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으로 교육문화자치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과장님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다 끝난 후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보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보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보고)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인자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 한 가지를 지적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니까 거의 다 추진사항은 완료가 됐고 다 정상이에요. 다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가 정말 이걸 저희가 감사를 하라고 보낸 자료인지 아닌지 구분이 못 갈 정도의 자료들이 많았거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저희가 감사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정확한 사항은 세부사항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일단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주소지도 아파트의 동, 호수 같은 경우는 개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도 성 정도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침 자체는 총무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이 아니라 감사 때 필요한 건데,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럼 감사자료에 그렇게 뭐 거의 나오지도 않고 이름도 “김○○” 그리고 주민번호도 아예 새까맣게 다 지워져 있고 그리고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의 자료를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오래돼서 삭제를 해버렸는데, 양이 많아서. 거의 이만큼씩 다 분량을 이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뭘 보라는 건지. 저희가 개인정보자료 주소나 주민번호 하나하나를 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도 결재라인에서도 엑스표시가 되고 하는데요.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 전년도하고, 그 이전 년도하고 작년도에 보낸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년도에는 너무 개인정보까지 상세하게 나와 갖고 우리가 염려할 정도였고 또 작년에는 너무 다 가려서 우리가 뭘 보고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자료였거든요. 이게 왜 그때그때 바뀌는 건지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기준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항도 아마 거꾸로 개인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는 바람에 저희 자체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강화해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공개가 돼서 문제가 생긴 게 있었습니까?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아니요, 문제가 아니라 지침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도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삭선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양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성의 없게 이렇게 하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그건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거는 각 과의 공통사항이니까 올해부터는 어쨌든 지침에 맞게 우리가 감사답게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정보를 보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취지를 분명히 하셔서 감사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8쪽, 경험의 장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사항에 메이커스페이스라는 다양한 형태의 독서활동이 가능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어떤 의미인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메이커스페이스는 보통 요즘 추세이긴 한데요. 본인이 직접 본인만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존재하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서 목공 같은 것도 하고요. 실제로 3D펜으로 본인이 원하는 창작물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그런 시설물들이 동춘나래도서관에 들어서게 되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장비들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다른 도서관의 경우에 메이커스페이스의 3D프린터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동춘나래도서관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지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현재 3D프린터가 3대가 있고요. 레이저커터기가 있고 3D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여기는 현장방문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다른 도서관에도 충분히 반영할만한 거 같거든요.
미경
강미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 따라서 장애인체육진흥시책을 수립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은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조민경위원
추진계획 4가지 중에 마지막 것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신규 사업은 그렇고요. 나머지 3개 사업 정도는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우수장애인선수 선정이 1월에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 선정이 됐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거의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은 선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격선수라면 그 선수에 한해서 그 선수가 입상을 하게 되면 입상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출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이 나가는 시책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 몇 명이 선정이 됐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명이요.
조민경위원
1명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럼 이미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수구 선수인 거잖아요. 좀 더 발굴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미 시 체육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기 때문예요.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획서 한 부 부탁드립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을자치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34쪽, 주민자치회위원회 구성이 40대 이하가 15% 이상이 되도록 추진해달라는 조례에 따라서 제가 건의사항 드렸었는데요. 이게 추진실적을 보니까 동 전체 527명중 40대 이하가 102명으로 19.4% 충족이 됐어요. 그럼 각 동별로도 15%가 충족이 됐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각 동별로 안 된 동도 있고 더 초과한 동도 있습니다. 전체 평균 14개동 하면 19.4%입니다.
