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사업단,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보건소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2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보고도 생략하며,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각 부서장의 개요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후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통합결산서 103쪽 상단을 보시면 부서성과지표에서 중간쯤에 법무영향강화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하셔서 소송 승소율이 목표대비해서 달성률이 112%고요. 행정심판 기각률은 조금 못 미치는 96%인데, 실제 소송승소 건수랑 행정심판 기각 건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몇 건 중에 몇 건.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승소 건수는 총 75건 중에, 2018년도에는 75건의 성과를 거뒀는데, 2019년도는 79건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소송 진행 중인 건수하고 작년 2019년도 성과지표 삼았을 때 승소 건수가 79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태위원
행정심판 기각 건수는 지금.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70건이었고 2018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91건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송승소 건수에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여기서 발생한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승소한 사항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를 하는데 그 청구비용이 아직 납부가 안 돼서 미수납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결손 처리한 것을 보면 소멸시효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이 결손처리가 되는데요. 계속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105쪽, 예비비가 당초 예산보다 감액이 됐었는데 언제, 어떤 사유로 됐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집행 잔액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불용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이 211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전체 결산 첫 시간인데, 연수구 기획예산실이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니까. 전년도 전체 fiscal year(회계연도) 을 보면 세입이 6,824억원이고, 세출이 5,829억원 해서 결산상 잉여금은 995억이잖아요. 그 중에 세부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219억원, 사고이월이 5억 7천만원, 계속비 이월이 95억원. 그리고 보조금반납이 59억 5천만원 해서 전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이월액은 31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15억원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면 1,145억원이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요.
장해윤부위원장
예, 615억원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실에서 나름대로 잉여금이 예산대비 전년도가 약 한 전체로 13.2% 되는데, 지금 10% 미만으로 한 8.7% 정도 상당히 개선됐는데 하여튼 노력에 고생 많았습니다. 잉여금관리는 제가 볼 때는 5%, 많게는 7% 정도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실 쪽으로 그러면 세부로 들어가서 세입 부분에서 예산실에서 미수납액이 8,500만원이고 전년도는 6,200만원인데, 한 2,3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전체 환급액은 9억 9,800만원 전년도가 6억 3,500만원인데 환급액도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고. 나름대로 세입부분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세출 페이지가 105페이지네요.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세출 부분에서 지금 국외교류지원에 1억 4,200만원 해서, 7,800만원 해서 잔액이 6,400만원 정도. 이게 뭐 국제회의참석, 해외시찰 그리고 저쪽 몽골 칭길테구 그쪽하고 교류해서 외빈초청여비잔액이 9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는 진행 더 더욱 올해도 그렇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는 거의 교류가 중단된 상태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여비가 주요도시 학습도시 관련해 가지고 다녀오신 사항하고, 시장개척단 관련해서 경제지원과에서 갔다 온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외는 좀 그렇다 해도 국내교류는 한번,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네, 마찬가지로 상대방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이나 저희나 서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500만원 예산편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전체 포상금 제도의, 이거는 부서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행을 하는 거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반 구민들이 신청하시는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근데 이 500만원이 지금...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신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포상금 상한이 폐지된 거 아시죠, 2억원에서? 이게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이하가 2020년 4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승인제를 유지해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자체 장이 환급액의 30%는 자율적으로 또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상금을 상당히 확대하는 전체적인 트렌드입니다. 이게 정부 그 국민권익위 발표에 정부보조금 부정환급액이 최근 6년간 1,25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늘어나는 트렌드가 2017년에 960건, 2018년도 1,440건, 2019년도 1,602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구는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이 뭐 좀 잘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역으로 좀 이렇게 과정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extra expenses 211억원 이게 뭐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예비비에 전년도 집행 잔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정수급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더 더욱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동료 위원님이 불용액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건데, 지금 국외교류 협력지원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지금 1억 5,36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전액 다 이제 불용액 처리가 될 수밖에 없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1회 추경 때 저희가 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불가능하다 보면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 포상금제도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2019년도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올해도 또 5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2019년도에도 100%다 불용처리 됐는데, 보니까 2020년도에도 다 500만원으로 딱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근거보다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적정한 예산이 아닐까 판단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만약에 초과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제5회 추경 시 향후 지출예정액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액을 과다 삭감하는 등의 단순 착오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변경을 초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정리추경 때 너무 좀 과하게 삭감을 하는 바람에 집행에 약간 착오가 생겨가지고 그걸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알맞게 예산삭감을 해야 되는데 약간 과하게 추가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추가로 보전해야 되는 변경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급적이면 지양하라는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우리 예산 이용이나 전용할 때 의회 승인받아요, 안 받아요? ○ 기획예산실장 송인창 추후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용, 전용 건이 하나도 없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을 잘 하셨다는 얘긴데, 그렇죠? 이게 보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봐보세요. 9페이지 세입하고 세출 같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19년도 하고 2018년도 예산이 현액부터 시작해서 세입, 세출 그런 규모들이 같이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숫자를 볼게요. 2019년도 당해 연도 예산현액이 6,700억원 정도 됐고, 2018년도가 한 6,100억원 정도 됐어요. 600억원 증가 부분은 뭐에 근거해서 나왔던 거예요? 전체예산으로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국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의존재원이 늘어난 거하고 지자체에서 지방세 수입도.
