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보건소 소속 부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하는 게 공모를 했나 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돼서 옥련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물받이공사입니다.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자체부담 해서.
최숙경위원
보니까 4,340만원으로 시비, 구비로 해서 그리고 자부담도 있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실시되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시장에서 하계, 여름오기 전에 서둘러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최숙경위원
비오기 전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저기 되니까. 어쨌든 옥련시장은 또 하나하나씩 보수해 나가면서 연수구에는 그래도 옥련시장이 가장 크잖아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공모선정 돼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우리가 옥련시장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뭐한다고 나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신경 좀 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로 전기배선설비를 화재예방을 위해서 신청한 게 통과돼서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해서 7,500만원 가지고 이번에 어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련시장 80개 점포 중에서 신청한 71개 업소에 대해서 전기배선 설비도 화재예방으로 해서 이번에 들어갑니다.
최숙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료까지 만들어 주셨네요. 혜택플러스점. 293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할인율은 20% 에서 16%도 있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평균적으로 20%입니다. 저희가 3-7%까지 가이드를 드려서 사실은 최소가 20-24% 가.
장해윤부위원장
업종별에 따라서 %를 정해주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가맹점에서 25% 달라고 하면 25%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매출규모에 따라 주는지.
이상곤경제지원과장
16%는 10억원 이상 매출업소입니다. 10억원 이상 매출업소는 본인만 할인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10억원 넘는 업소에는 추가 2%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가이드라인이 저는 궁금해서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곳은 16%.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 혜택플러스는 3-7% 자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6% 표현은 뭐냐면 본인이 3%를 할인하고 10%를 저희가 캐시백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혜택플러스점은 저희가 원래 2%를 추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원 이상은 1%만 추가해 주기 때문에 16%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일정 기준이 있겠구먼요? 그 기준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25%도 있고 16%도 있으니까 그 기준이 궁금해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이음으로 한 2억 5천만원 정도 월 이렇게 지원되는 상황이잖아요. 1, 2월에는 지원되는 게 5% 30만원 한도까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월, 4월은 시에서 10%. 매출이 보니까 지금 347억원, 281억원으로 2월이 떨어지고 지금 3월이 439억원이네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10% 하니까 구민 분들께서 많이 쓰십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런 트렌드로 가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월 한 500억원은 될 거 같은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만약에 시비, 국비 지금 지원되는 게 10%에서 줄어들면 500억원까지 안 가고 한 350-400억원 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5월에 10% 하게 되면 500억원은 넘어갈 거 같은데, 5월은 더더욱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소비가 많은 달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천억원을 목표로 했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훨씬 초과되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3,300-3.500억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3,500억원도 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10% 하게 되면 장위원님이 예상하시는 계속 간다면 3,500억원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비, 국비가 줄어들고 전처럼 1, 2월처럼 환원된다고 하면 3,500억원 이상까지 안 넘을 거 같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상반기까지 되어 주면 구에서는 좀 부담이 가벼워질 거 같아요. 2억 5천만원 들어가는 게 아무튼 현재 5억원이 덜 들어갔고, 3월과 4월은 시에서 지원되는 거고, 6월까지 지원되면 7월에서부터 6개월을 해도 3억원씩 잡아도 추경까지 하면, 혜택 플러스가 15억원이 별도로 빠져 있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중에 조금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앱 개발하고 있고 해서 한 2억원 정도는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혜택플러스 당초에 서 있던 거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개월분 20억원이 필요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 4월에 시비와 국비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장해윤부위원장
혜택플러스가 293개 모집됐는데 1천개 목표했잖아요. 지금 700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 700개 달성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 같고, 둘째는 혜택플러스 우리는 이렇게 자료를 봐서 이것을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모범음식점 이렇게 해서 붙이는 그런 게 없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가맹점 수수료지원, 홍보키트 4종지원, 온라인상 홍보, 회의시작 전 말씀드린 홍보물과 지도나 이런 것들 제작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3% 정도를 깎아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천개 달성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었는데 지금 5월부터 해서 6월말까지 목표가 1천개입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1천개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혜택플러스 콘텐츠 광고제작하는 게 6,60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했네요. 원래 연 초는 1천개해서 20만원씩 지원해서 2억원을 잡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수량을 줄이는 건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2억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체 개발 앱 때문에 1억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삭감되면 되나? 1천개 목표를 했는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앱지도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되는 부분을 예산을 좀 가감한 겁니다. 정확히 1억 5천만원을 뺐는데 여기서 서로 가감처리 하다보니까 총 저희 일반사무관리비에서는 1억 7,500만원이 절감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연 초에 우리 클라우드펀딩 콘텐츠 제작하는 거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클라우드펀딩 콘텐츠 제작을 연수이음 홍보물 제작으로 바꿨습니다. 부기명을 변경해서 그래서 콘텐츠 제작이 2,400만원이었는데 홍보물 제작 여기 보시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건 전자상품권위원회 수당 126만원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부기명을 변경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홍보물 제작이 없었거든요. 그쪽으로 1,074만 6천원을 변경시키고 그래서 클라우드펀딩 콘텐츠 제작은 2,400만원을 반 절감해서 이음홍보물로 부기명을 변경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는 이음홍보물 등 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건 교부금이 2,200만원 내려왔나 봐요. 본청 2개하고 송도 1동 동사무소해서 5개, 그러면 2개는 어디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보건소, 송도 1동, 의회, 구청사, 청학...
장해윤부위원장
설명서는 본청 2개하고, 송도 1동밖에 없어서요. 나머지 2개가 어디인가 궁금해서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청학노인센터하고 보건소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위원님, 청학노인센터는 올해 한 거고요. 구2, 의회 1개, 송도1동, 연수보건소까지 해서 5개입니다. 그리고 2,200만원은 저희가 군구평가에서 에너지부분이 1위를 했습니다. 이게 상사업비 비슷하게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직접피해점포당 최대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지원하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대출 별도로 해 주는 2가지 있지요? 지금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건 신청 업소가 몇 개나 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300만원은 신청...
장해윤부위원장
직접피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확진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확진자가 갔다고 하면 거기 300만원을?