조민경위원
지금 조례에 따르면 각 동별로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충족이 안 된 동은 어디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제가 비율은 다시 해야 되는데 40대 이하가 송도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되는데, 원도심 같은 옥련 1, 2나 그런 데는, 동춘 1동 이런 데는 40대 이하가 1명, 동춘 2동 5명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14개 전체 동의 비율을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충족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된 동을 다시 한 번, 지금 파악은 안 되고 계신 거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제가 인원수는 갖고 있는데 비율 데이터는 안 갖고 있어서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자치회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어디가 갖고 있나요?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가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분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어디가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에서는 2명 이상 감사를 두게 되어 있고요. 회계나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주민한테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감사는 주민자치회 임원중에 감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특색이 있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동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날짜로 주민자치사업단 2명이 채용이 됩니다. 주민자치사업단이 컨설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지금 같은 경우 감사실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집행현황들은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평가 나갈 때 예산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구청 감사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 내에 각 동마다 감사 2명씩을 뽑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두 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민자치위원분들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건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 감사 관련돼서는 마을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적, 동별실적 평가할 때 나가서 예산이나 집행내역 확인하시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저희가 연 1회 평가할 때 예산이나 집행사항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동별로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가 있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건 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2019년도 인재육성재단에 기존에 장학금을 주는 형태였는데 경기도나 이런 사례처럼 제가 제안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인천시에서 2019년 1학기부터 대출 부분도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는 2천여명이고 연수구는 191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개인정보를 빼고서 보통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시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최소 1천원에서 한 8만원 정도 그리고 첫해이다 보니까 지원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연수구에서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천시에서도 받는데 여기 인천시에 신청해서 못 받고 있는 인원 중에 연수구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 그 부분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중으로 받진 못할 거고, 한 쪽이 인천시에서 받았는데 신청했는데 본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서도 한다면 신청을 해서 어떤 조건이 맞아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요건을 보면 인천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되고,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 거 같은데 요청하신 자료는 인천시에 얘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주는 과정에서 기간이 안 맞아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학자금 신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받아서 이중중복지급 그런 게 걸려서 부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2월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대상을 날짜를 틀리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제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매년 주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 학자금대출이자 지원방식은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학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1학기에 대출을 했으면, 만약에 300만원을 대출을 했으면 그걸 하반기에 그 이자를 지원하는 거고요. 이 대상은 대학을 졸업하고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생들이 대출을 하면 유예를 합니다. 취업을 한 이후에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걸로 하는데, 이 대출금이자 지원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이 학생이 원리금을 갚아 나갈 때의 이자액을 다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했고요. 혹시 군대를 갔을 경우에 유예가 되지 않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졸업하고 2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220쪽, 시정요구사항에 장애인종합수립 부분에 있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설팀에 전화를 드려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과장님도 혹시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인천광역시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단이 있거든요. 선수단이 게임은 몇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있을 수 있지만, 그 팀들이 배드민턴장을 사용을 못 해서 협조가 들어온 사항이 있었어요. 연수구에도 공문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까지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선학체육관에 배드민턴 코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한 코트를 하루든 반나절이든 할애를 해서 선수들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그 내용을 시설팀이랑 얘기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원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선학체육관 바로 옆에 장애인체육관이 있잖아요.
최대성위원장
있는데 거기서 이용을 못 하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일반인들의 이용이 또 역으로 제한될 수 있잖아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데 코트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한 코트 정도를 선수단이니까,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선수단이니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사항이었거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길래 덧붙여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혹시 가능하다면, 또 담당자들이 바뀌시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담당자를 떠나서 시책이 별도로 장애인체육관이 옆에 있고 같이 공존하는 선학체육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체육관 이용자가 또 다른 일반인 이용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사실 장애인체육관에도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농구장도 일반인들이, 사용 안 할 때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농구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같은 농구펜스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용이 있고 일반인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단 배드민턴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과장님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 무산이 됐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무산보다는 선정이 취소가 된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취소가 됐는데, 언제 공문이 온 거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4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저희한테 17일자로 통보됐고요. 선정취소는 16일에 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온 게, 지금 어제부터 해서 오늘 신문에 났어요. 보도 자료를 내신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낸 적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에서 알고서 이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사항이 없네요.
