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삼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보고내용 중에 기본현황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6명의 담당계장과 전체 29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30명입니다만 1명이 결원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림을 양해바라면서, 나중에 계획보고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올해 택시 8대를 했습니다. 8대는 개인택시고 법인택시 1대를 이틀 전에 추가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2012년도 유가보조금을 택시,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장평초등학교 등 학교에 어린이보행안전지도 사업을 실시를 했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외버스 좌석제를 3월에 시행했습니다. 교통카드 충전소를 91개소로 확대했고, 농어촌지역, 원거리 지역에 대해서 시내버스시간표를 제작해서 상점이나 가게나 식당에 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둔덕 죽전마을에 버스를 운행시키고, 2012년도 양대 회사에 임금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상버스를 4대 구입하고 교통약자 콜택시 2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급장애인 2,255명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문을 일괄 발송을 해서 콜택시를 이용 홍보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시외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거가대교 통행료를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의결해서 통행료도 지원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를 2회 실시하고, 의자나 화장실 등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승포 시외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지난 3월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도 지난 3월 5일부터 실시해서 현재 100여건 넘게 견인을 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이게 행정수요가 많은 겁니다만 268건을 올해 무단방치차량 적발해서 자진 처리시키고 견인처리, 폐차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모두 25회 점검해서 230곳을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는 모두 34개소로서 등록취소라든지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수기 관광지 교통지도 활동을 했습니다. 여름 하계 피서철 한 달간을 시와 경찰, 자원봉사자들 해서 학동, 도장포, 구조라, 와현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지도 단속을 폈습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에 교통지도 활동을 폈습니다. 행사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새벽 6시부터 담당공무원들이 일제히 출장해서 교통지도 활동을 펴서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학교에 시험을 못친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총 8,6600여대로서 매년 3천대 정도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도 1일 평균 500여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버스대기휴게소 23동을 설치했습니다. 장평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위해서 올해는 설계용역을 완료해 놓고 내년도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활동을 펴서 약 8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 전역에 교통시설물들을 새로 바꾸고 보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시설개선을 위해서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표지판을 일부 정비하고 스프링밴드를 보강하는 작업을 펼쳤습니다. 12페이지.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고현동 노외주차장 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교통관련 체납세 담당을 만들어서 징수활동을 퍼서 아직까지도 많은 체납이 있지만 체납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10월 18일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전기풍위원님과 한기수위원님께서 같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전체 사업비가 2백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교통상황을 수집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국비, 3월달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48억2,600만원 전액 국비로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설계를 했고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국토해양부사업이 있습니다. ATMS사업이라고 비슷한 사업인데 이 예산도 내년에 40억을,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20억, 시비 20억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확보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완료를 한 사업인데 계속해서 자투리 부지가 있다든지 여유공간이 있다든지 국유지가 나대지로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주차장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택시운행 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관내 택시는 총 604대로서 며칠 전에도 법인택시 1대가 면허가 됐기 때문에 605대가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는 73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와 시와 택시업체, 개인택시지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약 9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9억9천만원 중에는 2억9천만원, 약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그분들 자부담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통합단말기라든지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택시 외관도 깔끔하게 꾸며서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수종사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카드결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카드결제가 된다는 알림표지판을 차에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민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전체 732명의 운전자에게 친절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며칠 전에 발송 다 했습니다. 민원을 야기하고 반복적으로 불친절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제재조치를 가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브랜드택시운영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브랜드택시가 되고 난 뒤에 예전에는 한 달 평균 월 11만2천건의 콜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 15만6천건의 콜하는 것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문자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시책을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8페이지. 전세버스 및 대여자동차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모두 전세버스가 15개 업체에 328대, 렌트카 대여자동차가 16개 업소에 92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근로자 출퇴근시키고 관광객 수송하고 학생 통학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전세버스와 대여자동차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위반하는 차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우리 시민들 수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세일과 삼화, 양 대 버스회사가 있고 또 거제면 마을버스, 산달도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88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라든지 후불교통카드사, 지금 카드가 선불교통카드입니다. 이것을 올 하반기 중으로 후불교통카드로,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 SK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후불교통카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12년도에는 모두 30억7,400만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약 1억7천만원이 늘어나는 32억4,4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과 환승결손금 지원은 사실상 업체에 나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직접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올 내로 후불교통카드를 도입하고 마을버스 교통량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를 해나가고, 또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이 아직도 시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요, 들어가도 하루에 두세 번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버스노선을 새로 넣어야 될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이런 데는 안골지역이라든지 아파트가 새로 많이 선 곳이 있습니다. 한내 오비 쪽 공단, 상문고등학교 개교되면 그 학교 부근으로 해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적게 운행되는 벽지, 농어촌지역에는 하고 그 외 도시지역은 가급적 현 수준에서 버스 운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운행을 자꾸 증가시키게 되면 전부 다 시 재정에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도시지역은 현 체제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21대의 교통약자 콜택시가 있고, 저상버스는 1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는 1566-4488 전화하면 바로 장애인 집 앞에까지 오는 그런 차입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 1-2급과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또 연세가 많아서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 점차 이 사업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5대를 추가 구입해서 운행하고 또 2014년도는 4대를 추가 구입해서 모두 30대를 운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상버스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다만 이게 상징적의미가 있다 보니까 줄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정책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저상버스보다는 교통약자 콜택시가 훨씬 더 장애인, 교통이동약자들한테 더 이익이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일반버스 1대 사는 데는 1억원인데 저상버스는 구입비만 해도 2억원입니다. 기름값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 소모품이 비쌉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전부 경유차입니다. CNG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NG가 들어올 때까지 저상버스를 보류를 하는 것도 이용률도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3페이지. 시외버스 신평역 정차 대응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소송에 소송을 거듭 해 오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우리 시에 시내버스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경상남도와 우리 거제시는 시내버스 신평역 증차를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물려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부산시가 울산에 시내버스를 다시 투입하려고 울산시에 공문을 보냈다가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상권 유출이라든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현재로서 우리 시의 입장은 다소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가 된 사항으로서,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동차관리업체 지도 및 무단방치 단속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정비업 124개소, 매매업 17개소, 해체재활용업 2개소 등 자동차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 등록 취소 2개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관리업에 대해서 그것은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에 대해서는 즉시 적발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감으로써 교통 소통이나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개선입니다.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확대라는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바뀌어서 기존의 주정차 금지, 황색실선과 황색점선의 제도가 2014년 4월 30일 이후에 소멸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데 현행 황색실선과 황색점선을 황색복선, 황색단선, 황색점선,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2014년 4월 30일까지 다 완료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대단한 업무량이 되겠는데 걱정이 좀 앞섭니다. 27페이지. 친절하고 정확한 차량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창구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6,316대의 차가 등록되어 있고, 참고로 외제차는 1,320여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민원처리 실적은 약 584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령 숙지를 잘해서 민원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올해는 약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통사고위험지역 시설개선과 신호기 설치보수, 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보수, 버스대기소 설치보수, 차선도색 등의 사업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약 1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교통체계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고현지역, 중곡지역, 옥포지역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약 23억을 투입해서 다 완료했고, 내년에는 장평지역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약 4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이 사업내용은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차선을 일부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올해 현재 총 체납액은 약 90억9천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06억 체납이 있었고, 2011년도는 94억 정도 있었고 지금은 91억 정도 있습니다만 체납징수담당이 신설되어서 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계로 체납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 종류가 12종류 정도 됩니다. 주정차과태료, 손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안 한 것 해서 전부 다 12종 정도가 있고, 체납액도 상당히 많다. 대신에 이것을 제로화시키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남부권 순환버스 도입입니다. 전기풍위원님과 몇 분의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순환버스 도입은 남부면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최대 숙원사업이고 외래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에 대한 순환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부면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내년 2월 정도부터 남부면에 2대를 투입해서 학동에서 환승을 하는 것으로, 학동에서 환승하고 저구에서 환승해서 시내버스와 연계하고 지역 내를 순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남부면민들이 대단히 반색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사실상 남부면 쪽에 관광객이 많이 몰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다소 불편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도심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입니다. 내년도에 5천만원 정도만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도심지 요소요소에 빈 땅들이 좀 있습니다. 집을 안 짓고 있는 땅들. 그런 땅들을 시하고 토지주하고 계약을 해서 최소의 사업비, 그러니까 평탄사업과 재생골재 포설해서 2년씩 계약하고 토지주한테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이런 취지로서 요소요소에 발굴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도심지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격무부서가 되다보니까 업무추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을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먼저 택시브랜드화사업 있지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브랜드화해서 ‘좋은섬’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한 내용 있잖아요? 토탈 9억9천만원 들었다 했는데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위성 콜가지고 하지요?

