 1개소에 7,700만원이 지원되었고 복지협의체 위원 운영수당, 복지협의체위원 교육 참석 지원해서 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영으로는 대표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을 49회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지역대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1회 개최 했습니다. 연차별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무협의체 연석회의 또는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복지역량강화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취업지원강화입니다. 여성회관 사용료 프로그램 수입은 4,400만원이었고 저희들 지원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에 2,700만원, 여성회관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1억7천만원, 여성취업지원하고 구인ㆍ구직 상담, 일자리창출해서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10개 단체에 5,800만원이 지원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에 2개소, 기술ㆍ기능교육 1개소, 상록회에서 하는 여성노인 한글교실 운영이 2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 인권보호 및 폭력피해여성 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에 1,300만원. 긴급피난처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내에 있습니다. 1개소 500만원.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있어서 아동안전지도 유지보수,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사업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족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349세대 1억5,700만원이 지원되었고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사업 17세대 2,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은 4세대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시간제돌봄이 806가정이고 영아종일 돌봄가정이 23가정이 되었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부부워크숍, 가족캠프 등 1,100만원이 지원되었고 열린 아버지학교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6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지원을 했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사업,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사업 등 다문화 관련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청소년동반자 운영 9천만원. 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 수련관하고 옥포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3억2,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 운영이 2명이었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배치지도사가 2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존 등 청소년 문화축제, 동아리 지원 등 9회에 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제12회 청소년문화축제를 5월 달에 했습니다. 거기에 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성지원, 성로원, 지역아동센터 등 12개소에 19억6,500만원이고 저희들이 저소득 아동급식 2,200명에 17억 정도, 결식아동 등해서 1인 1식에 4천원씩 해서 지원됩니다. 가정보호아동 지원 350명에 2억2,600만원. 저희들 시설개선에 성지원 아동숙소 증축 1개동에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보통 참여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신체/건강 분야, 인지/언어 분야, 정서/행동분야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린이집 점검 및 보육교직원 자질향상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1회 이상 합니다만 올해는 163개소에 점검을 해서 시정명령 6개소, 고발 2개소, 자격정지 3명, 보조금 지급중단 2개소, 과징금부과 1개소 등의 조치를 했었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매년 3월에 지침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신규로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저희들 행사가 많아서 제51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대를 운영했고 연 1천명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조선해양축제 자원봉사에 연 360명 정도. 그다음에 제15회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한 200명 정도 해서 자원봉사가 많이 참여를 했었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특성화 자원봉사단 육성을 4개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배기술, 발마사지, 매직아트 이런 봉사단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웹진을 발간했고 우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을 발굴해서 67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을 4회 했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5개 사업에 226억원이 지원됩니다. 내용을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기능보강사업지원 등이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8개 사업에 약 9억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보육교사 체육대회 및 연수회. 보수교육.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지급. 전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19일자로 복지서비스 담당에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변경된 이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 이웃사랑 유공자 표창에서 저희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이 7억2,400만원으로 도내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22세대. 저소득 틈새지원에 30세대. 그리고 저희들 사회복지통합전문요원 희망콜 운영에 전담이 3명 있습니다만 70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통합사례관리 99세대, 서비스 연계가 1,096건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행복봉사단을 분기마다 1회해서 4회 한 적이 있고 복지서비스 자원발굴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687개 기관을 연계시켜 했습니다. 이상 실적을 보고 드렸고 15페이지부터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18일날 재단 창립식을 하고 저희들 올해도 기금으로 시비 5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희망복지재단 보고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한 49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일련의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달에 장승포지역 통합 논의로 인해서 유효 청사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잠정적으로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장승포지역 동 통합지역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건립부지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하든지 해서 내년도에 건립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 또 여가부에 보고 등 해서 착공을 6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 보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양정에 노인장애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옥포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게이트볼 인조 잔디공사, 식당 개량공사 등 2가지 4천 만원 정도 시행할 예정이고 옥포종합복지관에는 진입로 타일 교체공사 등 5종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성 운영입니다. 거제시 지역복지협의체가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도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년 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행계획 수립에 2천만원이 소요되고 그 수립을 위해서 지역복지 수요조사를 하는데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올해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제9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실시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호국보훈 정신의 고양입니다.