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총무과부터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개요설명 )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구내식당 관련해서 315쪽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내식당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들 보면 내가 영업을 하나하나 시간이 오래 돼서 노후화되면 하나하나 그런 부분을 메꿔가는 것이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다 리모델링해서 교체하는 건 좀 시기적으로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내식당 리모델링비 및 집기 같은 거 구입하는 건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을 거의 폐쇄하면서 직원들이 중식이나 저녁을 앞에서 먹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외식했을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앞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소상공인들인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 폐쇄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길어지면 불만들이 쌓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이거 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은 걸 대비해서 이 식당 리모델링을 한 3-4개월 동안 하면서 중식이나 저녁의 비용을 실제적으로 이 앞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려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리모델링 기간을 통해서 그분들의 상권을 해준다는 건 좀.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외식하는 비용을 식당에서 잡아봤을 때 우리가 한 달에 5,600만원 되는데.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아예 식당을 없애버리시지 그러세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또...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노조가 반발이 많습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더 어려울 것은 3/4분기나 4/4분기 잘하면 내년까지 이어질 거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 못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지만 그 방편의 일환으로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식당을 리모델링하는 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들 휴게공간과 회의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식당의 기능만을 하려는 건 아니고 소회의실도 왜냐면 슬라이딩도어도 해서 소회의실도 하고, 직원들이 손님들 왔을 때 상담도 하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지금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인건비가 상승이 됐네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게 연간 총액인건비제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연간 이렇게 2.8%씩 상승되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매년 다를 수 있는데 올해 인건비 분은 2.8%가 인상이 된 거고 실제적으로 2.8%는 매년 고정적인 건 아니고 기재부에서 그때그때 %는 반영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픽스 된 인상률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도 해마다 어느 정도는 인상폭이 올라가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3%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3%에서 2% 사이, 예전 어려웠을 때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는 0%, 3%, 0%, 3% 그랬고.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간에 다들 어렵고 힘든데 공무원들은 봉급도 다 받으면서 또 인상분까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서, 물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받는 거 고정적으로 받으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데 이 봉급 인상분에 대한 반영은 저희가...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지요. 그걸 따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사무집기는 조례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가구가 부족했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기존에 가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저희가 98년, 97년 때 여기 청사를 열면서 민주평통이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그 전에 쓰던 가구들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넘은 가구들인데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2,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에서 몇 군구가 받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게 몇 개 구가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군구종합 평가해서 1, 2, 3등 군구를 정하든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중에 우수한 것들에 대해서 등수를 줘서 거기에 따른 개별포상금을 나온 건 데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모든 각 구마다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구평가마다 파트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예로, 주민자치활성화시책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1, 2, 3등을 했을 때 상금들이 주는 건데 그 상금들이 총계가 돼서 저희한테 2,25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 받게 된 세부내역은 제가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연수구만 받았냐라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게 다 다르지요.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전체 평가는 1, 2, 3등은 연수, 남동, 계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파트는 전체 구에서 등수에 안 들더라도 각 부서에서 우수한 실적이 있으면 아마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군구 중에 순위를 매긴 건 아니라는 거네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행정복지센터 연수 1동하고 송도 1동에서 2019공무원 우수제한 채택으로 사이클론 흡입매트 구입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 부분이 뭐냐면요. 신발을 통해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이물질을 출입구에서 발판으로 해서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조민경위원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나온 거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보통 만약 공항출구를 가게 되면 공항에서 방역을 한다고 하면 발판을 올라가면 소독이 되듯이 미세먼지, 신발 밑에서 묻어오는 걸 흡입해서 제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걸 모든 동에 설치를 안 하고 연수 1동, 송도 1동만 설치하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수공무원 제안으로 채택돼서 여기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나중에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조민경위원
시범 동으로 2개동이 선정된 거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우수 제안으로 제안에 대한 채택개념이니까.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연수 3동의 경우 동 청사 출입문 자동 셔터설치랑, 연수 3동 동대본부 환경개선공사로 시설보수공사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추경에 올라왔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시설비 개념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데 주민센터 셔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동으로 내리는 거다 보니까 타 동하고 다르니까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여기도 동대본부 환경개선 97년 창설이후 한 번도 환경개선을 안 해서 벽이나 타일도 막 안 좋고 그래서 올린 예산입니다.
조민경위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은 한번...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시설비 개념에 관해서 주민센터에 본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지켜지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 가서 보면 본예산 때 잠시 누락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송도 2동,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누락분이 있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통장님 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그때는 제가 없어서 못 체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약간 착각을 했던 거 같아요.
조민경위원
그러면 20만원에서 10만원 플러스 되는 걸 계상 안 한 거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민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클린매트 이것을 지금 보니까 자재도 다 필터도 올라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교체나 청소를 누가 하시지요? 일정기간 되면 필터 교체하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필터교체하면서 설치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밑에 필터부분 바닥은 직원들이 해도 되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 저도 생각은 못했는데 일단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 보고.