예.

그러면 효과가 아마 더 늘어났다, 5만.

4만5천건 정도.

4만5천건 정도가 늘어났지요?

예.

이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니까 그렇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수익금전액 관리제,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수익금관리제가 아니고 사납금제고요, 애니콜택시만 수익금전액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애니콜이 수익금전액하니까 회사 경영이 거의 부실화되는 것까지 들어서 속속들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해금강하고 오케이, 거제택시, 세 군데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배차라든지 카드결제, 이런 것들을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 번을 눌러야 좋은섬하고 연결이 된다든지 그리고 카드결제가 된다든지. 새롭게 출발은 했는데 지원을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택시한테 전화해서 예전처럼 콜택시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632-0000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이것만 눌리면 되는데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자료 보도도 몇 번 했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다소 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시정소식지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제도 차에 카드결제된다는 표시판을 붙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손이 익숙치 못한 부분이 있고.

통리반장제도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체제는 잘 갖추어 놨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 주고 문안도 프린트를 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대중교통수단은 시민의 발 아닙니까. 좋은 제도를 10억 가까이 투입해서 했는데 효과는 좀 높여야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행시내버스 있지요?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답변서 받아보니까 “검토하겠다.” 이러는데 안 하겠다는 거지요? 요즘에 공무원들이 “검토한다.”, “추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거더라고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기 전에도 한번 검토를 깊이 있게 는 안 했습니다만 했는데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고 난 뒤에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기존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고 또 지금 시외버스가 영향을 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런데 시내직행좌석이 늘어나도 승객이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고, 또 현재 시내버스가 능포에서 고현까지 오는데 41분 정도 걸리는데 시내직행좌석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는 5곳 정도 정차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5곳 정차가 안 됩니다. 10개소 정차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근로자들 출근과 학생들 등하교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대우조선 동문, 서문, 남문, 다 정차를 해야 되고 옥포, 연초, 고현 오면 몇 개 지역, 이렇게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상으로나 요금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대당 적자가 많습니다. 1년간 하면 1대가 적어도 6천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과장님, 그러면 도로가 많이 막혔지 않습니까? 아주-상동간 터널이 생기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고현에 볼일을 보고 장승포로 가겠다. 이러면 터널 통과해서 바로 가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류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장승포에서도 고현 오는데 저쪽으로 다 둘러서 오려면 힘이 듭니다. 옥포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옥포 같은 경우에도 바로 터널 통과해 가지고 옥포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선도 만들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시내버스업계하고 잘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빨리 갈 수 있고 손쉽게 탈 수 있다면 굳이 자가용을 몰고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거제 실정에 무슨 지하철을 만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버스를 잘 활용하는, 노선만 잘 조정하고 또 이 버스는 급행버스다. 예를 들어서 40분, 41분 걸리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을 한번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편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곳곳에 다 시내버스 세워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별도의 이런 노선들을 만들면 이용객을 늘릴 수 있다. 그 구상을 좀 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급행버스도 삼화하고 세일, 두 개가 있는데 세일교통은 하려고 하는데 삼화가 안 한다고 안 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버스업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투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2개 업체만 고집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버스업체는 저희들이 2개만 고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곳은 하려고 하는데 한 곳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야 됩니다. 하루에 2만7천명 정도 타고 있지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단 말입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대부분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노약자이거나 저소득층이거나 학생들이거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각도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면서 옥포에 벌써 여러 차례 검토를 했을 겁니다. 옥포 시내방향으로, 반대쪽 방향으로 외곽노선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외곽노선 쪽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주민들을 만나다보면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검토했을 텐데 시내 외곽방향에 추진이 안 됩니까?

이게 두 가지 그게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포시내 를 통과하는 차가 하루에 40여대 있고, 국도로 가는 것은 5-6분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순환버스를 투입을 하게 돼도 결국은 재정이 같이 뒤따라 줘야 됩니다. 옥포시내에서 버스타고 순환버스로 아주로 왔다 갔다 할 그런 인력이.

과장님, 제가 순환버스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순환버스는 아까 새로운 시책처럼 남부면이나 관광지를 연결하는 그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외곽지역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환버스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문에서 대우조선 열정교, 오션플라자, 옥창주유소, 옥포중학교, 그리고 국산초등학교, 거제경찰서,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외곽으로. 예를 들어서 협동 아름이나 영진엘르빌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국도까지 나가려면 30분 걸립니다. 누가 버스타고 다니려고 하겠어요? 국도로 다니는 버스 일부를 제가 말씀드린 외곽으로 한번 돌려보자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노선체제 개선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기존 노선들을 조금 변경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있잖아요? 현재 21대 운행하고 있지요?

예.

거제택시에 위탁줬는데 올해 구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왜?

구입비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도비가 50% 지원되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내년에는 5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21대라도 법적 기준대수는 1-2급 장애인 2백명당 1대입니다. 12대면 법적기준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그런 것이고.

과장님, 장애인 1-2급만 타는 것이 아니고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또 휠체어,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다 타는 것이 교통약자 콜택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장애인만 타는 것으로 한정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30대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30대까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사항 없애려고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계획했던 것은 30대 아닙니까? 30대가 될 때까지. 또 30대가 되어야 불편사항들도 적어지고 운행을 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했지 않습니까?

예.

골목까지 했는데 고현하고 옥포지역. 옥포지역은 문제없다고 하는데 고현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문제가 난리까지는 아니고 몇 분의 가게주가 항의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를 정착시키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텐데 입찰을 하면서 개인들도 아무나 다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가 산출을 합니다. 원가 산출하면 2천만원 이하 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2천만원이 넘어가면 전부 다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사회적약자를 배려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간을 좀 줄여가지고 2천만원 이하로 한다든지 이게 사회정의하고도 연관에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들한테 일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2천만원 이하들.

사실상 수의계약은 대부분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개인업자들이 입찰해서 받으면 다시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하도급 주듯이 장애인단체한테 또 줍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것을 개선해서 이것은 사회평등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장애인단체들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도록 2천만원 이내로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돈 더 벌어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돈을 벌라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점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이면도로까지 하다보니까 전기풍위원님, 옥포에 이행규위원님 상당히 곤욕을 치렀을 거고 고현에 계신 위원님들도 유료화 때문에 다소 곤욕을 치렀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거의 그 민원이 해소되고 항의 민원은 없습니다. 유료화가 정착되어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 방금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제가 계속 답변들으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네요. 적극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페이지 택시브랜드사업 있잖아요? 전국에서 콜비받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경남도 내에는 거의 다 콜비를 1천원씩 받습니다. 타 시군에는 제가 아직까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특수한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콜비 안 받거든요. 이것을 한번.