강구
이강구위원
비율대로 늘어나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그러면 근 한 5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전체 예산액이 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몇 % 정도씩 늘어나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한 10%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를 한번 잘 보시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예산현액 대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걷히기도 하고, 덜 걷히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100% 기준으로 해서 세입은 예산 대비해서 거의 맞춰지는 거 같은데, 세출 부분이 2019년도하고 2018년도가 갭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도 못 썼던 거 같아요. 그때 아마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아서 예비비라든가 그렇죠? 그게 우리 엄청 많이 남았던 해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작년도 2019년도는 그렇게 많이 남아서 공격적으로 집행을 했죠. 공격적으로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전년도보다는 좀 적게 남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였죠. 공격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셨던 걸로 2019년도에는 기억이 나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출계획 같은 거 세울 때 계획을 이렇게 세우진 않았을 거 같아요. 2018년도에 예산액이 6천억원인데 세출계획을 4,600억원 정도로 세웠던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원래 세입, 세출 맞춰서 세우죠. 그런데 집행잔액도 생길 수 가 있고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 계획을 세웠던 건데 제대로 집행을 못 했던 것들이 많았던 해였다. 그리고 작년에 한 24%가 예산액 대비해서 세출결산액이 24% 정도의 차이가 엄청 났는데, 2019년도에는 13%로 줄었어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원래 목표로 두는 게 있어요? 예산액 대비, 세입은 얼추 비슷하게 예산을 잡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목표하는 율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원래 세입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세출 다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생길 수 있고 집행 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 그거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목표는 따로 없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세운 건 다 쓰는 걸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세출을 다 세우긴 세우는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5%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출에 대한 목표지향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안 그러면 계속 결산서에 잉여금이, 잉여금을 모아서 따로 특별하게 재정건전화라든가 이런 걸을 위해서 쟁겨 놓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결산 요율은 어느 정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쪽, 연결되는 건데요.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좋아졌던 거 같아요. 수납액이 96% 정도 돼요. 그런데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은 그 전년대비해서는 내려갔어요. 결과적으로 잘한 것으로 보여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그건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 올라가면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이 사실은 세무과 이런 데 보면 같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 2019년도 보면 긍정적인 신호인데 이게 계속 그렇게 왔으면 괜찮은데, 제 얘기는 보통은 안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예산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은 내려가서 긍정적인 신호이면서도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잘 부서에서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쓰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세입 부분 이런 부분도 결국은 세출을 하려면 세입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출 관련해 가지고 아까 국외여비 관련해서 장해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는 콜롬비아 갔던 국외교류비 말고 그 전체 1억 2천만원 있죠? 그 예산 중에서 그렇게 단체장이 가서 쓴 비용 말고 각 부서에서 또 국제회의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갔던 사례들이 있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거하고 시장개척단 저희가 국외여비 중에서 콜롬비아 갔다 오신 거하고, 동남아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시장개척단에 한 분이 나갔다온 사항이 되겠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지원과 중소기업 관련해가지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국제화여비로 직원들이 7회 정도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명 정도 갔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7명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7회인데 7명 갔어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합치면 15명 정도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직원들끼리...
강구
이강구위원
통합되어 있나요? 국제 가는 건 총무과에서도.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가 하는 건 팀을 구성해가지고 다녀오고, 유공자표창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격려나 아니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 총무과에서인가? 국제로 보내주는 건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실에서 거의 다 하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직원들이 국외방문 목적을 좀 명시해가지고 제안서 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오겠다 그런 사항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하고 아까 국제화 교류예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해외시찰이나 직무연수 쪽으로 다녀오는 걸로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간 단위가 어떻게 돼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주일 정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사례가 어떤 건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선진지역, 예를 들면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 다녀온 분들도 계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 부서에서 어디를 가가지고 뭐를.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보내는 건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거나 그런 기관에서 표창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 차원에서 보내드리는데, 갈 때 그런 목적을 줘가지고 가신 김에 그런 걸 벤치마킹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녀와서 성과는 나와요? 일단 포상개념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성과 목적은 아니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저희가 갔다 오면 받아보기 때문에 참고할 건 참고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담을 주는 행위니까 그건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그래요. 하여간 작년에도 사실은 보니까 불용액이 한 50% 정도 남았죠?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거의 못 쓰겠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현재까지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개념도 못 해 주는 거네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지금은 가고 싶어도 상대국에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지정은 해놔요, 올해 같은 경우?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일단 하기 위해서 거르는 장치가 있는데, 그건 봐야 되죠. 대상을 뽑아봐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요, 뽑아는 놓냐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보내주는 건 못 보내주더라도 그런 대상은 선발은 하냐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과에 대한 결과가 나올 시기가 아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는 대상자들이 생기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올해 받고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내년에 다시 성과하고 이런다고 하면 좀 안 맞는 거 같으니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부서장 실장님한테 당부의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담당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라든지 편성목을 잘못 적용해서 예산을 잡았던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담당자들한테 실무교육을 통해서 예산편성이나 관리가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이 전년도 결산이니까 전년도 fiscal year인데, 결산이니까 지금 소통정책실이고요. 내년에는 소통정책실로 결산을 하겠네요. 세입 부분 42쪽, 실제수납액이 232만원, 이 항목은 뭐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자료는 없더라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학도서관을 지으면서 거기 산업안전관리비용이라고 저희가 지급해줬는데 그게 정부합동감사에서 너무 많이 지급됐다고 해서 회수를 했기 때문에 229만원 회수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부설명서에서는 없어서요. 그리고 3억 9,200만원이 grant aid(보조금) 맞죠? 보조금 반납.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거는 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세입 부분 맞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출 부분 106쪽, 야외스케이트장은 공정률 50%를 보고 했나봐요, 애초 100%가 아니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야외스케이트장은 설치하는 게 있고 해체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해체는 당초 2월까지 운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설치금액이랑 해체금액은 그다음 연도에 지출하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지금 보면 예산액이 45억원에서 집행액은 5억 6천만원이거든요. 그 중에 이월액이 40억원. 거의 80% 정도 이월됐는데, 그 중에 이월액 중에 계속비 이월이 12억원 정도. 계속비 이월은 예술회관 공사설계비 12억원이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3년인가 이렇게 완공, 진행되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금 당초보다 조금 늦어진 걸로 해서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건 제가 볼 때는 예술회관은 커리큘럼을 잘 좀 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원 내 작은도서관 해서, 이게 24억원이 명시이월 되네요. 이거는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거는 당초에 지을 때 저희가 2020년 올해 연말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지출을 못 하고 올해 예산으로 명시 이월된 사항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야외스케이트장은 7억 5천만원이었잖아요. 지금 3억 7,800만원 예산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 집행된 거는 약 3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문화공원하고 미추홀공원 2개죠? 여기 문화공원이 얼마, 저쪽 미추홀이 얼마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개장하고 몇 달 만에 문을 담았죠? 한 1개월 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2월 초순까지 한 걸로.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랑 우리 위탁을 할 때 약정서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 회수 받는다든지 약정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약정서엔 없고 부득이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돈이 다 나가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처음에 할 때 그 사람들이 모든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하는 기계를 임대를 우리가 당초 2월 17일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주고 빌려다가 쓰고 그래서.
