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2의 규정에 의거 전기풍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기풍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거제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인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해왔던 해양스포츠인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그동안 해양관광도시에 걸맞게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mbc와 더불어 개최해온 바다로 세계로 축제 행사가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다로 세계로 축제의 역사와 함께 18년째 어어져오고 있는 원드서핑 대회가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입니다. 지세포만에서 펼쳐지는 전국윈드서핑대회는 이미 전국의 동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를 발굴해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최초로 세계 요트 월드컵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하였고 국내외 각종 대회를 석권하여 거제의 명예를 드높인 이태훈 선수도 해성고등학교 시절 거제시장기 원드서핑을 통해 태어난 결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드서핑 동호인의 여가문화 창출과 함께 일운초등학교 지세포중학교 해성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원드서핑 선수육성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지역민들과 학부모의 노력과 거제시체육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가 내년부터 지세포만에서 열리지 못할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거제시장기 원드서핑대회의 예산부족 때문입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의 경우 최소 5천만원의 예산으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의 경우 그동안의 값진 성과나 자랑스러움은 오간데 없이 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15회까지 2천만원의 행사비로 전국대회를 개최해왔고 권민호시장 부임 이후 3천만원으로 증액되어 두 차례 전국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거제시체육회와 거제원드서핑협회의 바램은 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소경비가 5천만원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대회 개최이후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출하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서가려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지 예산확보에 왜 이렇게 인색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해양경찰청배를 유치했기 때문에 2013년 거제시장기 원드서핑대회는 한해 건너뛰자고 하는데 역사가 있는 거제시장기를 내 팽겨쳐도 된다는 것인지 발상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장기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8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해온 거제의 대표성이 깃든 전국대회입니다. 거제시장기는 오랜 역사로 인한 명성으로 전국의 원드서핑 매니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대회로써 매년 해오던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를 예산 2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개최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가 예산 때문에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도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2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더더욱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의 무산은 관광거제를 표방하고 있는 거제시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요트와 함께 거제가 자랑하고 있는 윈드서핑의 국제대회 유치와 한 단계 더 발전된 해양관광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거제시 행정에서 앞장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양스포츠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거제시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전국원드서핑대회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영문 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7건을 상정하여 다섯 건을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가결, 한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따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관내 아동․여성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내용도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연대 위원의 구성에서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9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들의 금연 유도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법에서는 구매촉진 대상자를 공공기관만 한정하고 있으나,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관내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와 기업체 등에도 구매증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촉진과 생산품 판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으로 2009년 8월 12일 제정된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따로 음주문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음주문화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고, 일부 조문을 보완한 것으로, 본 조례 시행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1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부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입니다. 본 건은 해양플랜트산업의 중심도시인 우리시에 미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의 기반시설 유치를 위하여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와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우리시가 신성장 동력산업인 해양 플랜트 혁신 기술의 세계적 연구 개발 및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플랜트 산업 등 해양산업의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의 건입니다. 2008년 7월 1일자로 신현읍이 4개동으로 분동되어 수양동주민센터가 신설되었지만 그 동안 예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가설건축물에 임시 청사를 개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주민센터와 도서관, 어린이 집을 포함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사 준공 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복지, 문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조성토지 처분 변경의 건 입니다. 본 건은 2004년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기 승인되었으나,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조성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실 수요자 개발계획의 포괄성을 위해 공공용지 포함하여 34,795 제곱미터를 처분하기 위하여 변경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된 129억원의 조속한 회수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변경 매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였으나, 본 동의안은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용도지역변경으로 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부지 재감정 평가 실시 등 충분한 검토 후에 매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장승포동․마전동․능포동 3개 동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효율적인 여가활동 공간 제공과 생활체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계획되어 조성중인 체육시설이 많고 예산확보 방안과 건립후의 관리방안 등 일부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운동장 조성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 스포츠파크의 기능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확장개발로 생활체육의 거점 기능 강화와 전지훈련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가 부지 매입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 조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 시설활용 방안, 전지훈련대비 숙박시설 부재 등 여러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우리시의 유리한 기후조건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전지훈련장의 메카로 만들어 스포츠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여 201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재 완공되었거나,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각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활용전략, 마켓팅 전략 등을 수립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은 회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8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 작품설치 관련 제도가 종전 광역시장, 특별시장, 시장ㆍ군수에서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조건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임생의원입니다. 제1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53페이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5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자문관 제도 도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확대하여 민간자본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규모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설치변경 동의안 입니다. 5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0. 2. 26. 제1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2년 4월에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및 경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변경승인을 득하고, 현재 전시물품 매입협상과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거제스포츠파크, 섬꽃축제 등 주변시설 및 관광자원과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를 연계할 경우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사계절 관광지 조성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6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조문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용어를 통일하고, 별표1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관련법령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7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조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 인하된 점용료 산정요율을 반영하였으며,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거제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7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장평주공 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8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장평주공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장평동 337번지 소재 장평주공 1단지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평주공 1단지아파트는 1985. 11. 21.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현재 560세대 1,62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건축물 노후화 및 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미관 증진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민원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장평소로 2-74호선의 확장방안 마련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단지 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입니다. 어제 11월11일자 도 공문에 의해서 자연생태테마파크 모자이크 사업비가 6억5천만원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업비 확보가 계속해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도 8억원 정도가 내정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고 전체 생태테마파크사업비는 55억원이 확보가 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