이상곤경제지원과장
300만원 이내.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한 25-30개 되는데요. 그 중 의료기관하고 대형마트는 제외기 때문에 한 20개 정도 됩니다. 저희한테 1억원이 배정돼서 처음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문 닫은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산정해서 한 업소당 300만원 미만으로, 최대한 300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연수구는 처음에 현대아울렛이지 않았습니까? 거기 엄청나게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한 5-6곳을 그리고 최근에 옥련동은 마트랑 빵집 한곳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30개 업소 중에서 약국하고 병원 빼면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또 신청 안 하면 저희가 권할 거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신청한?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지급합니다. 5월 10일경이요.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지원과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여타 어려운 상황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케이드 시비 받은 건 어디 아케이드 보수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옥련시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옥련시장만 지금 아케이드가 되어 있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옥련시장하고 송도역전 시장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보수비 일 거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누수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우리 구에 처음에 신청했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본예산에 반영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이거요? 시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직접적인 건 없었냐고. 누수 되고 이런 거 민원이 없었냐는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뭐 얘기는 있었지요, 조합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대응은 안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추경에 올린 이유는 시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시가...
강구
이강구위원
매칭도 아닌 거 아니에요? 8대 2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시가 3,215만원, 구가 651만원, 자부담이 43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75%, 구비 15%, 자부담 10%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민원 들어와서 시에 요청은 했고 본예산에 안 돼서 기다렸다가 추경에 받은 거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시가 본예산에 안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좀 급한 경우는 먼저 우리 예산 세워서 빼기도 하고 그런 예산이 있던 거 같은데, 어디서 받아올 거니까 미리 세워 가지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기도 한데 좀.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시에서 확정이 해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할 수 없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확정이라는 게 사전에 ‘알았다’고 하는 게 확정이냐 아니면 의회를 통과해야 확정이다 보니까. 가끔가다 예산 보면 이번에 제가 알기로 타 부서에서 예산 세웠다가 시에서 내려줘서.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런 건 사전에 공식화돼서는 아니지만 사전에 얘기가 된 건데 이런 경우는 우리 연수구에 옥련시장뿐만 아니고 인천시 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거기 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거. 그중에서 선정을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경우는 기다렸다? 그래요. 절차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두 번째, 이음 15억원원 증액한 거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본예산에 10억원은 승인해 주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5억원 아니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건 혜택플러스 15억원 하고 순수한 사용자 캐시백을 위해서 10억원을 해 주셨고요. 그때 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 시, 국비 포함해서 캐시백이 확정되면 우리 구에서 1% 정도만 하면은 승인해 주겠다고 10억원을 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대로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시비와 국비가 30만원까지 4%, 50만원까지 2%, 50만원 이상은 1% 해서 저희는 50만원 이상 1%는 그대로 두고요. 시비와 국비 30만원까지 4%, 50만원까지 2%를 1%씩 더해서 저희가 5%, 3%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시가 국비하고 시비로 3, 4월을 10%해 줬으니까 구비가 안 들어갔어요. 10억원 가지고 계산할 때 작년에 연간 1%에 대한 걸 세운 게 아니고 일단 그때 재원이 전체 올해를 커버할 수 있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만 했고요. 그래서 그때 위원회에서 1%만 추가하게 되면 추경 때 승인해 주겠다고 해서 20억원을 계상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가 3, 4월 두 달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5억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40억원으로 되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니, 40억원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혜택플러스점이 40억원 중에 얼마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15억원이었지요. 그 다음에 가입자 캐시백이 25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로 만 했을 때도 25억원이에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한 달에 2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8개월분이면 20억원인데 두 달 치 빼니까 15억원으로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1% 라는 게 30만원 범위 내에.
이상곤경제지원과장
30만원 범위 내가 4% 주거든요. 시비, 국비를.
강구
이강구위원
4+1이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5% 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1이고, 그 다음에 50만원까지 구간이 2% 인데 시가 1% 주고 우리가 1% 주는 거고?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니요. 2% 주는데 우리가 주면 3%.
강구
이강구위원
1%에서 3%.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1, 1, 1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도 2억 5천만원 정도가 나간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두 달 치 빼고 열 달로 해서 25억원이라는 거잖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니지요. 10억원이 있었으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25억원이라는 거잖아요. 열 달만 계산한 거잖아요. 두 달 치 빼고 하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변동이 많이 쓰게 되면 전에도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구민들께서 많이 쓰시면 그만큼 캐시백이 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절한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었으니까 한번 추이를 잘 봐주세요. 늘어나고 이러는 거.
이상곤경제지원과장
통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월은 그 정도 나간 거예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한 5억원까지 아니고 거의 근접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추가했을 때 평균 한 달에 2억 5천만원 정도 나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표 갖다 준 게 그거네요. 우리 회기 때마다 정리된 거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매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이음카드 활용하고 이런 정책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중소기업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은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까지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저희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그 다음에 기업인 경우는 2억원까지 또 우수기업은 3억원까지 해서 이자차액, 그분들이 저희한테 은행과 저희하고 조건이 맞아서 승인됐을 때 이자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5.5% 라고 하면 2%를 우리가 구청에서 보전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이 낮은 분들은 대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서 3천만원씩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된 말씀이지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고, 신용보증재단은 별도 저희가 출자식으로 올해도 1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까?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지 많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실적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실래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 무지 많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아니, 특례보증은 무지 많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존에 있던 실적들 말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있고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거 적극 홍보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다 다 묶어서 신문보도 자료도 내고,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많이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저희 것만 아닌 시거하고 중소벤처기업 것도 다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그거 금년도에 발생한 신청했던 기업들 현황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들 전체로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곤경제지원과장
예, 저희 2차 보전금 한 건 한 10개 이내고요.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은 저희 거하고 연수구민들이 받은 거 해서 제가 자료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241쪽, 취업확정형 버스드라이버 프로젝트 성립전 포함해서 8,5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천시민 20명 대상으로 대형버스라든지 1종 운전교육을 시키는 사업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운전교육도 시키고 버스운수업에 취업까지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태위원
취업은 확정된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확정이라고 표현됐는데 한 90몇% 정도는 취업이 된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아직 협정 같은 거 맺으신 거 아니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협정은 다 맺어서 지금 모집을 해서 75명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일에 20명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면접 통과하신 분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취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운수업체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수를 받으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이게 연수구민이 아니고 인천시민으로 전역 확대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인천시 하고, 시에서 전에 공모사업 비슷한 사업을 했습니다. 연수구의 수요가 좀 모자랄 거 같아서 시로 풀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직 면접은 다 보지 않으신 상태지요? 지원자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수구와 여타 다른 구.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가 한 15명 정도 되고요. 타 구가 좀 많습니다.