콜비 부분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브랜드하면 콜비 안 받는다는 식으로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콜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1천원씩. 이 부분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노면주차장 그어 놓은 것 있지요?

예.

중곡동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한번씩 나갑니다.

저녁에 자기 가게 앞이라고 자기 땅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한판 붙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도단속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상 보훈복지매장 주변하고 옥포에 상가지역 중심으로 유로화를 시켜 놓으니까 주차되어 있는 것이고 보통 때는 무료로 할 때는 가득 대어 있었는데 지금 70%, 50%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영수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같이 100% 공감을 합니다.

같이 할 게 뭐냐 하면 바람 넣어서 풍선으로 광고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차도 못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단속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길은 그 집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철저하게 단속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여기 보니까 택시요금제 아까 잠깐 업무보고를 하는데 택시요금제에 관해서 할증료를 받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할증료를 안 받는 데.

할증료도 대부분 농어촌지역이 포함된 곳은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할증이 두 가지입니다. 심야할증이 있고 복합할증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업무보고 때 김두환위원님께서 복합할증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차가 도심지에서 나가면 둔덕면을 갔다. 이렇게 하면 촌지역에 가면 손님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복합할증이라고 해서 35%를 추가하는 겁니다. 장평고개에서부터 그렇고 연초는 신오교, 오비다리 지나서고요, 양정에서 연초하고 경계, 그 지점이고 옥포는 덕포 군부대하고 연초하고 옥포하고 경계지점 있지 않습니까? 국도에 주유소 있는 큰 거기고, 마전에서 일운 쪽으로 넘어가는 주유소 있는 옥림아파트 넘어서 거기고. 그런 식으로 복합할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현에서 옥포갈 때는 어떻게 되지요?

고현에서 옥포 가는 것은 사실상 제가 위원님 질문의도를 알겠습니다. 일부 그런 민원이 사실상 제기되고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행정지도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그런 민원이 지금은 없어서 그런 민원이 없는지 있는데도 민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터널로 우회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몇 번 전체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4월까지 일부러 택시기사님들이 외부관광객이나 또는 취객을 상대로 연초쪽으로 돌아오면서 할증을 붙인다라는 민원이 몇 건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한 이후에는 민원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할증료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불만이 최고 많은 데가 연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민원도 들어오지요?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고현하고 인근에 있는 신오교 넘어서는 바로 소오비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신우, 오비, 저쪽도 전부 연초거든요. 거기도 할증료 다 붙습니다. 그다음에 연초삼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현천에서 연초삼거리.

그것은 엠피다리, 경계가 거기에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고현과 옥포에 중간은 연초가 끼어 있습니다. 그쪽에도 할증료를 받는다는 자체는 뭔가 모순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지역을 내가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제가 연초면 출신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쪽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심야할증료는 이해가 됩니다만 농어촌에 사는, 아까도 도서지역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농어촌 산다 해서 택시타고 가면 그에 대한 할증료를 받고 추가 35% 부담한다는 자체는 그분들한테 상당히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금내고 똑같이 누려야 될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거제시 안에서 어느 시골이라고 해서 35% 할증 더 낸다. 이 자체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 한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 생각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 공감대는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택시업계의 다소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객선터미널이 있었을 때는 그 인구가 80만명이었습니다. 한 해. 그러면 80만명이 거의 택시손님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아파트 셔틀버스 생기고 자가용 생기고 하다보니까 택시업계가 다소 힘든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택시도 대중교통화해나가는 것으로 입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부지원이 함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택시요금 인상도 근자에는 아니겠지만 수년 내에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 복합적으로 할 때 같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다 당장 시급한 게 그렇습니다. 거제시민들이 다 누려야 될 사항 중에서도 특히, 연초는 옥포와 고현과의 중간사이에도 할증료가 끼인다는 자체는 상당히 뭔가 큰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 자체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한번 저랑 의논하도록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패널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운수업계에다가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골지역에 보면 노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운전기사분분들이 정말 친절한 분이 있는 반면에 불친절한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 많은 분들, 거동하기 힘든 사람은 차를 안 태워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차를 타기 위해서 뛰다가 다치는 분,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민원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벌책관계가 아주 경미하더라.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거부를 하면 어떤 벌칙이 있을 것이고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것도 승차를 안 했을 때, 거부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제재하는 것도 등등이 보니까 10만원 이내 벌금, 과태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문화와 혜택을 누려야 될 시골사람들이 몇몇 분들에 의해서, 아니면 소수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해서 회사마다 사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모르지만 승차거부라든지 어른들에 대한 불편,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큰 제재가 있어야 그 기사분들도 그 어른들에 대한 친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떤 할머니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떤 기사님들은 일부러 내려와서 짐을 들어 주는 분도 있답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규를 한번 챙겨서 새롭게 세우는 정책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에 보면 아까 한내 오비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저기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공단지역 근로자들.

공단지역이 늘어남으로 해서 교통 수를 늘려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지요?

예, 증회를 요구하고.

증회요구를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내 오비 공단지역하고 지금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물론 도로망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런 마을들, 농어촌지역에 증회해 줘야 될 부분들, 아주 같은 데는 아파트가 새로 생긴 곳은 증회를 운행해야 될 것으로 방침을.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예.

한 가지 더 보면 명동하고 율천하고 관련 건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명동에 하루에 차가 4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천하고 명동하고 거리가 3km도 안 됩니다. 고개 넘으면 바로 율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km 수를 쟀어요. 마을회관 지나서 사거리까지 가면 3km 정도 나오고 거기 못 가서 마을입구까지 가면 2.5km 밖에 안 나옵니다. 승용차로 가면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율천에 2시간, 약 3시간만에 차가 한 대 들 어옵니다. 그러면 이 차가 4회 운행하면 명동까지 가는 종점이 되어 있는 차를 율천으로 넘기면 4번이 더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을 가는데 한 번은 율천 앞으로, 고현서 외포까지 가는 것이 율천마을 앞으로 가는 것이 있고 한 번은 대금 쪽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타면 대금에서 그 어른들이 한참 걸어 올라와야 되는 거라.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3km 내에 되는 거리기 때문에 명동까지 가는 4회 차를 한 번 더 그쪽으로 넘겨주면 진짜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버스업체와 시간표를 한번 더 챙겨보고 오지, 벽지 시민들이 편리함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보니까 도심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정말 이것은 칭찬해 주고 저도 거제시민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고현, 이쪽에 보면 진짜 쓰지도 않는 땅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온갖 폐기물 버리는 데도 있고 참 흉한 그런 곳이 있던데 도심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와, 정말 잘하고 있다. 돈 얼마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진짜 효과적이다라고 감히 칭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꽤 됐네요. 저는 교통지도와 제도개선하고 정책사업에 대해서 구분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계몽관계는 윤부원위원께서 말씀하신 친절부분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게 대체로 보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 복장 상태가 불량합니다. 예전에는 법인택시에서는 그래도 단체복을 자기들 지정해서 착용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 개인택시 이하 신발도 슬리퍼 신고 운전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복장형태가 과연 우리 관광지에 맞는 택시기사들의 복장이냐? 물론 말투야 경상도 사람들 억양이 높으니까 잘 교육이 안 된다 치더라도 복장관계가 단속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친절, 불친절하다는 부분, 승차거부라든지 택시에 타면 무조건하고 교통불편신고번호하고 스티커 붙여있게 마련인데 지금 택시에 타보면 교통불편신고전화번호 적혀있는 차가 몇 대 되는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단속 못하고 사용자가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사용자들이 신고를 어디 할 수 있게끔 이런 이런 승차거부를 할 때는 몇 번입니까? 불편신고센터번호가? 옛날에는 5000번인데 지금은 몇 번이에요?

