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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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세 번째, 주민복지국, 네 번째, 경제환경국, 다섯 번째, 보건소, 여섯 번째, 행정안전국, 일곱 번째, 교육문화자치국, 여덟 번째, 도시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소통정책실에 보니까 챗봇시스템 구축 및 도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챗봇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대입하게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부서장께서 이 사업을 하고자하시는 목적은 뭔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처음에 저희가 4차 산업 작년에 생겼을 때 4차 산업분야로 해서 할 사업이 없나 해서 올해 업무보고 때 챗봇시스템을 운영해서 하자고 했고, 5개 부서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했었는데 제일 많이 민원이 생기는 여권분야가 작년 3만 2천건 정도 됐기 때문에 여권 민원에 대해서 챗봇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여권민원실을 일단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여권민원에 대해서.

유상균위원

연간 3만 건 이상, 실제적으로 국내 다른 공공기관 중에서 챗봇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상담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금융기관이나 다른 민간기업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긴 하죠. 그러면 이 챗봇시스템을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나 유익은 뭐가 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연수구가 특히 타 지역보다 민원여권이 많이 접수되고 처리하는 그런 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권을 만들다보면 여권 만드는 데에서 문의사항이 민원실에 많이 있어요.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챗봇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업무의 효율성,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아까 3만 4천건 되는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 계신가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통합민원이기 때문에 2명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평균 하루 거의 100건 가까운 민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기획예산실장님 139쪽,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주민참여예산 인센티브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는 직원들이 각 실과에서 자료 제출하면 수작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작업상 직원들이 너무 늦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의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그런 작업은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으로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전부 프로그램 구입비입니까?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설치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같이 접목해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프로그램 구입을 해가지요. 현재 시하고 남동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진단조직용역비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용역이시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 2017년도에 설립하고 3년 주기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3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조직진단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조직진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진단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방향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적합성이라든지 그리고 조직이 잘 배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 개선해 나가고 하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늘상 하는 건데 꼭 조직진단이라는 게 필요한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에서도 매년 하는 거고요. 또 이것 자체적으로 매년하고요. 이번에 같은 것은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주는 게 좀 더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송도관리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7쪽, 송도동 관내 컨벤시아대로 인도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추경에 저희가 요구드린 사항은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사항은 시 도로과에 저희가 예산지원 요청해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추경에 제안 설명을 드리면 증감된 사항은 본예산에 확보됐던 사항 중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민원처리라든지 관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쓰는 사업비인데, 민원에 대처하고 실제로 시설물 유지관리하려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도 이해했고요.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은 2016년에 경제청에서 5대 사무를 이관 받을 때 도로관리 기반시설에 대한 이관을 받은 이후에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경제청에서 신설되고 나서 처음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작년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불합리성이나 위험성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때 그 하반기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송도신도시 내에 노면 포장이라든지 포장상태가 안 좋은 이런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데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략 사업비를 산출했고요. 본예산에도 일부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됐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 확보로는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재난특별교부금이나 기타 국·시비 지원사항에 저희들이 지원신청이 있으면 지금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체 10억원 중에 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시급하게 포장정비라든지 안전상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저희가 우선 정비해야 겠다 싶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이해했고요. 이것이 기존의 정비구역하고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아, 포함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인자위원

그럼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대성 위원입니다. 예산실장님께 비슷한 질문인데요. 시설안전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 아까 설명 들었는데, 현재 생활임금 조정 관련되어서 조례가 발의되었다가 다시 답보상태로 올해도 다시 조례를 내려고 하는데, 지금 조직진단용역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인건비보다는 1인당 업무량이라든지 조직을 편성했을 때 이 조직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라든지 또 업무의 프로세스가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또는 중복되지만 불필요한 업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원을 재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제가 이번에 검토할 때 다시 한 번 포함시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조직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배치가 잘 되어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배치 관련해서 인건비도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재배치만 하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진단은 전혀 안 한다는 게 저는 반쪽짜리 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임금 같은 경우는 임단협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절차를 많이 존중해 줘서 이번에 할 때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구에서 만약에 생활임금이 적용된다면 부담이 많이 되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정부분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재진단을 통해서 인력이 늘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더 이중으로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가 있는 현 상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향후 방안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진단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배치 활용성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진단을 통해서 인력이 늘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 재정부담이 더 되는 부분이고요. 늘어나는 부분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진단을 했는데 인력을 재배치하니까 인력이 남아요. 그렇다고 해서 쉬운 얘기로 인력을 감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진단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그럼 저희가 할 때...

최대성위원

다른 구, 인천광역시 내에 시설안전관리공단, 시설공단 또는 명칭이 조금 상이하지만 인건비 부분이랑 같이 적용을 해서 진단해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재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다면 굳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지 않고 업무효율성으로 봤을 때 시설안전관리공단 자체 내, 그리고 해당부서와 기획예산실이 협업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2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송도관리단장님,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정비에서 본예산에 8,500만원이었고 1회 추경에 3억원을 올렸는데 지금 전체 해서 3억원이고, 증액된 건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거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획복지에서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정비사업 2억 1,635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닙니다.

최대성위원

다른 예산인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송도관리단에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감액부분은 저희가 계상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순수한 사업비가 2억 1,500만원이고 그 밑에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쳐서 2억 1,635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전액 지금 그 부분은 삭감이 된 거네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삭감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상임위가 다르지만 송도관리단이 최초 저희 자치도시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획복지로 넘어왔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는 기획복지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셨겠지만 상세한 설명자료나 사진이라든가 자세한 계획을 뽑으신 계획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자치도시는 전혀 자료를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까지만 저희가 접근을 했고 추가로 자치도시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저희는 일단 해당 상임 위원님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큰 금액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면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예산을 확정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결위가 있잖아요. 예결위가 있는데 만약에 삭감되지 않고 올라왔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해당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계실 건데, 자료조차 저희가 못 봤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중요한 자료 2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때는 적어도 설명자료 하나 정도는 위원들 사물함에 넣어주시는 게 기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른, 지금 자치도시에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요. 참고로 어느 부서는 선제적으로 다른 상임위여도 그 자료를 넣고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주민 민원이 아까 많았고, 장기적으로 1년 동안 하시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자료를 전혀 못 봤어요. 저는 기획복지에서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됐더라도 자치도시에서 내용을 보고서 위원들이 판단해 보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예결위에서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가 있는 이유가 각 상임위에서 한 부분을 존중도 하지만 의견이 상이하거나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있을 걸 대비해서, 그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결위를 통해서 조정도 하고 다시 반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재삭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예결위가 필요 없고 그냥 합의 하에 예결위에서 질의 필요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면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되신다면 자료를 좀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세입으로 예산실장님, 마스크부분이 올라왔더라고요. 시에서 교부세 받으신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시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송도관리단 여쭙겠습니다. 예산 중에 보니까 공원녹지잔디방재사업, 이게 아마 작년에 세워졌다가 이번에 조금 삭감하신 것 같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예산 절감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혹시 송도관리단에서 하는 녹지방재사업도 낮 시간대에 약품을 살포하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대부분은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간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작업은 주간에 실시할 수밖에 없고요.

유상균위원

뿌리는 약재가 농약성분인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전혀 없다고는 안 하겠지만 저희가 검증된 약품을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인체에 어느 정도 해로운지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공원녹지에 쓰는 방재약품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이용객 측면도 고려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지금 쓰고 계신 약재의 이름은 알고 계신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지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독성실험이나 뭐 이런 동물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당연히 거쳤어야 되는 제품이라고 추정은 되는데, 한 가지 사실 전년도에 방재할 때 본위원이 목도한 부분인데 차에서 이렇게 쏘더라고요, 나무를 향해서. 그런데 그 밑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인지가, 아이들이 또 잘 통제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작업을 그때 뭐,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걸 작년에 본적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낮 시간이고, 통행이 많고, 특히 또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방재가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통정책실에 치매예방 로봇시스템 구축 및 도입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의회에 제출된 세부사업설명서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못 찾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소통정책실이 35-43쪽까지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이게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42쪽에 챗봇이랑 같이 들어가서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4차산업 분야로다가...

유상균위원

활성화로 해서 치매예방하고 챗봇하고 같이 넣으셨군요. 혹시 그러면 치매예방돌봄로봇도 챗봇 같은 겁니까? 다른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치매예방은 로봇을 이용해서 치매 어르신들, 고령자랑 경증치매 이렇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지능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라든지 그다음 색칠하기, 인형 옷 입히기, 이렇게 진행자가 태블릿 갖고 하면 참여해서 태블릿 보고 진행자가 하는 행동들을 따라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상균위원

여기서 진행자가 로봇이라는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진행자는 사람, 다른 진행자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어르신 외에.

유상균위원

로봇은 어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로봇은 그렇게 해서 진행자가 한 명령을 한 것에 대해서 참여자가 다 하면 로봇이 웃는다든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로봇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연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보잉과 관절기능을 갖춘 로봇이라는 얘기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조그만 건데요. 관절 그런 것은 아니고 탁상으로 작게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참여자가 수행하면 읽는다든지 잘했다는 식으로 몸을 흔들면서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

유상균위원

공감해 주는 로봇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 143쪽, 크루즈쿠폰북 제작이 1,800만원 잡혀있는데요. 혹시 이것 제작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제작이 됐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직 제작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올해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입항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올해 만들면 내년에 또 만드셔야 되잖아요, 새로. 그것을 좀 재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것은 5월부터 좀, 3-4월까지는 입항이 취소되었고 5월부터는 계속 항만공사에서는 5월부터 봐서 지금 현재 계획은 5월부터 입항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크루즈나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지금 입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되어 있는데 당연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는데 코로냐 영향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잘 판단해서. 왜 그러냐면 보통 발행하면 1년 주기로 보통 발행하잖아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작년에는 상하반기로 두 번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게 되면 하반기에 한 번만 해서, 왜냐면 작년에 했던 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폐업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서비스업체를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송도관리단,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시기의 적절성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송도관리단 단장님, 자전거도로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급성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다급성을 어떻게 보시냐고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작지 않은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가 전체 부분 중에 일단 이 부분은 먼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용자 측면에서 안전성을 확보해 드리고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상 유지로 일단 우선 필요한 부분을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 말고도 한 7억원 정도 되는 돈이 추가사업비가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안전보다는 전체적인 환경이나 자전거 통행방향에 대한 도색의 문제라든지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2억 1,500만원은 주로 포장노면상태가 안 좋은 부분, 그리고 이용자들이 인지하기 힘든 부분 때문에 우선 추경이지만 추경을 알고도 긴급하게 사업비를 편성요구를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가로등의 다급성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가로등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테크노 쪽에, 송도 쪽에 2·4공구만 그 부분만 조금만 CDM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송도가 전반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그 공단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보행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1억원 정도 요청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조기에 투입되어서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는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그런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일단 아까 자전거도로에서 위험시설이라든가 요소들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데요. 가로등 부분은 지금 CDM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송도에 아직 많이 남아있지요? 거기뿐만 아니라.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많이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장

몇 % 정도 지금 교체된 상황이에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CDM이 20-25% 정도 되는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장

남아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있는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장

지금 스마트테크노파크 주변에 한다고 하면 그 요소가 제가 보니까 예산으로는 한 1억 5천만원인가? 1억원이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1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전체에서 %로 차지하는 25% 중에서 해결되는 게 한 1-2% 밖에 되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이번에 저희가 교체할 수 있는 게 계상을 잡은 게 200등 정도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전체에서 몇 %예요, 그러니까 송도에서?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200등 정도 되면...

강구

이강구위원장

송도에 몇 만등 있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전체적으로 1만 3천등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등주만 말씀드리는 거고 2개짜리도 있고 단독등이 있고 해서 전체적인 등수로 따지면 차이는 있겠지만 등주 기준으로 한 1만 3천개 정도 기억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통정책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단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174쪽, 사회보장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성립전 52억 9,674만원 지출하셨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이번에 저소득층에게는 생활안정, 그다음에 지역사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구별 인원수별로 52만원에서부터 최대 6인가구 194만원까지 연수이음카드로 포인트 적립 없이 현금만 이음카드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지급이 된 건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이 수혜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9,385가구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중복자랑 따지니까 8,570가구 정도로 이렇게...

이인자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4월 1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먼저 전출입자라든지 2월, 3월에 수급자 신청한 사람도 그 사람이 수급자가 되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 계속 지급할 겁니다, 전출입자로.

이인자위원

전출시기가 4월 17일 이후라는 말씀이시죠?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4월 17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현재.

이인자위원

그것 알겠고요. 밑에 보면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의 예산이 52억원인데 지금 자활근로장려금이 기존에 3억 1천만원에서 6,900만원 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신 건지?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출액이 한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시에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도,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도. 이게 90 대 7 대 3으로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라고 해서 내려 보내주고 또 올해 중반 년도에 확정내시라고 해서 조정하고 년도에 또...