최대성위원장
관리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직원 분들이 청소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청소를 맡겼다면 그쪽이랑 협의하거나 아니면 외부업체에 청소를 맡겼다면 그것까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청소하려면 마스크 쓰고 왜냐면 이 안에 혹시라도 병균이 들어가 있다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온간 이물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한 청소는 주민센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자체 고용해서, 그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최대성위원장
그냥 일반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거둬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온갖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위생가운이나 아니면 그런걸 입고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청소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마스크는 거의 생활화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않을까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요. 부직포 할 때 먼지 날리는 것부터 해서 그 안에 깔려있는 먼지제거 할 때 이것을 청소기로 흡입할 것인지.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치한 다음에 먼지가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최대성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전용 청소기가 올라온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수동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얘기 나온 김에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유일하게 회기 때 각 동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셔서 중요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꼭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몇 백만원 이상 예산을 올리실 때는 자료를 주십사 했거든요. 동 청사리모델링 제가 현장도 가봤어요. 제 지역구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역구가 아니라면 가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실에 올릴 때는 사진첨부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료위원님들이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저는 연수 3동가서 셔터가 이상 있다는 걸 알았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본인 지역구가 아니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판단하셔서 각 동에 올라온 자료를 컬러자료로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께 사물함에 넣거나 전문위원실에 전달해 줘서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동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미흡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참고로 송도 1동은 저희가 본예산에 냉난방기 교체비용 5천만원인가 얼마 해 드렸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됐나요? 그때 송도 1동 냉난방기 1층만 하기로 했었는데 하는 김에 2층인가 몇 층까지 같이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되고 나면 잘 교체가 됐다는 것도 사후 그런 게 오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긴급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와서 찾아다닐 때는 언제시고 잘 되면 잘 작동되고 있고 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제가 앞으로 시설비나 공사 그런 관련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건 분기별로 해서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와서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자료를 좀 미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지역구 의원님들은 거기 가셨다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 부분 제가 명심하고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동에 지하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오래 된 곳은 배수펌프나 그런 부분이 자주 고장이 나고 그리고 사실 누수가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놔뒀다가 이제 작동을 안 하다가 5년, 10년 되니까 아예 먹통 돼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한번 점검을 지난번에 보니까 동 청사나 이런 곳에 매뉴얼 만들어서 사전점검도 하고 담당자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 청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일별, 월별 매뉴얼 만들어서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한 적도 있어요. 담당 실장이 출근을 하면 오늘 하루 일과에 어떤 것을 체크해야 하는지 하는데 그 뭐 주간이나 아니면 월간으로 해서 동 청사 내에 시설이나 아니면 시설물이 이상이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걸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서 비상시에도 작성이 되고 비상펌프도 작동이 되는지 이런 걸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송도 4동에 사업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더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좀 더 세밀하게 어떤 항목별로 추경이 편성됐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송도 4동이요?
유상균위원
예, 그게 지금 그냥 큰 덩어리로 와 있어서.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분동이요.
유상균위원
분동에 따른 지금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해서 하신 거 같은데 그 자료를 좀 더 쪼개서 정확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려요.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인테리어 공사 1억 8천만원, 네트워크 선로공사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319쪽. 인테리어 공사는 기본적으로 칸막이나 아니면 집기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지금 송도 4동 분동관련해서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원래 지금 분동하는 지역에 일단은 임시청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난번에 한 번 알아보셨다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데 소유주들이 다 반대를 해서요. 왜냐면 몇 호, 몇 호를 해서 터서 써야 하는데 소유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분동 청사 위치가 조금 분동 지역에 위치 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이 오시는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역세권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도 보도자료를 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4동, 5동 경계 짓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 비춰진바가 있더라고요. 얘기 들으신바 있으시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동을 하는 데 가상 선으로 했는데 주민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왔던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동을 하게 되면 현재 오픈된 건 아니고 분동 계획이 있는 하나의 가상 선으로 그려드린 건데 지금 분동을 하게 되면 기준을 인구수부터 그런 기준이 어떻게 보면 어느 위치로 긋는다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송도 5동이 분동되고 나서 지금 송도 4동 지역이 향후에는 인구수가 9만명 되면 또 분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감안해서 행정 선을, 분동 선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도 자체가 저희가 곤란한 게 6공구, 8공구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그쪽지역에 살면 그렇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구같이 게리맨더링 같이 그림이 이상하게 형성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수구 감안해서 행정여건 감안해서 큰 도로로, 큰 도로라 하면 인천대교 밑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민원자체는 3천건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내용을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위원님들도 모르는 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확정된 게 아닌데 그렇게 됐고 일부 송도 카페에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민원 전화 오면 다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해서 담당자한테 문의해서... 그렇게 카페에 얘기하니까 저희가 곤란한 게 많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송도 4동 주민센터 건립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지금 송도 4동은 착공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분동 관련해서 고가를, 인천대교 지나가면 모 건설사에서 현장하고 사무실로 쓰고 식당으로 쓰는 부지가 있어요. 경제청 부지로 알고 있어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송도 5동 예정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대건설에서 쓰는.
최대성위원장
건설사는 조금 밝히기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건설이 다 끝나면 저희가 분동하려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계시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10월쯤으로.
최대성위원장
거기가 건설도 현장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지 않나요? 제가 개인적인 아이디어예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경제청에 땅을 빌려 쓰고 있으니 그 건물을 건설사와 협의해서 혹시 저희가 어느 정도 동안에.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컨테이너라서.
최대성위원장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라도 지금 자리가 없다고 하면.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거기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거점형 어린이집하고, 송도 5동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생각도 안 해 본 건 아닌데 컨테이너 자체로 임시 사무실을 요즘 컨테이너 예쁜 것도 많은데 아무래도 조금 지금 미적인거나 아무래도 그 옆에서 계속 만약에 거점형 어린이집이나 수련관을 짓다보면 뭐 비산먼지도 있어서.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은 잘 아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이디어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종교부지에서 만약에 짓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라고 정 자리가 없다면 가야 되는 데 그렇다고 해서 분동되어 버리면 4동에 주민센터가 5동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가장 큰 문제가 5동 분동 임시청사가 장소가 없어서 4동 쪽에 임시청사를 했다고 했을 때 지금 6․8공구 분들이 분동 라인 같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안 될 거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만약에 또 정 필요하다면 아파트단지 안에 커뮤니티실이 많이 있다고 하면 협의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그런 부분도 서울에 어디 가니까 아파트단지 지었는데 거기 주민센터 협의해서 들어간 곳도 있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326쪽, 구청사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액 보다 2,501만 4천원이 증가가 됐어요. 공단 경상적대행사업비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금액은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에 없던 청사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당초 1년에 4회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미 9회를 실시했고 앞으로 10회를 더 실시할, 6월까지 감안해서 그런데 바이러스 방역은 단가가 비쌉니다. 일반 병해충방역과 달라서요. 그래서 단가가 104만 8천만원인데 19회를 잡아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구청 별관에 청소하시는 분하고 청사 관리하는 분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작업화, 작업복, 별관 관리실에 들어가는 비품들 그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단 자본적대행사업비가 321만 1천원이 새로 잡혔는데 이것은 뭔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도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청사관리팀 예산인데요. 자산취득비로해서 가스누설검진기를 73만 6천원, 누선전류계, 아까 비품해서 327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가스누설검진기의 경우는 저희가 2000년 7월에 구입해서 고장이 난 상태라 새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누설전류계는 신규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13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왜 새롭게 잡으신 거지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새로 열리나요? 예전에 없던 것이 열렸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관련법 개정으로 해서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부터 설계가 추정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재정은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체크를 못하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부득이 올렸는데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 수당입니다. 7만원씩 해서 저희가 10회를 잡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도 미리 사전에 잡았어야 했는데 누락을 시킨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4동 복합청사건립에 있어서 지금 교부금을 15억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신청한 게 15억원이 이번에 내려와서 세출에 잡은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아까 바이러스방역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얼마만큼의 갭이 발생한 거지요? 일반 세균방역과 바이러스 방역이 다르다고 그래서 비용이 비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기에.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반 병해충방역은 단가가 16만원입니다.
