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지원과-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경제지원과가 2018년도에 비해서 신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상가번영회 축제 지원사업 따로 계획서 만든 거 있으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TF팀 계획을 통해서 일부 예산 반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는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상가번영회축제 지원사업 1,500만원, 새롭게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연수, 청학.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는 대동월드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리고 청학상권, 동춘상권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청학은 어디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청학은 연수동 옆쪽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하고 하나는 동춘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상가번영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서 잡은 거 자료 좀 주세요, 예결위 하기 전까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역사랑전자상품권 사업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2억 2천만원인데, 용역비는 2천만원이고. 연구용역은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3월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고 나서 홍보라든가 하는 거 있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홍보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할 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 끝나는 시점이 4개월 정도?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우리가 시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용역 마무리 전까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하면 홍보물 제작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예산승인이 나면 용역하실 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시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점을 보완해서 하는 차원에서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든 아니면 역점사업이든 성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청장도 임기 이제 시작했으니까 급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제대로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기간제 홍보요원하고 판촉활동에 필요한 예산만 섰는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홍보비하고 기간제 근로가 10명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가맹점 모집 요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맹점 요원을 선발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상가연합회나 협조를 얻지만, 저희가 상황을 보니 예를 들어서 외식업 업소가 한 3천개 정도 되는데 외식업협회에 가입된 게 천개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가연합회 경우도 가입된 숫자가 한 3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해서 일시적인 기간제로 홍보모집요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입시키러 다니는 건데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면.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연계는 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분들이 받는 게 낫지, 이분들 근무시간은 낮 근무시간으로 정해 놓을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야간에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 상황도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사전 용역기간 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요원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상가연합회도 하고 동장님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천개 가맹점...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답변 주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방송 혼선이 있어 가지고 방송정리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중지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중단 해줘야 저쪽에서 채널을 바꿔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정리될 때까지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9분 잠시중지
10시 2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해결된 거 같으니까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전자상품권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요원하고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인 사업은 연구용역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가입하고, 신규 사업은 만약에 시작을 언제쯤이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사용자 모집은 시범운영으로 6월부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무원과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갈 거고, 공식 런칭은 7월 이후로 순기를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자상품권 사업자체가 인처너카드 같은 경우 이걸 같이 병행한다고 하셨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병행이 아니고요. 거기 플랫폼만 저희가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처너카드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수사랑전자상품권앱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는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기반은 인처너카드의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카드만 별도로 만들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카드 디자인도 저희가 다시 할 겁니다. 한 네다섯 가지 정도로 해서 구성할 계획을 할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 해 놓은 건 연계해서 못 쓰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인처너카드인 거고요. 인처너카드라는 건 인천시 전역에서 다 통용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연수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가 전자상품권으로 앱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례를 보니까 시에서 한 앱구축 비용이 초기비용이 6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우리는 전혀 안 들이고 차용해서 쓰겠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카드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 비용하고 앞으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게 15억원 정도로 사업비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2억 2천만원 들어간 건 홍보비하고, 나머지 13억 7천만원 정도는 베네핏입니다. 카드수수료 제로화 비용하고 사용자에 대한 캐시백 마일리지가 12억원 정도 되는 사항이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벤트 비용, 사용자에 대한 추첨을 통해서 충전을 해 준다든가 경품이라든가 그런 비용하고 런칭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을 해서 별도의 행사를 통해서 런칭을 하고, 거기에 모든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로 해서 7천만원을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을 시에서도 다 했던 것들일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거기는 앱만 구축하고 구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도 이벤트 해 갖고 엊그제 신문 났던 게 공무원들 경품 추첨 행사하는 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경품추첨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도 그거에 일환이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한다는 거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카드제작하는 건 따로 비용은 안 들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 시하고 협의했는데, 통상 단가가 3천원인데 그것도 없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누가 해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인천시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위탁한 게 아니고 앱이 특허된 제품이라서 인천시에서 50% 지분을 갖고 있고 대행사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매년 운영비가 시에서 20억을 투자합니다. 그 비용의 일부가 카드 3천원 비용이 거기서 지급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 대주는 거네요, 결국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어차피 발급건수에 따라서 비용을 시에서 지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카드발급비용은 그렇고 또 시에서 대는 게 카드수수료가 올해 0.3%를 다운시켜 놨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아까 베네핏 얘기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 12억원 정도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양쪽 소비자나 소상공인들이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은 12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여간 사업을 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이니까 초반에 시작하고 거의 1년하고 2년 정도 사이에 성공여부는 결정되는 거 같아요. 붐이 제대로 일어나면 잘 되는 건데, 한번 시작할 때만 반짝했다가 딱 쳐져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어려운 사업으로 갈 수 있으니까 초기에 잘 다져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럴 때는 국시비가 없었어요? 있었던 적 있지 않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그 사업지원이 끝났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계속 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도 나와요? 국시비로 나온 거는 다른 데로 쓰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서 344쪽, 제일 하단에 청학문화센터에 국시비가 일부 나오는 게 있고요. 이 구조를 설명 드려야 될 게, 예를 들어서 335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상 가정에 직접 투입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다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우리는 대상 가정한테 내고, 국비하고 시비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한테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3kw당 설치비 6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300만원 정도가 국시비로 별도의 사업자한테 지원이 되고 한 300만원 정도가 개인부담인데, 그 중에서 100만원은 우리가 가정한테 직접지원해 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시비가 지원이 되지만 예산서에서 표시가 안 된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 한 가정에서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사업자가 신청을 해 주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건건 별로에요 아니면 묶어서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건건별로요. 우리가 대상이 이렇게 신청이 돼서 행정적으로 설치가 들어오면 통보가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이것도 계속 했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주택이 몇 개나 돼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작년에는 일반주택이 75가구 그리고 아파트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 138가구.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그렇게 해서 1억원 정도 쓴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매년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공동주택경비실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발굴해 놓은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거는 자체사업입니다. 초점이 취약계층, 그동안에 뉴스에도 나오고 경비원들의 근무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이슈화 되고 있어서 더운 여름철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사항들이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냉방기를 사용하려면 전력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그렇게 지원을 못해 주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전력을 사용하는 데 부담을 덜 갖게 해 주면 그러면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재생에너지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평가기준이 따로 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정상평가라는 게 들어가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매년 하나씩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우리가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취약계층 경비원들의 노고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300세대 이하 주택 쪽에 그쪽은 30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경비지원금인가 공동주택보조금인가 거기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자기부담금 없이 지원해 주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열악한 경비실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에어컨 자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선풍기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 생각을 한 게 과연 태양광을 설치해 줬을 때 아파트 자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줄 거냐 의문이 들고요. 결국 태양광 설치해서 선풍기 돌리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동주택 보통 실 평수가 2평, 3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냉난방기 설치비용까지 해서 보니까 한 70만원 정도 돼요. 우리가 미니태양광 설치해 주는데 개소당 200만원이라고 그러면, 현실적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가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인지 의문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시장개척단 관련해 갖고요. 작년에 예산이 1억 6천만원이었는데, 이 금액 다 못썼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올해는 5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 썼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이번에 추경 때 다 삭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도 5천만원이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다 썼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집행은 잘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방식을 연 초에 바꿨습니다. 자매결연도시하고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선거기간하고 맞물려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게 우리 연수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 중소기업청이나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협의시기를 놓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선거가 있는 시기가 경제적인 파트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단체장도 참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업방식을 올해 좀 바꾸다 보니까 결정과정에서 어떤 결정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2천만원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밑에 해외시장개척단도 2천만원 늘어난 건가요? 그렇게 해서 2천만원하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500만원 늘어난 거네요. 계획서 있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과장님, 수출농식품포장재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농산물 생산 또는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관내 농식품 업체 및 수출농가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료가 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에서 대상은 김치 수출하는 건데요. 수출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포장재하고 물류비를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농가 지원하는 사업인가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연수구에는 한 군데인데, 광역시 보조금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50% 해 갖고 900만원 나가는 사업인가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신문구독료 지원사업 680만원은 뭐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농업 관련 신문을 농업인들한테 배포하는 사업인데요. 농업신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농업 관련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된 신문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연수구에는 농가가 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75농가 정도가 선학동 중심으로 있습니다. 동춘 1지구, 2지구는 거의 사라졌고요.