최대성위원장
뭐 인천일보, 중부일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먼저 연합에서 어제인가 연합신문에서 보도가 났더라고요. 연합에서 일반 다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신문에 계속 났길래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나 해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전혀 전화를 받으신 게 없으신가요? 저희도 모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서 취재를 했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일부러 보도 자료를 내신 게 아닌가 해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간 사항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어제 저녁에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노출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벌써 어제 미리 준비해가지고 오늘 나왔다는 건 어제, 그 전에 알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기자들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16일자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벌써 일주일 전이니까 벌써 웬만한 기자들은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걸 어떻게 알죠? 공문은 구에서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관심 있는 기자들은 인천시체육회라든지 대한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최대성위원장
출입기자가 있으니까 정보를 줬단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연수구에 기탁금이나 아니면 봉사자 그리고 기부행위 이런 부분을 수시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홍보해드리고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홍보하고 재능기부하고 한 걸 항상 보면 의장이나 의원들은 아무도 없고 청장님만 혼자 계시고 그런 보도 자료가 계속 나와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잘된 부분을 같이 취지를 살리고 의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항상, 의원들을 다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연수구에 구청장님과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함께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하는데 연수구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얼마 전에 참석해달라는 거를 카톡이랑 문자로 한번 받았었는데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각 국에서 진행하시게 되면 청장님한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각 국에 각 부서를 통해서 이런 기부가 들어오고 좋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예, 그 부분은 시간적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두고 하는 행위도 아니고 며칠 전에 연락 오고 또 그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협조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난항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통보도, 시간이 시급하더라도 보내주시면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하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모든 행정적인 부분이 결정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가 먼저 나와요. 나오면 의원들한테는 이러고 이렇게 됐다는데, 알고 계시냐. 저희는 내용을 알지 못 하거든요. 그런데 보도 자료는 먼저 나가고 뭘 했다고 하는데 이런 섣불리 이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안 섰고,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나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모든 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예산이 승인나지 않고 보고사항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으로 섣불리 나가서 다 통과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보도 자료를 결정도 안 된, 예산도 수립 안 된 자료를 저희가 일부러 내보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업무협의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언론 쪽에서 미리 캐치해 갖고 저희 집행부 의견과는 좀 반하게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먼저 보도되고 그러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내용은 있지만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예술회관건립을 위한 시비확보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저희 추경 예산으로 설계예산이 지금 올라왔죠? 보니까 7억원하고 2억원인가요? 시설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이게 목 변경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설계공모비는 지금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성위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건립공사비 경정 7억원, 그리고 감리비 3억원. 3억원이 감액되고 감리비로 3억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나중에 설명을 듣겠지만, 저희가 설계예산을 잡기로 되어 있나요? 시에서 받기로 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기정액은 같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공사비와 감리비를 조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시에서 지금 설계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0억원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팀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10억원 아니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온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트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술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성위원장
예술회관 설계비 얘기하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술회관 설계비는 작년에 14억 6천만원인가 아마 예산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시에서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구비로요.
최대성위원장
제가 시에서 얼마 내려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10억원이 내려와 있다니까요.
최대성위원장
설계비로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설계비가 아니라 목으로.
최대성위원장
공사비로? 목으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 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까 최호영 실장하고 제가 통화했을 때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한번 얼마 내려와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추경 때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성위원장
예, 그리고 마을자치과장님, 주민자치위원들 새로 위촉 했는데 지금 몇% 정도가 그만 두셨죠? 동별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촉이 되거나 아니면 그만두신 분들이 다시 또 하겠다고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이나 아니면 그런 페널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당초 1월 1일 기준으로 551명이었는데, 3월 말 현재로 527명입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신 분도 있고 선거에 참여하시려고 그만 두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선거에 개입하셨을 경우에는 지금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촉에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기간은 따로 있나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선거법 제한만 2년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기한은 다시 추첨에 의해서 위원선출이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니까 적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차피 조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조례고, 각 동에서도 운영세칙에 바로 반영하는 동도 있어서.
