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활동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간보고 순서는 아동 소위원회, 노인소위원회, 장애인 소위원회 순으로 하고 각 팀장님들은 그동안 경과사항이나 의견 등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소위원회 윤부원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 관련 건으로서 우리가 위원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 세 가지 건이 겹치다보니까 사실 밤은 안 새고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자료제출까지 받아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는 어떻게 특별히 할 것은 없고 자료보고서를 숙지한 이후에 제가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간에 특위활동 중에 자료를 시설로부터 제출받아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특위활동의 결과가 똑 부러지게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노인 소위원회 유영수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아직 노인 쪽에도 특별한 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취합 후에 보고토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간담회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지다 보니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집중하지 못한 그러한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다음 회의에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소위원회 전기풍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장애인 소위원회에서 장애인시설 불시점검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다 살펴봤고 전체적으로 보완이 완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들에 지도점검은 지금 현재 행정에서 정기점검을 연 1회 하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는 수시 점검하는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대부분의 장애인시설들은 행정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많았다, 기존에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내용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판단되어 졌고 두 번째는 교육용 업무체계 매뉴얼을 보급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산처리 업무라든지 수기작성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나하나 체킹하면서 행정업무들을 익혀나갈 수 있겠다 두 가지는 개선점으로 제시를 해야 하고 향후에는 우리 장애인 시설같은 경우는 10군데가 있지만 생활인들에게 한번 시설의 만족도라든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본 곳은 실로암하고 베네스다의 집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그리고 경남지체장 애인 거제시지회 이렇게 4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생활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개선점을 발췌해서 따로 차후 회의 때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전기풍장애인위원회 팀장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활동하신 결과가 보인 거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업무처리 미숙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개선안까지 내어 주셨으니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를 더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사활동 중에 나왔던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기타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해 주신 내용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김은동위원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기타토의를 마치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조사중지
14시45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금현재 2013년 1월 8일까지 되어 있는데 2013년 1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4개 월간 연장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은 제8차 회의는 정례회 의사일정이 나오면 그 의사일정을 확인한 후에 2012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중간보고를 한번 듣도록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례회기간 중에 제8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 토론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향후 일정이 잡히지 않고 12월 정례회 기간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회의 때 상정할 안건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쪽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견학을 포함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실무공무원들하고의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가지고 어떤 곳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고 보고서에 내용들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번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대상시설은 우리 사무국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또는 군단위 조그마한 농어촌도시 이런 쪽에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시설 쪽에도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견학일정을 포함해서 실무 공무원들하고의 간담회 노인, 아동, 장애인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결정하도록 하고 회의를 마치고 나면 1월 달 2월 달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일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다음 회의 때까지 방금 제가 제안드린 내용들을 안을 세가지정도 가져올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사무국에서 정리하셔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1월 달 내지 2월 달에 일정을 잡아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과도 같이 해야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을 잡아서 다음 회의 때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