최숙경위원
이게 어쨌든 신문이잖아요. 신문은 사실 쌓아 놓고 보지도 않는데, 이게 보니까 광역시 50% 해 갖고 나가는 사업인가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 초등학교 돌봄 교실 과일 지원하는 사업에서 먼저도 제가 얘길 했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게된 사업이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농식품축산부에서 이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농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탄생한 거 같고요. 우리가 돌봄이라든가 그런 경제파트는 아니지만 믿을 수 있는 농산식품을 우리 아이들한테 소비촉진형태로 지원해 주게 돼서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사업 자체를 해당과에 넘겨드리지 이걸 왜 갖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도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학습은 덜 되어 있지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돌봄 교실 관련해서는 후원이 좀 있습니다. 식자재, 아이들 간식 등 후원 사업도 있는데 부가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중복성이 있긴 있는데 정부시책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돌봄 교사는 누가 관리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학교이기 때문에 그건 교육청 소관이고요.
최숙경위원
이 사업 자체도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327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하시는 거 효과가 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중성화 수술의 목적은 길고양이들이 계속 증가가 돼서 우리 법체계상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업양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숙경위원
늘어나겠죠. 길고양이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어서, 저희 아파트도 엄청나게 길고양이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끼도 엄청 많이 낳았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번식률이 엄청난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것도 포획되는 고양이만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유기되는 동물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신고라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 나가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해서 유기애견 같은 경우에 동물보호소도 있고 법상 허용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고양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취급되기 때문에요.
최숙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도시경관개선하고 동물복지향상을 기여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도심지나 주택가, 아파트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아파트 주변에 새벽에 애기 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자체에서도 중성화수술이 가능하다는 걸 인지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329쪽,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말 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양봉 농가는 4개소 선학동 중심으로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자재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저희는 말 산업은 없습니다. 승마체험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남동구 쪽에 있는 승마체험장입니다. 아이들, 일반승마, 생활승마, 장애인들의 재활승마를 지원을 해줍니다. 아이들 성장 과정에도 좋고, 목적 자체는 말산업 육성으로 농축산식품부에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초중고, 일반인들 포함입니다.
최숙경위원
작년에인가 마사회에서 말을 갖고 와서 송도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 말 태워주는 사업도 제가 본 거 같거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 홍보의 일환인 것 같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남동구에 있는 데를 우리 아이들이 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333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송도 스마트밸리축제라고 얘길 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내년에 한번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행사성으로 해봤는데요. 저희가 기업이 그동안 없었는데, 송도국제화사업을 통해서 유망기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2천여 개가 되고 있고, 특히 스마트밸리가 직접 단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약 1,200개 호실에 700개 기업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중심으로 향후에는 이걸 키워서 어떤 제품홍보라든가 그런 전시회도 키워야 될 입장이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순 없는 사항이어서 스마트밸리 대상으로만 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시행 시기를 그때 5월 1일 근로자의 날 즈음해서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기업들이 우리 지역 내, 특히 송도 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지역 내 주민들하고 기업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라든가 그런 걸 화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344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한테 LED조명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몇 가구나 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올해 저소득층 가구는 32가구. 50가구를 목표로 했다가, 이건 전부 무료로 해 주는 거거든요. 내년에 하여간 50가구를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최숙경위원
5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32가구밖에 안 들어온 거죠? 홍보가 덜 됐나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홍보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홍보 방법이 잘못된 건지 한번 반성해보고.
최숙경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된 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8,600만원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저소득층 LED교체하는 건 1인 가구당 한 70만원씩 들어가는 거 같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LED는 70만원까지 안 됩니다. 개당 30-40만원 정도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가정집 같은 경우엔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취약계층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고서 복지자체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35쪽, 신생에너지사업에서 1억 7,500만원 들어가는 거, 태양열 급탕설비 철거비용 500만원이랑 나가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급탕설비 철거비는 바로 앞쪽에 있는 청학노인문화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급탕 설치를 10년 전에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부식이 돼서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요청이 들어와서 철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철거를 하고, 나머지 에너지 사업하는 데 1억 7천만원 정도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 밑에 있는 주택지원사업에 경비실 미니태양광 7천만원하고,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 1억원이 들어갑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5쪽,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1천만원 지원 하는 거에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승강기 합동대응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실하고 협의해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효과성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는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라고 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될 사항으로 내려와서요.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질문을 짧게 드릴게요. 답변도 짧게 해 주세요. 324쪽, 돌봄 교실 과일 사업이 26개 초등학교죠? 1,076명 주 1회 하는데 이거는 7개월간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주 1회가 아니라 연 30회입니다.
장해윤위원
주 1회라고 여기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산하니까 방학 빼고 한 7개월 정도.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국비 50%, 시비ㆍ구비가 25%씩.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중앙정부 공약사항인 거 같은데. 맞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 332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시설비로 4,910만원 정도 쓰고 계획은 5,590만원 잡아서 불용액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시설비가 없나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럼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쪽에서 요청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요청이 없어서 저희가 이 사업도 그냥 유지비로 세워놨거든요.
장해윤위원
제가 이걸 보고 전통시장에 시설비로 투자할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하물며 옥련시장만 해도 화장실이 없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 부분에 시설비계획이 없길래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장소가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얼마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 TV 보고 소비자인 국민이 집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옥련시장을 예를 들면 옥련시장 안에 상담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인력비를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받으면 다른 분이 시장을 돌면서 장을 봐줘요. 그리고 배송까지 다 완료하고, 결제를 받고. 옥련시장이 우리 연수구에 유일한데,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6년 전에 그 사항이 시행됐다가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사업까지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이거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산장비라든가 그런 구축비용까지 다해서.
장해윤위원
TV에 잘됐다고 나오는데, 서울 어느 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문뜩 봤는데, 12시까지 주문하면 된다고 해서 광고가 되고, 전체 차로 한 바퀴 돌고. 우리는 옥련시장에 송도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때 상황을 한번 제가...
장해윤위원
도입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2억 2천만원, 용역비 2천만원 빼면 2억원인데, 일반운영비로 1억 4천만원 정도 사용하죠? 그런데 동영상제작이 4천만원, 광고료 4천만원, SNS 콘텐츠 3천만원, 홍보물 3천만원 해서 약 1억 4천만원 정도 사용을 합니다. 과장님 동영상제작비용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는 오히려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해윤위원
캐시백 포인트 퍼센티지 정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건데, 범위는 3-5%입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2-3% 생각했는데, 더 공격적이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335쪽, 질문시간 10분 맞추려고 짧게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신재생에너지가 태양열인데, 태양열은 많은 수의 태양광 건전지, 전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성 대비 에너지 효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거 알죠? 이건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소가 상당히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좁은 나라에서는 불가하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 하는 게 신문 같은 데 자주 나옵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아시다시피 탈원전. 대만도 탈원전 국민투표 해 가지고 찬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면 무조건 찬성이 될 거예요. 우리 정부는 무조건 탈원전을 해야 된다. 해서 지난번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해서 건설하자는 의견이 60%, 반대가 한 30%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여기 예산이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주택지원사업에 1억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600W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7천만원 해서 약 1억 7천만원 정도. TV에도 지금 화재난 거 보셨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사업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입찰을 하실 때 제약조건을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화재 난 쪽이 거의 하류업체나 이런 데, 이게 가격도 들쑥날쑥하니까 대충 하나보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면밀하게 보시고요. 그 밑에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4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 민간건물이나 공공건물 연수동, 청학동, 옥련동 136개 해서. 이 융복합 사업이 뭐예요? 같은 태양열 사업이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제 생각에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이 합쳐져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과학 분야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2개 이상의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융복합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이 과연 융복합사업이 되냐 의문입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도 사업명칭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장해윤위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용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융복합이 되지요. 자동차에 컴퓨터를 접목해 가지고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드는 게 융복합 사업이거든요. 이건 단어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탈원전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일본은 오히려 원전을 더 늘립니다. 영국도 더 늘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계획을 잡으실 때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딱 10분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숙위원
324쪽, 저온수송차량 있잖아요. 2023년 연례반복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당해 연도 예산액이 5,100만원 잡혀있네요. 이게 2023년까지 계획을 잡아놓은 예산액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사업설명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건 지속사업이 아니고 단년도 사업입니다. 장비지원사업이기 때문예요.