장해윤부위원장
구에서는 어쨌든 코로나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겠네요. 아니면 예산은 그냥 이거는 뭐 전체적인,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니까 그냥 그 업체에 다 주는 건지. 뭐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길래.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랬는데, 결산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장해윤부위원장
항간에는 이런 코로나 상황을 무시하고 다 업체에 줘야 된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아마 거의 다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지출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좀 해가지고 알려주십시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크루즈 관련해서 지금 지출잔액은 크게 많지가 않은데 크루즈 현재 운항은 어떻게 됩니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항만공사에서도 올해 계획을 나름대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장해윤부위원장
올해 한 번도 운항 안 되는 거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전체 예산액이 제가 볼 때 금액이 뭐 많지 않은데, 크루즈 예산 전체는 이번에 다 전체 잔액으로 남겠네요, 아무래도.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계속 이 상태면 지출을 못 하니까.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미래전략사업단으로 고생하셨고, 금년에 소통정책실로 더 더욱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우리 공원 내 작은 도서관 현재 어디까지 왔어요? 원래 여름이었던 거 같은데 좀 늦춰졌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올해는 힘든 걸로 되어 있고요. 4군데가 실시설계 중에 들어가 있는데 제일 먼저...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도 설계중이에요? 원래 계획은 7월이 아니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근데 이게 하면서 주민들이 위치를 바꿔달라고 해서 조금, 조금 늦어지고 그런 것도 있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공청회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지금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2월에는 문화공원하고 6월에 솔안공원이랑 누리공원하고. 내년 6월 안에는 다 준공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을 또 이월해야겠네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올해 또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월이면 착공도 못 들어가겠네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착공은 올해 들어가죠.
강구
이강구위원
규모가 작아서 딱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여름이었던 걸로, 8월인가로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의외로 많이 늦어졌네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스케이트장 올해 예산 세웠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올해 예산은 안 세우고 작년에도 하반기에 추진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미리 세울 염두를 못 하겠구나. 그리고 항만물류선진도시 관련해가지고 크루즈 쿠폰북 제작했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보통 어디다 사용하셨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저기 터미널1, 2에 해놓고요. 인천공항 2군데 다 해놓고.
강구
이강구위원
입항하는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끔? 몇 부 정도 만들었죠? 꽤 많이 만들었을 거 같은데.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재고는 어떻게 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재고는 2,100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 부 만들었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작년에 7천부.
강구
이강구위원
영어판만?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아니,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7천부씩 만든 거예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7천부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 예산이니까, 작년에는 크루즈가 몇 대 정도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몇 대 안 들어온 거 같은데.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좀 몇 번 들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도 부서에서 관리하죠? 현재도 이사업 소통정책실에서 하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항만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크루즈는 누가 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크루즈는 저희가 하는데 항만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계속 하는 걸로.
강구
이강구위원
쿠폰제작은 올해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올해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직 안 만들었을 거 같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크루즈가 제가 알기로 몇 대 안 들어와서 5천부 같은 경우는 배포를 한 거 같은데 공항에 나간 것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갖다 줬죠? 비치해달라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직접 가서 전달을 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한 번씩 관련 팀에서는 그쪽 재고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작년에도 그렇게 나가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2번 하반기 때 제작했을 때는 국문으로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도 그 업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국문 판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귀국하시는 분들 쓰라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그리고 기존에 그런 데 갔던 분들도 그걸 갖고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실장님,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국제물류담당관인가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한 사업들인데,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하는데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요. 여러 가지 환경여건도 있겠지만 시하고, 시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시에다가 넘기고 우리 구에서 서포터 해 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재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예산 부분도 다시 재검토해서 쓸 수 있게끔 고민해보세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106쪽, 작은도서관 준공하고 설치 준공일 측정산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수로 해서 진행이 되신 건가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스케이트장이요? 이거는 목표치를 그렇게 해서 설치랑 해체 작업하는 걸로 나눠서.
김정태위원
그리고 107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해서 그 중에 국내여비 항목이 있던데요. 576만원 전액 지출을 하셨는데, 출장목적이라든지 출장인원 관련해서 세부 자료가 있나요?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이건 저희가 더 이상 지출이 안 되는 건 정리추경 때 삭감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출장인원 그리고 출장일시 그리고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부서 성과표에 보면 크루즈 쿠폰북 배급률이 68%에요. 그런데 아까 저기 실장님 답변 중에 발행 부수가 몇 부라고 그러셨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7천부라고 했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9천부.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제가 10월이랑 6월에 제작했는데, 제가 10월에 2천부 한 것을 깜빡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2,900부 정도가 남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이걸 활용할 수 있겠죠?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확인은 안 했는데, 그 사이에 그거 한번 저희가 시간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당초에 쿠폰북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예요. 폐업한 데도 있고 그런 거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다니지는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한번 해서 사용가능하면 사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사실 이번 회기가 금년도 정기추경이 계획되어 있던 회기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긴급추경하고 이번에 추경을 못 했거든요. 그만큼 구의 자금이 좀 여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이거 쿠폰푹 같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음 번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이 금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호영
최호영소통정책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잠시중지
11시 4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관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단장님, 통합결산서 108쪽, 상단에 부서성과가 있는데요.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구민의 보행안전확보 예산액이 12억 5,445만 6천원이었는데 결산액을 보시면 총 지출한 게 12억 324만 9,820원으로 해서 5천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달성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목표치보다 다 10% 이상씩, 11-15%씩 달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결산액을 감안할 때 예산이 과다책정된 건 아닌지, 아니면 사업비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통상적으로 단위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공사 같은 경우에 통상 낙찰율이 한 87.7%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설계를 기준으로 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집행을 하면 계약법상에 낙찰잔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12%남고, 13% 남은 건 아니지만 사업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는 10% 내외 정도의 잔액은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단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성 부족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송도관리단이 작년에 처음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사업의 정책방향이나 부서의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결산 때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랑 세부단위사업에 있어 가지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올해 진행되는 사업도 그렇지만 그 사업성격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목표 맞게끔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입 43쪽, 사용료수입이라고 있죠? 도로사용료수입에 5억 8,700만원인데, 이게 매설물 점용료가 3억 5,200만원이고 차량출입시설이 1억 3,400만원, 기타 사용료 도로, 공원 해서 1억원 정도 되는가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3,450만원 정도. 이 부분은 주로 어느 항목에 포함되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작년도에 결산할 당시에 시점 자체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3,569만 4천원 정도 발생을 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통상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데요. 그럴 때 납부기간이 미도래 됐던 사항들이 있고, 이걸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체납액 됐던 사항을 좀 다시 보고를 드리면, 전체 3,569만 4,740원 중에 126만 6,520원이 체납액으로 남았고 현재는 96% 정도가 전부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결손 처리되고 그런 부분은 없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지금 세출예산이 전년도 예비비 이월액이 15억원이고, 101억원. 지출이 92억원 해서 아까 내용은 설명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이 3억원, 우리 지금 보조금반납이 1,400만원이죠? 그리고 집행 잔액이 현재 5억 5천만원 정도. 이 부분에 항목별로 제가 보기는 다 봤습니다. 이게 잔액이 5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건 제가 봐도 이건 좀 예산을 이렇게 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이 101억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5억 5천만원인데, 그러면 5.5%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입찰공사 같은 경우에 12-13%가 낙찰차액으로 발생을 합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한 10% 이상 되는 낙찰차액이 5.5% 정도 줄려면 100% 입찰공사가 아니고 포괄사업비성격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한다든지, 자재구입비라든지 또 다른 성격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평균했을 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5.5%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수행이 되려면 예산은 사업비에 맞게 편성이 되고, 다만 저희가 그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얼마큼 적절하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내용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1,400만원은 grant aid이 그냥 말 그대로, 이 공사가 가로등 관리한 부분은 4억원은 명시이월인데, 언제 다 진행 돼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돼서 정리됐고요.