유상균위원
㎡당이요? 단가가 ㎡당 16만원을 내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희가 보통 방역은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병해충방제방역만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상균위원
병해충이에요 아니면 세균까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병해충 중심으로 해서 바닥방역중심으로 저희가 잡혀있었습니다. 보통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저희가 모든 청사바닥에 병해충방제방역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저희가 바이러스방역을 저희가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월 28일부터 6월말까지 지금 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비용이 저희가 한번 할 때 1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공단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100만원이요? 병해충은 얼마인데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공단에서 계약된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병해충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병해충방제는 약자가 다 다릅니다. 방식은 좀 비슷한데 약이 다릅니다.
유상균위원
약은 궁금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닥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병해충방제를 하고 있고요.
유상균위원
병해충방제인데 바닥에 약을 뿌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원래 관공서가 동절기에는, 1년에 아무튼 4번은 해야 하거든요.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희가 1년에 6번 잡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좋아요. 그러면 꼼꼼히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건데 그러면 병해충 방역만, 아무튼 확인해 보니까 아까 10만 얼마정도 한다는 얘기 같은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금액은 제가 정확히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러니까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독 의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해충 및 병해충 소독은 매년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바이러스방역 쪽으로 해서.
유상균위원
약제가 다르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
유상균위원
방식이나 사람은 똑같이 투입되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런데 병해충방제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에 많이 뿌리는 방식이었고요. 코로나는 대기 중으로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위로 같이 위아래 다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약제가 다르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약제도 당연히 다릅니다.
유상균위원
약제가 뭔데 달라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 올리면 그냥 승인해 준거예요? 확인도 아안 하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확인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는 거.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약제는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건비만 올린 거고요. 약제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인건비네요. 그런데 비슷한 인건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인건비 차이가 10배가 되지요? 8배 이상 되는데?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횟수가 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횟수가 늘어서?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그 금액은 저희가 정확히 산정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약제는 보건소가 공급하고 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약제는 지원 받고 인건비만 저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비용 안에는 약제 값은 안 들어 있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횟수가 늘고, 그래요. 자세히 한번 갖다 주세요. 참고로 총무과에서 이번에 구내식당 리모델링 내역을 가져다주셨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잘 해서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자세하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 아니, 사실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약제라면 노벨상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약제가.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하고 있는 그 약제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청사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만 해요 아니면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호성 저희가 지금 주1회 하고 있는데 보통 토요일, 일요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사람 전혀 없을 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금요일에 방송을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방역을 한다고 얘기하고 웬만하면 그 시간에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상균위원
시간을 정해서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역하는 데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직접수행하나요 아니면 외주업체를 주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에서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자료까지 같이, 좀 몇 곳 주고 있는지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사유지에서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에 아까 별관 얘기하셨어요. 별관신축이 됐잖아요. 거기 청소하시는 인력이 한 분인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요. 한 분은 청사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는 배관이나 저수조 관리하시는 분하고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이요. 이것도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거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직원 두 분이 나옵니다.
최대성위원장
별관에 입주부서가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는데 확실하게 정해졌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결정됐습니다. 1층은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고요. 2층 마을자치 마을지원센터, 3층이 연수문화재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층은 동아리나 배움실, 어학실 이런 게 지금 구청 7층에 있던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층에는 지금 여성아동과에 드림스타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3층은 문화재단, 4층?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4층은 어학실, 배움실, 동아리실.
최대성위원장
그냥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 5층은 드림스타트. 그런데 문화재단이 갑자기 여기로 들어오지요? 계획에 없었는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최초 보고들을 때 문화재단이 들어온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동료 위원님들, 혹시 그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지금 중소기업전시장에 임시로 가 있는데 거기가 집기나 이런 게 다시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지금 거기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가느니 여기에 안정적으로 가자고 해서 변동된 거 같아요.
최대성위원장
기존에 지금 아트플러그에 있잖아요. 임시로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9월까지 있는데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옮기자고 얘기가 나온 거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철거할 건물이니까 나가줘야 하잖아요.
최대성위원장
거기에 시설을 한다는 데. 사무실이 있으면 되잖아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철거되면 스퀘어원 건물 짓는 거지요.
최대성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현재 문화재단 사무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내년 철거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자세한 것은 저희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변경된 것이 어차피 거긴 철거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나 그런 게 어려우니까 여기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 6월까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옮기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해당부서에 여쭤보시지요.
