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기점으로 하여 제8대 연수구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2년 동안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경청하고 소통하며 각종 의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왔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의 임기도 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공을 앞세워 선공후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인자 의원님과 출산보육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인자 의원님과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긍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저출산 시대에 지금 입양을 좀 출산이 적으니까 장려하는 정책은 좋은데, 지금 이 조례는 기존에 입양아가 빠졌던 것을 같이 출산장려를 하면서 포함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다자녀가 있는 경우, 네 자녀가 다섯 자녀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다른 구는 보니까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구가 3개 구가 있고, 둘째아는 2개 구가 잇고, 셋째아부터 지원 되는 구도 2개 구가 있습니다. 보니까 넷째아까지는 다 지원이 되는데 다섯째를 넣은 구는 우리 연수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원금도 우리가 제일 많아요. 넷째아가 1천만원, 다섯째아가 3천만원. 근데 이것을 저희는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넷째아는 3년에 나눠서 월별로 나눠주고, 다섯째아 같은 경우는 5년 이하로 나눠서 월별로 나누어 주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물론 인원이 적어서 금액적으로 지원은 할 수 있으나, 그리고 입양아 조례가 따로 제정된 곳은 없더라고요. 다 출산장려에 입양아가 포함되어, 입양아가 아직은 정착되지 않고 많지가 않은 거 같아요. 이번에는 입양아가 빠진 부분을 입양아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텐데요.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사업현황이 어떻게 나중에 바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려면 첫번째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변경이 돼서 개정이 됐을 때 어떻게 변경이 되고 확대가 된다거나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 거나 그런 식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례로써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축하 마더박스사업이라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예. 출산장려금만 확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원대상자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명이고요. 그렇다면 소요 예산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조달방법에도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당위성 문제인데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장려금이라고 그러면 이런 단어 때문에 조금 개념에 혼동이 올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말이라는 게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장려금이라는 개념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그 해당행위를 촉진하는 그런 지원금을 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다보니까 출산과 양육이라는 개념을 서로 분리해놓고 보다보니 출산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요. 좀 더 넓게 보자면 출산장려금이라기보다는 양육지원금이라고 보면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혼동될 여지도 없고 방금 전에 제기됐던 그런 논란도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해서 이게 입양장려금 지원을 안 해줘요?

여성아동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지원을 하지만,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입양이 됐을 때 입양에 대한 장려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양아동수당, 장애입양양육수당, 의료비도 입양아동 심리치료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출산하고 관련돼서 아이가 입양이 되면 걸러내서 장려금 주는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서구나 부평구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양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구 다 하고 있어요?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입양이 제2의 출산이다.”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렇죠? "birth or adopt"라고 했는데, "birth and adopt"라고 지금 바뀌어 가고 있어요. 입양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은 같다. 출산은 몸으로 낳은 애기지만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경우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입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출산율이 OECD 36개 국가 중에 2018년 기준으로 0.98, 2019년 기준으로 0.91, 금년도 예측되는 게 0.82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트렌드로 가면 앞으로 50년 뒤 2070년도에는 인구가 3,500만명이 된데요. 결과적으로 3분의 1이 주는 거예요.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양에 대해서는, 지금 출산율이 워낙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고, 과거에는 입양이라고 하면 뭔가 좀 약간 인식이 조금 부정적이었죠. 지금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출산은 쉽게 얘기해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고 해서 임중도원 들어보셨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고민하십시오. 입양조건이 있죠? 입양조건에 보면 기혼가정은 입양 조건이 25세 이상이죠? 무조건 다 입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결혼 한 사람은 25세 이상. 그리고 아동과 연령차가 60세 미만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사람. 둘째, 독신자가정은 35세 이상입니다. 아동과 연령 차이가 50세 이상이 나야 되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조례도 그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과장님, 너무 조용하셔 가지고.

담당과가 아닙니다.

아, 출산, 입양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입양은 아동양육수당이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입양가정에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 전년도 입양 애들이 몇 명이에요?

신규가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애들 연령이 거의 6세 미만일건데, 주로 갓난 애기들이 많죠?

그건 따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애플에 스티브잡스 알죠? 그리고 우리 조선왕조 518년 동안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 22대 왕이 정조대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혹시 과장님, 팀장님 아세요? 두 사람은 입양아입니다. 스티브잡스, 정조대왕. 정조대왕은 사도세자하고 혜경궁 홍 씨 사이에서 낳아서 큰 아버지 효령군자 조카로 들어가 가지고 왕이 됐죠. 그런데 스티브잡스는 추후에 부모를 찾지 않았어, 성공하고 난 뒤에. 그런데 정조대왕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사도세자에 대해서 많은 애환을 가졌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입양은 과거나 현재 글로벌세계화로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방향적으로 우리 구도 전환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담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구에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입양 축하금 조례안 보면 당진하고 천안시에 이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입양축하금 해서 입양신고 기준일부터 6개월 이상 관할 거주지에 거주한 기준으로 해서 입양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 아동 1명당 300만원 지급하는 것.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에 현재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입양 과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해당 과가 저쪽 여성아동과죠? 하여튼 지금 충남 당진, 천안 뭐 경상도 쪽 몇 개 시군구에서는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필요할 거 같죠? 어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 하여튼 입양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입양에 대해서 서론을 길게 해봤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 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발의하신 내용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 별 다른 이견 없습니다.

아까 이인자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이라서 의견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의견은 아니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7개의 군구에서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고 거기 저희 연수구가 입양아가 빠졌습니다. 다른 구는 다 입양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은 비록 인원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한 가구에 한 자녀도 어려운 시대에 출산장려는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저희 구는 둘째아부터 지원을 하고 있으니 다음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는 첫째아부터 또 지원을 해서 입양아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자 의원님,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 운영위원회 종류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