최대성위원장
예, 어떤 동은 뭐 6개월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별로 제한을 두면 어떤 동은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조례를 조금 변경을 하든가 추가로 넣든가 해야 될 것 같고. 참고로 또 이런 규정은 없는 거 같아요. 여기 있다가 내가 사업장이 다른 동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또 바로 신청해서 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다음에 혹시 조례에 변경하거나 할 때는 그런 세세한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행안부 표준안 내려오고 조례개정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전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평생교육과하고 문화체육과 관련 된 건데, 학교 체육시설입니다. 아까 평생교육과에서 보고하셨을 때 학교시설개방 협의를 통해 협의를 추진했는데, 그게 1차가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15시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상담실 3층에서 참석자가 총 8명 참석을 했어요. 우리 연수구에서 체육진흥팀장님하고 교육지원팀장님 두 분 참석하신 모양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동부교육청 관련자들이 참석했다고 추정해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따라서 그러면 학교에 우리 다목적강당이나 체육시설들이 오픈된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능허대중학교 시설개방 관련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와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요구사항이 많았던 대상 학교가 능허대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능허대중학교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결과 그 시설을 보니까 강당을 개방하는 문제는 괜찮은데, 개방에 따라서 화장실도 같이 있어야만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불편이 없고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주민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능허대중학교에는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화장실을 그러면 건립할 수 없겠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과 학교, 연수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오던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그런 협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날 학교시설개방협의회 이 회의에서 거론된 대상은 능허대중학교 하나입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대상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했다기보다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거며, 학교에서의 입장은 어떠하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됐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어떤 연수구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대책 부분을 보니까 공공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용 지원 및 교육경비지원사업 우선 적용 인센티브 등을 제공 검토하겠다고. 어떤 구체적인, 지금 시간이 꽤 됐으니까 이제.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학교 강당이나 일반 주민이 사용하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공운영비를 지원해달라. 그리고 시설사용에 따라서 시설이 파손된다든가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그런 시설수리비 등을 지원해달라. 이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교육경비환경개선비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검토는 다 끝난 건가요? 그냥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다른 보완책 없이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직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학교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우선 교육지원청에서 구성된 협의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요. 만약에 대상학교가 정해진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거는 향후에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정확하게 2018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3년 차에 걸쳐서 계속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 5분 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문체과장님 계시니까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이 공사가 진행 중인 거죠? 설계하고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시 도시교육위원회하고 공원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상 건립비용이 얼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한 18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추후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뭐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플러스알파겠지만. 대학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건 얼마정도 들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나마 땅이 있으니까 9억원, 18억원이지 땅이 없어서 땅값까지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막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근거리에 지근거리에 학교시설물들을 또 공공시설물이니까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주민들이 쓰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전기료라든가 노후 되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관에서 지원할 수 있겠죠. 이런 시스템이 정말 정비가 잘 돼서 앞으로 계속 주민들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맞추는 데도 쉽지 않으니,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올해는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정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나마 1차 협의를 가진 정도인데 아직까지 보고된 내용을 보면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점적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마침 관련 부서장님들이 나란히 계시니까 부탁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협의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면 교육청하고 연수구청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더라도 해당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학부모연합회 의견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연합회에서 곤란하다고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그 뜻을 어기지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관내 주민들이 관내 동호회들이 이용을 하는데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화장실 얘기도 나왔지만 주로 주민들이 차를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자가용을 이용을 하는데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사고가 난 사례가 있나봐요. 그 이유 때문에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회 의견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 복잡한 관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간단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유상균위원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 우리 주민들께서 하셨죠.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본 위원도 아무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문체과에 아까 연수문화예술회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저희 의회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부분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인천시가 164억원 정도를 연수구에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164억원 정도를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말미에 “매칭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언급하셔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단 시에서는 매칭의 비율을 조정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의견은 뭐 5 대 5 매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시는 3 대 7 매칭 이런 얘기가 작년에 오간 걸로, 저희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그 이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공모가 들어가서 공모작이 당선이 되게 되면 과업기간이 한 10개월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8월 정도에 공모가 당선이 되니 금년도는 일단 시비에 대한 지원은 얘기가 돼 가는 건 없는 것 같고 내년에 내려오는 시비에 대한 매칭 비율을 협의를 계속 해 왔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하여간 금년도에 내년에 받을 시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유상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먼젓번에 의회를 통과했을 때 그 조건이 분명히 의회에 보고된 건 5 대 5 매칭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가 그것을 위원들이 청취하고 물론 표결까지 가서 이것이 통과된 사항이긴 하지만, 어렵게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재정의 부담 때문에 뭐 b/c 값에 관련된 내용도 물론 있었지만, 구 재정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려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과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님 그리고 그 옆에 기획예산실장님까지 나란히 앉은 가운데 본 의원이 한 분 한 분 정확하게 재정에 부담은 되지 않겠는지, 시로부터 정확하게 매칭비율을 지켜낼 수 있는지 따져 묻고서 동료 위원들께서 이것을 심의해서 한 건데, 지금에 와서 시에서 매칭 부분을 조율하자고 한다라는 것은, 또 제가 알기로 이거에 대한 심사를 우리 연수구가 시에 의뢰해서 통과했던 사항이죠? 그리고 이게 중투위까지 올라가서 끝난 거 아닙니까? 인천시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완료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인천시에서 재정비율을 조정하자라는 것은 우리 부서장께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시 관련 부서하고 또 지역에 시의원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바로 매칭비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금년도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답변 중에 지금 시비로 내려온 것이 전년도 사업 통과하고 14억원 정도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올해 3억원이 설계비로 반영되고 그 중에 1억원 정도가 온 것으로 저도 먼젓번 의회 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추경 뭐...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어차피 내일 추경을 하잖아요. 내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유상균위원