최대성위원장
이따가 교육문화자치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감액만 있어서 세무2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관련해서 국세업무망 설치비용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건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국세전용통신망설치, 국제전용통신비용 등은 이걸 대용으로 쓰려는 건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세무2과에서 국세통신망설치비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행안부 지침이 변경돼서 그 설치를 행안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설치토록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은 세목별로 다르지만 그것을 감액하고 단일과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L3네트워크 장비도 포함되는 건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조민경위원
훨씬 비싸네요? 행안부 지침으로 설치하는데.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추가된 게 79만 7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철거비용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보니까 세무1과, 2과는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 하셨고, 급량비도 절감하셨고, 출장여비도 절감하셨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절감하셔서 감사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직원들에게 불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 10% 삭감하는 얘기나 나왔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예산을 10% 과다계상해서 10% 깎는 듯한 예감이 들거든요. 이게 몇 년에 한번 정도 이런 예산을 10% 삭감한다면 모르겠는데 매년 반복되듯 계속 10% 삭감을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는 너희 과다계상해서 10% 해 놓고 10% 깎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사업비에서도 깎고 하시는데 그리고 자잘한 제작하고 하는 것도 10% 삭감하면 예를 들어서 바인더 제작인데 144만원인데 10%인 16만원 아끼게 되면 10%는 표지를 다른 싼 걸로 하시겠다는 건지 중요한 부분은 삭감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 모든 걸 삭감해서 보면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10% 좀 업을 해서 깎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꼭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밖에서 보시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거 같고요.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 100%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절감을 저희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재부에서 예산절감을 한 자치단체와 아닌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 안 받겠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의무강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하면서 아쉬었고 그동안 운영의 묘가 필요했던 부분은 금액이 억단위 넘어가는 큰 거에서 10%면 사실 그거 하나로 많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40만원 16만원짜리 이런 거 똑같이 하는 건 운영의 묘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걸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서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사업비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팀장님, 344쪽 생활안전 CCTV 안전영상 설치지원 사업해서 7천만원 시비로 받으셨잖아요. 지금 저희 본예산으로 지금 관제센터 리모델링 진행 중이신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그건 저희 통신운영팀에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관제하면서 일부 교체할거 하면서 부분적으로 하고?
예, 아직 교체는 안 되어 있고?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시는 인력이 어떻게 되시지요?
1개 조에 몇 분이 계시지요?
그러면 시간대 별로 4명씩 근무하시잖아요.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공간도 좁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코로나나 거리제한이나 직원 분들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나요?
그것 외에 직원 분들 휴식공간이나 근무시간 준수나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부분 문제는 없으신 거지요?
휴게실은 따로 있나요?
혹시 관제실에 있다 보면 비상벨 눌러서 통화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소리가 많이 나고 해서 점검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눌러 통화할 때 다는 아니지만 술 취하신 분이라던지 아니면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나요? 관제 직원들하고 통화할 때 부적절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전혀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신 거 같아요. 면밀히 그런 부분을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339쪽,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비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 상황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3층에서 운영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민경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저희가 거기 아침마다 회의할 때 복사용지나 비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침마다 저희가 매일하고 있거든요. 복사할 때 토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민경위원
그런 비품비용으로 쓰는 거고, 지금 예산은 몇 개월로?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6개월로 올린 겁니다. 저희가 2월부터 올렸습니다.
조민경위원
2월부터 7월까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이미애 예, 언제가지 지속될지 몰라서 우선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9쪽, 지금 방금 설명하신 건데요. 내실 있는 주민등록운영을 위해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2차 운영지원비가 기존에 254만원이 있는데 282만원 늘어난 부분하고 그 다음에 2차 똑같이 그 밑에도 915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310만원이 늘어난 부분하고,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이게 차세대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전용 53대 이걸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지금 차세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구축과정에서 행안부가 국가정보원과 보안성에 관한 협의를 만들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보안성을 강화하라고 보안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내용은 전용 네트워크를 해서 이중화를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을 전용 PC를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 초에 내려왔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국비가 1250만원 내려왔는데 국비로 2억 4,200만원을 쓰게 하는 이런 매칭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전국 지자체 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전용 PC구입 53대인데 어디어디 배치되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실하고 동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입니다.
최대성위원장
14개 동하고, 민원실하고 나머지는 민원실에 40여대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동별로 통합민원담당이 3명, 4명, 5명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창구담당자분들이요? 전용 PC를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차세대 부분은 다른 업무를 보지 말고 통합업무에서 전용 PC를 이용하라는 거잖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지금 새올이나 다른 업무 같이 하고 있거든요. 본체를 따로 쓰라는 얘기예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은 PC가 2대가 되는 거네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본체만 2대가 되고. 화면은...
최대성위원장
화면은 분할해서, 보안성이 화면은 1개로 쓰고 본체를 2대로 쓰면 보안성이 강화가 되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화면은 같은 화면으로 하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성위원장
보안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겠지요. 보안 저기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하신 거겠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무인민원발급기설치 관련해서 아까 8공구라고 말씀하셨는데 8공구 어디 설치된다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8구 이편한세상 입구에 설치됩니다.
조민경위원
아파트 입구에 따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조민경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들어가는 요소가 뭐가 있지요? 발급받을 수 있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민원종류는 다양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임야대장, 차량등록 원부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과장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새올 프로그램을 쓰는 망은 기존에 그대로 두고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곳만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신거지요?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것만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 시스템 전체가 그걸 망을 하라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망을 하나 증설했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전용라인으로 하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그리고 전용라인은 전용 PC에만.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전용라인은 기존에 있긴 했는데 PC를 같이 쓰긴 했어요. 그것을 분리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유상균위원
이해됐고, 그러면 윈도우10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는데 민원여권과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업그레이드하시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무인발급기에 대한 거기 PC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2014년 이후 것은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전 것 1대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아, 정리하면 아무튼 민원여권과에 있는 모든 PC는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는 다 끝난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끝난 거지요.