장해윤부위원장
몇 월에 완료가 되는가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에 맞춰가지고 6월 말이면 완료 될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부분이 이거도 expenditure가 balance한 게 2억 5,300만원이네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해윤부위원장
가로등 쪽에 2억 5,300만원. 집행 잔액.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가로등원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국제도시 가로등 유지관리지원이라고 해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료를 납부하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10억 3,4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서 남은 돈이 1억 6,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원인이 있냐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 통상 전년도에 발생됐던 가로등고지서를 취합해서 차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요. 또 이제 민원이 많진 않지만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보행등이라든지 이렇게 추가로 어둡다고 요청하는 추가 등설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이제 언제 인상이 될지 모르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해놓으면 추경이랑 시기가 안 맞으면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5에서 많게는 10%, 평균 7-8% 정도 저희가 전년도 대비 여유치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월 1억 200만원의 전기요금을 계상했다면, 저희들이 2019년도에 했다면 2020년도에는 저희가 월납 9천만원으로 월 1,2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LED로 바꾸면서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현실에 맞게 가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예산 어마운트 하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특히 예산 과다계상 부분은, 추경 카운팅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제대로 또 예산을 이쪽으로, 뭐 A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듯 실제로 시급한 쪽에 예산이 송도관리단 전체를 볼 때 이쪽에 B쪽에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좀 이번 연도는 결산하실 때 잘하시면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간 저희가 정리하기 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항상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단장님, 여러 모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109쪽, 수경시설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183쪽 하단에 있어요. 송도국제도시 공원 수경시설 위생관리사업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수질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경시설 같은 경우 급수대는 상수도 급수를 이옹하고 있고요. 수경시설을 오픈하기 전에 별도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기준에 맞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부에 접촉됐을 때 유해성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 의뢰하고 결과를 보고 수경시설을 오픈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태숙위원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매뉴얼을 따로 한다기보다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은 시행을 의뢰할 때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용기에 담아가지고 밀봉을 해서 전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시험을 하는 부분은 자체 시험방법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접근을 안 하고 시료를 채취할 때의 그걸 가지고 합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가동을 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날씨가 또 이래서 수경시설은 전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거리두기 하고 있고, 근데 공원에 사람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용자들이 신체를 접촉하고 하고, 거기는 주로 아이들이 많이 와서 뛰어노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하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수경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분들이 발목 정도 담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경시설이 들어가가지고 물놀이를 하거나 그런 정도의 범위는 안 되고 조그만 시각적인 부분, 또 그분들이 손이라도 흐르는 물에 담갔을 때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해돋이 공원에 분수대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동을 하고 있는지.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해돋이 공원은 저희 관리대상 시설이 아니고 경제청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정태숙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누리공원에 분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공구 쪽에 소공원에 별도 물놀이 분수 쪽에 하나 있고, 아트프루지오 쪽에 실개천 같은 그런 형식이 있고, 통상적으로 해서 수경시설이 7개 정도 됩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거기에 분수 같은 건 없다는 얘기네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게 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 울타리로 위험시설을 예방을 해놨고.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우리 전체 예산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성격이 얼마나 돼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일단 이월된 101억원 중에는 전년도 이월든 가로등 3억원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도에 도로조명 및 전기관리 해가지고 가로등 관리해서 10억원이.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게 이월된...
강구
이강구위원
2018년도에서 넘어온 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래서 재난안전교부세로 2018년도 12월에 교부가 돼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늦게 나와요? 3억원짜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3억원짜리는 작년 10월 17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시비 교부되는 게 좀 늦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마 중앙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의 여유를 보고 가용재원이 될 때 그런 부분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 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준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상황을 봐서 시, 도 별로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했고요. 109쪽, 거기에 가로등 저희가 보니까 가로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은 보니까 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 정비사업, 가로등기구 교체사업, 가로등기구 교체, 이게 지금 가로등관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과목 안에서 나뉘는 이유가 뭐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작년도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고효율 도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1억 2천만원하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씩 별도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LED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다 LED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 가로등이에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저희도 이런 부분을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 구비면 구비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가로등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예산편성해 주는 부처가 틀리고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신청 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부득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갈 수 없고, 구분을 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부터는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로등 교체사업이 맞다는 거죠? 가로등기구 교체사업인데, 앞으로는 자료라든가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는 그냥 괄호하고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리즈 식으로 해서 1, 2, 3, 4이렇게 해서 괄호로 옆에서 국비라든가 그것만.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건 나중에 설명, 추가 자료로는 작성을 해서 이해가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름이 조금씩 틀려가지고 다 다른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다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내용은 알았고요. 그리고 주민 휴식공간 확충예산으로 30억원 정도하고, 여기서 공단에다가 13억원 정도 지금 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비용줄 때 제가 얼마 전에 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좀 만나봤더니 올해 얘긴데, 이게 작년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줄 때 인원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잖아요. 작년인가가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시하고 구하고 생활임금? 그런 기간제들이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인원을 확 줄여 가지고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 사업부서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 쪽에서 인건비조로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 그냥 사업비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저희는 그냥 사업비입니다. 공원 녹지 유지관리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책 부분, 주민 휴식공간 확충 쪽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요집행내역에 보니까 누리공원에 토끼LED 하려다 못 했던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못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여기 왜 들어가 있죠? 하려다 못 하면 빼면 되는 건지 이게 왜 세출결산 세부설명서에 왜 들어가 있죠? 결론은 예산에서 삭감됐다는 저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토끼가 설치되어 있던 거 같은데.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닙니다. 토끼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불 들어오는 토끼 몇 마리 있다고 저번에.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그 부분 시도하려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설치한 건 없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누리공원이 우리가 관리하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저번에 토끼설치 되기 전 사진을 봤나? 