정태숙위원
여기 보니까 2023년까지 연례반복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해마다 5,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재정판단에 의해서, 이게 정부에서는 계속 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속사업은 아니고 장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개소가 대상이기 때문에 차량 1대 지원해 주면 10년 이상 쓰니까요.
정태숙위원
그럼 차량이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구매를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 차에 냉동차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온도의 차를. 이게 한 해 하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속사업으로 한 해, 한 해?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일단 재정구조상에 지속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돼 있는 거고, 내년이라든가 후년이라든가 신청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상가 활성화 사업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가 있는데, 구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유통 분쟁이 상가 내에서도 번번이 있나보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근래에는 거의 없고, 법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분쟁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심의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서 상품권 홍보요원이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모집을 해야죠. 어떤 자격조건이라든가 그런 걸 고민을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가맹점 모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달아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10명이 3개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상품권을 만드니까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가맹점 모집인데요. 내년에 3천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해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2년 정도 모집요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만약에 상품권이 발행이 되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 지급되는 수당이나 맞춤형복지포인트 같은 데 그리고 각종 아동수당 등 전부 거기에 포함돼서 할 수도 있는 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비용으로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을 우리 지역 내에서 쓰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슬기롭게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저희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왜냐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장바구니 물가도 예사롭지 않은데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그 기대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다각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어차피 시행을 할 거면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지켜볼 것 같은데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장해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뭐죠? 우리가 직접 사업은 아닌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일단 대행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인데, 그 공모조건에 보면 에너지 관련 회사, 사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선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와 회사와 인천광역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사업신청서가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에너지회사가 연수구만 한 건 아닌 거 같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발굴이 된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요. 타구 6군데가 있는데, 중복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참여기업은 JH에너지, (주)SNG에너지 그리고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TP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테크노파크가 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쪽에 이전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내년부터 4년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사업비가 4억 9천만원이잖아요. 매년 이런 게 더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역별로 독려를 해서 지역단위로 설비를 꾸준히 할 예정이고, 이건 신청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건 따로 안 나와요? 추진경위에 근거라든가 보면 산자부의 설비지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런 걸 하는 거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총 사업비는 31억 7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비가 4억 8,900만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15억 5천만원 정도, 시비도 5억 9천만원 정도, 민간도 자부담 5억 2,700만원 정도인데 국비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 대응투자입니다. 우리 예산이 포함이 안 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컨소시엄 참여기업 쪽으로 직접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시비는 TP에 직접 태우자 하는 걸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저희 연수구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관련해 갖고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계속 확대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개념으로 연관된 보급률을 얼마나 된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 비율로 따지기에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리고 소비량에 비해서 숫자는 대부분 가정용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특별회계 있잖아요. 올해는 어디에 지원해줬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올해는 자전거도로에 일부 들어갔고요. 보행등에 일부 들어갔고, 맨홀 상판 뚜껑도 교체해서 대부분 송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한 1억 6천만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각 과별로 특별회계 접목해서 쓸 수 있는 항목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건설과만 신청을 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 부서에 뿌리는데 건설과만 들어오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게 뭐 정산상의 문제라든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연도 내에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 2년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내년 이후부터 단년도 하면 반납하게끔 되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 건설이나 이런 쪽에 그런 걸 바꿔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우리는 경제파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전 부서에 소요를 알려줘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보시지 그래요? 못할 건 아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문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설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 같으니까. 저번에 제가 LNG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일반회계로 했던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담는 것보다 특화된 그런 것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보니까 지역으로 동춘동, 옥련동, 송도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정도 수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내실 있게 그 지역이 이 특별회계로 했다고 하면, 일부 가로등이라든가 맨홀뚜껑, 자전거도로는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상징적으로라도 돌아가면서 쓸 때 감안해서 써야 되겠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복지사업 쪽에도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학금으로도 줄 수 있고, 도서지원도 가능하고, 관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다양한 발굴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고요. 좀 우려스러운 게 지역사랑전자상품권사업 있잖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 각 지역화페로 지자체들이 확대해서 추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또 그쪽으로 갈 사항은 아닌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 가능성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경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가상화폐로 출발을 했는데 화폐단위도 노원(NW)입니다. 거기는 목적 자체를 기부문화와 자원봉사촉진으로 해 놨어요. 자원봉사 하면 한 시간량 700NW을 줘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자원봉사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말 그대로 더 큰 그림은 지역 공동체의식함양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많이 해볼 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역화폐로 발전되면 또 다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는 경제지원과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실 지역사랑전자상품권을 꼭 성공시키셔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일자리창출과 예산이 48.08% 증액됐어요.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339쪽, 컨설팅 자문수당 240만원을 계상했고요. 일자리포럼개최 1천만원, 지역주도형사업이 작년에 5개팀에서 올해 10개팀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억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인프라조성사업에 5억 3,080만원, 청년쉼터프로젝트사업 8,78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1인 방송 인큐베이션센터운영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7,2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또 신중년취업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2억 2,665만원 증액, 나머지 공공근로사업에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그런 부분이 인상 됐습니다. 또 지역공동체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올해는 확대 운영을 하면서 2억 1,800만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된 42억 2천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전체 2위더라고요. 일을 엄청 하시는데, 340쪽, 창업인프라 조성사업 5억 3천만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민선7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장소가 없어서 저희 7층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 4개 부스를 운영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입주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창업복합공간을 조성을 해서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년창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조금 아까 ICT라고 얘기하셨는데, ICT가 기본적으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정보통신분야, 기술집약적분야입니다. 연수구 전체에 대학이 8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도 지식산업단지라든지 기업체들 중 ICT분야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또 대학에서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해서 기술ICT분야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청년취업지원해 가지고 18-34세 이하 청년쉼터프로젝트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경제상황 면에서 장기실업자인 청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구 거주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검사라든지 집단상담, 힐링캠프 등을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저희가 또 3개월에 걸쳐서 한 50만원씩 3회의 수당을 지급을 해서 이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청년희망활동수당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인당 그러면 얼마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심리검사도 하고 힐링캠프도 하는데 3단체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1단계를 완수한 청년들에게 3회에 걸쳐서 단계별로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냥 거기 참석만 하면 50만원씩?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사업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지원합니다.