유상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8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방금 국제화 역량강화지원을 위해서 시비 1억 3천만원을 따오셨는데 관내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지급하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관내학교에 글로벌에듀업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시비를 올해 따온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늘 저희들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이 시교육청으로 부터 이렇게 왔고요.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된 건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교육국제화특구사업비로 해서 교부 받은 건 교육경비예산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사업해서 시비 1,472만 5천원 받으셨는데 이게 어르신들에 관한 인문학교육이라든가 또 바리스타 수업을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입장에서는 중장년 45세 이상 65세 이하로 지금 대상을 잡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 어디서 하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교육과정이 3개 과정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인생설계와 경력개발이나 그리고 인문학강의는 저희들이 별관이 완성되면 여기서 강의할 예정이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과정은 연수 광장프라자라고 해서 연수동에 있는 꿈꾸는 배움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강의가 열려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따로 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별관 4층에서 수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8쪽, 시설안전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가 301만원인데 38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대한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거기에 문서세단기가 없어서 문서세단기 구입비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안전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에 문서세단기가 들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에도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저희들이...
최대성위원장
여기가 지금 어느 부분이라는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국제언어체험센터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언어체험센터예요? 그런데 시설안전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가 263만원이었는데 38만원이 추가됐는데 위탁대행사업비인데 거기에 문서세단기가 들어간다는 게 위탁대행사업비면 청소비용 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위에 과목자체가 자치단체등 이전 308-10부분은 청소라든가 시설관리, 위탁대행사업비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이 과목은 장비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필요해서 구입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서 위탁대행사업비로 편성되는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해야 할 장비들을 거기서 구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자산으로 취득하는 게 아닌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법적인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부서에서는 자산취득으로 세단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정수기면 지금 대여료로 운영하지만 가구를 구입하거나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제언어체험센터는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자산은 아니잖아요. 자산인가요? 국제언어체험센터 내에...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거기 내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안전관리공단 사무실에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박도미 예.
국제언어체험센터 운영하는 직원들 강사님들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그분들 사무실에 쓰는 게 아니라 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세단기를 구입한다는 얘기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국제언어체험센터 전체 사무실에.
최대성위원장
강사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쓰는 사무실 안에 세단기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그런데 좀 전에 저한테 설명하신 건 국제언어체험센터 안에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구입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팀장님이 내용 정확히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시설관리공단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문서세단기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이 맞는다면 그 사무실에 직원분이 몇 분 계세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계시고, 그런데 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인데 왜 저희가 세단기를 사줘야 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 거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국제언어체험센터 어린이집부터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 그 비용을 잡아서 본인들이 구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을 할 당시에 그런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장비나 이런 것까지도 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다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대성위원장
지원하면 그 구입해서 거기에 놓여 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시설안전관리공단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의 자산입니까?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시설안전관리공단 자산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구입해서 사주는데, 그러면 자본이전을 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403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자산이다 보니까 과목...
최대성위원장
사서 주고 자산 이전을 한다는 의미지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과목 해소에 딸린 문제고요.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구분을 꼭 논리적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상적 위탁사업 부분도 그쪽으로 주는 거고, 자본적인 어떤 형성이나 이런 부분의 물품구입비로 주는 것도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목해소상의 분류지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이걸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설정해야 된다는 건 자산취득비로 설정하려면 구 자체에서 구입하는 거고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그쪽으로 주고 그쪽에서 살 때는 자산구입비로 해서 매입을 하겠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직접 구입한다는 건 맞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예.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사서주는 건 아니고요. 비용을 주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예.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군구 평생교육특성화지원 사업은 우리가 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서 공모사업에 된 건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계획서 우리가 대응투자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사업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한 내용인거지요? 세부적인 계획서 이것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두2개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다른 과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0% 줄었는데 여기는 좀 더 올리셨어요? 어떤 연유로 올리셨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주무 과가 되면서 2층에 국장님 사무실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조민경위원
주무 과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364쪽,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지원금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종교시설지원, 실내체육시설지원, PC방지원, 노래연습장지원이 있는데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셨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소관 하는 시설이 총 크게 나누면 4개 정도 되는데요.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제외한 천주교나 불교, 기독교 이런 등으로 해서 약 337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도장업과 단련장업 그리고 무도학원이 약 158개소, 그리고 PC방이 79개소, 노래연습장이 272개소 846개소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뭘 지원해 줬냐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개소당 30만원씩 계좌입금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원신청을 받았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지원을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준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개소당 30만원씩 정액으로 나갑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2억 5,830만원을.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떻게 무엇을 지원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연수 아트플랫폼 설치운영이 있어요. 정밀안전진단용역비 그 다음에 건축 감리비, 전기 감리비, 소방 감리비해서 1억 2,798만 6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전에 그곳 현장 방문도 했고요. 그런데 장소가 너무 좋지요. 환경도 쾌적하고 그런데 그 공간이 첫째는 너무 넓고, 두 번째는 거기가 사용했던 곳이 아니라 비워 둔지가 꽤 오래 방치된 곳이어서 어쨌든 리모델링이나 건축비가 꽤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무상으로 저희에게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선뜻한 거 같은데 저희가 이 아트플랫폼에 우리 젊은이들의 창작공간이나 문화예술, 교육공간, 전시공간이 필요로 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건 맞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좋은 천에 옷이 한 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지 커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내 몸에 맞추려면 다 다시 재단해서 줄여야 하거든요. 요즘 인건비가 비싸서 그 수공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그게 딱 맞는 예시인거 같아요. 공간은 너무 좋은데 저희가 이걸 활용하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크고, 방만하고 또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안전진단부터 건축에 대한 감리비까지 우리가 해 가면서 새로운 건물을 거의 지금 뼈대만 있다 보니까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전액 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문화충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돌려줘야 하는 건지 좀 문제가, 걱정이 일단은 들고 또 지금 우리 구도 예산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거 같지 않은데 지금 코로나 긴급지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경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자기 자체 내에서 주민들께 지원도 해 드리는데 사실 우리 연수구는 그렇게 못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들의 문화인들의 공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고 걱정스럽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송도에 있는 투모로우시티 내에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당시에 현장방문 하셨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적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나 임대료가 좀 비싼 편이다 이렇게도...