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상인군경 거제시지회를 비롯해서 6.25참전자회까지 8개를 관리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추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원 수는 그렇게 하면 9개 단체에 2,365명이 됩니다. 보훈행사 및 위로격려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2천만원 정도로 면ㆍ동까지 포함해서 현충일 추념식을 실시하고 올해는 보훈단체 한마음 행사를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만 아마 내년에는 호국보훈의 달에 제3회 보훈단체 한마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가족 격려품을 추석 명절 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충시설 정비 보수입니다. 거제시충혼탑에 봉안각 보수 및 계단미끄럼방지공사, 화장실 개량을 할 계획이고 면ㆍ동 충혼묘지정비 중에서 저희들 둔덕충혼묘지 부지매입이 들어 있습니다만 둔덕충훈묘지가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접근을 도저히 못하게 해서 둔덕면에서 이것을 좀 사 넣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 2,500만원 주고 사 넣어서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입니다. 저희들 출산유아교육 박람회를 내년에 한 2회 정도 상ㆍ하반기 해서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저출산대책 지원사업인 ‘달인아빠를 찾아라’ 올해도 추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베이비 부머세대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업체 간담회를 하고 평생학습기관에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성이 일하기 좋고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관련 주요 시설은 아시다시피 여성회관과 부설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제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있고 거제가정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 취미ㆍ교양 프로그램을 2기로 두 차례에 걸쳐 한 1천명 정도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상담 및 알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지원교육을 강화해서 취업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활성화로 구인ㆍ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일ㆍ가정이 양립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센터 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여성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입니다. 3개 사업에 4,700만원인데 협의회 활동지원하고 한글교실운영 등 20개 사업입니다. 올해도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해서 6천만원으로 여성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입니다. 이것은 5개 사업에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김은동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가정폭력피해상담소 및 긴급피난처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특히 가족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누군가가 계획을 할 거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한 3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가족부 시설이 설치가 되면 피해여성 하고 10살 미만의 동반자 가족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활성화입니다. 3개 사업에 3,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 안전지킴이단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저희들 가족관련 현황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가족 현황이 부자ㆍ모자가족, 미혼모 가족 되어 있는데 부자가족이 51세대에 129명, 모자가족이 298세대에 753명, 미혼모가족이 17세대에 33명해서 366세대 9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현황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새로 조사되어 가지고 2012년 1월 1일 현재로 1,104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중에서도 혼인 귀화자가 326명, 혼인 귀화를 했지만 국적을 이미 취득한 분들이 778명 되어 있고 국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외 10개 사업에 4억9천만원.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사업 4개 사업에 2,600만원이고. 청소년 한부모 만 25세미만 지원 4개 사업에 1,900만원이고.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에 아이돌보미 사업 540가정에 1억8,800만원.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에 부부워크숍, 자녀캠프, 아버지학교 등에 2천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1개소에 지원하고 작은 다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부와 남부에 작은 다문화학교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이나 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사업에 1,800만원.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3개 사업에 5,200만 결혼이민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사업에 1억1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제고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하면 9살부터 24살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청소년 수는 9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 수입니다. 32,042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위기청소년 수는 여기서 저희들이 산술적인 수치가 있어서 계산해내면 4,500명 정도. 그다음에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한 2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8개 사업에 4억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문화행사 활성화,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21개에 사업 5억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청소년 상담 및 멘토링 활성화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사업을 통한 공교육 보완 등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외 4개 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는 민ㆍ관 협력 감시체계 강화,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23페이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저희들 아동은 0세부터 12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59,242명으로 나와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성로육아원 등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11개소,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을 이야기합니다. 3개 사업에 1,948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아늑하고 따뜻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다양화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형 및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해서 요보호아동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가정보호아동의 건전한 사회인 성장지원을 위해서 디딤씨앗통장을 활성화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투명성 확보와 아동 인권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문화체험 및 학습 역량 개발 지원입니다. 아동 동요부르기 사업 등 2개 사업을 실시하고 취학 전 아동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영유아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독서 바우처사업인데 700명을 대상으로 1억7천만원 정도. 다자녀 가구의 교육ㆍ출산ㆍ육아비용 경감을 위해서 다누리 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하고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다누리 카드란 바우처사업 카드하고 달리 이것은 할인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300세대 정도. 24페이지. 아동이 꿈을 키우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현황입니다. 