확인을 해볼게요. 사업자체가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없길래. 삭감됐다. 그래요. 하여간 지금 그러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비라 그래가지고 준 거 말고 나머지 그다음에 그냥 정비하고 이런 것들은 인건비성으로 해갖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시설공단으로 저희가 공원 녹지 유리관리 사업비로다가 지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도급으로 발주하는 형식이 있고, 자체는 일용 인부를 고용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의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 인도 길에 보면 낮은 뭐라고 그러나?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도?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용역 줄 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110쪽 밑에 보시면 가로녹지 및 가로수 관리해가지고 맨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11억 5,100만원입니다. 저희가 1, 2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니까 큰 대로 위주로 해서 그런지, 골목골목 있잖아요. 소길 정도 부분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은 어떻게 해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연중 하는 게 아니고 순찰을 돌고 그때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1구간, 1구간 내리게 되면 저희 담당자들이 작업하는 날 나가봅니다. 다 나가보고 하는데, 워낙 넓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보통 40-50명이 일을 하니까 요즘같이 비가 한번 오면 하고 나서 일주일 되면 다시 또 그 부분이 웃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안타깝긴 한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방향을 작업지시 할 때 그런 여건 때문에 주요민원소지가 있거나 통행이 빈번한 위주로 작업지시는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작업지시를 할 때 그렇게 우선순위를 저희가 줍니다. 대로변서부터 많은 분이 다니시는 데를 먼저 하지만, 뒷골목이라고 안 하지는 않습니다. 시기에 좀 차이는 있는데 반드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횟수라든가 이런 거 좀?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저희가 정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횟수는 조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보면 오래는 많이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지금 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 7공구 같은 경우에 완충녹지가 넘어온 부분은 좀 있는데, 많이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 6, 8공구 같은 경우 원론적인 게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넘겨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 8공구가 아직 저희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6, 8공구 또 변경사항 있으면 예산부분에 반영이 되겠네요.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날이 지금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송도관리단이 업무처리 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더 많이 가중될 것 같긴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지금처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송도관리단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실 전년도 fiscal year의 부서 성과목표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에 성과지표가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목표치를 3등급으로 했죠? 결과는 4등급이죠? 등급이 1-4등급까지 있죠?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 5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등급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최하등급 같은데. 3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는 몇 등급이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3등급이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019년도도 3등급 유지하자 했는데 한 단계 4등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떨어진 이유가 주된 게 뭐 있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로 나눠지는데 내부청렴도는 사실 2018년도 3등급이었다가 2019년도 2등급으로 내부적으로 상향이 됐고요. 외부적으로 외부청렴도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부패 경험률 쪽에서 보조금지원분야에서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게 영향을 받아서 등급이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금년도는 목표가 몇 등급 인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금년도 목표는 2등급으로 잡았는데요.
장해윤부위원장
이게 2등급으로 두 단계 점프를 할 수 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못 하지만,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서면교육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는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2등급은 못 하더라도 3등급까지 달성해보십시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감사활동지원에서 4,4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게 포상금이 72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 중에 감사업무 유공자시상이 60만원,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이 200만원, 자율적내부통제 우수부서 시상금 해서 460만원이 지출됐더라고요. 460만원은 어느 부서에요? 작년도 저희가 구본청 6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2개 센터인데요. 지금 최우수로는 출산보육과가 됐고요.
얼마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100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우수부서 2개부서로 복지정책과와 기획예산실. 포상금은 각 70만원씩입니다. 장려로 3개부서가 마을자치과, 노인장애인과...
장해윤부위원장
얼마에요, 그러면?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여기는 각 50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금액이 안 맞는데. 그럼 410만원 나오는데.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가 2개 부서로 동춘 2동이 최우수로 해서 70만원, 송도 4동이 50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세부설명서에서는 460만원 지출만 있고 부서가 없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국민권익위, 이거 몇 월에 합니까?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지금 평가는 7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시작을 하고요. 결과는 12월에 발표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이게 설문조사다 보니까 주관적 성향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청렴시책추진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본청에 보면 무슨 1등, 무슨 2등 해가지고 현수막을 잔뜩 붙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서는 최하등급을 받는다는 건 우리 연수구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면이 있는 거 같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주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청렴도 부분은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좀 더 멸사봉공 정신으로 한 번 더 각고하십시오. 감사실에 주지를 시켜 주십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아까 외부기관 감사청렴도에서 조금 점수가 낮게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보조금 주는 단체들 있죠? 복지 쪽이든 일반 총무파트에서. 이런 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해요, 안 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감사할 때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될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제보 받아가지고 감사실에는 얘기 안 한 것 같고 관련 관리부서에다 얘기했던 거 같은데 그런 종사자들 의견들을 좀 감사방식을 전환해가지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 제가 얘기했었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이 제보라든가 직원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관이나 저희 홈페이지는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보자들 포상 이런 거 있어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부패에 관련이 되어 있으면...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감사대상 기관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숙지를 해서 딱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익명보호 해주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제가 알기로는 군데군데 곪아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제보들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어차피 다 우리 연수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작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홍보미디어실에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지금 기획보도 및 홍보 다각도로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를 통한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향유권 보장해서 성과지표가 나왔잖아요. 세 가지 성과지표로 해서 나와 있는데, 책자형 연수한마당 구독신청 건수가 달성률이 52%밖에 안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그게 페이지 수가. 지금 현재 저희가 책자형 구독자 수가 목표건수대비 52%밖에 안 나왔는데요. 사실상 책자형을 발간해서 구독신청을 하신 분들이 책자발급보다는 요즘은 모바일로 구독신청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구정소식지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매달 25일날 연수한마당 발행과 병행해가지고 모바일 e북으로 해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책자보다 모바일 쪽으로 집중한다고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나 됐어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1억 6,800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6,800만원이 그러면 다 예산이 세출로 떨어져 나간 건가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1억 6,800만원 중에서 177쪽을 보시면... 197쪽, 구정소식지에서 1억 6,8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다 나갔죠?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최숙경위원
올해는 보니까 2억원이 넘게 잡혀있더라고요. 어떻게...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구독신청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일부러 제작한 거를 아파트별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나눠주는 건 그거는 계속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 2019년도에는 몇 세대가.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인구 자체가, 38만으로 늘었고 작년에 36만이었으니까요. 세대수만 해도 뭐 한 5-6천세대가 늘어난 거죠.