이인자부위원장
관리비보다 거기는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들어갔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임대료부터 해서 리모델링비까지 해서 좀 비싸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경제청간 부지의 맞교환 자체도 더디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질의하셨던 걸로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본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또 마침 가천재단에서 동부지에 대한 활용안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또 저희가 봤을 때 옥련동에 문화마을과 관련된 그런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해서 일단 그쪽을 문화의 앵커시설로 잡고 그 인근 일대를 문화마을로 조성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카페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초콜릿박물관부터 해서 그 일대가 거의 문화 쪽으로 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 쪽에 시너지효과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정책아래 지금 우려하신 만큼의 비용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가 지금 무상사용을 하면서 얻는 효과가 10년 후를 봤을 때 저희가 한 기초적으로 했을 때, 무상사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1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투입하려는 비용이 이번에 올라온 비용은 1억 2,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런 저희가 투입하는 비용 대비 저희가 얻는 경제적 효과를 보았을 때 충분하게 임대료가 배 세이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경제적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저희가 남에 건물에 2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것과 차라리 내 소유인 20억원치의 건물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인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창업공간입니다. 문화공간이고, 현재 지금 동부지가 한 3천여평 되는 건데.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간이 무상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수년 동안 방치되었던 곳이잖아요.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곳인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어떤 노후 된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지만 소유는 우리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소유개념을 문화 창업에 이렇게 접목하시는 건.
이인자부위원장
가치를 따지시니까 제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설명 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한 것이고요. 남에 건물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10년 동안 쓰는 것과 가치를 따지시니까 그 공간보다 작지만 연수구의 소유인 것이 어떤 게 가치가 있냐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만약에 200-300평 건물을 소지하는 거와 그리고 동부지 3천평 정도를 무상사용하는 거에 대한 비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공간은 문화공간이라기 보다는 물론 그 사항도 덧붙여있지요. 창업공간입니다. 창업공간에는 문화공간도 필요하고 창업카페공간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공연장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같은 시너지가 어울려야 문화가 발전하는 거지.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문화공간이 없냐고요. 시설도 많고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기를 이곳을 활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몇 분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은 창업공간으로 계속 창업하시는 분들이 바통을 이어받는 공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인 몇 명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계속 창업자들이 계속 인큐베이터로 이 시설을 한 6개월이나 1년 활용하고 창업해서 나가시고.
이인자부위원장
창업이라고 하시면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일자리 플러스 문화적인 창업, IT 창업이 되는 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여기 사업계획에는 그런 창업에 대한 것은 없고 입주 작가, 창작공간, 예술인 문화교육공간.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그런 분야로 창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몇몇 문화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는데요. 사실 위치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이만한 면적 시설에 규모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이런 동일한 조건을 가진 이런 위치나 장소가 제공된다면 사는 게 더 좋겠지만 그쪽을 저희가 방향을 선택한다면 아마 예산이 수배는 더 들어갈 거라고 판단돼서 오히려 위치적인 측면에서는 그쪽에 차려서 그 한곳을 본 게 아니라 옥련동 어떻게 보면 원도심권에 옛날 송도지역으로 그쪽이 많이 번창했잖아요. 제 사견이지만 옛날에 제가 중구 쪽에서 생활했는데 중구 쪽에 중심지의 자유공원 밑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나타운이나 신포동으로 발전하는 어떤 그런 모델의 문화권 형성을 위한 범주가 넓은 그게 뭐 1-2년 안에 꾸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앵커시설의 꿈을 갖고 저희가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A동만 하시는 건가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예, 일단 A동은 저희가 일단 우리 예산을 갖고 준비하는 거고요. B동은 확대되면 구비가 아니라 국비나 시비 쪽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타 와서 그쪽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 아직 미지수인 것이고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지원 관련해서 합창단은 지금 구성전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구성전입니다.
조민경위원
혹시 언제쯤 구성할 예정이신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바로 시작할까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2020 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대상이 옥련동만 한정인가요? 366쪽입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3천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런 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세부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각 과마다 제출하시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이거 계획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67쪽, 에어서큘레이터 6대 설치하는 건 설치 위치가 어디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하2층 탁구장입니다.
조민경위원
구청 지하2층에 6대 설치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분들이 여름철에 너무 덥다고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6대나 필요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선풍기보다 조금 큰 업그레이드 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관련해서 제가 어제 행감조치결과 보고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주셨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연수구 체육회운영지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연유로 더 증액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을 다룰 때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중에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그리고 법정부담금 그리고 용품구입비라든지 아니면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단체복 지원인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이 다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다른 비용을 전용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조민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회에서 삭감할 때 인건비 부분을 삭감한 게 아니라 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피복비라든지 이것저것 행사비용 관련해서 통으로 삭감한 것이고 지금 코로나19 행사가 많이 취소됐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들 것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통으로 2,800만원 올리신 게 인건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중에서 인건비가 5,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3,3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삭감하신 게 2,800만원이 조금 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영비를 전부 삭감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주게 되면 나머지 운영비를 전부 삭감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의회에서 인건비를 부당하게 마치 삭감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삭감한 것이 우리가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할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나머지 운영비에서 줄일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서 그래도 부족분이 있다면 정확히 계산해서 올리셔야지 인건비가 없다고 올리신다는 얘기는 의회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 때 운영비가 3,300만원 중에서 2,800만원 삭감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총 예산에서 2,800만원을 통으로 삭감하셨잖아요.