김정태위원
75명 중에서 20명을 초이스 하는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응시자는 75명 중에 연수 소재에 주소를 두신 분은 15명이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추가로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우리 버스 드라이버 하는 게 주 52시간 근무시행에 따라서 준비하는 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주 52시간이 100% 전면시행이 안됐거든요. 내년 8월에 5인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에 시행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300명 이상은 2018년 7월부터 시행해서 9개월 유예를 주고, 50-299명은 올 1월부터 시행하는 거고 맞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운전인력부족이 우려돼서 한 20명 정도 국비로 7,600만원 보조해 주는 내용 맞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주 52시간 제가 볼 때는 5-49인 사이 내년에 지금 8월부터 시행되거든요. 2021년 8월부터 시행되면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많이 올 거예요. 대비를 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대비하기 조금 이르다고 판단하지만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올 겁니다. 부작용이 상당히 큰, 제가 다 일일이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그 부분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일자리가 약 55만개가 중앙지에 보면 늘었다고 해요. 그중 아시다시피 32만개는 단기알바 일자리, 그중 산불감시, 방역, 요즘은 방역 일자리가 많데요. 일자리는 진짜 임중도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갈 길은 멀고 짐은 무겁다’ 일자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스크 이게 중요한 거 같은데 탑피온 4층에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농원마을로 이사를 가고 거기가 78평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이사 감으로 해서 거기에 접근성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이 약 280개 2,600명 정도 물론 한번오고 말지만 교육은 아트홀에서 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그쪽은 또 못 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가는 거 같은데 거기 지금 우리 지금 구축기간이 8월까지 다하고 9월부터 지금 생산할 계획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클린룸이 2억 8,400만원이고 자동화기계가 2억 5,800만원이지요. 그게 초당 1장씩 나오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기계가 지금 보니까 0.7초에 1장씩 나오는 것도 있다더라고요. 초당 1장씩 나오는 기계는 약 1억 5천만원-1억 8천만원 정도로 한다고 마스크 업자가 이야기하던데 그 기계도 잘 알아보십시오. 2억 5천만원 정도면 초당 0.7개가 나온 데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1분에 60장, 초당 1장씩 기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8시간 정도 계획을 잡아서 1일 2만 9천장 정도, 비상시에는 24시간 풀로 돌리고 했을 때는 그 이상 충분할 텐데 지금 마스크 공급은 일주일에 2장씩 저도 사지만 큰 어려움은 사실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부분에서 큰 반대는 없는데 여기 보면 경영분석에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생산원가가 부직포, 필터, 포장지해서 600원 정도 되나 봐요. 그러면 170만장 했을 때 한 연간 15억 3천만원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는 사항인데 인건비가 약 2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생산원가+인건비하면 13억 8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납품가를 900원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리고 건물임대료, 물품, 감가상각비 하면 6천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1억 5천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2억원, 건물임대료 및 감가상각비가 6,100만원, 기타 운영비가 1억원 해서 3억 6천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영업이익이 1억 5천만원.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상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 수치대로 그대로 하면 영업이익이 1천만원이 안 넘습니다. 이 기준그대로 영업이익률 계산을 하면, 산수학적으로. 그거야 가감이 있으니까 단가도 900원도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 1억 5천만원으로 하려면 단가를 1,200원 정도 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1,200원해서 발주를 했는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어제 보건복지부하고 조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1,100원에 계약했고요. 지금 약간 공급이 안정이 되면 조달청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900-1,500원 사이에 마스크 단가가 결정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영업이익을 1억 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1,200원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상을 한 내용이고요.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정확하게 경영분석해서 단가가 결정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공장시스템을 안 하면 결국은 특별교부금을 시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반납해야 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옹진하고 우리하고 두 곳만 된 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부평구하고 우리하고.
장해윤부위원장
부평은 100% 하는 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연수구, 부평하고 남동구, 남동구와 부평은 장애인 시설에서 하는 거고요. 보조금형식으로 줘서.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사회적 기업에 위탁해서 할 계획이지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임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 중에 임대운영업자를 공고를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사회적 기업이 연수구에 12개인가 있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별도금액이 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사회보험료 같은 걸 재정 받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도 조금 세이브 될 부분도 있겠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조건이 맞는 사회적 기업들이.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는 제가 볼 때는 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잠잠하지만 2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갈 거 같아요. 백신이라든지 신약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스크는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단가는 우리 구에서 사는 걸 1,200원에 사서 조달에 구입하느니 차라리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 가격은 1,100원으로 했을 때는 서로 괜찮은 배네핏도 있을 것 같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시장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장해윤부위원장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부평구하고 남동구는 장애인 단체에서 한다고 했지요? 둘 다 장애인 단체에서 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부평구는 사회복지법인 협성원이고요. 남동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활용해서 하는데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그 계획은 좀 세우지 않았어요? 고민은 안 해 봤어요? 장애인 단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게끔하는 거에 대해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단체도 저희도 자활이나 장애인시설 이런 곳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회적 기업에 임대운영을 해서 하는 게.