이인자위원

결론은 국비를 너무 과다하게 내려 보냈다는 말씀이시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국가에 재정이 이렇게 남아돕니까? 구의 비율도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2억 4,100만원씩 불용액을 남긴다는 건 잘못된 행정이잖아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것을 국비가 그렇게 남아돈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어느 경계선으로 비율을 나누다보니까 이 부분에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작년 것하고 지출액을 해 보면 압니다. 작년에도 한 4,500만원, 5천만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엄청 강조해서 이게 계획이 안 된다고 해서 6천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국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되다보니까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이렇게 많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를 제대로 계상을 못 해서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주고 그래서 올해 이제 또...

이인자위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막 주면 쓰지도 못 할 돈을 그냥 덜컥 받습니까?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가내시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요. 올해 들어서 확정내시, 또 12월 되면 변경내시 해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거의 그런 형태로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시고 권유해서 우리의 맞는 예산을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역시 작년에 많은 부분을 시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과다한 예산이라 하고.

이인자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이인자위원

어쨌든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다음에 181쪽, 노인장애인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정액은 잡아놓으시고 왜 예산을 안 하신 건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발달장애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이게 4,900만원 삭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목을 변경하셨잖아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4,900만원을 잡아놓고 그것은 삭감해 버리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바꾸셨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특화형일자리인데요. 발달장애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목으로 나온 건데 잘못 편성해서 통계 목을 바꾼 이유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라서 거기서 예산이 나가야 해서 민간위탁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게요. 목이 바뀐 것이 처음부터 자세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착오편성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 여성아동과,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어요. 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 해서 3천만원을 잡으셨는데 왜 사업을 안 하신건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100% 지원사업이었는데 가내시 내려왔을 때 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확정내시 되면서 이 사업이 다른 결혼이민자일자리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없앤다는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반납하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돈은 안 내려온 거고 문서상으로만 온 것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돈은 안 내려왔는데 문서상으로도 이렇게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2020년 됐을 때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 가내시 문서를 기본으로 예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확정되고 변경된 것이 이번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5쪽, 여성아동과 보면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성립전으로 받아 쓰셨어요. 이게 언제 내려왔고 언제부터 나눠드렸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코로나19와 관련해서 3월에 국회에서 추경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4월 초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연수구에 아동 2만 3,620명을 대상으로 1명당 40만원씩 4월 13일에 90% 이상을 포인트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인자위원

4월 13일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카드가 없는 대상자만 5월 중순경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원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가 몰랐었나요? 의회에 보고하고 지원하셨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성립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돼서 이번 추경에 보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유상균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 볼게요.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역시 여기도 일괄적으로 좀 삭감하신 건가요, 예산을?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만 아니라 다 10%씩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조성이라고 한다면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커보이는데 당해연도 예산을 보니까 748만원인 거지요, 이게 올해 예산이? 그렇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제출해 주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서. 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97쪽인데.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748만원.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수립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주민참여단 운영,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구민교육, 여성친화도시 홍보, 주민토론회 등 사업내용은 꽤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 양에 비하면 이게 예산이 작아보여서 혹시나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조성은 여성아동과에 있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부서에서 여성친화를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협의해서 그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유상균위원

그 과에서 주로 하는 이 사업의 내용은 뭐가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전 부서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정하게 되겠고, 또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유상균위원

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리고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가이드를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준비하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지만 2019년도, 2018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초기 1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떤어떤 사업이 우리 연수구 전 부서에 걸쳐서 이루어졌는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이것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보니까 모자가정 입소시설이 있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모자가족복지시설이 있고,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따로 있어요, 두 개가. 그런데 혹시 두 개로 굳이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푸르매 맘앤키즈는 한부모가족시설이고요. 모니카의 집은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합쳐지지는 못 합니다.

유상균위원

아, 합쳐질 수는 없다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미혼모시설은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유상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미혼모시설에 계신 분이 모자가족복지시설을 원하면 갈 수도 있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갈 수도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그쪽에 지금 푸르매 같은 경우는 전체 입소시설 대비 입소되신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한 60% 이상 됩니다. 정원이 30세대에 80명인데 지금 17세대 39명이 입소한 상황입니다. 세대수로는 50%가 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위원이 걱정되는 건 여기도 조금 삭감을 했는데 , 일괄적으로. 올해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결식아동의 현 실태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저희가 2월 24일부터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시설을 휴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동들의 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푸르미카드를 저희가 일괄로 지원해서 결식되는 아동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온라인개학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아이들한테 일반 편의점이나 분식점 같은 데에서 식사를 구매해서 먹을 수 없게 돼서 영양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 지역아동시설을 통해서 매일 중식과 석식에 대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아동들한테 4월 13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상균위원

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니지요. 결식아동푸르미카드라는 것은 인천시에서 전국적으로 결식아동들한테 1인당 4,500원을 1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카드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은 시설에서 직접 식사를 해 주기 때문에 카드가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가 휴원함에 따라서 아동들의 식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푸르미카드를 1식 4,500원을 가지고 식사할 수 있도록 카드를 지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2월부터?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월 24일부터입니다. 저희가 2월 24일부터 휴원을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4월 13일에 도시락 나눠주기 시작했으니까 4월 13일 전까지만 쓸 수 있게 사업량을 해서 편성했겠네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1식 4,500원, 그러면 하루에 아이 1인당 9천원 정도 쓰겠네요, 중식하고 석식하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2식 먹는 아동들은 그렇게 됩니다. 아동별로, 가구별로, 1식을 먹는 아동이 있고 2식을 먹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한 끼를 제공해 주는 아이가 있고, 두 끼를 제공해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 가구형태에 따라서 그 가구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사회담당이 그 가구를 조사해서 ‘이 가구는 2식이 필요합니다, 1식이 필요합니다.’ 올라와서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1식, 2식 판별은 행정복지센터의 직원께서 판단해서 올려주시는 군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 오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이 기준이 뭔지, 아마 기준표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하고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푸르미카드가 나가서 실제로, 이게 지금 아직 집계는 안 나왔겠네에요? 얼마만큼 쓰여 졌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그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도 있겠지만 일반저소득아동들도 합쳐졌기 때문에 이 아동들 것만 산출될 수는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어떤 용도로 아이들이 이것을 썼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은 가능하겠네요, 카드로 썼으니까.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카드로 써서 저희가 편의점 272개소하고 분식점과 빵집, 중국집 해서 한 3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산제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4,500원에 한정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이 여기 가서 구매했다,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건 이해할 수 있고요. 어쨌든 2월 24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푸르미카드를 써서 아이들이 어떠한 형태로 카드가 쓰여 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만큼의 사업량이 집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파악되는 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이용률이 적었으면 좋겠지만 이용하는 비율 빈도수는 좀 어떤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아동들은 없고, 예전부터 입소된 아동들이 나가지 않고 그 정원을 모두 채워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새로운 아이들이 오게 되면 자리가 없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인천에는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아동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에 있습니다. 계양구에도 있고, 또 저희가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보라매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분산해서 보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시설이니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출산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6쪽,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이 1억원에서 5천만원 더 증가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본예산에 33명분 확보했었는데 추가로 17명분 더 요청한 사항이고요. 올해 3월, 4월 두 번 지급했는데 지금 1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주로 한 80%가 6개월 이상 신청하신 분들이고요. 두세 분 정도는 기간을 시작일만 써놔서 저희가 신청서를 보고 답변 드리는 상황인데...

조민경위원

지금 33명 예산을 세웠는데 13명이 썼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다 쓴 것은 아니고요. 매달 한 달씩 지급을,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1월에 신청하신 분이 3월에 신청을 하셨으면 그 분은 3개월분만 우선 지급을 하고 다음달에 1개월씩 지급하는 사항이라 돈을 다 쓴 것은 아니고,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요청한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최대치로 총 5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명진

김명진출산보육과장

예, 50명, 6개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5쪽,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예산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 아닌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작년 12월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신설 위원회에 있어서 2019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올해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아, 12월에 통과된 조례예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10쪽, 드림스타트센터 이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로 이전하게 되는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드림스타트가 탑피온에서 신관으로 옮기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탑피온에서 여기 신관으로 들어오는, 바로 정문 앞에 신관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여기 지금 탑피온 쪽에 마스크 관련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하는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 마스크공장이 들어오기 이전에 올해 보건복지지침에 예전에는 드림스타트가 청사 외에 있어야 된다고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내려온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의해서 청사 내에 아동부서와 같은 근접한 곳에 있는 것으로 위치해야 된다, 의무화해야 된다고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그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청사 재배치가 돼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마스크시설이 들어오는 것하고 관계없이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란 말씀이시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럼 신관에 언제 들어오게 되나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지금 준공이 5월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말 아니면 6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본예산 때 저희가 여성단체 관련해서 보조금을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기해서 2회 추경 때 올라가고, 여성단체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논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사업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하반기 사업부터 해서 2회 추경 때 올리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과장님, 현재 지하에 직원 분들 식당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나 월급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코로나 관련지침에 의해서 유급, 근무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무급인가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유급입니다.

최대성위원

기본급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받던 금액을 다 지급하나요?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기존에 받던 게 다 특별한 수당은 별로 없고 다 기본급이었습니다. 기본급만 지원합니다.

최대성위원

자활근로장려금이 조정이 됐는데 아까 설명에 같이 포함된 건가요? 예산이 과다로 내려와서...

삼수

강삼수사회보장과장

그 일부도 맞습니다. 자활근로장려금이 기본소득에 30% 공제하고 소득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30%를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반생계비가 아니라 이 장려금에서 주게 되니까 같은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예산을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국비가 많이 잡힌 것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다 계획을 못 했던 건 인정합니다마는 국비가 터무니없이, 거의 다가 국비입니다, 2억 7,500만원이.

최대성위원

예, 그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 거니까요. 말씀 잘 들었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 신축비용에서 삭감됐는데 시설이 선학동 부분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시에서 일괄로 저희가 작년에 19억 2,800만원 세워놨는데, 통으로 세워놨었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시에서의 공문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7억 2,300만원하고 12억원 하고 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하고,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하고 나눠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실시설계는 마쳤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설설계공모 들어갈 겁니다.

최대성위원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잖아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드렸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선학동 지역이 문화보존지역이어서 발굴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해당 부지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전에 그 사실을 알지 못 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전에는 그게 원래 시행을, 발굴하는 그 자체를 사업시행처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은 그 땅만 보유하고 있었지, 어떤 건립을 할 때 건설사라든가 시행처가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손을 못 댄 사항이지요.

최대성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이전계획 비용이 4,100만원이 섰는데요. 농원마을 경로당 3층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잡고 있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든가 출석체크를 하거나 일이 있을 때 가게 되면 그쪽에 교통편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지금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 90% 이상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이쪽에서 오래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사항은 있으신데요. 저희가 지금 대책으로는 여성의 광장 쪽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쪽을 대여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고요.

최대성위원

교육받는 장소는 대여를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소는 얘기를 들었고요, 외적으로. 과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외적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동공공차량이나 아니면 버스노선, 이런 것 봤을 때 전혀 그쪽 노선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거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이전계획이 계속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당장은 어떤 방법이 있지 않지만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특별히 대책은 저희가 교육일정이라든가 인원을 조정해서 그쪽까지 안 오셔도 되게끔 구청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인근 동사무소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 회수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교육 못 하니까 어떤 통신을 통해서 보낸다든가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고, 아까 타 부서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내용에 나온 것처럼 경로당이 어느 일정 지역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전하다보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이 과장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도 이 이전에 대해서 논의가 된 바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해당 부서장이 아니었으니까. 그전에 몇 년 전에도 이 이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타당성이 결여돼서 이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 자체가 어디로 가든 필요성이 있다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무조건 옮기고 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4,100만원이나 섰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구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새로 생겼다고 하면 저희가 이전을 배치계획에 의해서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익히 아시는 상황이고, 현재 교통편 관련해서 신설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내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방안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자료를 하나도 받은 바가 없어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지금도 내방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대성위원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생각 외로 내방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의 현행 위치 관련해서 향후 접근용의성 관련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처는 마련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만이잖아요. 말만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말뿐이 아니고요. 내방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마스크사업은 제쳐놓고, 이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저희한테 주신 적 있냐고요. 자치도시 위원들한테 자료 주신 적 있어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요불급하게 가게 되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라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주신 적 있으시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섰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는 상황에 대해서 뭐 때문에 간다는 거 위원들이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아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향후 민원이 들어오겠지요. 그렇지만 위원들도 뭔가 검토를 해야 되고, 예산 온 것에 대해서 4,100만원 이전비용이 올라왔는데 내용도 봐야 되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저희는. 저희가 자료를 해 달라고 해야지만 주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사전에 자료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대처가 부족했습니다.