조민경위원
왜냐면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한 것이고, 그 안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에서 이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의회에서 인건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도 구비도 올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올랐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시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매칭비가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시비가 왜 내려왔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아, 인상분으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중에 저희가 삭감은 안 한 거 같은데 연수문화재단 리모델링비용이 6,843만 7천원이 잡혀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없는데 이게 문화재단이 아트플러그로 가면서 사용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쪽으로 이전할 금액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6,800만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인데 현재 아트플러그에서 별관 3층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3층에 소요되는 인테리어비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지금 아트플러그 쪽으로 투입된 금액이 아니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63쪽,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물품 및 악기구입비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사무실을 지금 어디로 예상하고 계신거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 사무실 개념보다는 지금 본청하고 의회 사이에 다리 있잖아요. 연결다리 본청에서 넘어오기 전 사이에 창고가 있는데 그 앞쪽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의 창고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사무실은 아니고 사무실 겸 창고 식으로.
최대성위원장
연습실을 어디에 할 거라고 여쭤본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하 아트홀에서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럼 사무실은 없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사무실은 현재 따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뭐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도 악기가 있잖아요. 악기나 그런 물품 보관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공간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좀 성급하게 한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재무 쪽에서 예산이 만약에 성립되면 바로 창고를...
최대성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사무실이 없단 말이에요. 운영사무실이.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재무과하고 협의했을 때 저희는 사실 6층에 있는 여성예비군소대사무실이 있었어요. 거기를 요구했었는데 일단 거기에 다른 여성아동과인가 아마 상담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을 사용하고 사무실은 예산 후에 추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사무실은 없는 상태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구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364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청사관리가 지금 200만원이 추가됐는데요. 청학복합센터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된 거지요? 여기도 뭐 구입을 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설수선유지비인데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급기라는 게 있습니다. 베어링이 고장 난 게 있고요. 화장실 냄새가 원활히 빠지지 않아서 베어링을 교체해야 되는 게 72만 6천원 정도 되고, 전력이 낮아서 사람이 들어가고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사람이 들어가면 센서가 켜지는 저전력 스위치 교체 비용으로 한 66만원 정도 되고, 승강기 모듈부분이 조금 고장 나서 22만원, 일반 수선유지비 39만원해서 합해서 200만원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여기가 지금 청사관련사업비 관련해서 원래 1년 예산이 2,786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현재 증액한 거고 기정액은 2,586만원이에요. 그 비용을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몫이 수선유지비기 때문에.
최대성위원장
따로 추가로 올렸다는 말이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청학복합문화센터가 개관한지 3년 됐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가 처음에...
최대성위원장
3-4년 됐는데 지금 수선하려고 하는 건 다 무상 서비스가 안 되고 유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최대성위원장
베어링이 소모품인가요? 환기, 배기 급기 이런 부분 부품이 고장 났다면 AS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상이 안 되니까 올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건물관리에 있어서 어느 건물에 어떤 부품이나 어떤 시설물이나 화장실 안에 있는 변기나 이런 게 무상 AS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매뉴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행을 맡기고 있잖아요. 그 건물을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인수인계 받아요. 재무회계과에서 아마 계약해서 주겠지요. 그러면 청학복합문화센터에 대한 무상AS 기간이라는 건물 자체의 매뉴얼이 있어야지 이런 게 고장 나면 우리가 고장 났는데 유상으로 고쳐야 할지 무상으로 고쳐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건 안 되고 무조건 해당부서나 재무회계과에 요청하는 거 같아요. 제가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런 게 필요할거 같고요. 송도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법적으로 다 나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 바닥이 무상AS 기간이 몇 년인지, 천정재가 몇 년인지 이런 게 다 나와 있겠지요. 그런 것처럼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뉴얼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적보장 수혜금에서 종교시설, 체육시설, PC방, 노래방지원 했는데 다 시비인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단체나 아니면 도장이나 노래방이나 아니면 이런 업주 분들께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구에서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구에서는 전혀 세울 수 없나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재정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최대성위원장
재정문제인거지요? 세우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뭐 전국에 타 시도에서 세운 사례가 있지만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드는.
최대성위원장
재정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이 안 올라와야 하는데 다른 예산은 많이 올라오고 이것은 안 세워서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그리고 365쪽, 군구 테마 여행상품개발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수행 하시나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시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세우고요. 재단 쪽으로 업무는 대행하게 할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을 문화재단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9,500만원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이것에 대한 매칭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최대성위원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받은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인천시에서 받은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못하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고,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군구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자꾸 딴 걸 문화재단에 주시면 문화재단도 과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걸 또 누군가한테 민간에 맡겨서 운영할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요?
최대성위원장
재단에서 테마여행상품 개발운영지원인데 이걸 문화재단에서 수행 못하니까 받아서 외부업체한테 또 맡길 거 아니에요. 직접 이걸 하실 수가 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기획하고 운영할 사항으로 봅니다.
최대성위원장
외주업체가 해서 개발을 하겠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건 지자체에서 해도.
최대성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자료가 나오면 좀 부탁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365쪽, 연수문화원 운영지원인데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공기청정기 사용료가 경정예산으로 기존에 69만 6천원인데 지금 444만 7천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연수문화원 비용이 공기청정기 사용료가 69만 6천만 잡혀 있거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2대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강좌실에 7개소가 추가가 돼서 2대에서 총 9대가 되는 관계로 사용료가 상향됐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여기는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 같은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렌탈사용료입니다.