최숙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인구수 맞춰서 저희도 부수를 조금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늘리고 이러는 건 어떤 형식으로 해서, 그냥 대충 늘리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대충 늘리는 게 아니라 일단 세대수를, 전체 저희 연수구에 있는 전체 세대에 100% 다 나눠줄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기존 비율을 좀 낮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기존 비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월 6만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연수한마당은 2만 2천부요.
최숙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소식지 발간하고 인터넷방송, 또 sns운영예산이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은 청소년이나 장애인, 노년층 이런 데는 좀 다소 약한 거 같은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저희가 일단 연수실버소식지를 분기별로 2천부씩 발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파트하고 협업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sns나 그다음에 모바일 아니면 인터넷 활용해갖고 장년층, 노인층에 대한 홍보는 타깃층으로 정해갖고 하는 건 사실상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깃을 정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책자형 구정홍보지는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저희 연수구가 15, 2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연수소식지이기 때문에요.
최숙경위원
그럼 그거에 비해서 sns나 인터넷 같은 거 이외에도 연수한마당은 책자형이 참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그 저조하다는 표현이 아까 말씀대로 성과지표에서 구독자가 저조한 거지, 발부 매수나 아니면 저희가 배부하고서 그 내용에서는 저조하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 예산의 효율성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제공이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본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도 다각적으로 좀 많이 필요성을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구정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집행내역 198쪽을 보면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 홍보게시판 설치해놓고 있죠?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홍보게시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게시판이 이번에 시민게시판 싹 바뀌는 거랑 틀린 거죠? 별도로 있죠? 우리 구 홍보게시판은 시민게시판하고 틀리죠?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시민게시판하고 틀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시민게시판 바꿀 때 같이 바꾸지, 왜 안 바꾸셨어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홍보게시판을 작년에 일부 수리하고 유지보수 개념으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은 제가 알기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디자인 측면에서 확 바뀌어 가지고 도시미관하고 맞춰서 지금 다 타구하고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미디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게시판이 생뚱맞게 옛날 버전으로 되어 있고 게시판 자체가 그 안에다 포스터 하나 붙여 놓으면, 사실상 포스터 2장 붙이려고 게시판 설치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운영할 때 거기에 게시판을 하나 200만원씩 주고 만들어 놨으면 게시판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딱딱 몇 개씩은 들어가게끔 하고, 그것도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딱 포스터 2장 붙어 있는, 다 돌아보진 않았지만, 운영실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도 거의 1,800만원 정도 설치비용하고 유지비용이 든 거 같으니까 앞으로 할 때 안 되면, 그니까 기존에 홍보미디어실에서 다 제작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문체과라든가 타부서에서 오는 것들을 게시해 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텐데, 앞으로 홍보게시판이 현재 몇 개예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홍보게시판이 현재 22개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축소판을 해서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게시판을 뽑을 수 없으니까. 홍보물 같은 경우는 비율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보십시오.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대언론홍보비용 있죠? 보도 자료하고 광고비용하고 일괄적으로 잡혀있는 게 어느 거예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199쪽에 행정 광고.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1억 7천만원 정도 썼잖아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1억 7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집행 잔액 거의 없게끔 다 쓰셨어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에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1억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구정홍보하고 할 여력은 없을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런 거 할 때도 행정광고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지출하고 있나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그래도 행정광고가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사업은 조정은 되고 있지만, 구청에 행정력이 쉬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사업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주민안내라든지.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행정광고하고 공고료 이런 게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성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좀 광고로 많이 나갔던 거 같은데, 지금 전반기 다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사 대외적으로 한 건 거의 없고.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그래도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 송도체육센터 개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들이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은 나갈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럴 때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연말에 정산이나 감사라든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럴 때 사실 그런 비용들을 아껴주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이런 시국에 계속 그런 거 홍보비용으로 해서 돈 쓰고 그러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한마당 지금 아까 2만부, 한 번 할 때마다 2만부씩 만들어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2만 2천부씩 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영문판까지 2만 2천부인가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영문판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에 같이?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거기 안에 영문 부분이 페이지 수가 다른 데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책자형이죠?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3개월 한 번씩 분기별로 발행하는 건가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한 달에 한번 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달에 한번 하면 거의 12번, 24만부.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해보셨어요? 지금 아까 계속 추가신청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책자형보다는 모바일 쪽으로.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2018년도에 11월, 12월에 발간형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1년 반쯤 되죠. 1년 반쯤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연수구 600명한테 실시해서 지금 책자형으로 저희가 발부를 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역사 즐길 거리 중심으로 해 달라. 그리고 구민이용자 수를 증가하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조해본 건 있습니다. 심층 분석은 아니고요. 책자형하고 타블로이드하고 어느 쪽이 좋은가를 중점적으로 해갖고 한 적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아까 배달신청? 구독신청을 해서 집에서 배달받는 건은 총 몇 건이에요? 20% 정도는 되나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20%는 아니고요. 저희가 212건 목표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이거는 신규성과목표고. 추가로 신청했던 목표치고, 누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몇 천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우편발송은 지금 2,912부. 거의 3천부씩은 하고 있습니다. 13%.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 확대 좀, 못 늘려요? 확대하기 어려워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해드리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제가 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가져가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신문구독처럼, 그니까 원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어디 어플이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서 보는 걸로 하고 굳이 이렇게 2만 몇 천부를 매달 만들어가지고 2,300부 빼고 나머지 80%는 다 비치해놓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하고, 재활용 치우는 아주머니가 다 치워도 방법이 없는 건데, 그러면 그걸 조금씩 줄여가고, 우리 신문배달 신청 구독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구독하는 사람들한테는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속 아파트마다 게시판이나 이런 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디 클릭해서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점점 바꿔가야지. 이거 20년 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20년 됐는데 구독 신청하는 사람들이 3천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현재 모바일 부분을...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모바일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내주는 거 말고 스스로 알아서 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일단 모바일을 보내줘도 구청에 당초 서비스신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몇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1만 4천명 수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늘려가고, 앞으로 정책목표 잡을 때 페이퍼로 되는 것들을 줄여가는 계획도 세우시고 그 부분을 아까 말한 모바일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거에 목표를 두고 하면, 예산도 좀 줄어들면서 지금 뭐 시대가 온라인 시대인데 종이를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주세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속기사님이 출산율에 또 기여하면서 임신 중인데 입덧도 심한데,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속기사님 봐서. 저기 실장님, 우리 세입 부분에 우리 보면 50페이지네요. 재산임대수입 세입 부분에 1억 4,200만원 이거는 시청자미디센터 임대료죠?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그외수입에서 환급액이 공통기반전산장비 위탁사업비 과오납금이고. 세출 부분, 우리 세출이 예산에 31억원에서 지출이 30억원이고, 거의 거의 grant aid는 없죠? 약 16만원 정도 있네요. 보조금 반납. 거의 없고. 이게 지금 지출잔액이 4,450만원 정도.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불용액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4,400만원 중에 expenditure balance에 2가지가 있는데, 항목이. 열린구정홍보구현하고 다중매체활용 구정홍보에 2,200만원. 한쪽에 2,900만원 정도 있고, 그 중에 구정홍보역량강화 있죠? 거기 18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게 세부설명서에 보면 언론보도 우수부서 평가포상금이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부서에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부서평가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구 본청에서는 최우수로 해가지고 건강증진과, 우수부서로 도서관정책과와 복지정책과.