최대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다문화가족건강지원센터인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최대성위원

여기도 이전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마스크공장이 들어오면서 드림은 이전에 청사 재배치로 나가서 저희가 드림하고 건강가정을 떠나서 조금 부서로써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드림은 나가기로 결정됐는데 건강가정이 남아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저희 부서 고민 하에 그렇다면 마스크공장이 저희도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몰라서, 그렇다면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다가 그 공간이 그렇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전하는 것을 모색해야 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센터는 남아있다는 얘기신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현재는 탑피온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스크사업을 위해서는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서 기관이 두 곳이 탑피온에 있습니다. 건강가정센터하고 드림센터하고 있는데 또 드림은 내보냈는데 어쨌든 상황에 있어서 이전을 해 줬는데 건강가정이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저라도 거기서 근무하면 안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리를 물색했는데 건강가정센터 쓰는 면적이 10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면적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조금 그렇게 방향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가게 됐는데 과장님 의견과 팀장님 의견은 내용이 다르시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들은 바, 초록어린이집 부지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전한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저하고 통화하실 때는 “확인만 할뿐이고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다” 그랬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쪽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그쪽에서는, 저만 들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쪽이 거의 확정적이고 변동될 가능성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들었고, 실제로 지금 초록어린이집 부지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장소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하에는 곰팡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장소로 부적합하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니까 하루에 50명-100여명 정도 교육받으러 오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쪽에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녀오시고 나서 그쪽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게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저기한 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만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센터장님한테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센터 입장에서는 꼭 이사 가야만 되는 것으로, ‘반대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이 전화 왔었을 때도 제가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장님하고도 그 현장에도 가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여기서 빠르게 안전만 생각하다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하는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SOC사업을 가족센터로 해서 저희가 SOC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SOC사업으로 가져온, 선학동 행정복지센터가 되면 가족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가족센터 안에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내용이 2022년도에 예정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자꾸 어디를 가느니 이런 부분을 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부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센터든 간에 여기 부지가 물망이 올랐다면 미리 집행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센터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들은 얘기는 “여기 부지가 그러니까 같이 한 번 가봅시다, 언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마스크공장이 들어온다면 거기 출입구를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지만, 잘 하시겠지만 부득이하게 겹치는 동선이 많을 것 같은데 마스크공장은 청정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50명-100명이 드나든다면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나 감염에 대한 부분도 협업해야 할 텐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지 저는 걱정이 되요. 지금 시설하는 것도 시설비용 보니까 한 2억 5만원 정도가 청정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 가지고 다 해결이 될지, 무균실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 그리고 기존에 안 옮기고 거기 있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출입구문제부터 해서 감염대책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이하게 한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현미

조현미여성아동과장

좀 더 조심스럽게 도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마스크공장 들어가는 그 부분 자체는 노인인력센터가 이전하면서 공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하나의 공동생활가정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도면을 받아봤거든요. 자료 주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전체 공간을 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예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자료 준 것.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건강가정센터 자체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일단은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복지분야의 국장님, 과장님들을 한 자리에 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본위원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주공1차 아파트, 연수3동에 있습니다. 그저께 토요일 새벽 12시에 1동 15층에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봤는데, 거기 계신 분들 몇 분하고 이야기해 보니 그 세대에 계신 분이 그 자리에서 지금 불이 난 게 3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엘리베이터는 침수돼서 오후까지도 작동이 안 됐고, 15층부터 1층까지 복도는 잿가루가 바닥에 깔려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오후 4시까지 제가 있었는데 그때가지도 진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잘 알다시피 장애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 불안해서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처음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다수의 공동주택에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왜 계속 저기에 방치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가 부족해서 선뜻 답변을 못 드렸어요. 혹시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혹시 그런 불안한 요소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5층 꼭대기니까 망정이지, 1층이나 중간층에서 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어요. 분명히 사상자도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맨 끝에 층이었고 맨 구석이었기 때문에 거기만 딱 타고, 완전히 다 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글쎄요, 참 답변드리기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난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또 잘 아시다시피 토지공사에서 또 주공1차는 관리주체입니다.

유상균위원

어디서요? 주공에서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토지공사.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있고 거기 관리 주체가 있는데 우리 지방청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위해서 다 세심하게 살피면 좋겠으나 다 관리 주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하나의 예측이 된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부분 자체는 관리 주체에서 지역주민이나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난감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토지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비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도시에서도 올해 예산에 이동스튜디오를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했어요. 그런 것을 청장님께서 시비를 받아서 성립전 경비를 쓰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과에서는 그것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갑자기 이런 지원금을 받게 돼서 7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줌에 있어서 의회가 모르고 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4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데 왜 의회에서 모른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그것을 임시회가 없고 선거기간 중이어서 못 했다면 서면으로라도 사물함에 저희들에게 넣어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 찾아 뵙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잠시중지

11시 1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47쪽,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관리 관련해서 이게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때 예측이 그렇게 하질 못 해서 추경에 세울 것을 감안하고 종량제봉투예산을 항상 세우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하고 일회용 사용이 급증해서 지금 상반기 1/4분기 중에 벌써 봉투가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봉투제작을 많이 늘리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소진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요.

조민경위원

이게 각 리터별 봉투 제작하는데 비율이 따로 있나요? 봉투 사이즈별로. 사이즈별로 제작하는 제작개수가 항상 정해져있나요, 일률적으로?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한 수량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리터별로 나눠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조례에 제정하고 있는 게 100리터가 가장 큰 사이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100리터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건 조금 개수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생활폐기물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적은 개수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음 환경보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온 게 송도갯벌보존협력방안 공동토론회 부분이거든요.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 송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남사면 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연수구에서 실질적으로 청소 외에는 하는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연수구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걸 갖다가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 조성을 통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먼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그런 일을 진행시키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이 토론회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결과를 가지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효율적인 협력방안이라든지 송도갯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가 더 많은 갯벌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저희가 받아봤고요. 5억 4,200만원 예산실 통해서 사회취약계층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마스크 운영시설 5억 4,200만원 교부세로 내려 왔고, 계획을 봤습니다. 시설비용이 절반 정도 되고, 또 나머지 그 자동화기계 1대 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 운영하면 정부에서 관리 받는 공적마스크 공급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안 된다는 자료가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선 마스크제조시설 구축해서 평상시에 어느 정도의 비축을 해 놓는 거죠, 물량을.

최대성위원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업을 영위할 때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모든 마스크시설은 공적마스크 80%, 그리고 일반공급 20% 해서 국가에서 매입하고 있잖아요. 이 시설에 해당이 안 되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 시설은 사회적 기업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시책에는 따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마스크를 우선 안정적인 수량만큼은 항상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지요.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적마스크 말씀하신 것처럼 80% 공제가 되고 민간에 20% 주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19사태가 2월부터 90일 정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공적 부분 같은 그런 부분은 일반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원활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려고 물량을 그쪽으로 많이 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장으로 간 게 아니고 물량을 배정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지금은 원활하게 공급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코로나19사태가 진정이 되면 민간경제부분이니까 다시 원위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희 마스크제조시설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연 한 4-5개월 일자리정책과에서 구입하는 건 아니지만 취약계층 관리하는 곳에서 마스크를 자체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런 상태면 마스크를 저희가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연수구민 최악계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로 마스크제조시설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마스크가 이렇게 코로나19사태 같이 이런 재난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마스크는 비상공공물품으로 재난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해서 4월 29일까지 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스크를 의료발급형 보건용마스크를 일회용마스크 보완용 외피용 살균소독제 및 적외선 카메라 등을 재난관리지원물품에 추가해서 평상시에 비축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남반구에서는 겨울이 도래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면역 생기는 게 3%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처럼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되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독감처럼 매년 유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성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좀 하고요. 제가 여쭤본 거예요. 9월부터 생산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공적마스크 체계가 이대로 간다면 9월부터 생산한다면 1일 생산량이 1만개 정도 되나요, 예상이?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1일 생산량이 2만 8,800매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공적마스크로 80% 보내고, 20%를 저희가 확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여기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안 들어가고 우리가 다 확보할 수 있는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다 확보합니다.

최대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학한 근거자료가 있으시냐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위탁을 준 사업은 공적마스크로 공급하지 아니 한다는 자료가 있냐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자료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투명하게 임대료 부분부터...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이 부분만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 협약에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전량 100% 저희가 받는 것으로 한 겁니다.

최대성위원

협약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공적마스크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다 확보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생산한 부분 정부에서 공적마스크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죠?

최대성위원

1일 생산량이 현 상황으로 간다면 2만 8,800개를 생산한다면 그중에 80%를 공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20%를 하면 5천장 정도를 우리가 1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장이면 주말까지 생산한다면 15만장이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 그냥 우리가 가져오고, 나머지 80% 가냐 아니면 그 공적 가는 80%도 우리가 다 확보할 수 있냐, 안 줘도 되는지 그것을 확실한 자료를...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안 줘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걸 예상하냐면 지금 저희들이 마스크제조시설을 알아보다 보니까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마스크공장을 만드는 민간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부분이 현재 코로나19 최초에는 800만장, 700만장 만들었는데 지금 1,300만장 1,400만장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연수구에서 설립되는 마스크제조시설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적인 물량으로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말씀 국장님이 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나 정확하게 결정난 사항을 저한테 확인을 시켜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저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든 일반생산라인 공장도 80% 다 공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수구에서 구입비용을 투자를 하고, 어쨌든 받은 거니까요, 교부세를 받은 거니까. 민간한테 위탁 줘서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적마스크 안 가도 된다는 내용을 제가 확보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생산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게 저희 그 자체가 공적마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구, 동구, 옹진, 미추홀구도 저희 것을 마스크제조시설이 구축이 되면 공급받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최대성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연수구에서 공적마스크로 해서 보건소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지금 민간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확보가 안 됐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수구에서 생산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적마스크 구입하려고 기업한테 요청했는데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거니까 우리가 우선 공급을 받는다?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현재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연수구에서 공적마스크가 필요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려고.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파악하는 게 어떤 목적으로 파악하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원활하게 공급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최대성위원

그러면 그 공급을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받아서 드리고 있어요, 공적으로 현재 구에서.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공적으로도 계약물량이 시에서 받은 건 드렸는데요.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사다주는 취약계층 주는 것은 일부 못 준 부분도 있어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요. 구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량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미추홀구나 이런 데에 팔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그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라고요.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더 찾아보고...

최대성위원

찾아보고가 아니라 하시겠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한 근거를 원하시니까 찾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평상시에 저희가 재난시를 대비해서 항상 비축해 놓겠다는 얘기예요.

최대성위원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이니까 자꾸 되풀이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혹시 내용이 있으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김정태위원장대리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위원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5억 4,200만원이고 재료비나 자재비는 혹시 책정이 되어 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재료비나 자재비는 공급 가액의 한 5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산을 어디에다 잡으신 거지요, 그것을?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운영업체가 선정이 되면 운영업체에서 운영할 인력이나 재료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

예상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하시지요, 지금?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한 900원에 시장단가가 생성이 되면 500-600원 정도가 제조원가로 지금.

최대성위원

그럼 한 달에, 하루에 2만 8,800장이라고 그러셨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연간 170만장을 생산한다고 추정하면 생산원가는 한 10억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럼 매월 원재료 값은 조금씩 틀리겠지만 9월부터 생산한다 그러면 한 1억원씩 들어가겠네요, 원재료비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재료 값도 올랐고, 원재료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쉽게 구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자재도 지금 중국산은 없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한 9월 정도 구축할 시기쯤에는 원활하게 자재공급이나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예상은 하는데 만약에 이대로 가서 구하지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잖아요. 원재료비가 매달 돌리려면 한 달 돌리고 나서 또 자재를 구하려면 쉽지 못 구하고 적어도 2-3개월분은 비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그리고 외상으로 안 되고 현금을 넣어야지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만한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업체를 공모할 때 그런 내용을 다...

최대성위원

그게 가능한 업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대리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같은 항목인데 제가 추가로 다른 쪽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비 교부금을 5억 4,200만원 받으셨잖아요. 이게 시설비하고 또 기계 값으로 이렇게 목으로 선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공장을 차려서 너희들이 자체에서 활용을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럼 이 부분은 마스크대란이 있을 당시에 지자체에 필요한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목적이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목적은 마스크대란하고는 상관없이 마스크 제조시설을 구축하라고 내려온 거지요.

이인자위원

이 마스크공장 때문에 아까 질의하는 걸 보니까 지금 청사를 재배치까지 하면서 탑피온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억 4,2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하고 기계를 만들었다면 사회적 기업에다 이것을 줘서 또 재인건비라든가 재재료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훨씬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세이브 할 수 있고, 물론 공적인 것을 저희가 수익이 나는 사업을 구 자체가 할 수는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것을 사회적 기업에 줘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 운영에 들어가는 인원은 어디서 하든 똑같이 들어가고요.

이인자위원

그렇지요, 들어가야 되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수익사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검토됐고요. 반면에...

이인자위원

이건 꼭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수익은 마스크 제조시설이 구축이 되고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나지요. 반면에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사회적 기업을 만약에 준다면 우리가 굳이 시설비를 투자해야 될까요? 기계 정도야 사줄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 개념은 부지나 기계나 둘 중에 한 가지라기보다 둘 다든 뭐 큰 저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시설도 해 주고 기계도 사주고 인건비도 지원을 좀...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시설하고 기계만 구축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다 들여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인건비...