강구
이강구위원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공공마스크라는 개념이 공익목적도 있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공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서로 조건이 들어맞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려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업의 취지는 아주 깊이 공감을 해요. 이번 사태로 해서 마스크 공급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고 그리고 보니까 계속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마스크가 일상화되긴 했는데 다만 걱정되는 게 사업자 선정이 가장 문제거든요. 사회적 기업 12곳에서 과연 지금 그렇다고 여기가 어느 정도 이런 사업들을 해서 우수선점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다 한 번도 안 봤는데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서 같은 걸 낼 텐데 과연 그게 누구를 선정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을 예로 들었는데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까지 하면 연수구에 39개예요. 58개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1개에서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대규모공사는 인천지역 업체하고 공동적으로 하듯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룹으로 해야 할 거 같고요. 1차적으로 그런 특혜시비 때문에 여기서 마스크 제조시설을 임대운영 할 업체가 부담 갖는 게 사실 임대료예요. 그래서 임대료부분부터 경쟁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최고가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누구를 정해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임대료를 높게 쓰면 영업이익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50%를 평가하고요.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둬서 경선평가를 또 50%해서 합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의 특혜의혹은 전혀 배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단가부분 같은 경우도 추후에 결국은 우리가 100원하면 벌써 1년에 몇 억원이잖아요. 단가선정 할 때도 신중하게 하고, 결국 그것도 다 구비로 사주는 거 아니에요. 우선 매입해 주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버스드라이버 프로젝트 성립전 경비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비도 안 들어갔는데 시 전체로 푸는 건 그랬다고 하더라도 좀 구 플러스 점수도 감안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연수구 주민에게는 가점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수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구비가 들어가는 게 취지가 맞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시고요. 이것은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우리가 공모해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지원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250쪽 보시면 재활용배출 추거체계개선 시범사업 하시잖아요. 시범지역이 청학동 주민센터 주변 빌라와 상가주택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청학동 주변에 5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일단 그 전에 있던 분리수거대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았거든요,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새로운 시범 사업의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전에 청학동지역에 동네마당이라고 1개소가 있고, 클린하우스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활용분리체계가 개선되고 나면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는 철거하고 원도심에 아예 단독주택에 그런 곳에 재설치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재활용분리체계개선은 건물마다, 예전에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지금은 금년 5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기간동안에는 저희가 건물마다 40만원 상당하는 분리수거대를 한 3천개정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기존에 민원이 많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는 클린하우스나 재활용품분리수거대의 경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유발됐는데 이번에 새로운 수거체계시범사업은 각 건물마다 관리인을 직접 지정해서 분리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내용은 그런 거고요. 일단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내용이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자기 건물에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또 그 분리수거대를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의무적으로 건물주가 관리 안 했을 경우 나중에 과태료부과까지도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기간동안에는 건물주가 직접관리하지 않고 자원관리사를 한 100명 둬서 1년, 2년 정도 자원관리사가 관리토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건물주한테 의무를 부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재활용 배출체계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 법령으로 규정된 내용을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에서 더 하시는 시범사업으로 봐야 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청학동에 저희가 건물 100개 정도하고 있는데요. 연수구 전체를 따지면 한 3,000-3,500개정도 이걸 한 번에 다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청학동 100개 건물만 우선적으로 해 보고 어떤 시행착오가 없는지 보고, 6월쯤 전체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재활용품 수거 시에는 일괄수거해서 다시 분류작업없이 어떻게 보면 소각되는 부분 있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체계는 기존에 있던 재활용품이 말 그대로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처럼 분류하고 나서 다시 수거하는 과정에서 다시 혼합한다고 하면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크게 인천시에서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이면 매립이 종료가 되요. 그래서 시에서 군구별로 10% 감량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저희도 2019년 쿼터가 있는데 오버가 되면 10%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전체 것에 10%를 내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폐기물을 줄여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음식물도 물론 RFID를 통해서 폐기물 줄여나가겠지만 가장 효과가 큰 건 얘기하신 것처럼 재활용이 혼합되다보니까 말 그대로 자원이 리사이클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리수거 시범사업은 현재는 아까 상가지역이나 가정집, 아파트 공동주택을 빼놓고 한 봉지에 넣잖아요. 페트병부터 종이, 캔 깡통 다 넣었는데 봉투를 각각 만들어서 페트병은 페트병으로 따로, 비닐은 비닐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거를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되면 분리하는 걸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송도에 우리 인천시 자원회수센터가 있는데 회수율이 작다보니까 거기도 지금 문제가 과부하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앞으로 연수구에서 생태도시 그러니까 자원 활용을 정확하게 되면 그만큼 감면도 낮아지고 선진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원순환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시범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경제환경국에서 올해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나 과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활용율 관련해서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48쪽, 도로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지원에서 우리가 지금 권역별로 동에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되어 있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환경미화원들 컨테이너 박스는 4대.
최숙경위원
거기에 난방이 안 되어 있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송도1교 넘어가는 적환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난방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거 온돌 공사해서 난방 하는 것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그거 1개 하는 거예요? 나머지 3개는 다 되어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되어 있는데 한 2월인가 3월에 제가 동사무소에 갈 일이 있어서 컨테이너를 보니까 거기 잠깐 휴게실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냉 바닥에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추운데 있냐고 했더니 난방비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어느 동?
최숙경위원
연수 3동.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컨테이너 박스 4개를 설치한 곳이 있는데 연수 3동도 설치를 했고 난방도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숙경위원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서 있어서 다 지급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저기가 없어서 못 뗀다고 얘기하시던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최숙경위원
여름에는 에어컨이 다 되어 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선풍기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는 엄청 덥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최숙경위원
어쨌든 환경근무개선지원 사업이 있으면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해서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미화원 개량형 손수레 구입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저희 본예산에,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직영하는 73명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만 근골격계에 이상 있는 분만 우선적으로 무게가 가볍게 나가는 손수레를 보급하자고 해서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했다가 제작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보급되는 손수레가 너무 좋다 그래서 송도지역까지 민간용역하는 업체까지 확대해서 보급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73명에 대한 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일부만 저희도 60몇 개가 필요한데요. 지금 27개만 먼저 제작했고,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다시 나머지도 편성하려고 했는데.
최숙경위원
이게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다녀 보면 손수레가 없이 구루마로 해서 다니는 사람도 아직 있어요. 이건 진짜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바깥에 예를 들어서 역 있는 곳 사이에 이걸 방치해 두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또 와서 청소하려고 하는지 놔두는데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것은 좀 시급하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어쨌든 미관상도 그렇지만 본인들에게 근골격계에도 무겁지도 않고 가벼워서 이것은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질의할게 많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35억원 증액되잖아요. 전년도 대비는 한 50억원 증액됐단 말이에요. 293억원에서 343억원 됐다가 이번에 35억원 해서 379억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에서 19년도 6억 1,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7억 9천만원 4억 7,4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올라왔고 1회 추경에 증액되는 게 60% 정도 증액되는데 전체 뭐 약 13만세대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제작단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제작단가가 높아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왜 자원순환 쪽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인구가 늘어난 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봉투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현재 코로나 건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배달음식하고 일회용품을 많이 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작단가는 변화가 없는 거고 수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19년 6억 1,400만원에서 추경까지 하면 거의 100% 증액이거든요. 그러면 수량이 배가 증가한 거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수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당초에 항상 종량제봉투는 예측하기 힘들어서 본예산에 100%를 다 감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추경을 감안해서.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단가는 변화 없는 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단가는 변화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폐기물 CCTV 용역 하는 거 2,900만원은 인건비 두 사람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마을환경관리인제도 하고 있지요? 13개 구역 시범실시 하는데 44만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좀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 마을환경관리인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함박마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함박마을인지 정말 그 동네가 쓰레기통인지 모르겠다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을환경관리인도 시범사업을 할 때 깨끗한 동네보다 연수구에서 제일 어렵고 그런 동네를 선정하자고 해서 함박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8번 배치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가면 CCTV 16대 정도가 함박마을 하루 내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해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상상이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체 구 확대가 몇 월이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직 하반기쯤에 전체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음식물처리대행 단가 하나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19년도 23억원이거든요. 금년도가 37억 8천만원인데 4억 3,200만원 증액해서 42억원이 됩니다. 이게 톤당 19년도 단가가 원도심의 경우 98,07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28,389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또 4억 3,200만원 증액되면 톤당 인상되는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원가산정을 다시 했기 때문에요.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톤당 단가가 얼마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도 156,234원으로 나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렇게 톤당 단가가 19년 대비 지금 금년도 약 4만원 오르고, 1회 추경에 약 3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결국 인상률이 한 80% 되는데 급격하게 인상되는 게 무슨 원인입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제일 큰 원인은 야간수거에서 주간수거로 변경하다보면 심야수당이 없어지고 또 대신이 저희가 그동안 단가를 낮춰서 단가를 지급했는데 그 부분을 100% 다 인상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원가산정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노임단가가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매년 10% 이상씩.