현재는 420명 정도 12세의 저소득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 신현읍 4개 동과 옥포 1, 2동, 연초면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장승포외 3개동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구역 확대에 따른 인테이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0여명을 예상하고 있고 3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운영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기본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복지.보육 참여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ㆍ부모참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후원 협약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협약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센터에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구역을 당초에는 고현에서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아동의 접근성이 자꾸 떨어져서 접근이 용이한 주거밀집지역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 옥포2동 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시립 수양어린이집 이용 효율화입니다. 시립 수양어린이 집이 노후화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립 수양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수양동사무소 옆으로 같이 수양동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7천 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내년 4월 달에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매입을 하고 수양동 청사와 함께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으뜸 어린이집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우수 어린이집을 육성해서 포상하고 동기부여를 하려고 으뜸 어린이집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점검이 안 끝났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20개소 정도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해서 으뜸 어린이집 지정 현판을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고 2014년도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부상으로 거제사랑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우수 어린이집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사랑+희망나눔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복지지원사업이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틈새지원사업, 사례관리사업 등 해서 110명을 목표로 하고 금액은 11억6천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사례 우수시책 및 복지안내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활동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현재 3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가정방문을 하고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연계 대상자 발굴을 하겠습니다. 희망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위기 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자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사랑더하기 희망나눔 서비스 연계입니다. 찾아가는 행복봉사단을 계속 운영하고 학원사랑 나눔 운동 추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실시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행복해지는 자원봉사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자료에서 보다시피 좋은 벗에 위탁되고 있고 자원봉사등록자수는 4만3천여명입니다. 자원봉사단체자 수는 456개 단체에 3만1천명입니다만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등록된 사람은 2만3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등록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4만3천명 정도에서 6만명 정도로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2억7천만원 정도하고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다미, 선우, 도배기술, 발마사지, 기타 등등에 자원봉사 전문봉사단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등록을 67개소에서 100개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화합 대축제를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시책으로 3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여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조성, 일자리, 안전, 돌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가족친화적 도시를 지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정절차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하면 여가부에서 심의 확정합니다. 현재 전국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30개 지자체에서 하는데 우리 경남에는 김해, 양산, 창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 3월에 여성정책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준비를 하고 연말에는 사업계획수립 및 진정 신청서를 여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월에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의 여성ㆍ가족 친화적 도시 공간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 좋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어린이 건전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입니다. 어린이 건전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전 어린이집에 보급해서 어린이집 교육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개최시기는 상반기 중에 주최는 거제시와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참가상으로 시상하고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 중의 한 영역에 속하는 과제를 부여해서 어린이집 자체 보육교직원으로 구성된 팀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발표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린이들의 건전교육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희망 멘토링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상담을 통해서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아이들의 건전한 자아형성에 지원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 현황은 197명으로 수급자가 194명, 저희 사례관리대상자 3명해서 대상을 잡아봤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희망 멘토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용은 교과 학습지도, 생활지도, 고민상담 등으로 할 예정이고 방법은 월 2회 내방 또는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연 2회 청소년 문화 체험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멘토와 멘티 모집은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운영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인센티브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계획대로 되면 아마 저학년들의 올바른 생활지도에 크게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 면ㆍ동에 현충일 때 마다 취임식을 한다 아닙니까?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 할 때 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 자신들의 부모 뼈가 묻힌 묘지인데 거기서 어떤 제수를 차려놓고 제사를 좀 지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자에는 계속 해오다가 아마 중앙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걸 없애라 해서 안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좀 하면 어떨까요? 제사날이랍니다. 제사날인데 그냥 간단하게 묵념만 하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추념식이 되다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도 할 때 보면 제물을 지내는 것하고 추념식하고 엇박자가 난다, 이래서 미리 맞춰서 지금 한 5-6년 정도 되어 가는 모양인데 자체적으로 거기서 조금 제물을 좀 해도 될 것 같으면, 우리 여기서는 안 해도 되지만.