이인자위원

어떤 기업인지도 모를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사회적 기업이 현황에 보시면...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연수구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가 있죠?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 사회적 기업은 지금 사회적 경제조직이 58개입니다. 사회적 기업 12개, 마을기업 7개, 그리고 협동조합이 39개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자산이나 자기들의 재원이 있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그 기업의 능력이지만 어떤 한 기업이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형태죠.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건 참 좋은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장소를 정말 어르신들이 해야 될 부분, 가까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막 재배치를 해 가면서 이렇게 혼란을 겪으면서 해서 정말 구민들에게 뭔가가 이득이 가야 될 텐데 더 불편함만 많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꼭 사회적 기업으로 준다면 이것을 한다면 일단은 공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좀 재정이 탄탄한 곳에...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탑피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500㎡ 미만이에요, 공장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농원마을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니까 못 들어가고요. 공장 같은 경우는 500㎡가 넘어가게 되면 공업용지라든지 이런 데만 되는 거고, 500㎡ 다 해도 78평이다 보니까 근린시설이다 보니까 근린시설 중에서 우리가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이 어디냐 따져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요. 선정과정을 지금 투명하게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간에 컨소시엄이 들어오든지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지 간에 임대료하고 기계에 대한 임대료 그 분들이 내야 돼요, 저희한테요. 임차로 들어가니까, 위탁이 아니니까, 임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따져보니까 3,500만원 정도 돼요, 1년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 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선정할 때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온비드 자산관리공사가 전국적인 자산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도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도 입찰을 봐요. 거기서 입찰 보고, 1차적으로 입찰을 본 그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금액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1번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왔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그 순위가 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시는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PT자료 보고 그 자리에서 선정위원회에 나온 점수하고,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입찰하는 점수 합산을 해서 최종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최대한 투명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업체선정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투명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 5억 4,200만원이 시의 재정기획관실에서 저희한테 준 돈이잖아요. 저희는 사업목적을 하고 사업설명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 산하기관에서 하면 사경제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마스크 공장을 했을 때 소송부분 같은 것 걸리면 100%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돈을 못 주겠다.

이인자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주차장...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건 공용적인 거지. 예를 들어 자원순환과에서 파는 것 재활용봉투 같은 경우도 주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지, 그게 어떤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하는 것뿐이지 민간이랑 같이 하는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공적으로 다른 데에다가 민간에다 개인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수익을 하고 남으면 여기 지금 타구에도 할 수 있잖아요. 나눠줄 수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하고 남은 것 모여 있으면 조달청에 등록해서 팔 수도 있어요, 이 기업이 하게 되면.

이인자위원

그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법을 찾아보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못 하는 거죠.

이인자위원

그렇습니까?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예.

이인자위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긴다 그러면 시에서 준 예산의 목적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듣다 보니까 상당한 논리적 모순이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 분명히 공적마스크를 생산한다고 서두에 이게 납품해서 사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연수구가 먼저고 남으면 중구, 동구, 이쪽에다가 판매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적마스크 생산의 목적이 아니라 이게 영리추구와 이윤추구까지도 같이 가져가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못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상균위원

아니, 굳이 지금 공적마스크대란이 일어나서 국민들께서 혼란을 겪고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희 위원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걸 그냥 영리추구와 이윤추구에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한다는 게 주민들이 납득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소한의 민간기업의 이익에 침해하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딜레마에 빠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주 목적이...

유상균위원

주 목적이 아니라, 자, 이것만 합시다. 공적마스크의 대란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리추구와 판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 뭡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주 목적은 주민의 안전과...

유상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투입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한 얘기만 하셔야지, 왜 여기에 갑자기 영리추구에 이윤추구로 하시겠다고 던져버리면 위원들이 뭐가 됩니까? 그럼 결국은 영리추구와 이윤추구에 국민의 세금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공적마스크대란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권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 이러한 사업에 우리의 세금을 써서 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과정에 영리추구와 이윤추구를 할 수 있다고 던져버리시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 부분을 다 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조달청을 통해서 판매하겠다고 했지. 아니, 굳이 공적인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상균위원

말씀을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한 것은 공적마스크의 교란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한다고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분명히 그러셨지 않습니까? “왜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못 맡깁니까?” 했더니 “영리추구와 이윤추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에는 당초에 시 재정기획과에서 예산 줄 때 공기업법에 의해서 영리추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유상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참 중요한 개념인데, 왜냐면 이 마스크사업이 굳이 공공의 영역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스크대란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연수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으니 주민의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민간의 영역에 있는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래 사업의 취지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한다면 이 사업은 전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만 쓰여야 되는 게 맞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마스크...

유상균위원

그게 목적이어야지, 이게 이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것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할 타당한 목적이 생기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하다가 남으면 민간의 영역에 조달도 하고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 던져버리시면 저희 의회입장에서 대단히 난처한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최대한 공적인 영역이 필요한 부분만을 우리가 커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저희들이 심의할 어떤 타당성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유상균위원

저는 이윤추구하고 영리의 목적은 답변을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답변이 속기록에 남는 것조차도 대단히 의회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마스크 공급체계를 구축해서 공공마스크 저희 연수구하고 중구, 미추홀, 옹진군까지 공급을 다 해 주는 운영업체가 사회적 경제기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도 하지만 영리를 남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공적마스크를 확보하고 다 공급한 외의 물건은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곤란한 게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살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공적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유상균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만 실현이 달성되면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든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설계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남기시지 않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유상균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아예 답변 자체에서 이윤추구와 영리목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유상균위원

민간의 영역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의하고, 아니, 이게 왜 지금 이 예산이 삭감도 안 됐어요. 지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잘 넘어온 걸 가지고 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 이런 불덩이를 확 던져버리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해요? 답변하는 데 보다 신중하셔야 되고 일반 주민들께서 이 얘기, 이윤목적과 영리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괜히 쓸데없는 특혜시비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아니, 잘 나가는 심의도 다 지금 삭감도 안 돼서 올라온 사업인데 갑자기 여기서 영리추구하고 이윤추구를 던져버리시면, 정말 너무 당혹스럽네요. 일단 이 부분은 보다 저도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에서 한 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도갯벌, 송도국제도시 앞쪽에 있는 갯벌입니까 아니면 그 측면에 있는 겁니까?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6, 8공구하고 10, 11공구하고 그쪽입니다.

유상균위원

그쪽 갯벌이 오염되거나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주민들보다는 생태계가 파손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생태계가 파손되면 원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적으로 무슨 피해가 있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자연생태계의 파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순환에 의해서 사람에게 결국은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지요.

유상균위원

우리 연수구 주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유상균위원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도 구하시고 공격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설마 이 비용이 삭감되리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승기천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건강과 안전권이 침해되는지 체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 큰 영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송도갯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도시가 사라질 것도 아니고 계속 주민들이 그 인근에 사시고 우리 연수구에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서장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이해를 위원님들께 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야생동물보호관리가 있어요. 전년도에 승기천에서 너구리 5마리인가요, 6마리인가를 한 번 포획해서 우리가 계양구 어디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야생동물들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너구리가 얼마 전에도 한 번 포획을 해서 치료센터에다가 넘긴 적이 있는데 야생동물이 승기천에도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한 번 출몰이 되고는 하고,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포획틀을 갖다 놓고 포획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되면 다시 방생하거나 아니면 야생동물보호센터에다가 저희가 인계를 해서 그쪽에서 다른 지역에, 계양이나 서구지역 같은 데에다가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아무튼 사실 야생동물들의 영역인데 혹시 우리 인간들이 또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까봐 야생동물 포획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다 좀 더, 승기천이 생태습지하천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일반적인 생태계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너구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류는...

유상균위원

족제비도 있는 것 같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것은 아무래도 사람에게 혐오를 준다든지 아니면 위해성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특히 우리 연수구민들께서는 승기천을 통해서 많이 체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괄적인 삭감내용이라서 그런지 조금씩 삭감된 내용이 있어서 혹시라도 사업에 지장을 미치지 않겠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상임위 때 마스크 관련해서 짧게 질의 드릴게요. 코로나가 지금 팬데믹 상태는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에피데믹 상태. 팬데믹은 WHO에서 규정하는 게 최고의 상태거든요. 6단계로 하는데 거의 에피데믹 상태인데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마스크를 의결한 이유가 지금 부평, 남동구, 우리 연수구 3개구를 했잖아요. 5억 4,200만원 했는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 마스크 구입을 6억 1,800만원 예산 있어요. 거기서 2억원 정도 감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1,200원에 사려고 했는데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결국은 1억 8천만원인가 근 2억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구에도 마스크가 필요하겠다. 지금 공적마스크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공적마스크가 1일 생산량이 1천만장입니다. 거기서 800만장은 정부로 공적마스크가 들어가고 200만장은 의료기관하고 저쪽 일부 감염병 통제구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또 3장을 살 수 있습니다. 공적마스크가 지금 남아돌아가거든요. 이사태가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자꾸 아까도 이윤부분 하는데 이윤부분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구에서 1,200원에 납품을 해도 사지 못 하니까 원가는 한 600원 정도 되니까 900원이든 1천원, 예를 들어서 해서 코스트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200원 정도 세이브 되면 그 구비가 세이브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지, 그걸 이윤을 남긴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리고 공적마스크에 납품하는 것도 아닐 거고. 이런 내용 같은데 그걸 정리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전체 시물레이션하고 들어보니까 이 마스크는 일단은 사회적 기업 12개 중에 투명하게 심사하고 해서 제대로 진행되면 큰 무리가 없고 인건비가 약 2억원 들어가는 것도 이윤 부분에서 하니까 전체 영업이익률이 1억 5천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른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기획복지에서 그렇게 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KF80하고 KF94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외람된 거지만 KF80, 94만 공적마스크로 납품할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 만들어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납품할 필요도 없고. 예,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자료를 보니까 16쪽 주신 것 중에 시설임대운영업체 공모에서는 연수구가 아니고 인천사회적경제조직 대상이라고 써있거든요. 인천시 전체에다가 푸신다는 내용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연수구로 바뀐다든지 그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연수구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인천으로 풀 계획을 갖고 있지만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사업은 연수구 사회경제조직을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목적에는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연수구로 만약에 한정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재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료비가 두세 달에 걸쳐서 재료비가 월 1억원 이상 들어갈 텐데 3억원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자산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있을까요, 연수구에?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단독 사회적기업 한 군데, 한 군데는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업이 뭉쳐있는 협동조합이나 또 기업들 여러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게 끔 할 방안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냥 개인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한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는 재정적 부담이 크니까.

최대성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지 보면 어디, 어디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온 것처럼...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협동조합 자체도 지금 몇 개 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 그러면 자료에는 인천시로 되어 있지만 연수구로 한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더 취지에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구가 사업을 해서 타구 사회적기업에 이익을 조금이라도 주는 것보다는 연수구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 조례에도 연수구 사회적경제기업을 꼭 이 마스크사업뿐 아니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라도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인력충원이 생산라인에 전자동이기 때문에 자동포장에 자동공급이 되고, 관리직원만 필요하다는데 보통 1개 라인에 최소 2-4명 정도만 필요하다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마스크구축사업에 필요한 인원 한 6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최대성위원

운영파트장이나 관리직원까지 다 해서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송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게 되는 거지요, 운영을 하다보면.