장해윤부위원장
과장님, 그걸 보셔야 할게 상식적으로 19년도는 톤당 9만 8천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만에 11만 8천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약 3개월 만에 15만 7천원이 됐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야간하다 주간하니까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결론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부분이고요. 원가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장해윤부위원장
그 당시에 너무 하향으로 됐었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원가산정을 한번 했었고.
장해윤부위원장
1년 만에 80%가 오르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게 작년에 원가산정 할 때는 2016년도에 한번하고 난 다음 3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원가산정을 했고요. 이번에 했던 것은.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톤당 단가 15만 7천원은 언제까지 간다고 봅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다음 원가산정이 매년마다 하지 않고요.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반영시켜야 할 것 같고 앞으로 2-3년 정도까지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이해가 지금도 잘 안 되는 게 급격하게 80%가 오르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분리수거 이거 일본 요코하마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걸 벤치마킹 한 거 같은데. 지금 재활용이 주1회인가 주3회로 늘려서 재활용을 좀 최소화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는 콘셉트이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게 제일 큰 콘셉트인데 청학동은 4월 20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5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5월 8일까지 하던데, 이게 지금 색깔별로 비닐은 보라색, PT병은 노란색, 종이는 파란색, 고철유리까지도 파란색으로 하네요. 구분이 제대로 될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색이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빨주노초파남보가 색이 구분이 될까? 글씨도 들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대 앞에 글자도 크게 한글 글자가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저는 어목혼주라고 물고기 눈하고 구슬이 섞이듯이 혼합되는 게 우려돼서. 3천개소를 하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3천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 잘해서 청학동이 성공하면 6월 정도에 연수구 전체로 확대시범 할 예정인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톤당 단가는 자원순환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결과적으로 구민들 RFID라든지 봉투 값 인상에 연결되는 사항이 될 거 같은 느낌도 들고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십시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분리수거대 3천개 설치한다는 게 비닐봉다리 자체도 가정집에 나눠주는 건 아니고 밖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설치 사진이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사진제시)
강구
이강구위원
4가지로 분류하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4가지로 분류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 안에 비닐을 끼워서, 이게 용량이 1개당 얼마나 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봉투가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3천개면 몇 세대당 1개씩 설치할 거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건물을 네이버 지도로 보고 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연수구에 4층짜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1층은 상가고, 2층 3층 4층은 주상복합건물 이런 거하고 상가건물하고 개수를 세어보니까 그게 한 3천개 이상 되거든요. 연수구에 모든 건물을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길거리가 온통 이걸로 전시되어 있겠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한 건물당 거의 1개라고 봐야 하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한 건물당 하나씩 무조건 다 설치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에 얼마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조달가로 구입할 때는 21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설치해 주고 비닐을 계속 설치해 주는 거네요? 비닐은 누가 끼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자원관리사 저희가 자원관리사 100명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어요. 이분들이 금년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1인당 그러면 30개씩 관리하는 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30개 넘을 수도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좋은 거 같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그냥 갖고 나와서 우리 아파트에서 분리하듯이 버리라는 거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24시간 내내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수거하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3번 수거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수거하는 건 재활용 수거차량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매일 돌아야 되겠네. 일주일에 3번이지만 3천개를 매번 하려면 그렇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재활용 사업이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재활용분리수거대를 모든 건물마다 하나씩 3천개 이상 보급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봉투도 4가지 색 있는 봉투도 건물주나 자원관리사들에게 다 나눠줘서 다 갈아 끼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원관리사 100명 정도 투입해서 나중에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한이 될 때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둬서 1-2년 관리할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재활용 전용차량이라고 해서 3.1톤 6대, 1톤짜리 4대, 총 10대 재활용전용 차량을 보급해서 그 차량이 일주에 3번씩 음식물 수거하는 시기에 맞춰서, 음식물도 지금 주 3회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사업은 누가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져가고 우리한테 돈 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가 용역비를 주면, 현재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 수집하듯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다 분리해 놓으면 재활용업체에서 아파트에 돈을 주잖아요.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해서 하면 오히려 그런 업체에 민간위탁을 줘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파트업체는 그걸 받아서 유가로 수익이 들어오지만 사설업체는 그걸 수집해서 전부 이쪽 회수센터 LNG기지 옆에 갖다 주는 역할로 끝나는 거거든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집하는 업체에서 돈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우리는 돈을 안 받고 하면 가져가는 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만일에 민간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있을지 몰라도 만일에 3천개를 본인들이 다 수거하겠다 그리고.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보니까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돈을 1년에 얼마씩 내는 걸 아예 안 받고 가져만 가라고 하면 되지 않냐는 거지요. 검토해 봐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 걸 제안하는 업체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가 되면,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2-3일이고 꽉 차면 비닐을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묶어서 옆에 떼어놓고 또 끼어놔야 하는 건 건물주나 활동가들이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넘치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수거도 수시로 해줘야 하고, 그래요. 하여간 처음에 지금 청학동 몇 개가 시범하고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 대상이 97개 건물.
강구
이강구위원
뿌려놨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동의서가 8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승낙서가 들어왔고, 설치했습니다. 80%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 되고 있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본격적으로는 아직,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저희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건물주가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본인 자비로 40만원 들여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안 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그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처음에 이걸 못 보고 봉다리를 얘기했을 때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차라리 4가지 분류를 우리 음식물쓰레기봉투처럼 준다고 치면 거기에 자기가 가정에 담아서 묶어서 봉다리를 박스에 넣으면 가정에서 모아진 것들을 묶여있으니까 차라리 오히려 수시로 가져가기 좋은데 이건 자기가 재활용 박스에 여기에 가서 분리해 놓는 식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24시간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보급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잘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업하면서 수거나 이런 것들은 비용을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면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송도동 도로청소대행업체가 ABC건설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3년 계약인데요. 내후년까지입니다.
김정태위원
나중에 재계약을 또 해야 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입찰해야지요.