자체적으로 할 때 면에서 하면 어떤 경비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경비를 조금씩 내려주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데요. 그날 오는 학생들 우유, 빵 주고 나니까 돈이 없던데요. 내년에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3페이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다자녀 가구의 교육ㆍ출산ㆍ육아비용 경감을 위한 다누리카드를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3,300세대가 도 전체적인 세대입니까? 아니면 거제시 대상입니까?

도 사업인데 대상 세대는 거제시 전체.

거제시 전체에 3,300세대?

예.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경비는 없는 거죠?

이것은 다누리카드 할인카드이기 때문에 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원봉사자들 할인 가맹점처럼 가맹점이 생기면 거기에서 쓰면 할인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세대에서 각 우리시 전체 자영업자한테 쓰면 몇 % 할인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시비가 붙습니까? 처음에 할 때 이것을 시비를 하나도 안 붙이고 3억 가지고 한다고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주고 한 건데 지금 내년도 보면 사업비가 4천만원이 붙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국비 외에 들어가는 것은 시비로 충당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국비 3억 같으면 우리시비가 3억 정도 더 넣어서 5억이나 6억 이렇게 차츰 올라갈 것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취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확대하면 돈이 2천 얼마로 처음에는 해 준다 해서 점차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경비로 별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하던 우리도 몽땅해 주니까 너희해라, 이래 놓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각 지방에서 지방비가지고 다 충당한다는 결국 이런 꼴이 되어 가는데 그래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단체는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올 경우가 허다하게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만약 해나간다면 시비를 좀 많이 붙여 보고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해서 3억 가지고 안 된다, 더 내놔라, 이런 식으로 자꾸 목소리를 높여나가야지 자체적으로 자꾸 시비를 확대해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시비가 이 말고도 많은 곳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생각지도 않은 우리 시비가 붙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 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 으뜸 어린이집 육성에 우수한 어린이집 육성으로 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으뜸 어린이집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5개소를 선정해서 300만원 상품권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매년할 겁니까?

이것도 하면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앞에 으뜸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서 문구가 붙어 있다가 그 뒤에 그게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명판은 몇 년도에 뭐뭐한 어린이집 이다. 몇 년도에 받았다.

그런데 선정된 어린이집이 계속 잘해 나가야 될 건데 만약 못했을 경우에?

여기 앞에 조건이 평가인증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가인증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잘 운영해 나가라는 그게 없다 아닙니까?

운영이 잘 안 되면 평가인증에서 떨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추려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페이지, 현충시설 정비 보수 있잖아요? 거제시 충혼탑에 화장실 개량이라고 해놨거든요. 밑에 화장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보다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행사시 행사장에 이동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네요?

이동화장실은 꼭 예산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게 행사할 때 같이 왔다가 같이 가고.

내년 행사에는 이동화장실이 설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3,500명 출산아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 밑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에서 행사하는 걸 제가 가 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 200만원 지원을 했네요?

예.

이게 국비, 도비가 없습니까?