최대성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내용은 정리는 되어 있는 게 공적으로 하고 남은 그것에 대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로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운영주체가 누가 되냐에 대한 것은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함에 있어서 주변에서 기존 시설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하고 그리고 시설 자체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제가 얘기 들었던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새로 라인을 깔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교육도 필요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기술이전을 해 주겠다는 부분도 그 부분은 라인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내서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내용은 저도 찬성을 하고요. 다만 운영방안, 그리고 선정방향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상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주중에 나가보니까 승기천에 실개천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잔디도 다 깎아놓으시고 상당히 잘 해 주셨던데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시설물인데 그래도 그것을 다 복구하시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시텃밭사업이 이번에 좀 늘었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 혹시 저기 때문에 그런가요? 연수3동에 있는 적십자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보니까 도시텃밭으로 만드셨던데, 혹시 그것 때문에 늘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그 운영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일부 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 토요일에 나가보니까 두 분의 여사님께서 감독을 하고 계시고 하신데, 거기에 이제 이미 다 꾸며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쪼록 바로 앞에 풍림아파트나 이런 쪽에서는 도시텃밭에서 날리는 먼지하고 유기질 비료를 썼을 때 악취 때문에 기존에도 사실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어떻게 방지책이 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같은 것 사용할 때 냄새가 좀 적게 나는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먼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거기에서 먼지가 나는데 작물이 자라고 나면 먼지가 적게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토요일에 나가보니까 먼지가 많이 날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날려서 거기 물주고 계신 분들조차도 다들 눈을 찌푸릴 정도로, 그런데 그게 또 하필이면 그 바람이 풍림아파트 방향으로 그렇게 날아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런데 어찌됐든. 그럼 이게 얼마나 더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원래 폐쇄 다 시키고 안 했던 시설인데 다시 복구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운영이 될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연수동에서 운영하는 것은 올 11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잡았는데 그때까지는 아니군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이건 잘 알았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만간에 5월쯤 되면 가로수에 약재를 뿌리시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5월 말경에 시작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때 쓰는 제품이 혹시 우리 송도관리단에서 쓰는 제품하고 동일한 제품인가요, 약재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는 제품이 거의 대부분 동일한 제품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나 이런 약품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인체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다면 4등급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년도에 예를 들어 보면 약은 열심히 치고 다니셨는데 흰나방인가 그 유충은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마 작년에 그렇게 발생됐던 것은 날씨가 문제되어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작년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적게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특별히 연수3동에 인천여고 그쪽 가로수, 그다음에 동춘3동에 소방서 그쪽 길, 거기는 정말 비가 오듯이 작년에는 하얀 배설물이라 그러나요? 막 진짜 비가 오듯이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아무쪼록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지금 현재 방재작업을 낮 시간에 하시죠? 몇 시부터 하시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만약에 하면 작업인부가 출근하는 9시부터 오후 4시 반 정도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대, 유치원 가는 시간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시간대하고 딱 겹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4등급짜리 농약을 쓴다고 하지만 어쨌든 어른들은 그래도 피해가는데 아이들은 그냥 약 뿌리는데도 그 밑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독성이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재를 방재할 때 계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인체에 피해가 적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많이 발생된 수종이 플라타너스라고 그 나무에만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가로수 전지작업이나 그런 부분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일부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올해 전지작업을 하지 못 하는 부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많이 편성해서 전지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원래 전지작업이 몇 년에 한 번씩이라고 규정이 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규정은 따로 없고요.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많이 자라니까 2년 내지는 3년 정도에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바로 건너편에 한양아파트에서 경인대로 쪽으로 가는 길 쪽은 수종이 감나무 같은 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플라타너스가 아니던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해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연수구에 플라타너스가 워낙 많은 것 같은데, 좀 녹지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수종을 교체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수종갱신을 한다는 건 재정적으로 돈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플라타너스나 이런 수종을 변경해서 되도록 그런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법 한데요,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따로 플라타너스를 개체를 해서 하는데 일부 노선에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 쪽에는요.

유상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학동에 농촌경관특화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한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녹색으로 보리 말고 도 뭐가 자라고 있던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유채파종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주민들께서 그 곳에 꽃밭이 조성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가보면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잘 관리하셔서 그나마 그 공한지가 예전에는 쓰레기, 아참, 쓰레기는 다 치웠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있는 쓰레기는 다 정리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정리 다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죄송합니다. 빠트린 게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님, 가로수특화거리조성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부터 상가번영회나 연수동이나 청학동 쪽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가천대학교 길 쪽에 저희가 중국단풍에 그걸 일명 아이스크림 바처럼 잘 해서 신문에도 나고 특화된 거리를 조성한 적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상가 쪽에서는 안쪽 길에 있는 나무들이 무성해서 간판도 안 보이고, 여름 되면 나무가 우거져서 간판을 가리고 유리창까지 닿아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고, 벌레가 많이 생겨서 방역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청학동에서 청학공고 사이부터 연화중학교까지 상가 쪽에 1억 2천만원 구비로 해서 수형 조절도 하고, 가지치기하는 예산으로 보니까 2018년도에 한 번 했었고 이번에 요청을 했고 했는데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가로수 전지하는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간판 가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단풍이 자라는 게 많이 자라서 도로 통행하는 교통에 방해도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또 상가번영회 말고도 주변에 있는 상가 통행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께서도 민원이나 집단으로 전화요청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일부 편성은 되지 않았는데 2회 추경에라도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질의 끝나고 나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도 한 번 봐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선제적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업도 안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가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께서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2회 추경에 한다면 겨울 다가올 쯤에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간을 잘 산정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자료제출 하나만 요청할게요. 아까 부서장께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마스크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잘 정리하셔서 오후 2시까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당부를 드릴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대한 극복, 그리고 또 마스크대란의 해결차원에서 분명히 필요성 인정에는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건 저도 같이 느끼고, 다만 공공성을 빌미로 해서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사익이 추구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구가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한다는 것을 참고해서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봤던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업체선정뿐 아니라 인원투입 등의, 그리고 운영방식에 대한 철저한 방안마련을 해서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민철

이민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일단 우리 보건소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연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담당 과장님 아까 악수할 때 손을 보니까 손이 다 터서 아주 저기하셨던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밖에 드릴 바가 없네요. 어쨌든 보다 더 힘써주시고 또 선제적인 대안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격적으로 좀 사업량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행정안전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전에 예결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달라고 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쟁점사업이나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 그리고 교부금 등의 성립전 사용시 최소한 사전보고 정도는 의무화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쟁점사업마다 교부금으로 해결하실 건 아닐 거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상임위 주요사업들 각 상임위 위원 소속여부를 떠나서 전체 위원들께 자료제공하고 사전에 협조요청의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 명심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총무과, 재무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안전국 산하에 총무 또 안전관리과는 더더욱 코로나와 밀접한 관련부서라서 진충보국 멸사봉공 정신으로 하는 게 아주 감동입니다. 총무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리모델링비가 전체 삭감이 됐던데, 이게 4억 7,100만원인데 리모델링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리모델링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이고요.

장해윤위원

10년 만에 지금 하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매달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나가는 매출이 5,500만원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입찰해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4개월 정도 더 소요된다고 보고 저희가 판단할 때 2억 5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구청 앞에 상권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실제 저희 직원들이 휴식공간이나 세미나룸이나 컨퍼런스나 손님들이 왔을 때 마땅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단순히 구내식당 리모델링이 아니고 직원들이 중간중간에 휴게공간으로도 쓰고, 조찬 같은 것 할 때 외부에서 하는데 구내식당을 통해서 당정협의나...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연수구 1만 4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워낙 경기가 없고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리모델링을 본인이 하고 싶어도 월 임대료라든지 이 정도도 못 내는 판에 리모델링은 생각도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와중에 관에서 이런 리모델링을 했을 때 시기의 적절성이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외부 일부 소상공인 분들이 하는 리모델링과 저희가 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구내식당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 것에 대해서 일부 찬반성이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 리모델링하면서 저희가 중식이나 석식 때 쓰는 비용에 대해서 이 앞에 식당들한테 다 쓰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요. 나중 문제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시기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시기적으로 지역상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뒀다는 게 저희도 실제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이...

장해윤위원

제 생각은 시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요. 이것 좀 호시우보할 일입니다. 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일이고, 군수구청장 분담금이 지금 올라온 기정액이 400만원이 연인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연이었는데 이게 인상이 된 거지요.

장해윤위원

그럼 1,700만원이 추가된 것은 2,100만원이 되는 것은 연 1,700만원이 더 오르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미납된 것까지 합쳐서.

장해윤위원

아, 지금 미납, 증액되는 게, 이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군수구청장 협의회 쪽에서는 회비가 인상이 안 됐는데.

장해윤위원

1년 연회비는 얼마예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1,200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

1년에 1,200만원?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

지금 미린 게 1,700만원, 이번에 추경에?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400만원 기존에 세워진 예산에 1,700만원을 해서 올해 말까지 다 내는 걸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밀린 회비가 1,700만원이라는 거네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

연초에는 밀린 게 없었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면서 삭감된 것도 있고 해서.

장해윤위원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게 227개 지자체인데, 가입률이 몇 % 돼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전체 다 가입했고요.

장해윤위원

100% 다 가입했어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비용으로 쓰는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정책적인 연구나 자기 직원들 급여나 그런 쪽으로 사용합니다.

장해윤위원

지난번 중앙지에 문뜩 본 기사에 의하면 이게 과연 예산 군수구청장협의회에 분담금이 타당하냐는 신문사설을 본 적이 있어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런데 그 신문사설은 그렇게 나오는 의견도 있고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군수구청장이 타 군·구도 그렇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비성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낭비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협의회 자체가...

장해윤위원

연회비가 1,200만원인데 당시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네요, 결국은, 400만원 잡았으면, 그렇지요? 그런 개념이네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400만원을 세우고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반영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

장해윤위원

아니, 연회비가 1,200만원이라면서요, 1년에? 그런데 왜 400만원을 잡았어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에 대해서...

장해윤위원

작년에는 400만원인데 이번에...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그렇게 세웠었는데 위원님들이 추가논의하시면서 추경부분에 고려해 보자는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짧게 하나만 더 총무과장님, 우리 인건비가 2019년에 556억원이었거든요. 2019년 여기 자료에는 그런데 금년도 580억원이고, 24억원이 증대되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29억 8천만원, 전체 60억원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6, 7, 8급 호봉수 증가에 증액되는 건가요? 6급이 10억 7천만원, 7급이 8억원, 8급이 6억 9천만원 해서 25억 8천만원이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이 부분은 6급, 7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한 봉급인상분이 2.8%고, 신규임용자는 변동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322쪽을 보면 6, 7, 8급 호봉수 22호봉, 12호봉, 5호봉 해서 왜 굳이 이쪽으로 포지션이 많이 됐나 하는 게...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급수에 대한 호봉평균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거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중형화물차 구입하는 거 있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화물차 4,100만원에서 1,400만원 지금 증액되는데, 이것은 차량 규격 변경하는 거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본예산에 7인승을 태웠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진 실수로 3인승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구임을 소형화물차 2대, 3,600만원 중형 승합차 1대 전년도 구입했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 금년도 전기차 4대 구입하기로 했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것 구입했어요, 혹시?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2대는 구입했고 2대가 남아있는데 전기차는 국비보조금이 대당 500만원씩 내려옵니다. 2대는 내려와서 샀고, 2대는 아직 안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바꾸는 것. 안전관리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장해윤위원

로고젝트, 안전관리과 고생 많으신데 설치하는 것 340쪽, 1,400만원 이것은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혹시?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설치장소는 금년도에 연수서 생활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학동2공영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청학숲요양원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끝까지입니다.

장해윤위원

용담공원 그쪽 뒤로구나, 알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장님, 마지막 하나 질의 드릴게요. 우리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PC 구입하는 거 있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예.

장해윤위원

5,300만원 증가되었는데 지금 우리 연수구 전체 PC 보유가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전체 PC가 1,638대고, 지금 노트북이 104대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컴퓨터를 370대, 모니터를 292개, 전년도에 홍보미디어실에서 물론 하는 건데 489대 PC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모니터 495대 해서 예산은 6억 2,500만원, PC가 5억 600만원, 모니터 1억 1,900만원 해서. 그런데 이건 100만원씩 58대는 그 PC하고 다른 거지요? 어떤 PC예요, 이것은?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홍보미디어실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PC고요. 이것은 지금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관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1998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현재 전산시스템이나 다른 것과 호환도 잘 안 되고 업무도 여러 가지 변화도 많고 해서...

장해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행안부 주관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왜냐하면 1,638대를 금년도 2020년도 예산으로 전체 다 교체가 돼요. 교체가 되는데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PC를 별도로 하면 홍보미디어실에 하는 53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것은 여기는 100만원씩인데 거기는 103만 6천원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53대를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에는 금년 예산에 그걸 다 태워줬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 예산에서 이렇게 전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것 별도로 하면 새 것 489대 구입하면 1,638대가 다 돌아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489대 중에 결국 바로 교체하자마자 또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53대.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추가로...

장해윤위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왜냐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에요, PC가?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이 PC는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

장해윤위원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어서 5년 안에 다 구입하는데 또 지금 구입하는 상황인데요.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돼요.

장해윤위원

그러면 결국 홍보미디어실에서도 53대 구입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거 결과적으로 53대 또 구입하는 결론 될 거예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연수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같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게 하게 된 배경이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검토결과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주민등록망하고 인터넷을 같이 쓰다 보니까 보안성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망을 분리하면서 전용 PC를 마련하라는 게 중앙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53대가 주로 동 주민센터에 세네 개씩 들어가는 거고요.

장해윤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홍보미디어실의 53대를 빼도 된다는 거지요, 저는.

철보

심철보행정안전국장

그게 종류가 중앙에서 지정하는 동시에 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호환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알아봤는데 여분이 없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해윤위원

다시 보면 1,638대 하면 전체 다 교체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하는 건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 구내식당을 보면 주방이나 모든 게 오래되었고 구내 동선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배식하거나 음식을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서 또 집기 자체들도 외형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오래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 중에 이 앞쪽에 상권보호차원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이 공사를 왜 더 하려고 했냐면 코로나19로 대비해서 기재부 방침이 수의계약금액 상향까지 지침이 있어서 좀 지역업체들한테 저희는 수의계약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여건, 공정별로 묶어서 분리하거나 그런 차원이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리모델링을 할 타당성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이 부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 추경에 계상하면서 현재 위원님들이 이게 과연 코로나로 관련되어서 주위 소상공업체들에게 혜택이 가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생각하고 약간 상반된 생각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1차 추경이 예산실에서는 사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방역활동사업하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된 것, 그걸로 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구내식당 리모델링공사는 그렇고, 주방집기 있잖아요. 식기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바꾸긴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저희가 주방집기도 100% 바꾸는 것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조리기구 같은 것은 사용하면서 일부 노후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식판은? 식판 같은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식판은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가용이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추가...