최숙경위원
이 사업은 3개월 사업이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꼭 3개월이 아니라 3회를 지급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심리검사도 해야 되고 집단상담도 해야 되고 힐링캠프도 하고 이럼으로써 하는데, 시기별로 저희가 1단계는 2월부터 3월까지 사업자신청을 받고 2단계는 4월에 참여자를 선발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심리를 하고요. 그리고 5월에 개인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해서 여기에서 완수한 분들한테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4단계가 2019년 6월에 집단상담 및 청년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때 또 완수한 분들한테 활동수당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5단계는 이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그냥 퇴소하는 게 아니라 SA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후 심리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동수당이 3회 지원돼서 총 4개월 코스가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보기엔 단계를 이렇게 해놓으셨지만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몇 개월에 걸쳐서 이런 교육도 받고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집단상담, 개인심리상담 이런 거까지 해서 거쳐나가는 기간이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되는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분들한테는 3개월만 50만원씩 지원한다는 사업이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취업,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털고 일어나서 구직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노동시장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취업하는 데 본인들 스스로가 포기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검사도 필요하고 캠프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정보도 구하고 또 저희가 컨설팅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숙경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점점 더 취업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청년 인구를 봤더니 19세부터 34세까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하고 7만 6,591명 정도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데 사업 참여가 가능한 분들에서 우선 제외대상이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자로 정규소득이 있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 실업급여수급자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군대에 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중에서 30명 정도를 1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인 거 같고요. 341쪽, 신중년취업지원 사업 2억 1,700만원짜리인데, 이게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이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2018년 8월에 저희한테 공모사업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우선 반영해 놓고,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12월에 공모계획을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에 이 부분이 국비가 반영이 되면 국비 부분은 추경 때 정산할 겁니다.
최숙경위원
이 지원사업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배치가 돼서 상담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뭐 하시겠지만, 신중년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원제목은 신중년 50 플러스 컨설팅사업입니다. 50 플러스이기 때문에 50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자격조건이 그 나이에 계신 분들만이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컨설팅을 했던 분들이 직장을 퇴직했든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중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지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데요. 동에다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건 취업정보센터가 1층에 있지만 사실 거리적으로, 전화상으로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선 취업정보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각 동에 가까운 데에서 언제든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다가도 일자리 관련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다 인건비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본인건비가 1인당 6시간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120만원 정도 되고요. 주차수당, 월차수당, 4대 보험 해 가지고 보수 2억 1,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배치를 하려고 보니까 책상, 의자, 컴퓨터가 없는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이 없는 데에는 옥련 2동하고 선학동, 청학동, 송도 3동 4개 동에 96만원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자가 없는 동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거 85만원, 컴퓨터 7개 동에 784만원 해서 자산취득비로 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해윤위원
일자리 예산 증감이 28억 5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느는 거는 13억 7천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
해서 전체 42억원인데, 현재 일자리 예산으로 정부에서는 54조원를 쓰고 내년도는 23조 5천억원을 쓴대요, 이번 금년 대비 22% 증가해서.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예산을 50% 정도 공격적으로 잡으신 건가봐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340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억 5천만원이죠? 창업자 대상 15개팀.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청년창업 인프라. 이거 신규 사업이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신규 사업으로 약 25개 팀이네요. 25개 팀을 운영해서 팀당 한 2,10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뜻이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사업계획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화지원금이라고 해서 25개 팀에 대해서 1천만원씩 해서 2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가칭,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 부분에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1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궁금한 건 청년 일자리 사업에 2억 5천만원,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 사업에 5억 3천만원 2개 합쳐서 7억 8천만원, 그다음 장에 청년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에 또 전체 7,400만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전체 8억 5,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전부 “청년 창업”이 다 들어가요. 첫째 항목 2억 5천만원에도 15개팀, 둘째 항목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에도 25개팀, 청년 창업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데도 7,400만원. 구분이 명확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창업 인프라 조성 사업에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CT기반으로 청년사업을...
장해윤위원
아니, 세부적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일반 청년들이 봤을 때 구분이, 이쪽에 내가 일자리를 지원해야 되는지 구분이.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장해윤위원
그리고 1인 방송 인큐베이션 센터해서 2억 7,200만원이죠? 이른바 멀티채널 네트워크죠? 이거 유튜브에서 인기가 좋은 채널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데 MCM이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장해윤위원
그런데 저는 이 관리를 지원조건이 1인 교육 연간 60명 하는 조건이던데, 지금 MCM 멀티채널 네트워크를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제가 볼 때는 홍보미디어실이나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지 않습니까?
장해윤위원
그쪽하고 커뮤니케이션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홍보실은 구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청년들에 대해서 1인 방송 콘텐츠 제작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방송 관련해 가지고 구민 네트워크를 아마 구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MCM 자체가 유튜브를 전제로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을 한 데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일자리정책과가 일이 많으신데 이거까지 하시는 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취업하고 창업을 이 사업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미디어 방송, 구민 리포터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같아요. 홍보실에서 계획을 수립 할 때 저희가 1인 방송 콘텐츠 제작자 양성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유튜브에 능란하고 능숙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장해윤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유튜브 쪽에 전문가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인천 TP하고 이 사업은 시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특화된 군구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 될 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이거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신중년취업 이것도 중복되는 거 같은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인생 이모작 사업이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거기 용역비가 6천만원, 공청회랑 설명회 500만원 해서 6,500만원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똑같이 50-64세. 이건 주로 어떤 일자리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중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정책관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계통을 타고 내려오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시에서 고용노동부 계통을 타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물론 신중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부서별로 추진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인장애인과에서 6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 신중년, 말만 달라요. 인생 50 플러스가 결국 신중년인데, 그런 용역을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이쪽에 2억 1,700만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은 괜찮은데 그럼 거기에 용역 받은 그 업무에 대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서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거기는 용역기간이 내년 8월까지더라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용역이라는 건 노인정책을 신중년에 대입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들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동에 각 1명씩 배치를 해서 13명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해윤위원
엑셀러레이팅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창업초기에 빠른 궤도에 올라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은 좋은 거 같아요. 이게 3,900만원 잡혔던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사업 이게 마찬가지로 청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장해윤위원
이런 데는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7개 사업을 양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엑셀러레이팅하고 창업지원금 7팀 500만원씩 3,500만원하고 2,400만원 해서 5,900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끝으로 34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억 1,8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불평등이라든지 빈부격차, 실업, 빈곤 이런 부분을 이윤보다 좀 기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2018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항목에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 6,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전년도에는 운영비, 그러니까 용역을 줬어요. 사무관리비에 넣었던 건데, 올해는 이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별도 이 부분을 세워놓은 겁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실업률이 100만명을 11개월째 웃돌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한 14%까지 가는 IMF 이후 최대의 일자리난국인데, 하여튼 일자리정책과에서 더 많은 마케팅을 하셔 가지고 고생하십시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인천은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에서 전국에서 고용률 같은 경우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실업률은 3위입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무튼 윗돌 빼서 밑에 박는 건 하지 마십시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숙위원
341쪽, 직업소개소 관리에서 종사자 직무교육이 있고, 강사수당이 있는데 직업소개소 종사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되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43개 업체가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종사자가 30명 정도 돼요. 보통 직업소개소 별로 전체를 이렇게 왔으면 되는데, 소개소에서도 대표자나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교육은 몇 회 하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는 인천시하고 5개 군구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인천시에서 각 군구별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올해예산에 편성된 내용이고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수당하고 직무교육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교재비 20만원, 다과비 10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강사 2명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1시간씩 20만원, 2명 40만원 책정됐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343쪽, 엑셀러레이팅하고 마을에 예술을 입히다에서 구체적으로 마을에 예술을 입히다는 뭐예요? 어떤 벽화그림 이런 건 아니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청년 기업가를 양성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엑셀러레이팅은 우선 청년이 사회적 경제기업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1차로 모집이 되면 그분들을 사전 컨설팅을 2차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서면심사, 중간단계의 멘토링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7개 팀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창업지원금을 주면서 엑셀러레이팅 해 가지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 엑셀러레이팅을 밟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엑셀러레이터들을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법적인 거 그다음에 세무, 창업 관련, 마케팅 관련 이런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예술을 입히다라는 것은 문화, 예술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글로벌교육공동체라든지 자연과창의성이라든지 이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하고 아파트 단지 내나 아니면 일반 기존에 자연부락 이쪽에 공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선은 사회적경제기업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강좌를 개설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술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연과창의성 같은 경우 천연 염색이라든지 글로벌교육공동체 같은 경우 교육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마을에 예술을 입히다 입니다.