시비를 가지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 500만원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500만원을 가지고 하느냐고 했더니 도비도 좀 있고 지원이 되어서 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200만원을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서 아마 도비 정도 받았을 건데 그런 부분도 좀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5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다 했더라고요. 확실한 경비는 모르죠?

61명입니다.

61명이 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다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데 시설에는 전혀 없습니까?

시설에 하는 것은 입양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입양이 크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입양하면 저희들이 입양비.

예.

새로운 사무소와 같이.

그럼 지금 현재 부지가 몇 평입니까?

임순복 보육담당 임순복입니다. 지금 부지는 663㎡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 부지를 매각할 겁니까?

임순복 아니요. 저희들은 매각할 그것은 없고요. 아직까지 내부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어린이집 부지로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출산아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수양동이 생기면 또 생기는데로 하더라도 그런 장소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가정어린이 집도 부족하고 대기번호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7명하면 떨어지면 작년에 하던 애도 못하더라고요. 그 공을 줍지 못하면. 그래서 안절부절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출산장려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한다는 수양동도 지금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언제 개원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기존 있던 장소에는 과장님께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왕 부지는 있는 거고 거기 인구가 자꾸 밀집해지고 하는데. 어린이집 하기로는 너무 복잡한 것은 구조상으로 그런 걸 저도 현장에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다른 부지를 사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시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 시립,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다다익선이라고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 자리는 사실상.

그 자리는 만일에 안 되더라도 그 부지를 판돈을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꼭 이 어린이집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 때문에 굉장합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되어 있는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공사에 2천만원 잡혀 있는데 며칠 전에 보도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이용률도 없고 인조잔디를 안 깔아서 이용률이 적은지, 무용지물로 되어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활용도를.

인조잔디가 없어가지고?

예. 활용을 안 한다 네요.

인조잔디만 깔면 많이 이용할거네요?

거기도 노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용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확한 실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식당 자체를 개량하는 게 아니고 식당에 동선을 조금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문이 2개가 되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동선을 조금 바꾸어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돌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지금 보다 덜 복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천만원 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확실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 거제시 충혼탑 문제는 신위원님도 화장실 때문에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보훈대상자가 상당히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엽제나 상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계단입니다. 계단이 상당히 깁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매년 행사에 가 보면 보완을 좀해야 안 되겠나, 그것을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뭔가 하면 우리 종고 안 있습니까? 마스트고등학교로 해서 뒤로 올라가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좀 확보하라니까 김성용씨 땅으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안 팔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을 어쨌든 간에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계단을 지금 화장실 있죠? 화장실에서 나무 계단으로 해서 45도 장평쪽으로 요즘 보면 데크를 잘 깝니다. 자연을 훼손 안 시키고 나무사이로 해서 필요할 때 나무도 베겠지만 그렇게 하면 전부 편안하게 걸어가고 우리 시민들이 충혼탑 광장이 상당히 잔디가 좋습니다. 거기 휴식공간도 하고 거기 감으로 우리 보훈의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도 생기고 아이들이 요즘 보면 전부 봄 소풍, 가을소풍을 그리 많이 와요. 잔디가 워낙 좋고 뛰어 놀기 좋기 때문에 조그만 어린이들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데크 길로 과장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환경 훼손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좀 우선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28페이지. 행복해지는 자원봉사 지원인데 우리 자원봉사단체수가 456단체 이게 맞습니까? 인쇄가 제대로 된 건지? 어떻게 해서 456개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만 58개고 자원봉사센터에서 456개가 맞습니까?

담당주사님, 대답해 주십시오.

김순희 희망복지담당 김순희입니다. 여기 있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아무리 숫자를 포함했더라도 456개 단체가 됩니까?

김순희 됩니다. 자원봉사단체는 대우, 삼성 안에도 각 단위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계장님. 우리 이동봉사 차량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순희 이동봉사는 목용봉사 말씀입니까?