최숙경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식판하고 수저세트 같은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이런 것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보면 다 찌그러지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위생적으로 별로 보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난 사실은 리모델링하는 것에서 그런 것을 바꾸는 것인지 알았었거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리모델링 예산이 성립된다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식기랑 그것은 바꾸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지금 연수자활환경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 몇 년 계약...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1년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영업을 못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계약기간을 넘어서 약간 그 부분은 연장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못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연장하고 있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같이 병합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게 뭔지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434쪽, 사이클론 흡입매트 구입 관련해서 공무원우수제안으로 채택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예산에는 연수1동하고 송도1동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일부분은 공무원우수제안으로 한 건데 주민센터에 입장하면서부터 발판 밑에 미세먼지를 떨궈서 그 부분을 별도로 흡입해서 미세먼지가 주민센터 안에 유입되지 않게 하는 시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주민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제안제도니까 2개동을 샘플링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전면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장님 339쪽,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해서 운영비 잡으셨잖아요. 이것 어떻게 예산 책정하신건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개 반에 10개조로 당초에는 20명씩 10개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12명으로 축소됐는데, 이 분들이 야간근무도 하고, 주말에도 항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급양비하고 운영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 그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해서 잡으신 거예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종료될 때까지를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요.

형서

기형서위원

6월 정도 이게 운영될 거라고 보시고 잡으신 건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5월 5일 이후로는 축소를 해야 되고 상시근무체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줄긴 줄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총무과장님, 저는 세입·세출예산서 318쪽,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관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번에 이게 부담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번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다시 재논의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작년에 인상이 됐는데 일단 그러면 군수구청장협의회의 역할이라든지 그 기능 같은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설립근거는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법 4절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라고 해서 162조 지방자치장의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에 의해서 원래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장, 시군구자치구구청장, 시군구자치구장 이렇게 해서 4개의 파트로 협의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군수구청장협의회를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결산내역을 보면 인건비, 경상비하고 사업적비용이라는 게 사업적비용은 보니까 정책연구과제부터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220 몇 개의 단체가 100만원씩 냈으니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결산내역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인건비도 군수구청장협의회에는 협회장 관련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것도 많고, 단지 정책부서에서는 정책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권위나 모든 것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만, 저희 구만 미납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구청장협의회는 매달 열리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군수구청장협의회는 불규칙적으로 열리기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연수구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장 업무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성격이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따지면 친구들끼리 친목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돈 다 내는데 저만 안 낸 꼴이니까 실제적으로 품위유지나 그런 차원에서 좀 보기는 그렇지요.

김정태부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따로 항목이 있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김정태부위원장

월 얼마나 되나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월이라고 판단하지 못 하고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근무자들이나 상황실 근무자들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을 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그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1년 예산은 실제적으로 좀 확실히,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있어서 제가.

김정태부위원장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전용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급하게 쓰실 거면.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선명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항목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정하는 게 낫지, 업무추진비에서 전용한다고 하는 건 숨겼던 예산을 쓰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반대하거나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뚜렷하게 예산 과목상에 편성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총무과장님,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기를 이번에 택했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식당운영이 안 되어 있어서 하려고 했던 취지인가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일단 중지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니까 그런 차원...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 기간에 그니까 하려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저희가 이것 리모델링하게 되면 금액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인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입찰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금액 자체를 상향하는...

강구

이강구위원장

얼마로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흔한 말로 뭐 1억원짜리를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장

아, 긴급에 의한?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게 그 대상이 돼요? 공사비가 3억 5천만원인데.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3억 5천만원인데 이게 전기, 공정별로 나누면...

강구

이강구위원장

공사비용은 수의로 가능했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건축이나 소방이나 여러 가지 나눈다면 입찰지점의 일부분은 우리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렇게 하면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어서 긴급으로 추경을 잡았다?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추후에 이것 하게 되면 기존에 식당 운영하고 있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장기간 공백이 있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추후에 정식으로 절차...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정식으로...

강구

이강구위원장

3개월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왜냐하면 설계용역부터 줘서 입찰...

강구

이강구위원장

운영하는 동안은 같이 쉬자고?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그러다 보면 최소 4개월 정도는 넘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하여튼 멈추고서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 하여간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추후에도 한 번 잘 상의하셔서 적시적소에 진행될 때를 한 번 맞춰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관리과장님 340쪽, 범죄예방시설물설치사업으로 해서 1,400만원 증액하는 거 있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게 지금 기존에 구비는 1,200만원을 세워서 몇 개소 하려고 했었어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구비...

강구

이강구위원장

1,200만원이잖아요, 구비가.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1,400만원 받은 것으로 총 몇 개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그거예요, 로고젝터?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총 몇 개 설치계획이에요, 올해?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로고젝터 2대하고, 쏠라표지병 200개하고, 표지판 1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번에 1,400만원 받은 것으로만? 아니면 합쳐서? 2,600만원으로 지금 그 사업 다 한다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어디어디예요, 주요 설치지역이?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동춘동 2군데하고 청학동 1군데하고 지금 이번에 받은 건 청학공영주차장에서 청학숲요양원까지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우선지역으로 먼저 하시는 데에서는 동의하고, 다만 연수구 전반적으로 밤길 있죠. 안전취약지구라든가 이런 데에 로고젝터 요청이 있는 지역들은 미리 접수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응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연수서하고 매년 한 두 차례 정도는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연수서에서 항상 범죄율, 범죄발생률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범죄발생률이 제일 많은 곳,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매년 순차적으로 조금씩은 해 나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예, 알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로고젝터 지금 2109년하고 2020년에 설치됐잖아요. 설치할 때 제품은 제조회사가 여러 군데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어느 일정회사를 사용하나요? 나중에 서비스 때문에 통합으로 해서 1개 회사를 조달로 구입하시나요? 아니면...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1개 회사를 조달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양을 검토해서 사양이 제일 좋고, 품질이 좋고, 잘 파손되지 않고, 시경이 확실히 되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나중에 로고변경이나 아니면 이미지 변경을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요, 대부분?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변경 같은 것을 바꿀 수 있지요.

최대성위원

실제로 설치된 데, 지금 성능 좋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지금 설치된 제품들 인증 받은 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인증 KPS, 생활용품부터 해서 그런 인증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무튼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서 하거든요. 그리고 품질이 가장 좋고 가격이 가장 좋은 데.

최대성위원

그 설치된 것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실제로 인증을 어떤 인증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기본 우리가 설치할 때 어떤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2019-2020년에 납품된 사례가 있다면 2020년에 만약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했는지 그 자료 좀 실제로 계약한 사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윤

나상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요구했던 구청장협의회 비용 있잖아요. 2019년도에 회비 낸 걸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형준

김형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총무과에서 2019년도 군수구청장협의회로부터 받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때 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갖고 있는 재정상태하고 자산, 그리고 1년 동안에 어느 경비로 썼는지를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자료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동안에 적립된 자산이 한 200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번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문화자치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쟁점사업이나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 관련해서 교부금 통해서 성립전 사용하셨을 때 최소한 전체 위원들한테 사전보고 정도는 의무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요청이유는 앞으로 쟁점사항마다 교부금으로 해결하실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임위 주요사업들 중에 상임위를 떠나서 위원분들께 자료제공 및 사전협조요청에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취지는 공감하시지요?

태섭

권태섭교육문화자치국장

저희 평상시에 비회기 중일 때가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을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드렸는데 혹시 한두 분이 빠졌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어차피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예, 최대한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교육문화자치국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드릴게요. 364쪽, 아트플랫폼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당초에 아트플랫폼을 투모로우시티에서 마련하려고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도시공사하고 경제청과의 부지 맞교환 때문에 차일피일 끌어온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상임위에서 일부 위원님이 사업의 진척이 너무 지연되는 거 같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진행속도를 빨리 하려고 해도 도시공사하고 경제청간에 맞교환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장소에 대한 물색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가천재단에서 옥련동에 있는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요청 건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니까 부지도 좋고,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도 가능하다는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투모로우시티에 장소가 미진해 지니까 또 구상하는 옥련동에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해서 그 일대에 대한 앵커시설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기가 지금 무상사용으로 몇 년을 얘기하고 계시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단 10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년 플러스알파를 했고, 그러게 되면 20년 되지요. 20년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10년 후에 계약이 연기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간 투입비용의 감가삼각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최숙경위원

아, 협약은 맺어져 있어요, 지금 그렇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아트플랫폼이 우리 원도심 개발하는 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멀리 보면 연수구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데 일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아트폼에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청년예술가 창작을 레지턴트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단 청년에 대한 IT분야에 입주작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주작가들이 본인의 창작활동을 하게 되겠지요. 창작공간이 일단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창작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전시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시공간이 마련되게 되면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람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또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창업작가들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공간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는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옥련동을 기획했던 이유는 청학동에는 청학문화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문화 쪽으로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연수동은 연수문화회관을 저희가 신축을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동춘동 쪽에는 물론 문화회관은 아니지만 스퀘어원 쪽에 아트플러그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쪽에는 물론 시에서 나온 그런 시설, 문화공간이 많고요.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권역으로 봤을 때 옥련동 권역이 남아있는데 옥련동에도 지금 초콜릿박물관서부터 해서, 아뜨리움서부터 해서 그런 공방,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문화마을조성과 더불어서 옥련동을 문화의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오늘 이번에 들어온 게 안전진단비하고 감리비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걸 굳이 감리비가 보니까 건축감리로 해서 들어오는 게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련법에 건축물이 5천㎡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감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그 평수 이하였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 안 했었는데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그 이상의 건축물이 돼요.

최숙경위원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장소는 어디로...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옥련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옥련동에 지금 보니까 거기 가천재단 보면 건물이 2개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일단 그중에 하나만 할 건데요. 설계를 할 때 그쪽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다보니까 건물의 면적이 그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새로, 감리비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거지요, 기존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예를 들어서 감리가 들어가고 나서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 들어오시는 예술창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 관련되어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은 저희가 하는데요.

최숙경위원

우리가 해요, 해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분들이 들어오면 자기네들 각자 사진이나 여러 가지로 하는 게 다 있는데 어떻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시설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일부 사용료를 저희한테 내는 겁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의 일부, 어떻게 보면 관리비가 되겠지요. 전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이런 간단한 저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이 외에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겠네요. 리모델링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초기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상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투모로우시티에 저희가 편성했던 임차료는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임차료만 하더라도 연간 3억 4천만원 잡았을 때 10년이면 34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다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저희가 계상했을 때 1년에 한 11억 5천만원 정도 잡았을 때 10년이면 115억원이라는 임차료가 절감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비용을 했을 때도 유익비 쪽으로 해서 50% 이상은 편익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하는 지원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종교시설이랑 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이라고 이렇게 내용대로 수혜자를 딱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시설 지원하는 건 어떤 곳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도장업하고 체육단련업이 있습니다. 도장업이라고 하면 태권도라든지 유도, 합기도, 복싱 이런 6개 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단련장이라고 하면 헬스장이나 휘트니스장,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원해주는 것 관련해서 우리가 태권도 쪽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합쳐서 체육시설이 157개소 되고, 종교시설이 307개소 정도, 그리고 PC방이 한 90개, 다 합해서 840개 정도가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다 차등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개소당 30만원씩, 한 2억 6천만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이 사항은 성립전경비로 시에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마지막 하나 365쪽, 능허대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거예요? 재단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군·구테마여행상품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시비 9,5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이고요. 이와 같이 매칭으로 해서 7 대 3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로 4,100만원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는 우리 재단에서 연결해서 하나요? 어떻게...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청해서 같이,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 나중에 축제업무나 이런 게 재단으로 가 있으니까 재단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336쪽, 지역문화컨설팅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님.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공모로 진행해서 국비 3천만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3천만원을 세우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아까 최숙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문화컨설팅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문화도시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문화도시지정을 받으려면 일단 신청 전부터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문가나 지역주민, 그다음에 예술가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야 가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역문화컨성팅을 위한 컨설팅사업을 미리 하겠다고 해서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된 거고요. 하게 되면 저희가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가천연수원에 대한 아트플랫폼의 운영전략수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옥련동 문화마을 전체에 대한 분석이나 수요조사와 조성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한 거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국비하고.