김정태위원
도로청소대행업체가 한 곳 뿐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경쟁해서 하겠지요. 지금 ABC건설도 예전에 했던 곳이 아니고 입찰해서 새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랑형 손수레를 민간업체에 물론 소유권은 연수구청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계약업체가 바뀌게 되면 이것도 다시 수거를 하실 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대부분 고용승계가 거의 되는 쪽이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은 변함이 없는 거 같고요. 그분들 갖고 있는, 우리가 보급한 것은 그대로 승계가 되어야겠지요. 그분들 재산이 아니니까.
김정태위원
지금 업체의 경우는 오히려 지원하는 게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간이익을 추구하는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형식이 되다보니 오히려 이쪽에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입하라는 쪽이 우선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 식으로도 한번.
김정태위원
그리고 나중에라도 계약조건에 환경미화원 고용승계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도 가산점을 준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어떻게 보면 수혜적인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업무환경도 개선될 거 같은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업체에서 우리 예산을 받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본인들이 본인들 예산으로 그런 손수레를 만들겠다고 하면 제가 먼저 권고를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 예산 지원하는 방법도.
김정태위원
그게 순리인거 같습니다. 대행업체다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대행업체의 경우는 자기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걸 도입하는 게 정상적인 경영활동 같고요. 이런 것도 있으니 우리가 원도심에서 보니까 업무효율이 높더라 권고하는 측면에서 하시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오히려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충분히 의견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환경미화원 개량형 손수레 작장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정리하기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대로 개량형 손수레를 구입하는데 전 미화원에게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1천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건 맞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 것 거기는 1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우리 이쪽에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은 아직 반 정도 덜 했거든요. 총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잠시중지
11시 37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저녹스보일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연 초에는 일반이 20대, 저소득층에 50대로 250대인데 이번에 일반이 1,100대 저소득층 250대해서 1,360대로 대폭증가 됐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증가된 게 어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국비가 증액 편성 돼서 이게 효과도 있고 그래서 호응이 괜찮다고 해서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구는 참여율이 어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까지 300대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본다면 다 채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일반이 20만원이고 저소득층이 50만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물론 국시비가 내려오는 건 좋은데 불용액이 안 남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차피 받은 이상 1,360대 꼭 달성하십시오. 그리고 미세먼지 점검하는 인건비가 이게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현장 점검반 해서 4명이서 2인 1조로 근무하고, 모니터링반 1명 주5일 근무하는 인건비가 1억 900만원 맞지요?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순찰위주로 직접사업장에 들어가기 보다는 미세먼지나 악취나 대기관련해서 순찰위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점검 나갈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해서 나갈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아니, 인력현장점검반 4명하고 모니터링반 1명해서 5명 우리 구에서 인건비가 1억 900만원이 나가니까 관리하는 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지역별로 순찰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업무를 갖다가...
장해윤부위원장
PDA를 준다던지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 PDA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장 위주로 저희는 송도 쪽이나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순찰을 계속 돌게 할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근무일지라든지 그런 걸 따라가는 수밖에 없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좀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송도갯벌 보전 협력방안 공동 토론회 원래 1천만원인데 700만원으로 추경에 올렸네요. 9월에 해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 한 2시간 반, 300명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토론회 자료집은 300부해서 이 자료집 240만원 예산은 그대로 가는 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지금 300명 9월에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코로나가 안정되어 가는 거 같으니까 저희가 한번 상황을 봐서, 그런데 1회 추경에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준비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하면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을 거 같아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송도갯벌 보전 토론회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시급성 있는지 그것도 하나 의문점이 들긴 듭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송도갯벌이 등제가 되어 있으면서 사실 물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런 습지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을 하면서도 자꾸 저희가 여론을 만들어야지 인식이 강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마련되는 거지 저희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토론회 조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혹자는, 환경단체는 습지는 그냥 가만 두는 게 오히려 보호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토론회 하는 부분은 시기라든지 참석인원을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습지보전 토론회 말씀하신 거 우리 구가해야 해요? 시는 안 한데요? 시에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왜 구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물론 시의 승인도 받기도 했지만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지역에 있는 거지요. 보통 이런 갯벌이나 습지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 단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저희 쪽에서 먼저 붐을 만들어야지 이런 걸 자꾸 활성화시켜야지 관심을.
강구
이강구위원
요청을 시에 하라는 얘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요청도 하겠습니다. 다른 차원이라고 하면 시 단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배곶대교 만든다고 할 때 습지의 중요성 때문에 다리를 놔서 안 된다고 인천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의 권한도 별로 그다지 없는 거 같은데 우리가 붐 차원에서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천시에서 예산 들여서 한다고 해도 송도 와서 할 거 아니냐고요. 보존구역으로 정해진 곳이 있으니까 우리 구가 하려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돈 들여서 하지 말고, 바쁘지 않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바빠도 열심히 일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이런 건 좀 시에 책임 있게 하라고, 돈이라도 주던지, 돈 준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걸로 해서 너희가 안 하면 최소한 돈이라도 달라고 하던지 돈도 우리가 써가면서 큰돈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 보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요청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저는 그것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금년 1회 추경에 전체 601억원이 지금 증액되거든요. 그 중에 공원녹지가 214억원입니다. 214억원이 추경에 왔습니다. 전년도가 102억원에서 20년 예산은 삭감이 돼서 91억원, 10억원 정도 지금 214억원을 플러스 하면 306억원 정도 증감이 되요. 그 중에 공원이 57개소, 녹지가 22개소 관리하는데 여기 보면 도시일몰제공원이 동곡, 농원, 학나래, 사모지 이 부분이 210억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동곡공원의 경우 국비 7%, 시비 14%, 구비 79%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농원공원은 시비와 구비 5 대 5, 학나래도 시비와 구비 5 대 5인데, 왜 이것은 다르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동곡공원의 경우는 어린이공원이라 시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근린공원이라 시비보조 50%를 받는 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이거 사업하기가, 사업가는 건 큰 문제는 없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문제는 없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시작이 되면 인력이 가장 확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니까 많이 힘드시겠어요. 210억원 정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사업인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연수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명상 숲하는 학교 연수중학교, 청량중학교 있지요. 6월에서 11월 명상숲, 이것은 학교 안에 명상숲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나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장해윤부위원장
어떤 수종을 심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수종이나 그 다음에 인천시 지역에 잘 살 수 있는 적응이 가능한 수종으로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피톤치드가 나오는 편백나무나 그런 건 아니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장해윤부위원장
거기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된 내용이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학교장님이나 그쪽에 얘기를 다 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농업육성지원에 우리가 약 4,100만원 증액되는 게 이것은 송일초교가 어디 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연수동 우체국 옆에 있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송도동 아니에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주소는 송도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송도동 107-1번지로 되어 있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기존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건 연수우체국 옆에 있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41개 구좌로 운영 할 거예요? 1개 구좌당 1만 9천원씩?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첨된 분들이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에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가 1억 3,200만원인데 전체가 삭감됐거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게 국비보조가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전액삭감되어서 시비보조와 구비보조가 삭감된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일몰제 4개 공원 동곡, 농원, 학나래, 사모지 공원 이게 대형 사업이 있고, 공원 57개, 녹지 22개 전체 관리하는 게 한 80개 정도 되는데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의 소규모 인력으로 내심 걱정도 많이 됩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뒤에 팀장님들 일당백을 하셔서 열심히 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도시텃밭 있잖아요. 조금아까 연수 우리 연수예술회관 짓는 자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설계도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 이렇게 돈 들여서, 어쨌든 조금 놔둬야 되지 않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추가로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도시텃밭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관리나 그런 부분의 예산이라, 이것의 경우 기존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돈이 7,800만원씩 들여가면서 어차피 그거 1년 아니면 또 안 할 거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조금 의문스럽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예술회관 짓는 부분이 지연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 같은 경우 왜 하지 않느냐 민원이 많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 그 땅에서 상추한포기가 1천만원짜리예요. 그 땅에 비하면 사실은 그 동네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거기가 나중에는 냄새나고 벌레 끼고 그래서 텃밭 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당첨이 돼서 오신 분들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냄새나는 대비의 경우는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름에는 또 벌레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학동에 농촌경관특화지구조성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꽃 파종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꽃이 다 1년생입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꽃은 대부분 1년생입니다.