정태숙위원
이 사업은 그래도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초기에 시작해서 빠른 궤도에 올라가게끔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좋은 사업인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340쪽, 청년쉼표 프로젝트하고 청년희망활동수당이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그동안 청년인턴제는 거의 폐지단계에 이르렀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저희가 올해 2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2명분을 남겨놨는데, 왜 남겨놓은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7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작년에 5월에 인턴 채용된 기업체하고 10월에 채용된 기업체가 있는데, 잔여기간이 있어요. 한 업체는 1월까지고 다른 업체는 4월까지라서 100만원씩 5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지원해 주고 사업 끝나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 하고 일몰시킬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좋은 사업도 있고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부서인데 보니까 기간제 늘리는 사업들이 많아져 가지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목표공시제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한 내용들이 중앙정부로 목표공시 되기 때문에 실적에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간제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취ㆍ창업 관련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들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공공일자리만 보시면 신규창업이라든가 지원하는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다 취ㆍ창업 관련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기업하고 사실 관의 일자리정책과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잖아요.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라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관에서 일자리 만들어 달라는 건 공무원 늘리고 공공일자리 이런 거 늘리는 걸 일자리정책과가 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결국에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구민들이 실제로 일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거죠.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우리 구민들을 좀 써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연계사업은 뭐가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취업정보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해 가지고 결국 구인 구직해서 알려주는 거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냐는 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구직등록을 하면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구직을 신청했던 분이 어떤 업종을 요청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의 일자리가 나오면 그런 분들한테 상시연락을 해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천명이 일자리를 구했고요. 구민 1,208명 정도가 직접적인 일자리를 구인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에서는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나오는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몇 천명씩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는데 실업자는 매번 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폐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신중년 취업지원도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무슨 일 한다고요?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활용해서 주민센터에 배치해 가지고 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취업정보센터에서 직업 상담사 4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인당 하루에 받는 전화가 180-200건 정도거든요. 또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전진배치를 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구
이강구위원
동별로 취업상담직원을 보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취업전문상담사를 했던 분들, 과거에. 퇴직한 분들을 전문가를 배치하겠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신중년이 말이 신중년이지 결국은 아까 그런 부분에서 확대하는 거네요. 몇 분 하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13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간제 근로자면 이분들이 1년 근무하고 다시 내년에 공모 하고 이런 형태인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분들이 기간제라 할지라도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연장은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이 부분도 10개월 쓰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한이 없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2년 이상 써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는 우선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최대 몇 년까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20개월 보고 있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 이상 3년차 가면 바뀌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1년 하다가 근무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안 좋으면 그다음에는 채용이 안 되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 몇 월부터 시작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3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월은 홍보하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공모에 들어가죠.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들한테는 취업정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취업전문상담인원이 배치돼 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정소식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상담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주민센터에 공간 여유가 있는 데는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주민센터가 작아 가지고, 하는 데는 보니까 봉사상담사도 있고 몇 개 자리가 마련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치라든가 감안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파악을 다 했는데요. 옥련 1동, 연수 1, 2, 3동, 동춘 1, 2, 3동, 송도 1, 2동은 민원창구에 자리가 있어서 그쪽에 배치를 할 거고요. 3개 동이 민원창구에 자리가 없어서 민원대기실 쪽에 배치를 할 겁니다. 옥련 2동, 선학동, 송도 3동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로 일반주민들이 방문하면 기업일자리로 다 연계된다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같이 워크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교육을 별도로 시킬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우리가 성과를 위해서 재원도 투자하는 부분인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성과가 있을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 간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실 예로 남동구가 기존에 저희처럼 취업정보센터를 구청에만 뒀었어요. 각 동별로 배치를 하면서 실적이 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지금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까지 가서 상담하지 않잖아요. 인터넷 잘 못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취업정보센터와서 문의하고 그러지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일자리 어플이나 아까 말씀하신 워크넷 이런 것들을.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젊은 분들은 컴퓨터를 통하거나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취업상담사한테 전화가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가장 적합한 기업체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1인 MCM 방송,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홍보미디어실에서 1인 미디어조례도 만들고 마을방송국도 운영하고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창업에 기반도 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그쪽에서 설명을 해요.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용노동부라든가 하나는 어디 부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이 중복으로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목적은 비슷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특히 일자리와 관련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걸 만들어서 창업도 할 수 있다고 얘길 하고 그리고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실제로 제가 일자리정책과나 그런 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실제로 노인세대가 우리가 말하는 노인은 65세지만 실제로 피부로 스스로가 느끼는 것들은 거의 70세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신중년이라고 50 플러스 인생 이모작 관련 부분들은 또 그쪽 부서 사업이라고 자기네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인생 이모작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인생 50 플러스 비슷한 거였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사업 자체가 신중년 50 플러스 컨설턴팅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상임위에서 하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하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심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결국은 50 플러스 인생 이모작 관련돼서 결국은 일자리잖아요. 그분들은 일자리가 없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 주겠다고 용역을 한 거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세대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결국은 거기도 궁극적인 목표가 일자리라고 하면.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실 일자리 취ㆍ창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은 맞는데,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자리 관련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사업을 시달하다 보면, 지금 저희도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인정책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맥락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제가 질의했던 게 50대하고 64세 이전이 노인이 아니잖아요. 노인으로 간다고 해서 예비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50 플러스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일자리정책과니까 하는 게 바람직한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예비노인이기 때문에 50 플러스 인생이모작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노인세대가 들어왔을 때 그런 노인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하는 건 맞는데 결국은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해야 될 주 업인데, 결국 그쪽에서 예비노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있다는 거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엔가도 이런 질의 했었어요. 학교 앞에 갔더니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3개 부처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학교 앞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6명이 학교 앞을 지키고, 어떤 분은 신호등에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순찰하시고 노인들은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시장형인가 공공형인가 그렇게 와 가지고 6명이 학교 앞에, 그것도 다 일자리라고 하면서 예산을 쓴다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소관 내용들이 경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 부분 하는 데도 있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최소한 관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걸 통합해서, 한 학교에 두 분만 가셔도 되는 걸 결국 여섯 분이 하고 있는 게 돈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같은 시간에 만나고 하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서 저 부서 다 달라요. 결국 목적은 하나인데, 결국은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려고 노인일자리 생기고, 60세 이하 작년 하반기부터 해줬던, 지금 통장님들이 하시는 거,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분들이 다 그 일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청년희망,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4개월 동안 심리상담도 해 주고 해서 그걸 완수하면, 완수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3회를 지원해 준 다고 하는데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도, 청년들이 맨 이런 취업하다가 관두고 취업수당인가 그거 받으면 몇 개월 버티고, 관에서도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줘야 된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보다는 이분들한테 저희가 뭐 심리검사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자존감을 고취시켜서 노동시장으로 편입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교육시켜주고 컨설팅시켜주는 거까지는 좋은데, 교육과 컨설팅까지 우리가 돈 들여서 해 주는데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에 대한 걸 할 수 있게끔 기회제공을 해 주라는 건데 이건 기회제공까지 해줬는데도 참여하면 또 그걸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컨설팅하고 교육시켜주고 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년캠프 만들어 주고 심리상담해 주고 이런 거까지는 다 좋다는 거죠.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넘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수당은 실비 차원에서 활동수당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월 50만원은 교통비라든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수당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기네가 재활을 하고자 하면 좋은 재활프로그램을 찾아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죠. 교육시켜주고 돈 주고 그분들이 또 안 나가면 결국은 용돈 받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땐 교통비라든지 활동수당이 필요로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와 가지고 그냥 교육만 받고 이렇게 가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민간위탁을 해서 비용을 올해 같은 경우 7천만원 예상했다가 2,100만원인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어떻게 2억 1,800만원을 쓸 건지. 그리고 아까 청년 예술 마을 만들기도 사회적경제에 연관 돼 있던데, 이건 자체 실행이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행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전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일 거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 입히다 이런 거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직접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직접수행이라는 게 저희 부서가 주관을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전문가한테.