예.

능포동장을 하셨으니까. 이미 능포에는 주차장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옮김으로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부지는 조선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시외버스정류장을 능포로 이전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짜고 조선경제과는 그 땅을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선경제과하고 업무 공조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오늘 업무보고보다도 정기회 때 조선경제과하고의 업무를 공조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전세버스 및 대여자동차 관리에 보면 버스, 화물차, 여기에 대한 차고지가 실제적으로 교통혼잡에 대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세버스나 회사 통근버스나 이런 차들이 차고지를 몇 %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정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차고지에 확인은 받습니다.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집합된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개인화물차.

화물차 말고 버스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버스는 서류상 다소 사무실하고는 따로 있어도 차고지는 다 있습니다.

회사버스는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 안에 있습니까?

전세버스 회사요?

그러면 전세버스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세버스는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 내에.

전세버스 회사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차고지를 따로 원거리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회사버스들은요? 통근버스.

회사 통근버스는 차고지가 회사 옆이나 회사 내에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데 밤 되면 아파트단지에 가서 전부 짱박혀 있고 그런 것은 왜 단속 안 합니까?

그게 한번씩 저희들이 자주는 하기 힘들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것을 법령에 의해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건을 단속을 하고.

단속 몇 번 했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다.

과징금 차고지 외 밤샘주차 43건 했네요? 그러면 한 번 한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옥포나 고현이나 하루만 돌아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건데요?

이게 사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든지 또는 소통에 방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결국은 그 대형버스들이 한 대 대놓으면 소형승용차가 두 대 댈 자리를 차지해 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고지에 있어야 될 차들이 밖으로 나옴으로 해서 주민들이 차를 댈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 그게 밀리고 밀려서 시내까지 나오게 되고 주민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제자리에 있어야 될 차가 제자리에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고 이 차들이 밖으로 안 나오도록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버스들도 길에 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100% 찾아서 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오는 차들이 사실상 주차할 곳이, 관광객을 1박2일로 모시고 왔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고 그러다보니까 다소 불편을 끼친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시 관내 전세버스들도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손님을 모시고 갈 거라고 차고지에 차를 안 대고.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은 차고지에 다.

그러면 법대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 현실적으로는 단속을 나가보면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회사버스들이 기사 집 앞에 다 대버리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계속 대놓고 자기 주차장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간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밤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계획을 내년에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혀 내년 사업계획에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는 부지 위치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는데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위치결정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거제시에는 화물자동차를 대놓을 장소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공식적으로?

개인화물자동차는 자기 차고지가 다 있고요 법 따로 현실 따로 괴리감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시민 A가 옥포에 자기 집이 있는데 화물차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차장은 자기 집 옆에 없어서 둔덕면에 해 놔도 지금은 법상 화물차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법 따로 현실 따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대우나 삼성에 물류를 운송하는 트레일러, 그런 차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소속은 거제가 아니고 양산이나 김해나 다른 곳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대우나 삼성의 물동량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여기에 주차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우나 삼성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은 어느 정도는 다 소화를 하는 것 같고요, 대우 같은 경우에는 사내 주차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화물차 주차공간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정문 앞에 있는 운동장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더니 내년 3월경에 정문에서 위로 올라가는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하자 하는 식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화물트레일러나 이런 차들이 대우조선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약 30여대 됩니다. 트레일러 한 대의 길이가 22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면적이 요구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화물차 차고지는 공식적으로 나중에 시가 위치를 결정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결국은 시의 묵인 아래 불법적으로 어디 가서 대놓고 있다는 거네요?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어디 가서 다 놓습니까?

일부 교통에 크게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변이나 아주 구획정리하는 집 안 지은 부지 있는 그런 부분에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요소요소에.

언제까지 그런 것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계획을 잡아야 계획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도시계획에 어느 정도 위치가 선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위치 결정하고 기본용역을 수립하고 예산을 국비예산이라든지 확보해서 매입하고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5-6년 이상은 가야 된다고 보고 화물연대에도 그런 이야기는 제가 수차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볼 때 가장 주차장부지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뭐 특별히 염두에 둔다기 보다는 적의한 장소들은 더러 있을 것으로.

아니 교통행정과장님이 도시계획을 한다하더라도 ‘나는 여기가 주차장 부지로서 합당하다.’는 안을 줘야 그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안들은 몇 개소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과장님 제시를 했습니까?

예. 그것은 아마 거기에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대우나 삼성의 물동량, 트레일러나 화물차가 충분히 양쪽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와 봐야.

마지막 페이지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계획을 잡으시면서 좋은 계획인데 아주동 구획정리해 놓은 그 구역 안에 땅 가진 사람들하고 협의를 다 해 봤습니까?

그쪽은 아직 안 했고요, 이 계획은 계획 초기단계입니다. 동지역에 자투리땅, 어떤 개인이나 통장회의할 때 통보해서 신청받고 할 예정입니다.

동별로 일단 공문이 가서 회신온 것만 모아놓은 것이네요?

예, 지금은 3건입니다만 이 외 본격적으로 내년 초에 계획을 하게 되면 접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포지역에 무인속도단속기 설치요청한 것은 처리가 됐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옥포대첩로.

옥포충전소 맞은 편 옥포대첩진입로 급경사지.

옥포충전소 앞에는 아주 경사가 심한 도로입니다. 경사가 좀 심하고 일반시민이 통행을 하는 부분이 가로로 크로스하는 것은 적은 것 같고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하실 겁니까?

지방경찰청 소관인데.

협의를 했습니까?