최숙경위원
또 갈아엎고 또 심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시설비나 부대비 이게 거의 다 포함되는 금액 아닌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경작하거나 파종하거나 그런 예산입니다.
최숙경위원
8,3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에 8,300만원씩 어쨌든, 그걸 조금 어쨌든 여기 관련해서는 1년생 말고도 다년생으로 심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없어지는 돈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고려는 될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년생으로 하게 되면 첫해는 예쁘게 필지 모르지만 다음해에는 꽃이 예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생으로 파종을 해서 예쁘게 보는 부분이 또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야생화나 이런 걸로 해서 심어서 오래 볼 수 있는 걸로 심는 게 더 1년에 몇 천만원씩 없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고려해 보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원조성공사 무슨 공원조성팀에서 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대형공사는 공원조성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잘한 것은 공원관리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성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인력부족으로 이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조성팀이 몇 명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조성팀이 6급 팀장 1명, 7급 1명, 8급 1명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셋이서 다 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배문호 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갑자기 민원인이 오셔서 죄송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조례 때인가도 안 보이셔서요. 지금 공원조성팀장님이 누구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남기훈팀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사업이 공원조성팀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몇 개나 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 장기미집행공원 4건과 송도2, 청량근린공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크게 7개 되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저희가 공원비율이 워낙 높아서 인력이 적은데도 사업은 계속 벌리는 거 같아서 인력을 충원하던지 사업을 줄이던지 해야 하는데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야 교부금하고 시비 내려온 것들 있잖아요. 농원공원하고 이런 것들 이거 보상비는 별도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토지보상비하고 조성비하고 일부 시에서 50% 내려오는 겁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율은 얼마정도 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4건에 한 547억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시설비 부분이 한 15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해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연수구에 다 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일부 편성하는 게 12억원, 5억원, 5억원 해서.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금액이 크다보니까 계속비로 시 건 다 받고 우리 구비는 계속비 개념으로 나눠서.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계약만 하는 거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우선 토지보상만 하는 거고요. 계속비사업으로 3개년이나 4개년으로 편성해서 내년에는 연수구에서도 예산이 한 75억원 이상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한 210억원 정도 되잖아요. 농원하고 학나래하고 사모지 여기에 보상비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전부 토지보상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보상만 하는 군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시설비로 태워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태워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설계도 안 하는 거예요? 내년에 본예산에 설계비 세워서 한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상 전까지는 그래도 낫지만 실제로 공사들어가면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과부하가 확실히 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예술회관 텃밭부지는 그렇고, 송도텃밭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희한하네요. 송도관리단에서 안 하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업이 이원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텃밭은 공원녹지과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못 하는 사업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점이 있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구에서 하는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 하라고 시설관리공단 만든 거 아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힌 거 같은 경우는 넘겨줘서 그쪽에서 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현재 시기적으로 다 운영자들 모집됐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고 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야외라고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늘 지적되는 사항이 하는 분들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하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주변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계속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하시고요. 이번에도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줘서하는 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관리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에는 아니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때는 그냥 우리가 자문만 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277쪽,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 지원하는 자금 있잖아요. 지금 몇 % 정도 들어와 있나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총 대상 업소는 84개소인데 74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얼마정도?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3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84개 중에서 74개가 들어와 있다고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유흥시설만 지금 74개줬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아직 준건 아니고요. 오늘부터.
장해윤부위원장
유흥시설이에요 아니면 이게 PC방, 노래방, 종교, 체육시설 다 포함되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해당 실과에서 지급예상이고요. 저희 위생과에서는 대상 업소가 유흥이 84개소, 단란이 34개소 이렇게 지급대상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유흥주점이라면 1종 접대부가 있는 업소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노래방은 아니잖아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노래방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결과적으로 노래방, PC방, 종교시설도 점차적으로 30만원씩 해야 되겠네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까지요.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접대업소만 주지 다른 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가 강남에서 어느 접대시설에 갔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에 코로나 환자가 있었다는 이런 케이스는 없지요?
지원
유지원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있으면 별도로 지원이 더 될 거 같더라고요. 300만원까지 되더라고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위생과 팀장님, 과장님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고생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개요설명)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김효숙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1월말 경부터 해서 지금 거의 3-4개월째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과장님들 한분씩 이렇게 24시간 숙직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거지요? 팀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전 직원 1/2이 24시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너무 노고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진충보국 멸사보국의 정신으로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환자가 우리 연수구 전체 몇 명인가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인천시는 192명이고요. 연수구는 22명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완치자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완치자는 11명, 격리중 11명입니다. 50%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1명 중에 위중자도 있어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중증자 두 분이 계시는데요.