강구
이강구위원
전문가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명목이잖아요, 이 행사운영비가.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건 또 부서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렸잖아요.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모집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컨설팅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멘토링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하는 일이 뭐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물론 이 사업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직접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알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사회적 기업가로 양성을 하는 부분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엑셀러레이팅이나 마을에 예술을 입히다는 부서에서 자체 계획 세운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도 2억원 정도로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인건비가 거의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기존에 2명이었는데 이제 센터장 포함해서 실장, 실무자 해서 3명이에요. 그래서 1억 1,300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인건비가 55% 정도 되네요. 이런 재원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부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센터장도 있잖아요. 전문 인력으로 저희가 그쪽에다가 해 놨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그쪽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지, 그쪽에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청년과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센터에다가 맡기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올린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최대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활성화가 되게끔 하려고 기존에 7천만원인가에서 2억 1천만원으로 늘려준 걸 거 아니에요. 결국은 부서에서 할 거 분리해서 하는 거보다 관련 된 사회적경제 파트는 이쪽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통계상 보여주기식이 아닌, 내실 있게 추진하셔서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건강하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송도 자동집하시설 관리 비용 있잖아요. 민간이전으로 거의 하고 있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공운영비는 민간위탁금하고 별개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별개입니다. 전기요금으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수도용도 있는데 거의 전기가 압도적입니다. 월 평균 1억 3천만원 이상 비용이 처리되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집하장이 몇 개 있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7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전 공구 전기요금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집하장 이 부분하고 일반수도 관련된 기본운영비에 들어가는 건 다 집하장에서 나오는 비용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거기에 취합이 되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다 취합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이 좀 줄었어요. 내년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좀 늘어났잖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시설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2020년 6월까지 6-8공구 준공예정일이고 내년도에는 증가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대비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 같은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7월 이후부터 기초금액으로 설계료를 댔고요, 내년도 예산은 이미 8월부터 이미 76.408%라는 낙찰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감 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크게는 그것 때문에 줄어든 이유가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6공구 같은 경우 공사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가동은 2020년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2020년 6월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6공구가 먼저 할 거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6공구는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 2020년 8월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전까지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늘어날 요인은 없다는 거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집하장 관련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이 16억원이 용역이 반영된 집하시설 보수비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올해 6억원 정도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도 17억원 중에 6억원 정도는 풀성경비로 전체 공구에 대한 어떤 보수비고요. 나머지 경비들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지금 아파트 자체 보수해야 되는 구간이 있죠? 거의 입구 쪽 망가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단지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분양예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분에 대해서는 분양자분들이 수리를 해야 되고 현재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원래 이거 설치할 때 세대당 분양 받을 때 부담비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담비용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도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300만원 안팎으로 부담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기존에 있는 6-8공구를 제외하고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1,400억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대수로 계산을 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만원 정도로 보이는데, 결국은 시설에 대한 것들은 다 일단 사용자들이 비용을 다 부담한 거 같은데, 이용할 때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별로 자주 고장이 나는 데는 자동집하시설 집하관로, 집하기? 그걸 안 쓰는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환경업체에서인가 통 같은 걸 많이 갖다 놨어요. 지금 송도에서 기존에 계상했던 세대들을 제외하고, 옛날에 롯데캐슬만 아예 우리가 담았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되는 단지도 문전수거 예산을 담았나요? 그것도 예비비 같은 게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량 부분만 전체 발생 예상량만 추계를 해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그런 환경적인 면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반되는 것이 최근에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톤당 단가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추경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처리비용이 더 들잖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면 그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편리하자고 만들어 놨던 시설들이, 결국은 제가 볼 때 오래된 공구 아파트단지보다 중간 정도, 오래된 데는 10년 이상 됐고 최근에 한 데들은 보니까 3-5년 된 데인데, 오히려 중간정도 된 연차의 아파트단지들이 고장이 나서 안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집하시설 전반적으로 위탁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는 같이 돈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송도신도심 같은 경우 원도심하고 같은 방식으로 문전수거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세대별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세대가, 어느 정도 단지가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노후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자원순환과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거니까 주의 깊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는 청소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이 청소하는 면적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존에 원도심에 청소 무기계약직인가요, 이분들이?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공무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직 비용 나가는 거 대비해서 원도심하고 신도심을 대비했을 때 청소면적은 어디가 넓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원도심은 147km이고, 송도는 184km입니다. 송도가 월등히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비용은 공무직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저히 많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측면에서 송도가 몇 % 정도 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부분을 갖다 지금 여기서 얼마라고 뺄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현재 인건비 금년도 수준으로 3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송도 같은 경우는 12억 4천,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공무직 환경미화원 15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억원 정도 나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60% 정도라는 거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고 이러면, 우리 전체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공무직은 포함이 돼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정원 관리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거죠? 일반 기간제나 이런 거는 별도로 안 하지만 그건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공무직은 정년까지 보장하는 직이다보니까. 현재 원도심은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72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는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35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면적이 넓은데 이 인원이 감당할 수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도시환경 부분들이 많이 다를 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 상가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낙엽 철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계절 작업하기 참 힘듭니다, 낙엽도 상대적으로 크고요.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작업환경이 비교적 낫다. 그리고 송도 외곽도로는 촬영 외에는 왕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환경은 원도심보다 신도심이 월등히 낫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일단 미화원 한 분당 면적이나 이런 거 차이가 나겠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배가 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원도심에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치를 해 주셨는데 이건 다 원도심에만 해당되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송도 지역은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써야 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원도심에 각 동별로 조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폭염이라든가 이런 때 근무시간을 피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런 휴게공간이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계획상으로 4군데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10군데 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하는 데서는 제공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하여튼 위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연수구 환경정화를 해 주는데, 그분들의 위탁 업체한테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 부분은 얘기하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주)도로청소라는 곳이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없고 그네들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희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네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게 뭐 개인한테 비용으로 지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송도 지역도 거처라든가 휴게소 설치는 같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위탁되어 있으니까 고민을 안 해 봤었는데요. 한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래에 저희가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녹여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 괜찮은 것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당장 그쪽에 있는 직원들을 연수구청 원도심 환경미화원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가 어느 정도 가지만, 분명히 같은 직종 군의 일을 하면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그런 게 차별화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더 받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테지만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는 청소원이고 어디는 청소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외적인 지원 같은 경우 같이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까지 생각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RFID방식에 대해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파트단지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을 하고 있고, 빌라단지 소규모 주택들 그런 데 확대하겠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파트 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대 가지고 다 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건 사실 현재 배출방법은 개인들이 각 세대마다 전용 용기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10가구면 쉽게 얘기해서 10개가 나와 있는 건데, 이건 저희가 집중화시켜서 관리권 내에서 세척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하고 똑같이요. 그래서 10개지만, 개소로 10개지 전체적으로 1개 시장, 크게는 2-3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위치를 갖다가요. 예컨대 송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 출구가 3군데 있거든요. 1군데 3개 설치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이번에 확대 시범한다는 데가 그런 쪽이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옥련재래시장도 저는 해볼만 한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확대 시범하겠다고 하는 데가 그런 곳들이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빌라밀집단지라고 하는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는 사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제 욕심 같아선 다 할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왜냐면 도시관리문제라든가 악취 부분들은 상당부분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주민동의과정에서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통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기집 앞에 계속 고정적으로 있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엔 재활용 이런 데 옆에다가 해 놓으면 상관없으니까. 하여간 일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세대기준으로 몇 개 들어가고 그런 건 있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공동주택은 60세대당 1개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원도심은 아파트가 퍼져있으니까 설치하려면 설치 개수도 많아야 될 것 같고. 멀리 걸어가서 버릴 순 없잖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범하면서...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이런 것들은 어떤 게 효과적인지 고민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재활용품 선별하잖아요. 송도 1교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것도 그런 데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적화장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재활용 쪽은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자활 쪽에서 재활용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활에서도 재활용사업단을 따로 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하나의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 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분리되는 거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반찬 사업하듯이 하나의 사업으로 구성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재활용 관리 분리시설? 