그 부분도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거듭 아무튼 지금 구의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부서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논리를 펼치셔서, 시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처음에 심의하고 협의할 때 계약조건인 5 대 5 매칭비율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연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자치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잠시중지
11시 14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건설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고)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보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보고)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보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보고)
최대성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77쪽, 송도 3교 앞 신호가 짧아서 교통이 정체되고 신호체계 재검토 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신호체계를 변경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4월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기서 경찰서에서 한 서너 분 정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신호체계에 관련된 불편민원이 들어와서 4월에 나오셨던 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서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한참 동안 1시간 정도 서서 한 서너 분이 보고 계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지금 3월에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4월에 확인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78쪽, 2020년도에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를 100% 게획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 설치 할 예산이 다 세워진 상태인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2020년도에는 22개소 해서 5월 중에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232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때 전체 232개소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결국 올해 하반기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올해 100%가 안 되겠네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걸 전체 수량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23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는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는데요. 일단 추경에 전체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여기에 서면에 쓴 거는 100% 설치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년 본예산까지 가면 올해 100%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수치를 써서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임기 첫 시작하고 첫 번째로,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첫 해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아직도 회차로 3년차잖아요. 아직도 안 됐다는 게 제가 주민들 뵐 때마다 굉장히 송구스럽거든요. 100%라고 해서 굉장히 설��는데.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하반기 추경 때 전체 요구해서 반영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차량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82쪽인데요, 사실 각 부서마다 추진상황이 제가 볼 때는 추진 중에 정상 내지는 부진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정상추진중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다 완료로 표시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여기 지적사항에는 한옥마을 주변 주차 정체 부분만 되어 있어서 완료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부분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제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었어요. 여기는 한옥마을만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혹시 그 내용을 이관 받으셨는지 궁금하기는 한데요. 송도 2동 같은 경우에도 일방통행길하고 그다음에 양방통행길이 가로하고 세로가 마주하는 부분 모퉁이마다 다 불법주정차가 항상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학원가도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현장은 제가 직접 교통행정과랑 나가봤기 때문에 차량민원과에서도 이 부분을 숙지를 하셔서 단속을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횡단보도,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한옥마을 주변만 지적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린겁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전반적으로 4대 신문고에 대해서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도 2동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정확한 위치는 교통행정과에 위치를 받으셔서 집중단속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건설과장님, 249쪽,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건설은 저희 연수구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인천시에서 진행중이잖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바로는 사업추진하고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4월 21일자 어제 신문에. 시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오보라고.
최대성위원장
민자 사업으로 다시 진행한다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오보라고 다시 요청을 할 거라고 시 하수과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언론에 보면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을 고려했을 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이 많다며 민간투자방식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 내용 자체가 그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실려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인터뷰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해서 정정보도 요청할지 안 할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일단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현재 최종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컬러링 사업 저희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수 2동 하고 청학동 사이에 있는 연수고가죠? 선관위에 있는 쪽. 거기는 지금 공사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저희가 했고요. 내진보강을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5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다 끝났고 마무리가 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컬러링 색채를 거기에 지금 교각이 다리가 2개인가 3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총 4개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개수가 아니라 칸으로 봤던 건데, 하여튼 개수가 중요한건 아닌데 거기 나가보셨잖아요. 실제로 지금 경원고가교랑 동춘고가교, 동춘동에 있는. 그쪽보다는 컬러링 사업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색채가 보시면 고가의 수평을 맞추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지체장애인센터 있잖아요. 그쪽 방향. 위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윗부분에, 밑에는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위에는 진한 색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평에 안 맞게 기울어져 있어요. 실제로도 보셨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게 보시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대성위원장
근데 뭐 수평을 잡아서 하셨다고 보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근데 육안상으로 굉장히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도장을 한 게 좀 꼼꼼하지 않고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연하게 색칠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상반기에 끝낸 사업이고요. 작년도 상반기에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내진보강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면서 저희가 도색했던 부분들이 조금 퇴색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을 건드렸다는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먼지도 날리고 일부 훼손도 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색상이나 이런 게 퇴색된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봤고 시 도시경관과도 입회하에 저희가 다 확인한 사항이어서 저희도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진보강이 끝나고 되면 그 이후에 원상복구 하는 건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때 저희하고 도시경관과 다 입회하에 하는 걸로.