예.

김순희 그것은 복지관에 그때 이관을 다 했습니다.

이관했지만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게 돈이 8천만원 짜리인데 그냥 파 묻어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 쓰는 것 같으면 공동모금회에 반품을 한 건지?

김순희 이관 자체는 종합복지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김순희 예.

큰 차요?

김순희 맞죠.

운행을 안 한다는데요? 이동을 했으면 이동한 차량 일지를 줘보세요.

김순희 종합복지관에 알아봐가지고.

푸드뱅크 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순희 푸드뱅크 차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삼성에 갔다가 학교에 푸드를 우리 복지시설에 나눠 주고 했는데 그 차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순희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잘되어서 김해에서도 음료수나 그런 게 생기면 거기까지 갔다 오고.

그것은 알고 있고 우리 자체 내로 음식 푸드뱅크 있잖아요? 옛날에 남는 거 시설에 가져갔거든요.

김순희 시설도 있고 수급자들도 있고 다 잘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김순희 예.

과장님, 새로운시책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해놨는데 여성친화도시 되기 전에 저는 노인친화도시에도 제가 한번 연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어쨌든 여성이 행복해야 진짜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좀 문제는 친화도시라는 게 여성들이 살기에 편한 시설, 여성들이 좀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나 또는 예를 든다면 사회참여로 인해서 무슨 위원회 하면 여성위원들이 작잖아요. 그런 쪽에 우리 여성의 친화도시인지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말이 여성친화도시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가족친화적인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족친화적이라는 것은 노인도 되고 여성도 되고 어린이도 되고 다 마찬가지로 가족친화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노인이나 노약자, 여성이 다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도심을 가꾸는 일도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하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계단을 낮춘다든지 도심의 계단을 낮춘다든지 그런 것에서부터 노약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성의 사회참여도 마찬가지로 거의 설명을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하는 일이 꼭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 노약자 전부 다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 저는 사회참여 하는 그런 쪽에 친화도시가 우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잘 안 되는 부분. 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여성의 참여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우리 공무원 직도 보면 여성비율이 엄청 낮잖아요.

지금은 많습니다.

그래도 낮거든요. 그런 게 어떠한 남성보다는 여성을 좀 낮춰보는 그런 개념에서 갔다면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바꿔서 가는 게 여성친화도시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조건들이 행정의 추진과정이 아까 노약자, 여성, 장애인, 어린이 지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해가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여가부에서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받는데 조금 유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성의 행정참여나, 정치사회, 사회참여 이런 것들도 저희도 지금 행정참여를 위해서 우리 성인지예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참여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하면 여가부가 지정된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여성 관련해서 조례에 어긋나는 게 없는가? 그러면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비율에 여성 참여가 낮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해보니까 위원회에 참여를 해도 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여성분들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데서도 리더십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YWCA나 이런데 오히려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활성화하는 게 오히려 여성의 사회참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도시에 나가 보면 전단지 보면 전부 여성 나체사진입니다. 우리 시내 전단지에 전부 여성 나체사진이고 여성클럽전용 이래가지고 온 시내가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를 주는 게 오히려 여성친화도시에 가까운데.

지정을 하면 아마 안 줄어들겠습니까?

과장님, 어차피 이 시책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여성친화도시에 가려면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가 개선하는 게.

현실적이나 물질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다 해당이 되니까.