그거는 LNG기지 뒤쪽에 있는 거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송도환경공단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선별장이라고 그러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선별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것만 하지 않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중구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시설은 시 것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알기로 이 아파트단지 건 아니고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품 처리를 이쪽에서 우리가 어느 요일이든 내 놓으면 그게 다 거기로 가는 거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거기에서 고용된 사람들은 시에서 쓸 거고, 여기에는 생기는 이익들이나 이런 거는 환수가 돼요, 구로?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쓰레기는 아무리 재활용품이라도 지금 거기에서 수집, 운반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10월 말 현재 51.4%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재활용의 가치도 떨어지고 해서 비용들이 훨씬 많이 들어납니다, 수익보다 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까 자활센터에서 한다는 데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인건비지원을 해 주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자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자원하고 매칭이 돼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아파트 형태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몇 %나 돼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사실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량에 대해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오히려 그건 우리 관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수익도 되면서 90%를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돼버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함박마을에 그런 걸 좀 중간 중간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아파트단지처럼 만들어 주고 그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재활용업체들하고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너무 면적이 넓어서 어려울까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크게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재활용동네마당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5군데 정도가 연수구에 설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같이 배출하는 FRP 형태 3분류 정도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리수거함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재활용동네마당은 제가 보기에 추가로 진행하긴 그렇고요. 맨 마지막에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 저희가 기준으로 20세대 미만의 다가구세대라든가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관리 주체가 있는 곳은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공급을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관리도 잘 되고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이거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제가 저번 추경 때인가 얘기했던 것처럼 타 부서에서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단계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여하튼 이 재활용 쓰레기. 외국에서는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대책들을 고민해 보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앞서 나가면 좋겠고 저번처럼 나라적으로 대란이 나다보니까 우리도 같이 묻어갔잖아요. 우리만은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는 부분이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애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350쪽, 자치단체이전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처리에 관해서요. 기존에는 반입만 했나봐요? 왜냐면 소각하고 매립은 이번에 새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했는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하단에 있는 대형 폐기물잔재쓰레기 폐기물처분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숙위원
예, 350쪽,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처리에서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소각이 있고, 매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예산액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실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신규 사업 맞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가 개정되면서 소각은 킬로그램당 10원, 매립 같은 경우는 15원인데요. 편의상 톤당 1만원, 톤당 1만 5천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이게 새로 생기면서 환경부에 저희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발생 매립하고 소각 총량을 갖다가 환경부에 3월 말까지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고지서가 발급되면 저희가 20일 이내에 납부하는 형태고요. 환경개선 관련해 가지고 중앙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소각하고 매립은 저희가 안 한 거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어찌됐든 저희가 송도에 있는 소각장이나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했거든요. 계속 했던 사업들인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비용부담이 생긴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355쪽, 동료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잠깐 다른 일로 저한테, 저도 이것도 궁금했고 해서요. CCTV가 예산이 줄었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정태숙위원
무단투기 과태료는 증가했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단속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과태료는 증가했는데 어떻게 CCTV 설치는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CCTV 31개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92개를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4개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21개 정도를 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필요성이 낮아져서라기보다 방범이나 이런 데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것을 상당부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태숙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55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관련해 가지고 처리대행료 세척사업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전용수거용기 세척대행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에 의해서, 월 2회의 세척을 하게끔 환경부 지침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4월, 5월은 1회 했고요. 6-9월까지 2회 했습니다. 동절기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월, 10-12월까지 1회로 하고요. 나머지 4-9월까지는 2회로 하려고 횟수를 확장시킨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깨끗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도에도 건강관리 잘 하셔 가지고 더 깨끗한 연수구, 악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연수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개요 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368쪽,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서 해마다 요청하는 국비가 있는 모양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요청한 건 다 내려온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요청하면서 국비요청하면 시비는 반하고, 보통은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보니까 국시비 합친 거에 비해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거의 3배 정도를 더 예산을 세우셨는데, 비교증감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이거는 따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 이 예산만 청구를 하고 사업예산을 보고 더 추가할 경우는 더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예산만 일단 적정하게 올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국비 요구할 때하고 추후에 예산작업할 때와 변경이 생겨서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국시비를 어느 정도 내려주는 비용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200만원 주고 우리가 10배 정도 쓰는데, 제가 내용을 봤더니 늘어나는 학교 수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초등학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늘어나는 거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국시비가 적절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66쪽, 안전한 외식문화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공격적으로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주방문화개선지원 같은 경우 500만원씩 해 주는 게 처음은 아닌 거 같은데. 왜 작년에 예산이 없었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였고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군데 다 시행을 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다 시행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속사업으로 할 거라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50 대 50인데요.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주방개선이나 타일이나 후드 고칠 때 수리하는 비용이 한 1,200만원 든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500만원까지 청구를 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50 대 50이라고 하더라도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 선정기준이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 신청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지 따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복지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이나 최저생계비지원 받는 대상이 있는데, 주방문화 같은 경우는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만 잘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본인이 50 대 50 이상이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투자하는 건데, 그걸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개선해도 시설이 좋아도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심사할 때 내부적으로 심사기준표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규모 이하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공동브랜드 참여업소 지원해 주는 거 2017년도부터인가 시작하지 않았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2017년도에 발족을 하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지원이 없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지원이 없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만 했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참여하면 얼마씩 주겠다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업소에다 주는 게 아니고 업소에서 나오는 제품, 공동브랜드 제품을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지를 만들어서 하는 비용이지, 업소에다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용역비 있잖아요. 융복합음식문화정책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5천만원 세웠는데, 이게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갖고 어떤 걸 실험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게 뭘까요? 우리 연수구를 어떤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음식하고 교육하고 문화하고 일자리창출 그런 걸 다 복합적으로 융복합이라고 해 가지고, 공항도 가깝고 크루즈 개항도 내년에 찾아보니까 인천대학뿐만 아니라 8개 대학도 연수구에 있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인천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연수구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가 재정이 좋아서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땅 자체가 일단 적정한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걸 만들어내서 만든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그런 장소적인 측면에서 연수구가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요? 어떤 데가 이런 거 하기에 좋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 역세권이고, 주변에 음식문화가 가까이 있는 곳. 그래서 저희들이 선학동.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체육관?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 뒤쪽에 유휴부지 4만 2천 평 정도 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쪽에다 나중에 적용하기 좋다? 음식과 문화를 해 가지고 하는. 기존에 과장님이 그렇게 딱 얘길 하시니까 요즘 TV에서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죠? 만약에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어디가 참여하게 돼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디가 이런 걸 잘 할까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은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대학이 할 가능성이 높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음식 관련과가 있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음식 관련해서 산업디자인이라든가 음식 관련해서 콘텐츠개발 할 수 있는 데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간담회도 좀 했었고, 청장님실에서도 회의도 했었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회의는 누구하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교수님들하고 같이요. 어디가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입찰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꼼꼼히 따져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대행업자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음식을 다루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CJ를 얘기했던 게, 처음에 그런 음식 쪽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문화 쪽하고 같이 했잖아요. 기업 쪽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기업이 선도해서 이런 것들을, 사실 CJ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 음식문화기업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는 일궈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의 그런 좋은 용역결과물이 나올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일단 알겠습니다. 시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축제비용 관련해 가지고 364쪽, 오십시영 축제는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잘 유지해서 지역에 이름 있는 브랜드로 계속 키워나가시길 바라고요. 오십시영이라는 축제가 다른 데도 있던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가 유일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브랜드 등록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콘텐츠 안에 브랜드 개발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내년이 몇 년째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5년째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0월 셋째주 금요일이랑 토요일은 오십시영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건의를 하면 이 오십시영 축제를 우리는 관에서는 단발로 1박 2일인가 하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도 제가 주문했던 게 뭐냐면 우리 팀장님 같이 부산 갔었을 때도 관에서는 한 번 하지만, 민간 쪽에서는 사실 좋은 계절에는 주말마다 소규모 개념으로 연계되는 축제가 사실 우리가 그런 걸 희망하고 축제도 만들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하면서 좀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정도 비용은 그 비용으로 해서 10월이나 이런 때는 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니까. 아니면 나중에 어느 정도 예산 조금 업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 축제를 하는 전주, 뭐 후반 2주 이런 식으로 이 규모에 조금 축소해서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우리가 이 축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거기 가로등도 이쁘게 해놨던데, 가로등에 오십시영 배너 같은 거 걸 때 사전에 달구는 그런 의미에서도 미리 걸어서 한 달 정도 앞뒤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잘 재정비해서 좋은 축제로 만들어 주시고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색음식문화축제비용이 7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5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이게 올해 센트럴파크에서 했던 축제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빵빵 페스티벌.