경찰서에서 난색을 표해서 아직 합의를 안 했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오늘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민원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폭주가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민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민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다만 개인택시기사하고 택시기사가 730여명 넘습니다. 대다수의 택시기사님들은 친절하고 상냥하게 손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사님들로 인해서 전체가 매도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강화해서 민원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교통행정과 업무보고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많은 대안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을 하셔서 교통행정과 정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0명, 현원 20명, 현재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실적은 내년도 업무보고와 같이 실적 병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고, 주로 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화재예방 감지기 설치, 누전차단기를 점검하게 됩니다. 올해는 447세대에 4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5개 마을에 했는데 다대, 상촌, 서대, 황포, 오비, 그렇게 시행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연 5회, 분기 1회 정도하고 사업대상 가구수는 약 550세대 되겠습니다. 합동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ㆍ운영은 4개반에 40명인데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자율방재단, 이렇게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약 6,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로 발생하는 것이 화재원인 중에 올해 화재발생 건수가 19건 되는데 전기가 약 7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효율적 운영입니다. 편성현황은 전체 338개대에 2만4천여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만2천명 중에서 실적이 1만7천명 정도 했고, 보통 기본교육할 때 76%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 이후에 보충교육을 하게 되는데 편성은 연차별로 1차연도부터 4차연도까지 해서 연 4시간이고 5차연도 이상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 받으면 됩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9페이지.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는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포함해서 1.6km가 되겠고, 사업량은 487억원이 되겠습니다. ‘17년까지이고 롯데컨소시엄으로 해서 사업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실시설계가 내년 4월까지 하면 5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국비 10억하고 14억2,900만원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대곡-황덕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저번에 한번 다녀오셨던 부분이고요, 전체 사업량은 527m 되겠고, 올해 사업은 교각 4개는 연말에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교량슬라브 263m를 하게 될 계획이고, 국비 10억3,100만원 등 26억원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명품섬(내도) 특성화 사업은 외도 등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광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화장실 1동하고 안길정비 230m, 홈페이지 구축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주택지붕 도색하고 벽화, 회관, 신선전망대에 망원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5억 해서 전부 6억2,500만원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비 5억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칠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테마사업은 올해는 전에 가보셨듯이 오토캠핑장 29대분 사업 추진 중에 있고, 화장실하고 사워장 1동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해안산책로 1km, 먹거리장터 45평, 데크 150평 할 계획이며, 국비 5억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5억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내년 사업내용으로 해안생태탐방로 500m, 씨푸드 특산물센터에서 판매센터는 기존 있던 창고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이것은 용역이 끝나는 대로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도 관광기반시설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등산로하고 도로에 2.5km, 선착장, 술역 접안시설, 그 부분을 할 계획인데 내년도 국비 5억은 이미 확보됐고, 2013년도에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신청해서 2014년도부터 국비가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 되겠고, 전체사업비는 77억4,300만원인데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통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인데 남부 여차전망대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급경사지를 절취해서 도로도 확보하고 위험한 곳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6억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해서 1,200만원으로 해서 전체사업비는 30억이 되겠고,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수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밑에 삼성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위에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체사업비는 87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비 7억은 요구를 해서 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내년 3월에 7억에 대한 사업은 착수하고 모든 심의가 끝나는 대로 해서 ‘14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세포지구 서민밀집지구입니다. 지세포 쪽에 교황천 있는 회진지역인데 비가 오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이미 10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사업을 용역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아시는 내용인데 총 조성사업 길이는 4.9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7억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정부가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고 도 전체에 대한 세입이 별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축소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용역이 12월말까지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해서 빨리 행정절차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0억, 국비 18억 해서 전부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전체 5.5km 중에 4.4km가 되겠는데 고현해안부터 해서 삼룡초등학교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용역 수행 중에도 의회에 이 부분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둔덕 산방리 산방소하천하고 남부 쌍근소하천하고 합쳐서 10억8천만원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해서 내년 1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천(상류부) 부분은 (도면 설명) 이 부분은 아주 가칭1초등학교를 여기 지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주천인데 아주천에 들어가는 것이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9억5천만원 도에 요구했고, 이 부지가 편입됨으로 해서 이 하천을 이렇게 변경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8억7천만원 듭니다. 시설비만 2억, 보상비가 6억7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시설비는 2억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주천(상류부)하고 늑골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있지요? 취약가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합동 안전복지컨설팅,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이것은 취약가구 복지서비스할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2007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예.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세대수를 소외계층 쪽에 하고 있는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농어촌지역에도 소규모공동주택, 그러니까 50세대 미만에 오래 된 공동주택들이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들이 안전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시의회에서 조례로 작년에 통과시킨 게 있는데 소규모공동주택에 관련된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의무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들은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안전업무들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안전복지컨설팅 안에다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공동주택 관련된 전문가들은 주택관리사들이기 때문 에 이분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과 폭우 때 과장님이나 전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국도가 막히고 나면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니던 길이 폭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손되기 전에 사전에 안전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위험이 예고됐을 때.

도로부서에서 수시로 순찰차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안전점검하는 체계가 우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 손 쓸려고 하거든요. 사전예방체계를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정보들을 받아서 우리 업무 따로 도로과 업무 따로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무너진 때문에 건설방재과가 들어가면 이미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덕포 상덕에 장좌암 쪽에 주민들이 다니던 도로, 그게 무너져 가지고 폭우 때, 그게 보수가 됐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해 때.

수해 때 그랬습니다. 지난 폭우 때 보니까 옥포 성지원 앞에 내려온 물이 거기가 계곡이거든요. 그 물이 일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타워팰리스 맞은 편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거기가 급경사입니다. 그쪽으로 물이 몰리면서 흙탕물하고 같이 떠내려온 돌하고 이런 것들이 아파트 안으로 다 들어가서 기계들을 다 손상시켰어요. 그래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성지원하고 타워팰리스 측하고 서로 분쟁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재난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큰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복지시설이 돈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쟁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버리힐스라고 옥포충전소 맞은 편 쪽입니다. 그 쪽 옆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옥포충전소 고개 말랑이 맞은 편에 보면 비버리힐스라고 있고 비버리힐스 옆으로 계단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노후가 됐어요. 주민들도 잘 다니지도 않는 도로인데 노후되고 위험하고 야간에는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14호선에서 내나 그 지역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비버리힐스 쪽에. 거기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쪽에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그냥 폭우가 내리면 위에서 그냥 그대로 폭포처럼 내려와요. 그래서 밑에 제일 하부 주거지에 있는 부분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데 이렇게 폭우가 내려가지고 쓰레기나 이런 것이 밑에 다 몰리면 누가 처리를 합니까?

각 부서별로 산마루측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담당했던 부서가 하고 도로 같은 경우는 수로원이 다니면서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직원들하고, 앞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면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물이 쏟아지면 쓰레기하고 그대로 다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재해위험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결과보고서 보고 두 가지 질의하고 다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도선 운영 보조금 지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도선의 운임수입과 운영경비에 대한 적자의 보전으로 상업용은 뭐이며, 생계수단은 뭡니까?

상업용?

예. “상업용 또는 생계수단용으로 구분ㆍ집행하기 위해서 도선료를 차등매표하여야 한다.”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은 뭐이며, 생계수단용은 뭐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도선인데 그것은 보조를 안 해 주는 거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한 개 노선에 중복운항은 불가하거든요. 영세라는 것은 한 개 노선에 적자보는 것만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영업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업용 자체는.

한 개 도선에 대해서 적자보전해 주는 것이 영세도선.

그게 생계수단용으로.

예,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전부 영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어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칠천도, 황덕도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대곡-황덕간 연결도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차량통제시스템 도입 검토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얼마 전에 우리도 갔다 왔을 때 아마 차들을 다 운행시키면 칠천도 조그만한황덕도 섬 자체에 문제가 생기겠다. 앞으로 주차장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차도 한 대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공공도로에 차량통제와 특정인의 차량통행 허용은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하다 해 놓고 그 밑에는 우리 시 건설방재과 의지는 긴급차 외에는 전체 다 차를 차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차량통행을 원천 차단, 보도교로의 이용은 가능하나 지역여건 검토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이 있는데 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도교 자체는 차가 안 다니니까 원천적으로 차가 못 가는 것이고 그래서 보도교보다는 어차피 하는 것 연도교로 하자 해서 차가 가운데서는 교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도 차량을 통제할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차가 못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는데 제가 내용을 읽었을 때는 어차피 특정인 차만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차를 전체 차단하고 보도로서는 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은 차를 넣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차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를 개설해 놓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통제시스템 도입 검토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쪽에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든지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될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칠천도에 잊혀지지 않는 테마공원 조성해서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2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5억이 보면 위치가 어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철천량해전공원 밑에 오토캠핑장 29대 만들고 있고요, 올라가는 쪽에 샤워장, 화장실 한 동 하고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 잊혀지지 않는 테마사업해 가지고 작년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옥계와 송포와 두 군데 사업을 넣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올 1월달에 오다보니까 잘 몰라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답을 받아놨는데 지금 사업비가 옥계, 거기만 25억이 다 투입됩니다. 예산이 50억 됩니까?