장해윤부위원장
다른 병이 있나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외국사람 한 사람하고, 국내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호흡기 끼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어느 병원에 있어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지금 길병원에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사망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11명 중에 위중자가 두 사람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자가격리자는 몇 명 정도 되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650명 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는 다 자가격리를 2주간 하기 때문에 650-7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검사대기자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그건 검역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모르고요. 보건소 오신분이나 나사렛병원이나 적십자병원에 오신 분에 한해서 하루 50명 정도 예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70-80명 검사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바쁘신데 사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바쁘신데 전화하기도 그래서 우선 먼저 질의 드렸습니다. 하루 그러면 거의 500-600명이 격려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확률은 5%가 안 되잖아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0.7%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거니까 한 2년 간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추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차피 코로나 예산이 주로 많더라고요. 요양병원 업체시설당 30만원 지원하는 부분하고, 지역보건기관 확충을 위한 진단용역에 2천만원, 해충퇴치기 2,500만원이고 그 부분인데 이것은 이미 성립전이네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지금 폐렴촬영 기계가 1억원짜리 도입을 했나봐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폐렴촬영하면서 코로나로 의심됐다가 판명되는 경우도 있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폐렴증상 가지고 많이 판단해서 그때 긴급 엑스레이 이동기계를 하나 구입한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검체로 가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엑스레이촬영 이용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코로나는 98-99%는 열이 있을게 제일 클 거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발열부터 시작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열 체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건소는, 구청지하는 손목에 하고 있던데.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남쪽출입구는 통제하고요.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정문 쪽에서 발열체크하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하는 부분이 1,600만원 되는 거 같고, 초미립자 발포기라고 이것은 어디 설치했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설치한 게 아니라 분무기인데 소형으로 이동형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동에 배치하고 부서별로 필요한 기관 운영하는 데 쓸 수 있게 배부하고 일부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방역활동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열화상카메라는 보건소자체 설치가 되어 있나 봐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극소수로 열화상카메라가 초기임산부한테는 약간 조금 태아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어요. 어차피 보건소에 임산부는 거의 잘 안 올 거 같은데,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잠깐 스쳐가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모자보건실 운영도 선별진료로 옆에 있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송도건강센터로 이전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음압특수구급차도 2억원 주고?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구입중인데요. 8-9월 되어야 아마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특수음압장치를 갖춘 구급차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우리 연수구 말고 다른 구에 차량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아마 이번에 국비로 각 구별로 1대씩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의학 난임수술 지원하는 게 2,400만원이 별도로 있고 전년도는 1,960만원 예산이었더라고요. 맞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본예산은 그런데요. 19년도 나중에 추경에 내려와서 2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이번에 9,880만원 한 1억원 정도 증액되는 게 이것은 소득수준하고 연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차이가 있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국비 50%, 시비 반반씩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차피 저출산 일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몇 회까지 하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게 회수별로 다른데요.
장해윤부위원장
인공수정은 3회, 체외수정은 4회인가?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인공수정이 5회, 동결배아 5회, 신선배아 7회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출산에 신경을 우리 증진과장님이 많이 써주십시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끝으로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팀장님들이 몇 분이세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12명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6명이 야간하고 6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2명 오셨으니까 4명은 지금 근무 중이시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코로나를 이겨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 할게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이동형 엑스레이 있지요. 이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끝나면 어떻게 써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항이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날 거 같지 않고.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어디서 쓰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할 때 필요해서 당초에는 발열하고 호흡기 계통의 폐렴 쪽으로 증상을 본다고 해서 저희가 구입한 사항인데 지금은 검체로 간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엑스레이이동촬영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사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검체 방식으로, 엑스레이촬영은 안 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고 나서 방식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는 이거 같이 혼합 사용한다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 코로나 방식은 검체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다지 쓸 일은 먼저 사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먼저 사는 바람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도 쓸 일 없다는 얘기에요? 다른 병이 되면 쓸 수 있어도?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구입한 목적은 폐렴증상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빠른 방법으로 했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검체로 바뀌는 바람에.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 줄어들면 그것도 쓰기도 하고 할 수 있겠다는 거네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차에 들어가요? 크진 않아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작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크진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작업을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번 예산에서 차원에서 고통을 같이 감내하자는 차원에서 10% 삭감된 것도 같이 하여간 잘 버텨주시길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잠시중지
14시 5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이나 정회시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합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소통정책실 144쪽, 치매예방 로봇 시스템 구축 및 도입 3,300만원 중 3,300만원 전액삭감, 144쪽, 챗봇 시스템 구축 및 도입 2,200만원 중 2,200만원 전액삭감, 144쪽,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 중 5천만원 전액삭감, 송도관리단 147쪽,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억원 중 2억 1,500만원 삭감, 147쪽, 시설부대비 135만원 중 135만원 전액삭감, 148쪽, 테크노산업단지 일원 가로등 교체공사 1억원 중 1억원 전액삭감, 환경보전과 260쪽, 송도갯벌 보전 협력방안 공동 토론회 700만원 중 700만원 전액삭감 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책실장님은 도착하시는 대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송도관리단장님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먼저 송도국제도시 자전거정비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항이 송도국제도시를 경제청에서 이관 받은 이후에 전반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단계별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도 있지만 우선 시급하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 10억원 중에 작년도 하반기에 1억원을 집행하고 그 외에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부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2억 1,500만원으로 추경에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어제 이강구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일반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지금 자전거도로 일부가 깨지고 파져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시다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골라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셔서 다시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그렇게 반영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산업단지 일원 가로등 교체공사도 저희가 계획에 없던 사항이 아니라 3개년차입니다. 가로등은 어떤 시설물에 대한 노후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에너지절약으로 LED사업으로 단계별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3개년차 되니까 1, 2, 3, 4공구는 지금 80%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일하게 테크노산업단지 일원 쪽에 아직 교체가 안 된 상태고 그것 때문에도 이쪽 지역에 뒤늦게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배제했을 뿐이지 이 부분이 시급하지 않아서 두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셔서 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소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정비예산 관련해서는 5월에 현장방문의 기회가 있는데요. 현장방문 때 송도자전거도로 실태를 파악한 뒤에 예산을 책정해도 괜찮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정리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송도갯벌 보전 협력방안 공동 토론회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습지도시 신청을 환경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습지도시 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그쪽 습지도시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연수구에서 실질적으로 한 일이 청소나 기본적인 일 외에 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저희가 인천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있었지만 연수구 자체 내 사업은 전혀 없었거든요. 연수구 자체에서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습지도시라는 네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습지도시를 신청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은 약간 안 맞는다는 내용도 있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아직 송도가 완전히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시기상조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연수구 자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습지도시를 신청하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런 공동토론회를 한번 개최하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초사업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위원회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을 복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소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명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잠시중지
15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명기회를 듣고 재심의 하였으나 변경된 부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