최대성위원장
2대였는데 69만 6천원이 말이 되나요? 연간계약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장
지금 강의실마다 요청하는 사항이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7개가 늘어나는 거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작년 예산 보면 청소용역비가 1,14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바닥왁스청소비용으로 15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건 본예산 때 세워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간 중간 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연수문화원은 약간 특수성 있는 청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1층이나 공용면적은 공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2층은 연수문화원에서 하고, 3층은 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바닥왁스청소는 연수문화원의 강의실 위주로 해서 왁스 청소하는 걸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청소용역비를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1,14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본인들이 왁스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1년 치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올라온 이유가 제가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창작공방실 책상 의자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있는 게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건지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창작공방실은 책상 8개, 의자 16개를 신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창작공방실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거기 강의실도 부족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구입을 하시네요. 맨 마지막 차량 장기렌트비가 496만 3,500원이 기정에 없었는데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 연수문화원도 외부행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이동할 때 직원들 차량이 한 2-3대 정도 움직여서 물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경우에도 저희가 렌탈로 해서 차량을 하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문화원도 개인차량 이용하는 거에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원도 같이 차량 렌탈비용을 하나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0년 예산으로 지방문화원 운영으로 해서 2,656만원을 시비 매칭비용으로 해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건데 자꾸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문화원 사업이 많아지고 또 할일이 많아서 그전에도 뭐 개인차량으로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차량 구매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으로 편성하면 좋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중간 중간 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문화원 자체 내에서 예산 올릴 때도 심사숙고 하셔서 맞게 올리면 저희가 타당하면 안 해 줄게 아닌데 중간 중간 올라오는 게 저희가 좀 불편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 담당 문화원장께서 오셔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사무국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문화원 예산이면 문화원 관계자가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 연수구에서 이걸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원에 대해서 지방비가 보조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방문화원법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차량렌트비가 지금 시비나 국비가 매칭 된 게 아니고 저희가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본예산에 이런 걸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내여비에서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 지도 단속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협력나가시잖아요. 366쪽 보면 단속 및 출장여비를 예산절감으로 10% 하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용이 부족할 텐데 혹시 그런 비용을 재난기금으로 쓰시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전 부서에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최대성위원장
그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나가시잖아요. 여비를 여기서 주셔야 하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플러스 좀 시켜주시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플러스야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깎으니까 하는데 아까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68쪽, 송도체육센터 운영시설물설치인데 전광판설치가 이게 외부에 블랙으로 되어 있는 외부 벽에 설치하는 전광판인가요 아니면 내부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전광판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송도체육센터팀장
질문하신 그건 밖에 외벽에 LED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강좌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걸 띄우려고.
최대성위원장
혹시 내부에는 그런 강좌가 스크린으로 되어 있나요?
세종
김세종송도체육센터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지나가는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앞에는 학교고 뒤에는 좁은 도로거든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하시나요?
세종
김세종송도체육센터팀장
학교방향.
최대성위원장
그걸 차타고 다니면서 차에서 보셨을 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LED가 약해서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차라리 이걸 내부에 들어왔을 때 주민 분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지 그 프로그램 화면을 띄우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세종
김세종송도체육센터팀장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브로슈어라든지 안내책자로 다 센터라든지 홍보는 할 거고요. 그건 재난사항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저희가 전광판 설치하는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도로변이나 학교가 아니고 일반 도로고, 공원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면 저는 이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에 꼭 필요한 걸 하는 게 나은 거지 추가로 지주간판 설치하는 것도 대형으로 몇 미터짜리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솔직히. 이런 거 할 바에는 내부에 필요한거 하나라도 더 해서 하는 거지 간판보고 무조건 찾아와서 이걸 이용하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것 보다 내실을 다지는 게 저는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김세종송도체육센터팀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자산취득 물품취득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을 더 필요한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씨름단 운영 중이잖아요. 계속 공석인 상태가 4-5개월 됐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지난번 설 때 경기 나갔는데 저희가 입상을 하나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전에는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감독이나 코치가 안 계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플레잉코치가 감독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 감독이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계약기간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은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됐는데 그분이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깔끔히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또 그분이 그동안 퇴직급여도 수령해 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사 중인 과정에서 차기 감독이나 코치를 채용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런 사건이 종료되면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감독과 코치는 어차피 틀리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틀리다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코치는 본인이 사퇴를 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종료 시킨 커지요. 재계약을 안 한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감독 건에 대해서만 계류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코치까지 합쳐서 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코치까지 합쳐서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그게 해결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계속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끝날 때까지 그냥 이 상태로 가실 건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조만간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은 잡혔어요. 윤곽은 잡혔고 그런 사항이 좀 말끔하게 정리된 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그런 시작이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참고로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자체감사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열람할 수 없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 보다는 나중에 감사실 쪽으로, 제가 그 사항은 물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내용을 모르는 데 지금 씨름단 1년 예산이 10몇억대가 잡혀 있잖아요. 운영 중인데 선수들 사기도 문제고 운영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선수인 플레잉코치가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단 사기진작도 있고 또 코치나 감독이 공백인 상태에서 운영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없지 않겠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필요할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지금 종합적으로 보니까 각종 사업들에 시에서의 분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한 3년 전에 비하면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잉여금도 사실은 거의 다 쓰고 보니까 예비비가 제가 숫자 단위를 잘못본지 알았더니 30억원 남았네요. 이런 또 앞으로 코로나19나 지역경제상황을 봤을 때 대단히 엄중하고 위중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이렇게 불투명한 이런 사업을 왜 하시나 해야 하는지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굳이 다 무너져가는 곳에 뭘 안전진단까지 하고 또 대략 30억원을 투자해서 뭘 해야 한다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이번에 예산 저가 세워드리면 계속 옥련동 그쪽에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가천재단과 가천학원하고 협약이 맺어있는 상태고요. 무상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안전진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지요. 그러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불투명하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동지역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비전도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저희가 브리핑해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저희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져서 굉장한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투모로우시티부터 제가 그때 처음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을 2월에 받아서 1년 6개월쯤까지 노력한 사항인데 좀 아무것도 안 한 거 마냥 아니면 앞으로 비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으로써 제가 부서장으로써 굉장히 조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1년 6개월 가까이 이곳에 공을 들이고 계신데 과장님의 비전과 포부는 본 위원들이 투모로우시티 갔을 때도 워낙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고 그 필요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노력했었고 어찌됐건 진행이 잘 되겠구나 했었는데 사업이 좌초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1년 6개월 전하고 지금은 판이하게 우리 연수구의 재정상황이라든지 구민들께서 겪고 있는 그런 고통지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 본건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우리 연수구의 구민들께서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보다도 지금 이 사업이 더 중대하다고 느끼시는 거 같아서 사실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송도체육센터 가구구입부터 해서 3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 올라온 리스트 있잖아요. 그 상세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담당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0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