올해 6억2,500만원.

전체 온 것이 25억이잖아요? 한 군데만 다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내년도 계획은 그쪽에 사업이 옥계 쪽에 칠천량해전공원하고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산책로하고 내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전체 칠천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어느 쪽이 가장 적당한가를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게 2014년도 사업비가 12억5천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사업개요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 25억을 해 가지고 2012년, 2013년, 2014년.

경관자원, 거기 보면 바다갈림길 2개소 170m, 해안산책로 1km, 그것은 송포지역을 염두에 두고 해 놓은 겁니다.

송포지역을 염두에 해 놓고 한 사업이라고요?

예.

그러면 2014년도에 남는 것이 12억5천만원 정도가 그쪽으로 아마 염두했다 그런 뜻입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네요?

2014년도입니다. 2013년도는 전부 옥계지역이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12억5천 정도가 그쪽에 염두해서 사업비를 넣어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왜 그런가 하면 칠천도 조그만한 마을 안에서 한 쪽에만 너무 치우치다보면 처음에 송포라는 마을이 안 나왔으면 괜찮은데 송포는 송포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고 옥계는 옥계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한 군데 사업비가 쏠리게 되니까 지금 어떤 그게 되는가 하면 그쪽에서 서로가 분열이 일어나요.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뭔가 정리를 해 주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도에 보면 각종 섬을 많이 끼고 있는데 연결도로가 없는 섬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회주하는 도로요?

아니 거제에서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 교량.

교량 없는 데가 가조, 칠천, 그것 빼고 나면 다 아직 없지 않습니까.

다 없어요?

예.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안 있습니까?

산달.

그 외 또 많이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사는.

계획하는 것이 이수도, 화도, 그런 정도로 지금.

사업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산달도는 업체가 결정됐으니까 2017년까지 끝날 것이고, 그 사업이 끝나면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수도에 보면 내년도에 25억이 찾아가고 싶은 섬 해 가지고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업무보고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아까 이야기됐는데 이수도도 보면 민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5억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도 빨리 연결도로를 해서 그쪽 도선 주민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9페이지 연초천 때문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잘 내려가다가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용은 보니까 총액배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금 미확정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발생됩니까?

아직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내시가 아직 안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을 펼쳐 놔놓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세입이 모자라면 국고가 적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비율이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 줄어들 것이고 시비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우리가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는 주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시로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고 고향의 강 살리기가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아마 내년 사업은 조금 줄어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사업이 줄어들면 그 이후에 사업은 조금 더 연장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매스컴에 뜬 지가 2009년도부터 사업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초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기대하고 연초 뿐만이 아니고 이 자체를 하는 것이 산책로 비슷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제시민들이 그쪽으로 산책할 수 있는 하나의 천으로 되는 사업인데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미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 서운한 마음입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좀 있어야, 적어도 국회 정회기가 끝나야 거의 다 확정되어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이게 어떻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2012년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2012년 3월 7일날 시장님 최종보고회도 갖고 의회 보고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1차사업이 예를 들어서 다문 60억이 들든 6억이 들든 사업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2013년도 전망이 없다는 자체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돈은 내려옵니다. 이 돈이 내년도 사업비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100억이 내려오느냐 그게 문제지 어떤 형태로든 사업비는 가내시 내려옵니다.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면 우선순위의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확보가 미확정됐다는 것이지 사업자체가 없어졌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받아주겠습니다만 2013년도는 착수를 할 것이다. 용역은 2012년도 실시설계 용역결과 끝나고 2013년도에 착공을 할 거다, 착수할 거다 하반기쯤 안 되겠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착공은 가능합니다.

할 겁니까?

예.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 산건위에서 올해 조사하고 추가 넣고 설계에 반영시키라는 그런 내용 등등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보고를 했거든요.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줄어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교가 3개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육교를 하나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비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015년까지 해야 될 것이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면 ‘14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로 늦춰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4.9km를 보고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하되 단지 미뤄진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축소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업무보고로서는 아마 예산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자체를 그대로 다 안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줄어든다는 것은.

전체 실시설계용역은 하지만 국가에서 사업비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뜻입니다.

좀 좋지 않은 업무보고인 것 같네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이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설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측면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줄인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당장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기에 137억이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내년도 사업은 그러면 당초에 100억인데 50억 오면 50억밖에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 중에서 사업비를 축소하라면 우리도 따라서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되도록 국비확보에 노력 많이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업무보고 마치고 난 이후에 과장님과 계장님하고 설계부분이나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국장님한테 주로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에 내년도 신규사업이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화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수월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세포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이 4건이 내년도에 착수가 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확정됐지요?

사업은 다 돼가지고 국비도 다 확보가 일부 연도별로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에 해당됩니까, 이 사업 자체가? 각 부서가 다릅니까?

지세포는 소방방재청 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도 국토해양부 산하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안부입니다.

소방방재청 사업하고 국토해양부 사업도 없습니까? 대부분 다 소방방재청 사업입니까?

이수도 관계는 행안부사업입니다.

행안부 사업이고, 그다음에 행안부사업이 내나 소방방재청 같이 보면 되고. 국토해양부 쪽하고는 이 사업들이 관계없네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국장님,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면서 매칭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매칭의 기준이 없지요?

기준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지방세수라든지 이게 못 따라가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되어 있는데 지방세수가 부족해서 못 따라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방세수가 부족하더라도 그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하는 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서울에 국비 따러간다, 출장을 많이 안 다닙니까? 다니다보니까 제대로 사업 따오고 또 매칭비율도 국비를 많이 높이려고 애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수도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 몇 차례 방문도 하고 그 관계자를 초청해 가지고 직접 섬에 확인도 시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로 매칭이 저희들 볼 때 사업의 50%는 국비고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보통 기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인데 국장님은 주로 도에 계셨지요?

예.

도에 계셨으면 그쪽에 예산부서나 일반 사람들 잘 알지요?

예산 안 그래도 아까 도면을 나누어 드렸지만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예산담당관실하고 취수방재과를 직접 가서 9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다른 사업도 도로분야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반영될 것 같다? 그런데 수치상 나타난 걸 보니까 전체 4개 사업 중에서 전체사업비가 144억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8억이고 도비가 16억6천만원, 시비가 40억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8.7%라. 국장님께서 방금 도에 계시면서 여러 분야에 잘 알고 해서 노력하신다는 결과가 8.7%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네 가지, 내가 묻는 사항이 국장님 도에도 오래 계시고 했는데 우리 시에 공무원들보다도 인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잘되어 있는데 왜 도비가 이 정도 밖에 못 가져왔느냐 이거라.

실은 이것도 반영이 안 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반영이 되려면 사실상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안 맞으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반납을 할 줄 알아야지요. 국장님 가서 적어도 25%는 만들어 와야지요. 왜 우리 시비가 36% 들어가고 있어요?

매칭사업이라도 지역여건이나 사업성격에 따라서 비율이 다 다릅니다.

비율이 다른데 대체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엄청나게 낮아요. 결과적으로 국장님 노력했던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실은 안 되는 사업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매칭을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 기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범주 내에서 하는 예산편성은 저희들 더 달라해도 더 줄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기준이야 있지만 능력에 따라서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렇습니까?

알겠는데 위원님도.