정태숙위원

아, 국비하고 우리 구비.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정태숙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368쪽, 상단에 보시면 연수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애초 신청하신 예산중에 일부가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어떤 항목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설명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심사하실 때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했던 금액이 8,816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2,816만 5천원이 삭감됐고, 그 중에 운영비가 3,344만 6천원이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5,471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00만원 정도는 인건비 중에 법정부담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한 78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연수구체육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명절수당이 지난번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조로 해서 1,43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명절수당이 신설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으로 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1,5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기본운영비 1,340만원을 제외한 인건비 쪽으로 만 1,400여만원을 편성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인건비는 충당이 된 건가요? 인건비는 충당됐고 지금 삭감된 내용은 일반운영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충당됐는데 운영비 중에 용품이라든지 단체복,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280만원 정도가 광고비가 6번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반운영비가 적지 않게 삭감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그럼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것은 일단 급한대로 갖추어진 상태고, 조금 그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좀 불필요하다 싶은 내용만 삭감된 건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 판단은 뭐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인건비 쪽으로는 부활을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운영비에서도 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르신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상세한 항목이 있었다면 저희가 보기는 편했을 텐데요. 증액요구한 분에 대한, 지금 삭감된 16만 5천원에 대한 상세한 항목이 있었다면 저희가 좀 더 심의하기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교육문화자치국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행사운영비 중에 중장년맞춤형프로그램운영사업 있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3개 프로그램 하는 것, 이게 노인장애인과하고 공동으로 하나 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것 언제 하는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은 5월 13일부터 예상하고 있고, 인문학과정은 6월 4일부터, 그리고 인생설계과정은 8월 19일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한 번 할 때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계획상으로 인문학과정이나 인생설계과정은 30명 정원으로 잡고 있고, 바리스타과정은 15명을 잡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것은 코로나하고 큰 상관은 없겠네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조금 안정화되어 있고 또 인원수가 15명이어서 거리두기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노인장애인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됐던 거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계획단계에서 협업해서 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열린센터 하는 것 1억 5천만원, 이것은 6개 권역, 옥련, 청학, 선학, 동춘, 송도, 연수 해서 4개소를 운영하나 봐요. 이것은 운영시기가 언제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건 거점권역으로 나누신 거고 거의 전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원어민 강사나 한국인 강사를 파견해서 연중 내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결국은 이것은 지금 증가된 게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불용액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실시간온라인교육을 테스트를 했었고요. 5월부터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서요. 지금 아트플랫폼이 우리가 명시이월 된 게 18억 2,600만원 있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 명시이월 중에 1억 7천만원이 임대료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 임대료 일단은 불용액으로 가겠네요? 이게 무상임대가 가능하면. 1억 7천만원 정도 세이브가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보니까 감리비하고 용역비가 논쟁이 1억 2,700만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결국 1억 7천만원 자료 부분 세이브 되고 1억 2,700만원은 지금 다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약 한 4,700만원은 전체 금액에서는 세이브 되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전체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이게 원래 투모로우시티에 하려고 하다 그쪽에 중소기업, 시에서 창업센터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하여튼 좀 어차피 명시이월은 가야 하잖아요. 가야 하는 사항이니까 사업, 나름대로 제일 논쟁되는 게 1억 2,700만원 이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1억 7천만원은 세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삭감을 하고 1억 2,700만원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히려 4,300만원은 절감하게 되는 사항이지요.

장해윤위원

그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종교시설 337개, 체육 158개, PC방 79개 이렇게 하고 종교시설 30만원씩 업소당 주는 것, 종교시설에 신천지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신천지는 제외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제외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혹시 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지급되는 사항이지요? 아, 5월부터 지급되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5월 중순, 지금은 지급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해윤위원

전체 다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게 연수문화원 금년도 본예산에 5,450만원이더라고요. 복사기, 사무용품비가 420만원, 공기청정료사용료가 69만원인데 44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올라온 게 청정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예요? 뭐지요? 공기청정기 지금 문화원 예산에서 전체 삭감이 됐잖아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공기청정기가 본예산에 69만원인데 이번에 440만원 증가되어서 2,1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 삭감한 부분이 문화원이 1,580만원이 삭감됐는데.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동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수에 비해서 공기청정기가 다수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8개 강의실에 2개 정도가 있었는데 나머지 8개 강의실에 다 보급을 하다 보니까 6개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지요.

장해윤위원

지금 바닥왁스청소, 페인트, 의자구입, 국악보면대 전체 다 삭감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상관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청소용역비가 연간 연수문화원에 1,140만원이 편성됐더라고요. 편성됐는데 그 부분은 바닥왁스청소가 15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용역업체에 왁스 좀 더해서 요청했을 때 별 무리 없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것 아닌가, 이 부분이? 지금 본예산 항목에 지금 여기 1회 추경에 온 항목이 다 빠져있는 거예요. 중복되는 게 없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단지 바닥왁스청소라든지 사용료, 임대료 부분인데 그것은 뭐 내용이 이해 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다뤘겠지만 한 번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아까 말씀하신 아트플랫폼하고 문화원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아트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총예산에서 세이브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공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항도, 문화원도 크게 보면 거의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해윤위원

공공요금에어서 3,19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미 여기서 1,090만원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공공요금을 줄이면서까지 이 부분이 요청이 온 부분인데 이마저 삭감되면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공공요금을 절약해서 이만큼 1,090만원 했는데도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이 1억 300만원이었어요, 운영체육회. 그런데 금년도가 8,816만 500원 올린 게 2,800만원이 삭감되어서 6천만원인데 전년도 비교했을 때는 4천만원 예산이 줄은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입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래서 4,370만원 줄은 상황에서 지금 다시 올린 게 2,800만원 올린 사항이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래서 8,800만원이 본예산에 다 한 대도 전년도 보다 예산율이 15% 줄이는 사항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절감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드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끝으로 마을자치과장님, 이동스튜디오 있지요. 이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그 당시 전체 삭감할 때 논쟁도 되고, 조금 더 다른 추이를 보고 하자고 했는데 특교세를 받아서 시행했나 봐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장해윤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5,300만원, 라급 4,400만원 해서 9,800만원 정도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작년에 편성 신규로 된 것은 주민자치사업단 나급하고 라급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마을방송팀은 다급하고 라급 한 명씩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럼 이것은 운영을 안 하는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 마을방송팀에 채용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두 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장해윤위원

그럼 이동스튜디오 직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그것을 마을방송팀이...

장해윤위원

그럼 차 기름 값 정도만 들어가는 거네요? 또 운영비가 뭐 들어가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유류비나 보험료 등 해서.

장해윤위원

이게 또 검토가, 그 당시 완전부결이 아니고 좀 다뤄보고 2, 3회 추경에 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기하고, 알겠습니다. 이미 구입한 건 잘 활용해야지요. 10월부터 운영하는 거예요? 개조하고 있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 1차, 2차를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된 상태라서 다시 재공고 들어갔습니다.

장해윤위원

카니발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15인승 차량으로 했는데 저희는 현대 차 쏠라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찰제안서상에는 15인승 차량으로 개조할 생각입니다.

장해윤위원

15인승이면 봉고차?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보통 현대 차 쏠라티 정도 생각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일단 기름값만 들어가겠네요, 보험료하고,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최근에 좋은 사례여서 질의하기 전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발코니음악회하고 자동차영화관 임시로 만들어서 운영했었나 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2주차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발코니 음악회는 회차가 남아 있어요? 다음주까지인가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다음주 토요일에 4회 정도, 일요일에 3회 정도, 합쳐서 7회 정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자동차영화관은 끝났고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자동차영화관은 지난주 금, 토, 일에 끝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하여간 코로나 위기에 그런 때에 사람들이 무료하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라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 좀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이동식스튜디오 특교 받아오셨는데 원래 본예산 때인가 검토해 보고, 저희가 그래서 벤치마킹도 갔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특교금으로 받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저번 의회할 때 구두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심사할 때 말씀드렸고, 별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제가...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때 원래 해 주려고 했었잖아요.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도 거의 다 해 주려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 한 사례도 없고 하니까 좀 보자고 해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특교를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 다 특교로 해 버리고 그러면. 진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나. 결국은 지금 유찰돼서 못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의회에 동의를 잘 받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특교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 같아서 심히 기분이 나쁘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것은 계약일로부터 한 185일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사안이 급해서 먼저 시행한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게 사업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절차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조금만 의회에서 의견만 갈리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예산으로 성립전으로 해 버리고 의회 동의 없어도 뭐든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 좀 감안해서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런 이동식스튜디오를 제한해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돼요? 몇 개나 되는데 지금 자꾸 유찰이 되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제한참가자격은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사업자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작자등록증, 특수제작할 수 있는 업체, 보유한 업체고, 공동수급도 가능하다고 제한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차 입찰한 결과 1개 업체만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 들어갔고요. 재공고 할 때까지 없으면 그 업체랑 제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입찰하고 제한하고 단독수의로 했을 때 우리가 구매하는 단가도 틀려지지요? 입찰했을 때는 입찰률이 있잖아요, 금액에. 물품구입하고 이런 것에.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보통 입찰할 때는 가격평가만 들어가는데 저희가 제한평가 할 때는 정성평가랑 정량평가가 들어가고.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여업체가 없으면, 하나만 참여하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제한서평가위원회가 21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추첨해서 위원들을 선정한 다음에 업체에서 설명하고 저희가 단독입찰로 진행하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자치단체는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자치단체를 떠나서 시 단위는 한 데가 있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시 단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업체나 이런 데는, SM이나 이런 데는 한 데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것은 단가가 좀 비싼가 보네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수십억 들어가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하여간 첫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계획대로 안 맞아떨어져간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일단은 성립전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이왕 하는 것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연수아트플랫폼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교육을 갔다가 부산에 영도문화마을하고 감천문화마을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도 그런 특화된 문화마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처음에 송도로 계획했다가 차질이 생겨서 지금 옥련동에 지금 그런 콘셉트로 계획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옥련마을 쪽은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다 포함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초콜릿박물관 가보신적 있나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 일대에 공방서부터 해서 문화마을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문화시설이었는데 현재 지금 낙후된 그런 지역에 문화마을 콘셉트를 갖는 게 요즘은 대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의 문화마을과 이쪽의 가천연수원의 창업공간을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기획하는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찬성이에요, 사업 자체. 제가 왜 그러냐면 문화마을 이런 데 보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터링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좋아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야 그냥 다 만들어진 지역들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쪽 관계자들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거의 장기간 준비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좀 부족함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했나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조사도 드렸고, 제가 뭐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저를 탓해 주시고요. 설명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릴 테니까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관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그쪽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데 아마 저희가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만큼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강구

이강구위원장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큰 구상을 했는데, 그때도 여쭤봤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참여부분은 같이 들어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문화컨설팅도 그래서 하는 거고.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연계가 그쪽이에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지역문화컨설팅에 아트플랫폼에 대한 조성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세워지자마자 저희가 민관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해갔고요. 마지막으로 가천길재단에서 10년 무상임대?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10년 플러스알파 해서 10년+10년, 2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사실 10년도 나쁘지는 않은데 20년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 장기간 계획에 의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상임대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그 대지가 한 3천명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천평에 보통 임대비가 11억 5천만원씩 하면 10년이면 140억원 정도가 돼요. 일단 무상으로 얻는 경제적인 효과는 140억원 된다고 보고, 현재 리모델링비로 15억 5천만원 플러스알파 해서 한 18억원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천㎡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진흥법상 감리를 꼭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를 이번에 올린 게 1억 2,700만원 정도, 그러면 19억원 얼마가 예산이 편성되게 되는데 이 이후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한 번 뽑아보니까 운영비가 인건비를 따졌을 때 기간제 인건비를 1명으로 뒀을 때는 연 2,500만원 정도, 2명으로 했을 때 5천만원 정도면 1년 비용입니다. 1년 비용이면 그분들 비용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공요금, 운영비 하면 연 1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씩 해서 1억원, 10년이면 10억원,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가 세이브 되는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얻는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 40-50억원에 대한 세수절감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간 동료위원님들하고 깊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장님은 됐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이것 좀 공개적으로 제가, 지금 예산에는 담아있지 않은데 우리 교육경비지원금 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매년 33억원인가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올해 63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다른 시설비가 또 왕창 들어갔나? 강당지원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순수 교육경비, 우리 프로그램 지원하고 환경개선하는 데 33억원 아니었어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가 63억원이고 2020년 올해 교육경비 예산이 63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때 그래서 30억원인가 늘어났던 거예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래요. 제가 한 번 미세먼지 일환으로 해서 실내스포츠 관련해서 사석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하고. 지금 문체부에서 스포츠 일환으로 학교에 우선배당식으로 해서 공모학교로 해서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 한 학교, 2020년도에 한 학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옥련청학권역에, 그러니까 송도초등학교 하고 청학초등학교 2개소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쪽이 우선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추후에도 앞으로 공모사업은 좀 내려올 듯한데 연수구 전체적으로 좀 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교실 여유분이 있어야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상은 원도심이 많아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것을 확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송도지역에도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안하긴 했는데 송도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도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시범학교 하나, 이런 개념보다 학교별로 공모 통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으로 연계시킬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학교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한 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또 교육경비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비라든가 환경개선비는 거의 지원한 상태라서 예산 잔액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제가 올해 남은 돈으로 하라기보다는 저번에 한 번 문체부에서 공모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4개, 5개 학교가 신청해서 한 학교만 됐다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매년 권역별로 신청을 받으면 심사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예산이 전체 63억원에 녹아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미

박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잠시중지

15시 36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전체 전년도에 추경을 5번을 했거든요. 2019년도에 5번을 해서 전체 5회 추경에서 644억원 누계로 추경 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인데 601억원. 601억원 중에 국토개발, 특히 우리 SOC사업에 223억원이 증액되더라고요. 건축과장님, 406쪽,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지원사업이라고 1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생생방송 장비지원사업은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것 회의하거나 총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에서 방송장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시 50%, 구 50% 해서 올해 연수대우삼환아파트가 신청했는데 시에서 1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시비가 500만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매칭해서 500만원 예산 세운 것이고, 장비가 카메라나 라이트, 또는 네트워크설비 이래서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할 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41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이게 33개인데 교체하는 게 몇 개고, 신규가 몇 개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신규는 아니고, 전부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장해윤위원

전체 교체하는 게 3억 2,300만원?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3억 2,300만원하고 시비보조금 3,700만원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대행사업비가 4,2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리대행사고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비는 구청장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시설유지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33개 교체하는 데 한 3,300만원 정도 되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29개입니다.