장해윤부위원장
최우수부서는 시상금이 얼마인가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50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수부서는 ?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30만원. 도서관정책과, 복지정책과, 선학동. 그다음에 장려가 여성아동과, 옥련 2동 해갖고 20만원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올해도 계속 하는 거죠?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뒷장에 홈페이지 운영해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2,540만원 집행했더라고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잔액이 428만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70만원 정도 불용액이고, 이거는 금액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계약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정보화촉진에 1억 2천만원 예산에 1억 1,800만원. 이건 정보화교육강사료든데,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5층에 정보화교육실 1, 2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소득층하고 정보화소외계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 위주로 해가지고 강좌를 1년에 5기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강좌 강사수당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지출이 8,890만원 됐더라고요. 맞죠?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장해윤부위원장
굳이 뭐 나름대로 하여튼 전년도 결산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콕 집자면 지출잔액 부분에 좀 카운팅 하는 부분에 조금 거의 계약금액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금년도 면밀하게 하시고, 정보화 교육 같은 건 제가 볼 때는 커리큘럼을 조금 이렇게 하셔서 하는 거죠?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정보화교육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정보화교육자체가 옛날에 20년, 15년쯤부터 국민정보기능향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시대부터 해오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정보화교육자체가 시 여성의 광장이든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거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전체가 또 정보화로...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전체는 아닙니다. 그 자체를 조금 고급스럽게 너무 올려버리면 강습 받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요. 저희는 기초수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거의 1, 2, 3기를 지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잔액이 80-90%는 교육만 그렇게 되겠네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래서 상황봐가지고 미리 추경이나 이럴 때 상황 봐서 저희가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 해 홍보 발전을 위한 구정에 너무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연수한마당 책자형 확대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제안할 테니까 받아보세요. 지금 연수구에서 매년 구민의 날 시상자, 연수구의회에서 시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시상 받는 사람이 5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구청장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기 각 단체에서 올려가지고 매달 주는 시상자를 합치면 500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분들한테 의무적 포상으로 연수한마당 제공해 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잡지보내주듯이. 그거 한번 부서 간에 연결하셔 가지고.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안 줘도 되고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보면 지면책자라는 게 아무리 인터넷에 발전하고 좋아져도 지면책자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배부가 되면 또 거기 우편으로 받질 않아도 잘 갖고 가는 사람들은 잘 갖고 가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주는데, 우리가 아까 포상으로 받잖아요. 상장도 받고 뭣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걸 우선 제공해 준다고 얘기하고 그분들이 거부하면 할 필요 없고. 이걸 주게 되면 매달 구청소식을 우리가 잘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책자 하나가 금액으로도 얼마 되죠? 몇 천원 되죠?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뭐 몇 천원 되는 걸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상장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매달 구정에 대한 소식을 나한테 직접적으로 배달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동이나 동장이 수여하는 모든 시상하는 부분에 우선권으로 먼저 원하시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안해서 해보세요.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통합결산서 46쪽, 일반회계 부분인데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2019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에서 과오납 됐다는데 원인파악을 하셨나요? 청구가 과다청구 된 건가요? 코드번호가 220이네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53만 4,990원을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환급이 왜 생겼는지.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과다징수해가지고 백업시스템 신규 구축하는 데 위탁사업비를 좀 과다계상해가지고 받은 거에 대해서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과다징수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계상하실 때 어떤 착오가 있으셨는지 파악을 하셨냐고요. 계산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계산상에 착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사업범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장희경 당초 사업범위에서 저희가 통합백업시스템이라는 걸 발주를 하면서요. 그 사업범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 유지보수사업이 10개월이었으면, 그니까 12개월로 산정이 되었는데 10개월만 하게 되면서 2개월치를 반납받은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그렇고요. 세출 부분 113쪽, 저도 성과지표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맨 위에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 채택률 해서 성과지표를 잡으셨어요. 측정산식은 제공내용 및 게재신문을 측정을 잡으셨는데 게재 문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에 있는 언론사면 상관없이 이제 무조건 산정이 된 건가요?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예.
김정태위원
언론 관련해서 행정광고비가 1억 2천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여기와 관련된 목표치가 된 거 같은데, 전에 계셨던 홍보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일 수 있는데 성과지표를 그렇게 잡아서 예산이 높아진 건지, 행정 광고료가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았는지는 전후관계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내용으로 성과지표를 잡기에는 오히려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론보도 채택률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자극적인 기사라든지 많이 쏟아내야 되는 그걸 하니까.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채택률이요...
김정태위원
채택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지표자체를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 채택률로 성과지표를 잡기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지표를... 글쎄요.