공무원들이 가서 잘 소통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솔직한 이야기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정해진 기준이고 그것은 책에 써놓은 것이고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제이야기가 건설국장님들이 도에서 오시는데 좀 더 우리 시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서 이런 예산을 도비라도 제대로 따왔어야 되는데 비율이 너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더 예산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도비가 시비하고 같이 가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 및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업무추진실적, 2013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슬레이트 처리지원,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자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가지고 추진 중인 상태로 연말 안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둔덕면 거림 방하마을 하청 서리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8,800만원을 들여 지붕도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2,035만원으로 고현소재 씨티병원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억7천만원으로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지원과 사업비 1,800만원으로 고현국민주택 외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지도점검 450회를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1억9,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주차장 위반행위 지도점검 50회를 실시하여 6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공영주택단지 안전관리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건축 인·허가 처리사항으로서 건축 인·허가는 1004건에 연면적 62만931㎡로서 전년도 대비 인·허가 건수는 11% 감소하고 연면적은 11%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추진계획으로 먼저 위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관리방안으로서 대상은 준공 1년이 된 건축물과 민원야기 건축물 등이며 점검은 연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으며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행업무의 지도 점검 강화로서 지도점검은 200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를 통해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건축행정추진 활성화 및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침 임의규제 등 삭제 정비 등 건축행정 업무 투명화작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법령 위반행위 발생증가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아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 단속차량 한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단속차량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4페이지. 아름답고 품격있는 건축문화 공간의 조성입니다. 아름다움 건축물 만들기 사업으로서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등 대형건축물들이 되겠으며 내용은 자연과 조화로운 경사지붕 등 조형미 있는 건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건축설계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시 설치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옥 지원 사업은 8천만원의 사업비로 거제시 한옥지원 조례에서 정한 한옥 4동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고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으로 병원 등 일반시민이 활용 및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개소에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으로 사업효과가 큰 주요관광지 도로변 마을을 대상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은 50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빈집정비는 20동이며 사업비는 1,250만원이 되겠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사업량은 15동이며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중 개보수 필요주택 40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4천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녹색 중심의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 단지 조성입니다. 대상은 신축 민간아파트 건축계획심의 및 사업승인대상 건축물로 주요내용은 색채와 조경 심의로 주변과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형 시설물 등 설치이며 추진방법은 건축심의 시 권고사항 등 조건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준공대비 T/F팀 운영활성화입니다. 구성은 시공자 민간전문가 입주예정자 대표 등 10명 정도이며 주요활동 내용은 견본주택과 동일 자재 등 시공여부 확인 및 시공단계부터 문제점 분석과 대책마련으로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현장상호 점검의 날 운영활성화입니다. 신축 민간아파트 공사장 대상으로 현장관계자간 상호교체 현장 방문하여 시설물 점검과 품질 안전관리 상태 미원해소 수범사례 등 전파 등 현장 상호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은 준공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0개 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나 신청은 거북아파트외 65개 단지 약 1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으로서 대상은 공동주택 185개 단지 1만5천여세대로서 이중에 100개단지를 대상으로 청구요금기준 주당 3,500원 이내에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비 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98개 단지로 사업량은 10개단지이며 점검방법은 전문기관에 위탁 점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 보조금지원 신청단지의 증가추세로 필요예산 확보에 애로가 잇으며 노후 소규모 단지 보수 보강을 위한 아파트별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파트단지 자체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18페이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건립계획은 지상 22층부터 25층의 공동주택 7동에 798세대이며 그간의 추진경과로는 2009년 6월25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0년 5월24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2012년 5월12일 시공자가 선정되었으며 2012년 9월4일 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로는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조합원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착공 및 준공인가 청산 및 해산 순으로 절차가 이행되게 될 것입니다. 장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안설명 때 상세히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1페이지. 저소득 가구 건축설계 무료지원 지속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가구의 주택 신·개축 시 건축설계 도면 무료작성 지원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항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가구 및 면·동장 추천자를 우선하며 내년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고 사업량은 연간 50가구 정도로 참여단체는 거제시 건축사협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신고대상 건축설계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1월달에 거제시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하고 2월에 사업자 모집 및 선정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계층의 건축설계 무료 지원으로 300만원 정도의 건축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22페이지. 도심지내 공가 폐가 정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심지내 공가 폐가된 노후주택을 정비하여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은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공가 폐가된 주택이 노후화로 인한 재해 우려가 있는 주택이 되겠으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5천만원의 예산으로 10동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효과성을 분석한 후에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정비 대상지를 조사하겠으며 내년 5월달에 1회 추경시 사업비를 한 후에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가구주택 불법근절 상설점검반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다가구주택 건축과정의 부실시공 의혹과 사용승인 이후에 주차장 타 용도변경등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법행위 근절로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개요로서 대상은 건축주 직영 시공 다가구주택이며 점검반은 공무원과 건축사 합동으로 편성하여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건축허가는 1129동 9,063가구입니다. 점검내용으로서 철근의 규격 레미콘 염화물함유기준 등의 적합시공여부 사용승인 후 주차장 타 용도변경 여부 및 주택내부 구조변경 여부 등 위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규격미달, 부적합한 공사는 재시공토록 하고 관련법에 따른 관련자 위법 조치하고 주차장 타 용도 변경 시 원상회복 조치 등 시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관리 보조금 예산에서 20여개 단지를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거북아파트 외 65개 단지 그러니까 3배가 넘는 단지가 요청을 해왔는데 지금 신청금액이 17억 같으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해서 예산이 어느 때는 8억원 기천만원까지 했다가 올해 4억원으로 줄었는데 아파트는 요청이 늘어나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작아지고 이러니까 종전에 우리가 하면서 준공된 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5년 정도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행정에서 기준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까?

조례를 내년도에 별도로 개정을 하더라고 향후 기반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신청아파트는 65개 단지가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그 만큼 안 따라 주니까 기대치만 높이고 안 되면 불만요인이 쌓이는데 기준을 한번 저희가 해 줄수 있는 역량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나 신청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하여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 비용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이런 것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협조를 해주고 있죠. 어떻습니까? 효과가.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아파트 자체는 판단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나감으로 해서 위안도 되고 앞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우리가 방수하고 도색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 사업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면 신청을 못 한다 아닙니까?

이 신청은 어떤 단체든지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그렇지만 우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50대 50으로 금액을 나누어가지고 매칭 식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50세대 미만에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3천만원 이내에 방수와 도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습니까?

그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저하고 우리 유영수위원님하고 공동발의해가지고 함께 지원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예산을 잡지 않으니까 실효성이 없다 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기풍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은 현재 참 우리 서민들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도 중요하지만 못사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보조사업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조례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심에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너무나 많고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평수가 작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방수하고 도색부분은 서민들의 삶의 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조례로서 제정을 한 것도 있고 여타 우리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계속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우리 거제시만 해도 60% 넘잖아요. 70% 넘어가는데도 있고 1만2천여세대가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중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도 20년 이상 경과된 저희가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행할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꼭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에 주택건설 붐이 일어나 있는데 주택 보급률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10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옥포하고 아주에서 분양을 했는데 떴다방까지 뜰 정도로 분양 열기가 높았거든요.

브랜드업체에서 분양을 하면 인기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가 되었거나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지금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 중이고 사업승인 나 있는 게 9,300세대가 됩니다. 19개 단지 9,300세대.

