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이해, 재정운용의 여건과 방향, 중기지방계획 보고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이해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36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의 재원확보 및 배분을 기초로 이후 4년간의 세입전망에 따른 투자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만 급변하는 행정적 재정여건 및 투자여건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에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사회 전망입니다. 대외적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당분간 유로존 불안, 선진국의 재정긴축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회복흐름에 따라 수출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불확실성 완화로 소비투자등 내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구 사회구조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세입전망입니다. 시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지방소득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 기타 세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잠재성장율 하락으로 세입기반 위축등 국세 수입감소 요인이 있으나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으로 세수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으로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 증가,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시의 연계지원 확대, 지역개발 사업 확대로 지역환경 관련 지출 증가와 재해예방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확대로 세출예산 증가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으로 튼튼한 재정운용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젼아래 자율과 책임에 걸 맞는 건전한 재정운용 지역경제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의 재정운용의 3대 기본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재원배분은 재정수지와 채무규모의 적정 수준의유지를 기조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맞춤형 복지 체제의 구축으로 삶의 질을 선진화하는데 힘쓰겠으며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에 주력하는 등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6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의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올해의 최종 예산안 5,428억7,500만원을 기준액으로 연 평균 5.5%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총 재정규모는 3조277억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회계별 재원별 비중으로서는 일반회계가 2조7,061억원으로 89%, 특별회계는 3,216억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9%, 세외수입이 21%, 교부세가12%, 보조금이 33%, 그리고 재정보전금등 기타 5%로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각각 50%로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 부문별 재무계획입니다. 총 재정규모 3조2,777억4,6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등 총 12개 분야로 구분 배분하였으며 이중에서 환경보호분야가 5,870억3,100만원으로 19.4%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가 5,404억1,900만원으로 17.8%, 농림해양수산분야가 4,132억1,600만원으로 13.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투자가용분석 현황입니다. 총 세입 3조 277억4,600만원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등 경상지출 6,165억8,500만원을 뺀 투자가능재원은 2조4,112억6,200만원으로 분야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관리계획입니다. 2011년말 지방채 잔액은 967억2,600만원으로 금년부터 향후 4년간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억제할 계획으로 현재 16.7%인 채무비율을 2015년까지는 예산대비 10%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올해 107억4,500만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140억 정도씩 조기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현황입니다. 3억 이상 행사성 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의 제출 대상 사업은 모두 274건 3조9,34억8,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47건에 2조 6,429억300만원으로서 신규사업은 22건이며 특별회계는 27건에 4,505억8,40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 155페이지부터 신규사업 24건을 포함해서 총 274건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