김정태위원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이걸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했다. 이렇게 성과지표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긴데, 과연 이 성과지표가 본래의 의미, 그러니까 구정을 홍보해서 구민들이 얼마나 정보전달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이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복
김정복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개요설명)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경실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두 분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팬데믹 상태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하루하루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에 확진자는 몇 명이나 돼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지금 총 42명입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자꾸 확진되니까 감각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몇 명이 됐는지. 옛날에는 뭐 이동경로 나오고 하는데 요즘 우리 스스로 무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요즘 해외입국자보다 지역사회감염 리치웨이라든지 이태원발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세입 부분에 진료비 청구가 보건소 자체 진료비 청구가 있고, 진료 수입이 있잖아요. 3억 2,200만원에. 85쪽입니다. 이게 진료비청구가 2억 1,700만원이죠? 진료 수입은 한 1억 500만원.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억 2천만원 맞고요. 진료비 청구 수입이 2억 1,700만원
장해윤부위원장
그럼 트렌드가 전년대비 어때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상이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7-8% 정도 증가됐던데.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과 관련된 거지, 수수료 자체가 인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거의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고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우리 보조금 받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국비 보조금이 4,400만원이 늘고, 시, 도비가 3,200만원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이건 참고로 아시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87쪽 보면 증진과에는 보조금이 한 3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맞죠? 3억원 정도 늘었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4억 8,900만원. 그런데 2018년도 결산액이 2억 9천만원이었거든요, 국가특별균형회계보조금이. 한 2억원 정도 증가된 게 뭐죠? 무슨 원인이에요? 한 1억 9천만원 정도 늘었던데, 세입 부분에.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관계 쪽으로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발전특별...
장해윤부위원장
이건 시비가 아닌데.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정부에서 각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 도별 특색사업으로 하나씩 내려주는데 인천시 쪽으로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쪽으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세부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설명서에 있는 건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없는 것 위주로. 세출로 그럼 질의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행정과는 전년 대비 지출액은 3억 2,900만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18억 8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전년도 86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은 53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은 뭐 2,9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전년대비는 상당히 양호해 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리고 그 부분 중에 방역소독 및 감염병 관리 210쪽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6억 6,300만원에 6억 5,900만원. 전체 불용액은 4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는 한 5억 7,200만원에 5억 6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 방역은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현재까지 방역으로 지출된 게 얼마 정도 되는가요?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기준 방역지출 파악은 지금 안 하고 왔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코로나로 방역 쪽 예산이 집행됐는지 궁금해서.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방역 쪽에 예산이, 현재까지도 훨씬 많이 소요됐을 것 같아요. 10억원은 넘었을 거 같은데.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도 많고요.
장해윤부위원장
그때 특별교부세 4억 2천만원 있었고.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방역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전월까지 해서 5월까지든지 해서.
용법
장용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지출액이 114억원이었거든요. 금년도 127억원이죠? 한 13억원 정도 증가되는데, 그 중에 지금 전년도 grant aid이 6억 1천만원이었어요. 집행 잔액이 2억 2,400만원에서 불용액이 8억3,400만원이었거든요, 2018년도 fiscal year 했을 때. 그런데 금년도는 보조금 지금 반납이 1억 9,700만원, 1억 3,200만원에서 전체 4억 1,30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5억 500만원 정도 전년대비 보조금 반납 플러스 집행 잔액이 상당히 불용액이 개선됐습니다.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잘 관리하셨다, 제가 볼 때는. 그것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해윤부위원장
굳이 또 이야기를 하자면 213쪽 출산장려정책 모자보건관리에서 17억 700만원 정도 지출했죠? 전년도가 한 13억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년도 3억 1,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한 1억 6천만원 정도. 여기서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난임 수술비, 시술비지원이, 근데 난임 시술비 지원은 전년도에는 620만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금년도는 1억 9,600만원 지출했습니다. 금년도라는 건 2019년 결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어쨌든 7,850만원. 이 부분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였죠?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전년도 7월경부터 대상 연령이 폐지가 되고, 시술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 됐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불용액이 많아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짜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면 불용액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딱 1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됐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홍보 차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상이나 횟수가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지원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장해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9억 3,8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여기는 전년대비 약 전년도 6억 2,600만원 지출을 했거든요. 불용액은 7,700만원. 금년은 한 5,700만원 부분이었는데, 치매안심센터는 좀 이게 늘어나는 게 환자가 느는 거예요, 어떤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자체가 많이 늘어나요? 거의 성장되는 게 35% 정도 되는데.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게 정부차원에서 치매 쪽에 많이 치중을 하다보니까 주로 인건비 관계 쪽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분들 채용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장해윤부위원장
이 부분도 지금 grant aid 반납한 금액이 5,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더 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반납액을...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임기제분들이 17명 정도 되는데 중간에 입사, 퇴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백이 있어가지고 인건비 잔액이 주로 남은 겁니다.
장해윤부위원장
보건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18년 결산하고 1년 만에 전체적인 트렌드를 볼 때 상당히 2018년 대비 2019년은 전체 fiscal year를 볼 때는 많이 각 과별로 개선됐다는 걸 많이 느끼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도 너무 너무 고생 많고 전년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17쪽, 난청 조기진단 하는 거 있잖아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게 지금 보니까 혹시 그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게 아닌가. 보니까 83.9%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것도 국시비로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시에서 내려 보낼 때 과도하게 책정된 경향은 있는데요. 청각검사비가 신생아들이 태어나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부터 개인들이 별도로 청구하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어떻게 돼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보청기 지원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2세 이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국민생활... 당연히 되는 거고 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는 다 된다는 거죠? 또 다자녀 3인 가구 이상 이것도 되는 거 같은데, 보니까 여기가 4명만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2018년도에는 300건 이상 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하면서 건강보험이 되니까 별도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가 건강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추세네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 정도로 줄어서 책정이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거의 의료보험으로 해당이 되는데, 그럼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지 왜 그렇게 해서 또 예산을 주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있나봐요.
보면 지금 건강보험이 다 된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병원에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보니까 4건밖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런 경우인 거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는 다하셨으니까 그렇고. 일단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아파트 지원 사업 있죠?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나중에. 건강한 아파트 현재 현황 리스트하고요. 그 아파트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현황이 있을 거예요. 자료 좀 나중에 돌아가셔서 보내주세요.
상원
정상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수구에 확진자가 42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완치자가 30명이고 현재 치료중인 사람이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치료중인 분 중에서 중증환자는 몇 분이나 있어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중증환자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딱 경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위중자 두 분이 계셨는데, 다행스럽게 다 완치가 돼 가지고 필리핀 사람 한 분하고, 국내사람 한 분해서 완치돼서 퇴원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하고 계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도 여러분들 노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0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