최근에 옥포와 아주 말고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지금 분양은 다 안 되고 65%에서 70%가 분양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업체에 따라가지고 거품이 많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행정에서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타 시군에서는 건설업계가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거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선경기가 위축이 되고 별다른 산업이 없는 우리 거제시에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어느 선까지는 분양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불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더 증축하고 신축하는 것 보다는 재개발위주로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경제하고도 연동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하는 것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였는데 일운의 동성아파트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좀 미루고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주민들 간의 소송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종결되어 봐야 판단할 거 같고 문제되는 것은 분양전환 가격인데 산정문제가 주민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네요. 분쟁 상태입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 분양금액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 문제가 답보상태가 되겠는데 민자사업자 측에서는 소송계류중인 것이 결론이 나오는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동성아파트처럼 이러한 임대아파트 중에 분양에 관련되어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에 지적한 내용은 분명히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하는데 민간업자다보니까 행정에서 개입도 못하고 그리고 실제 지역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오고 시장님을 만나고 건축 쪽에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서 뒤늦게 합의점을 찾고 이러게 해왔지 않습니까? 동성아파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게 문제인지 지금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감가상각비 산출하는 방법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이 정한 규정대로 해나가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조금 더 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분양업자하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적극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슬레이트 부분인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고 올해 4월달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석면슬레이트 이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국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 동을 처리하는데 특수폐기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암유발이 되고 법에서도 시행령이 떨어진 이유가 국민들의 안전문제 폐암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이왕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니까 확대해서 빨리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 때문에 실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미약합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은.

신청을 받아서는 안 되고 면·동을 통해서 슬레이트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농어촌 주택 개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세대 당 5천만원까지 저리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옥포에 보면 팔랑포 마을이 있어요. 덕포가는 쪽에 여기는 도시지역입니까? 농어촌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라도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랑포 한 동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벌써 지원되었어요?

예.

일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 집이 8남매집입니다. 얼마 전에 TV에도 방영하고 했었는데 그 집입니다. 식구는 많고 주거공간은 좁고 해서 그래서 어려운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50동 이루어집니까?

예, 금년에 50동입니다.

이 사업비는 어느 비용을 가지고 합니까?

이건 국가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게 되어가지고 농협에서 융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을 아까 말씀했는데 덕포도 행정구역은 옥포2동으로 되어 있지만 농어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다 해가지고 지원이 어렵습니다하는 담당계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말은 옥포2동이지만 실제는 농어촌이다 그렇지 않아요? 장좌마을하고 저런데는 다 농사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는데 재가 장애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 뉴스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이 화재가 나가지고 119에다 본인이 신고를 해놓고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 하면 편의시설이나 자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렀는데 재가 장애인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주택 개·보수하는데 턱이라든지 창문이나 이런 턱들이 있으니까 아예 위급할 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소에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평에 민원 들어와서 불법 건축된 도로부지 있죠? 그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도로과와 협의를 거쳤는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침으로 해서 그쪽 위에 원룸 짓는 사업자가 나중에 하고 나면 전체적인 개선을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루와 위에 올라가는 그쪽에 원룸 짓는 그 구간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말고 우체국하고 사이 지난번 국장님하고 같이 갔던데 있잖아요. 건물 짓다가 튀어나온데 담당계장님 저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 골조가 다 올라갔을 때 도로완공을 해달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2차 마무리할 때 2차 골조가 다 되었을 때.

그러면 1차는 이미 입주를 하고 있는 판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협의하고 있고 절차를 다 강구를 시키고 있거든요.

어쨌든 도로부분은 입주하기 전에 무조건 아예 준공을 시키지 말든지 도로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십시오. 도로에 저번에 현장도 갔습니다만 통로박스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통로박스 부분은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장님 외 10명이 저희 방에 오셔서 통로박스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었는데 실제 영진에서 나가는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분산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로타리에서 박스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박스보다는 일방향 통행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방향 통행을 하면 우습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평 쪽에서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거제면에서 와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앞의 도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몇 차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는 한 차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영향평가 다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나중에 교통량이 분산이 되면 아마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로는 교통량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차선만 확장을 하더라고 크게 문제는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거리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운 광고탑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굴곡도로를 발라야 할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차량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그 앞쪽에 주택 앞으로 한 차선을 더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고판은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굴곡도로이면서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2개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앞부분에 1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분산되면 아까 전에 광고탑도 시야에 확보가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을 잡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로박스 부분은 도로과에 점검을 해보라고 했는데 직선으로 가니까 통로박스를 못 넣지 그건 내나 조선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도 통로박스를 당초에 견본을 해보니까 도로 구조량에 의한 박스 구조량에 구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반드시 생각하니까 그렇죠. 조금 비스듬하게 놓으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옆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회전반경이라든지 나오는 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주 지선에서 나오는 간선로타리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고 신호체계를 갔다가 로타리 돌아가지고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쪽이 최고로 교통이 엉망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도면 나오면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박장섭위원님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 주민들도 오셔서 저희들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석면 이거 거제시 전체의 현황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당장에 다 철거를 못하겠지만 연차별로 세워서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이걸 전체 행정에서 파악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위험한 부분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평에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이 앞전에 의견청취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해 보십시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닌 저쪽 건너편에 장평초등학교 주택단지 주민들의 일조권 문제 오거리에 주 통로를 저쪽에 내다보니까 통로위치가 잘못되었다, 우리 전에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신 제니스아파트하고 도로확장 문제 3-4가지가 주 쟁점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날 주민설명회하고 나서 주민들 청원서를 내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조례를 보니까 다른 목적은 모르겠습니다만도 건축을 자기들 편하게 살고 있는데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해서 재건축을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역 지정되는 것도 반대다.

그 정비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하고 1차로 주민설명회 한 것도 해갖고 다시 안을 만들어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층수라든지 하는 것은 다음에 심의할 때 할 절차가 남아 있죠?

예.

하청 주공임대아파트 관련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원회 하청 주공아파트 감정하고 지주들의 감정가에 불만이 있어서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감정을 하였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재감정이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16일까지 1차 사업자 입찰공고가 나온건 절차상 맞는 것입니까?

허원회 그걸 주공에 물어봤는데 주공에서 하는 얘기가 경남본부에서도 중앙 NH사하고 별도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입찰 개시하였다고 공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본부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면 어디서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본사에서?

허원회 예.

이건 민원 보상문제 협의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절차상.

허원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차 감정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거하고 무시하고 입찰 공고를 내어서 사업자 선정을 할 것이네요?

허원회 16일날 일자 개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얘기네요.

허원회 제가 보기에도 사업은 진행할 것으로 봐집니다.

결국 민원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 법은 지금.

허원회 민원은 나중에 국토부로 들어가겠지만 제 생각에는 민원은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은 예산편성이 됩니까?

허원회 주민도로관계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문화공간 조성하는 사업 중에서 한옥지원사업이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할 것입니까?

올해 저희들 신청하는 부분이 없었고 한옥지원은 분양은 해당이 안 되고 순수한 자기 주거목적으로 하는 한옥은 가능합니다.

내년도 사업신청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이 올해 20억원이 되었는데 이거 신청 들어온 데 있습니까?

내년 초에 저희들 신청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밑에 집단 지붕도색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 선정할 때는 어떤 기구에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합니까?

예상되는 거 저희들 죽 받아가지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효과성 있는 관광특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심의대상으로 잡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붕도색사업을 집단화된 마을, 옛날 집들이 집단화된 마을에야 누가 봐도 효과성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거 사업 선정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위원회라든지. 건축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결재라인을 통해서 심의조서를 만듭니다. 순위별로 그래서 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1월달에 접수를 받을 거네요?

예.

신청 들어올 때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1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