아이들이 뭐 보고 클 겁니까? 매일 그런 거나 보고 하니까 이런 걸 현실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에 갈 수 있는 접목이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별도 업무보고서 2페이지, 2012년도 업무실적. 3페이지 복지재단 창립 및 나눔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설립허가를 2012년 7월 31일날 허가를 받고 저희 직원은 파견공무원 2명과 기타직 1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8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창립식 행사를 가졌고 그 이후에 재단의 미션 비전을 선정합니다. 미션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거제 실현. 비전은 행복한 삶! 함께 만드는 사랑의 희망복지재단입니다. 재단후원금 접수현황입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10월 18일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기탁 증서를 했습니다만 금액은 협의 중에 있고 저희 농협중앙회에서 2억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희망천사 후원 13명에 1억3,800만원을 기탁했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방방법이 CMS 후원에 62명이 참여해서 월 63만5천원이 매월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희망나눔사업 계획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겨울철이고 해서 두 가지만 일단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복 & 행복나눔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세대 190명 정도 면ㆍ동별로 10명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희망의 쌀 나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90세대 정도, 시설 10개소 해서 200군데 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 5페이지입니다. 희망모금사업 계획입니다. 「희망 블루시티」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 모금회와 함께하는 CMS 사업입니다. 연중 후원사업을 실시하고 후원자를 500명으로 늘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200명까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CMS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과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두 번째 「희망 천사」후원자 발굴 사업입니다. 내년에 연중하겠습니다. 희망천사 회원이 50명, 1인당 1,004만원 해서 5억2천만원입니다. 기업과 함께 하는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하고 후원업체를 5개사 정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6페이지. 희망나눔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 행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조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복&행복 나눔사업, 희망의 쌀 나눔사업,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 사랑의 생필품 지원사업, 희망의 생계비 지원 사업, 희망의 의료비 지원 사업, 사랑의 긴급 원-스톱 지원 사업, 틈새교육 장학지원 사업, 기쁨&행복 나눔 캠페인과 소식지를 제작해서 관련 연계기관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발족을 하고 출연금 20억, 운영경비 해서 2억을 받으셨죠?

예.

기존 구성원은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아마 직원 4명으로 우리가 앞으로 갈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지금은 행정에서 3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규모가 갖춰지면 그래 가야 될 것인데 가는 동안에 지금 우리 출연된 금액하고 내년에 예상되는 금액하고 이것을 다 해서 소위 말해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거의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지난번 우리 간담회 자리에 비슷한 이야기가 발족을 하되 앞으로 운영비 지원은 한번으로 하는 그런 비슷한 유의 이야기가 되어 지고 우리가 알아서 맞춰서 할 수 있다 해서 발족이 되어 졌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게 부모가 자식을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중에 튼실한 놈을 낳을 수도 있고 낳자마자 비실비실 이것은 옆에서 미음을 끓여주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낳아놓고 알아서 할 게, 그 말 때문에 내버려둬서 이게 비실거리면 이 또한 큰 문제지 않냐,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챙겨봤습니다. 다른데서 지원하는 거, 3년 동안 우리 재단이 가야 될 나름대로 금전모집 금액하고 그 모집금액에서 기본재산에서 우리가 이자 나오는 3억2천, 100억을 했을 때. 나머지 사업비용하고 우리 조직 구성원들 인건비하고 계산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미미해지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적인 부분에 이런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 당장 올해 지금 남아있는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이월해서 내년에 운영비로 쓰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한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의 자리는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본목적이 있는데 이 꾸려가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겨진다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정한 기간에 기금이 형성되고 그 이사장 이하 이사들이 준비하는 그 단계가 성숙될 때 까지는 타 지자체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듯이 이런 부분은 깊이 고심을 해 주셔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처음에 우리가 발족을 할 때는 그게 당장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그 현실대로입니다. 집행부에서 말은 꺼내놓고 달라하고 못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위원장님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각성을 내가 오늘 여기서 낱낱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2-3년 동안 가야 될 이 험난한 길을 이래가지고 발족은 되고 까딱하다 욕 듣는 자리가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인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공감을 하실 것이고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내년 예산을 하는 부분에서 깊이 한번 고심하고 의논하셔서 제대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자리지 낳아만 놓고 니 알아서 크라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자생력이 있는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으면 괜찮은데 지금 집행부가 보나 저희들이 보나 이것은 제자리걸음을 걸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