강구
이강구위원
얘를 어떻게 확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존에 2천만원 가지고도 나름대로 잘 한 축제라고 다들 그러던데.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하루 했었고요. 내년에 할 경우에는 3일 정도 할 계획이고, 장소도 컨벤시아 쪽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연대회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바리스타 경연대회 해 가지고 시니어나 청소년, 발달장애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바리스타 경연대회도 하고 인천연수 명장대회 해 가지고 안창현 베이커리 그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할 계획이다 보니까 7천만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능허대 축제나 이런 구 축제와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독자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구도심은 선학동 오십시영을 하고 신도심은 디저트 산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 진작부터 디저트 산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도 거기에 맞춰서 구도심하고 신도심을 차별화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축제 계획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빵빵 페스티벌 이런 것도 결국은 문화공연도 포함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결국은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다보면 주는 음식인데, 문화적인 부분을 통해서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주민들이 와서 조금 질적으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음식 관련된 축제계획 할 때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 하나만 가지고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볼거리를 다해줬다라고 하기에는 예산 부분이, 지금 이거 5천만원 늘려서 커 보이지만 실제 7천만원짜리가 3일짜리 하는 거치고는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공연도 보고 다양하게 볼거리 먹거리 되고, 그거는 먹거리하고 즐길거리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간 기업에서는 그런 제품 만들 때라든가 콜라보라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따로 세우더라도 이거는 어디 축제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 되면 여기는 연말하고 상관없이 청소년 주류 제공 단속하시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인가 갔을 때 청소년주류 관련해 가지고 하는, 제안을 한 직원 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고1만 돼도 술을 마시더라고요. 예전보다 좀 빨라졌다고 하는데, 요즘 주인 분들이, 결국은 청소년들이야 자기들 호기심에 먹고 싶다거나 이렇다 해서 눈속임을 해서 업소를 이용하더라도 결국은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인지 알면 들여보내겠어요?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됐던 규제 어쩌고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반영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특히 주류를 제공하는 곳에서 청소년 관련 된 것들은 사전점검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방차원에서 해서 내년에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규제개혁은 청소년에 주류제공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2개월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라고 영업정지 대신이 벌금을 내서 할 수 있는 제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은. 그거는 청소년주류제공이라고 하더라도 1차는 과징금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규제개혁사항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내년에 청소년 관련해서 스티커도 200만원 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1차라는 건 한 번 적발?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한 번 적발에 2개월 두 번 적발에 3개월.
강구
이강구위원
너무 세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건 지자체별로 할 수가 없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거는 법으로 딱 명시가 돼 있어서요. 전국적인 형상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크다보니까 자기 형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있거든요. 장사는 안 되는데 손님 가려서 받냐. 받았다가, 요즘 걔네들이 먹고 조용히 가면 괜찮은데 악용해서 고발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찰서로 이관하게 되어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업소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2달은 영업정지를 받고 청소년보호법위반 해서 청소년보호법에서 법원에서 벌금은 또 별도로 받고 그래서 양벌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부터는 강해져도 누가 뭐라할 수 없는, 왜냐면 1번 걸렸는데 2번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청소년 그들도 그렇고 첫 범죄라든가 하여간 처음 사고치고 이렇게 미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있잖아요. 어린이기호식품 이런 걸 조리 판매하는 곳이 학교주변이나 학원 주변을 말하는 거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분식점이나 이런 데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방구나 분식점이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여기 전담관은 위생과 직원들을 얘기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처럼 전담 소비자 감시원 10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는 다 하셔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ATP세균측정기 구입하는 게 있어요. 300만원 해서 3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신규로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기존에는 이게 없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기존에 한 10여년 전에 구입 했었는데 장비가 노후하다 보니까 그걸 수리하기는 뭐하고 그래 가지고 새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 시설조사 할 때 이거 사용하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가서 칼이나 도마, 식탁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기계에다 꼽으면 식중세균이 얼마큼 번식하고 있는지 오염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이건 누가 가서 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중에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세균측정기가 오래 돼 가지고 3대 신규구입하시겠다고 했잖아요. 364쪽, 식중독 예방관리 해 가지고 세균측정기 검교장비 및 수리비 해 가지고 30만원 3대 되어 있는 이 내역은 뭐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규장비를 내년 초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내년 연 초에 구입을 해 가지고 1년 후, 그러니까 내년 연말쯤 되면 교정을 해야 됩니다. 장비가 제대로 검정이 되어 있는지 제로 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검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 연 말쯤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검정비용이 30만원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행사비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363쪽, 외국인 다국어 메뉴판 제작 해 가지고 100개소에 주기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 이 기준이 어떻게 제공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들은 일반 음식점은 한 3,100개소 있는데요. 그 중에 모범업소가 한 70개소되고, 주방위생등급제 34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한 104개소 이상 되는데요. 그 업소에 대서 메뉴판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366쪽,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위생단체협의회 드림릴레이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700만원 예산 잡으신 거 있잖아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위생단체협의회 드림딜레이사업은 작년 5월 30일 위생단체협의회에서 12명을 구성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해 가지고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를 올해 6회 했었고, 사랑의 제빵 나눔 행사도 48회, 올해 12월 21일쯤에 산타클로스 케이크 나눔 행사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생단체, 제과협회나 외식업이나 미용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무료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이 700만원은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거랑 재료비 쪽으로 많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빵을 구입해 가지고 저기한다고 하면 무료로 저기하겠지만, 빵도 관내 제조회사에서 나온 제빵을 구입해 가지고 드린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다음에 367쪽, 식품진흥사업운영이라고 1,1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한 5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내 제조 가공 업소에서 나온 제품을 관내 대형마트, 뭐 코스트코나 이마트, 홈플러스 등 관내 제품회사가 홍보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브로슈어 같은 걸 많이 제작해서 홍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브로슈어라든가 아니면 판매대 제작하는 데 비용을 더 하다 보니까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늘어난 1,1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500만원은 홍보 브로슈어 제작비용이 한 400만원 들고요. 홍보용 판매대 제작도 한 500만원 들기 때문에 1,1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