장해윤위원

전체 교체하는 수량은 33개인가 보던데, 4개도 곧 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4개가 잔여수량으로 남게 됩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금년 8월에 관리위탁 하는 거지요? 어차피 다시 이번에 7월에 시 사업할라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사업을 다 끝내고 나면 시설물을 관리이전을 시킵니다, 끝나는 대로.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교체비가 꽤, 금액이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교통과장이 오늘 시에서 송도M버스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서 시설팀장이 대리참석하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화물자동차 인천광역시 입지최적지 선정용역 하는 거 6,600만원 있지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뭐 팀장님이 하셔도. 이게 지금 시비는 하나도 없죠? 구비만 6,600만원인가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50 대 50 해서 시에서 먼저 선투입하고 구비 50%를 추경에 세워서 향후에 용역은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담금을 시에다 주면 시에서 그걸.

장해윤위원

그럼 시비, 구비 5 대 5예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체 시비가 표기가 안 되어서.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저희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선투입하고 저희는 부담금을 시에다 주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비, 구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현수막 5만원씩 해서 140개 다는 부분은 이게 민식이법 때문에 애들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요? 아니면 뭐 때문에, 현수막 문구는 뭐를 콘셉트로 하고 있어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에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이 어린이도 보호하고, 운전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끔 특정범죄가중처벌...

장해윤위원

그 내용을 게첩하려고 그런 모양이네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예, 상해가 나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 보호해야 되지만 저희 연수구 관내 주민들도 운전자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해윤위원

초등학교 가장자리에 할 거 아니에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 연수구 관내에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고, 올해 예산은 열한 군데를 추가하고 있고, 2022년까지 초등학교 23개소는 모두 하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직 계획에 없는 실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부족해서 전액삭감이 됐는데.

장해윤위원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이게 애들 개학이 5월 초로, 오늘 보니까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현수막이 광고라든지 공지하는 내용 중에는 가장 효과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장 ‘명절 잘 보내세요’ 하는 이런 것도 곳곳에 현수막 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선거 때도 각 동에 3개씩 붙이는 게 현수막이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좀 빌라이티하고 좀 뭔가 어쨌든 현수막이 여러 용도에서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길래 왜 이런가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교통안전 책가방 덮개 하는 거 있었죠?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예.

장해윤위원

지금 5천원씩 해서 4천개 한다고 해서 2천만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현탁

신현탁시설관리팀장

아니요,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현탁

신현탁시설관리팀장

예, 학교 개학하면...

장해윤위원

시행할 예정이에요?

현탁

신현탁시설관리팀장

예.

장해윤위원

걔랑 얘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터치스크린모니터 있지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것 176만원 저희가 5대 그것도 하는 거죠? 금년도에 터치스크린모니터 해서 880만원 예산 섰던데. 터치스크린모니터, 민원과에서 안 하나? 차량민원실에 안 해요? 차량번호판...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그건 6개를 설치했습니다.

장해윤위원

6개 설치했어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태현

송태현차량민원과장

예, 설치해 놨습니다.

장해윤위원

아, 제가 못 봐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건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405쪽, 공동주택관리유지관리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지원금.

최숙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하는 건가 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비는 저희가 아파트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설비, 그런 것들이 이제 노후화 됐을 때 그것을 자기들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지원조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50%, 금액마다 확실히 다른데 지원되는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78개 송도랑 원도심 합쳐서 또 소규모 공공주택까지 합쳐서 78개 지원단지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송도랑 원도심 해서 총 8억 8,200만원 정도 지원하게끔 지금 현재 심의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신도시도 그렇겠지만 원도심이 90% 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거의 25년 이상이 되었어요. 다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78개소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지원금 관련해서.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대부분 어떤 것에서 들어와 있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원도심은 19개 단지, 송도신도시는 14개 단지, 그리고 소규모 공공주택이 많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지붕에 방수 같은 것이 지붕 우레탄이라든지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방수, 누수가 많이 되고요. 수도배관 같은 게 누수가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45개소.

최숙경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이번에 소규모 공공주택은 700만원까지는 100% 다 지원해 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소규모 주택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최고가 700만원?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 이상도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돈이 없다 보니까 소규모 공공주택은 700만원 우리가 예산지원 한도 내에서 고정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원하면서 나머지 모자라는 것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얼마까지 최대가 5천만원까지 최대인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5천만원까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설비, 그런 부분은 최대가 5천만원까지고요.

최숙경위원

과장님,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금 거의 9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는 과부하 안 걸리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엄청 과부하 걸릴 것 같은데.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 초에도 최대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또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내부방침으로 공동주택과를 센터를 하나 분리하는 것을 한 번, 저희가 신설하는 것으로 같이 내부방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검토 중에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인원이 아직 없다 보니까 인원이 확보되면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공동주택과를 분리해서 민원들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꽤 들어오는 게 거의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관련해서 처리를 하시려면 과가 하나가 신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민원이 제법 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세출예산서 396쪽, 지역균형발전도로건설로 해서 시 교부금이 6억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6억원이 내려온 만큼 우리 구 부담액은 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감액된 만큼 예산이 충분할지, 왜냐면 계속 아직도 여전히 원도심지역은 도로라든지 여타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가 충분하게 예산이 투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려면 충분히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일단 6억원 부분은 상업지역에, 라마다호텔하고 연수동, 청학동 상업지역에 투입하기 위해서 당초 구비를 확보했다가 특별교부금으로 6억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각 3개 사업에 분배를 하고 나머지는 구 자체적으로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물론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시기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식은 어렵고요.

김정태부위원장

나중에 추가로도 계속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황, 일단 구 보따리는 충분히 쥐고 계신 셈이신 거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교부금 받아서 가로등개선사업하잖아요, 건설과장님. 우리 원도심에 가로등 개수가 몇 개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가로등이 원도심에 6,912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송도가 1만 3천개라고 하던데 6천개밖에 안 돼요, 우리 원도심?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송도가 1만 3,910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것 LED로 교체하는 사업 몇 년 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체율이 몇 %나 돼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원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작업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올해 바꾸면 내년 정도면 다 돼요? 아니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내년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아, 내년 정도까지만 하면, 그러면 이제 또 시기 도래한 것도 바꿔주고 이러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어때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LED 첫 구간 한 게 어디 구간이고, 지금 조도라든가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색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조절하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LED가 너무 근거리라고 해서 밝다, 이런 민원이 거의 없어진 상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당분간은 그러면 내년까지만 하면 몇 년 정도는 텀이 있겠네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텀이?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마 CDM으로 한 부분에는.

강구

이강구위원장

CDM으로 안 바꾼 것도 있어요, 아직? 내년이면 다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바꾸면 보통 기간을 5년 정도 잡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한 번 설치해 놓으면 5년 정도는 간다?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5년 도래한 데가 있냐는 거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한 번 확인해서 그것은 자료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왜 그러냐면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한 번 파악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건축과장님은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 것 올해 포함해서 한 3년, 그러니까 2019년, 2018년, 그다음에 2017년까지 올해까지 하면 4년 정도 되잖아요. 4년 정도 전체 예산하고 신도심 대비 원도심 지원해 주는 합계금액만이라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공동주택과 신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주문을 해 볼게요. 지금 센터를 아마 동료위원님께서도 한 번 제안 했던 거 같은데, 센터장은 사무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직원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보다 전문직 채용으로 해서 계약직 있지요? 나급이나 다급, 이렇게 채용하면 우리 조직하고 상관없이 여유 있게 설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현재 지금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원을 확대를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조직구성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나급을 계약직이라고 그래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시간선택제인가요? 나급을 정확하게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계약직, 그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가급, 나급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것도 계약직이라고 해서 정규직 전환 요구가 있어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정규직으로 가려면 시험보고 들어오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시험 보고 들어오면 되지, 왜 그 분이 나급이 5년 했다고 정규직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보통은 모집 그거 할 때 하는 거고, 정규직 전환할 때 시험이 따로 있지 않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강구

이강구위원장

라급은 기능직은 아니잖아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계약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냥 계약직?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장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금 보니까 건축가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공동주택관련 민원인 것 같으니까. 지금 양쪽에 팀 하나씩 분산되어 있잖아요. 묶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가 아파트공동주택이, 지금 공동주택만 늘어나잖아요, 수요는.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창렬

허창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 위치 최적지선정 진행하고 있어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예, 착수해 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장

기관이 어디서 하나요? 선정된 데가.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민간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계약을 해서 착수하고 있고, 착수보고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거 한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이런 차원을 한 건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사실 맡겨놓고 용역이 어떻게 보면 말은 최적지 선정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옮겨달라는 용역인데, 실제로 용역이라는 게 여기가 최적지라고 하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 하는, 왜 그러냐면 용역에서 다 나온 건데 도 옮겨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입장을 반영해서 최소한 타구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애초에 그것을 유발했던 그런 부분에 깊게 반영해 달라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예, 저희가 신항하고 남항, 내항, 물동량 변화추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했고,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용역기간이 언제예요?

선천

김선천도시관리국장

8개월입니다. 3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는 가야 되는데, 중간보고는 저희가 해서 주민들 의견 다시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감사하고요.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 보니까 예산에 성립전, 다른 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립전으로 아까 현수막게시대 이런 것 했잖아요. 제가 다른 과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상임위에는 보고하시잖아요. 성립전 하셨어요, 혹시? 예산 받아오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립전으로 먼저 예산 집행하겠다, 이런 사전동의 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 사전에 말씀은 못 드렸고요. 앞으로는 성립전으로 사용해야 될 비용이라든가 특교금으로 받은 돈들, 이런 것들은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사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제가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던 게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쟁점이 되어서 좀 유보되거나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타 부서에서 특교라는 이름으로 성립전으로 다 써버리니까 위원들이 좀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사업의지가 강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특교로 받아왔다 하더라도 위원분 들한테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됐다’ 이 정도는 해 줘야지,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 다 썼으니까 승인해 달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실·단·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회의를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잠시중지

17시 1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소통정책실 치매예방 로봇시스템 구축 및 도입 3,300만원 전액삭감, 챗봇시스템 구축 및 도입 2,200만원 전액삭감,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47쪽 송도관리단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정비 2억 1,500만원 전액삭감, 시설부대비 135만원 전액삭감, 148쪽 테크노산업단지 일원 가로등 교체공사 1억원 전액삭감, 예산서 260쪽 환경보전과 송도갯벌 보전 협력방안 공동토론회 7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15쪽 총무과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비 3억 5천만원 전액삭감, 구내식당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2,056만 6천원 전액삭감, 구내식당 리모델링 가구집기 구입비 5,310만원 전액삭감, 구내식당 리모델링 주방집기 구입비 4,809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64쪽 문화체육과 연수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 1억 2,798만 6천원 전액삭감, 365쪽 연수문화원 운영지원 중 공기청정기 사용료 444만 7천원 전액삭감, 바닥왁스청소 150만원 전액삭감, 강좌실 벽면 페인트보수사업 176만원 전액삭감, 창작공작실 책상, 의자 구입 295만 7천원 전액삭감, 국악보면대 구입 25만 6천원 전액삭감, 336쪽 차량장기렌트비 496만 4천원 전액삭감, 368쪽 연수구체육회 운영지원 2,816만 5천원 중 1,385만 5천원 삭감, 송도체육센터 운영시설물 설치 중 전광판 설치 880만원 전액삭감, 지주간판 설치 825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417쪽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계도 현수막 게첩 700만원 전액삭감, 이상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 관련해서 부서장 소명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