최대성위원장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건 지원개념이라기보다 원상복구를 하는 거죠,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리고 시 도시경관과에서도 종합건설본부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최대성위원장
먼저 시행을 저희가 했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아마 일부 퇴색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5월 중에 내진보강공사가 최종 끝나고 나면 6, 7월경에는 저희 협의하에 진행 될 것으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다 시행을 했는데 누가 봐도 약간 중고티가 확 나게끔 느껴지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학동 주민센터하고 선학중학교 길 거기가 지정시간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되어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서명도 하고 해가지고 경찰청에 자료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공문도 접수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된 건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저희가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고 있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매달 한 번씩.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연수구의 교통불편사항이나 제가 말씀 드린대로 선학동 주민센터 도로 관련돼서 이런 내용도 거기서 다루죠?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접수된 것에 대해서 회의상으로 이런 안건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보내는 방향 이런 거는 여기서 심의를 안 하시나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검토를, 저희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는 달아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민원을 받으면 구의원들이 보통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잖아요. 전화를 드리면 그분들이 직접 접수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경찰서에다 직접 접수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절차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경찰서에 접수를 해도 되는 건지 이걸 뭐 명확하지 않더라도 둘 다 가능한지, 빨리 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내용은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빨리 신청하고 그러시려면 경찰서로 직접 신청을 하라는 얘기로 들으셔서 경찰서에 하는데, 본인들도 절차를 잘 모르잖아요. 절차를 잘 모르다보니까 거기 부서에 전화해서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그 기능을 활발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민들이 불편해하는데 구에다가 넣었는데, “이건 경찰서하고 경찰청이니까 그쪽으로 직접 하십시오.” 그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구청장의 어떤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경찰청에 보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매년 하는 게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대면심의를 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2019년도에. 그래서 올해부터 대면심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 올해는 서면심의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신고하고 민원을 내는 건 그냥 민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다만 심의위원회 기타 항목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선학주민센터 이거는 벌써 몇 년이 진행된 거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뭐냐면 교통행정과나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접수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서로 직접 하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직접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문의하시고 하시는 건데, 사실 구의원들한테도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또 좋은 방법은 주민들께서 진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시고 사인을 해 주시를 주민들 청원서를 작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또 주변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셔야지. 그냥 “경찰서로 빠르게 갑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냐. 구에 관련된 건데.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책이나 기본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연수구에 1년 내내 불편한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는 사항도 회의를 통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또 경찰서나 아니면 경찰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 녹취나 이런 부분 저도 염려가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그분들 물건에 대해서 중개할 때 확인하고 “이것 설명 드렸습니다.” 항목별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확인하고, 확인했다는 서명은 다 하시고 계시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걸로 현재는 갈음을 하고 있는 거고. 좀 더 투명하게 법적 분쟁을 줄이고자 한 거고. 의무는 아니지만 제안은 했지만 이분들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하셨고 일단 다만 확인서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은 알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분들 입장도 이해하는 부분이니까요. 좀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아까 버스승강장 사업에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연수구 관내 버스승강장 조명등 LED 22개소를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현재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68개를 설치했고. 그 68개에 43개가원도심이고 25개가 신도시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232개소가 남아있는데, 승강장의 조명을 앞으로도 계속 태양광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꼭 태양광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LED로 해서 전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진다는 말씀하셨고, 전년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태양광LED를 68개 설치했는데 이 가성비와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께서도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셨고, 위원회에서도 지적한바 있으니 그래서 전년도에 태양광 LED로 하지 않고 앞으로 가로등에서 인입한다든지 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으니, 태양광 LED가 상당히 비싸다면서요. 비용도 낮추고 비용을 낮춘 만큼 빠르게 보급할 수 있겠네요.
긍우
신긍우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0년 4월 2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